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 사업계획 협의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을 수용하고,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부터 제48조까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의 규제방식을 현행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하는 ‘포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47조 제5호에 경상북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요양병원 건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56조의 3에 미관지구와 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각각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1조 및 제89조의 2에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서 공장 증축시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민간사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심의안건은 3회까지 부의하고 종결토록 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경관지구에서 용적률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현재 건폐율이 40%인데 용적률이 100%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 반쪽집이 되어서 120% 했을 경우에는 3층이.
서호대위원
제대로 된 3층이 된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 개선요구가 들어와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개정이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상위법하고는 상관없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거 잘했네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에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 56호 3항이 미관지구하고 취락지구가 중복돼 있을 때 미관지구를 따르면 현재 골기와 형태로 100% 따라가야 된다는 그 내용은 맞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기존 취락지구, 남산 같으면 옛날 전체가 시멘트 기와 형태로 돼 있었는데 건폐율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해보면 기와집 증축하기가, 사실은 보통 슬래브 형태로 증축이 많이 되거든요. 같은 기와지붕 형태에서 방을 한 칸 따로 증축을 하게 되면 그 기와를 똑같은 형태로 하라고 권고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물어보면 기와를 다 들어내고 하면 되나, 지붕을 다 들어내고 하면 되나 하지만 지붕은 절대... 기본 형태는 못 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와형태로 똑같이 일자형으로 증축하려고 할 때 증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슬래브 형태로 어렵지만 허가를 해서 우선 기와 잇고 이런 형태로 증축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관지구로 바꿔 버리면 그런 작은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 이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시에 정식으로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나 신고가들어온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어려우니까 거의 신고 없이 합니다, 제가 동네라서 잘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신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들은 법의 적용이, 강제규정이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의 경우에 적용규정이 없을 때 슬래브 형태의 건축이 됨으로써 기본 한옥에 집단 미관이나 경관에 사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슬래브가 들어 왔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지 않나, 물론 남산 지구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남산지역 같은 경우 전에는 한옥 형태 없이 일반 슬래브 허가를 다 내줬거든요. 그러다가 미관지구 거리제한을 두면서 다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제일 문제는 기존 사는 주택을 헐고 신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다 보면 소규모 다락방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기와 조금 밑에 하는데, 요즘 골기와 지붕은 높이가 높은데 옛날 시멘트 기와 지붕 형태는 대부분 집이 낮습니다. 낮아서 창고 정도는 옆에 기와 위에 형태로 해서 빼 내면 되는데 방을 한 칸 새로 증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증축이, 이렇게 미관지구로 바뀌면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손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도시 조례 56조 3항을 삭제하고 통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56조 3항 미관지구가 취락지구 중복지정시 건축적용규정 마련, 이 내용에서만 삭제를 하자 이런 의견이시지요?
최덕규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동의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같은 의견이시고요.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차후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고 다시 조례를 상정하시더라도 이건 삭제하고 통과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같은 의견이시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계속 행정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명문화 시킨 사항인데 이게 없어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계속 건축위원회에서, 또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56조 3항을 명문화 시켜 놓지 않으면 이거 건건별로 다 건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심의 받아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신축에 월서는 그렇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축이나 수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신축은 어차피 건축심의위원회 넘어오니까 미관상 되면 미관지구로 지켜주거든요. 나도 건축위원회에 있지만 이런 것을 난개발 될까 싶어서 슬래브로... 건축위원회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신축은 가능한데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는 신축 하는 문제가, 이걸 명문화 시켜 놓지 않으면 일일이 건건별로 건축위원회 다 넘겨서 거기에 심의 받아야 되니까 그게 번거롭다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개축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에도 이야기 했듯이 단서조항을 달든지 개축이나 수선에 대해서나 현행 있는 형태에서 허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삽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자꾸 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수선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수선 못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조례를 올려야지, 덜렁 그대로 오니까 빼자고 하잖아요. 검토를... 간담회 때 그만큼 염려를 했는데도, 신축은 이게 맞을 수 있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취락지구하고 미관지구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관지구를 조금 더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남 용장 올라가는 데 보면 용장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돼 가지고 이것도 미관지구 안 받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는 길을 가다가 몇 m 정도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50m.
최덕규위원
거기는 안 받고, 거기 또 지나면 적용을 받고 하거든. 그래서 미관지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로 육성된 황남이라든가 집단화 돼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간 중간에 도로변 50m 해서 미관지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재정비 때 취락지구나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미관지구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견 내신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최덕규위원
삭제는 오늘해서... 수정할 때는 또 하면 되니까...
서호대위원
지금 그렇게 수정하기는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수정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토론 중에 우리 최덕규 부위원장님께서 안 제56조 3항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현태 위원님과 손경익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재청을 하셨습니다. 안에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덕규 부위원장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관계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이의 여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이의 없으면 표결 안 해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미관지구와 취락지구 중복지정시 건축적용규정 마련안 제56조 3항을 삭제하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된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문유원지는 19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경주의 관광휴양 명소 중 한 곳으로 현재까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보문유원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태영건설에서 사유 토지를 제척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보문유원지 전체면적 901만 8,010㎡ 중 3만 8,070㎡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체 면적의 0.4% 정도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서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회 제척되는 부지는 경주엑스포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의 미관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척 대상지의 위치는 경주문화엑스포 상부 주차장에서부터 보불로 삼거리 사이의 우측에 위치한 곳으로서, 유원지에서 제척되는 면적은 3만 8,070㎡이며 이중 사유지는 37필지 3만 1,931㎡입니다. 이번에 제척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유원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의 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원안 채택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표 한번 봅시다, 지역 어디입니까?
서호대위원
엑스포 주차장에서 보덕산방 가는 도로가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 지금 현재 엑스포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여기 지금 삼거리가 있고 여기로 가면 감포 가는 길입니다. 여기로 가면 보불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옛날 짜장면 하다가 보덕산방이라고 한옥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에 노란부분이, 세 개 지구는 여관으로 돼 있고 지상 4층으로 짓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지구 분홍색 부분은 상가지구입니다. 3층으로 짓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이 안에 토지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매입을 다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권 재산이 20～30년 정도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걸 제척해달라고 태영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원래 태영에서 이 토지를 당초에도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줬는데 이 토지매입이 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은 발생되고 해서 금해에 유원지에서 제척하고 보전녹지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해서 앞으로 골기와 형태의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를 도시계획관리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유지 지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주가 현재 3명.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문관광단지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평수는 1만 1,500평 정도 되니까 3만 8,000㎡인데 그렇게 적은 평수로, 보문단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0.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저 지역은 민원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서 여기에 여관이 들어서고 상가가 3층 들어서는 것은 대로변에 경관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전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해서 한옥형태의 건축양식이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주들은 원 계획대로 하면 좋지, 그런데 이게 태영에서 원래 같이 개발하려고 하다가 못 하니 매입이 안 되니까 제척시켜 놓고 사유권은 묶여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제척시켰는데 다시 자연녹지를 보전 녹지로 묶고 여타 미관지구로 해야 난개발이 안 된다 그렇게 변경한 거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보불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축이 도로부터 50m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불로를 보면 도로변에나 한옥 입지가 돼 있는 것이 아까도 최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50m 한옥지구이고 그 이후는 양식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불로에 한옥이 있고 뒤에는 또 양식에 따라서 다 건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그게 지금 규모가 0.4%인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심의도 필요 없고 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고 의회에는 의견제시의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 우리 도시계획 시 전체 하는 데 묶어서 하나 아니면 이것만 개별적으로 하는지... 절차를 얘기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2월 달에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데도 중요한 것이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면 우리 의회하고 같은 조건으로 되면, 현재 집행부가 내놓은 안으로 되면 공고만 하는 절차가 있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결정 고시만 하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결정고시 기간이 얼마예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고시기간이 없습니다. 고시가 됨으로써 효력이 바로 발생해서.
서호대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끝나고 고시해 버리면 효력이 바로 발생된다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거기에 가장 작은 폭이 몇 m가 나옵니까? 가장 좁은 곳과 가장 넓은 곳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폭은 지금 30m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가장 좁은 폭은 30m이고 가장 넓은 폭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넓은 폭은 지금 한 50～60m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 정도 가까이 차이 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보시면 넓은 부분이 바로 상단부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앞에 거기 대로변이 6차선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6차선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대로변 진·출입 관계에서 지금, 폭도 있지만 길이가 몇 m라고 했습니까? 보고할 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길이는 150m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장
150 정도, 차가 가는 속도하고 감안하면 한 200에서 300까지도 봐야 될 정도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출입 관계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진·출입 관계는 아마 건축이 들어 왔을 때.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지금 긴 거리를 차가... 길만, 구멍내 놓는다고 자기 집집마다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나오는 것 또한 다 집집마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이 도로 폭에 한 차선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유지로 개설하면서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차선 하나를 완전히 저 땅을 위해서 빼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혹시 쓸 경우는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건축을 지으면 가변차선을 지주가 해야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간선변에 건축이 일부 교통에 방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폭만 유지하면 건축허가가 나다 보니까 주요 간선변에는, 건너편에도 보면 주유소, 그 옆에 휴게소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인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진·출입 통로가 적으면 그나마 덜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죽 가면서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대문 내듯이 진·출입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그때 전문위원들께서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했는데 이면도로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로 결정할 내용은 아닌데 그걸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 내 줄 때는 시비를 감안해서 해야한다, 그걸 시가 자꾸 돈 들여서 돈 내줄 필요 없고 건축허가 때 단서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 건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런 것은 아까 차선이나 일부 거론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아까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영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 사업계획 협의안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책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시의회와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특별회계 총괄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 규모는 724억 9,100만원으로서 원금 및 집행 잔액 678억 700만원, 이자수입 18억 1,500만원, 반입수수료 28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2015년도에는 2009년 7월부터 지원 계획된 주거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사업에 연간 67억 2,100만원을 특별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입수수료 등으로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까지 황오동 244번지 일원에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30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은 627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사업계획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협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지금 627억 주차장 사업비 30억 하나하고 627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동경주 지역 3개 읍·면·동에 지원사업비 530억원이지요? 그게 포함돼 있지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까지는 TV수신료하고 전기료 예산이 돌아간다 이거지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2014년까지는 됐고요, 2015년도에 우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 봤을 때 현행대로 전기요금하고 TV시청료 각각 2,500원을 지원한다면 한 67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세입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자수입이 약 18억원, 반입수수료가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7억원에서 차이 나는 게 20억원 정도 납니다. 20억원 나는 것은 먼저 우리가 1,500억원을 쓰고 작년에 1,500억원을 또 배정했잖아요. 1,500억원을 배정하고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금액 자체가 67억 8,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만약 현행대로 주자면 집행잔액을 한 20억 정도만 하면 2015년까지는 이자하고 반입수수료 보태 가지고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2015년까지 예산 이 자체 가지고 돌아간다면서...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 세입이 한 109억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7억원 하면 30억원, 40억원 정도 남습니다, 남는데 2016년도에 굳이 억지로 이월해서 쓰면 2016년 겨우 될 정도는 될 수는 있어요. 2015년에는 풍족하고요, 2016년도부터 조금...
서호대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제시가 안 되었어요? 차상위계층만 주자든지 TV수신료나 전기료 중에 하나를 주자든지.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거는 2015년까지 하고 2015년도 간담회에서 2016년도부터는 전체를 계속 일반회계 지원하게 할 거냐 안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만 줄 거냐 안 그러면 전부 없앨 것이냐를 2015년도에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하시고 다음 최덕규 부위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부분이 반입수수료는 어차피 100% 다 들어왔을 때 이대로 다 들어온다 그렇지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자수익인데 지금 530억원 믿지를 못 하십니다. 530억원에 대해 동경주 쪽에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 양북 같은 경우에 현수막이 걸려서 어떤 사업을 할까, 양남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그냥 연말에 하면 이 돈이 이자를 계속 받지만 만약에 중간에 하게 되면 이자는 또 줄어들거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만 하여튼 서호대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이게 언젠가는 점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반입수수료도 지금 이대로 계속 100% 들어왔을 적에 43억원이라든지 29억원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올 12월에 울진에서 방폐물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어제 원전간담회를 하면서 못 들어온다, 너희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 우리 의회에서도 안 된다 할 정도로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일부 보태면 2015년도까지는 현행대로 주고 2016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할 거냐 안 그러면 참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만 줄 거냐 안 그러면 전액폐지를 할 거냐, 2015년도에 검토하기로 의회하고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반입수수료가 참 중요한 돈이거든요, 반입수수료 이거 무의미하니까 그냥 지원해 주고 다른 것 못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전기료나 TV수신료도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2015년도에 대해서, 2016년도 계획에는 이걸 계속 할거냐는 의회하고 한번 더 심도있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2,500원 지원해 주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폐장 유치 89.5% 찬성률을 받을 때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TV시청료하고 그 다음 전기사용료를 전 세대, 의회하고 합의 된 게...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5,000원을 가지고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게 아니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5년도 돈이 있다고 그럭저럭 하면 예산이 되니까 지원을 하자는 그 자체를 본 위원은 검토를 새로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냐 하면 저는 우리지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신 분들한테 이게 67억원이나 68억원이 들어간다는 자체를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기 때문에 이게 티끌모아 태산인데, 우리지역에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쓸 데 많거든요. 의원님들의 숙원사업 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읍민들이 한 달에 5,000원씩, 1년에 6만원 내서 그 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받기는 힘든데 주는 것은 또 쉽습니다. 아무 의미없이 돈을 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2015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편성 된 것을 2015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10년 동안 지급을 해보니까 이거는 가계에 도움도 안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돌려준다는 의미를 분명히 가져야 하니까 각 읍·면별로 나가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읍·면별로 편성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충분히 수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진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먼저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도 부위원장님 같이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그 다음 89.5% 찬성을 받고 방폐장 인근 지역이라든가 3,000억 배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혜택을 안 받은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내가 방폐장 유치하고 느끼는 것은 오직 찬성했을 때.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듣는데 그분들이 내가 5,000원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1년 동안 지급 되는 돈이 68억원이라고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하지요.
최덕규위원
우리 지역에도 가면 선배 위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제가 지역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68억원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하고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금액이 올해 우리가 평균 내니까 67억 얼마 되고 작년, 재작년도 하면 65억원 되고 그 밑으로 가면 63억원 되고 이렇게 이게 10년간 하다 보니까 세대 수가, 나홀로 세대가 자꾸 늘어나고 돈은 5,000원이지만 가구 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67억원, 68억원 같으면 우리 23개 읍·면·동입니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거의 3억원씩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가셔 가지고 의장단 협의회도 좋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셔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68억원이 1인당 5,000원씩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읍·면·동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본 위원이 외동이나 월성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한 결과는 이렇게 5,000원씩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하자고 하는 쪽과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채택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긴 한데 집행부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진짜 이걸 없애 버릴 것이냐, 진짜 어려운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방금 부위원장님 말처럼 시설비로 바꿀 것이냐는 의회하고 충분한 의논이 돼야 될 것으로...
최덕규위원
15년도부터라도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5,000원씩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당시에 분명히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약은 뭐가 있었냐 하면 명문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방폐장 반입수수료가 들어오면 매년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계속 해준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돈을 쓰겠다는 약속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부터는 5억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 부분도 안 받고 방폐장 특별 반입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사실 폐지나 중단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 생각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된 후에 결정이 돼야 되지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중단한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좀 더 공론화 하고 충분히 거친 후에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도 본 위원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1월부터라도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68억원이다, 이거 1인당 5,000원씩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좋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공론화시켜 가지고 의회하고 또...
최덕규위원
그게 1월이 되든, 2월이 되든, 3월이 되든 12월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면 4월부터라도 당장 중지하고 그 이후에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걸 돌려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최덕규 위원, 6대 때도 이 문제로 의원들끼리 의견이 상충된 적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일반예산 투입하는 것을 적극 반대입니다. 이게 사실상 방폐장 유치할 때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쉽게 우리 도병우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쉽게... 우리 마음대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못 잘라요. 그래서 의견수렴도 좋은데 그 절차는 내년이 있으니까. 내년에 주다가 안 주는 것은 안 되고 지금 2015년도에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2016년부터는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전면폐지는 힘들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전기는 원전에 전기생산하는 혜택을 보니까 지원하고 TV수신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끊든지,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전면 없애든지 아니면 둘 다 차상위계층한테만 지급하는 것, TV수신료하고 두 가지 다 주되 형편 나은 사람 놔두고 형편 어려운 자에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하든지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모아야 하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집행에서도 시민여론에 대해서 미리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걸 2016년도 예산 때에는 확실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시간이지만 토론할 내용까지 연결돼 버린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손경익위원
과장님, 627억 7,000만원 이거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여기 금액 속에 동경주권에 갈 금액이 530억원이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중심상가 주차장이 10억원 들어있고요.
손경익위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이거는 30억원 빼고 난 뒤에 627억원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포함해서 입니다.
손경익위원
총 724억에서 TV수신료 67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원 빼고 627억원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 밑에 627억에는 내년도에 만약 중심상가 주차장 예산이 30억원이 나가면 지금 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627억원에는 동경주 530억원하고 중심상가 10억원하고 각 읍·면·동 숙원사업 3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 이월액 56억 2,000만원, 그래서 627억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실제적으로 없다고 봐야 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큰 틀에서 3,0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배정이 돼 있고요. 의회하고 배정이 돼 있는데 예산서에 안 얹혀있는 사업이 아직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어차피 토론시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토론이 아니고 질의하실 내용만 해주세요. 아직 토론시간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627억원의 정확한 용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 이야기가 이주대책단지에 2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졌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거는 빠졌지요. 이번에 1,500억원 가르면서 동경주에 530억원 들어있지요.
엄순섭위원
20억원은 집행했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20억원은 예산서에 얹혀 있지요.
엄순섭위원
예산서에 얹혀있어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안전재난과에서 돈이 이미 갔지요.
엄순섭위원
지금 우리 수신료하고 전기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역에는 일반상가는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상가 외 주거형만.
엄순섭위원
주거형만 하지요, 여기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논의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안에 나온 것처럼 내년 1년간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또 시민을 설득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예산이 부족하므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년부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폐장 유치에 대한 반대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있는 만큼은, 내년 2015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고 2016년에는 공론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이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하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일반회계, 돈을 얻어서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전기세를 준다든가 TV시청료를 준다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 다른 질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0억원을 지금 협의안으로 올리셨는데 앞대 때에도 도시개발비용으로 해서 100억원을 편성하고 60억원을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의회에 반대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느닷없이 부지 매입하는 데 이 돈 100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거기에다가 60억원을 넣어서 쓰느냐고 거의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비로 잡았으니까 그게 중심상가 안에만 쓰여서 되느냐 하는 의견이 그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30억원을 이렇게 해서 90억원을 다 쓰는 상황으로...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이게 100억원을 편성할 때.
성규
김성규위원장
260억원을 읍·면·동으로 다 편성을 했지만 이 100억원도 국한되는 중심상가에만 돈을 다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100억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만큼 큰 금액을 다 쓰십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데 100억원으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제는 의회의 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때의 내용들을 다시 또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당초에 도시개발을 해서 100억원이 사실 1,500억원 할 때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매년할 때마다 의회와 당초에 전액배분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편성되었어요. 저희들 이번에 전기요금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30억원도 경제산업국에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 차원에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익히 다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대에 있었던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불공평한 편성이거든요. 당시에도 이렇게 주차장 매입하는 것은 이의가 있고 했는데 지금 100억원, 90억원을 다 쓰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경주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주민들, 시민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초에 1,500억원 할 때 읍·면별로 배분을 하고 시가지 내 도시개발 이런 형태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왜 도시개발부분에 돼 있는 것을 주차장에 쓰느냐 하는 것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 내에 있는 도시개발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일단 편성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 사업계획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저상버스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정류장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경주시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제11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1월 26일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때 간담회 시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2번, 65세 이상 고령자로 버스 등의 이용에 어려운 사람,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규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규정은 향후 법 테두리 내에서 규칙에서 반영하여 수혜자를 장애인에 준하는...
최덕규위원
규칙에도 지금 교통, 전에도 말씀드린 똑같은 부분인데 교통 이용대상자 보면 2항에 10페이지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다 세분화 시켰습니다.
서호대위원
다 시켜놨네요, 지금 올라왔는 것이 간담회 때보다 훨씬 세분화 돼 있다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항을 다 넣었는 거라.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조 2호에 그 안을 추가 했습니다. 저번에 빠진 것은 2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서호대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게 돼 있다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좀 있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반영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한 것이 사전예약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2016년도까지 17대를 구입 완료하면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전예약제를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병행실시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용자 대상자 범위확대 3급까지 해놨는데 법에는 2급까지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호대위원
상위법에 따라.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채택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 택시기본요금의 100분의 50으로 좀 해 달라, 장거리 이용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향후 검토해서.
서호대위원
지금 조례에 50% 돼 있는 것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지원센터에 사무위탁은 장애인단체로 수탁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례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했는 사항들이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용범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추계되는데 이거 몇 년도까지 하고는... 국비지원이 계속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국비지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차량 구입을, 처음에 법정대수로 구입을 하고 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질적인 운영비는 시에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향후 차량이 5년, 10년씩 흘러서 노후됐을 때, 차를 교체할 때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장애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65세 이상 되는 자를 5조 2항에 추가를 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장애인 숫자는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측이 안 되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숫자는 저희들이 추측을 해놨습니다.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를 합해서 저희들이 6만 500명 정도로 잡고 인구대비 2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교통이용이 어렵다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한 30% 정도라 하더라도 인구가 한 2만 명이 되는데 2만 명까지 만약에 외곽지에 된다면 이 차량대수로 과연 수용이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당해 연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2016년에 17대를 다 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모자르면 차량이 더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하는 그런 순으로 정해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65세 이상이 우리 조례 취지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용이 편하다 보면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용에 참여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홍보도 좀 해야 하고. 물론 65세 이상 고령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가 우선돼야 된다는 기준도 잘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한 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 손경익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판단을, 규칙을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의 영·유아나 임산부 이런 순으로.
최덕규위원
아니, 영·유아가 아니고 5조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로 버스 등에 이용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사실 보면 아까 손경익 위원 말씀처럼 사실 버스 등의 이용에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악용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무위탁을 주면서 저희들 사전에 등록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앞으로 좀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몇 명, 전체 이용 가능한 사람이 65세 고령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처럼 티켓이나 증을 주든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을 정하든지 보완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돼 있다고 하시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교통수단 몇 대 하시는 것이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에...
최덕규위원
이번에 도입하는 대수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총 2016년까지 17대.
최덕규위원
올해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2016년까지 17대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대 구입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두 대 구입하셨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말고 장애인만 하더라고 2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장 100% 충족시킬 수는 없고 2016년까지 확보해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규칙 중에서 65세에 대한 이 부분하고 특별 5번 조항하고는 증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보다는 조례내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보완도 많이 해 오셨는데, 물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규칙에 세분화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매현장과 얼마 전에 발생한 산내 AI현장 등 민생현장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제산업국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어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 농정과에 보면 인력절감 농자재 지원을 상토와 육묘 처리제에 36억원을 지원했는데 36억원 정도면 몇%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농가에 50%씩 지원했습니다.
장동호위원
50%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몇 %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내년에도 50～6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량 쌀이 개방화되고 농민들이 점점 어려워하고 있는데 상토나 육묘 처리제를 시청에서 70%나 80%정도로 올려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올해 60%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조금 더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시 전체예산 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든 거의 50%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좀 많이 지원되고 있는 편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경주시가 약하죠. 다른 북부지방 같은 데 보면 사실 80～90%, 봉화군 같은 데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자꾸 관광문화도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농민들이 없으면 경주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광문화쪽에만 예산을 자꾸 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농촌에도 올해 50% 정도 되면 내년에는 10%씩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현재 적게 산정이 되서 의회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3페이지에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인데 중앙교회에는 토지 매입이 완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중앙교회는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 7월에 14억 5,500만원만 주면 전부 다, 3년 동안 연부금으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얼마죠? 약 50억원 되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56억 4,1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간부역할을 하시는 분들, 신도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지불하는 것을 중지시키면 어떠냐 그런 문의도 오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우리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감정을 해서 전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장로들 사이에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그 내용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급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분들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었으면 됐고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는 이 내용이 원안이죠? 주차장 만드는 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98억원으로 150면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제 시장님 보고와는 다르던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엊그제 간담회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77억원을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좀 더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한 3년 계획으로 복합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주차장 노면 150면을 하면 복합타운은 어디에 짓습니까? 지하에 짓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하 2층에 짓고, 그 다음 150면은 위에 건물 세우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고 원래 계획대로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던 곳에 복합타운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고하고 시장님 보고와는 다른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지금 98억원에 대한 1차 사업으로 마쳐놓고...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지하에 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왜 자꾸 그러지요? 이거는 내일부터 예산심사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게 원래의 계획이죠. 원래 이렇게 하라고 사업을 승인해 준 거란 말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 98억원도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받아오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작년에 방폐장 특별지원금으로 30억원인가 편성되어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매입하는 데에 다 썼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토지매입하는 데에 썼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확보 된 것은 다 써버리고 없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잔금이 전체 우리가 1차 연도, 2차 연도 했고 40억원씩 80억원을 확보했는데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3회 연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14억 5,500만원 내년 7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잔금이 25억원이 남아있는 것은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 두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두 필지도 돈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자꾸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해당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까 보고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근래에도 시내에 보니까 차없는 거리가 몇 개 만들어 졌더라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까 보고내용에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보고에 그런 말씀이 있던데 사실 전에는 노면에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도심에 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용이했었는데지금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주에 와서 볼거리도 있고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 놓고 공간이 넓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시내나 시장에 가서 쇼핑이나 미팅을 하고 싶어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복합타운 만들어 버리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7월말에 3차 연부금을 끝내고 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노면을 정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장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서 우리가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90억원 정도 그 돈만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전혀 관철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크지도 않은 땅을 56억원 주고 샀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중심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싼 땅을 샀으니까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주변상가도 살리고 주차장도 조성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요, 그 지역에 타운을 짓는다고 해서 도심이 활성화 됩니까? 그리고 타운을 짓자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민들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교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현재는 신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충효동 쪽으로 가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도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쪽에 넓고 비싼 땅에 막연히 주차를 몇 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한 그곳에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잘 운영하고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지요. 다 짓고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수익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어떻게 시민의 상대로 수익사업을 합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가게 할 것이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당장은 어렵지만 해 놓으면 우리 시 재산이고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월 의견을 냈을 때는,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의견을 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봐주십시오.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해서 한 해에 16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작물이라든가 경종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작물을 하는 데에는 지원이 되지 경농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관내에 한우, 육우, 젖소 해서 8만 7,000두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축산분뇨처리 퇴비공장을 하나 설립을 하셔서 부산물 비료라든가 경축 순환될 수 있는 그런 퇴비공장... 유기질 비료에 16억원, 17억원씩 들어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퇴비공장을 설치를 해서... 지역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축분, 돈분, 계분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퇴비공장...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퇴비공장 관계 때문에, 정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건천에 갔다가 서면에 갔다가 외동에 갔다가 지금 현재 내남 박달에 가서 엄청난 민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공장은 정말 한다고 해도 퇴비만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우리 쪽에만 안 오면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정문락위원
맞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싶어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안강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가도 안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 나오지 않습니까?
정문락위원
그것과 같이 섞어서 품질이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안강 쪽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은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안강 두류공단 쪽에 그 쪽편에 들어가도 되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똥을 운반해서 받아와서 처리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에 연간 16～17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비구입이라든지 공장을 설립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연간 지원되는 돈들은, 16～17억원 되는 이런 돈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지역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장동호 위원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작업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법률이 한시적으로 2015년 말까지 돼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시 15년까지 하기로 한 것이 현재 없어졌습니다.
손경익위원
최초에 2015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때 우리가 전통시장 장옥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설화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가 됐는데, 현재 그게 만약 없어진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법안이 그대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을 전통시장답게 현대화 시설을 할 것이 있고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고,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것을 편하게 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통시장 형태로 있더라도 상설화되어 있는 성동시장, 불국시장 일부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상설화 문제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행정감사할 때도 그랬고요. 그 문제는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우리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을 작년에 황남, 황오 일부 지역에 지원을 했었고 아마 내년도에는 불국지역이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황남은 여러 가지 다른 사업 형태로 계속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황오 이쪽에는 현재 공원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배관망을 구축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철도관세 그쪽을 말씀하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지금 북천로 쪽에는 있으니까 경주역에서 팔우정 로타리 큰길 방향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철도 위에 가스 그쪽으로 당연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 주 관로가 깔려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소외된 지역부터 먼저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처음에 배관망 구축할 때, 사실은 발굴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소외지역도 소외지역이지만 시가지에 도시가스 같은 부분은 사실 시민들 생활수준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배관망구축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다들 바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기구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관광객 유치와 신라왕궁도 복원하는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 십년간 계속 이어져 온 숙원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가 다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시가스배관망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계도 하나 더 만드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인원만 두 사람을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배관망은 시에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서라벌도시가스회사에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계속 예산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가지고 노력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시의원 들은 시민들을 위해 제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다른 사업을 막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올 연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작년에 황남, 황오동... 황남동은 7km이고, 황오동은 배관망을 몇 km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황오동 2km...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 작년에 30억원 예산 가지고 15억원 예산으로 2km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에 4km 정도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보조금을 시에서 일반회계로 보태서 하는데 황남동도 올해 예산이 2015년도 예산 편성에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불국사 배관망 몇 몇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와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요. 황남, 황오, 건천에 사는 사람들 작년부터 도시가스사업이 시작 되어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끝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제 15억원 들여서 그 돈만큼만 하고 그만둬 버리는 셈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요. 선거철 되니까 예산 조금 내서 선심성으로 하고요. 선거 끝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끝을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천에는 1차 사업을 마쳤고 황오와 황남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아직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불국동에도 건천과 황오처럼 처음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2,000세대의 수혜가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도 하는데 역시 이거는 가스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서라벌 도시가스에서도 자가망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황남동은 일부이고 황오동과 건천은 아주 일부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황오동에도 내년도에 경주역이 신경주역으로 통합이 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건너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팔우정 로타리까지 정압관을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도시가스 측에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예가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로 해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15억원을 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안 도와주면 안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단독주택 보조금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냐 하면 현재 원관만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쉽습니다. 또 도시가스에서도 이제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거기에 자기들이 앞으로는 점점 키워 나갈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배관망이라도 계획지역에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 황남동 일부에 관 7km 갔지 S않습니까? 황남동이라면 사정동과 통합이 되어서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에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황오동도 그렇고 건천에 일부 해 놓았는데 건천사람들은 작년에 4km 했으니까 올해도 4km, 8km하고 몇 년 안에 전체 배관망이 다 매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 조금 해 놓고 선거 끝나니 그만둬 버리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에도 예산이 없어요. 불국사도 몇 억 편성해 놓고 건천, 황남, 황오지역에는 한 푼도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내년 추경에서 하실 겁니까? 시장님에게도 이런 보고를 하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배관망을 일부 구축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속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라벌도시가스에서도 자가망을 각자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가스에서도 도시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경주시 전체 다른 데, 수익 적게 나는데 자기들이 감수를 해야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주 관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라도 전부 다 시비를 보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주 관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100만원씩 하고 서라벌도시가스에서도 넣고 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조례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배관망은 당초 계획지역에는 다 매설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든지, 도시가스 쪽에 하라고 하든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축산과 3번에 보면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위한 가축방역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3만 4,000두에 4억 4,300만원 지원을 해서 예방을 했죠? 국장님, 올해 결핵으로 몇 마리 폐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광명지역에 42마리, 안강지역에도 한 27마리 되고요, 이번에 결핵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안강과 서면에 소가 결핵으로 인해서 소가 폐사되는 경우가 사실 결핵이 걸려있는 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100%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예방약을 배부를 해서 자기들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핵병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수시로 생길 수 있는 병이라서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 줍니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100% 다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100% 보상도 보상이지만, 지금 현재 결핵을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는 브루셀라만 하고 결핵은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농가에 물어보니까 브루셀라 외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에 소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소가 결핵에 걸려있는 줄 모르거든요. 이번에 서면에서 발생이 된 사례가 소를 20두 키우다가 도축장에 소를 잡으러 가서 소를 잡아보니 결핵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소를 모두 검사를 하니까 결핵에 다 걸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 브루셀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핵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결핵은 아주 급속도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킬 수 것이 결핵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결핵이 생기니까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축산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정전염병으로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100%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결핵병까지 지원을 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가축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이력제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길 수 있는 병이지만 실제로 100%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렵지만 사실 결핵에 걸린 것은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소값을 물어주잖아요. 소 한마리에 몇 백만원씩 물어주는데... 그래서 더 신경 써서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도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4쪽에 그린홈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앞으로의 에너지 보급은 그린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1억 2,500만원이네요.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신청을 하게 되면.
김영희위원
몇 % 지원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업비는 크기에 따라 사업량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드는 데는 약 1,0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몇 %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 10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국비 50 대 50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지원하는 것이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해 놓은 주택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기를 쓸 때나 뜨거운 물을 쓸 때 잘 돌아가고 있던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전문업체에서 전부 다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AS는 전문업체에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장이 잦거나 문제점은 없냐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 원전 같은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난방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급하다면 급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쓰시고요. 환경에 대한 방지도 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보급을 많이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거 지역이 아니고 지열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열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린홈 보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0만호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오고 시에서는 태양광도 100만원, 태양열도 100만원, 지열은 얼마나 주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70만원 정도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정문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브루셀라와 결핵,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축산업을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동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공수위가 있잖아요. 공수위와 가축위생검사서를 같이 해서 큰 농가들은 가축위생검사서에서 결핵검사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소농가들은 결핵검사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공수위를 동원해서 일제히 한 달 안에 완전히 검사를 마친다든가 해서 결핵,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보상 나가는 돈도 많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소 도축장에 가기 전에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어야 도축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가기 전에 피 뽑을 때는 결핵검사는 같이 안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안 합니다. 같이 안 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브루셀라만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브루셀라만 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가축위생시험소에서요? 그러면 그때 같이 결핵을 검사해 주면 되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지금 현재 브루셀라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는데 검사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셀라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21쪽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올해 사업비가 4억 9,4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노후된 취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축을 했고요.
엄순섭위원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야영 데크도 있지 않습니까? 데크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가각도 좀 지우고 그런 사업과 관리가... 증축공사도 좀 했고, 그 다음 비오고 난 뒤에 보수공사라든가, 노후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세미나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주고 있고 세미나실이 수용인원이 150명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세미나실이 꼭 필요해서 신청한 거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단체로 어느 회사에서 와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고 강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자연휴양림이나 시의 모든 공공시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올해 공사비가 4억 9,4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엄순섭위원
일용직도 있잖아요.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휴양림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인건비가 하루 일당 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수입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해마다 공사비라든가 관리운영비로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매년 제가 봤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관리운영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야영 데크가 내년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90년도에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휴양림 시설이이라든가 해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든가 국민휴양시설에 국가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수입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게 적자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년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큰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휴양림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과 서로 상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세미나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 도비 그리고 시비는 35% 들어가는데, 나머지 내년도 사업예산이 28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사업비 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수입을 더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관리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산림과 문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작년에 10만본이 걸려서 처리를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양남과 양북 쪽 그리고 특히 포항에서 넘어온 강동과 안강 일부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빠른 속도로 발병이 되는 모양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포항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7만 8,000본 정도 제거작업을 하고 올해 지금 남은것이 넉넉하게 잡아서 3만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 3월 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 산림이 굉장히 손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와 협조하여 빨리 항공방제를 하거나 예방을 해서 철저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숲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산 쪽에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우리 산림과 자체 내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곳은 대상이 안 되는 모양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국립공원사무소에 연락을 합니까? 너무 심하다 라는 의견 개진도 안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숲가꾸기 사업을요? 할 수는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남산 등산로에 올라가다 보면 너무 조밀해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국립공원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규
김성규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쪽에 동해안 자전거도로 개설은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약 15.1km 공사 중에 있는데 금년 중으로 일부 구간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동해안 자전거도로인데 부산에서 삼척까지 계속 연결되는 건데, 그 주상절리 앞에 가면 국도 31번선에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에 선만 그어져 있거든요. 그게 완공된 겁니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자전거 도로인데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어떤 구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용구간이지 아닌가...
엄순섭위원
공용구간이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간이 하서부터 읍천, 나아까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나산으로 넘어와서 두산 송전으로 해서 다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반도로에 자전거만 그려져 있고 이게 공용으로...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위험하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자전거 도로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 구간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17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추진 동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지금 토지보상 중인데 보상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토지보상 부분은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해야지요.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최덕규위원
이게 시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이의제기도 부산지방 쪽에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행처는 경상북도입니다.
최덕규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끝까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최덕규위원
이거는 100% 다 찾아가지 않아도 수용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니까 되는데 가능하면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최대한...
최덕규위원
그쪽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지금 60%도 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뒤에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대형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고할 때... 등록할 때 정해지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서류상에는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최덕규위원
서류상에는 차고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켜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그것을 계속 저렇게 두실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단속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피할 곳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몇 군데가 외동읍사무소 옆에 도로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도로는 잘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화물자동차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인도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LH 아파트 신호등까지 막게 됩니다. 신호등까지 막으니까 신호가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갑을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단속을 하시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넓은 도로변에 좀 한적한 곳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차지를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반발이 심해서 안 하는 겁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옮겨 다니면서 주차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 단속을 하면 저기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천북면에서 민원이 있어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형차들이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하신대로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주차문제, 위험성 이런 것을 내포되어 있는데 어쨌든 화물차 차주보다는 선량한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해 주니까 자기 편한 곳에, 주로 보면 밤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출발하시는 기사분들이 많던데... 천북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화물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을 200면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200면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분밖에 안되거든요. 주차장을 만들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화물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과태료는 일반 주차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있고요, 화물차도 공히 다 포함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규정과 법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서로가 다 엄격하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규제를 하거나 단속하는 곳에서 풀어주니까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고, 어디까지 단속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단속을 엄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몇 천대의 대형 주차장을 해 놓고 나면 그때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저희들이 도심지에는 주차단속을 강화합니다만 외곽지에는 아파트 근처, 외곽지 쪽에는 단속을 해도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단속해도 사실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극한 예지만 제가 아는 분이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노상에 세워놓은 철근을 싣고 가는 트레일러에 승용차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곳에 서 있어도 되는 차가 아닌데 그 차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생긴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사고가 생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피해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 질의하시고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시행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저도 시험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택시 뒷자석에 타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사전에 핸드폰에 등록한 후에 스티커에 폰을 대면 내가 몇 번차 어느 기사의 차를 어디서 탔고, 몇 시에 탔고, 언제쯤 집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에 노약자라든지 여성분이 이용하기 편리한데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등록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갖다 대면...
정문락위원
어디에 등록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럼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0쪽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지금 기왕 해 놓은 것이 있고 앞으도 할 예정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미 했는 부분이 있잖아요. 황성로 같은 곳에는 간판교체를 했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자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간판이 바뀐단 말이죠. 바뀔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하나의 제시된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간판업자에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별도 하고 있긴...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외부지역에서 간판을 해 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예를 들면 말이죠. 경주 시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경주 시내 같으면 시에서 간판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모형에 맞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업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해서 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할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모형에 맞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 까지 10년쯤 했는데 1년에 10억원씩 들여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전체를 다 하면 1～2조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상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수신청을 하는 사람만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매수신청이 우선입니다.
손경익위원
매수신청을 해도 지역별로 시에서 먼저 집행부지를 해서 다른 계획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매입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꾸 지가도 오르고 하니까 사업이 더 힘든 것 같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책자에는 없지만 소방도로 같은 것도 보면 사업을 먼저 시작한 데는 아주 몇 백억원이 드는 공사가 아니면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새로 하다보니까, 기존 지역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완공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속사업으로 해서 끝을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시가지에 오수관 정비를 한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오수관 정비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맑은물사업소죠? 하여튼 소방도로와 미집행 시설부지도 과는 다르겠지만 문화재과에서는 남고루터 지정만 해 놓고 권리행사 못 하고 계속 보상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보상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다시 ,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성자가속기는 시작한 지 몇 년 째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이제 10년째가 됐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내년에 만 10년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10년이 됐는데 우리 지방비가 1,182억원이 들어갔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들어갈 금액입니다. 155억원을 미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세월이 이만큼 10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가장 큰 이유는 시비부담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해에 종결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재정 형편상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것은 이만큼 지방비를 투입시켜 놓고, 지금 우리가 투입할 금액이 155억원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추가로 금액...
장동호위원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해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양성자가속기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155억원의 돈이 없어서 준공도 못 하고 있지요. 지금 그곳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40～50명쯤 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만큼 투자를 해 놓고 인원이 40명, 제일 처음에 우리가 듣기로는 몇 백명, 몇 천명 근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확실하게 하셔서, 준공을 해서 양성자 가속기를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경주에 많은 공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1단계 준공이 끝나면 한 10배 이상 되는 국가사업은 시비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계획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지 않아서 미래부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2단계까지 끝나면 포항에 있는 방사광가속기와 비슷할 정도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문제 때문에, 저도 7월에 와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 도비를 10억원 얻어서 20억원을 확보했고 정리추경에 저희들 순수시비가 4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를 얻는데 진짜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장님까지 힘을 보태주셔서 10억원 겨우 확보해서 40억원으로 기숙사를 종결짓고 나머지 두 개는 사실 떼먹는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배를 째라는 투로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차피 지켜야 될 거니까 하되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래부와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2단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경주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따라오는 2단계 사업이 국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만큼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관문로 매설을 방폐장 특별지원금으로 110억원이 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장물 토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큰 필지 몇 개가 보상이 잘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도 개최하고 조정단계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보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사업비가 552억원인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국도대체도로 추진해서 또 안 됐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안부도 아까 보고할 때 장관한테 30억원씩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해 준다고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엊그제 시장님께서 장관님을 별도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연락이 왔는데 모레 교부세 과장과 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관문로 구간이 다른 곳에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사업이 잘못됐거든요. 진입로 입구부터 해야 되는데 반대편부터 해서 경주 관문이 꼭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30억원은 인센티브식으로 받는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천 한 사백 몇십억원이 투입되는 9년 사업인데 약 6년 남았거든요. 지금은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상하면 되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에 70～80억원씩 확보를 해야 계획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로 9년 계획이면 사업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110억원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안 됐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25억원 편성됐고 교부세 조금 받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 6차선을 개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폭을 좁혀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든지 개통을 시켜놓고 차차 넓혀가는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계획도 좋을 것 같네요. 그냥 토비보상만 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사업자 간 교행이라도 좀 하도록 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시장님이나 국장님,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경주 관문이고 중요한 지역인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라도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북에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차고지가 없어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내버스는 저희들 충효동에 차고지가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내버스가 황실예식장 앞 도로변에 쭉 서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 중에는 있는데 지가문제라든지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내버스가 주정차를 하는데 정차시간, 주차시간 잠깐 동안 에 차고지에 가서 있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가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노선별로 가고 시간 간격이 있는 차는 거기서 30분, 1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보기가 싫거든요. 보기 싫을 뿐더러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자체가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자체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과 인근 지역에는 지하철에서 해서 주차장이 있다면서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있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구미에도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정차하면 단속도 하지요? 얼마 전에 2,000만원 정도 끊었습니까? 천년미소에서는 2,000만원 주차딱지 끊겼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부과했나 아닐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천년미소에 하라고 하든지 시도 조금 도와주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고요. 이게 몇 회째 입니까? 터미널 앞에 도로변에 차가 수 십대가 서 있다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침 예산 쪽에 업무를 쭉 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6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물론 조금의 차액은 있겠지만 600억원 정도가 1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국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시는 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힐링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살림이 그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행정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편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이겠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요즘 안전이 이슈거리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재선하시면서 내놓은 100대 공약집 파악해 보셨죠? 100대 공약집에 있는 것은 이행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정확한 재원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재원 중에 거의 국․도비사업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재원분석을 4～5년간 장기적으로 사업 끝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국․도비가 많은데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니까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약 5,000～6000억원이 됩니다. 100대 공약으로 제시하신 사업을 다 하려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금액이 5,000～6,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600억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10년 들여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데, 공약을 다 이행할 수 없겠지만요. 신규사업을 계속 전개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예산을 다루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는 좀 덜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속 펼치고 나가니까 앞에 쭉 이야기했던 장기미집행부지를 매입해 줘야 되는데 1년에 고작 10억원 해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편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에도 나왔지만 안강이라든가 특히 감포라든가 중앙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해서 몇 십년 걸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은 시장님과 긴밀하게 업무적인 협의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정말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면서 말로만 하고 의회에서 요구라든가 건의를 해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듣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계속 서류를 가지고 말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몇 년밖에 겪지 않았지만 지나오면서 계속 이런 식의 회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600억원이라고 한 것은 국․도비에 시비 부담분을 다 뺀 순수가용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0대 공약 사업에 5,000～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A사업에 국․도비가 있으면 그것은 빨려들어간 재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5,000～6,000억원의 시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시민단체 쪽에서 자료를 제시할 거니까 그때 파악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얼마 전에 경실련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조 500억원 중에 국․도비 부담분은 제하고 난 뒤에 순수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게 5,000～6,000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손경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사업이 우선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신규사업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 최대한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것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사업만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자꾸자꾸 누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우리 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도 요청을 받았을 거고요. 전문건설협회에서 입찰방식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얼마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가담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타 지자체는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공무원들이 귀찮아하거나 꺼려한다고 합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전문업체 회장, 임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민들 민생과 경제에 해당되는데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약부서와 협의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최대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문건설업체에서 와서 회계과와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 문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하면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각 지역에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 오면 입찰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도급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컨벤션센터 공사하면서 난리쳤죠? 우리 지역업체들의 원망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마치려고 했는데 최덕규 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도시디자인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봤는데 정리하려고요. 이게 뷰티풀 경주이고,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이고, 경주 이즈 코리아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다 쓰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최근에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로 캐치프레이즈를 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정이 아니고 캐치프레이즈처럼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를 씁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를 쓰고 도시개발국에서 ‘경주 이즈 코리아’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죠. 그래도 같이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통일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평소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54쪽에 제2 동궁원 조성이 있는데요, 저번에 설명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부지매입비만 30억원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47억원.
김영희위원
아니, 내년도 2015년 본예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지매입비가 30억원 이렇게 해놨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원 요구됐는데 2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예산은 25억원 책정돼 있고, 이게 총 사업비가 236억원이잖아요, 지금 진행된 것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된 것은 공유재산 심의까지 심의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설계 용역을 9월에 줘서 용역이 나온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은 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본용역은 했고 일단 설계를 내년 1월에 한다 이 말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2 동궁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236억원인데요, 이거를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동궁원 위치가 규모가 2만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만 5,000평 정도 더 매입을 해서 전체 관광단지화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규모가 적어서 규모를 넓히는 차원에서 하는 이 말씀이시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경주가 수학여행도 유치한다고 해 놨는데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동궁원보다는 문화유적 왕경사업도 있고 월성복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경주는 원래 문화유산 도시고 이래서 문화유적을 위해서 수학여행을 한다면 어차피 와서 2박 3일을 한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다 못 보거든요. 못 보니까 특히 학생들한테는 동궁원도 물론 가능하다면 해서 하면 좋지만 이게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문화유적이라든지 수학여행을 돌린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수학여행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이 236억원이 사실은 엄청난 돈인데 꼭 필요하다면 조금 시한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그 부지매입도 보니까 도 소유더라고요. 매입하는 게, 급하게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있게 더 생각을 해 주는게 맞지 않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이걸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물론 땅값이 높아지겠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고 해야 할 것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심도있게 더 생각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저번에 간담할 때 이 부지 가지고 세계 물포럼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 못 지우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자전거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계물포럼 기념공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도에서도 아직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될 수도 있고요. 제2 동궁원이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제2 동궁원 안에 세계물포럼 기념공원이 들어오는지 전체적으로 세계 물포럼 기념공원을 하는지 그 문제를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보고를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문.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지계약 체결을, 2015년 1월이면 다 되었는데 다음 달인데 이거 해서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어차피 사야 하니까 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꼭 사야될 이유가 있나 싶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그쪽도 개발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
손경익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여러 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페이지 18쪽에 농·식품 6차 산업화에서 추진했는데 이런 형태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 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에서도 이런 형태의 산업을 명칭을 붙이니까 좀 생소한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 가공 창업으로 여태까지 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6차 산업화가 공약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 이런 형태의 산업화와 앞에 기존 되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게 총 몇 가지쯤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외동에 아리아 강정하고 도지 참기름, 그 다음 내남에 토마토 100%즙하고.
손경익위원
지금 안강 참기름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강 참기름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자체에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앞에 기존 하고 있는 다섯 군데는 현재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을 줘서 했지요.
손경익위원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보조금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보조금을 안 주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뒤에 관리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은 7군데 평균 연 3,000만원 이렇게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 보조줄 때는 우리가 매출을 얼마쯤 했는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보조금까지 안 주는 상황에서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매출하고, 소득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손경익위원
거기에는 100% 분석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에 향후 또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6차 산업을 하겠다고 현재 개인이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신청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는 품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전체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품목이 중복되서는 안 되고 점이 있지요.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면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장려하면 초기에 될 때는 국비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제는 농가에서도 생산도 하지만 2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바람직하게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많이 장려해 주시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쪽에 경주 팥 생산 확대에서 계약재배가 2011년부터 2014년 올해 끝이 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계속 할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원래는 4년을 계약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년 계약이 아니고 2011년부터 4년차 하고 있 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황남빵하고 100% 계약재배하면 재배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단지 지원하는 것은 팥을 그냥 재배하면 노린재 때문에 팥이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노린재 방제에 관한 그런 약들은 좀 지원을 하지요.
손경익위원
맨 처음에는 지원을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했지요.
손경익위원
현재 황남빵에서 계약수매하는 부분 가지고 황남빵이 1년에 생산하는 팥이 다 충당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배 정도 돼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생산 좋고 수익이 좋으면 더 많은 곳에 재배할 것인데, 재배하는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계약 100% 수매를 받아 주니까 재배를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팥 가격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40만원 하다가, 또 65만원 하다가 제작년에 80만원 하다가 작년에 36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당연히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팥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희망농가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가격조절을 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조절은 할 수 없는 게 시장가격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팥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보상차원에서 몇 만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지는 못 합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재배농가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 너무 그렇게 저가가격을 겨냥해서 평균으로 한다고 하는데 황남빵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방식대로만 가격을 조장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한 게 영월, 제천, 충주거든요. 이 세 군데보다는 팥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황남빵에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경주 농협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격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 제천, 충주 농협수매 가격이 정해지면 이거는 굳이 농협에 안 가더라도 우리 시가 공식가격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황남빵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경주시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경주농협에서 조성하는 게, 민간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손경익위원
우리 시에서도 안전한 가격을 위해서 농협에서도 하겠지만도 보완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44쪽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서요, 지금 난자 직접채취, 이게 두당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생산된 송아지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요, 250두 정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도축했는 소들은 고급육 출현이 얼마 90%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할 겁니다.
정문락위원
계속하시고요, 밑에 보면 미생물 생산보호, 이게 우리 농가에서 충분하게 양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지요.
정문락위원
충족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그게 모자르는 것 같으면 아예 확장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축산농가라든가 특정으로 하는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물량이 많이 딸리면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것이 충분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손경익 위원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인데 팥이 80만원할 때도 있고 36만원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황남빵 가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은 계약재배를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사실 황남빵에 들어가는 주재료는 팥 아닙니까? 팥인데 반 떨어질 때 36만원 할 때나 80만원 할 때나 가격이 비슷하다, 그럴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야기 할 수 없나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평균 가격을 보면 30～45만원 사이가 많고요, 80만원할 때는 아마 황남빵에서도 적자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통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사연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24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돼 있는 품목이, 몇 개 정도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개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경주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그게 50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경주 농산물이지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인가 보니까 서면에 황술용이라고 깐마늘 많이 됐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납품을 하고 있지요.
장동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반 정도는 납품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 방침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만 학교급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정도 유예를 두고 나머지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농산물은 내년도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마늘도 사실 작목반 서면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늘은 약을 치기는 하는데 사실 마늘은 뿌리잖아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출하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소장님, 32페이지에요. 직파재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무논에서 바로 하는 것인데 이거 할 때 연시회하고 수확 할 때 이것도 의회 차원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 전시회 할 때 초청장 다 보냈는데 안 오신 것 아닙니까?
정문락위원
못 받아요. 몰랐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선거 전이어서 아니었는데 수확할 때라도 한번 봐야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 연시회 하고 평가회 할 때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34페이지에 경주팥 생산에 색채선별기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항상 설치가 돼 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해서 농가가 와서.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농가가 팥을 들고 와서 해 가는 부분이고, 딸기 고설식 수경재배 이거는 올해 6호 하시는데, 그러면 경주에 딸기 작목반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4㏊인데 농가가 이거보다 연세도 많고 이러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만.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희망하는 농가만 다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해야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아열대 과일 한라봉은 지금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제주도산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훨씬 당도도 높고 신선하고.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한우 경쟁력제고 부분에요, 난자 직접채취 기술하는데 수정란 생산용 최고 암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두를 DNA 분석해서 그 중에 최고암소 다섯 두만 선발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DNA를 분석해서. 그러면 암소가 새끼 한 번도 안 낳은 소를 채취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끼 뺀 소랍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새끼 뺀 소는 나중에 고급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증되지 않고 순수하게 DNA로만 판매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족보를 다 따져서 상위 5두만.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고급육 출현률이 80～그렇지요높아졌다고 하는데 고급육 기준을 무슨 등급으로 사용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등급 이상.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A1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플러스 3개까지 갔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투플러스 이상.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투플러스 이상은 아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등급 이상.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1등급 이상이지요? 95%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임신 두수 90두가 올해 했는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여태까지 총 210두를 하셨고 그 중에서 올해 한 것은 90두이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10두를 했는데 임신 두수가 90두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210두의 실적을 했는데 임신 두수가 90두이고 그러면 고급육 출현률은 작년, 제작년의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소가 자전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실적이 아니고 목표랍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한 자료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첫해 했던 소가 출하되면 아마 분석이 돼 나올 겁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한 번도 출하는 안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만 계속 생산했지요. 이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에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
페이지 16쪽입니다. 수도검침원, 시민행복도우미를 해 가지고 운영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은 시책 같거든요. 아마 수도검침원들이 경주 전역에, 집집마다 내용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제일 많이 다니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더 좋은 방향으로 장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21쪽에 수도 유수율 제고사업해서 나오는데 지금 새로 블럭시스템 구축되는 데하고 기존 수도관 여기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블럭시스템을 76개 지구에 했다고 하는데 시가지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시가지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내에 했는 것이 금년사업으로 저희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했는데 수도 누수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신다 하셨는데 누수 잡는 어떤 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계획을 잡거나 새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체 114개 지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했는 것이 76개 지구입니다. 블럭시스템을 단위 군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누수율이 그때 그때 체크 되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누수율이 금전으로 환산하면 90억원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누수를 어느만큼 탐지하고 잡아냈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직 실적까지는 분석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수장에서 아무리 물을 깨끗이 정수해서 보내더라도 이 관 속에 노후관이 다 녹슬고 해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누수가 되면 누수되는 물이 흘러서 강으로 흘러나와 버리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안 흘러가고 밖에서 웅덩이처럼 고여서 결국 이물질하고 교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누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하수처리관계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재 황성, 용강, 동천까지 해서 시가지 지역에 하수도 정비가 안 된 구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경주시 전체 하수관로가 316km 정도 됩니다. 시내에서는 112km 정도 배수설비 관로가 설치 안 돼 있고, 배수설비는 그렇습니다. 관로는 시내에는 112km 정도 배수설비는 시내에 한 3,200여 세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쉽게 말하면 오수관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가운데에도 오수관은 묻혀있지만 직접 가정에 연결 안 된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배수설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지금 도대체 몇 세대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한 3,200여 세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지금 개인집으로 자연정화조 형태로 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개별 하수처리시설이 돼 가지고 정화조가 설치돼 있지요.
손경익위원
그래서 환경과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환경과에서도 매년 자연정화조를 청소하라고 보내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현재는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저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자연정화조가 한 20년 이상 넘어서면요, 자연정화능력이 떨어져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환경과에도 마찬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렇게 오수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주 지역이 황남이나 황오지역에 오수관이 정비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매년 보면 예산 때문에 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수문제는 시민의 삶 질 문제거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가지고 사업이 늦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시민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딴 사업은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빨리 정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4쪽에 황포돗대가 있는데 황포돗대 언제 띄웁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황포돗대는 아마 금장대 지구에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띄운 걸로...
김영희위원
띄우는데 제가 한번씩 가면 계속 그냥 구석에 쳐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제 띄우는지 궁금하네요. 모르시나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특별한 행사 때나...
김영희위원
행사 때만 띄우는 일회용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소관 부서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요청을 구해가지고 행사 때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왕 만들어 놨으면 띄우든지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한 쪽 구석에 쳐 박혀 있더라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세계물포럼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물포럼이나 이게 보면 물 올림픽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경주에서는 물 올림픽하는 데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올림픽이라고 하면 멋지게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세계 물포럼 행사 준비를 어떻게 차곡차곡 잘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내년도 물포럼 행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과정이 네 개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정치적 과정입니다. 정치적 과정에는 한 200여 개국의 정부 수반 VIP들이 다 오십니다, 오시면 이쪽 분야에서는 또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전문가들이 오면 국제적으로 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지역별 과정은 각 나라별로 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물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자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포럼도 있고 또 어린이 물 포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 포럼들을 우리 경주시에서는 예산에 요구가 되었으면...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홍보하는 방법이 대구시와 경주시가 개최하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을 합니다. 거기는 과학과정, 그러니까 두 개 정도 과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네 개 과정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한 200여 개씩 이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세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홍보, 우리 경주시를 알릴 수 있는 물과 관련된 것,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또 제작을 하고 그 이외에 국제운영위원회 물 전문가들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영만찬 내지는 영상물 투어계획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 이사진들은 이사진대로 그리고 프레스센터에 내외신 기자들, 오시는 분은 오시는 분대로 별도로 그분들에게 우리 경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투어를 하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만찬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만찬, 우리 시장님 만찬, 이런 게 4월 11일부터 스케줄이 짜져서 갑니다, 가면 3월 세계 물의 날 때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들어가고 외국분들이 와서 경주에서 느끼고 갈 수 있고 전 세계 언론매체가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세계 물포럼행사 준비를 하는 김에 야무지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아주 빛이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하수도시설 확충 BTO사업이 2009년부터 2014년도에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마치게 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제 하수도기본계획이 나오지요. 내년 4월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소규모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해서 나가야지...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남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돌아서면 부족하다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왜 이렇게밖에 계획이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이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처리 확대되지 않는 부분을 전부 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다 담고 민간투자사업이든지 정부보조사업이든지 해서 내년 4월까지 나오면 처리구역 확대하고 처리장을 증설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내남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계획을 했을 때나 지금 인구라든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왜 안 들어가지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그건...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길 가다가 한 동네는 되고 한 동네는 안 되고 한 동네는 되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동네별로 아마 몇 세대 이상 돼야 된다 라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몇 세대 이상 돼야 된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권역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용장 같으면 마을 단위로,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많이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몇 세대 이상 되면 인근마을까지 모아 가지고 처리장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하고 외동에는 3,240세대 아파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파트 공급할 때하고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나 관로매설 하고 난 다음에 시멘트 포장은 다시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은 다시 아스콘 덮어주시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침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요철이 발생된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다시 2년 내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런 일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할 때는 좀 다짐하고 철저히 해 가지고 준공을 내주고, 중간 중간에 감리하시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 할 때 감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3일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