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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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및 해당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15쪽에 보면 우리가 시민공감 섬김만족 행정실현이라고 해서 열린시정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화백포럼 운영을 매월 2회를 하는데, 우리 화백포럼 위원들이 많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강사 섭외는 화백포럼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추천해서 화백포럼에 이야기를 하면 추천하는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경주시에 참 많습니다. 위원회를 설립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서 그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을 해놓고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떤 강사를 보면 형식에 거쳐서 위원들한테 추천받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각자의 전문분야와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 했으면, 그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화백포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정착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화백포럼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강사라든지 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관련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집중할 곳에 집중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교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시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월 2회 같으면 1년에 24번이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문화, 사회, 건강, 교육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골고루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냥 이름만 있다고 유명한 사람, 중복되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채널로 와야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강사 섭외하는 측면에서 너무 인기 위주의 강사가, TV에 강연하는 이런 분들로 많이 섭외가 되시는데 약간 그것과 방향을 달리해서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년부터는 강사 섭외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야... 지금 월 2회가 많다는 읍면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통장님들 인원 동원해서 오라고 하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1회로 하라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도 했는데 아무리 해봐야... 당초예산을 삭감하면 추경에 또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2회를 고집해서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들어보면 사실 나름대로 실력 함양을 위해서 좋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앞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당초 취지의 어떤 목적대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검토가 아니고, 어제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5년 할지 10년 할지 몇 년을 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6월부터 하겠다,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첫째 월 2회 하는 문제, 시간대를 저녁에 하는 문제, 공무원 문제, 여러 가지... 그 다음 장소도 알천홀이 어떻겠느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화백포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가 운영상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한 번 더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횟수라든가 시간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토의하기로 그렇게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 위원회를 존중해서 1회가 좋다면 1회를 하고 두 달에 한 번이 좋다면 두 달에 한 번 해서, 그러면 상반기 내로 결정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이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상반기 내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1월에 하겠다든지 앞으로 모든 답변을 그렇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야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려다가 국 전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경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숫자가 600여 개 좀 전체적으로 봐서...

김동해위원

포항이 인구가 54만인데 우리보다 100 몇 개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경주가 지형이 넓고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노인인구는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손치더라도 국장님도 5년 후 되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안 가실 것이죠, 잘 가시지 않잖습니까? 앞으로 노인 인구들은 전부 교통이라든지 운전하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어떤 노인시설인 경로당이라는 이런 시설보다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아니면 짓고 있는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런 문화적인 장소를 찾지 실질적으로 지금의 경로당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는 분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질을 높이는 것으로 지향을 해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되고, 지금 신축하고 경로당신축, 마을회관... 국장님, 경로당은 안 들어왔죠? 신축이 안 들어왔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신축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신축은 있고 마을회관도 있어요. 이것은 물론 위원들도 부탁이나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또 해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되더라도 집행부에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잘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운영비에 부담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곤혹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알아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된 건은 무엇이냐 하면 마을회관 증·개축 건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준 없이 새로 지어주면 경주 시내 600 몇 개 되는 경로당이 오래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마을별로 경로당이 우리 경주시에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경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추진 방침은 일단 신·증축은 억제를 하고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억제를 하고 위원님들과 말씀 중에 있습니다만 경주시 관련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면 각 거점별로 해서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회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우리나라의 회관 추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나름대로 개축과 증축의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20년 이상으로 나름대로 기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증·개축을 하거나 새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 2억원 이내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이라든가 연도는 정해놓고 현재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점차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의 이런 문제는 억제를 하고 그 다음 가급적 최소한도의 보수를 거쳐서 앞으로 경로당은 거점별 읍면별로 그러한 절차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기준으로 개축이 들어온 것은 거의 20년 이상 된 건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김동해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기준을 벌써 정하셨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기본적으로 2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기준이 있죠.

김동해위원

아니요. 없어요. 지금 이야기는 하는 말이지 어떤 문서상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경로당 건립기준은 2012년도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노인 인구 얼마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6,000만원 지원하고 100명 넘으면 그 이야기이지 증·개축에 대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내구연한을 20년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김동해위원

국장님이 간부들끼리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문서화를 시키시든지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립 기준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시행은 2015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적을 드려서 개선을 시킬지 우리 정태용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 지번에 이중등록 해서 운영비를 이중 수령한 사례가 많죠? 지금 8건인가 발각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하라고 우리가 넣어서 어제 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중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서 앞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산이 안 나갑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된 경로당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16쪽에 보면 학교 인조구장 대응투자를 학교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인조구장의 기간이,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사용하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황성공원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축구장은 7∼8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윤병길위원

어차피 합성수지인데 해가 떠서 지고하면 사용을, 자동차처럼 10만km, 20만km가 아니라 몇 년의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보고 그것이 바래고 또 바래고, 이 부분에서 기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전체적인 인공잔디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물론 사용을 안 해도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삭아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적어도 황성공원으로 예를 들면 한 7년 정도 사용을 하고 이번에 사구장은 전면 교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시의 것은 시의 예산으로 하는데 학교에는 지금 애물단지가 된 것을 아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좀 오래 설치된 것은 그런 보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이것을 해놓고 유해물질이 나오고 다시 여론을 보면 옛날 그대로의 운동장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유지보수 비용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전면적으로 인조잔디를 다 갈아야 되는 그러한...

윤병길위원

전면적으로 갈아야 되는데 가는 비용이 엄청 나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정책이 어떻게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도에서 물론 대응투자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우선 그냥 해놓고 지금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인조잔디구장을 해준지 5∼6년 이때부터 매년 몇 개씩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돌아오면 한꺼번에 왕창 돌아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때 대응투자를 할 때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응투자를 해서 교체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시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청지원비에 대한 5%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황성초등학교는 운동장을 인조로 안 했습니다. 최초로 했으면서도 지금 그것이 최고의 모델로 해서 보러오기도 많이 와요. 학생들이 흙을 접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심에 있으면 아스팔트, 시멘트로 학교를 가고 흙을 밟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대응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예산으로 차라리 트랙만 한다든지, 학교는 달리 마사로 멋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흙과 더불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교육청에 그냥 이야기한다고, 그런 행정의 지도부분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엇이든지 요구를 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교육장과 교육청장, 시장님과 국장님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선진국의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8쪽에 보시면 원전지원사업 활성화가 있고요, 환경방사선감지 시스템구축도 있는데 최근에 원전지역에서 갑상선암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녀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매스컴에서 본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원전지원사업 활성화에 들어간 예산이라든지 감지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것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소송과의 어떤 연관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그 학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암인지 그 주위에 많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에는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환경방사선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주변지역에 대한, 원전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일화로 방사선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행동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있으신데 사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일단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부산에는 일부 승소한 결과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 일부 학자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해서 치부해 버릴 수만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재 주민의 입장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사실 당장 벌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시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추진하는 일이 관련되어야 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원전지원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 비용들이 주로 정말 건물을 짓고 땅을 파고 무엇인가 과시적인 개발사업에만 투여가 되었지 정작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월성원전 기본지원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2014년도는 전체 예산에서 7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변지역 내에 쓸 수 있는 것이 70억원이고 주변지역 외에는 70억원입니다. 주변지역 내에는 70억원을 개발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주변지역에 대한 학생 장학금,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70%를 지금 쓰고 있고 원전지역사업 외에 기본지역사업비 70%는 경주시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는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원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검진비라든가 기타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지역이나 우리시에 원전 방사선 문제에 대해서 일찍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차도 구입하고 시내에 측정기도 구입을 해서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을 거듭 지적 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제개편도 있고 원전에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원전지역사업과가 있고 그 밑에 2개의 부처로 나눠져서 그 밑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방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있지만 당장 아프다고 원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홀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어떤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우리가 보상을 해주든지 뒤늦은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조금 무책임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원전지역사업 자체가 애초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충분히 일이 사전에 안전성을 진단하고 그 다음 만약 이런 문제에 안전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예방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발이라든지 다른 전시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접근을 달리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하늘마루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현 진입로 말고 다른 곳에서 하늘마루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그 길 말고 동네를 통해서 서라벌공원 안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길로도 장의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장의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라벌공원묘지 사무실 뒤로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장의버스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올라갑니다.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눈도 올 텐데 지금 진입로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진입로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진입로의 높은 고도를 다시 낮추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마루사업소에서 염화칼슘과 제설장비를 투입해서 작년에 그렇게 눈이 와도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올라가는데 열선을 넣어서 눈이 오면 바로 녹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최대한 빨리 제설작업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해당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경주시 모범업소 음식점이 얼마나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30여 개가 됩니다.

윤병길위원

130여 개,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범업소 기준에 따라서 위생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윤병길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식품위생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회에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윤병길위원

위원회는 언제 회의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에 여러 차례 하죠. 선정하기 위해서 한 번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죠. 재평가를 늘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언제 재평가를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것이 모범업소였는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선정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다시 업체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모범업소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리스트가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있죠.

윤병길위원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오늘 보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외국 손님들이 오면 사실 의자, 식탁을 보면 경주에는 거의 다 방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적지 주변이라든지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또 한정식당을 보면, 특히 전에 프랑스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고 중국 사람이 왔을 때도 보면 앉지를 못하더라고요, 두 다리를 펴고도 제대로 못 앉는데... 외국 사람을 대접하려는데 한정식당에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은, 만약 방이 5개가 있다면 1∼2개 정도는 이런 것을 계몽해서 경주는 이렇게 가니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장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반을 지원한다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범업소부터 또 경주에 유명한 그런 집들로 해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이 국제관광도시인 경주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 겸 여러 가지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데 식당 천정에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되어 있습니다. 벽에도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 경주의 고적지에 대한 것으로 전부 벽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천정이라든지 전체 도배를 해서 거기에 자부담 얼마하든지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도 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가보지도 못한 여기에는 감은사지, 문무왕릉이라든지 삼층석탑이라든지 안강에 흥덕왕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써서 어느 벽면에 2∼3면을 이렇게 도배를 해놓으면 그것을 보고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거기에 관심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주에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도 외국손님들을 모시면 참 불편했던 게 좌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많아서 대부분 보면 좋은 식당들도 많은데 호텔을 주로 이용하니까 시내 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요즘 몇몇 좋은 식당들은 몇 개를 바꿔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모범업소나 음식지부와 잘 이야기를 해서 늘려가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신 것은 사실 밋밋한 벽면에다가 관광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식당이나 제가 다니는 곳에서부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도 해보고 만약 또 이런 사진이 없다면 잘 할 수 있는 좋은 사진전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공간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의미 없게 한 것보다는, 천정에 멸치 늘어난 것처럼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위생지도 감독하는 음식점에 대한 것, 음식을 재활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싱가포르로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식이 음식점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집단적으로 폐쇄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공동체 의식에서 서로 지켜서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음식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식품위생법이 약한 법은 아닌데 그래도 선진국 싱가포르 정도에 못 미친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광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물어봅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영희 위원이 지적하신 보건지소 의약품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2015년부터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아보는데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많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재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자체 내에 의사선생님도 계시니까 자체 교육을 여러 가지 했고요, 품목에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과거의 약들을 정리를 하고 새롭고 좋은 약들을 의사선생님과 진료소 대표와 모여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해서 당장 하반기부터는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을 사는 기간이 좀 길었는데 새로 바꾸었으니까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약품들이 진료소 수입이 진료소에서 방문 당 수가를 하다보니까 1인당 90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적어서 좋은 것들로 새로 바꾸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써보면서 가격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이번에는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나 필요하면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기구개편안을 보면 지소가 진료소가 됩니까?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읍면에 1개씩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진료소가 진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구개편에서 진료소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는 게 이번에 기구개편에 들어있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역할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진료원이라고 하면 지금 흔히들 진료소장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법적으로 행정기구에 직위로 부여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직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마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이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넓은 의미로는 노인복지시설이죠.

박귀룡위원

복지시설로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자격에 있어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센터장은 사회복지사도 가능은 하죠. 그리고 또 센터장은 경험을 가진 복지업무...

박귀룡위원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또 밑에 단서 조항으로 기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되죠.

박귀룡위원

계속 보건소에서 간호라는 이름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도 되는데 지금까지 간호사가 해왔죠. 그리고 또 보건직위를 할 때는 밑에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장은 간호사가 하고 신고는 그렇게 했죠.

박귀룡위원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간호센터도 우리시가 계속 직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보건소의 입장이 바뀐다든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조 문제도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아무래도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소장님, 전에부터 지적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24쪽 힐링시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5억원인가 이 정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힐링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자체 시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비나 도비가 조금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시티 조성사업은 지금 전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건도 되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힐링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에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거기에서는 아니,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런 힐링시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서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면 중간에 말씀을 끊을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실 보건소라면 우리가 보통 정부기관도 보건복지부 쪽으로 오히려 연계가 될 것인데 굳이 문화관광사업부 쪽으로 예산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는데 힐링시티를 하면서 건강과 관련되어서 이 문화관광도, 요즘 힐링과 관련되는 부분을 그런 쪽에 열 수 있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접촉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타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힐링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은 결국 건강이죠. 건강한 어떤 시민, 요즘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발달할수록 개인적이고. 그렇다보니까 우울하고 자살률도 많고 이혼도 많다보니까 건강의 문제가 꼭 병이 나서 물론 보건소가 해야 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그런 치료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관광도 건강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회복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건강과 어쩌면 문화를 엮어서 힐링시티로 하는 것도 저는 힐링시티가 개념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개념은 사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불명료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 또 한 번 올라왔을 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 비용이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받아서라든지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주시민들은 시민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5-스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말씀하신대로 관광하고 엮는다면 차라리 의료관광에서 중국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결과를 내시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그야말로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을 위한 그런 레저용으로밖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자신의 힐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야말로 역량 계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보건소에서 이런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힐링이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경주시민들 중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시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시든가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단지 경주에 숙박을 하고 무엇인가 관광과 힐링을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막연한 목적이라면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정현주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불명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대상자가 꼭 시민이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나 이혼한 부부라든지 결국은...

정현주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제가 갔을 때 사실 소외감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인가 참석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으로 참여를 했고 기관 종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그때도 서울에서 내려온 다수의 어떤 그룹이 FTA인가 응급처치 자격증을 받는다고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같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과 여기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서 한정된 예산을 그 대상의 목표로 맞추시든가 만약에 서울에서 와서 경주에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의료관광 사업처럼 아주 명료하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관광도 동국대학교 힐링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힐링시티 사업 안에는 동국대학의 힐링센터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스텝 힐링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대상자가 전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에서 최성애 박사님을 마니아처럼 따라다니는 분들도 있고 지역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학교 교사님들도 많고 지역에 말하자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소외감이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전국에서 5-스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요, 저도 이해가 되었고요, 그 정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힐링마을 선정, 힐링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힐링마을은 현재 두 곳으로 주상절리와 신문왕 행차길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마을은 중앙일보와 같이 했고요,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에 힐링마을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주에서 가장 힐링스러운 곳이 왕의 길 거기 한 곳을 했고요, 또 바닷길이라고 해서 주상절리가 있는 마을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일보와 같이 하는 힐링마을 선정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내용은 중앙일보에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기사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볼 수 있느냐고 문의전화가 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아주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것을 힐링마을이라고 굳이 선정을 하지 않아도 사실 주상절리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곳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거기에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힐링으로써 가장 좋다고 홍보가 되니까 전국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힐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경주에 오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KTX 역사에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경주의 공기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능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 안압지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굳이 사실 힐링마을이라고 해서 주상절리를 하고 이것은 관광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보건소에서 인증하는데 어떤 비용을 투여하고 간판 세우는데 투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또 그런 것을 하면서 건강과 연계를 해서 이것이 가장 힐링스러운 장소라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에서 한다면 좋은 사적지, 좋은 환경이라고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쩌면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았냐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거듭 소장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보건소에서 좀 더 대상을 저소득층이라든지 경주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당면한 사업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문화 쪽에서도 힐링 콘텐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유가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충분히 어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예산 중에 200억원이 넘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나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질병예방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 힐링시티 부분은 우리시에서 힐링시티로 가고자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의료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의료가 필요한 곳에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것을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좀 길게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좋은데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든가 도비로 진행을 하십시오. 시비로는 전혀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도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을 때까지 계속 논의를 좀 하면서 하시면 어떨지...

정현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을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사실 어렵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지 몰라도 요즘 시험관 아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다해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다해줍니다. 부족하면 국비를 더 요청해서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전액 다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술하는데 4회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에 작년 한해에 232명이 했다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출산양육비, 출산용품지원 이것을 해준다고 아기를 더 낳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무진에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봤을 때 보완될 것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서 지금 많이 하는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너무 늦게 결혼한다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출산운동을 하지 않는 한 이것보다 더한 세금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극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각 지자체마다 보건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힐링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이것이 우선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해서 4회로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난임은 4회는 안 됩니다. 물론 한두 번 되는 사람도 있지만 10회까지 해도 안 되는 분도 있고 10회 넘어서 되는 분도 있으니까 횟수를 더 늘려서 더 하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지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저출산 극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들 회의를 할 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가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치매가 굉장히 많아지죠? 치매가 지금 전 국가적으로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등록환자가 경주에 2,836명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등록이 다 되었다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유병률로 따지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등록한 사람이 이 천 몇 백 명으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한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물론 지방자치에서 할 수는 없지만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과 가정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환자가 덜 생기도록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시다보면 정말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시민들과 국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가족 중에 치매가 있으면 전 가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짓고 요양시설도 하고 요즘에는 경로당마다 이렇게 치매쉼터를 만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국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의 양도 많아지지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출산 문제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에서 난임 부부를 4회까지 해준다면 제가 모자보건실에 등록하시는 분, 요청 있는 분 모두 몇 명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늘려서 우리 지역만은 시술비가 없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출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현재 경주에 개인병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 의원이 109군데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한의원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의원은 60개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치과도 포함이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의원은 102개이고 치과의원 55개, 한의원 67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의 원성이 말이죠. 경주시내에 보면 각종 한의원, 일반병원, 치과 이런 곳에 공중위생이라든지 병원에 보면 대기실에 앉아서 대기하는데 상당히 역겹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 단속지도를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시설에 대해서 청결문제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불친절하고 의사나 간호사나 일괄 불친절하고 거기에다가 환경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다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아마 전국에서 환경이 제일 나쁜 병원이 있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어떻게 연중 그것을 합니까? 그동안 그만큼 지도를 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될 것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불친절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올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람의 몸이 건강을, 조금 전에 소장님이 힐링 그런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된다고, 병원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병원 입구 쪽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주는 전국에서 제일 지저분해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단속기간으로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단속도 하지만 의약단체장의 간담회를 열어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죠. 병원은 청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환자가 되어서 병원을 찾아가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이 몰려있는 그 길에도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소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열악한 예산으로 많은 사적지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일단 주차장이고,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친절도라든지 그 다음 주차장에 대한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주관광의 첫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소문이 나면 경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마 시청 민원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선거구 지역에도 보면 대릉원이라든지 무열왕릉이라든지 김유신장군묘라든지 있습니다. 보면 민원들이 대부분 주차요금 문제, 불친절한 문제 그 다음 화물차 주차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요. 사적공원의 주차장들이 우리 시 소유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주인인 우리가, 그 주차장은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특히 오릉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기가 찹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이 우리 공무원들 단속이 없는 날에 가면 더 많습니다. 거의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서악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가 찰 일이지요. 오릉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트레일러는 아예 앞에 차가 없이 트레일러만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심각한데... 이게 지금 사적공원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경고문도 우리 주차장인데 ‘화물차는 진입을 못합니다.’, ‘주차할 수 없습니다.’ 경고문이라든지 출입금지 간판 하나라도 사실 변변하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첫 이미지는 보면 주차장에 일하는 분들이, 물론 적은 인건비니까 남자분들 사실적으로 보면 고급인력을 못 쓰잖습니까. 예산도 늘려서... 여성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장 관리요원은 남자다, 이 개념은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인건비를 높여서 복장도 정말 경주 관광이미지에 맞게끔 좋은 옷 입히고 제복을 해주든지 해서 입히고, 그 다음 서비스 친절교육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관광지에 대한, 오릉 같으면 오릉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기본적인 것은 답할 수 있는 정도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세요. 사실적으로 보면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요금이고.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동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적지 주차장을 재작년부터 동궁과 월지로 시작해서 올해 전부 다 직영했습니다. 직영 안 되는 곳이 오릉하고 서남산주차장 이것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릉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장기주차 하는 것은 민간위탁자가 돈을 받고 화물차를 주차시키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고, 또 무열왕릉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평상시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올해 대릉원 주차장 또 불국사 주차장, 석굴암 주차장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요원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정부 노임단가가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단 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보다 인원을 많이 활용해서 서비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전부 다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곳에는 서비스 질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차 하는데... 민간위탁을 전부 다 직영을 하기에는 수익대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릉과 포석정, 김유신장군묘와 무열왕릉은 민간위탁을 계속 합니다. 그것을 직영하게 되면 직영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수입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네 곳은 민간위탁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방침이고 현재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여기는 직영을 하게 되니까. 소요인력은 민간위탁 할 때는 보통 민간위탁 업자 가족들 두세 명 정도가 하다가 지금 대릉원 전체 50명을 씁니다. 50명을 써도 민간위탁 할 때보다는 수익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질도 개선되고 고용효과도 창출되고 해서 직영하는 효과는 100%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원 교육은 매달 실시합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해서 앞으로 경주 관광이미지가 개선되는데 우리 사적공원사무소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주차장은 계속 민간위탁 주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포석정하고 오릉하고 서남산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남자들끼리는 술은 수십만 원치 먹어도 주차스티커 끊기면 제일 기분 나쁘거든요. 맞잖아요? 속도위반 걸리고 하면, 안전벨트 걸리고 하면. 그것과 똑같이 주차요금을 실질적으로 무열왕릉이나 김유신장군묘 주차요금 받는 거라든지, 거기는 무료라고 하지만 오릉 같은 데 사실 기분 되게 나빠하거든요. 대릉원조차도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릉원 주차장에 관광객들의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시간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 한번 1회 하는데 2,000원이거든요. 2,000원 내고 주차하고는 동궁과 월지까지 갔다 오고 또 비단벌레차 타고 오고, 주로 한 3시간, 4시간씩 머물다가니까 주차요금 비싸다고는 안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에도 굉장히 영향이 갑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릉주차장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게 화물차 주차장으로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사적공원관리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자가 수익이 되니까 들어오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건데... 그것은 교통행정과 차원에서는 화물차량은 주차장이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있어도...

김동해위원

국장님,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문제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소속은 사적공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요금을 낮춰주든지 해서 화물차는 받지 마라 하든지 해야 되지요. 개선을 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조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답답해서... 국장님 처음 나올 때 질의드린 게 감사 때라든지 지적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오릉만 그렇습니다. 포석정에는 화물주차장 된 것이 없고 오릉만 고속도로 진입부분...

김동해위원

오릉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김유신장군묘도 그렇고 밑에는 거의 화물차 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 상시 주차하고요. 무열왕릉도 그렇고 흥덕왕릉도 탈해왕릉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 일반 관광객들이 화물차 옆에 주차하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외국에 가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 전제 화물주차장 문제인데, 사적지에 무료로 하는 주차장에 화물주차 단속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럼 없으면 그대로 계속 놔두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화물주차장을 시 외각지에...

김동해위원

그건 물론 물천에 하지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릉주차장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화물차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트레일러 그냥 처박아놨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민간위탁 할 때 조건에 오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열왕릉하고 거기는 주차장이 크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만약 피해가 간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주차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근 주민들이 화물차를 모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주차해 놓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

김동해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오릉은 저희들이 조건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합의하셔서 앞으로 사적지에, 일반 화물차도 적은 차면 모릅니다. 거의 25톤 이상 트레일러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차고지 증명서 있는 데는 아마 이 동네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해 놓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유료사적지화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료사적지화 했을 때 관리하는 인건비 대비 이용객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유료주차장화 하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자연히 해결되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다른 곳에 예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데 예산 하는 것이, 원래 경주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있는 것부터 우리가 주위환경개선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해야지. 신규 사업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석탈해왕릉이라든가 흥덕왕릉 거기를 만약 유료화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이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유료화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유료화 보다는 무료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요원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주차 못 하게 하는, 관리하는 분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

관리요원이 있으면 ‘여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앞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관리요원 충당하는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예산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국장님,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문화재 관리원 있죠? 문화재관리원 15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문화재 수호인이 18명, 그러면 33명이 현재 우리 사적지를 다 순찰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 관리원 15명은 정식공무원입니다. 문화재 수호인은 문화재 주변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민 중에 위촉을 해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1년에 약간의 수당을 줍니다. 18명은 문화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매일 관리를 해서 이상 유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문화재 관리원 15명은 매일 순찰을 갑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15명은 공무원이고 18명은 거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이분들한테 약간의 경비가 지급 되고 있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관리원 1명당 보통 10점에서 20점 가까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300점 가까이 되니까.

김항대위원

그런데 15명이 경주 사적지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10점이나 15점씩 나눠서 매일 돕니다. 업무가 문화재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문화재 돌아보고 이상 유무를 보고 문화재과에 통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야간에도 합니다.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사적관리라 그러면 경주의 대명사잖아요. 여기에 15명이 관리한다고 하면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예산 사정상, 정규직 공무원 정원상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5명을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황성공원은 임야로 봅니까, 어떻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공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 숲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황성공원에 화재난 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앞으로도 없다고... 없으면 천만다행지만 만약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부서는 산불담당지정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 사적지 안과 공원녹지과는 황성공원 내에 매일 순찰 돌면서 불이 안 나도록 해야지요. 하여튼 저희들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황성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거든요. 황성공원에 만약 유사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놨느냐 하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황성공원에도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황성공원뿐만 아니라 사적지가 다 그렇겠지만 화재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기울여 주시고. 15명이 돈다는 것은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가 국가로부터 추가로 지정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현재는 15명으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가 늘어난다든가 하면 추가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부연 설명이 되는데 15명이 순찰할 때 오릉에 하마비 잃어버렸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마비는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재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마비 못 찾았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재과에 문의를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그런데 15명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겁니까, 순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순수 문화재 관리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리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일자리창출 같으면 몰라도 15명이 247개소를...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94개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순찰하는 것은 효율성면에서는 차라리 CCTV를 하면 24시간 감시되고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금방 순찰했다 가버리고 또 하마비 잃어버렸듯이 한 밤 중에 잃어버리고 하면 효율성 없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국보도 있고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가야 됩니다. 또 CCTV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일자리창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효율성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좀 전에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데요.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장님께서도 그러면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직영주차장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요. 무료로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 문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왜냐하면 14쪽 같은 경우에 보면 사적지 꽃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직영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 알리도 없고 사실 알 이유도 없고, 그런데 경주에 왔을 때 한번 주차문제라든지 불쾌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경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효율성을 따져보면 관광객들을 기껏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연예인 불러서 행사하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 나서 단지 주차문제로 해서 그냥 쫓아버린다면 어떤 게 더 득과 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줄여서 그런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그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을 자체적으로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본 위원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주차를 하는데 불쾌한 일이 있다고 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민간위탁 부분도 그것이 오히려 시의 행정에 누가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어떤 타산이 맞지 않아서 라고 말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관광객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경주 사적지 주변에 주차를 하기 힘들어서 불쾌하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경주는 사적지 주변에 주차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조금 전 말씀했듯이 무료로 하니까 화물차량이 주차한다고 관광객이 와서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물 주차를 못하게 하면, 예산만 허용되면 주차장마다 관리원을 둬서 화물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것도 그런 데 예산을 자꾸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만일 관광객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사적지에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꽃단지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는... 꽃단지가 전국에 소문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오고.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찾아가는 꽃단지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 데요. 그쪽에서도 예산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나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는 동부사적지에 빈 공터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올해는 특히 우리가 목화단지를 전국 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겨울에 꽃이 없는 시절에 지금 솜이 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매장문화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큰 교육거리가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사적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경주에 가면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현주위원

그 아이디어는 좋으신데요, 물론 이상적이신데 문제는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행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다 참여를 못하고 이게 여기서 하는 건지 저기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업을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적관리 쪽에서는 또 여기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시설을 좀 더 잘 관리하면서 오는 관광객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는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적지주변에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쪽으로, 사적지 주변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지금 사적관리소가 우리 의회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갑작스럽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우리 사적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뜻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3페이지 보면 노동노서고분군 조경하는데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예산입니다. 그건 예산 할 때 저희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노동·노서고분이나 봉황대 있는 노동고분이나, 또 대릉원은 숲이 형성되었지만 지금 같이 경주에 오면 현재 반월성에서 계림숲 옆으로는 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심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또 무덤이 많고 하니까 경주 인상이 무덤의 도시다, 시내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인상이 안 좋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숲이 없어요. 숲이 없으니 앉아 쉴 때도 없고 뙤약볕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해서 포기할 정도로 너무 환경이... 무덤만 부각되어 있으니 접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볼 때 여기에 숲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특히 숲을 지구별로 노동·노서고분지구, 봉황대 지구, 대릉원 지구, 인근 도심에 가까이 있는 왕릉을 지구별로 울타리, 경계선을 키 높은 나무로 심어달라는 얘깁니다. 서울의 종묘 아시죠? 종묘가 과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종묘만 있었는데 거기를 서울시가 확 바꾸고부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관광객이 이제는 숲을 좋아합니다. 소나무 있잖습니까. 말라서 삐뚤어진 소나무 심어서는 안 되고, 소나무는 산에 가도 많이 안 있습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숲이 잘 형성될 수 있는, 키가 큰 숲을 지구별로 둘러서 하면 관광객도 숲에 들어와 봐야겠다... 또 요즘 숲을 다니면 힐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많이 찾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쪽샘지구 미추왕릉 옆에 있죠. 거기는 무엇을 심겠다는 내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미추왕릉 옆 쪽샘이요?

김항대위원

쪽샘지구.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쪽샘 거기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과에서, 역사도시과에서 하든지 전체 공원조성계획 용역 해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현재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안 좋아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곧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잔디라는 얘기를 하던데 잔디보다는 차라리 꽃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월성동에 지난번 했던 메밀, 그걸 하든지 해서 꽃밭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용역 할 때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사적공원의 위상이 몇 년 사이에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적공원의 업무가, 안압지가 전국화 되어서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는 경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성대 주변 꽃 단지는 정말 전국적이고 안압지도 전국적이고, 다른 부수적인 것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조금 전 주차장 직영, 옛날에는 다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것은 세수확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가지 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세수확보 면에서도 해 보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을 시켜준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뭔가 미비했으니까 위탁을 줬는데 또 다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잘해서 우리가 직영함으로써의 장점을 잘 살려주시고요. 황성공원 나눔 숲 우리가 단체 또는 개인한테 나무 하나씩 푯말해서 다줬잖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숲은 동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있잖습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길 건너편에 우리시가 황성공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 땅에 우리가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황성공원 경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분들이나 동천 주민들이나 황성 주민들이 황성공원이 휴식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성되면 저쪽 편에 체력단련 해서 도는 거기를 휴식년을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여기 탐방로도 만들고 시민들 산책로도 만들어서 여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역을 넓혀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맞은편에 있는 사유지를 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여기가 한 8,000평 됩니다. 그 안에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번에 1인 1나무, 단체 그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 지금도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도 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거기를 자꾸 넓혀서 심어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이나 단체에 홍보를 해서 좀 더 확장해서 하면 황성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이나 단체가 더 많이 생겨집니다. 내 나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숲 조성하는데 그것도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조금 전 주차장 문제를 지적 하셨는데 사실은 첨성로 그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꽃밭 속에 음악회 하고 할 때 사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대릉원 주차장도 있긴 하지만 어디다 세워야 될지 미리 걱정을 하고 가게 되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부사적지 주차난은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쪽샘 공유지에 주차를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놋전 옆 그쪽으로도 문화재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좀 넓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 노면을 그려놨거든요. 거기에 주차하고 빨리 순회하고 하면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밀려드는 관광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감내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그런 쪽으로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관계를 다른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협의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의 다 문화재지구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상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압지 주차장도 확장을 좀 해야 하는데 세 번이나 올라가도 거의 다 부결되어 옵니다. 그 문제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고 주차장 확충 하는 것은 저희들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회의방식이 맞는지... 어제 보류된 것을 오늘 이렇게 상정해서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문제없는 거지요? 어제 보류시킨 안건을 그 다음날 올리는 회의 방식이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이상 없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법률고문한테 물어봤습니까? 최민수 박사한테 물어봤습니까?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최민수 박사님 책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선례가 남아버리면 나중에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어요. 원래 정식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어제했다가 오늘 다시 올리자, 오후에 올리자 이런 부분이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목록에서 단일 건도 아니고 그 중간에, 전체를 보느냐... 6대 의회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한 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중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빼서 보류해서 하나는 목록 삭제하고 갈라서 회의가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공유재산계획 승인안 원래 부결이 아니고 수정 가결하는 방식이 목록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방식이 맞느냐, 내가 위원장한테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맞으면 하면 되고.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방식은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맞으면 진행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수정동의 발의서 제출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4조 중에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항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안전행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경력관 두 분을 없애고 하는데, 추세가 전문가를 많이 초빙해서 하는 추세인데 그런 것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계약직으로 해주시는 것 맞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담당관․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01쪽부터 12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55쪽부터 109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를 보면 101쪽에 보시면 경주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3억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 밑에 형산강수상테마공원조성에 9,0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형산강100리길 포럼은 뒤에 학술대회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크게는 100리길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기특 예산과 도비예산은 현곡면에서 밑에 철길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전체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에 올라오면 보통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시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제가 쭉 봤습니다. 봤을 때 행사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성과계획서를 우리 시의회에 첨부서류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이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복행사는 통폐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복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또 운영비가 발생하는 건물이나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마라고 했는데 많고 또 TV, 신문광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처음에 실시한 사업도 보조금이 중단되면 사업하지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난 뒤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순서를 바꿔주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상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다른 시군의 추세를 봐서 하고,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104쪽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이름이 쭉 나와 있던데 이것은 왜 각종 위원회로 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으면 그때 좀...

이동은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회가 다 정해져 있는데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관리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 정확한 위원회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는 미래전략자문...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지난번에 삭감되어서 이름만 바꾼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위원회는 다 명칭을 적었는데 이것만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형산강 이것도 111쪽입니다. 형산강100리길 학술대회가 있고 형산강 포럼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통폐합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100리길 프로젝트 용역수립은 저희들이 도와 포항시와 배분을 했습니다. 용역은 우리시가 5,000만원하고 포항이 5,000만원, 도가 1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100리길 포럼도 경상북도가 1,000만원, 저희들이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학술대회는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성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두 건은 다른 시군과 도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리고 111쪽인데요, 형산강100리길은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 어디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경상북도와 포항시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민간이라고 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와 포항시가 같이 용역을 치르려고 하니까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민간으로 편성을 해서 ...

김동해위원

혹시 전에 경북정책연구원에 준 것은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포럼 중에서 학술대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105쪽에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틈새마케팅이라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에서 틈새마케팅 3,000만원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에 광고물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울산경계지역 광고물 있는 것은 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틈새마케팅으로 이렇게 세목을 정해서 올리셨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105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역사탐방은 예전에 재경향우회 예산이 잘린 재경향우회 분들 그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처음 시행했거든요. 3회에 거쳐서 9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축약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이 중간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거의 반납이 되었는데 행사 호응이 잘 안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행사 호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도 좀 있고 집약해서 그렇게...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합니까? 우리 부서는 기획예산처인데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 저희 과에서 직원은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하는 것은 경주문화원에서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문화원, 신라문화원이 아니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주문화원이요.

김동해위원

우리 문화원말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문화원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조금 전에 형산강수상테마공원조성 관계는 위치하고 어떻게 됩니까? 112쪽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형산강테마공원조성은 성건동에 월령보라고 있습니다. 금장 다리 있는데 월령보에서 그 밑에 철길까지 강정보라고 합니다. 그 구역 내에 전체 사업비는 89억원 정도로 해서 내년부터 17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수상테마파크는 레포츠에는 카누, 수상자전거라든가 수상볼륨, 펌프바이크 편의시설로는 레포츠용품 대여점 탈의장과 샤워실을 계획하고 있고 신라왕경숲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 예산으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에 있는 형산강100리길과는 별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하고 넓게 생각하면 100리길 내에 들어가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사항...

김병도위원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다음 118쪽에 보면 예산집중 관리 뒤에 보니까 연구개발비 기관공통연구용역 그 밑에 시정현안사업 추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후에 부득이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 풀 경비로 이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전에 풀 경비를 올리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하고 난 뒤에 추경하기 전까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풀 경비를 조금씩 올립니다. 올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밑에 시정 현안사업 추진도 같은 성격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풀 예산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풀 예산이 안 넘어 갑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쓸 수는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07쪽에 살기 좋은 경주건설에서 녹색성장 및 미래전략 수립추진과 그 다음 지방3.0 정착 및 확산예산안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지난해에도 성과가 좀 있었는데 궁금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녹색성장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4,000만원으로 5년마다 하는 용역을 의뢰를 해놨고요, 여기에서 녹색성장에는 양동마을에 녹색길을 조성한다든가 공공부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태양광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본청에는 본관 옥상에 있는 태양광 그런 것이고 양북, 양남, 내남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시비가 5억 3,000만원이 들어갔나요? 그러면 지금 녹색성장만 하면 시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녹색성장은 3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면 지방정착 및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지방경쟁력강화에서 사실 해외연수업무비도 나오는데 얼마만큼 무엇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3.0을 추진하면서 외국에 괜찮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에는 세월호 여건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방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소통과 협력과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해외나 국내에 있을 때 좋은 사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부서가 조정이 된다면 오늘 안이 나온 공보과 거기에 SNS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지금 조직이 변경되면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경주시 로고송 공모전이 있는데 올해에는 경주에 로고송이 없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번에 처음이라서 공모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정책에서도 자체 내에 공무원들끼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잘한 것 같네요. 로고송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지방3.0 확산에 대한 예산을 보면 사실 여기에도 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이틀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지원을 해서 시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어떤 정부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 시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다되니까 그것은 중앙에 있는 3.0으로 해서 그 다음 지방에 3.0을 해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109쪽에 보면 정책기획단 워크숍이 있는데 공무원은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다 맞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읍면동과 본청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워크숍하지 말고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도나 중앙에서도 시군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운영기준에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동은위원

굳이 워크숍에 따로 돈을 1,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찾으려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10쪽에 시책개발연구 용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이동은위원

110쪽입니다. 제일 위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과의 특성에 의해서 갑자기 일이나 사안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동은위원

지금까지 시책개발연구는 계속 있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03쪽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유사한 것이 105쪽 보면 주요시정홍보 영상물제작이 있고 공보전산과에 보면 시정홍보영상이 또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공모전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연초나 각종 행사에 대단위 행사나...

이동은위원

무엇이 다르죠? 어차피 시정홍보인데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좀 유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야 일관성이 있지 각 과별로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전략기획 프로젝트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05쪽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은 무엇입니까? 104쪽과 105쪽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

이동은위원

과장님, 넘어가서 107쪽에 보면 서울사무소와 함께 하는 경주 반상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자체에서나 도 단위에서 서울사무소가 전부 있거든요.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회비는 200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28쪽부터 1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과장님께 원가심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정과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원가심사를 잘함으로써 시에도 세수가 많고, 이런 불용 부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심사분석을 잘해야만 사실 옳은 봉사도 되고요,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업자들도 그렇고 정말 옳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1쪽 위에 보면 원가분석 세미나가 있는데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선진화된 원가분석스킬을 연마하려면,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교육이나 세미나가 이렇게 없습니까? 100만원 책정해 놓으면 한 번 정도 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서에 이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로 어떤 선진화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나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업무를 보다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갈 수는 없고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김동해위원

아니요, 이 예산도 100만원인데 잘 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서울 쪽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100만원 내니까 그냥 하나 있으면 형식상으로 한 번 다녀오고 이런 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이번에 한 번만 해놓으면 노하우가 쌓여서 경주시의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도 김동해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공사현장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전화를 해도 다 모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전화해도 다 모르는 일요일이니까. 공사현장에서는 시끄러워서 먼지라든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아무도 그것이 민원이 안 되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당직실에 연락을 해서 저희 부서로 많이 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여기 보면 어떤 민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원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예산이 감사 때 더 필요한 기능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감사담당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청 봉사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다가 안 되면 시의원한테 하다가 안 되면 감사관실로 가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것이 최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 간... 여기 보면 감사업무수행활동비가 진짜 적거든요. 감사업무공직기강활동수행 500만원, 전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주시 전체 감사업무를 다해야 되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인원이 좀 적다보니까 13명밖에 안 되는데 책정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경주시 전반적인 감사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건전재정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공사현장에도 감사를 갑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관리·감독은 공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의뢰가 들어오거나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원가절감차원에서 공사현장에 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원가절감차원에서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원가절감부서에서 원가절감설계서라든가 사전에 서류검토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 철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경주시 경로당이 거의 7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각종 증개축이나 신축이나 리모델링 했을 때 경주시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문 기술직이 없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기술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술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거든요.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관리감독은 감사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기술직이 하겠다고 건축과 담당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감사를 해 주시려면 이런 전반적인...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예산을 올려서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고. 예산 사업도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좀 해보십시오.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되고 정말 형식에 치우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산도 필요하고 부서의 인원도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반적으로 달랑 몇 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막중한 과가 감사과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내년에 검토를 하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129쪽에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2014년 올해 지금 1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전국적으로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인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개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예산을 지출했을 때 오류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되어서 사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회계과, 세정과, 기타 회계 분야에 관련되는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면 만약 지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원인 행위에 누락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상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혹시 누락되었거나 오류를 범했을 때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오류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시스템으로 관리해준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하여튼 별개이지만 용어가 청백e라고, 오히려 우수공무원표창이라고 하면 사실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시스템에 오히려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고충민원상담실 다음 쪽인 130쪽인데 지난번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삭감조치가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상담관 수당이 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것은 시민고충상담실을 운영할 때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들의 일비라고 해야 되나요? 식대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누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두 분...

정현주위원

두 분인데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하루에 두 분. 1일 2명 정도.

정현주위원

1일 2명 정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도 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상담업무면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적은, 봉사 개념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일단 감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제가 감사를 한 지 많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감사를 한 5년 동안 지켜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는 일반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변화라든지 아니면 지역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에서 좀 변화에 못 따라가지 않는 감사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가 경주시내에서 경주시도 보면 공유재산관리 문제라든지 매각매입문제를 할 때 덩치가 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감사방향을 전에 답습 쪽으로 하지 않고 바꿀 필요성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수년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읍면동 감사를 하시면 제가 지난번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경로당 동일지번에 이중등록을 해서 운영비가 이중지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 못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알고는 계신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했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복지지원과 경로당 담당자한테 가시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놨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도 안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직접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꼭 적어놓으셨다가 복지지원과에 가셔서... 경로당 담당을 보면 한 지번에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을 이중으로 등록해서 운영비를 이중으로 탄 경로당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놔두더라도 지금부터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조치를 하실 것이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예산 때문에 당장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133쪽부터 190쪽까지 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01쪽부터 1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38쪽이고요, 김동리 문학비 건립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7,000만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3,000만원...

김동해위원

7,000만원이라고 작년 조서가 있는데요, 7,0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없었는데. 이 문학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지금 성건리 325-12번지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주인도 제가 잘 아는데 매입을 안 해놓고 이것부터 지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밭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지는 실지 경주시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경주시가 매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붙어 있는 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김동리 생가라고 표지를 달아 놓았는데 보면 아무 것도 없어서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시 소유거든요. 거기에 해볼까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또 그 자리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김봉한 전문협 지부장이신데요, 그분이 그러면 금장대에 올라가다 보면 공원 조성된 곳이 있는데, 잔디가 조성된 공원에 비를 세우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동리기념관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념관은 동리목월기념관이라고 해서 불국사 밑에 같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은 어떤 개념으로 거기에 지은 것이죠? 목월생가 같이 생가를 복원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계획으로 성건리 고택을 매입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한 후에 그 자리에 문학비를 건립을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후손들이나 기념비적인 것이 되지만 여기에다가 무녀도 하나 때문에 금장대에 간다는 것은... 나중에 생가를 복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막상 목월생가가 복원되고 나니까 소설이라든지 그런 글 쓰는 분들이 김동리 생가라고 해놓고 시내 쪽에는 아무런 문학비도 없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하나 세워서 기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차피 금장대가 대표적인 소설 무녀도의 배경이고 하니까 그쪽에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고 강력하게 자꾸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계획은 금장대 올라가는 공원에 조성된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삭감시켜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새로운 행사를 좀 많이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만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4쪽인데요, 조선경상감영 인문관광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약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넣다보니까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해져있고요. 어떻든 간에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포럼을 했는데 경북향토문화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상감영에 대한 포럼을 올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가 경상감영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있었다가...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에 경상강영이 오래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지 싶은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어디에 준다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미리 그냥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체는 확정을 안 했고요...

김동해위원

그 밑에도 보면 도성문화강좌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에 비하면 행사보조라든지 사업비보조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성문화는 2,780만원...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라문화 동인회에 김상유 회장님이 있는 데에서 하는데 도비 1,000만원을 받아와서 우리가 월성복원을 앞두고 성곽에 대한 그런 강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780만원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김상유 회장님이 도비에 대해서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이 신청은 누가 합니까? 도의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서 모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는 몰랐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의원 중에 한 분이 해놓으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축제 예산은 성과계획표에 의거 성과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동은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운영기준에 보면 평가항목이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 대충 과장님이 이것은 살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이렇게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어떤 행사에는 도비 지원하는 것이 아깝다는 행사도 있고, 어떤 행사는 돈이 부족한 행사도 있고...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예산에 올릴 때 시의회에 첨부해서 올린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래 된 것과 안 좋은 것은 없애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좀 더 나은 경주 관광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안 되면 많은 분들의 원성을 사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편성을 하실 때 사전에 좀 막아주시는 것이 안 좋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37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가 있습니다. 관광과 안에도 관광객 홍보유치가 네 가지 넘습니다.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합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137쪽 밑에서 네 번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가 관광과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전반적인 전체...

이동은위원

한 과에서 4가지 항목이 나눠서 이렇게 하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제교류계가 따로 있고 또 관광개발이 있고 관광산업이 있고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한 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한 과에서 한 분이잖아요. 일괄되게 해야지 계가 다르다고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은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홍보도 있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139쪽에 보면 외빈 및 자매도시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183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앞에 139쪽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14년 예산도 정리추경에 삭감을 올렸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제일 위에 기획공연전시초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공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행사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냥 예비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이동은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봉황대고유제라든지 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장인초청전시회라든지 남성합창연주회라든지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행사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발생하는데 이 돈을 확보해서 계획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00만원, 15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동은위원

보조금인데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44쪽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 4,100만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동은위원

방금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동은위원

교회에서 한다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경주교회, 안강교회와 여기 용강동 청강사 그쪽에서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문화를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교회에서 문화강좌프로그램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예도 있고요...

이동은위원

서예는 동네마다 다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는데 이쪽에서 나름대로 공간이 있고 또 하니까 거기에서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북도차원에서 도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제일 위에 경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교향악단이라고 했는데 진짜 연주하는 분들은 어디 분들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거의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영구 씨가 하는데...

이동은위원

제가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서 도에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께 미뤘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상의드릴 부분이 참 많은데 시간이 좀 그러네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신규로 이번에 진행할 행사가 몇 개나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30개쯤 됩니다.

김항대위원

30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항대위원

30개에 총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억원 쯤...

김항대위원

20억원, 그런데 30개에 20억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 행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 과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행사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내년도 실크로드대제전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신라의 정체성 찾기라든지 신라천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전년에 있다고 치더라도 금년에 50% 이상 인상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사업에서 인상된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신규 사업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다 편성이 되었고요, 50% 이상 늘어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거의 최소 20%, 30% 어떤 것은 50%로 올라갔는데 30개의 사업을 이렇게 과장님이 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억원이 되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과가 분리된다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과가 분리된 만큼 일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융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140쪽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 신라복제 연구 및 제작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가보면 현재 조선시대의 치타대에 치타복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엑스포개막식에도 맨 처음에 치타대가 들어오는데 보면 그것이 조선시대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라시대의 복장을 가지고 신라시대 때의 악기를 사용해서 치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저희들이 신라시대 옷에 대한 고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복제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학술적으로 고정을 받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악기를 구입을 하고 옷도 제작을 하고 총망라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2억원 정도...

박귀룡위원

과장님, 신라시대 치타대 복장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없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파악하는...

박귀룡위원

문헌이나 그림은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청소하다보니까 악대부 비슷한 것을 봤는데 빨간색에 밑에 노란 옷이 나오더라고요...

박귀룡위원

신라시대에 입은 옷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나온 것이 더...

박귀룡위원

과장님, 누가 조선시대 복장은 안 맞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조선시대 복장이... 신라시대의 복장은 없는데 무슨 고증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왕궁복원도 하고 신라의 정체성...

박귀룡위원

신라시대의 복장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전한 사람도 없는데 신라시대의 복장이라고 하면 신라시대의 복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은 없지만 유추를 해서 조선시대와 차별을 하고자 경주의 정신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치타대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선덕여왕이나 드라마...

박귀룡위원

어쨌든 지금 신라시대 복장이라고, 치타대 복장이라고 해서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은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시대 때 배경으로 드라마를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복장들은 많이 고증이 되었다고 보고요...

박귀룡위원

드라마에서 입었다고 고증이 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드라마도 어느 정도 고증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박귀룡위원

드라마는 픽션이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치타대에 대한 복장은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이유를 갖다 붙이면 이유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다른 시군보다 달리 해보고 싶습니다. 경주만의...

박귀룡위원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복장으로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과 중복되어서... 이동은 위원께서 여기 저기 통합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인데 관광홍보료입니다. 173쪽을 한번 보시면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단에 두 번째 해외 경주관광홍보 광고료가 있고요, 그 다음 동영상제작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82쪽 왼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밑에 보면 관광경주 해외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사실 해외홍보관에 대한 운영수당이나 활동경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통합적이 아니라 여기 저기 관광홍보비라든지 홍보가 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있는 관광경주 해외홍보비는 일본 신주쿠에 가면 멀티비전을 크게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사용료가 되겠고요... 183쪽 해외홍보관 운영은 도쿄에 가면 재일동포 1명을 해외홍보관으로 임명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173쪽에 대한 홍보비는 관광홍보물과 그 다음 영상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홍보예산이고요, 거기에 보면 화보집이라든지 관광안내 소책자라든지 지도 네 가지 종류입니다.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사적지별로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우리 관광과 관련되는 모든 홍보비는 17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물론 하셔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관광마케팅이라는 이유로, 오전에는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론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면 국가별로 해서 그 나라에 전체적인 계획 없이, 광고 홍보비로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국제교류계에서는 보통 해외에 있는 그런 광고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관광산업계에서 하는 것은 경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쇄물이라든지 영상물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183쪽 일반보상에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자매도시 행사참가비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해외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14개 도시입니다. 3,000만원은 그 도시에 저희들이 참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민간인국외여비라면 주민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민간인들 교류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요, 그쪽에 갈 때 공연단을 데리고 간다든지 일부 한 단체에 5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행사비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행사비에 있는 그런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에 민간인들이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비용은 못 대주더라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서안에 행사가 있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서안 행사에 1억 2,000만원 하시면 학술대회 참가하시는 분에 대한 여비나 경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1억 2,000만원 학술대회에 대한 제반 총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민간이나 외부인이 참가해야 된다는 거기에 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책정이 되었을 때 여비로 책정이 되어서 항목에 맞는지 의문이 가고요. 말씀드린 취지는 또 한 가지 해외홍보관을 운영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여기 저기 홍보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흘러들어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국내 관광은 물론 해외 관광 유치에 동의는 하지만 자칫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실하고 방만한 중복투자가 우려됩니다. 그 점을 조금 유념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52쪽부터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언론사라든지 그 다음 민간단체 보조에 대한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도 많이 늘어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언론사요?

김동해위원

예. 152쪽입니다. 경주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북신문입니다.

김동해위원

2,000만원 올랐네요. 작년에 행사 잘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그림을 그려서 전시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개인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동해위원

며칠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이 오셔서 체류하는 것은 3박4일에서 5일까지 계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화가들이 오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세계 유명한 화가들이 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유명한지는...

김동해위원

대표적으로 누가 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가분들은 제가 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언론사라고 해서 자꾸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금장대 초청 학생 도비 2,000만원을 얹어서 4,000만원 올랐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도 도비 때문에...

김동해위원

어디 신문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북신문입니다.

김동해위원

사장님이 누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박준연...

김동해위원

밑에 시민과 함께 연등축제 신설은 어디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경 때 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초파일 때 동국대에서 연등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김동해위원

초파일을 할 때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유성의 성악가요, 민간이전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음악협회에서 하는데...

김동해위원

민간이전이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환경음악협회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에 단체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분이 현재 예총에 음악지부장입니다. 도비 확보를 해서...

김동해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도 안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하면 되겠네요. 위원님들도 참고 해 주시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저도 가봤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경으로 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한 달 전에 했는데...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향교여성유도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김동해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 문무대왕릉 신년신문사 그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는 신문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대경일보입니다.

김동해위원

사장님은 누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김진경 본부장이...

김동해위원

당일행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침에 떡국 주는 것이죠?

떡국이 얼마인데 7,200만원 어치 줍니까? 지금 무엇이냐 하면 경주시에서 토함산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각 읍면동에도 보면 단석산이라든지 읍면동에 단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200만원이라는 돈이 당일 행사에 하는데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런 행사를 올려주는 과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양북면의 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김동해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런 예산서에 올라오는 자체가 제가 작년 감사 때 신문사 1년의 예산이 얼마인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어민들 알아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당일 행사에 7,200만원 행사를 하고 뒤에 예산을 보게 되면 1년 운영비도 5,000만원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1년 유지를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무대왕릉 해맞이 행사는 굉장히 잘되어 왔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에서 대경일보에 이것을 맡기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경주시 양북면과 대경일보와 같이 해서 짜임새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신문사에서 하는 것 말씀해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매일신문.

김동해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왕의 길 2억원 영남일보.

김동해위원

영남일보 관광포럼 1억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거든요.

김동해위원

도비 50%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안 해주는 것이...

김동해위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언론사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2억원인가 늘어났어요. 올해 이렇게 하면 또 늘어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어려웠지만 욕 엄청 얻어먹고 계상을 안했습니다. 문무대왕릉축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으로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올라온 것은 다 안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언론사는 다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다른 언론사에도 말씀 못 드린 것도 많습니다. 커트한 것도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하루 행사를 7,200만원짜리 해맞이를 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좀 필요...

김동해위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지적을 자꾸 드려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니까요. 기자들이 무섭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자들이 무섭습니다.

김동해위원

잘라야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문사가 엄청 들어왔는데 안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문사가 무서우니까 받아들이지... 3,000만원 잘라주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많이 잘랐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 얼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으셔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70쪽에 보면 에밀레신라대종입니까, 에밀레종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국비를 확보할 때 에밀레종테마라고 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면서 국비보조명칭이 내려왔고요, 에밀레종테마파크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규사업 편성내역에서는 신라대종으로 하다가 여기 보면 에밀레종테마파크, 에밀레종 못 쓴다면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이 에밀레종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했고 국·도비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올해 다 내려왔거든요. 다 내려온 과정에서 그대로 활용하게 되었고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밀레종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쓰면 좋겠다고 해서 가칭 신라대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라대종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통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한 과에서 두 가지를 써서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 예산서 141쪽에 보면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해 3억원 예산으로 했고 내년에는 5억원으로 불교방송 대구에 하는 것인데 이 사업과 167쪽에 보면 같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신라 오기, 십무 문화상품 재현에 신라소리 신라음악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문왕 내용이 다릅니다. 신보에밀레종의 종에 대한 망라하는 것이고요, 십무는 다섯 가지 놀이와 열 가지 총 공연인데 열 가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십무거든요. 문헌으로 내려오는 다섯 가지 놀이와 십무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칭을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하여튼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잘되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정문 진입로 개설이 추경 때 삭감되었잖아요. 꼭 필요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가보시면...

김항대위원

그것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합니다. 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정문은 어디가 정문이라고 합니까? 뒤에 들어오는 길이 있고 들어온 길이 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남쪽에 있는 길이 정문입니다. 여름에 풀이 우거지고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을 넓혀야 되겠네요. 들어오는 현장이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오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턱을 높여놨습니다.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턱을 낮춰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신라정체성확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5억원이 올라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김항대위원

간단하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시대 때 모든 자료수집... 기록, 시민포럼, 동학인문학포럼, 사전발간 자료수집 집필이라고 해서 신라시대 때 모든 것을 가져다가 찾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자료를 찾는 것이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찾고 수집을 하고...

김항대위원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모호하네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누가 해도 한 번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김항대위원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항대위원

민간이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느 단체에 준다든지 학교에 준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셔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해보면 많은 질의가 나오는데 오셔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신라를 연구하는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라복제를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이 다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과 다르죠.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운영이라든지...

이동은위원

이 용역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나누면 되는데 굳이 나눠서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문민화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민화는 저희들이 도비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 몇 쪽에 있습니까?

이동은위원

한문은 145쪽.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내려왔고요, 청년유도회에서 하는데 경시대회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48쪽 주요시책추진행사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획...

이동은위원

조금 전과 똑같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밑에 지역문화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900만원 이것은 안강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름행사입니다.

이동은위원

표시를 해 주시지요. 기획홍보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잖아 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돈이 실질적으로 해보면 돈이 부족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똑같은 것인데 미리 확보를 하셔서 누가 오면 쉽게 나눠주시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과장님은 한 분이잖아요. 어렵게 나눠서 하는 것이 문제이고.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해서 안 되는 것을 잘되게 하자는 것이지, 돈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화 예술이 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문화 예술이 아니라 문화관광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홍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모집을 위해서 중국에 홈쇼핑을 한다든지, 중국인 신혼부부 많이 오는데 제주도 가지 말고 감포 문무대왕릉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린이글짓기대회가 150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금장대백일장이 있으니까 금장대백일장을 넣어서 봄, 가을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민간이라서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불국사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불국사에서 대단히 크게 합니다. 많은 돈을 내놓고 합니다. 시에서 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 행사가 되고, 그 절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안 자매도시 교류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화전이라고...

이동은위원

교류전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서안작품은 경주에 가져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했고요, 20주년 행사를 갈 때에는 경주예총에서 작품이지만 가져가서 중국 서안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157쪽 경주브랜드상설공연지원 8억원이 있는데 미소공연을 지원하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찬기파랑가...

이동은위원

미소2 정동극장에서 하는 것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오래 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5년쯤...

이동은위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찬기파랑가는...

이동은위원

바꿉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168쪽 드라마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전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드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드라마제작 지원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아예 안 되는 것이고요,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간판을 많이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드라마 촬영지 홍보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새롭게 바꾼다든지...

이동은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누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62쪽에 금척 은척 문화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상품 개발 2,000만원이 이 안에 보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

이동은위원

이것은 관광상품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금전 은전이라고 해서...

이동은위원

똑같은 상품개발인데 4,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동은위원

금척 은척을 하는데 4,5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상품화 하는데 그 정도로...

이동은위원

용역 하는 것이 거의 6억원 되는데 또 고증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64쪽에 한국-터키 문학심포지엄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터키입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터키에서 엑스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터키사람들이 엑스포 이후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오는 사람은 별로 증가 안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우리가 자꾸 터키를 홍보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 3,500만원을 따와서...

이동은위원

경주를 위해서 해야지, 자꾸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66쪽도 홍보관 운영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술의 전당 이스탄불 홍보관으로 쓰고 조건 없이 기능을 하고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자기들이 실컷 홍보를 하고 갔는데 기능이 아니라 왜 우리 홍보관을 경주시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홍보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홍보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우리 경주시에 맞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스탄불 홍보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빨리 이해하기 쉽도록...

이동은위원

거두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임시 가건물이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68쪽입니다. 여기 보면 신라정체성 정립 포럼이 또 있습니다. 이 신라정체성이 몇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천년의 길 기본용역이 있고 신라천년의 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서 조성한다는 이 뜻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신라천년의 숲이 막연하게...

이동은위원

용역까지 했는데 조성까지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지금까지 미래에 만들자는...

이동은위원

편성 자체에, 보문단지에 보면 기념비 건립하는 것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안 그래도 관광공사와 조율을 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정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지정 1호가 경주 보문관광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보문관광단지 4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기념공원을 만들든지 기념비를 만들든지, 대한민국 관광 1번지가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궐기를 시작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168쪽에 중국 내 개발용역이 있고 또 185쪽에 한중 신라 지식인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앞에는 유적을 조사하는 것...

이동은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인들의 거주지 신라방, 신라소, 신라의 사찰, 신라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문헌에 나오지만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동은위원

이것도 신라방에 있었던 양저우나 지식인...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뒤에는 사람입니다.

이동은위원

어차피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억원이고 1억 5,000만원인데 두 개를 합하면 2억 5,000만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뒤에 신라정체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42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인데 매년 이렇게 해오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시대에 맞게끔 관광안내를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 버스나 열차 타고와 안내소 찾아가서 묻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관광의 추세가 어떤 게 많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정보라든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경주의 관광안내도가 거기에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했다고 답습해 갈 것이 아니라... 여기 이용객이 별로 없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해외를 간다 칩시다. 어디 가서 안내소를 찾습니까 아니면 웹 사이트로 검색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검색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관광안내소 옆에 보면 버튼 눌러서 정보검색 하는 게 있는데...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 누가 찾아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윤병길위원

거기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고장도 잦고 현재 훼손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철거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안내소 위탁운영에 보면 6억원씩 되는데 이것도 물론 하지만 이것을 좀 줄이고 지금 시대에 맞는 안내를, 비용을 좀 투자해서 늘여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국제관광도시 경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경주역이라든지...

윤병길위원

제 얘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용하는 이용객이 옛날보다 비중이 적잖아요. 적으면 적은 데로 발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문화관광국장님이 예산과장님도 하시고 해놓으니 전관예우가 되어서 그런지 문화관광과에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오페라에 대한 것도 2가지가 있고 한국도성문화강좌에 이런 부분... 여기 일일이 얘기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과장님의 역량입니다.

윤병길위원

우수여행사, 문화해설사 활동비부터 해서 여기 한·중지식인 문화관광... 아까 신라에 대해서 한다는데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거로 하는 자료는 삼국사기를 토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찾는다 말입니까? 수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논문 발표된 자료에 근거로 해서..

윤병길위원

그런 것에 예산 들여서 하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름 유사하게 해서 사업내용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인 것은 같은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번에 문화관광과 직제도 여러 가지로 개편되면서 각자의 부분에서 이 자체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다 의욕적으로 일 하려고 하는 담당이나 과장님, 국장님 의지는 좋은데 그보다 더 앞서서 생각할 것은 주인의식, 내 돈으로 내 살림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교통정리하시고. 여기 보니까 신규가 제일 많은 과가 문화관광과인데... 예산계 직원들이 그때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있어서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반영시켜준 것 같은데... 전관예우가 1년까지 갑니까, 2년까지 갑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가 사실 FTA 체결되고 농민이나 수산이나 축산에 사실은 거기 돈 1억, 2억, 5억, 10억 반영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했는데 뿌리가 튼튼하도록 그런 쪽에, 예산도 해보셨지만 그런 쪽으로 비중을 주시고 이런 사업을... 이걸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또 올려서 하지 마시고 뭔가 효율성을,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로 모아서... 신라문화제는 그만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은 보니까 조금 잡아놓고, 얘기할 때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신라문화제 안에 전부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전부 모아서... 왜 유등축제가, 개천예술제에서 유등이 그렇게 빛이 났겠습니까? 예술제 속에서 그 사업들을 여러 가지 넣다보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발췌가 되어, 부각이 되어서 대표축제가 됐는데... 개천예술제가 대표축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유등이 대표축제가 됐잖아요. 신라문화제도 하다보면 그 속에서... 여기 뭐 연등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라문화제 큰 틀 안에 전부 넣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민간위탁 할 것은 하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예산 많니 적니, 어떤 사업이 신규 생겼니 안 생겼니 이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라문화제 2박 3일 동안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윤병길위원

아니지요. 신라문화제 3일 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 다음 기간적으로도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신라문화제를 3일 하라는 게 무슨 법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4일, 5일 하더라도...

윤병길위원

개천예술제는 12일 합니다. 진주 유등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12일 하면 12일이라도 가을에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봄·여름·가을·겨울까지 분산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넣어서 세분화... 날짜가 2박 3일로 부족하면 7박 8일을 하든지 좀 늘려서,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신라문화제라는 것이 부각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행사를 거기 넣어서, 신라문화제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여기 사업들을 넣어주면 신라문화제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엑스포 행사가 내년쯤 되면 기로에 설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신라문화제가 빛을 발하거나 키우거나 더 보완하거나 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초석을 다지려고 하면 지금부터... 지난번에 감사하고도 그만큼 그랬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반영 시켜놓은 것 보니까 그냥 평소대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신라실크로드 대축제가 있기 때문에 신라문화제를 반영 못했습니다. 큰 행사를 하고 신라문화제 하고,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면...

윤병길위원

앞으로 경주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노력합시다. 그것은 문제가... 예전 주신 말씀은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여러 가지 충담재니 뭐니 이런 부분도 거기 넣어놓으면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넣어서 2박 3일 하던 것을 7박 8일 아니면 9박 10일 하든지 그 기간 안에 그런 부분도 하나 넣어 놓고, 저것도 넣어 놓고 하다 보면 신라문화제 가보니까 여러 가지 볼 것도 많더라... 2박 3일 해서 할 것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지가 또 똑같이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게 또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몇 쪽이냐면 166쪽입니다. 나중에 시립미술관 건립계획 용역인데요. 지금 우리 스물한 분 위원들이, 물론 6대 때 계셨던 분도 있고 안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할 때 본래 취지가 솔거미술관, 그러니까 박대성 씨하고 같이 하는 솔거미술관 할 때 시립미술관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주 시내에 시립미술관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가 처해 있는 재정여건상, 지금 양성자 후속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든 평생학습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다급한 일이 많은데, 예산도 없는데 지금 300억이라는 예산에 국비 120억 그 다음 시비 165억. 이 국비 120억은 무슨 재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시비 165억을 들여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선 용역만 받아놓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잘못하신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굳이... 2015년부터 2018년 같으면 원래 용역하면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국비 어떻게 확보할지도 모르고 165억을 어떻게 경주시 시비로 부담을 합니까? 지금 서천대로도 시장님 토지사업비 100억 해놓고, 토지는 매입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금 전 이동은 위원이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개발공사 40주년 그겁니다. 보문단지 관광기념비 제작이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개소한 지가 몇 년도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관광개발공사가 1975년도쯤 되고요...

김동해위원

75년도인가 그렇지요. 그게 관광공사 재투자기관으로 설립되어서 수 십 년간 보문관광단지 개발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주체는 개발공사였습니다. 근자에만 저희들이 보문 순환탐방로 할 때 보태주고 수상공연장 할 때 보태주고 했지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돈만 줬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체는 도로 넘어갔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입니다.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해줄 일이 없지요. 이것을 우리가 해준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 174쪽 보게 되면 경주관광32경 선정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관광과에 가서 경주에 오신 손님들한테 줄 관광책자를 하나 달라하면 2가지 종류에서 하나는 간단한 지도로 된 것하고 줍디다. 그런데 우리 경주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정말 한 권의 책으로 된 것 있잖습니까. 정말 경주를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고... 요즘은 옛날같이 만들면 안돼요. 지도도 넣어서 찾아갈 수 있게 그 다음 맛집도 넣고, 유적지가 있으면 유적지에 맞는 설화라든지 유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해서 경주 오면 이 책만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 어느 것을 타고 가든 간에 여행이 될 수 있는 일관된 메뉴얼화 된 책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용역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관광32경 이거 뭐... 32군데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신라 3기 8괴가 있듯이 현재의 관광업무 유적이나 비경이나...

김동해위원

조금 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라 3기 8괴라고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그것 잘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책자는 앞에 홍보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홍보비로 책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책은 제가 봤습니다. 관광과에 있던데요. 그것도 지금 보면 창고에 재워져 있던데요. 제가 한 박스 얻어서 팬션에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몇 군데 나눠 준적도 있습니다. 활용도가 없잖습니까. 지금 지도도 다 되어 있고 맛집도 되어 있고 그걸 보면 정말 경주를 한번에 볼 수 있고 그런 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광인쇄물 중 관광지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지적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용역 해서 한 권을 만들어도, 돈이 들더라도 알차게 만들어서 관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주시민들도 그것 하나만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이 책 하나를 집에 가지고 있다가 설명해 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앞에 인쇄비에 홍보비가 거의 6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있는 책자, A4보다 약간 큰 책자인데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주관광32경 용역 이렇게 예산 뿔뿔이 낭비하지마시고 그런 것이나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경주 행사 중에서 국악에 관련된 행사는 어떤 것들이,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악 중 가장 큰 것은 보문관광단지 야외국악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 각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국악강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관련해서 전국적인 경연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보문관광단지 야외국악공연이 있는데요. 165쪽에 나와 있는데 약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시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142쪽과 143쪽에 보시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시고 일부 도비와 시비를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을 하시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142쪽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악강사가 35명 되고요. 시간당 한 4만원을 지원하는데 국악 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좀 전에 보문관광단지에서 하시는 행사하고는 주체가 다른 거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대한 것은 어디서 진행하시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향교에서 하는데 70세 이상 어른들 모시고 위로연을 하는 겁니다. 금액은 많지 않거든요.

정현주위원

주체는 어디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향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43쪽에 전국 국악대제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체가 되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국악 도지회입니다. 도지회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다 붙어서 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 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1등이 대통령상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좋은데 전국대회라 할지라도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향교도 국악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조금 전 기로연이요?

정현주위원

향가 이런 부분... 정악이라든지 정가인가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정가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박덕화씨가 하는. 그 향가는 1회 행사를 하는 데요, 학교를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덕여고에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되기보다는 사실 경주에도 국악을 하시는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 국악에 관련된 학과, 그런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기관도 있고 그 다음 대학에 전문성이 얼마만큼 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일회성 행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국비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국비를 가지고 사실 경주의 자체적인 국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학교 방과 후에 그 학교가 아이들 국악을 좀 하고 싶다, 그런 학교를 선정 받아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 사업은 방과 후 국악교육에 대한 사업하고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건 행사한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때그때 돈이 되는 대로 행사를 하고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도 경주의 신라문화제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경주 자체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중간에 정치성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개발하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을 하나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 경주에서만 할 수 있는 국악의 뿌리라고 할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생각하셔서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 해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거기서 사람도 내려와서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람은 경주 사람을 씁니다.

정현주위원

그 재단이 어쨌든 경상북도 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경주 자체의 국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보문관광단지 야외공연은 국악 하는 단체가 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악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국 국악대제전에는 참여를 하시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연대회입니다.

정현주위원

대회인데 예를 들면 여기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 하시는 분들이 국악대제전에 참여를 하시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보통 등용문이기 때문에 국악을 배우는 초보자들이 경연대회에서 상을 타는 거고요. 이미 베테랑인 분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상도 많이 타신 분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베테랑이라면 심사위원으로라도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심사위원으로 다 나오지요.

정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이 사람이 동일한 국악을 하는 사람인데도 예를 들면 도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기만 하고 나는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을 하니까 여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단발적인 행사성에 그쳐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여러 가지의 문화산업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 그러니까 그 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종합적으로 여기서도 좀 같이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립 되어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도비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자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줘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 국악 예술강사 지원사업 같은 것은 국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와 도비를 얼마만큼 대응자금으로 줘야 되는지가 조금 들쭉날쭉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주시에서 장·단기적으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맥락을 가지고 국·도비에 비해서 2∼3배를 지원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연계가 없다면 이건 일회성 행사에 그쳐버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목월선생님하고 동리선생님 사업 전체를 설명 해 주십시오. 사업이 커져서... 예산 신청한 것을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동리목월문학관이 있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에서 동리목월선생님의 종합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예산이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한 지 얼마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관한 지가 2006년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0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예술제가 있고요. 그 다음 동리목월문학상이 있습니다. 그 문학상에는 소설하고 시 부분 해서 상금이 7,000만원씩 수여되고 있고요. 그 다음 목월생가가 있습니다. 건천 모량리에 목월 생가가 지어져서 그 목월생가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예술제 중에서 백일장이라든지 시낭송회라든지 동리목월선생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또 음악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큰데 이번에 사업계획신청이 총 얼마 됐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학관 운영비로 저희들이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게 한 1억 1,000만원쯤으로 운영 되고요. 그 다음 종합예술제와 상하고 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거기는 한수원에서 상금으로 많은 돈을 내놓기 때문에 상금만 1억 4,000만원이 되어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경주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책을 내는 데서 시상도 전국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국으로 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또 상금도 제일 많다면서요. 얼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씩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민이 처음에 기대하는 것과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경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 같이 예산이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마다 가면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상을 계속 주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 가장 큰 금액을 주는 데는 1억까지도 주는 데도 있다고 듣고 있고, 저희들도 상금이 아주 많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행사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 작품이 나오잖아요. 소재나 내용을 봐서는 경주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작품 내용이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속된 얘기로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몇몇 전직 교수들을 위한 놀이터 밖에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아요. 차라리 이 정도는... 우리가 10여 년간 목월선생하고 동리선생님의 생가도 만들고 자취는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호응이 별로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하고 또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으면 몰라도 매년 보면 똑같이 큰돈을 쓰지만 경주에 도움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이라도 경주를 위한 방향으로 잘 잡아서 그런 작품 나오도록 했으면, 그것이 꼭 우리가 영화촬영만 해서, 신라를 위한 테마를 해서 영화를 찍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한편도 없고 만날 전국적인 것으로, 우리 경주시는 심부름만 하고 시민혈세를 부어야 되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국가에 반납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가도 주관부처가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박목월 선생님이나 김동리 선생님이 워낙 한국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까 문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학교에서 문학인하면 경주 와서 동리목월기념관도 둘러보고 생가의 발자취 찾아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포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제고를 해야 되고. 행사를 이렇게 떠벌리는 것도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맞도록 줄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지요. 179페이지 한류드림페스티벌 보면 지난번에는 한류콘서트하고 K-POP하고 2개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합쳤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원래 이름이 처음 올 때 한류드림페스티벌이고요. 그 안에 콘서트가 있고 그 다음 커버댄스 있고...

박귀룡위원

K-POP 포함됐었잖아요. 저것은 한류콘서트하고 다르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사는 했지요... 그 두 가지 행사가 연계된 행사는 아니잖아요. K-POP 커버댄스 콘테스트는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서울 신문이요.

박귀룡위원

서울 신문에서 해서 지난 추경 때는 경주에 잡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 2억인가 들어갔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커버댄스 결승을 해서...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서울 신문에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정해서 할 수 없이 결승전을 경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통과 됐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때 추경 때 답변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 신문에서 2015년에도 하자고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계속 2개를 같이...

박귀룡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박귀룡위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는 할 준비도 생각도 없었는데 서울 신문사에서 알아서 세계에 다니면서 예선전 치러서 결승전을 경주서 한다고 해놓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올해 2015년도 하자고 서울 신문에서 제의 들어왔어요? 없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계속 몇 년째 해오다 보니까...

박귀룡위원

올해 2015년 같이 하자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의 들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서울 신문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서류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서류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는데 무슨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거기는 경주에서 한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올해지요, 추경에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서울 신문사 일방적으로 해서 경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도비도 1억원 내려 보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제 2015년도에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2014년에 했으니 2015년도 덜렁 올리는 이런 것은 예산에 안 맞잖아요. 그 다음 한류콘서트도 어떤 분은 경주는 꼭 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평가하기 달렸으니까 모르겠습니다. K-POP 커버댄스 콘테스트 이것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올해 동궁원에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동궁원에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봤을 때는 괜찮았다고 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굉장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시점에서 정리가 필요해요. 자꾸 예산이... 2015년 하면 되지 해서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제는 서울 신문하고 이야기도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일단 박귀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커버댄스 같은 경우에도 경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창원에서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커버댄스가요?

이동은위원

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류드림페스티벌이 제일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3년간이요.

이동은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비로 시작 되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한 사업은 국비가 중단됐을 때는 예산편성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172쪽 친환경 녹색관광 탐방로 조성 이것도 지난 추경 때 삭제된 건데 그때는 한 3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에 보면 왕의길이 있고 신라탐방길이 있고 보문순환로가 있고, 올해 길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이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다른데... 길이 그만큼 많은데 왜 또 4억이나 더 올려서 올라왔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5억이거든요. 그 특별교부세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동궁원 해놨는데 거기서 반대편 땅을 살 때 그 교량을 가설하는 걸로 해서 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행안부까지 찾아가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 실태현황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용역의 정확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계청 동부지청에 용역을 줬습니다. 올해 줬고요,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서 3년간 통계를 내보자는 차원에서 얹었고요.

이동은위원

이게 그만큼 많이 해야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특별한 추이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또 3년간 하는 것은...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173쪽에 조금 전 정현주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해외관광 홍보료가 있고 177쪽에 TPO해외공동마케팅 운영비가 있고, 178쪽에 해외관광객 유치가 있고 또 182쪽에도 보면 있고 178쪽 밑에 보면 국내관광 판촉행사비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이게 다 뭐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러면 173쪽부터...

이동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약간 다른 것만. 그러면 TPO 이건 뭡니까? 이건 민간인데. 177쪽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TPO인데 이건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입니다. 70개 도시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목도 또 말씀드리지만 유사하고 비슷한 행사는 통폐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 맨 위에 주요도시 관광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역이나 대구에는 엑스코에 하잖습니까. 지금 대구 엑스코에 광고판 달아 놓은 지 몇 년째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반월당 입니다. 엑스코가 아니고 반월당 사거리에...

이동은위원

엑스코 전시관에 있던데... 그렇다 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게 매년 바꿔 나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 치고... 광고판 내용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뀝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계약합니다.

이동은위원

1년 동안 그대로 나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하고 행사가 벚꽃축제, 신라문화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 나갑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쭙나 하면 이게 농정과나 해양수산과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똑같이 있는데 같은 경주시에서 이렇게 여러 과에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마다 다 다르게... 장소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 반월당 말씀하셨지요? 농정과에 물어보십시오. 반월당 지하철에 하고 있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공보과장 할 때도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든지 한쪽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75쪽 관광산업 업무추진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외빈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이 경비로 식사도 사고 기념품도 드리고 행사하는 총비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외빈이라든가 초청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또 다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183쪽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뭐가 다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민단체에 국제교류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또 183쪽에 중국관광객 유치지원은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중국관광객 유치지원을 하고요, 민간단체 한·중교류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제교류도 민간단체고 중국도 민간단체인데 굳이 중국만 따로 나눠서 중국관광객 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묶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뒤에 계장님도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메모해서 다음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심의할 때만 위원들 얘기로, 공염불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83쪽 다시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 이게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 도비 삭감 됐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내려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추억의 수학여행 내려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177쪽 보게 되면 다양한 관광객 유치활동전개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외여비라든지 국내 축제참가여비 전부 해서 보면, 앞의 것과 합하면 1억 1,800만원밖에 안돼요. 정말 1년 동안 직원들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다른 곳에도 예산이 있지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신문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민간에 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8배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관광과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예산을 잘못 짠 거잖아요.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높여서 선진화된 외국에도 가보고 잘되는 축제도 많이 가서 보고 와서 해야 되지. 예산은 쥐꼬리만큼 세워놓고 다른 사람은 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도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건 도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에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건 시비 있어도 할 수 있잖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문사들이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옵니다.

김동해위원

신문사 도비 받아온다고 무조건 줍니까? 도비 받아오는 신문사도 있고 안받아오는 신문사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에서 받아오더라도 도비는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요.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185쪽 보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많습니다. 왕이 몰래간 식당 2,000만원, 한우물 인생, 경주 최고... 이름은 전부다 잘 지으셨네요. 어느 분이 지었습니까. 그 다음 패스카드는 제외해 놓고, 이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한중 신라 지식인 문화관광자원화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 보면 코리아 실크로드, 골든시티 이게 아마 부시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실크로드 도시 청소년 화랑캠프, 아카데미 운영해서 예산들이 전부 다 9,000만원씩, 1억씩,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가 찬 얘기입니다. 진짜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제까지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올릴 것 아닙니까. 밑져야 본전이다. 올렸다 짤리면 안하지, 과장님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왕이 몰래간 식당이나 경주 최고 한우물 인생이라든지 이건 계획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계획을 준비하고 이후에 부가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도록 해 놓고 예산을 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러니까 전부다 우후죽순 행사만 많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차츰차츰 준비해 가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왕이 몰래간 식당, 경주 한우물 인생... 참 웃기는 예산을 올려놓으셨네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도, 조금 전 김성수 위원도 지적하시고 김동해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좀 주체적으로... 사실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보이콧 하시고 주체적으로 예산을 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인데요. 몇 가지,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예산인지 좀 의문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거주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그 단체가 거주하는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명목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부서나 상관없는 예산은 원래 사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178쪽에 보시면 장애인관광객유치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약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약 3,000만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관광객유치사업은 어떤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장애인들이 경주에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개발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거기에 또 관광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한테 문화재 교육을 해서 안내를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에 장애인관광객들 오시는 비중이 많으신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객 비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경주를 찾았을 때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관광객들이 방문하셨을 때 가장 큰 불편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같이 함께 해주는 도우미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요. 혼자 이동이 불편하니까 혼자 오시면 도우미들이 나가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같이 안내를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이아니더라도 복지지원 쪽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도우미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관광도우미라고 해도 꼭 관광해설사가 해야 한다라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해설사가 해야 된다면 해설사 중에서 장애인전담 해설사를 별도로 두든가, 아까 해설사가 너무 많이 남아돌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는 그런 장·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라면 이런 정도만 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관광객이 왔을 때 들어갈 만한 문턱이 높아서 들어 갈만한 식당 하나 없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1억원 정도 가지고서 정말 장애인관광객 유치활동이라고 해서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156쪽에 보시면 국제 펜대회 기념도서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펜대회 기념도서관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조금 잡혀 있으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제 펜대회 기념도서관 거기는 현재 북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같은 기증을 받아서 해 놓고 거기서 커피를 아주 저렴하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하고 유지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사실 수익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학에 관련되는 행사들을 그쪽에서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 액수는 현재 운영비가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도 1억 정도씩 하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저도 한번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갔을 때 좋은데 문제는 주차시설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이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누구네 집 사랑방 같은 분위기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활용계획을 좀 더 확대하시든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방치되어 있으니까 활용계획을 잘 세워보시던가 아니면 예산이 5,000만원이라도 그냥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사업들이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다 못 챙기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오히려 질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김동해위원

장애인 도우미...

박귀룡위원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 외국인상담소 문제도 친선교류협회가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친부모 맺어주기부터 시작해서 합동결혼식,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오는 외국인 거주자들 상담도 해주고 문화적인 체험도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교류협회가 결과적으로 상담하는 그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물론 정현주 위원님께서 외국인상담이라 하니까 표현 자체가 문화관광과와 안 맞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보충해서 명칭을 바꾸고.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도 그렇잖아요. 전국에 있는 450만 명 되는 장애인들이 관광이나 여행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정보가 부재하고 해서 경주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가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경주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또 경주가 여러 가지 문화재로 인해서 불편한 편의시설을 보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조금 전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장애인문화해설자들이 1기, 2기 구성이 되어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찾아오는 장애인관광객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알려서 경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동선에 맞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당일치기, 1박 2일, 2박 3일 하는 부분들... 그걸 또 누가 안내를 하냐하면 장애인들로 구성된 문화해설사들이 또 안내를 하고 하니까 많은 장애인분들이 경주로 오고 있는 이런 유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답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 신청에 보면 관광자원개발을 확충코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관광자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주에 와서, 관광객이 경주에 오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내가 경주 와서 세계...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 관광에 중요한 것이 쇼핑 아닙니까? 쇼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하면서 불편사항은 반드시 쇼핑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관광도시에 면세점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면세점이 있으면 내국인 관광객도 경주에 쇼핑하러 오고 외국인은 말 할 것도 없지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중국관광객들은 면세점 코스를 제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쇼핑하고 면세점 쇼핑가방에 그렇게 담아달라 하고, 자기들 고국에 가면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운... 이번 관세청 발표에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경주관광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유치하면 신세계, 롯데, 현대 이런 곳은 다 면세점이 있습니다. 해결 되잖아요. 우리 경주시가 다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백화점 유치하면 거기에 면세사업이 떨어질 것이고 시세수입도 있고요. 취업효과가 면세점 하나에 남녀직원이 5∼600명 취업하게 됩니다. 그것은 관광객을 엄청나게 몰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사실 말씀하니 이런 것을 하나 이 정도지 눈에 띄는 자원개발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면세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세청에서 각 시·도·광역 단위로 면세점을 하나씩 하도록 공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서희건설이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또 면세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그 중에 한 기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제가 관세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올해 세종시에 한 번 다녀오고 빨리 공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 낸 기업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요. 시내 면세점은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만이 대상이 되고 현금이 200억에서 300억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면세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 단위 면세점, 경주 같으면 분명히...

성수

김성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나라 백화점은 세계적인 백화점입니다. 거기 면세점은 경주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허가를 받아있는 것을 분점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장님 명을 받고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도 갔다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이 직접 갔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제가 갔습니다. 명을 받고요. 시장님이 위의 이사 분들하고 연결되고 저는 시장님 명을 받고 가고 거기는 대신 부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적다. 자기들 말이 50만이 하나다. 예를 들어 포항이 딱 롯데 하나, 그 밖에 더도 안 된다. 우리는 화랑대기나 관광객이나 이런 자료를 가져가서 아무리 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경주 인구가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주가 뭡니까? 특수도시 아닙니까? 국제관광도시 아닙니까? 인구는 적지만 지금 행정조직도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구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경주도 국제적으로 커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백화점 유치하는데 실무자들 앉아서, 그 사람들 얘기보다는 경주시장과 롯데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를 직접 연결지어야 합니다. 접촉을 그렇게 해야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예산을 하니까 그 안건은 나중에 말씀 나누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김동해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입니다. 골든시티 글로벌문화교류 네트워크사업하고 코리아실크로드 아카데미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두 개 사업을 분간 못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주를 실크로드로 해서 홍보하는 건데 저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골든시티 글로벌문화교류 네트워크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3쪽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이 해외 가는데 보조해 주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 교류하는데 보조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도 차라리 체육청소년과에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주외국인 상담센터운영도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복지지원과로 이관해 놓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괜히 과장님이 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안고 가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논란이 있어서 과하고 논의해 보니까 조율이 잘 안됐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 이런 것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연수파견은 통역이 우리 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간다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그런 것을 중간에서 계속 컨텍을 다 해주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이것을 통역에 묶어서 하는 것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국장

거기 가서 그쪽에 있는 단체들하고 교류사업을 하려면 그쪽 시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일정을 다 짜줘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언어 면에서 통역 면에서 힘듭니다.

이동은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 해외파견 보내는 것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떡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 갈 때 아마 문체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할 때도 저희 부서에 의뢰가 다 들어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경주 패스카드 185페이지요. 이것을 만약 시행한다면 한 장에 어느 정도 한다는 금액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패스카드 시행에 관한 선진나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앞서서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고, 우리 컨벤션이 개관하게 되면 경주에 회의참여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연계해서 하는데 그 카드만 하나 구입하면 택시든지 버스든지 유적지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출은 그 카드 하나로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국내에 카드 시행하는 도시가 있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인천시.

김항대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경주가 시장님께서는 말씀은 잘하시는데 2,000만 관광시대를 연다, 아니면 지금 1,400만 명이 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매년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지적드리는 것이 과연 외국인이 1년에 경주를 얼마나 찾을까? 순수외국인들이. 외국의 유명 도시들은 외국인만 1억 명씩 오는 관광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주시내에 외국인 100만 명도 안 옵니다. 100만 명이 뭡니까. 30만 명, 40만 명도 올까말까 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70만 명 정도.

김동해위원

그것은 무슨 통계로 그런 것입니까? 외국인들, 학생들까지 다 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출입국...

김동해위원

사실적으로 경주를 찾는 사람들 중 외국인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대릉원, 천마총 가면 외국인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적 패러다임에 경주시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관광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경주가 정말 2,000만 시대를 열고 또 실속적인 관광수입을 얻으려면 정말 도시가 구색을 갖춰야 됩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사실 경주 와서 쇼핑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관광객들은 지금 쇼핑관광입니다. 중국 그 넓은 땅에 얼마나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잘 보러 안 옵니다. 오히려 여기에 면세점이 하나 있다면 면세점을 관광대상지로 아마 여행사에서 제일 먼저 선정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먼저 면세점을 선정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경주에 문화유적지가 많고 유네스코 지정된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경주를 가자,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좀 오고 중국인들이 오지, 이거 안 해놓고는 경주에 외국인들 모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면세점 조건이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시가 하는 일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도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가시적인 게 없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주하면, 우리나라 관광도시 대표가 제주, 경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에 면세점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화점도 없고 면세점도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천마총 앞에 가서 등긁개나 사갑니까?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호남 나주 아시죠? 거기는 경주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롯데백화점을 지었습니다. 거기 면세점이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147쪽에 보면 원효 제향 대제가 있고요. 또 원효학 연구지원에 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 다 참석을 해봤는데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도 불국사 영산대제 또 내려오면서 얼마 안 되서 분황사에 원효학 학술대회 다 다녀봤지만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학술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향대제는 밖에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도 같이 실내에서 하면, 왜냐하면 이번에 학술대회 가니까 정말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관계자들 빼면 10명도 안되거든요. 정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효학 학술대회 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상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동학예술제가 도비까지 해서 1억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학예술제가 그냥 매년 하는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 주제를 잇는, 조금 전 뒤에 보면 동학발상지 트레일 조성과 관광자원화 포럼, 동학발상지 인문포럼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학예술제를 정말 예술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주제가 있는 예술제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월생가 위탁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동리목월기념관 운영하는 데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동리목월기념관이나 김성수 위원님 질의했듯이 좀 방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있는 인원에서 더 많이 하면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있을 테니까 촌장을 따로 두든지 해서 위탁을 한번 검토 해보세요. 목월생가를 지어놓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리차원에서의 위탁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한번 염두에 두는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오늘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이 다 전문가죠. 지금 여기 보면 예술단이 합창단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합창단하고 시립극단을 묶어서 경주예술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여기 보면 시립극단 운영 2억 4,500만원, 예술단 다하면 정말 12억이나 되는 것이 거의 다 월급이죠.

예. 인건비로 한 20억원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하면 시립극단만 20억원이 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거든요.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나름대로 전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문화관광이 뭡니까? 거의 다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 두는 데도 있고 민간경상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주시에서 이 사람들 월급 주는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합창단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수당 식으로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극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문화예술을 외주제작 주지마시고 여기에 줘서 수입도 좀 되고, 또 시립예술단이나 극단으로 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맡겼을 때 수입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체계적으로 잡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감사에서 한 것을 예산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여기에서 넣어줘야 되겠다. 실제로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용역을 그냥 받아하던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플라잉 기획을 했거든요. 이게 6억원인데요.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자부담 저희들 신청을 받은 데는 6,000만원 들어왔고요. 수입을 물어보니까 5억 2,000만원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6,000만원 올라와서 그 수입이 5억 올라왔는데 왜 자부담은 6,000만원 하느냐, 이것은 자부담이 부담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하는데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공연 하는 데만 6,000만원이지 그 외에 있기 때문에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기획했기 때문에 공연부분에서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기 경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 기획을 해서 벌써 몇 년을... 지금 한 3년 됐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3년 됐네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 165쪽 보면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 있습니다. 이거 용역만 받고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재용역을 주지요? 재위탁 주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재위탁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국악협회에서 무슨 비보이... 세분화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에 등록된 모든 단체들을 돌아가면서 공연물을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한 세 군데 단체를 줬어요. 그래서 한 번 출연 할 때마다 30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세 번 줄 때마다 300만원이면 자기들도 참여를 하면서 자기 운영경비도 좀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구에 있는 사람 와서 하루 공연하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속성도 없고 팀워크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악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174쪽에 보면 경주관광32경 선정용역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경주에 32경이 아니라 100경 정도까지 경주에 사계 해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해서 관광업체 콘도하시는 분이 다해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대명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사진이 보니 너무나 괜찮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굳이 용역을 안줘도 경주는 100경까지 다... 사계가 되어 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사진이 다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지적재산소유권이 있으면 용역 주는 것보다 그것을 한번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면 작지도 않은데 그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내여비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성인지 예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145쪽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나와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여기는 도비 650만원, 시비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에는 도비와 시비 700만원씩 해서 1,3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1년 행사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년 행사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이런 선비아카데미 운영을 한 5년 정도해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4개 시·군씩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유도회가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경북선비아카데미 하면 성인지에 올라와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 교육이 선비사상 교육인데 대상이 거의 여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을 통해서 선비정신을 가르친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과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것이 올라왔나 봅니다. 저희들은 여성, 남성 구분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경북선비아카데미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목이 같은데 사업이 이중으로 지원됐을 리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선비아카데미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매년 해온 내용이고요. 이번에 청년유도회가 하는 선비 관련해서는 도에서 1년에 4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선비정신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유도아카데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올해만 하고 안하는 사업이시란 말씀인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하고 몇 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년간이요?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2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석굴암에 본존불로 올라가는 데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편의시설보다는 보호각이 노후가 되어서 보호각 공사를 하는데...

박귀룡위원

보호각은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노약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와서 몇 번이나 용역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전에 박원수 국회의원이 하셔서 문화재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고 불국사에서 대책 회의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당시 담당 계장이 최병윤 계장인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챙겨보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몇 쪽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195쪽에 문화재지정 등 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 중에 용역비가 몇 개나 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지정신청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하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신청은 이것 하나뿐 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뿐 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지정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놨다고 비지정된 문화재나 새로운 문화재가 되면 지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해주는 것은 안 됩니까? 잘 아시지만 지금 경주가 문화재 규제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려고 용역을 하고 얹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을 우리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줘서 자료를...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피해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동천이 있죠. 비행장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비행기가 한번 뜨고 내리고 하면 소음이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대구시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비행장 소음 백서를 만들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 해놓으니까 그때 동천주민들이 전부 배상을 받아서 다 나눴잖아요. 변호사비는 대구시 변호사회에서 협조를 해서 그래서 결국 비행장을 또 옮기게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동천에서 비행장을 옮깁니다.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문화재 피해로 경주시민이 그만큼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미루고 경제적 피해만 하자는 것입니다. 한 30년 정도 경제적 피해만 하면 거기에 경제적 피해에 대한 금액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요즘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는 시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보면서 문화재보존에 앞장 서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생산적으로 이것을 써야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02쪽에 양동민속마을 전통문화체험교실운영 그 다음에 203쪽에 양동마을 활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죠? 다 전통계승...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202쪽에 있는 양동민속마을은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체험입니다. 민속문화체험, 전통가옥, 농촌문화, 문화재탐방 체험하는 사업이고 뒤에 전통유교 이것은 양동마을활용프로그램은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민속문화놀이라든지 국악한마당, 해설사양성교육 이런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도 똑같잖아요. 사업의 필요성, 유교민속체험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같은데 앞에 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내려온 사업이고 밑에 뒤에 것은...

윤병길위원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다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비예산서에 있지만 세부적인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사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내용은 비슷한 것이 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전부 유사한 이런 부분은 말만 조금씩 다르게 한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204쪽 문화재생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생생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일반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당첨된 사항이 3건입니다. 3건인데 문화재생생사업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라문화콘텐츠개발원에 유동철 씨가 하는데 거기에서 2건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문화재생생 가자 화랑의길 신화랑풍류체험은 신라문화원에서 공보를 해서 당첨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에도 마찬가지이고 공모를 해서 공모에 걸렸다고 막연하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재정에 부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곳에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데 우리가 공모한다고 그냥 잡아서 시비와 도비를 부담하는 이런 부분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병길위원

다른 곳에는 할 문화재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3건밖에 당첨이 안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것은 사적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두 군데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정비보수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정비보수가 끝나면 사적공원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도 아니던데요? 전체 430점 중에 조금 전에 보니까 물어보려고 하다고 못 물어봤는데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데 249점이고 나머지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에서 안 움직이는 것은 사적에는 없고 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념관 안에 들어가는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것 말고도 빠진 것이 많이 있던데요, 그리고 197쪽 신라학 국제학술대회를 계속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저도 이번에 가봤고 제가 예산계에 있을 때 예산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꿔서 신라의 골든시티와 실크로드 관계사 조명으로 해서 지금 육로 쪽은 실크로드 길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해양 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양실크로드 쪽에 있는 나라를 초청을 해서 이것을 발표도 하고 이 행사는 어느 정도 축제기간에 같이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제가 와서 1회부터 쭉 챙겨보니까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8회 학술대회를 서안에서 한 것은 제가 참견을 해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2,000만원을 주시면 내년에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서안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도 가봤죠. 가봤는데 주고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삼국통일이 아니라는 그런 발표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을 발표자를 넣어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꿀 것입니다. 거기에 안하고 다른 데에 할 것입니다. 한국문명교류연구소라고 다른 곳으로 바꿀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서안까지 가서 했는데 발표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쨌든 발표자 관계나 토론자를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신라학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는 부여에 가면 백제학이라고 상당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 늦었는데 늦어서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백제학과 싸움을 하고 겨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진지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연설명입니다. 국장님, 지금 7회잖아요. 내년에 하면 9회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그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학술팀이 몇 명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3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3명이죠? 그런데 세 분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월급 받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자체에서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분들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직원이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직원이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직원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책임연구원이 1인당 39만 1,310원이라는 노임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연구하는데 발급을 하고 이것은 책임연구원이6일간 하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직원들이, 학술팀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학술팀이 해도 자기들이 법인이다 보니까 수입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사람들은 왜 일당을 받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연구하는 비용을 6일간...

순희

한순희위원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우리 경주시 산하 아닙니까? 그렇죠? 재단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출연 기관이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이 사람 월급이 거의 4,000만원이 월급으로 나갔거든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비도 보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안에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술대회가 다른 나라에 가면 학술대회 경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초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정말 자존심 상해 합니다. 그 나라에 가는데 우리 돈을 들고 가서 학술대회를 하느냐고, 이것은 대학교 관행상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우리 돈을 들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학술대회를 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초청을 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자기들 돈을 내어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정말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들고 가서 사람도 없는 학술대회에 돈을 1억 2,000만원 쓴다는 것은 정말 회수를 해야 합니다. 학술대회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 검증이 되었습니까? 신라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 사람들은 신라학이 아니라 장안학을 들고 왔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들어봤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정말 웃기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부끄럽더라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앉는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앉아있는데 우리 돈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 헛소리 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우리는 신라학을 알리려고 갔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중국에서 발표한 세 분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 현지 교수를 만나서 책을 주고 가르쳐주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신라학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또 내년에는 바꿔서 한다고 하고, 정말 뭡니까? 벌써 9회까지 했으면 그런 시행착오는 벌써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야죠. 백제학이 그만큼 잘하면 신라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학술팀이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정말 이 예산은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고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짓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안 주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신라문화연구원에 돈을 줘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에는 안주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주고동 교수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주고동 교수도 거기에서 뺍니다. 한국문명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별도로 내년에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학이 필요는 있어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5쪽 경주 우안양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1억 9,5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체 3억원 아닙니까? 설계용역이 있고 그 다음 공사비 2억 6,500만원이 있고, 지금 올해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우안양수장은 지금 형산강 협착구를 확장합니다. 확장을 하면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협착구를 하면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이 내려왔지만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바꿀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바꾼다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투자계획에 보면 전부 3억원으로 해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협착구 공사를 하면 뒷산을 80m정도 절개를 해서 확장을 하면 우안양수장이 철거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철거가 되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바로 전곡사 밑에 있는 검은 판자로 된 건물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올해 경주시에서 6,300만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나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212쪽 신라역사관 56왕 6부전 건립 이 용역에는 연구용역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억 5,000만원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역사관건립에 대한 용역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라궁성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012년도인가 그때 우리 시민들 서명도 받고 6만 명 정도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하려고 하다가 통일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새로운 부지를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배동에 하고 한 군데는 탑동에 선정을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배동 어디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배동 포석정길 반대 편 농지 쪽에, 탑동 오릉 서쪽 편에...

성수

김성수위원

탑정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탑동, 두 군데 안을 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타당성이 있다든지 기본실시설계라든지 그 다음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구용역을 앞으로 줄 것은 그러면 이것은 신라 56왕 6부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용역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이것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진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신라 56왕전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국가보조금이 없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비와 국비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대충 도와 협의가 되었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안 된다면 2억 5,000만원 버리는 거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따르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대문화권사업 신라왕궁복원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우리 경주에 투자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중복되게 정부에서 과연 지원해줄 것인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그저께 동경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지금 동경이가 서라벌대학교에 직접 사육하는 두수가...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92두입니다.

김동해위원

92두는 직접 서라벌대학교에서 사육을 하고 그 다음 보존회에서 214두는 직접 사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간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해보세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 214두 중에서 일부는 동경이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보존회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몇 두죠? 서면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서면 일부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소각장을 옮겼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동경이보존회에서 하는 것은 소각장에서 하고 있고...

김동해위원

몇 두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123두랍니다.

김동해위원

90 몇 두 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91두.

김동해위원

91두, 일단 통과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동경이보존관리 및 혈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5,000만원 용역비가 선정되어 있어요. 이 동경이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수립을 합니까?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서 용역업체에 주든지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몇 쪽입니까?

김동해위원

205쪽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뒤에 보면 동경이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218쪽에도 동경이 사료라든지 방역비가 있습니다. 관리에 5,500만원이 있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동경이 관리는 어제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업체에 위탁을 시키면 위탁하는 관리 비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운영비겠네요. 직원들 급여라든지 사무비 이런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일급은 없고요, 거기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김동해위원

관리하는데 무슨 비용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줄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 그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경이 관리에 5,500만원이 있고요, 218쪽에 보면 사료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왜 두수를 물었느냐 하면 지금 214수밖에 안 되는데 214수에 대해서 사료비가 1억 1,000만원이에요. 1억 1,000만원이면 개 한 마리가 사료를 먹는데 계산을 하면 1년에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동경이가 지정된 것이 총 두수가 306두입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에 사료를 지원을...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6두만큼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으로 분양한 것도 본인이 개를 받아가서 우리시로 주는 사료만 먹이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니요. 지금 306두가 동경이로 등록할 때 306두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농가가 사육을 해도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료비가 아니고 돈을 그냥 지원한다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료를 사서 줄 겁니다.

김동해위원

사료를 사서 준다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사료를 사서 줍니다.

김동해위원

300두수면 1마리당 37만원에서 38만원 정도 하는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연간 30만원 정도 칩니다.

김동해위원

어지간한 기초수급자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 방역비도 그렇습니다. 방역을 5,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개인에게 분양을 했는데 서라벌대학에는 한 지역에 같이 집사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에도 집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방역을...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방역은 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개한테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놓고 주위 환경 방역을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이 5,000만원이 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방주사 값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김동해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문화재과는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호육성하고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축산과는 개라는 말입니다. 개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는데 문화재과로 다 이관되어 왔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과에서는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천연기념물로 관리를 하는데 사료까지 다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료까지는 국비에서 주도록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축산과에서는 지역창조산업 테마파크, 애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동경이는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동경이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아니, 지금 축산과에서 경주개 동경이에 대해서 안합니까? 행정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하죠.

박귀룡위원

문화재과에서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동물로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박귀룡위원

사료 등 예방주사 등 축산과에서는 동경이는 끝났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끝났고 자기들이 동경이를 테마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겠지만 천연기념물 동경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서 통상적으로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문화재과에는 가축인 개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정리가 되면 축산직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축산직을 전문으로 받아야 되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인사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문화재과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사업을 받아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동경이 업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 때문에 사실 조례가 늦어졌고요, 조례가 정리되면 축산직을 인사부서에서 한 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업무적인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졌습니다.

박귀룡위원

축산과는 관여를 안 하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동경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자기들이 동경이를 테마로 하는 사업은 가능은 하지만...

박귀룡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축산과에서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사료와 모든 것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 답변을 6대 초에 위원들이 들었는데 그때 천연기념물만 지정되도록 해달라고 그때 까지 사료를 지원해주면 천연기념물만 지정이 되면 사료와 모든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답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에 답이 잘못된 것인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답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아마 국비가 오니까 국비가 다 온 것으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지원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박귀룡위원

그 당시에 사료비 5,0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왜 주냐고 하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원할 때까지 하면 된다고 지금 와서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되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니까, 사료비에 국비가 지원되니까 거기에 시비 부담이 붙어서 그러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전에 빠졌는데 218쪽입니다. 올해 동경이 개가 위에 용역비라든지 1억 500만원을 떼고 나머지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3억 7,000만원입니다. 3억 7,000만원이 어떻게 많이 들어갔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예산이 3억 7,000만원이 되었잖아요. 218쪽에 보시면 경주개 동경이이라고 해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원래 국·도비가 12월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국가예산이 끝나고 새로 내려올 때는 그만큼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에 2억 1,500만원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럴 겁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3억 1,5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때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설명을 해보세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작년도에 3억원 중에서 그중에 1억 5,000만원이 혈통시스템관리비에 1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동해위원

혈통시스템관리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동경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천연기념물 작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꾸 천연기념물만 되면 다 해결될 것같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3억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또 들었을 것이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3억 7,000만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국비가 포함되었다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국비가 있었습니다. 70%가 국비입니다.

김동해위원

12년도에 되었습니까? 국비도 시민들의 돈인 세금이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간에 어느 적정선 안에 돈이 쓰여야 되거든요. 실제로 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저께도 이야기했듯이 민간에게 분양해서 관리하면 되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지 돈을 많이 들여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300두 이상은 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두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가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계속 해야 되지 싶습니다.

윤병길위원

추가적으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연기념물 지정하는데 300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600두이든 700두이든 번식해 나가는 제한이 없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동경이라는 것은 300두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도 있으면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원을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사료하고 이런 것은...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원을 안 하죠. 300두 혈통관리 하는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천연기념물 지정이 안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지만...

윤병길위원

그러면 예방도 안하면 혈통에서 변형되어 가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를 시켜야죠.

윤병길위원

딱 300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인할 때 300두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42쪽입니다. 여기 망월사 주변정비 천룡사 법당 개축이 있는데요, 이 법당을 개축할 수 있는 이유는 천룡사가 유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통사찰로 주변정비가 있고 그 다음 옆에 243쪽 성산서당이 있고 244쪽에 용산서원 주변정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천룡사에 이렇게 용산서원, 서당 이런 것들은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소유주가 전부 문중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경주의 유산이라는 취지에서 주변정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가서 이용을 하려고 보면 사유지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사실 잘 안 되어 있고요, 외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사실 보존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경주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용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좀 무엇인가 보상기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관리를 하면 그것이 시의 재산이라고 관리를 하되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취지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 부분도 문중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여주시는데 대개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 전체에 예를 들면 시청홈페이지에 우리 경주시가 갈만한 사찰이나 서원을 목록이라든지,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용방안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거의 개인 소유주처럼 관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성산서당이라든지 각 문중의 재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찾는 사람은 좀 적지만 그래도 문중을 찾아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건축연구 하는 사람들이 꼭 오거든요. 그때는 개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주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고 예산도 있고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을 더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있는 관광자원들을 여기 문화재에 주로 보강관리 쪽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화 노력이 어쨌든 자체적이든 아니면 공조해서든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204쪽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가 언제 생겼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2014년도 올해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이 막 생긴 거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편성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법인단체로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지킴이는 누가 문화재지킴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지킴이 사업은 신라문화원에서 하는데...

이동은위원

어디에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2014년도에는 신라문화원 한 군데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라문화원과 문화청년회, 경주청년포럼 세 군데에 500만원씩 나눠줘서 문화재지킴이로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화청년회가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문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고가 아니고 문화청년회가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있습니까?

이동은위원

문화청년회가 따로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가 아닙니까? 문고가 맞잖아요?

이동은위원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문화청년회와 또 어디인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경주청년포럼.

이동은위원

경주청년포럼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공익단체로서 공익활동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처음 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 부분도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동은위원

확실하게 단체가 있어야지요.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2014년도 신라문화원에서 문화지킴이사업을 문화재청에서 따온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2015년도에는 3개 단체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가는 2014년도 사업을 불성실하게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박귀룡위원

2014도 사업은 신라문화원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원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한 모양이죠.

박귀룡위원

이번에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니죠.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귀룡위원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3개 단체로...

이동은위원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은위원

아니, 인원수는 제한이 없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배치도 주고 하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지킴이는 배치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신라학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를 할 때 신라학에 대해서 4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신라정체성, 골든시티, 한중신라지식인, 코리아실크로드 한 5개 되거든요. 이만큼 많은데 또 신라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골든시티로 바꿔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문화관광과와 정리를 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문화관광과에 한 5개 정도 되는데 또 똑같은 것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백제학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신라는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제는 못했고, 신라 경주는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백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제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문화관광과와 이렇게 해서는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한 과도 아니고 관광과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골든시티를 또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셔서 신라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해서 이것을 이제 상품화를 해서 돈도 좀 벌어야죠. 7년 연구를 했으면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정리를 하셔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정리하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용료수입이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몇 쪽입니까?

김항대위원

196쪽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양동마을 입장료 수익인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 8억원을 잡았는데 2015년에는 7억원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추가로 잡으면 됩니다. 더 편성을 하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때 잡는 것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작년도 연말 정산한 것이 7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조금 더 잡아도 되는데 7억원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면 더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8억원이나 9억원을 잡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7억원으로 낮춰서 추경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보조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보조금은 입장료 수입을 정산을 해서 카드수수료와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정산해서 40%는 양동마을에 주고 60%는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마총 옆에 보면 쪽샘지구가 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현재 거기에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쪽샘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서 내년도에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발굴된 지역은 일단 임시로 정비를 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봉분이 있던 자리는 약간 표시 나게 봉분도 정리를 하고, 첨성대 쪽에 주차장도 700대 정도 조성하고 임시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메밀 및 찰보리 씨앗 구입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발굴이 안 된 지역에 거기에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메밀과 보리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도 쪽샘지구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쪽샘지구입니다. 발굴 안 된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것 때문에 방치를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거기에 1,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꽃나무라든지 꽃이 피는 것을 심겠다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1,000만원 가지고 씨앗을 구입하고 그 다음 비료구입도 1,000만원이 되어 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을 어떻게 좀 안압지나 선덕여상이나 첨성대처럼 꽃 단지를 조성하든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지저분해서 10억원 확보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270쪽 고도육성아카데미...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270쪽은 역사도시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경계선을 넘었네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국장님과 같이 김동해 위원이 신라역사과 56왕 6부전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면 종묘대제라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에, 그날은 완전히 1박 2일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몇 만 명이 옵니다. 대단한데... 우리 신라가 조선왕조보다 더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56왕조 6부전은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혼신의 힘으로 용역비를 잘 수립해서 멋진 장소에 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최고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학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안에 전부다 포함이 되는 멋진 것을 경주가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해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지난 11월 중순쯤 제가 도에 가서 도의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만나서...

윤병길위원

도지사님도 여기 관심이 많으시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관심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현 정권이 있을 때 경주에 한 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예산을 하면 다른 것보다 지금 대단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국장님과 같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216쪽이고요,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비인데요, 이 왕룡사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국당 어디에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강동에서 천북으로 넘어오다 보면 옛날 권 위원님 집 지나면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가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국보입니까, 보물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물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통사찰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전통사찰이 아니라 보물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왕룡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입니까, 무엇입니까? 요사채와 공양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절이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개인 사찰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개인 사찰이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 감산사지라든지 또 2개의 절이 있습니다.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수십억 들여서 새 절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도 보면 공양관이 있고 요사채가 있습니다. 2개를 합쳐서 작년에 1억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실시설계.

김동해위원

설계 1억원, 7억원이면 8억원이 들었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따로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법당 안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사채와 공양관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양관은 신도들이 와서 밥 먹는 곳이고요, 요사채는 스님들이 숙소하고 기거하는 곳 아닙니까. 맞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것이 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문화재과에서는 근자에 들어와서 적은데요, 1년 동안 감사를 하다보면 수년전에는 이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도의원이 가져온 것도 있고 개인적인 연분으로 도지사 건도 있고 많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 편에 속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비 4억 9,000만원, 5억원이 된다고 해서 공양관과 요사채를 한 번에 지어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느 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나오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이라든지...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실제로 지붕이 다 날아가서 천막을 덮어놓은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사찰이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개인사찰에 이렇게 해줘서 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문화재는 특수 분야니까 위원들이 매달려서 공부할 이유도 없고 정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 절을 새 절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직접적인 관리가 되도록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는 그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몰라도 이거 전부다 요사채와 공양관을 지어주는 것은 그 다음 화장실, 그 다음 주변정비 대부분 그렇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자비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 짓고 난 뒤에 부족하다고 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보면 돈이 참 많죠? 돈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돈 8억원이나 들여서 개인 절을 새로 지어주는 것을 보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산사라든지 몇 개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도 3년이나 거쳐서 새 절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도의원의 인연, 도지사 인연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 비리인 것입니다. 아니, 돈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요사채나 공양관 한 칸씩 하는데, 이 스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도 거의 7억원을 한 번에 올렸네요. 이런 것은 올릴 때 누가 올립니까? 문화재청에서 바로 돈 떨어지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서 이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원의 원장이 올라가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스님이...

문화재청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재청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내일 제가 전화를 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과에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보면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오히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는데 사실 운곡서원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안동에 있었나 생각하고 헤맸는데 가보니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도 무허가로 운영되어 있고 사실 문화재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냄새도 엄청 나거든요. 주변정비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거기 화장실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약간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건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직접 보시고 주변정비라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시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청탁적인 부분이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들은 감사원 문제까지도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곡서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93쪽 하단에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작년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2회 행사를 하는데 작년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에 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명이 없는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뒤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쪽입니까? 못 찾겠는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203쪽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214쪽 남고루 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남고루 일대가 거의 대지로 다 사용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것은 정비를 어떤 식으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정비보다도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5억원을 얹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바쁜 데도 많은데,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끝내고 사업을 옮기고 해야지...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다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저기 전쟁터 같이 말이죠. 여기에 하고 저기에 하고 시민들이 야단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온 도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을 집중할 때에는 현재 정비를 하면 착수된 곳부터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해야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하는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곤란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세계문화유산완충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완충구역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완충구역이 무엇입니까? 괄호를 해서 군사분계선 DMZ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규제법입니까? 규제법이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부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시민이 세계문화유산 같으면 세계적으로 지원이 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경주가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건동 일대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규제가 됩니다. 완충구역DMZ로 완충구역입니다. 거기는 일단 문화재청 심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받아들입니까? 우리시가 세계문화유산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왕 결정되었으면 시가 풀어야 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결정되었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경주시도 묶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제해야 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불국사, 석굴암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안 되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도심 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에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 DMZ로 거기에는 일단 접근을 하면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구역이 됐다는 말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제가 알아보고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시민들은 풀어야 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화재과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과가 없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과가 있는 곳은 서울시, 경주 몇 군데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경주는 문화재과와 사적관리도 문화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역사도시과도 문화재를 관리 하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3개 과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3개 과는 모르겠고요, 문화재정비사업에 시비 들어가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부 문화재정비사업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2014년도에 문화재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만 45억원, 2015년에 50억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재과에서만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만...

순희

한순희위원장

3개 과만 하면 시비 들어가는 것이 100억원이 넘죠? 100억원만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적공원에는 거의 없고요, 역사도시과에는 얼마인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관리하는 것이 다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적공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도 보면 매년 불국사와 석굴암도 문화재 리모델링이 들어오거든요. 관리가 들어오는데 만약 시비를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시비를 안주면 국비를 반납 해야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석가탑이 넘어지든지 첨성대가 넘어지든지 우리는 모른다고, 국보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야기 해야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만 딱 보면 경주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교부세 산정작업을 할 때 보면 문화재 때문에 교부세가 많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 시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만 들어갑니까? 우리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발굴비부터... 그렇죠? 이것은 한번... 국보급이라도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라고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국보를 관리하느냐고 문화재청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문화재청과 그 건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찰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찰 업주가 구속된 것 아시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만큼 뻥튀기한다는 것, 지금 드러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런 관리감독... 이 사업이 터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올라 와서 요구한대로 주고 나면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도비, 시비 전부 이 예산이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안 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번 제대로 감사관에 의뢰를 하십시오. 현장 가는 거야 당연히 가겠지만 그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지적한 것도 맞지만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앞으로 사유재산 완전히 똥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하고 전부 국가 것 아닙니까?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상하는 장치를 새로 해서, 몇 년 안에 끝내서 이전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거지가 다됩니다. 왜냐하면 고도보존육성법이라고 있죠. 고도보존육성법이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은 우리가 50년 전부터 문화재보호법을 받고 있고 고도보존법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특별회계에도 없어요.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고도육성법에 의해서 10년 만에 20억원이 내려왔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고도보존육성법은 역사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과에서 모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업이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과도 이 법은 알아야 됩니다. 고도보존육성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저촉 받고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 두 번째 고도육성법 그 다음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 이것은 전국 도시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보면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나서든지 해야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질의와 별개로 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주시민들이 관심 가진 것이 전에 이준호 계장이 올린 건이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대통령규제개혁위원회에 문화재현상변경을 올렸는데 결론은 언제 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대구 경북에 할 때에는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상정된 것은 관광공사에서 손곡 1건만 했는데 그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대통령지시사항인데도 해결이 안 되면...

김동해위원

대통령이 나쁜 제도가 있으면 개혁을 하라고 완화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문화재청 직원들이 해줍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도 했는데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아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어야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정부는 규제를 풀어가고 문화재청은 자꾸 묶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더 묶은 것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는 것이지...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규제법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