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보급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금액은 13억 7,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4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6,000만원, 동궁원 입장료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에 다원적 농촌지도 사업 실현을 위한 농촌진흥과 총 예산은 64억 4,300만원으로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 개발을 위해 3억 1,400만원, 농업인 교육 훈련에 5억 8,900만원, 농촌생활자원에 7억 6,500만원, 농촌관광자원개발에 3억 2,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5억 6,900만원입니다. 기본인력 운영 및 행정운영비는 3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0쪽,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및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개발사업 총 예산은 35억 7,500만원으로서 신형작물 기술보급 및 생산기반조성에 9억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에 17억 8,7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기술 보급에 7억 9,400만원, 기본인력운영 및 행정운영비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3쪽, 동궁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의 보존 및 연구사업의 다원적 기능강화를 위한 되어 동궁원 사업 총 예산은 49억 4,600만원으로서 동궁원 운영에 3억 1,700만원, 식물자원 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에 3억 7,700만원, 식물연구 및 농업체험 활성화에 2억 8,600만원, 식물원 제2관 건립 37억 7,500만원, 기본인력운영 및 행정운영비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영농 신기술 보급과 선진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55쪽부터 1,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58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체험 팜파티 농장육성, 여기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촌관광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팜파티농장은 교육농장에 파티환경조성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농촌체험관광 상품화 사업은 마을에 우수 농․축산물을 2～3개 선발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화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고요. 콩을 이용한 6차 산업 시범 사업은 콩재배농가에 직접 가공체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수팜 스테이지 육성은 과수에 도시민과 함께 융․복합 6차 산업으로 해서 도심원이 와서 머무르고 농사상품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엄순섭위원
콩을 이용한 6차 산업 시범 사업은 체험농장과 두부공장, 두부가공 설비, 된장하고... 이것이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지역은 정해진 곳은 없고,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전부 읍․면별로 사업목적과 취지, 그 다음 사업개요, 내용을 전부 상담소 내지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사업자를,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수팜 스테이지 육성도 마찬가지이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콩을 이용한 6차 사업은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다릅니다.
엄순섭위원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활성화해서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농촌지역 팜파티 농장 육성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네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교육장을 어디로 한다는 거...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확보를 해서 장소를 정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를 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산 확보도 안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평소에 농촌 지도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농촌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권장을 하는 겁니까?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가에서도 원하고요, 우리도 권장을 하죠.
엄순섭위원
여기서 필요하다고 해서...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필요하지요.
엄순섭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농촌진흥과예산 중에서 약선메뉴에서 약선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약이 되고 식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여튼 몸에 좋고 지역에 특성도 있고, 이런 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약선음식이라고 하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1,579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약선메뉴 개발비로 2,000만원 책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메뉴가?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우리가 경주에 특산물을 별채반을 개발해서 세계사업장에 성공리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 메뉴는 좀 더 해야 되고, 보완할 사항도 있고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별채반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약선메뉴 개발을?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연계해서 약선음식을, 추가 메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578페이지에 약선음식 홍보용 간판 홍보물제작은 이 메뉴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똑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개발되고 나면 들어가고 하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1,580페이지에 경주향토음식 보급 육성이라고 2,500만원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성농업 육성부분에 있어서 1,578, 1,579, 1,580 페이지에 걸쳐서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홍보비 그 다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경주에 우리경주의 음식연구회라고 해서 회원이 지금 약 30명인데 50명 정도 확보를 했고요.
최덕규위원
과장님, 도비사업은 경북향토음식 계승이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위에 여성농업 약선 부분에,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향토음식, 약선음식, 별채반 이런 부분이거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경주향토음식도 지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별채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홍보하신다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별채반도 계속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요, 약선음식을 개발해서 추가 메뉴가 지정되면 우리가 별채반을 추가 지정해서 사업장을 더 몇 군데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약선음식을 개발해서 추가메뉴를 만들고 별채반을 한 군데 더 추가로 개점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 예산심사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하는 역할은 선도적인 역할입니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곧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직까지 시장원리에 맡기기에는 더 보완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 1,58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장비는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해당 작목별로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해서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선택합니다. 다릅니다. 작목별로 다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가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목반별로 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작목반별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대표적인 것은 뭐죠?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쭉 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로 무엇을 지원하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멜론작목반에 작년에 지원했었고, 이제 수확하는데 힘드는 운반 그런 것, 그 다음...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비 50%, 시비 50%네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금액을 더 늘리지는 못하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예산이 항목 내에서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자본보조는 무엇이 차이가 나죠?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 경상사업보조는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는 작목반에서 하는 데다가 보조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경상경비는 컨설팅 비용이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장비지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에서 컨설팅이라고 말씀하지 안 하셨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해당 작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에 대해서 교육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최덕규위원
그럼 1,58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과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사업내용은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공모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모든 사업이 우리가 계획을 올릴 때는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작목에 따라 다르죠.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1,583페이지인데요. 명주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과장님, 명주전시관이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글쎄요, 저도 과장 맡은 지 얼마 되지 안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집도 잘 지어놓고 시설도 잘해 놓았는데 운영 면에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도 연로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고 우리가 시티버스도 일주일에 두 번씩 연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는 시켜 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덕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주전시관 운영에 1년에 1억원 남짓,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줄어든 것 같은데.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또 초창기에도 많이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실제로 가보면, 시티버스가 운영될 때는 그게 개방이 되어서 관광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평상시에는 운영이 잘 안 되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는 힘들고 거기 관리, 안내하는 요원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여기서, 뒤쪽에 보면 누에고치도 지원이 되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1년에, 명주 제품이 나옵니까? 판매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거기에 사업이 발전지향적으로 못 가는 것이 명주 짠 것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요즘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초창기에 운영 면에서 스님과 지역주민들과 갈등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건 잘...
최덕규위원
예산서와 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돈이 1억원씩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하시고 박승직 위원님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소장님 생각은 명주전시관이 저번에 농정과에 있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인데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조직진단 하면서 농정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번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부터 농정과에서 시작을 했고 농정과에서 건축을 했고, 개장할 당시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로 인해서, 백시장님 계실 때 우리한테 맡아라 해서 맡았는데 우리가 작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농정과 내지는 문화재과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엄순섭위원
최덕규 위원이 1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1년 예산이 1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손으로 짜는 명주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거든요. 짜는 기술을 계승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관광자원화하는 것과는 좀...
엄순섭위원
판매도 그렇고 사실 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아까...
엄순섭위원
판매도 안 될 뿐더러 그걸 짜는 사람이 연로하시고 짤 분도 없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나이가 다 많으신데 4․50대, 6～7명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엄순섭위원
어쨌든 농정과가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업무 협조 잘하십시오. 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승직 위원님 하시지요. 보충질의라고 하니까..
김영희위원
일단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음식...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약선음식 홍보용 간판 같은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선음식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선음식이 이렇게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홈페이지 내용이 뭡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정확한 내용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이라면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누가 만들었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약선음식을 개발하면 말 그대로 약도 되고 식도 되는 음식인데,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별채반 거기서만 하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다른 곳에서는 안 하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음식을 돈을 들여서 개발하면 경주시만이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여러 군데 식당에서 하게 되면, 이 음식이 우리가 먹어서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품평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널리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개발만 해 놓고 몇몇 식당에서만 독점해서, 사실 이것을 개발해서 한곳에서만 독점해서 돈을 벌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개발을 했으면, 우리가 먹어서 좋은 음식이면, 경주에 쌈밥집이 여러 군데가 있듯이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면 사람들이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방에서도 이게 선전이 되고 전주비빔밥이 경주에서도 팔리듯이 다른 곳에서도 팔릴 수 있도록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일정한 식당을 정하고, 개발해서 기술을 정착하고,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추가 메뉴를 해 줘야 된다고 담당과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착이 되서 기술이 정립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곤달비 비빔밥이라든지 다른 여러가지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나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정착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추가로 더 약선음식을 개발해서 추가 메뉴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추가로 개발하는 음식은 계속 연구를 하시고 일단 개발이 되서 곤달비비빔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팔리고 있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경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면 서울에서도 경주 곤달비빔밥식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개발만 하고 몇 군데서만 하면 투자만 하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어차피 경주에서 경주향토음식을 개발한다면 몇 몇 사람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맛보고 경주에 가면 곤달비 비빔밥이 있다더라, 그러면 전주에서도 생길 것이고 서울에서도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주전시관은 지금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로하잖아요. 연로한데,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사람이나 되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4․50대가 6～7명 정도 전수...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가 배워야겠다는 어느 정도 신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냥 배워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는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주목적이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운영의 1차 목표가 이제 정말 4․50대, 기술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기술을 해서 후대에까지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매를 하고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6～7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다 짜는 기술을 습득해서 짜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습득해서 짜고 있는 것은 좋은데 5년 하다가 치울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얼마만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7년 하다가 또 바뀌고 6～7년 하다가 또 바뀌고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어느 정도 손재주도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선발을 해서 어느 정도 실비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에서 잘되고 있고 현재 마을주변 또는 마을에 거주하는 40～50대 여성이기 때문에, 주부들이기 때문에 아마 명주전시관이 있는 한 계속 될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홍보가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40～50대 그렇지 않으면 50～60대라도 이런 것을 소일삼아 하다가 보면 자기 어떤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연계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형문화재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등록이 되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무형문화재등록도 있다고 해서, 신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향토음식 경주대표음식발굴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성균관 여성유도회에서 경주향토음식발굴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혹시 참가를 해 보셨습니까? 그 사업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단위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경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에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참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농식품박람회에서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답변하신 내용과는 다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향토음식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간 중간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보건소에서 경주대표 음식 발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일단 그거는 파악해 보시고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사업은 했는데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경주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음식에 대한 것까지도 하고 있고 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업무적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성유도회에서 매년 그 대회를 하고 있는데 가면 4․50가지 정도의 음식이 참가를 해서 그 음식 중에 발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를 신라문화제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할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해당 업무 보시는 주무관님께서 되시면 가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통합을 하거나 총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참가를 하셨는데 그 대회행사가 우리음식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자면 거기가 오히려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주 소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2,500만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르게 향토음식이나 경주대표음식 발굴하고자 이렇게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거는 헛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한 부서에 모으는 것이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에서 해서 서로 경쟁하고 개발해 내야 우수 상품이 나오고, 이제 개발용역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성이 중요한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서별 업무상에...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른 부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부서는 더 잘해야지 그런 경쟁심을 갖고 해야 모든 사업이 더 발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단순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리시정 전체에 큰 살림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논의라든가 의견교환이 안 된다면...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서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도 음식에 관한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있고, 문화관광체육부도 있고 또 농촌진흥청도 있고, 중앙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 것은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배정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산의 어떤 확보 차원에서는 해당되는 주무 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과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지만 사업자체의 진행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부처가 다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여기까지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채반 관계는 지금 메뉴가 두가지뿐인데 너무 단출해서 지정식당이나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여름철의 메뉴, 국수라든가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세 가지 정도 약선메뉴로 개발하여 별채반 주메뉴로 지정하고, 그 다음 전체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일단 소장님, 우리 부의장님도 그 내용을 상세히 잘 아십니다.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제가 발언신청을 했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음식에 관련된 보충질의가 아니라서 다른 위원...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박승직 위원님 하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도 업무 파트 중 하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음식개발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음식이 자꾸, 별채반 만들 때 처음 1호점, 2호점하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잖아요. 2호점 개설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전에 간담회에서 물으니까 앞으로 개설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호점하고... 1,580페이지 보십시오. 부기부터 봅시다. 여기에 보면 경북향토음식 보급 육성이라고 해서 1억 2,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2,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농식품 6차 산업화, 이게 뭡니까? 1억원 부기되어 있는 것, 6차 산업화 무슨 사업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가공외식업에 필요한 가공사업장을 지원하고 브랜드 해서 포장개발 하는데, 이것은 경주향토음식과는 조금 구분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부기에 돈이 1억원인데 어떤 사업이냐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가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장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가공사업?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쉽게 말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창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생산,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판매, 유통, 체험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자본보조인데 어떤 사업이냐고, 6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가공창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보조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가에 보조를 한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 책자 알고 계시죠? 여기 1,214페이지에 향토음식점 보급육성이라고 8,100만원이 있어요. 부기와는 안 맞는데? 여기에 8,100만원짜리 향토음식발굴사업이 부기사항에 없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비, 용역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것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8,100만원이요.
승직
박승직위원
4호점 차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한 군데 더 개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군데 차리는데 8,100만원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지요, 용역비 2,000만원, 홍보비 3,0 00만원 그 다음...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서에, 부기에 되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에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홍보비와 그 다음 용역비와 민간보조까지 다 합쳐서 8,1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4호점 차리는 데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딨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80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호점을 이번에 차리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호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소 5호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고해서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전액 시비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우리시가 2,5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대중화시켜서 전 음식점에서 레시피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이야기는 건성으로 듣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5호점하면 6호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호점까지만 하고 정착해서 대중화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 못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메뉴개발을 하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대중화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의회에 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보고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요식행위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는 듣고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기회에 토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하여튼 의회가 의견을 묻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반영 좀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유사한 질문 같은데, 우리 경북 향토음식계승전문가 교육에 강사수당인데, 강사는 어디에서 지금 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거기에 관련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향토음식은 지역적인 개념의 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가 어디서 오냐고 질문하니까 전국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강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김성규 위원장도 이야기했는데 지역에 메뉴개발을... 개별 전통음식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강사를 찾아서 개발하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일반음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경주 사찰, 그 다음 양동마을, 교촌 이런 곳에 가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자료도 가지고 오고, 거기서도 유명하고 많이 아시는 분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향토음식이라고 그 지역에 강사가 계시는 것 아닙니다. 하여튼 유명한 분들은 유명한 지역에 대부분 계십니다.
손경익위원
예, 물론 경북 향토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출신이 서울에 가서도 전문적인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있는데 기왕이면 메뉴개발을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향토음식에 맞는 수준의 강사로 했으면 좋겠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1,586쪽인데요,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건강관리실 신축 7,000만원, 주민건강검진 2,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우리는 농촌이 고령화, 여성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농작업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내지 한 곳에서 같은 작업을 하면 걸리는 질병에 따른 컨설팅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농업과 겸해서 합니다. 장비도 지원하고...
손경익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농촌 같으면 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 지소가 다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건강관리실 신축을 해서 7,000만원을 어디서 형태로 관리실을 신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 지소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기왕이면 병행해서 하고 건강검진도 의사나 그런 전문가가 가지 않으면 검진을 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건진료지소에 기존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복합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별개로 해서 사업내용에 관리실, 검진... 뭔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건강관리실 신축한다는데 어디서 부지를 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1,5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생활촌 육성은 신규사업인데 내년부터 3년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공모를 해서 사업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건강생활촌 육성해서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실을 따로 신축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운영해야 되고 공유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경상보조는 건강을 검진하고, 건강검진은 동국대 의사 분, 순천향대 의사 분이 와서 그 마을에 건강검진을 해서 그분들의 질병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요. 건강생활촌 민간보조는 마을회관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관리실을 신축한다고 내용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은 아니고 대다수가 마을회관 안에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손경익위원
제가 그것까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회관 내지는 경로당 옆에 부속건물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손경익위원
대상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이 적어도 5․60명 이상 되는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물론 순천향대 병원, 동국대 병원도 좋지만 보건소에도 의사도 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보다는 그분들이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문적인 근골격계 계통의 전문의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죠.
손경익위원
물론 신규사업이고 내용이 특이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도비가 일단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두 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보건진료소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해 놓고, 또 경로당에도 혈압기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에도 혈압기 지원하고 진료소를 진료소 대로 혈압기 이것저것 다 있는데 또 이렇게 건강생활촌을 해서 전문의를 초빙하면 병원을 어디에 써먹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따와서 하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재정의 손실이거든요. 노인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까? 오히려 노인이 헷갈리죠.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지어져있는 진료소를 이런 곳에 이용을 해야 되지요. 어차피 간호사도 있고 인력이 있잖아요. 장비가 다 있고. 그럼 진료소에 가서는 어떤 물리치료하고, 여기 가서는 어떤 물리치료하고, 전문의가 다른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여기 와서 또 건강검진합니까? 건강검진 장비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건강검진장비 또 다 해야 되고, 물론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갖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전체 차원, 도비가 온다고 무조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보니까 다 혈압계 지급하고 가정마다 필요한 사람 혈압기 다 있고,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건물 지어서 어디다 씁니까? 노인들 어디에 갑니까? 하루 종일 보니까, 노인들 보니까 노래해야 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정말 바쁘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비를 지원한다고 무조건 시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은 거의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농촌건강관리실을 하는 것은 농업인구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지금 농촌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다 농촌이죠. 도시가 아니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니, 마을로 따져서요.
김영희위원
어쨌든 간에 한적한 오지라든지, 진료소라도 해도 요즘은 병원에 다 가기 쉬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도비를 이렇게 해서, 무작정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의원들한테는 얘기해야 될 부분,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좀 계속적으로 지금 자꾸 만들고, 자꾸 짓고 집집마다 혈압기 다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혈압을 어디서 재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많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건강관리실 신축이라고 자료가 나가서 위원님이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마을회관에 다 운동기구가 다 있습니다만 안 나가있는 동네도 있죠. 농작업환경개선 컨설팅교육을 겸해서 하고 또 농작업하고 피로된 근육을 이완하는데 동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비중이 큰 동네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에도 보니까 복지회관이고 뭐고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물리치료 운동기구가 다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은 체육시설대로 하고 있고 또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다 하고 있고, 이것 또 추가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라고 봅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중복되지 동네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중복되지 않은 동네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농촌에...
김영희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옆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걸어가야 되고, 조금 거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적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좀 늦게 와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한 파트가 향토음식이고 약선메뉴 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성규 위원장 말씀했습니다만 여성유도회에서 하는 숨은 향토음식찾기입니다. 가보면 음식 수십 가지가 각각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식을 만들고 전시를 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를 가보면 참 좋구나,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매지,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정식 예산서에 잡혀있을 겁니다. 어느 과인지 정확하게, 문화행정 쪽인데 제가 국장께도 현장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자체가 우리 현대인이 보면 다 약선입니다. 옛날에 무슨 재료가 있었습니까? 전부 자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재료로 썼는데, 약선 따로 있고 향토음식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해 먹던 음식 자체가 약선입니다. 이름만 달아서 약선 메뉴개발하고 향토음식 따로 하고,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안할 수 없어서 하겠지만 효율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용역 줘서 차은정, 박미숙... 자기 장사하고 이름이 나 있으면 전문가인 줄 압니다. 실제 숨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같은 음식이 연계되면 공유를 좀 해서 가보고 거기에서 우수한 음식을 개발한 사람들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를 좀 주고 연구해서, 우리가 보면 이런 음실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경쟁이 되어야 잘한다는데 경쟁해서 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에 집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경쟁을 합니까? 김성규 위원장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내 파트에, 내 업무라고 또 예산이 나오니까 이름 달아서 쓰기는 써야 되겠고, 맨날 이렇게 헛돈 쓴다고 보거든요. 위원들이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서 그쪽에서 하는 게 잘 되면 그쪽에서 한 걸 같이 공유해서 그걸 개발시키는 게 낫지, 용역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놔두고, 그걸 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왜 자꾸 말을 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헛돈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좀 두루두루 남이 하는 것도 둘러보고 거기서 잘 된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자체에서 돈 들일 거 뭐가 있습니까? 일반 주부들이 내려오는 음식 전수받아서 있는 그 자체가 용역이지, 용역비주고 따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보시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으면 무리하게 자꾸 이름만 달아서 용역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들 밥 먹여 주려고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하시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아까 농식품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에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한 개 업소에 1억원씩 지원을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1억원씩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외동에 현미칼국수.
승직
박승직위원
칼국수.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현미를 이용한 국수류... 그 다음 서면에 장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어디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법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개 법인에 1억원씩 지원해서 그분들이 1억원 보조금을 받아서 공익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순하게 기술만 개발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체험교육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도 기여한다고 보셔야죠. 체험객도 오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농촌체험관광과 연계가 좀 된다고 봐주시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승직
박승직위원
외동에 현미를 이용해서 국수를 만드는 공장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가공공장...
승직
박승직위원
가공공장에?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가공공장, 체험장...
승직
박승직위원
공장도 하고 안에 체험장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서 체험도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음식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서면...
승직
박승직위원
서면에... 국수집입니까? 거기도?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외동이 국수류이고 장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동은 국수고 서면에 장류... 이것도 개인공장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장담기 체험하고 교육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의회에서 나는 듣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한 개 업소에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전에도 했습니까?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8년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개 업소에 1억원씩 지원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이라기보다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3,000만원씩 크게는 1억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2014년도에 1억원을 쓰셨고, 그러면 이걸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모하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자들이 많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많지는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크게 많지도 많은데 1억원씩...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농가가 드물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도 아니고... 신청이 많은 사업도 아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려사업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장려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못 해서 그런데...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도 예산을 1억원씩 편성하셨는데.. 한 것이 없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을 하나 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초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신청자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받지 못 한 업체는 지금 없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몇 개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4개, 6개 신청했는데 2군데가...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도 한개 1억원 편성해서 한 개 더 해 보시겠다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콩을 이용한 6차 산업 시범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을 7,000만원 한 개소 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콩을 이용한 6차 산업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두부도 하고, 장도 하고 개방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가공, 체험,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콩을 재배하는 사람 중에 직접가공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지금은...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는 가공하는 사람들 대상자가 없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대상자는 있습니다. 공모하면 다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상자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앞서서 공모해서 가공사업을 하나, 사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공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센터에 신청하거나 면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콩을 이용한 6차 산업 시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이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정문락 위원님, 어차피 회의가 계속 진행되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할 때 다시 재개할 때 그때 하시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농업, 농촌을 위해서 소득작업에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1,568페이지 농촌지도사 소득사업 시범이라고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14년도에 한 작목이 무엇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하고 마를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마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판로가 좀 있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다 판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냥 떠넘기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 같는데 그거는 15년도에는 3개소로 했는데 주작목을 뭐로 정할 겁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계속적으로 마, 고구마도 할 수 있고, 감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단체가 하면서 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결속을 다지고 그 다음 회를 운영하는 데 기금조성 내지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농업에 애착심 내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하는 것은 좋으신데 판로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한테 팔아달라, 저 사람한테 팔아 달라고 상당히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농가에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금년도에 마 생산을 해서 판로는 다 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작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시범 포를 만드는 데 저도 사방 동네 있어서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우리 토질에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소득에 직결되는 시범 사업을 해서 그 다음 차기연도에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양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농가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작목을 선택하셔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 개 해서 1개소에 4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400만원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 자체가 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마는 아니다, 판로하는 데 300상자, 400상자 정도 생산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회 자체에 기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소득하고 직결되는 작목, 작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작년에도 1억원씩 민간자본 보조 나오고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제 작년에 보조 나가잖아요, 5,000만원씩, 6,000만원씩, 1억원씩 계속 나가는데 보조를 해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관리는 보통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3년 내지 5년 지원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그걸 이월했을 때는 지원금을 회수도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지요, 회수도 당연히 해야 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어서 자기가 해당되면 1억원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는데 2년, 3년 하다가 못 할 경우도 있고 사업이 안 맞아서 못 하면 그 1억원에 대해서 몇 년까지 그걸 해야 만이 1억원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회수 안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규정에 따라서 다른데 3년 내지 5년 정도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자금 지원도 면밀히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이 목적에 맞도록금 잘 추진되도록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도사업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사업이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걸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면 보조사업을 줘 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10년 내까지는 그걸 관리하고 하게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든 보조를 해서 같이 하든 농가한테 엄격하게, 10년까지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자금을 회수한다는 어떤 약정서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 규정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요. 농정과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소규모, 그 다음 시범적,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정착되고 많은 지원금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연계해서 행정적으로 그 사업을 합니다. 보통사업들이요.
장동호위원
아무튼 돈도 1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콩 가지고 만드는 거 두부 발효, 그거밖에 별로 만들 것이 없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농사 짓는 기술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유통판매가 안 되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판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콩도 하고 가공 창업을 조금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보조를 하고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한테 기술지도가 돼야 되거든요, 돈하고 기술하고 같이 맞아야 앞으로 모든 것이 사업이 된다,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기술면에서는 더욱더 신경써서 창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하는 데 조금 돈이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전부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점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시간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608쪽부터 1,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책자 1,619쪽입니다. 딸기수경재배 기술보급하고 청정미나리 단지 육성하는 데 기본내용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딸기 경우에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다 포함되고요, 미나리 관계는 지하수 관계하고 주변환경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신청에 의한 적지여부를 판단 심의 후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책자 설명에 보니까 수경재배시설 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딸기 수경재배가 경주에 한 몇 군데쯤 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까지 4㏊가 보급돼 있습니다. 딸기 전체 재배면적이 30㏊인데 금년까지 4㏊를 했고 내년도에 1㏊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딸기 수경재배를 하면 일손도 절감되고 생산량도 30～50% 정도 더 늘어나고 그 다음 딸기는 생으로 먹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재배환경이 체험농장으로도 활용되고 딸기를 구입해 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딸기를 수경재배 쪽으로 계속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제목은 기술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재배시설하고 전부 다 시설이거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시설을 하면서 기술보급을 겸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처음 수경재배할 때가 언제쯤 되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상 농가에 그런 기술은 보급 다 됐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또 투입되고 재배품종이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청정미나리 단지 육성은 어디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단지라고 하면 대규모로 암곡 안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하고 있는데 암곡, 외동, 모화, 양동 그 다음 외동 녹동 이곳이 주 미나리 단지가 조성돼 있는 곳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단지가 육성됐다고 보고 더 확장하는 개념에서 지원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기존 단지에 필요한 경우는 기존 단지에 지원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신규단지는 환경이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미나리는 하여튼 물이 차가워야 되고 적정한 단지가 있는데 경주 전체가... 외동하고 암곡, 다른 데는 적정지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지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깨끗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단지라고 하면 여러 농가가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면적가능한 지역이 농촌지도소에서는 알고 있는 데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암곡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 암곡미나리가 무장산 등산객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전량 다 팔리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쪽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외에 적지가 있는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11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육성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친환경 인정농가 육성 이렇게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이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인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기관이고 저희들은 지도를 해서 그런 농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친환경농산물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까지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이 있었고 저농약 농산물은 앞으로 GAP인증 농산물로 대체하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농약은 일단은 친환경은 아니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친환경에 들어가는데 저농약 하니까 소비자 인식이 저농약도 농약을 친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이름을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농산물 GAP라는 국제적인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은 GAP로 인증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합니다.
김영희위원
가끔씩 친환경이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경주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품질관리원 인증기관이...
김영희위원
경주시 자체에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인증기관이...
김영희위원
자체에서는 안 하는데 확실하게 관리가 되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면 뉴스에서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경주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관리하고 있고 인증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인증 받을 수가 있고 중간에 조사해서 인증요건이 미비하면 취소하고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영희위원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관리를 잘 되고 있는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1,612페이지입니다. 경주 팥생산단지조성에 3,000만원 이거를 보조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보조인데 자부담도 1,300만원 정도 합니다.
장동호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자기가 팥을 심으려고 하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닐도 써야 하고 다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팥을 생산하는 데는 보조를, 어떤 성격으로 보조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먹거리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멀칭을 하고 그 다음 농약살포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해서 페로몬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노린재도 잡고 하는...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원래 팥은 약을 잘 안 치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요즘 노린재 때문에...
장동호위원
팥이 보조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제작년에는 팥값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80만원 한 가마하고 가격이 좋으니까 많이 심어 가지고 36만원까지 떨어졌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보조를 해 주면 많이 전파돼서 생산량이높아지잖아요, 결국 높아지면 경주 황남빵으로 계약 재배한다면서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황남빵에서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로 봐서 가격을 많이 받아야 농사를 짓는 데 재미도 있고 보람이 생기지, 보조를 해 주고 팥을 많이 생산하도록 해 가지고 팥값이 떨어지면 결국 좋은 일은 황남빵공장만 좋아져요. 30만원씩이나 40만원씩 떨어지면 농민들은 결코 혜택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팥 이런 데서는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면 좋은 사업인데 많이 출하가 되면 결국 좋아지는 것은 황남빵, 그렇다고 팥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황남빵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보조사업도 좋겠지만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서에 넣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성격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팥을 처음 재배하게 된 것은 경주에서 황남빵이 판매가 되는데 재료를 경주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경주에 팥 재배가 거의 없었는데 황남빵이 수매해줌으로써 밭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있다는 것이 농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수매가격은 전국적으로 팥 출산지가 영월, 충주, 제천인데 이 3개소에 평균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대로 황남빵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은 앞으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황남빵과 협의해서 팥 재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원이 우선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줄때에는 차후에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면밀하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623페이지 민간자원보조 맨 하단에 1억 7,0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셨는데 체리 5,000만원, 그 다음 백향과 5,000만원, 한라봉 5,000만원이고 그 다음 양송이 재배개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참송이.
승직
박승직위원
참송이네요, 재배개선사업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이것은 경주의 새로운 소수작물을 찾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농산물이 경주역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소득작목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작목반에다가 자원보조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단체에.
승직
박승직위원
단체에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체리는 체리작목반에 하고 그 다음 백향과...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백향과는 어떤 과일이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넝쿨로 나가면서 계란굵기 정도 되는 과일인데 다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껍질을 잘라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는데 백향과는 백 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생산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백향과, 자료에 보면 보조금이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해서 7,000만원 사업으로 하는데 작목반에 나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 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희망농가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체리도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가 시설하는 데 거기에 보조하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하더라도 작목반을 통해서 들이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체리는 체리작목반 통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백향과는 지금 작목반 구성이 안 돼 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라봉은 작목반에 돼 있고 참송이는 작목반이 없고 신규로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참송이 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많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올해 첫 시도를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천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작목반 같은 것은 구성이 안 됐을 것이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시범재배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시험재배해서 2,000만원 보조해서 시설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시설보다는 재료비 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체리가 전에 와인사업 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20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경주토마토, 부추, 양송이버섯, 블루베리 등등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장수식물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10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각 작목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주 토마토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롭게 발생되는 병해충인 황화잎말림 바이러스 방제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부추 같은 경우에는 포트묘하고 수확 기계화 쪽으로, 그리고 양송이버섯은 종균접종기계하고 배지 입회상기에 블루베리는 저온저장고, 비가림 시설, 그 다음 들깨는 신품종을 보급하고 파종길이 보급하는 사업으로 하고, 마늘은 가공시설인 박피시설 쪽에 컨베이어 벨트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확대와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야콘은 육묘시설이 부족해서 육묘장을 설치하고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유통기간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양삼은 관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수시설 보급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이거는 대부분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대규모 시설은 거의 없고 자재위주하고...
김영희위원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3억 4,000만원인데 농정과에 예산을 보니까 거의 시에서 농사짓게 하고 교육시키는 데 교육비 들고, 물론 농사가 중요하지만 자세한 이런 것까지 전부다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물론 농업 면적이 넓고 이런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은 것을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농업도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농사가 중요하고 지원이 없으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러면 토마토, 들깨 이런 것은 판로가 다른 지방으로 판매가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도시로 판매가 되고요, 현재 들깨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건강식품으로 생산량이 모자릅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1,627쪽에 발효 밑에 보시면 고능력 한우생산 시범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그 밑에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고능력 한우생산 시범사업은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개량하는 것인데, 자연교배법으로 개량하면 한 10년 걸린 것을 좋은 암소하고 능률이 우수한 수소의 정액을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인데, 내년도 계획은 100두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효과는 수소 같으면 고급육 출현률이 80～95% 정도로 늘어나고 개량할 수 있는 기간이 자연법으로 하면 10년 걸릴 것을 OPU방식으로 하면 1～2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한우개량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진적인 방법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발효 사료시범은 소는 반추가축이고 반추위는 발효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를 발효시켜서 소한테 먹이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500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8,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시범단지 조성시범 사업은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파종하는 새로운 농사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난자직접채취 우수공란우 시범사업은 첫 번째 나오는 한우 생산시범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좋은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소를 선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선발하면 차후년도에는 먼저 선발하는 방법인데 경주시의 암소 속에 등록이 돼 있는 가장 높은 부류가 고등등록우가 3,000두 있습니다. 3,000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1차로 100두 선발한 다음에 결함 여부를 두 수마다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5두를 선발해서 난자를 생산하는, 그런 소로 선발하는 사업입니다. 청보리 채종단지 사업은 현재 경주시에 1,00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량이 200톤 정도 소요되는데 청보리 15㏊를 재배해서 생산될 수 있는 종자량이 75톤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전체 소요량이 3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하는 게 보급종이 5톤, 그 다음 자가채종하는 것이 120톤입니다. 저희들이 채종포에서 생산하는 종자는 40kg 포대당 40,000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 보급종은 이보다 한 20% 이상 비싼 5만 1,000원 정도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급종보다 1만 1,000원 정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토마토라든지 부추 이런 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 들깨를 소득자원화한다고 하면 들깨 하는 사람 모두 지원하는 것이에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작목반이 구성돼 있고.
김영희위원
구성돼 있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계속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해마다 이걸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장기간 쓸 수 있는 자재 이런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자재라는 것이 한 해만 갑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파종기 같은 것은 수동으로 파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여러 가지 파종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이거를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서 부추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한우 이런 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신청을 받고 적정한지 저희들이 개량하기 적정한지 소를 선발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62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친환경 축사환경, 천년한우 HACCP시스템 적용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원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심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다음 책자 1,625쪽입니다. 수출 연작지 이게 주 수출과채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비료를 과도하게 준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수출과채는 연작지 여기에 개선관리시범인데 염류가 집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비료를 과도하게 준 그런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수출과채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쪽에 수출과채는 파프리카하고 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궁금한 것이 수출과채를 여기에는 친환경적으로 재배 안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금액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농약은 검출되면 안 된다든지 B라는 회충 나오면 안 된다든지 맞추어서 금액요건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도 비료사용량이 많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비료는 장기간 재배할 경우에 자료에 대한 농작물에 이용되지 못한 것이 태양에 직접이 돼서 염류집적이 생기는 것인데 개선하려면 퇴비를 넣는다든지 심토파쇄를 한다든지 토양영양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양을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파프리카 같은 것은 연작 가능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경재배하기 때문에 연작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작은 토양에서 재배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고, 다음 페이지 1,626쪽 하단에 보면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시범인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이거는 농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 호응도 강우 센서를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관찰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619페이지에 딸기 수경재배 기술보급하고요, 1,622페이지 딸기생력 체적환경조절시범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도비 때문에 따로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유사한 사업입니다. 도비를 보태 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고마운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가 확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토양재배 하던 것을 전환하고...
최덕규위원
전환은 하고 있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수경재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하면 현재 재배농가 중에서 양액재배하는 농가가 몇 프로 쯤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전체 32㏊인데 5㏊ 되니까...
최덕규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네요.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30%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설을 해줘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같은 맥락에 내용인데 1,621쪽에 상단부에 보면 고품질 과수생산 농가 육성 2,000만원하고 1,624쪽, 1,625쪽에 걸쳐지는데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시범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다고 봅니다. 도비사업이고 자체 시비사업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장에 1,621쪽에 이 부분은 2,000만원 같으면 도비를 우리가 1,500만원 받더라도 3 대 7 매칭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비는 더 여기에다가 합쳐도 되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도비하고 시비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집행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도비사업은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원에 따라...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632쪽부터 16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40쪽에 제2 동궁원 부지매입, 이게 25억원 들어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김영희위원
저번에 이 안이 아마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 것 같고 저도 반대를 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2 동궁원은 2만 5,000평으로서 현재 2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의 계획입니다. 전체 땅은 경북관광공사에서 5년간 균분 우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온 236억원은 토지매입 147억원과 개발비 89억원이며 147억원이란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매각공고한 예정금액이며 경주시가 매입시 양 기관 간에 서로 토지감정을 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지난 4월 달에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동 8월달에 경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2 동궁원이 236억원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때 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재원이 많다면 땅도 사고 하면 좋은데 적은 돈이 아니고 236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이거를 올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2만 평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5만 평을 돼야 한다고 보문종합개발 할 때 1971년도에 경주종합개발계획에 경주 동식물원 동궁원은 그때 벌써 5만 3,000평 기본계획이 다 돼 있으며 그중에 1단계 2만에서 나머지 하면 그 기본계획을 맞아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23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 돼 있는 다른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빠른 것 같고, 제2 동궁원이 결국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236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1동궁원 2주년 기념식도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2～3주년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2주년 기념식은 저희들이 1년에 50여 명 왔을 때 이벤트성으로 또한 제2주년을 기념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동궁원이 제2, 제3, 제4로 번영하는 단계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기획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념식 2주년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1동궁원이 아직까지 2～3년 지난 것도 아닌데 굳이 제2동궁원을 서두를 이유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1,63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식물아카데미 운영, 내용이 뭡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식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10월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겨울 식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봄 식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래서 식물과 시민들이 친화성을 가지고 식물을 가까이서 지내며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교육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식물원 관계되는 업종이나 전문적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은 식물 운영하는 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일반시민대상으로 하는데요, 의외로 가정에 가면 난 한포기가 관엽식물 한 포기가 말라죽는 경우가 많고 현재 동궁원에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 식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의 수요가 많아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식물 아카데미를 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식물아카데미를 그런 뜻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들을 굳이 현장연찬까지 하면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희들 계획단계에서 주로 강의, 이론, 실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도 보고 경주시를 알리고 식물을 같이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원장님,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제2동궁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사업내용 조서에 보면 147억원에 부지매입비를 그대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147억원이라는 것을 제시해 놨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147억원이란 감정을 해야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은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로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을 올렸다시피 양 기관에서 감정하되 공사에서 하는 수목류가 포함돼 있고 저희들은 수목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드렸고 관광공사와 이미 협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입찰매각 공고 예정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고치는 것은 맞지 않아서 147을 그냥 올려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본 위원장이 자료 나온 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물포럼행사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기사님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 내용은 우리 지난번 소장님께서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에서는 아마 처음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궁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현재 맑은물도 저희들 다음에 들어오시겠습니다만 뜻은 아닌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궁원 부지매입과 실개천 설치가 같이 돼있는데 이거는 제2동궁원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실개천은 제1 동궁원 내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름답게 실개천 전체를 약 830m 정도 했으면 하는 새로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궁원 전체에서 아름답게 음양으로 해서 실개천이 흐르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느 쪽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동궁원 2만 평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 안에다가 실개천을 만든다는 그 얘기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물포럼 공원 그거는 완전히 백지상태입니까? 1%, 0.1%의 그런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잠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뒤에 맑은물 들어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농업 분야가 각 나라와 FTA 등으로 정말 무한경쟁 속에 놓여 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참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난해하고 2015년 대비를 해볼 때 기술센터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에 100억원 가까이 되고 올해도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히 농업 기술적으로 제고하려면 예산도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올해 노력을 적게 하셨습니까? 작년하고 비슷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8억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과 사업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국비나 도비 확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같은 경우는 국비 자체가 재원이 적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진흥과 같은 경우에 10억원 정도 받아 왔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림부에서는 나오는 농기계, 동부 운소 예산이 도와 국비...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는 3억원도 안 된다,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5억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주에 농업기술을 향상시켜야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센터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줬는데 향토음식이나... 동궁원에 너무 올인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본연에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하면서 동궁원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193억 8,400만원보다 6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56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70억원보다 3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물포럼 추진 등 8억 3,300만원, 공기업 전출금 95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3억 8,400만원보다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 9억 8,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5,700만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에 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에코물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10억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기업전출금에 13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187억원보다 283억원이 감액된 9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94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4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및 급배수 공사 수익 263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95억원, 국․도비 보조금 39억 3,6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2억 2,000만원, 이월금 등 14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38억 2,200만원보다 5억 6,300만원이 감액된 13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77억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255억 7,700만원보다 35억 5,6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동해안 지역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에 42억 8,600만원, 탑동 정수장 정수지 설치에 13억원, 기타시설비 101억 5,200만원, 급배수관 공사 14억원, 원수 및 정수 구입비 63억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70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793억보다 313억원이 감액된 4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1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시설분담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민간대행사업비 231억원, 화천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66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5억원,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36억원, 수선 유지 교체비에 12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02억원, 하수급속처리기술 상용화 시설 설치 공사에 2억원, 예비비 및 환특 융자금 상환 등 16억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5년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643쪽 1,645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15쪽부터 1,7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644쪽입니다. 세계물포럼 행사를 하시는데, 물포럼 부대행사 지원에 체험프로그램 등이라고 해서 2억 7,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달에 세계물포럼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 같은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경주시민 또는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경주홍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행사가 몇 개 됩니다. 제일 먼저 부대행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행사는 세계물포럼 참가하시는 분들, 방문객들에게 경주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물 이사회 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 언론인 초청 만찬 팸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민속문화도 한국전통문화를 공연하고요.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고유 민속놀이를 보여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주역사유적지에 모형 유등을 설치하여 많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안내․통역을 위하여 약 20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관광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알리는 것도 좋지만 물포럼 부대행사면 물포럼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부대행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경주에 오니까 경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물론 동호인 경연대회도 좋지만 그래도 경주 전체에 있는 관광투어라든지 이런 쪽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유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경주를 알리는 게 맞는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체험부스 설치 관계말입니까?
손경익위원
부대체험프로그램 이번 책자에 보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2억 7,000만원 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2억 7,000만원이요. 유등 동호인 이렇게 해 놨는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와 계획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저희들이 부대행사와 그 다음 체험부스 설치 운영은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단체에도 민간에 주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주는데 왜 분리하냐 하면 부대행사를 관광객들에게 우리 경주를 알리는 목적으로 두고요, 그 다음 체험부스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는 실제 전문가 집단이 와서 하고 그 다음 세계 장․차관들, 그 다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회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포럼대로 하고 물에 대한 홍보 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날 VIP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관광하고,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 3만 5,000명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3만 5,000명입니다.
손경익위원
대구에서 행사하고 경주 포럼행사에 일반관광객들이 참여를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경주는 정치적 행사입니다. 정치적 회의이기 때문에 세계 장․차관들 그 다음 대통령, 왕세자 이런 분들이 경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오고 또 지방정부라고 해서 세계시장들이 경주에서 회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하게 되고 또 지역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들 회의하러 오는데 그 분들이 회의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국내 관광객이 3만 5,000명이나 경주로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제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포럼 예산 관련해서 큰 틀에서 세 개, 네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것 중에서 세계물포럼 홍보비가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와 경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면 버스에 오시는 분들에게 동영상홍보물 제작을 해서 알려주고 또 그밖에 팸플릿이라든지 기념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위한 예산이 지금 1억 2,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물포럼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부대행사는 이렇습니다. 세계물위원회 이사들이 150명 가까이 됩니다. 150명 되는데, 그분들을 11일부터 저희들이 직접 맞이합니다. 맞이하면 아마 그때는 우리 시장님, 의장님과 만찬을 주재하려고 합니다. 세계물위원회 이사 150명, 첫날 만찬부터 시작해서 기자들도 만찬, 팸투어, 이때는 정말 우리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이루어지면, 만찬이 이루어지면 공연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2억 7,000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체험부스설치 운영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물포럼과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경주시를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야제도 11일 날쯤 되면 벚꽃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문 호반에 정말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체험부스라든지,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호반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손경익위원
소장님, 지금 벚꽃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하는 게 있는데, 물론 부대행사로 해서 만찬도 이런 개념으로 다른 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부대행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유등 동호인대회라고 하는데 그게 물포럼 행사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경주를 알리는 것은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 그런 행사가 책자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전야제의 일환으로 같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지난번에도 금장대에서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도 같이 배치해서 HICO(화백컨벤션센터) 주변 또는 신평제 둔치에서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벚꽃축제하면 보문단지 전체가 벚꽃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장소에서 전야제도 해도 되는데 경주가 유등하고 하니까, 경주와 유등 간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런 내용이 적혀있어서 묻습니다. 전야제를 하면 좋은 여건에서 축포를 쏘든지 그런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유등 동호인 경연대회가 축제행사하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동호인경연대회는 부대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물관리체험부스 설치하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동호인 하고요, 그 다음 체험부스를 70개 정도 설치합니다. 동호인 문화예술, 장기자랑, 축하공연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및 세계물포럼 성공기원 결의대회라고 되어 있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결의대회는 뭐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세계 물의 날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0일에 하는데 이번에는 세계물포럼이 4월 12일입니다. 3월 20일에 하기 때문에 20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물포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결의대회 참가자가 어떻게 되는데 1억 800만원이나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결의대회하는데 그날 세계 물의 날 기념식도 하고 그 다음 물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해서, 저희들이 내용은 성공기원자전거투어를 하고 그 다음 세계물의 날 기념식을 하고, 그 다음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황수경 아나운서와 가수 JYJ, 정동하, 합창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성공개최콘서트를 열고자 합니다.
김영희위원
단순히 결의대회가 아니고 가수들도 오고 다 한다는 말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때도 하고 나중에 물포럼 부대행사,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때도 또 공연을...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3월부터 4월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물행사도 좋은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네요. 굳이 결의대회를 하면서 공연하고, 사람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공연을 안 하면 사람이 안 옵니다.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오거든요.
김영희위원
물포럼부대행사할 때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을 계속하는 거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것을 세계에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김영희위원
성공기원 결의대회를 할 때는 어차피 우리지역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세계에 알리는 것과는 다르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부대행사 때 경주를 알리는 거고요, 그전에는 시민들께 알리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김영희위원
어쨌든 행사비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과장님 말씀대로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물포럼 개최하기 이전에 저희들 HICO(화백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면 컨벤션센터장에 약 3,000명 정도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물포럼을 여기서 개최하는 그런 내용들을 물의 날 기념행사와 콘서트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경상북도와 조직위원회와 같이 대대적으로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물을 알릴 수 있는 물자전거투어,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대행사로 자전거투어 ‘길따라 물따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변단체들 자연정화활동부터 해서 그걸 다 마치고 나면 HICO(화백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 겸 결의대회를 가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돈이 양면으로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세계물포럼은 우리나라에서 또 언제 할지 모릅니다. 평생에 한 번 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할 때 물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희위원
너무 행사비가, 그전부터 시작해서 물포럼행사 때도 문화관광 쪽에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수도행정과에서도 그 전에 대대적으로 공연하고, 그날에 또 공연하고 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외국분들이 오시면 만찬회는 프로그램에 만찬공연이 또 들어가니까...
김영희위원
그날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 전에 돈이 적게 들면 괜찮는데, 말 그대로 결의대회만 하고 치우면 괜찮은데 또 공연을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부대행사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3만 5,000명이 오는 국제적인 큰 행사인데 준비를 잘하시고요. 도에서도 많은 관심도 있고 행사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시가... 보니까 대충 사업설명에 경제적인 편익이 약 2,500억 정도가 부가이익이 된다고 하고 좋은 행사를 유치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 우리 경주에 이런 행사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만큼의 경제적인 편익이 있고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랑대회 매년 8억 8,000만원 들어가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렇듯이 준비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왕 하는 거 효과를 많이 보고, 경주도 홍보하려다 보니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어쨌든 도와 협의해서 행사가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쓸데없는 돈이 지출 안 되도록 행사내용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행사도 생기고, 예산도 자꾸 투입이 되는데, 이게 올해 8억 8,300만원이 부대행사비 다 해서 편성이 됐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전에 돈이 지출된 것이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낙동강 국제 물 무관행사는...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쓰신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3억원 정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제까지 부대행사비하고 다 쓴게 11～12억원 정도 되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보면 제목이 7차 대구․경북세계물포럼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최가 대구․경북이거든요. 경주 HICO(화백컨벤션센터)와 대구EXCO에서 개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역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에서는 행사를 위해서 무슨 돈을 씁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대구, 경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 물포럼 자체행사에 대한 것을 합니다. 또 올해는 조직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60억원으로 했는데 반영이 30억원이 좀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포럼행사 자체는 저희들 다 합니다. 도하고 대구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부대행사는 경주를 알리기 위해서 경주 자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물포럼에 직접 관계되는 행사는 대구․경북에서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경주가, 물론 우리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해서 전체예산이 한 10억원 남짓 되는 세계행사를 하는데 이 정도 돈은 써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구․경북에서 주최를 하는데 대구․경북 그 사람들은 경주지역에서 행사하는데 지원금이 하나도 없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제 벽화거리 지정식하고 난 뒤에 조직위원회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과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교부세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경주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로개설사업에 교부세를 3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놓고, 어제 도로과에서 아마 안행부에 갔다온 것으로 압니다. 거기 예산이 일부가 내려올 겁니다. 이 명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승직
박승직위원
조직위원회가 안행부 소속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국토부입니다.
서호대위원
국토부인데 이쪽으로 못 주니까 돌려서 주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을 돌려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이 기회에 그 돈을 돌려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무슨 행사든지 주관은 자기들이 해서 생색내고, 대구․경북이 하고. 물론 우리 지역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HICO(화백컨벤션센터) 대관료는 받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대관료 조직위원회에서 낼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직위에서, 그건 무상이 아니겠죠. 그거는 업무파트가 문화관광부와는 다른데... 하여튼 저도 물포럼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몇 장 사업이 있네요. 피복비도 있고 부대행사도 있고 체험부스도 하는데, 아까 제기차기 등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세계에서 3만 5,000명 이상 오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봤을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주를 알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산만 봤을 때, 이런 행사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씩, 1억원 이상씩 들여서, 아까 무슨 행사입니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행사도 이만큼 예산을 많이 쓰냐고 하는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행사장마다 가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돈이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돈쓴 보람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야지... 물포럼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몇 달 후에 개최되는데 지금 와서 원론적으로 잘됐니, 잘못 됐니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표시 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646쪽부터 1,652쪽까지 상수도특별회계 1,715쪽부터 1,722쪽 1,744쪽부터 1,7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책과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노후수도관을 계속 교체하고 있잖아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경주시에 교체해야 될 노후수도관 중에서 지금 얼마하고, 얼마 남았죠? 해야 될 부분이 몇 %입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전체 수도관이 1,612km됩니다. 그 중에서 20～24년 된 것이 155km이고, 25년 이상 된 것이 약 283km됩니다. 그러니까 두개 합하면 27%,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김영희위원
해야 될 것이?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30%...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전체 다 하려면 km당 1km 교체하는 데 평균 2억원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 약 돈이 1,000억원 이상 들어가야 교체가 다...
김영희위원
국․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국․도비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전액 시비로 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사실 수도관 문제는 누수도 문제이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실은 이게.. 이게 지금 어느 누구가 아니고 100%에 해당되잖아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새로 하면 아무래도 옛날에 한 것보다는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노후수도관은 사실은 빨리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해 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국․도비도 있는가 싶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데 조금 절약하더라도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국비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노후수도관에 있는 안 좋은 녹슨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물을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서 빨리 좀 교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수돗물 누수율이 몇 % 된다고 했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누수율이 24～25%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금액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금액으로 거의, 누수율이 24% 정도면 연간 1년에 생산하는 양이 4,700만ｔ인데 누수율이 1,100만ｔ 정도 누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100만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광역상수도요금으로 하면 ｔ당 570원이고 우리 요금단가로 하면 945원인데 1,100만ｔ 곱하기 945원 하면 얼마가...
승직
박승직위원
1,100만ｔ곱하기 570원으로 얼마 되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62억원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62억원이 돈 가치와 100%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1년에 누수금액이 발생한다면 우리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교체하는 데에 약 1,000억원 된다고 했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단기간에 1년 이내에 다 할 수는 없는데 노수가 이만큼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서둘어서 민간사업으로 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지난번에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전국 233개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수율을 계산하고 노후관 개체사업에서 전체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국에 400조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스럽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행복권사업에 노후관 개체사업을 우리가 건의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657억원이 반영이 된다, 꼭지를 달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올라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경주시 것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기재부에 반영시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 협의회 내지는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과 같이 정부예산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도비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해 주신대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노후관 개체사업을 오래된 것부터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다행이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20년, 25년 됐으면 상당히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안에 보나마나 녹이 슬어있고 그렇죠. 솔직한 이야기로 특히 아파트 지하에 오래된 곳을 보면 형편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가정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보면 지역마다 물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정수기를 놓거나, 생수를 사다먹거나 다 그렇지...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경주에 수돗물이 제일 깨끗하다, 안전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믿고 먹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볼 때는 먹어도 된다고 봐도 20～25년 된 노후관 통해서 들어오니까 안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시민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누수율이 24～28% 라고 했습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엄순섭위원
유수율은?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유수율은 54.4%입니다.
엄순섭위원
나머지는 무수율입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엄순섭위원
무수율이 그만큼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무수율은 보통 소방이라든지...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무수율요?
엄순섭위원
예.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무수율은 녹물 나와서...
엄순섭위원
녹물 나와서 나중에 물을 빼는 그런...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그 다음 수도관 사고 나면 물 흐르는...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무수율이 20%가 넘습니까? ..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이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누수가 더 많이 되는데 무수로 잡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혈세가 많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까 62억원이라고 80～100억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엄순섭위원
정확하게 수치를 잡으면... 그렇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와 상관없이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간이상수도 설치된 거 있잖아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스테인리스로 교체 많이 하셨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수년간에 걸쳐서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지금 스테인리스로 지금 교체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교체되지 않은 곳이 약 50% 정도 교체가 되고 50%가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체비용이...
최덕규위원
올해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9개가 되어 있죠? 9군데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올해요?
최덕규위원
예.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노후배수지 개체 1억 5,000만원 이거죠?
최덕규위원
1,648페이지에.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1억 5,000 같으면 몇 개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보통 한 개하는 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3,000만원 같으면 5개이고 2,000만원이면 7～8개쯤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해 줍니까? 이게 전체 예산편성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과...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사보조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이전경비가 1,300억원씩 갑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회의시간이라든가,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그거잖아요. 지금 수 십년 된 콘크리트 저장탱크도 있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안에 수질검사는 계속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수질검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콘크리트와 일반 스테인리스로 바꾼 데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심의 하실 때, 소장님께서는 국․소장님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추경에 하시든 다음 예산에서는 이것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77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동천동 유량블록 구축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동천동에 보면 구획정리하고 옛날에 간이, 이것도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누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유량기를 달아서 구역마다 소구역을 정해서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누수복구하고 관로를 개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 그리고 신도시 동천, 용강, 황성 중 동천동은 도시가 생긴 지 오래 됐는데 관 크기가 다 다르죠?
작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수압이 좀 약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그 개체도 포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일부 관이 작다 보니까 물수압도 약해서 안 올라오니까 일부에 모터를 달아서 올리는 데가 있는데...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수압이 상당히 약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구획정리지구 전반적으로 다 수압이 약합니다. 약한 것을 알고 있고, 수압을 높이려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현곡이나 용강 쪽에는 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도 초기에 작은 관을 그대로 계속 이용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황성 쪽에요?
손경익위원
황성과 현곡, 금장 쪽이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현곡 쪽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조금 나은데...
손경익위원
용강도 현진와 KCC 이쪽 부분은 새로 시험관을 깔았을 것이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손경익위원
동 안쪽에는 초기 작은 관으로 지금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아파트는 자체 물탱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안 쓸 때 밤에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쓰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모르겠는데 동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이런 경우에는 바로 급수로, 직수를 바로 쓰는 곳은 수압이 약하면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 수압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전 시가지에 보면 관이 오래되고 작아서 수압이 약한 데가 파악이 되면 빨리 계획을 잡아서 보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하고 누수관련해서 누수계가 생기고 나서 누수 관련해서 많이 탐사도 되고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누수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특별회계에 보면 긴급누수탐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노후관 갱생 공사라고 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3억원인데 3억으로... 예산이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상수도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일반회계 95억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75억원, 올해는 20억원 정도 더 받았는데도 유지,관리하고... 하여튼 최대한 하고 남는 돈은 노후관 개체하는 데 최대한 예산을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여기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돈이 탑동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공사 이런 것은 도비, 시비 합쳐서 2억원인데 많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탑동정수장도 설치한 지가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배수지나 이런 것이 콘크리트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침전지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여과지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사실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콘크리트면을...
서호대위원
탑동정수장은 지금 대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정수지를 개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수명이 다되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비로 하려고 국비요청을 했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확정은 되지 않았고?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도비는 일부 받았고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에 탑동정수장...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잡혀있습니다. 전체 56억원인데 일부 20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신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통과되면 바로 총괄발주를...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내년 초에 발주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를 지금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국비확보를 하지, 안행부장관을 찾아가든지 노력을 좀 하세요. 과장님 집에 갈 때 다됐다고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탑동정수장은 우리 시가지에 있는 사람이 수도공급원인데 아직 노후돼서 수도 떼기 전에 정비를 해야지,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부의장님, 도와 같이 환경부에 이 예산을 확보하러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가니까 상수도 노후관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도 안행부장관 만났을 때 쪽지를 줬어요. 좀 도와달라고, 사실 급한 일이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은 없고...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0분 정도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653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83쪽부터 1,8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책자 거기 1,814쪽입니다. 각 지역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1,813쪽에 보면 황성동 삼보아파트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거는 도비 확보가 되는데 도비확보가 전체적으로 좀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비를 받으려고 한 3개 정도 대상지구를 올렸는데 도비가 배정되는 것이 1년에 몇 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거의 대부분 하수관거가 되었는데 불국이나 북군마을 여기는 일부지역이 안 돼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가운데 보면 화랑초등학교가 남쪽해서 있는데 분황사에서 길 방향입니까? 아니면 황룡사 복원하는 그쪽입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쪽 아니고 초등학교 앞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앞쪽 방향하고 초등학교 그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이 몇 년 전에 사업하다가 문화재 나와서 사업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거는 18동이라고 관사 뒤에 저번에 시장 순시 때 건의하신 그분 말씀하시지요?
손경익위원
아니, 화랑슈퍼 쪽에도 있는데 거기에도 만들었는데 사거리에서 분황사 쪽으로 가다보면...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사업하면 다 정비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는 문화재 발굴상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문화재 발굴을 받아야 합니다. 현상변경을 하든지 하여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도 사업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보존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하다가 멈춰 놓고 세월을 몇 년 보내거든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도 잘 파악하시고 일부 시가지가 하수관거 정비 안 된 지역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하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나오는 하수 이게 다른 곳으로 오염 안 되고 처리는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연 1회에 시험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되는 수질이 감시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환경청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방류수질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즉각 연락해서 범칙금을 다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한 번씩 오염돼 있나 안 돼 있나 검사하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지하수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에코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오염수가 되냐 안 되냐는 지하수를 검사해 보면 알 수가, 그런 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다 이거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오염이 안 되도록, 땅이든 물이든 다 오염이 안 돼야 하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한수원 본사 장항2리 거기에 민가가 다 들어갔습니까? 저번에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일부 아직... 당초에 할 계획상에는 빠져있는데 어차피 한수원 부담과 국비가 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변경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들어간 재동동네하고 한수원 옆에 동하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에 동네는 아직 포함 안 됐는데...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 지역은 아직까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엄순섭위원
이 기회에 하면 시비도 절약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어차피 환경부에서 재동처리장 할 때 사업규모나 처리양에 따라서 총액 사업비가 확정되고 총액 사업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포함 안 돼 있으면 환경부에서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재정사업으로 추가로 편입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용량은 1일 몇 톤 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1일 400톤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위에 동네를 더 추가해도 400톤과는 상관없어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용량은 충분합니다.
엄순섭위원
단지 공사비만 더 드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거는 언제든지 더 할 수 있네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하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뒷장에 오류4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연동입니까? 하다가 하고 일부 남은 마지막으로 연동 동네입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밑에 모곡인가 거기는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하고 있고 좀 남은 부분하고 같이 하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오류4리 연동은 자체 있는데 그게 전혀 가동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오류4리 연동은 마을단위로 하다가 마을단위 처리장을 없애 버리고 보조취수장으로 해서 감포 처리장으로 바로 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 그거는 완전히 무형지물 됐네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무용지물은 아니고 보조 펌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용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용량이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하천유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지역이 반대하니까 관리가 어려워서 펌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했는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그쯤 됩니다. 한 1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걸 못 쓰고 다시 한다고 하면.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전혀 못 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펌프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1일 몇 톤 할 적에 이걸 책정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대본3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그게 용량이 충분하게 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횟집들하고 펜션하고 하면 용량이 넘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말썽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예산에 대해서 입니까?
손경익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김영희위원
아까 동궁원 계장님한테 부지매입 건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2동궁원 한다는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세계물포럼 기념공원을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주에서 개최되니까 물포럼 기념공원을 보문단지 주변지역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사실은 몇 군데 부지를 봤습니다, 보면서 예산을 선정함과 동시에 물포럼 조직위원회하고 경북도하고 안행부에 교부세를 한 30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물포럼 기념공원을 쓰고 예산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사업구상을 하고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승낙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물포럼 조직위원회하고 경북도하고 저하고 안행부에 갔습니다. 가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교부세를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사실은 계획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 4월에 VIP들 모시고 기공식 계획을 잡았는데 안행부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도하고 우리시하고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장소 선정해서 국토부에 조직위원회에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김영희위원
계획은 다 세워진 것인데 예산이 없어진 관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럼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동궁원은 동궁원대로 그대로 출발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시 물포럼 도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국비예산을 빨리 받아서 4월달에 기공식을 갖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지.
김영희위원
그러면 동궁원 그 부지에 대해서 물포럼공원을 한다는 것은 없네요. 완전히 100% 배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동궁원에 대해서 안 되지요.
김영희위원
그 부지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우면 그 부지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굳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려고 그 부지를 계획을 세웠다가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안 되었는데, 다시 어차피 물포럼 공원을 세우려고 계획하신다면 굳이 이 부지를 배제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도하고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결정을 못 지었을 뿐이지, 이 부지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유로 동궁원 때문에 배제한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지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동궁원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동궁원은 누구 마음대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맑은물사업소도 그렇지만 경주 전체를 보면 전체행사나 관광 쪽에는 많은 예산을, 일회성이든 장기성이든 투입해서 많이 하는데 시민편의와 직접 관계되는 도시개발국에는 장기미집행시설 그어놓고 재산권 침해하고 보상예산 없다는 이유로 빨리 안 주고 그런 곳이 많은데. 지금 맑은물사업소도 상수도 노후관이나 오수관 이런 문제, 이거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물포럼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평생을 여기에 살면서 자기생활에 불편한 것을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것은 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주시가 인색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정비된 것, 노후관 교체 아직 개설 되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확보해서 하루빨리 좀... 시민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는 데 불편한 것이 없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평생 몇 십년 동안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다른 예산은 못 하더라도 설득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는 만큼 시비 자체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고 상부기관인 도와 환경부에 같이 협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덜어줄 수 있는 수도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선거직이나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최선은 다 하고 있지만 항상 보면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항상 밀리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제 금방 손경익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관 노후문제는 굉장히 급한 문제인데 다른 과에도 보면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안 필요한 예산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지요.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고 속된 말로 구정물만 먹고 살다가 맑은물 못 먹고 죽는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매일 맑은 물만 먹으면 되는데 구정물 먹는다니까요, 다른 것을 다 삭감하더라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반대할 위원님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상수도 요금이 얼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945원.
최덕규위원
원가는 어떻게 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원가는 1,200원 정도.
최덕규위원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470원.
최덕규위원
원가는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2,012원.
최덕규위원
예. 2,012원쯤 되지요. 올해 예산 편성하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지침 받으신 것 있지요? 몇 프로까지 하시게 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예산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하수도 요금은 70%까지 생각합니다. 상수도도 88～90% 정도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상수도요금은 원가대비 저희들 금액차이가 하수도에 비해 좀 미미한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를 시켜나가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늦어버리니까 갭이 많이 생겼잖아요. 1년에 조금 조금씩 하면 민감하게 덜 느끼는데 갑자기 정부지침 내려와서 올해 70%까지 올리고 80%로 가 버리면 받아들이는 느낌은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홍보해서 하수처리 분야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현실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제2동궁원 조성하고자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앞서 가지고 물포럼 기념사업으로서는 기념공원이든지 조성하려고 준비를 맑은물사업소에서 했었고, 부서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도 우리 시에서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과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겠지요. 공사에서는 만약에 소장님이 제의하신 기념사업을 하고자 기념공원을 거기에다가 조성하면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 다 들여서 할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까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포럼 행사 자체가 대구, 경북 주관이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일부분은 예산을 보태야 하지만 부지를 당장 예산 편성하는 데서 승인을 해 가지고 일부분의 비용을 벌써 만들어야 되느냐까지도 벌써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규모라든가, 지금 아직 계획을 충분히 안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동궁원이라는 넓은 5만 평 안에 기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 속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렇게 되면 다른 부지에, 부지매입까지 하고자 해서 거기에 공원조성하든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우리시가 그만큼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안동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할 때 본 위원이 뉴스나 발표된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안동에 물포럼은 몇 억 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111억원이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확정되었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이중으로 안 한다고...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육관으로...
서호대위원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국비 받아서 그거는 그대로 하고 도지사는 경주에 또 하고 싶어 하고... 기념공원 같은 것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쓸데 없는 것 계속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도지사 한 마디 한다고 해서 그거를 경주시 전체가 들썩들썩...
서호대위원
기념공원 그거는 해도 승인 안 됩니다. 물포럼 한 번 했다고 기념공원 만들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