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회의 전체 보기 1692턴

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01쪽부터 12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55쪽부터 109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금액삭감 그 다음 전액삭감 된 내용 같은데 114쪽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에 대해서... 이건 해마다 해 온 사업 같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18쪽 시정 현안사업 추진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전화친절도 조사는 1년에 4번 정도 해서 각 국의 5급 이하 직원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 시정 현안사업은 민간이 하는 단체 등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는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풀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지금 재정 편성상 풀예산 식으로 해서 편성하지 말라는 그 내용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실제로 본 위원도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할 때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들이 지역에서 생기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사업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을 미처 예측 못했을 때,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14쪽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을 해마다 해 오고 있지만 이게 효율이나 효과성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처음보다는 많이 활용되었고요. 지금 평균 8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외에도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친절도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용역은 주로 어디에 의뢰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친절도 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용역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경주시는 아니고 경북 도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 중에서 기획예산과를 떠나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몰제 적용하라는 편성지침을 주셨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번에 편성하실 때 민간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몰제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일몰제를 해 놓고 안 하신 것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재정법이 변경되어서 2016년도부터는 조례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일단 평가를 하셨네요.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 제출 가능하시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보조금 평가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28쪽부터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민원상담실이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운영하는 기능과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기능의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기로 예산편성을 잡았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의회에 있는 민원상담실과 저희들이 하려는 민원상담실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의원사무실을 찾아가는 민원은 대부분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 날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하다가 안 되는 그런 민원,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민원이 의회에 많이 가실 것이고. 저희들은 그 고충도 있지만 일반 민원상담이나 그보다 더 약하게 자세한 민원상담부터 해서 고충민원까지 접수해서 처리하려고. 각 과에 가서 자기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 과에는 전부 다 담당자 업무가 바쁘고 세세하게 안내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한번 걸러서 해주면 민원인들과 시민들이 더 수월하고 거기에 해결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계획하시는 부분과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서로 이원화되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삼원화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민원상담실장이 직책까지 주어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료를 계속 정리하고 있지 싶은데. 과거 같이 의원님들이 당직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방식에서는 좀 더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공무원을 만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더 해결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찾거나 의원을 찾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정말 역할을 다한다면 여러 군데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업무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냈지요? 굳이 여기에 고충민원상담실이 있어야 되겠느냐,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사업을 잡았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는 나가지 않았고요. 올 2014년도 추경에 하려고 편성했었다고 삭감됐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임위 논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현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더 보강을 하면 했지 이렇게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없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간담회에 자료도 한번 올리신 적 없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것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간담회 자료에는 예산 금액도 2,000여만원 밖에 안 되고 간담회 자료가 다른 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 그런 것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간담회라는 절차를 제외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이 제도가 추경에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올리게 되면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다 만나 뵙지는 못해도 일단은 문화행정위원님들한테는...

최덕규위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몇 달 전에 삭감된 부분이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설득이 되었다든가, 그래서 의견조율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별개의 문제지만 이건 그대로 똑같은 절차를, 이건 끝까지 가보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추경에 하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추경은 계속사업을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하는 업무라서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최덕규위원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그런 이유로 반영시켰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직제 순서보다 앞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415쪽부터 146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669쪽부터 1674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내일 역세권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갑자기 열려서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부득이하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454쪽 현곡 소현지구 18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농림수산부에서 지정된 현곡 소현지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이라 해서 농촌볼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있는 선형경관가도를 조성하고 주변시설과 연계 및 거점도시 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2억 600만원하고 내년에 17억 9,400만원 해서 20억 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내려온 겁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신청하면 도를 거쳐 농림수산부에서 선정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누가 신청한 거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시장님이 신청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 다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2～3년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2∼3년 지났다 하더라도 이걸 올릴 때 지역구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아무 것도 모르도 20억이 내려오면 지역구 의원이 동네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연차사업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20억... 그냥 막연하게 현곡 소현지구, 이것 공사명까지 정해진 것 없지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역구 의원들 계시는데 과장님이 한번쯤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454쪽 제일 아래 경주시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이 내년부터 창초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뀌면서 현재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4단계로 되는데 예비단계 역량강화 해서 국비 3,500만원 나오고 시비 1,500만원 부담해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현장학습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여기 평가를 해서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 선정이 됩니다. 사전에 교육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동은위원

주민들 전체를 다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신청하는 지구.

이동은위원

신청하는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 다 계시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신청해서, 예를 들면 제가 경주시 지역역량강화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0만원으로 교육시켜서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동네사람들 몰라서 신청을 못할 것 같은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지정요건이 농촌지역 외 어촌 해서 저희들 공문이 상세히 나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건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읍면을 통하지요.

이동은위원

전면에 공문을 붙여서...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읍면에서 이장들이 전부 받지요.

이동은위원

거기서 선별한다는 말씀이지요, 1년에 한마을?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아니요. 통상적으로 보면 4∼5개 정도 신청하면 도에 심사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사실 역량교육 해서 서류를 잘 갖춰야 됩니다. 아니면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라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35페이지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연차사업이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보니까 금년도에 10억인데 내년도에는 86억 잡혔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계획이 110억입니다. 110억인데 올해 2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5억해서 110억인데,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이건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전체 계획은 110억인데요. 어딘가 하면 보문 덕동못 하류부터 신평못까지, 그러니까 현재 엑스포 앞 하천을 보면 주차장 개념으로, 치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콘크리트로 다 했는데 이것은 생태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된 것을 다 걷어내고 생태적으로 만드는 하천입니다. 이건 환경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지금 예상은, 내년에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마칩니다.

김병도위원

내년에 86억 되어 있네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올해 20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보덕동 구역에... 여기 앞에 있는 하천이 아니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고향의 강은 보문지 하류이고 이것은 보문지 상류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453페이지 보면 외동 토상지 보수 있지요? 이게 조깅코스하고 못둑하고 정리가 다 된 것 같던데 별도로 추가 할 것은 뭡니까? 15억이 잡혀 있는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토상지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인데 올해 8억이고 내년에...

김병도위원

내년에 15억 되어 있고 올해는 안 잡혀 있네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15억인데 지금 전체하면 9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방재청에 가서 총괄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못 둑 그게 된 것이 아니라 누수가 되어서 뜯어내고 다시 합니다.

김병도위원

못 둑을?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일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못 둑을 전체...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지금도 못씁니다. 다 새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인터로킹인가 하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61쪽부터 1471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677쪽부터 1678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681쪽부터 16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처 못 챙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주시가 도시경관이나 아니면 디자인을 위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이죠? 그것을 위해서 경주시에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을 투자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2015년도 예산 배정계획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디자인 전략으로는 경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색채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서, 예를 들어 가로등을 하게 되면 가로등에 대한 타입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벤치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기 지역 요소에 맞는, 그런 감미하는 디자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이 되면 경주시 목표연도는 언제 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목표연도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도 경주가 유니버셜 디자인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민선 5기 때 사실 디자인계가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디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때 4년차까지는 디자인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민선 6기, 앞으로 4년 정도 지나면 경주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아름답고 편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닙니까? 특정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이고 또 실용적이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디자인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런 부분에 배정되고 계획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 사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이나...

박귀룡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465쪽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 2,000만원, 이건 2015년 처음 하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판에 대한 규격이나 글자체, 조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박귀룡위원

2015년 이 사업의 제작용역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1464쪽 보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그 다음 1463쪽 광고물 게시대 정비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심상가나 모든 도심지에 수도 없이 경주시가 지원해서 어떤 거리를 만든다고 간판을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고 디자인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수도 없이 지원해 주고 유도하고 어떻게 간판을 한다하면서 하나도 흐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014년도 2억이 들었고 내년도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 기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들이 다음에 가면 또 잘못된 겁니다. 경주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가야 된다, 전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경주 전체에 아니면 중심권도 동서남북으로 나누든지, 어느 거리는 어떤 색채로 가고 어떤 디자인 형태로 간다는 옥외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을 하면서 이미 앞에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거리조성,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이것 안 맞다 말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관리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한 것은 저희들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업주가 바뀌더라도 특정구역으로 정해놓으면 그 간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시범사업구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그 범주 안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들 2,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정해서 앞으로 경주시에 신설되는 모든 간판에 대해서는 규정화, 명분화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를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해봐야 용역 나와서 저건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안 맞는 겁니다.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경주에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이 나왔을 때 옥외광고 시범거리 이것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시범거리도 사실은 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위원회를 거쳤는데 위원회가 자문을 하고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되어 있지만 용역을 왜합니까? 용역은 보다 더 전문가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해서 만든 것이 용역결과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용역이 나왔을 때는 옥외광고물 이것도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46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역세권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에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역세권개발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KTX 전면부를 이야기합니다.

김항대위원

신경주역에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약 18만평 정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일 국토부로부터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커 보이는데 3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되는 직원들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여비는 각 단위사업별로 목을 붙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잡혀 있고 한데, 역세권개발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462페이지에 보면 철도역사 경주역 등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해서 용역이 있는데요. 이 철도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경주～포항간 철도부지가 언제 준공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018년도에 동해남부선이 이설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경주∼포항간은 2014년 계획이고 울산～경주간은 2018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KTX가 내년 3월에 개통예정에 있고요. 지금 동해남부선은 부산에서 울산, 울산에서 경주를 거쳐서 포항 가는 것이 동해남부선입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철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도건설이 완료되면 KTX에 동해남부선 철도와 같이 통합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다시 거슬러서 빠지고요. 지금 대구에서 오는 중앙선은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철도가 이설되고 난 뒤의 계획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한다는 말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경주역사와 총 7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증대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코레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철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철도부지도 실제 계획은 2018년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돈이 제때 안내려오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현재 화천에서 외동해서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계획이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2016년 그러는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돈이 제때 내려오면 2018년까지 되겠지요. 어쨌든 이걸 벌써 용역 한다는 것은 앞으로 4년 후를 일찍 한다고 보고 하는 것인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혹시 저희들 여기에 발생되는 앞으로 국비라든가 사업이 정책적으로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성과를 거두어서 결과가 나와서야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앞으로 시가 정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원활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도위원

저의 생각은 4년 앞을 내다보고 용역을 하는 건데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빨리 되어서 사전에 계획이 잘 수립되면 좋겠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어차피 역사가 18년까지 된다는 가정에서 하는데요. 이 용역이 빨리 되어서야 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 걷히면 어떻게 관광자원화와 연계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철도청, 코레일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으면 늦었지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사실 우리 경주에 역사로 봐서는 지금 철도, 현재 경주역에서 동해남부선을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경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경주가 전체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현재 버스로서 대중교통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활용이 되어서, 폐철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에 경전철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불국사 쪽으로는 폐철도를 걷어버리고 현재 경주역에서 동천역을 경전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동천역에서 황성동역을 만들 수 있고 황성동역에서 동국대학역을 만들 수 있고, 동국대학역에서 경주대학 그쪽을 수용할 수 있는 역을 만들어 건천으로 해서 KTX역까지 경전철을 만약 놓게 된다면 경주에 획기적인 대중교통의 변화가 오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65쪽에 보면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이 2,000만원 있는데. 재작년인가 전반적인 도시디자인 광고용역을 했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세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슬라이드 보고 했을 때 간판이나 벤치나 색깔을 이용한 색 통일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부적인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세부적인 겁니다. 글자체라든가 글자크기, 조도 이런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역사도시과에서도 보면 도시경관개선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좀 되어서 하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하게 되면 경주시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도시 전반적인 디자인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금액으로 들어가서 그때 할 때 이런 것도 좀 되어야 되고, 지금 역사도시과에 도시경관개선과 경관정비공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역사도시과도 다 경주시의 경관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로등 제작이나 이런 것이 역사도시과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이것을 한번 도시디자인과와 조율을 해서, 과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전봇대 벽화 재료구입이라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우리가 행복전봇대 정말 경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봇대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할 때가 중요하고 하고 난 뒤에 그냥 버려두면 정말 허탈하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전봇대가 골목골목마다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불법부착물이 붙어 있어서 만들어 놓은 행복전봇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제대로 해서 그런 허탈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72쪽부터 15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1474쪽 위에 소송 등에 따른 배상이 있는데 이게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패소를 해서 지불해 주는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현재 법정도로 안에, 시기는 10년, 20년, 30년 정도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로 그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인소송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임대를 주거나 우리시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이나 월임대료 등 토지보상을 해 주는 관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에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같은 맥락이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따라서 부당이득금도 주고 토지 매입하라는 판결도 나오고, 또 월임대료를 주라는 판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은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진행 중인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8건이 판결나 있고요,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판결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1,000만원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작년에 부당이득금하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이고 올해는 4억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건수가 그만큼 없었던 거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도로상에 개인 사유지, 정리 안 된 사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까지도 많이 있겠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굉장히 많은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것을 일반 민원인들한테 확신을 못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이 돈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동은위원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현황을 한 번 쯤은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앞에... 저도 도로 업무를 접하면서는 이런 업무에 상당한 민원이 장기적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소송한 것은 이것 밖에 없지만 미불용지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송하지 않고 신청한 사람이 250건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그 돈은 수백억 수천억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들어온 현안, 현재까지의 방침이나 방안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동은위원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안 마련이... 사실은 이런 것을 용역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이동은위원

진짜 산적해 있는 이것을 이제는 서서히 슬기롭게 풀어갈 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마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시민들은 자칫 오해 할 수 있거든요.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오해의 불씨는 기준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1503쪽에 보면 녹색성장기반조성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자전거 기반구축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으로 했는데요. 그게 아마 실패 1호작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중앙언론에 의하면 실패 1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축소된다는 것으로 언급된 것을 봤는데, 우리 경주시는 어떻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네트워크사업이라 해서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자전거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우리 예산 19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 투자가 없는 것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국비가 중단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거기에 계속사업이니까, 아니면 중단이 되는지. 앞으로 해 놓은 것 유지 보수하는 것도 엄청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올해 경주시는 예산이 증가됐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 계획되어 있는 2013년, 2014년, 2015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지막 국비지원이 예산 편성된 겁니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50% 이상 우리가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마무리 할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마무리 한다는 것이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국비지원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현재 보면 시내에 겸용도로해서 자전거도로가 24개 노선에 99㎞ 그리고 단방향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해서 9개 노선에 18㎞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상에 하다가 미흡하게 마무리 못한 앞에 서악지구 자전거도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6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자전거 10대도 안 다니는 도로가 많다니까 부실이 안 되도록 해서 우리 경주시도 국가정책에 맞도록 마무리하는 그런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484페이지 명활산성 주변정비 있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연차계획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억 되어 있고 내년도에 5억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문화재 같으면 도로과가 아니라 문화재과에서...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명활산성 밑에 보시면 숲머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산성갈비에서 이조식당으로 들어가 숲 조성한 신호등까지 가는 도로인데 전체 1.2㎞쯤 되고 24억 듭니다. 올해 처음 명칭 할 때...

김병도위원

이것 도로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명칭을 왜 명활산성으로 했느냐 하면...

김병도위원

산성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역도과에 문화재 사업비를 50%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도 같은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명칭관계는 다음 추경에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계획이 얼마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1.2㎞에 24억입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올해 4억과 내년에 5억. 올해 사업으로는 230m 포장하고요. 내년에 5억으로 250m에서 300m.

김병도위원

그래도 아직 9억이면 반도 안됐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연차적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김병도위원

밑에서 올라갑니까? 위에서 내려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산성갈비에서...

김병도위원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나는 명활산성 주변정비라고 해서, 산성에도 현재 공사하고 있던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위쪽 황남 한옥마을정비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칭을 이렇게 황남 한옥마을정비 그 다음 명활산성 주변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들 도로라는 말을 넣으면 되는데 지특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특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488페이지 보시면 보문단지 진입로 구황교에서 보문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건 뭡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천북로입니다. 구황교에서 보문교 확․포장 공사관계로 240억 사업비 들어가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실시설계 용역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기술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도로는 남쪽 것 말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북쪽입니다.

김병도위원

북쪽 것 2차선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예산 확보됐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 소요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2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확보된 것은 8억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올 10월 24일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20억에서 30억 더 확보할 계획으로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508쪽부터 1513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685쪽부터 16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건축과장이 지금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509쪽을 보면 재래식화장실개량사업이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한 지가 수십 년 되었죠?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기 위해서 동마다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현재 1억원씩 하는데 많이 들어옵니다.

김병도위원

1억원으로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부족하죠.

김병도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못 준 곳이 많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대충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이런 것은 앞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니까 해드려야죠.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514쪽부터 1520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93쪽부터 16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21쪽부터 1539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99쪽부터 17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8쪽을 보십시오. 경주브랜드콜택시와 운영비지원하고 홍보비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1528쪽 제일 밑에...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브랜드콜택시 이름하고 경주브랜드콜택시가 같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첨성대콜과 신라콜 말고 1000번이 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안 합니다.

박귀룡위원

시책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브랜드를 할 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계속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3000번과 5000번을 통합하는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법인과 개인과 통합을 위해서 법인관계자를 만나 봤는데 지난번에 출발 당시에 골이 깊어서 아직 좀 합치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비용도 그렇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또 시민들도 한번 넘어가면 될 것인데 이것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2개 나눠야 된다는 것도,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조례규정 근거로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서 1000번은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3000번과 5000번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누가 손해입니까? 경주시와 시민이 불편해 하고 손해인데 돈도 더 들고 시민도 번호 2개를 선택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서줘야죠.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다음에서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1530쪽에 특별교통수당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와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 1123쪽 추진사업현황을 보십시오. 사업을 소개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주요사업현황...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만 갖고 있어서...

박귀룡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2015년도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입니까? 15년도 목표대수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5년도 목표는 5대를 더 구입해서 올해 2대는 구입 중에 있거든요. 7대입니다.

박귀룡위원

7대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여기 산출근거가 2대로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는 7대로 해놓고 사업비는 8,600만 1,000원 해놓고 산출내역은 2대, 2대로 해놓고 또 밑에 보면 산출내역 차량보험료는 130만원 곱하기 7대로 해서 910만원이 나오고 차량유류대와 차량유지비가 2대,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7대가 맞잖아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7대인데 5대는 하반기에 사는 것이죠? 돈이 더 안 들도록...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2대를 선구입하기 때문에 2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차량구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5대 확보하는 시점에 대해서...

박귀룡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구입비에 5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무엇이 늦어집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이 다소 늦어집니다.

박귀룡위원

차량구입이 늦어질 이유가 없죠. 한 달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늦어져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졌지 차 구입하는데 안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구입하는데 석 달 이상 걸립니다.

박귀룡위원

나도 구입을 해봤잖아요. 무엇이 석 달이 걸려요? 한 달만 하면 되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타 시에는 10월에 구입신청 해놓은 것이 1월이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답답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답답하면 왜 늦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차도 이미 구입할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저상버스운영비지원이 8,5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전체 노선버스에 결손보존과 관계없이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보통 일반버스는 1억 2,000만원 정도 합니다.

박귀룡위원

구입비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구입비입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구입비도 나가고...

박귀룡위원

운영비도 나가는데, 본 위원이 운영비가 왜 나가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운영비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상버스는 천년미소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상버스도 결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세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탈 수 있도록 그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도 운행하는데 지원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현재 12인승 봉고단도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봉고단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없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내남 화곡에 봉고가 다닌다고 하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5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5인승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봤는데 25인승은 제 키에서도 안 닿습니다. 지금 양북 호동마을에 운행하는 것을 보면...

김병도위원

다닌 곳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총 3대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동네에서 불편하다고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가 다 들어가면 좋은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운영비 차원에도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많은데...

김병도위원

경주에서 망성으로 해서 화곡에 가서 돌아오지 말고 화곡에서 이조까지 돌도록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코스를 이야기했는데 조정이 안 되는 모양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에 대해서 그 하나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노선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527쪽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이 있거든요. 전년도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감사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내부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내부감사자료...

김항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감사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김항대위원

우리가 지원한 만큼 시민들이 편리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편리성보다는 이것은 말 자체로 손실에 대한 사항이니까 손실에 따라 유무를 따지는 것이지 편리성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고서 자체가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경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하나밖에 없죠.

김항대위원

예, 그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얼마나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6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내년도에는 대충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봐야 되겠고 올해 추정하기로는 7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나가보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상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온갖 지원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도 시내버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천지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한 만큼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1540쪽부터 15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0쪽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있고 그 밑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5,000만원과 1,000만원인데 구체적인 건수는 몇 건쯤 됩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건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실명위반자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는 수입이 얼마...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우양산업에 대해서...

이동은위원

올해죠?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힐튼호텔에 대해서 6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이동은위원

힐튼호텔이요?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우양산업에서 실제적으로 위반입니다.

이동은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보통 건수가 밑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대충 1년에 몇 건 됩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거의 없죠?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거래를 해서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몇 차례 보내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입합니다.

이동은위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은 어떻게 찾아내죠?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거래신고가 들어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이동은위원

넘어오면 보통 이것도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과징금이 들어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1,000만원보다는 6억 8,000만원이면 6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다 되죠. 금액만 정해진 것이지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번씩 큰 건이 생길 때 마다 수입이, 꾸준하게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1543쪽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내역 및 정밀조사 여비가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 출장경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니, 제목은 거창한데 돈은 100만원이고 그런데 세외수입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내역, 법률위반이 있는데 이렇게 적발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하셔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의지가 없이 그냥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넘어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10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133쪽부터 190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01쪽부터 1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먼저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건건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성심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내년도 시정에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에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9쪽 신라문학대상 공모전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26년 된 행사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문학대상은 198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때 신라문화제행사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어서 동리목월문학상이 기승 작가들과 유명한 작가들의 그런 시상이라고 하면 신라문학대상은 그러니까 등용문입니다. 신인작가들의 그런 등용문이고요, 부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시, 소설, 시조, 수필이 있는데 상금은 소설이 1,000만원이고 거의 600만원씩 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올해 26회까지 그렇게 되어서 오는 그런 예산이고요. 내년도 27회 예산을 신청했는데 원래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0% 절감되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전국적으로 공모로 해서 26회까지 해 온 굉장히 전통성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없는 것도 새롭게 많이 만들거든요. 이 부분은 26년의 전통이 있고 또 동리목월과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른 부분이고 일단 신인이 등단을 해야지만 동리목월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렇고...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영희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신라복제연구 및 제작이라고 해놨는데 도비가 6,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몇 쪽...

김영희위원

140쪽 밑에 도비 6,000만원이 있고 시비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밑에 것은 아트경주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신라복제연구 및 제작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도비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의상에 대한 연구 및 제작인데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치타대가 조선시대 치타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주는 실제로 신라문화제를 비롯해서 세계문화엑스포라든지 그런 행사 때마다 치타대 행렬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복장으로 신라시대 때 악기를 가지고 치타대를 구성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자면 저희가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문료가 1,250만원이고 실비보상이 450만원, 자료집 발간 등 1,300만원이고요, 거기 고증에 의해서 옷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옷은 상하의, 모자, 신발, 장신구 등으로 해서 50벌 정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악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악기는 40종으로 해서 전체 예산 2억원으로 얹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구입해놓으면 거의 10년 이상 악기 같은 것은 계속 쓰고요, 옷도 실제로 행사 때만 입기 때문에 어차피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라에 대한 옷과 악기와 신라시대의 치타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치타대이고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 번만 구입을 해서 계속 설정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145쪽 동학예술제는 도비가 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 7,0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학예술제는 매년 1회쯤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사는 동학천도교 중앙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천도교가 전국적으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1만 명 인원이 그다지 큰 숫자는 아닙니다. 하다보면 인원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우리 동학 창시자이신 최제우 선생님의 본거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도 비록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사 예산이 깎기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1억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이것을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전년도에도 도비를 똑같이 받아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신라복제연구 및 제작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 신라를 주제로 한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개발된 복장들로 해서 예술의 전당에 전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치타대 옷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치타대에 해당되는 그 복장만 이렇게 연구해서 제작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악기라든지 옷 제작이라든지 고증된 그런 치타대 복장을 하려고 하면 현재 대왕의 꿈이라든지 선덕여왕을 해서 옷은 많이 제작을 했지만 그 옷들은 궁중에 입는 옷이고 화랑이나 원화들이 입은 옷이고 치타대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옷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과거 신라 때 복장에 대해서 쭉 연구도 하고 발굴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사람이 입었던 것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예술의 전당에 초창기에 해놓고 시민들도 관심이 있어서 관람도 하고 외부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그쪽까지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실 앞에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복장을 전시해놓고 있고요, 또 예술의 전당에 전시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람객이 오셔서 전시장도 둘러보고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사진도 많이 찍고요, 또 외부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포토존에서 왕의 의자가 있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은 자주 안 갑니다만 가보면 지금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시에서 선덕여왕에 대한 드라마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전시와는 떨어져있는데 왜 제가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연구제작을 하면 정말 그것을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연결해서 여기 2억원씩 들어가는 비용과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갈지언정 그것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해놓으면 전시나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시와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비상임위든지 간에 현재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시립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경주는 국악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 국악단이 된다는 이 치타대를 전부 국악 하는 분들에게 입히면 자연스럽게 악기 다루는 것이라든지 춤 매무새라든지 이미 그분들이 입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바로 행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자료집에 정리한 것은 제례행사를 위한 관복, 치타대 복장, 구성, 악기 등 문헌을 발굴하겠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제시해놓으셨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타대는 도민체전이든 어디가 보면 전부 시군에서 앞서 선두로 나가는 것은 치타대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이든 동일합니다. 복장이나 형태나 악기가 동일한데 우리는 경주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사실은 신라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찾아서 우리 신라만의 복장, 악기도 지금 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치타대 그런 것은 우리는 무시하고 신라시대 때 나오는 북, 소리, 만파식적으로 해서 정말 시각적이고 행사장에 가면 경주 치타대는 복장부터 다르게 악기부터 다르게 해서 좀 더 특별하게 경주다운 치타대를 만들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 때마다 우리 경주의 행사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도 체전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세탁을 하면 당분간 입을 수 있겠죠. 남이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돌려서 입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치타대는 자기 복장이죠. 크기도 다르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제 치타대까지 구성을 하게 되네요. 치타대를 구성하게 되면 치타대 구성에 따른 예산까지 확보해야 되겠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차후에 우선은 고증을 해서 만들 때까지 ...

성규

김성규위원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까지 하죠.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하셨는데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53쪽 몇 가지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숨은 향토음식 찾기행사,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 동부민요전국경창대회가 153쪽에 있습니다. 밑에 두 행사는 과거에 시행한 적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고장 숨은 향토음식 찾기행사에 예산이 9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 행사를 하는데 올해, 작년 이렇게 참가를 해봤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경주향토음식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음식을 개발하거나 찾거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향토음식찾기 행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라문화제 행사 속의 일환으로 같이 치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여성유도회에서 했는데 이 행사를 직접 가보면 음식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부분에는 차라리 이것이 가장 남은 행사라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실제로... 과장님과 국장 가보셨지만 900만원 예산해놓은 것도 본 위원이나 아니면 그때 참석했던 서호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는 장려해줄 만한 행사라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900만원 예산이 차라리 부족하거나 아깝지 않은 그런 예산이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설명에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무대왕해룡축제는 해맞이 행사입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것은 영덕에 삼사해상공원에서는 종도 경북대종입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포항은 조형물 손 같은 것을 하나 세워놓고 대대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울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기를 많이 받는다는 우리 문무대왕릉 앞 바닷가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한해 가보면 행사를 안 해도 1만 명 이상 운집하는 곳입니다. 가장 기를 잘 받는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무당들도 많이 오지만 수험생 학부모라든지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데 우리 문무대왕릉 앞에 해맞이 행사가 예년에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해맞이 행사가 중단되고 난 후에 경주시에는 해맞이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해맞이 행사를 부활해서 경주도 이런 해맞이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얹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난번에는 안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중단된 지는 한 5년 이상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민요전국대회는 황룡에 가면 절골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부민요전수관이라고 해서 지금 박수관 선생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제자 양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빠짐없이 참석을 해봤는데 경연하는 분들도 200명이 넘고 가족과 관람객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고 가고 하면서 인원 1000명 가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BC가 행사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TBC사장님도 아침부터 끝까지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우리의 혼과 맥을 잇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안 되더라도 경주시가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얹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민요라고 하면 경기민요라든지 영남민요라든지...

박귀룡위원

다른 곳에도 하는데 왜 소중한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국악경연이라든지 예산서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동부민요라고 해서 동부권에 있는 그런 민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경연하는 것은 경주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함을 느끼도록 설명을 해 주면 되요. 장황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부민요가 어떤 것이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다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동부권 민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승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4쪽 신라향가가 앞에 다른 행사가 있는데 오페라 신라향가 제작지원에 도비와 시비가 5대 5의 비율로 도비 50%를 확보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오페라신라향가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향가를 오페라로 제작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가를 오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경주챔버오케스트라가 신라향가를 가지고 오페라를 제작해서 발표회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신라향가는 하고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향가라도 소설로 소재로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재탄생을 하고 있는데 향가를 가지고 오페라로 한번 올리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비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1쪽 경주민화축제를 보니까 도비가 1,000만원이 있고 시비 2,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 민화포럼이라고 해서 전국에 민화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2박3일간 보문단지에 있는 호텔에서 전시도 하면서 포럼도 하면서 물건도 팔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2박 3일을 한다는 말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개막식을 가봤는데 400명 정도입니다.

김영희위원

2박3일 체류를 하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참가비를 받습니다. 숙박료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참가비도 받고 2박3일 숙박도 하고 도비를 1,000만원 받고 시비 2,300만원이라도 크게 손해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자부담 4,000만원 정도는 참가비가 되겠죠.

김영희위원

제가 민화축제는 다른 일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 본 사람들이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국 민화센터가 경주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고요, 일단 2박3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도비가 1,000만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7쪽에 경주브랜드상설공연지원은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인데 브랜드는 어떤 것을 공연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엑스포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 지난번 신국의 땅 신라에 이어서 정동극장에서 하는 찬기파랑가 내년도에는 실크로드대축전을 두고 쿠시나메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공연물을 만들어보라고 주문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 운영하는데 48억원이 듭니다. 극단에는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가 매년 26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도비 포함해서 시비 5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한 3억원 정도 예산 2억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실크로드대축전에 쿠시나메라는 새로운 것을 제작물을 해서 올리려면 예년대로 2억원을 해서 5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설공연지원인데 상설공연은 어디에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 문화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김영희위원

매일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월요일 빼고 매일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방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26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68쪽 밑에 신라유적조사 및 나당길개발용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1억원이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와 당나라를 오고 간 그런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해양루트도 있을 것이고 육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학술이라든지 조사답사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개발용역비네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용역도 되고 학술발표도 하고요...

김영희위원

용역도 하고 학술발표도 하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170쪽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추진한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종은 저희들이 발주가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범종각이 되겠습니다. 종을 거는 범종각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 물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2013년 3월에 봉황대 쪽에는 도저히 문화재청에서 두 번을 해도 현상변경이 안 되니까 구 시청자리에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안 받는 곳이어서 집행부 나름대로 그쪽이 적정한 자리인지 아닌가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 시청 안쪽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서리 정도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에 행사를 하면 노동노서고분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를 여기에 선정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제야의 종소리 행사를 한다면 큰 길도 차를 우회를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종각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도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이 나오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쪽에 하면 대릉원이나 봉황대가 어둡기 때문에 종각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조명을 넣는다면 차량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볼거리라든지 그 거리가 훤하게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현재 일단 이 위치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위치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장소를 여섯 군데를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 경주 최고 한우물인생은 책자 발간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에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다방은 청기와다방이 제일 오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극장은 많이 뜯어졌기 때문에 최고 오래되었다하기는 그렇고요, 경주에 최고로 오래된 곳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존하고 또 책을 한번 발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여튼 경주에서 한우물 인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남빵도 오래 되었으니까 되겠죠. 적어도 50년 이상 내려오는 그런 것을 찾아서 조사를 해서 책자까지 발간해보자는 겁니다. 내력도 좀 기록을 하고요...

김영희위원

50년 이상 되는 것을 대대로 내려온다든지 같은 업종을 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대충 찾아본 결과 많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조사비라든지 또 책자발간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86쪽 골든시티 글로벌 문화교류 네트워크 사업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 신라가 황금의 나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시대 때 출토된 유물을 복제한다든지 전시를 하고 또 학술회의를 해서 실크로드문화축전과 연계를 해서 우리 신라 때 황금이 화려했다는 것을 한번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면 금관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황금으로 만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금관이 6개 정도 출토가 되었고요, 장신구로는 과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청동그릇에 금칠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복제해서 문화축전과 연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173쪽 보문단지관광기념비 제작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크게 제주도 관광단지 있고 경주는 보문관광단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단지 지정1호가 보문관광단지입니다. 내년 되면 보문관광단지 지정 40주년이 됩니다. 관광 1번지가 바로 경주고, 대한민국의 관광이 보문관광단지에서 시작이 돼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보문관광단지에 전체 탐방로를 한다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수상 공연장을 하는 데 198억원 정도 국․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기념비를 제작해서 전체 길을, 예를 들면 박정희 트레이 길로 만들든지 내년도에 컨벤션 개관과 더불어서 기념비도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장소는 선정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장소는 호반장 있는 데 하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이거 관광공사하고 협의 잘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공사가 제공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를 해서 하고 그 다음 관광공사가 행사비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좀 증액을 부탁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에서 부족한 예산은, 행사비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관광공사에서 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컨벤션 개관과 더불어서 트레이길을 완료하기 때문에 트레이길 이름도 짓고 비도 하나 세워서 관광이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제주도 중문단지보다 보문관광단지가 1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56쪽에 목월생가주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설유지보수를 다시 또 해야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왓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물이 장문식당 이라서 오래 되다 보니 태풍 올 때 기와가 눌러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예비보수비로 조금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에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태풍이 오니까 기왓장들이 계속 밀려내려 와서...

성규

김성규위원

보완을 해놓겠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기왓장 막 날아다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태풍이 왔을 때 기왓장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64쪽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 터키 문학 심포지엄의 예산을 도비 3,500만원 확보해서 시비로 했는데... 문학심포지엄 하지말자 라고 상임위에서 해서 삭감조서에 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스탄불 엑스포 할 때 문학인들이 거기에 가서 한번 했고요, 올해 한국에서 또 심포지엄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세 번째가 되는데요, 이스탄불하고 대한민국이 선언문을 할 때 문학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선언문 안에 들어 있고요. 이스탄불과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한 매개체 역할을 심포지엄이라 생각하여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세 번째에 해당된다면 해마다 계속 심포지엄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보다도 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했고 올해도 ‘이스탄불 in 경주’라고 하다 보니 심포지엄을 매개체로 해서 계속 이어가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설명은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요, 경북문화포럼 개최지원으로 해서 이게 아마 저도 참석을 해 본적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문화포럼이 개최하는 그 사업 맞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세 번째쯤 되지 싶은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북 문화포럼 계속 해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한국에 중국 지주시에서 오셔서 여기서 김교각 지장왕의 포럼을 했는데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주시와 지주시 간 탐방 차원에서 지주시에 가서 하자는 문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포럼을 하려면 6,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서 하는 포럼은 1억원 정도 돼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어진다면 한국에서 조정이 되지만 내년은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혹시 서안시에 교류차 가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저번에는 20주년이라 많이 든 것이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교류가 과별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마라톤은 체육과에서 하고, 이번에 한 신라학술대회는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비 제작하고 오고 가고 한 전체 예산이 6,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시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과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6,000만원 정도 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단체...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돼 있는데 도비 3,000만원 지원 받고... 경주시는 언론사에서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물론 그 중에는 다른 단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유용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는 행사들도 있지만 또 아닌 행사들도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솔직히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이걸 진짜 제대로 판단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금액이 많으니까 좀 삭감된 그런 사항이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가 3,000만원 왔으니까 시비도 3,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면 그 정도라도 가능하지만 중국이기 때문에 더 보태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후 또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179쪽에 2015한류드림페스티벌, 2014년도에 할 때 한류드림페스티벌은 많은 내방객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2010년도부터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으로 해서 3회에 걸쳐 국비 지원받고 도비를 보태서 한류드림페스티벌을 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3년 약정이돼 있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관두려고 했는데 이게 경주를 알리고 또 외국관광객들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라고 해서 시비와 도비만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 왔어요. 2014년도에 커버댄스라는 행사를 치르는 데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 편성할 시, 시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행사라고, 그 행사 자체의 효과 이런 부분을 설명 잘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그 다음... 커버댄스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커버댄스보다도 콘서트를 시민운동장에서 하면 한국의 여러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번에는 여행사에서 프로모션으로 1억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 패키지를 상품화를 했고, 시비가 좀 적어도 1억원이라는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었고요. 늘 하는 얘기가 계속 하면 올려줄까 싶어서 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24개팀 정도 하면, 전부 초청비를 다 준다면 40억원짜리 행사입니다. 3회에 걸쳐서 마지막 12년도 할 때 그 사업비는 한 13억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 줄 때 세 번 모두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당시 규모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13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40억원 짜리 규모는 아닌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전부 재능기부로 오거든요. 연예인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오는 것이지, 연예인들이 돈을 받고 온다고 하면 한 40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재능기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가치로 봤을 때는 40억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된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79쪽에 꽃명소 거리공연이 있네요. 이게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올려서 4,500만원 올리고, 이거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에 벚꽃명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첨성대 쪽하고 반월성하고 수도산하고... 보문단지에 길거리공연 하는 데 저희들이 악기 그런 것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길거리공연은 주최가 누구?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주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연예인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국악협회에서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길거리 공연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보는 사람들이 많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상춘객들이 오고 지나가다가 잠시 노래 한 곡이라도 듣고 간다든지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간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김영희위원

벚꽃 필 때 매일하는 것이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000만원으로 벚꽃축제라고 생색을 냈고요, 이런 돈마저 없으면 경주에 벚꽃 관련해서 축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명맥을 잇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꽃 관련해서 벚꽃마라톤이 있고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없지요.

김영희위원

그리고 183쪽에 청소년해외연수 파견사업 이거는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자매우호도시와 청소년교류사업인데 경주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청소년교류사업이라는 업무가 있다고 학교로부터 교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저희들이 400～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6개 학교에 몰아주는 비용입니다.

김영희위원

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외학교들하고 교류하는 데 지원해 줍니다.

김영희위원

갈 때 본인부담도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사실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듭니다.

김영희위원

한 팀에 가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번씩 갈 때마다 거의 20～30명씩 이렇게 갑니다.

김영희위원

1회에 갈 때마다... 그러면 몇 회 정도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섯 학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번 할 때 한 학교, 호응이 좋은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실 우리 노인문제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청소년 쪽에는 다소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청소년 쪽으로 투자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들은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해주고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 해달라고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른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결위를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예결위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직제순서상 하다 보니 문화행정위원회 삭감조서를 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의사표현에 있어󰡐이거는 꼭 필요하지 싶은데󰡑하는 개인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예산 삭감조서들도 심사받는 기분이잖아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 발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조서 들고 앉아서 심사받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전체 맥락을 보면서 관심 가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좀 진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사업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문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 보조비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정문락위원

148쪽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 167쪽 신라 오기 십무 복원 및 문화상품 재현이라고 해 놨는데 문화상품 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주요시책 행사보조 말씀하시지요? 이 행사를 하는 풀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예산에 없는 행사들이 1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행사 중에서 미처 예산에 못 얹었지만 이거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들이 풀예산이고요.

정문락위원

민간행사보조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박약회 총회, 남성합창단 연주회, 또 작년도와 올해 지원했던 내고장 숨은 향토음식 찾기, 27회 화랑 씨름대회 할 때 300만원, 선덕여왕 추모제 할 때 또 좀 나갔고요, 황성동 거리공연 하는 데도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없는 예산들을 시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행사비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잘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심사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 신라 오기 십무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치원의 향악 잡영5수에 나오는 다섯 가지 놀이하고 또 박종의 동경유력에 실린 열 가지 춤입니다. 춤 순서가 열 가지 나열돼 있고 다섯 가지 놀이를 한번 복원을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문화상품 재현이라고 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내년 엑스포 기간 중에 문화상품과 신라 오기 이런 거나 십무도 하고...

정문락위원

공연할 수 있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엑스포에서 실제 이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내년 행사비 중에서 한 3억원 정도 내놔라, 우리 2억원 보태고 해서 5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신 148쪽의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에 하는 예산을, 앞에 기획예산과도 이 예산이 있고 했습니다만 과마다 대부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재정편성상 우리가 소위 풀예산으로 하고 있는 예산편성을 못 하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급적 편성 못 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예산임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가령 편법이지만 의원님들도 지역에 혹시 필요한 급한 사업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이 해도 풀예산 편성 못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소위 얘기하는 풀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필요없다 라고 결정해서 심의가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긴급한 행사에 쓰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무의미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런 문화행사가 일일이 예산서에 다 나열을 못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1억 520만원 편성에 대해서는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런 결정이 되고 나면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27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안행부에서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현재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감안해야 할 예산편성입니다. 유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산 편성 후에는 정말 필요한 행사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5,000만원 해놨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챙겨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연말에 와서 남겨 놓을 수도 있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연말에는 항상 모자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견치 못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말씀 좀 드릴게요. 추경에 화백포럼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화백포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화백포럼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백포럼하고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신청해서 여하튼 반영을 해달라고 심의를 거쳐 오는 중에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예산으로 화백포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사업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화백포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도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서 필요는 한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회에서 결정해 놓으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요, 월명제는 무슨 행사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월명제도 문화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월명 스님을 기리는 제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덕규위원

월명스님을 기리는 것이고 충담제는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충담 스님입니다.

최덕규위원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문화행사 사업보조 같으면 어디에다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월명제는 문화축제위원회에 나가고요. 그 다음 충담제는 신라문화원에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하고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나가는지를 알고 싶고요. 표기는 그렇게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월명제라면 문화축제위원회. 충담제 같으면 신라문화원 이렇게... 어차피 민간행사 사업보조니까 부기상 그렇게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산서 상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표기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산서가 아니고 이 책에 보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을 다 보면 그게 가능하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5,000만원하고 이거 지난 번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같은 맥락으로 뒤에 친환경녹색관광 탐방로 이것도 추경 때 올라와서 한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고요.

최덕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3개월 채 안 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3개월쯤 안 되는데 다른 환경의 변화라든가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탐방로 관련 해서는 특별교부세가 문제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씩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3개월 전에 시의회에서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한테 상의는 실제 못 해봤고요. 저희들이 솔거미술관 준공이 다 돼 오면서 솔거미술관에 들어가는 문제가 야기되었고요,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300명 되는데 박대성 화백을 위한 미술관을 하면서 우리 경주에 예술활동하는 그런 미술관 건립은 왜 안 하느냐 그러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건립의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번 줘보자... 솔거미술관이 있는데 또 시립미술관을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용역이라도 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짓겠다, 못 짓겠다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월 전에 삭감된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단 한 번의 공감대 형성이나 대화 없이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이 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 삭감했으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이 올라온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친환경녹색관광도 그런 것이 없었고요. 제가 아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라천년의 숲, 이거는 용역비와 시설비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도 하지 않고 기본계획이 다 나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왕궁 복원과 곁들여서 전에도 신라시대 때 숲이 조성돼 있었지만 앞으로 천년을 내다보고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해보자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라천년의 숲 기본용역을 발주하는 것조차도 얘기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1억원쯤 되는 조성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추경에 용역비 들였거든요, 용역결과 보자고 하면 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계획 다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 다 세워 놓고 용역줘서 용역결과 나오는 것은 뒤쪽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어떻게 하겠다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계속 좀 더하겠습니다. 금장대 주변 야간조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미 조명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지붕이라든가 그런 윤곽이 안 나타납니다. 조명이 좀 희미하게 돼 있어서 조명을 좀 밝게 해서 밑에 금장대 물에 좀 비치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또 지붕선에 조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물누각이 안 나타나서 그 전체를 조명하자고...

최덕규위원

현재 조명에 대해서 보충하는 거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찾아가는 봉황대 뮤직스퀘어 이것은 어디로 가서 한다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내에 봉황대 공연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곽지에 있는 읍․면지역에서 이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최덕규위원

보문단지 야외 국악공연 이것은 중심상가 탑에서 하는 그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디에 지급되고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재단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계에서 서류제출 부탁드렸는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 전체로 보면 158억원하고 100억원하고 하면 260억원쯤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문화관광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얼마 전에 서울 안행부 주관에 지방재정법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올해 편성된 지침 중에 보면 각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가해 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평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평가한 결과를 결부시켜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평가를 내보면 실질적으로 자를 만한 그런 평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다 하라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정산도 받고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온 예산을 자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최덕규위원

일몰제를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인 부분에서 그걸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행부의 지침입니다.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10개 사업이 있으면 10개 중 8개쯤은,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위 20% 되는 사업은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것도 육성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일몰제라는 것도 처음에 민간행사를 보조해서 시작했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년 정도 흘러갔다 이러면 스스로도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교가 이상해서 그런데 전통음식 찾기 있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향토 음식찾기.

최덕규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가보고 정말 좋은 행사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80%가 계속 추진되고 20%가 없어진다든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자생력을 가져라고 했을 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도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대한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사 전체 비용 중에서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주는 예산까지 평가해서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다고 해서 딱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기회에, 평가 기준을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공인된 기관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올해 예산 집행하시라는 단서를 주십시오.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80% 내에 들어가지 못 하면 내년에 지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알차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돈만 받아가서 정산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그래서 순환이 되어 정착이 돼 버리면 올해 이 사업을 잘 못하면 예산 지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작년에 한 번만 받아 버리면 5년, 10년 동안 계속 받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계에서 정부 치침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2016년부터는 조례에 없는 것은 지급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그런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문제가 됐으니까 안행부에서 일괄지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례가 없는 보조금은 2016년도 지원 못 한다’ 이 부분을 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이게 시행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25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0억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지원하더라도 150억원 정도 못 하게 되면 거기서도 편법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85쪽에 경주 패스카드 연구 용역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천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컨벤션 개관 준비로 경주에서 기프트카드처럼 경주시만의 경주시카드를 구입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경주에서 쓰는 모든 것은 다 통용되는 패스카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종의 신용카드라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용카드와 기프트카드와 비슷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그 카드를 사면 일일이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거고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1,000만원이고 그 다음 기계구입에 4,000만원 듭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종의 현금카드 같은 것이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경주에서만 통용이 다 됩니다.

김영희위원

어디든지 음식이든지, 시장이든지 뭐든지 다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4,000만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183쪽 하단에 보면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체가 국제교류 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친선협의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한글교육도 하고 담당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비슷하게 상담센터를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제산업국의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기업지원과.

성규

김성규위원

외국인 상담소와 연계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외국에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고요, 외동에는 근로자들이 5000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외국인 전담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센터라고 봐주시고요, 그것은 국제교류 친선협의회에서 단체에서 규모는 좀 작지만 거기에 가서 혜택을 못 보는 시내 쪽의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행사 주관하는 데가...

성규

김성규위원

결혼식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한글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이 행사 하시는 분들이 국제교류친선협의회가 관광과 소관이라서 국제교류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결혼식비용이라든가 친정 간다고 해야 하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친정 가는 것은 복지지원과입니까? 거기에서 친정 보내기 사업을 별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또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 거기도 무슨 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결혼하고 친정보내기 다 있잖아요. 그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담만 하는데 1,250만원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글하고요, 문화교실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다문화센터가 또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거기에서도 한글하고 또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한글교육을 모아서도 시키고 나가서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정책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다문화센터 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회단체 국제교류친선협의회에서, 우리도 회 성격에 맞게 상담소도 운영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이쪽에 배우는 곳도 있고 외동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 예산이 증액되었고 하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도 있겠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자기가 제일 가깝고 좋은 데 가면 됩니다. 외동이나 학습센터는 한꺼번에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시차라든지 거리라든지 사람 수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조금한 것들이 사실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서 186쪽 실크로드 도시 청소년 화랑예술캠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라고 했는데 몇 개국을 교류하시는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실크로드 도시에 있는 그곳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화랑예술캠프를 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정문락위원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데리고 와서 실크로드 대축전할 때 화랑의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캠프하면서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입니다.

정문락위원

화랑정신 계승이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나당길 개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어디에 주십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에 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련업체는 현재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기관하고 또 학교하고 그런 데를 물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느 기관에 준다는 것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용은 그때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와 굉장히 교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국 내 신라사람들이 살았던 신라방이라든지 또 그 방을 관할하는 행정의 신라소라든지 신라원이라고 하는 신라사찰이라든지 그런 곳이 역사의 문헌에서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국의 어느 곳에 있는지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 고증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길을 한번 탐방한다든지 하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신라의 경주에서 출발해서 뱃길로 중국 내의 어느 도시까지 가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나당길은 양주에서 초주, 사주, 정주, 낙양, 장안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것은 육로와 해로가 있는데 육로는 경주에서 조룡으로 해서 당항성이 되고요, 해로는 경주에서 울산으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게 현재 이번에 해양실크로드 탐방이라고 한 그런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용역을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나와서 신라길이 나오면 그 다음은 무얼 하실 생각이시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옛날에 나당길이라고 해서 신라사람들이...

최덕규위원

아, 실크로드 길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우리 스스로는 동쪽이 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나당길은 확실히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이것은 자치단체가 보조비 해서 하는 그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울산하고 밀양하고 국비가 90%이고요, 시비는 10%밖에 안 돼요.

최덕규위원

저번에 몇 번 말씀하셨던 것이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요, 경주 관광 32경 선정 용역이거든요. 이것도 32군데 지역을 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워낙 유명한 문화재, 풍광이라든지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적에서 한 8개 정도 하고 그 다음 야경 한 8개 정해보고 자연풍 한 8개 정도 정해서 심사를 거쳐 책자도 발간하고 홍보자료로 한번 써보려고 기획안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지금 32개를 연구용역비 주면서까지 해야 할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경주시에 32군데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위에 보면 경주관광 32경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포함돼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네요. 용역해서 나오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용역은 사진 같으면 사진만 해야 되는데 스토리를 넣어서 해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18경이니 12경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는 자체적으로 문화재라든지 관광명소가 벌써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또 중복적인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2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95쪽 밑에 보니까 양산재 제초제 구입이 있는데 제초제 쓰는 것은 맞나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양산재 마당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풀이 많이 납니다. 풀이 많아서 제초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제초제는 신중하게 써야 할 텐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잔디 안 죽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요즘 새로 나와서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친환경을 쓰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잔디는 안 죽고 일반 잔디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197쪽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내년에 9회가 되는데 내년도 주제는 신라의 골든시티 실크로드 관련 사업으로 제목을 가지고 내년 10월에 우리 실크로드대축제를 할 때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라문학 신라조사단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국문명교류연구소로 다른 업체와 개발을 해서 골든시티를 중심으로 우리 신라와 실크로드 주변에 있는 국가를 불러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학술입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신라학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내년에는 주제를 골든시티, 경주를 황금도시라고 골든시티 그 다음 실크로드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주제를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뒤쪽 198쪽 판소리흥보가 전수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판소리흥보가 정순임 선생님이, 시내에 구 서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흥보가 판소리 교육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대로 하면 전수관 활성화사업인데 전수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도비를 얻어서 했거든요.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학생들이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에 20명에서 30명씩 옵니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죄송하지만 금액도 적습니다. 100단위인데 아무래도 하시는 일에 비해서 예산지원도 금액도 적으니까 챙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시비부담이 126만원인데 그것만 챙겨주시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금액을 챙겨주시면 그분들도 힘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전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99쪽 세계문화유산관리에 양동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7억원 정도 입장료 예산을 잡았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202쪽 양동마을 운영비로서 보상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억 2,000만원을 잡았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전체 수입액에서 40%를 양동에 주고 60%는 우리시에서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세입은 7억원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3억 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계상하셨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8억 2,000만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현재까지 8억 2,900만원으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미 결정 났는데 8억원이면 8억원, 8억 2,000만원이면 8억 2,000만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8억원이라도 잡아서 3억 2,000만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세입은 7억원을 잡아놓고 뒤에는 3억 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세입을 추가로 더 잡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3억 2,000만원 중에 안내해설사의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40% 지급하는 비용 중에도 또 거기에 40%를 나눠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해설사는 자기들이 부담을...

성규

김성규위원

3억 2,0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다시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100% 다 3억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설사 비용 중에 일부는 우리시에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40%는 양동에서 부담을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40%가 우리 세입에 잡히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니,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3억 2000만원 중에서 40%를...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해설사는...

성규

김성규위원

해설사는 60% 잡은 금액에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도 조례를 안 펴놔서 그런데 해설사 외에 다른 곳에 40% 보상금을 주는 것 중에서 양동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역이 무엇이 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40%를 자기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그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40% 금액은 보상금이니까 양동마을에서 알아서 쓰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40% 중에 이런 마을 안내 해설사 같이 그 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을 혹시 아시냐고요... 우리가 60% 내면 40%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 내용이 마을 안내 해설사밖에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양동마을 좌측에 보면 주차관리차단기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40%는 무조건 양동마을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되 그 40% 받은 3억 2,000만원이라는 이 금액 속에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양동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하든지 나눠 쓰든지 간에 해설사라든가 인건비로 나가는 입장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거기에서 같이 40%를 부담하자고 조례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수입에 대한 예산을 다 빼고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해설사 부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양동마을에서 40% 부담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저도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자료가 없어서 못 챙겼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계산이 약간 복잡하지만 명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라는 것을 잡았고 또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니까... 국장님은 이해되시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251쪽 이견대 주차장 확장이 있습니다. 이견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선 지금 이견대 위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이견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황수영 박사가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라고 했는데 제자 되시는 정영호 박사님이 한 것이 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위에는 건물구조가 나왔는데 건물구조가 좁고 그 당시 신라시대에 임금이나 신하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기에는 좁아서 그것은 아니고 밑에 현재 자리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자리에 예산이 얼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3억 5,0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차장을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현재 주차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있어서 주차장을 정비해도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 구실을 못합니다. 거기에 도로 커버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아서 이쪽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사유지 매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비용을 주시면 국비 3억 5,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는 3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별도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약속만 한 상황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만 확보되면 가능한 상황입니까? 사업비는 더 안 들어갑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이견대 문제는 고인이 된 황수영 박사가 우리나라가 고고학계에서 최고로 1인자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생시에 그분이 기자회견에서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소는 그분이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 무슨 박사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정영호 박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자는 스승보다는 못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제자가 스승이 한 것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위에 가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문화재청에 확인해보니까 그 부분은 미재라고 하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확정이 안 되는데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발표도 해야죠. 그것이 말이죠. 어디 그냥 박사면 박사라고 해서 내가 황수영 밑에 있었다고 해서 그분이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경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확실히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안 되었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 주차장은 문화재와 상관이 없이 거기 도로를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상관이 없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울산에서 진입하고 나오는 커브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차라리 사업명을 바꿔야지 왜 문화재...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국비 3억 5,000만원을 얻기 위해서 이견대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재를 바꿔야죠. 문화재과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현재 주차장과 같이 정비를 하다보니까 국비 3억 5,000만원을 얻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저는 무엇인가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엑스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경주 김유신 장군묘라고 써서 붙여놓고 이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게 상당히 혼란을 줍니다. 특히 이견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 오류가 되죠.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면 관광해설사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바르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해도 안 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국비 3억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비를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요. 언젠가 하면 되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보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96쪽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매년 해오던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매년 하던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네 가지 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매년 하던 겁니다.

최덕규위원

민간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시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남산유적안내 자원봉사활동은 남산연구소에 필요한 것이고 교동법주는 무형문화재 교촌에 최경식, 전통장은 김동학 씨, 누비장은 김해자 씨 그렇습니다.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분들에게 지정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212쪽 신라역사관 56왕 6부전이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올라왔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난번에 하다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못 받은 상황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2012년도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통일전에 신라 56왕전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도저히 협소해서 안 되어서 취소되고 새로 두 군데를 지정 했습니다. 탑동과 두 군데를 해서 일단 그 돈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현상변경이 안 되어서 도비는 올해 반납을 하고 다음에 16년도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본용역부터...

최덕규위원

그때는 기본용역을 안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통일전에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최덕규위원

서남산 쪽에...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용역도 없이 그러면 현상변경을 신청을...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전부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치에 현상변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되도록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도 하고 타당성도...

최덕규위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현상변경을 못하면 결국은 쓸모없는 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상변경을 해서 건립을 못하게 되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 되면 장소를 이동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답변은 행정감사 때 아마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있는데 서남산 쪽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된다고 하셨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다 안 됐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그때는 자료가 미비해서 그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둘 중에 하나는 된다고 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두 군데 중에 하나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덕규위원

지금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때는 문화재청에서 현장답사가 오면 전문위원들은 전부 좋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문화재 사적분과위원회에 100% 찬성이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 중에 한두 분이 반대를 해서 안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행정절차로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번에 현상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절차가 늦었다는 이야기인데 현상변경이 늦었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이잖아요. 216쪽 경주읍성정비와 뒤에 보면 경주읍성 성곽 및 동문복원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시잖아요. 읍성정비는 이것만 하면 토지매입을 해서 주변에 성곽복원을 할 수 있는 기반조사는 끝난다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읍성사업비가 전체 6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계림초등학교 동쪽편에 384m만 일단 먼저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총 70억원 정도 되는데 총괄 입찰을 보였습니다. 올해 21억원 예산이 있는데 발주가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뒤에 성곽 및 동문복원에 21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읍성정비에 21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읍성정비가 KT앞부터 시작해서 계림초등 북편까지 다 읍성지역이거든요.

최덕규위원

맞는데, 예산이 두 군데 나눠져 있어서 어느 부분에 지금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216쪽에 경주읍성정비가 있고 221쪽에 경주읍성이 있거든요. 뒤쪽에 보면 성곽 및 동문복원...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땅 매입비이고 뒤에는 성곽 복원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올해에 집행하는 21억원은 그러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성곽 복원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성곽 복원비이면 올해 21억원으로 하고 24억원으로 하면 44억원 정도 투입이 되고 앞으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 땅은 읍성정비만 하면 다 사들이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땅값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성곽 및 동문복원을 하는데 필요한 땅을 다 사들인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매입이 다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21쪽에 읍성정비를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있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21억원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읍성에 다니다 보면 수년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동쪽 편에 성문을 하고 복원을 한다고 올해 8월에 계약이 되어서...

김영희위원

막아놓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를 막아놓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기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도심활성화차원에서 첨성대 사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하려면 어차피 국·도비로 해서 하려면 빨리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주변 상권에서도 손해를 안 보는데 그냥 방치만 되어 있어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읍성정비 관계는 그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왜냐하면 읍성정비를 한다고 길을 막아놓고 그런데 길을 막아놓으니까 사람이 왕래가 안 되고 차가 왕래가 안 되어서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거의 5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동문을 새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내어서 주민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읍성정비를 5년간 하는 바람에 읍성 인근에는 완전히 다갔습니다. 갔어요. 원래 가게에 세를 놓은 사람은 세입자가 나가니까 돈을 내어주기 위해서 은행에 빚을 내어서 또 전세금을 내고, 지금 상당한 주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전부다 붙들고 야단입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하지만 주민의 뜻은 그렇습니다. 너무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탁가게는 세탁 주문이 안 온데요. 읍성 정비한다고 흙을 실어 나르니까 세탁소가 됩니까? 세탁소에 안 맡겨요. 다른 곳에 가지요. 거의 문을 닫고 있죠.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도 시장님께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읍성정비는 현재까지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빨리는 당연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민동의를 받고요, 아시겠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206쪽 경주개동경이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수립하고 동경이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때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동경이 관리는 조례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 관리하는 돈인데 그 부분은 일부만 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일단 예비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천연기념물이 아니면 원래 축산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정문락위원

천연기념물이니까 문화재과에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축산과로 이관을 시켜서 문화재과에서 하지 말고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물론 좋은데 천연기념물 관리가 문화재과로 되어 있으니까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보는 사업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동물로 보는 부분은 축산과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았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도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55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258쪽 임해로 정비 및 토지매입인데 임해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토지매입을 하시는 것이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임해로는 분황사사거리부터 동궁과 월지로 해서 박물관 앞으로 월정교 앞까지 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정비하고 토지를 매입하신다는 부분인데 토지매입은 어디를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임해로는 2011년도, 12년도에 2년간 정비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옆에 데크를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사업은 당초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상금 수령자에게 통보를 하고 했는데 미수령자도 있고 또 상속관계 때문에 지연되어서...

최덕규위원

금액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하면...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몇 필지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필지가 얼마 안 되고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면적이 얼마 안 되고요...

최덕규위원

이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의일 수 있는데 지금 동궁과 월지 주차장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최덕규위원

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구황동 쪽으로 오는 도로가 주차장 진입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최덕규위원

전에는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 진입로였는데 거기가 상습 체증구간이 되었잖아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최덕규위원

박물관에서 나오는 데에서는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고 나오는 차는 나와야 되고 거기에는 가변차선을 준다든지 확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으로...

최덕규위원

그것은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현재 동궁과 월지 동쪽 편에 경역확인 발굴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보면 2차선 도로는 인도도 없고 복잡한데 앞으로 도로 체계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데크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도로에서 데크 쪽으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차를 모닝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고 막히니까 데크에 주차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데크 쪽으로 차량진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62쪽 경관정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봉황로 쪽에 경관정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경관정비는 외관과 그 다음 간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봉황로 간판재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십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입니까? 같은 부분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따로 내용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봉황로는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봉황로는 아닐 것입니다.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지금 현재...

최덕규위원

시내 봉황로는 어디로 하시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봉황로는 현재 노동노서고분과 청기와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에서 검찰청 가는 길...

최덕규위원

청기와사거리 쪽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가로등과 도로와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입주자들 건물 외벽 리모델링이라든지 간판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간판정비는 위치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동의류 쪽에 간판정비를 하는데 간판 정비는 도시디자인에서 일괄적으로 크기라든가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도 준비 중이거든요. 위쪽에 봉황로를 제외하고 시내중심상가 쪽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를 다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조성되고 난후에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외벽이라든지 신라 거리에 맞게끔...

최덕규위원

지역이 중복되고 그 안에 중심상가가 될 수 있고 그쪽 편에 금관총 있는 부분에는 역사도시과에서 역사의 거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안쪽에 공영주차장 있는 그쪽과 청기와사거리에서 북쪽인 법원 쪽에서는 역사도시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석재를 깐 그 도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간판정비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외벽이나 외관 정비는 별개라고 치더라도 간판정비는 도시디자인 예산을 할 때 일괄된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한 상태거든요. 이미 발주된 중심상가의 다른 간판과 여기가 별개가 되면 이 돈으로 하고 저 돈으로 하면 여러 가지 상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책자에 쭉 걸쳐져 있는데 251쪽부터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에서 260쪽과 261쪽에도 최부자아카데미교육행사까지, 우선 지금 교촌한옥마을은 법정관계라든가 위탁관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현재 교촌한옥마을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소송이 지난 달 8월에 우리시가 원고입니다만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고 측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당시에는 동부국악원 외에 그 다음 체험단지 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부 과반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체험단지 내에 업주와 예를 들면 그 건물 안에 일부는 피고 측에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은 반환을 받아서 기존 입주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고 현재 동부국악원도 저희들이 법원에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국악원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로 운영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건물을 반환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출을 해야 될 부분들은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에도 3억 8,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정비 그 다음에 최부자아카데미교육행사에 5,100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을 뽑아놓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세입관계에서 최부자아카데미로 인한 세입은 현재 우리 세입에 있어요. 나머지 우리 위탁 관련해서 위탁료라든가 임대 관련해서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임대료도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전체 교촌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는 8개 업체 아홉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부자아카데미교육장이라든지 전체가 아울러서 교촌한옥마을이라고 하는데 현재 입주업체 아홉 동 8개 업종에 대해서 연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범위 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억 3,3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우리가 위탁료라든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정소송 중이라서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교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위탁을 공모해서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시 위탁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개별업체별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으면 우리 역사도시과에 세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6,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세입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소송관계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안 받고 있는지 추후에 소급해서 다 받는 것인지, 다르게 보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임대자들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개별업주가 우리시와 피고 관계에 있습니다만 피고 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당초 2013년도에 진흥원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경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진흥원이 개별업주와 업체 간 개별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에서 임대업주와 피고 측과 임대료 부분 때문에 개별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개별업주와 전체 프라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일부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징수를 했으면 세입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소송 관련 때문에 이런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는 법적절차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심의하고 있는데 세입이 없고 세출은 이만큼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 운영관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가 최부자아카데미운영비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이고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74쪽부터 327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97쪽에 국제규격 수영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제규격 수영장은 동국대학교와 위탁해 갈 수도 있고 우리시 황성동에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시민들이 넘쳐납니다. 1300명이 넘쳐나는데 현재 경주시의 수영인구를 보면 2800여 명 정도 됩니다. 황성동 일원에 만약 국제규격 수영장을 하나 건립한다고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인구가 황성동 국제규격 수영장으로 빠져나오고 신규가 1500명이 된다고 보면 2400명이 됩니다. 2400명 수영인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전국대회 또는 도 대회를 하면 수영장이 운영비는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국제규격 수영장이 있는 곳이 김천과 영천입니다. 포항도 수영장이 있는데 95년도에 건립된 수영장이라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도 모든 스포츠 인프라가 다 그렇지만 수영장 하나 있으면 경주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국제규격화를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인데 굳이 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제규격이라면 공인2종을 말합니다. 본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관람석이 2000석 정도 되는 그런 수영장을 말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문에 수영장이 많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보문에 수영장이 한화콘도가 있는데 수영 인구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거리가 멀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힐튼도 있잖아요 ?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힐튼도 있습니다. 전체 경주시의 수영인구를 집계를 해보면 2400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사업은 좋은데요, 너무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수영장에 대한 입지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미리 해야 되고 또 수영장의 장단점과 우리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알고 싶어도 우리는 수영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안 보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면밀 주도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용역을 해놓으니까 중앙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고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부디 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체육 인프라는 그렇습니다. 경주시에는 시민운동장조차도 공인규격 운동장이 없어서 도민체전도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경주시장배 전국대학 골프선수대회에 대한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학 골프선수권대회은 다른 골프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골프대회가 하루 이틀 동안 마친다고 하면 이것은 30개 대학에 300여 명이 출전을 해서 5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관광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관광오시는 분들은 자기 도시락을 싸와서 밥 먹고 갈 수 있지만 체육하시는 분들은 경주에 오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저녁이라도 한 그릇, 저녁이 되면 골프하시는 분들은 돈도 있는 사람들이고 소주라도 한 잔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톡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골프 선수권대회는 30개 대학 300여 명의 선수가 예선 이틀, 결선 이틀 그 다음 그라운드 라운딩 하루로 5일 동안 하는 대학골프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한현태위원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700명 정도는 가족들도 오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가족들도 옵니다.

한현태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접촉하고 있는 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5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골프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골프장은 경주 시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합니다. 그것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295쪽 시민야외수영장 조성이 있는데요, 위치는 어떻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시민야외수영장은 신라중학교 앞 북천둔치에서 신라중학교 앞쪽에서 경주여고 쪽 소교량까지 180m 거리이고 폭이 12m가 됩니다. 거기에다 기존 주차장은 놔두고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는 야외수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울산 동천야외수영장을 인터넷으로 보시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아동은 1,000원 청소년 2,000원 어른은 3,000원으로 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야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현태위원

그리고 하천인데 방제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건설과와 합의는 되었습니다. 이 북천의 관리층이 도청입니다만 현재 시장님이 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부서와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에 위원님들께서 안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좀 알아본 결과 만약에 예상 밖의 물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시설물들이 자연적으로 떠서 떠내려갈 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하천이 범람해서 유실이 되면 안 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하천은 유실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옷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떠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영장이 1년 내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6월부터 8월까지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까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보기에는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수영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 있으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 경관이 그렇게 많이, 경주가 경관을 따지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름에 얼마나 하고 불과 겨울에는 스케이트라고 하지만 스케이트도 얼음이 어는 기간도 짧고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경관은 현재 알천북로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알천 남로 하천둑에서 보면 좀 보이는데 거기에는 다른 곳보다는 자연경관이 막힌 곳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민들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차라리 실내수영장을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낫지 왜 자꾸 하천에 하려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부지가격이 적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싼 것은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왜 하천에다가 하고 그것이 불과 다른 지역에 수영장을 해놓은 하천을 보면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아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강원도 지역과 울산지역, 예를 들면 홍콩지역도 야외수영장이 인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골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3쪽에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5회째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1년 생활체육회 예산이 4,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고 해서 2,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골프대회도 물론 주최는 언론사에서 하지만 여기도 골프하시는 분들은 하룻밤만 자도 있는 돈을 거의 쓰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골프대회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281쪽입니다. 시장기 타기 종목별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3,700만원인데 몇 개 종목을 하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시장기 타기 체육대회가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개 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 그 다음 경주시체육회소속 가맹단체에서 시장기 타기 대회를 하는데 1개 종목 당 300만원씩, 그러면 11개 같으면 3,300만원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는 많이 잡으셨네요. 종목이 늘 수도 있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늘 수도 있고...

최덕규위원

혹시 신청이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내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11개 종목으로 합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나 체육회소속 가맹단체나 행사비 예산 지원이 적다고...

최덕규위원

그것은 맞는데 중복적으로 체육회 자체 내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경주시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움직이고 따로 움직이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그 다음 바로 밑에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예산 3,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인구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하는데 작은 읍면에서 300만원...

최덕규위원

300만원씩 전체 읍면동은 안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다 안 하고요,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하는 읍면동이 있고 있는 해에 하는 읍면동이 있고 이것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300씩 400만원 500만원 지급을 하더라도 3,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 수준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315쪽 청소년 제20회 화랑문화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문화제는 청소년의 달 5월에 하는 기본행사입니다. 저희들이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16조에 의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로서 하는 화랑문화제 행사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3000명 정도 되는데 보험료와 시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데 보험료과 시상금은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0만원이면 됩니다.

정문락위원

보험료는 1인당 얼마정도 계산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단체 보험으로 정합니다.

정문락위원

단체보험이면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까지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행사를 하다가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에게 단체가 오면...

정문락위원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상금은 여러 종목을 하는데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경진대회 또 체험활동부스를 하는데 각 종목별로 잘한 동아리에 시상품을 정해서 시상을 주고 시상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2,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장비비라든가 홍보비,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줄여서 보험료나 시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어차피 시상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 화랑도 체험과 화랑문화제하고 무엇이 다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몇 쪽입니까?

김영희위원

315쪽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화랑도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우리 경주에 문화유산인 화랑정신계승을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2회에 걸쳐서 경주에 화랑도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유적지 답사하는 것이고 화랑문화제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문화제는 청소년의 달 5월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희위원

비슷한 행사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1회에 2일씩 청소년 화랑도 문화유적지를 가서 답사하는 것이고 화랑문화제는 5월에 청소년의 달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냥 1회성 행사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20번째 해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328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SNS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SNS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러한데... 지금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예산서 몇 개 올라오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주로 SNS는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페이스북, 유투브, ‘경주愛’ 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 너댓 가지를 포함한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에 청소년 SNS 그걸 기자단이라고 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SNS 기자단.

박귀룡위원

몇 명이 참여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지금 민간인 7명, 공무원 3명 이렇게 10명이 해서 1기 기자단을 10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계획은 이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2기 모집을 하고 계속해서 2기, 3기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1기, 2기, 3기수도 계속 참여하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산에 맞게 기간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간단하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문이나 방송,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반해서 모바일 홍보는 효과도 크면서 적은 예산으로 시정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자유총연맹 예산에 금액이 250만원,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거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안보 교육하는 강사 비용입니다. 두 달 동안에 관내 12개 고등학교에 안보 교육하는 반공식 교육인데 그 예산이 삭감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336쪽에 보시면 연말에 총결산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경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1년 동안 열심히 한 자원봉사 한국총연맹 그런 지구에서 잘한 지구는 상도 주고 하는 결산행사인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말씀 중에 자총 페이지 공보전산과로 들어갑니까? 왜 또 편재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게 단체관리가 자총, 평통은 공보전산과이고...

최덕규위원

그 분류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분류라기보다는 분장이 그렇게...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81쪽부터 8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181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기존 전통시장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정을 어떻게 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책정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법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 우리가 또 전통시장에 정말 현대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책정해서 소상공인회에 올려서 예산을 받습니다. 또 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터 합니다. 교육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신청합니다.

김병도위원

상가건물이 공통으로 안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죽 이어진 그런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 사설시장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이 그렇게 되어서 공설시장과 사설시장도 같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현대화하는 것이지요. 개인상가보다 전체...

김병도위원

1191페이지 보니까 충효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김병도위원

1191페이지 충효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게 상점가보호법에 의해서 1㎞ 이내에 있는... 자기들이 이번에 충효 상점가를 구성해서 상점가보호법에 의해 자기들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된 구역입니다. 대우 2차 아파트 앞에 가면 ‘ㅁ'자로 된 상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이 건물은 전부 개인...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설시장입니다.

김병도위원

사설시장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려면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상인들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많이 지원해서 지역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경제진흥과 1183쪽 아래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소외 지역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5억은 도비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예산 말고 다른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도시가스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주가 비싸다는 내용을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타 지역보다는 경주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가스는 사기업체입니다. 자기들이 자가망을 구축해서 대부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전체 공급에 비해서 조금 다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넣는 곳도 많지만 옛날처럼 사용하는 것이 적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 또 전기열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어쨌든 여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제가 관할하는 지역을 보니까 인왕동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이야기를 하고, 외동 같은 경우 입실에 도시가스 공급소가 바로 동네하고 얼마 안 떨어져 설치해 놨는데 입실 소재지 같은 데도 개인이 한두 집 넣어달라면 안 넣어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자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을 할 때는 전체 사업비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연초에 우리가 신청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시에 신청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읍면에 해도 되는데 시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역에, 당초 도시가스 반상회에서 건의 드리고 해서 당겨놨는데 지금은 동네 근처에 있어서 위험성도 많다 싶은데 근처 있는 동네도 제대로 요구 수용이 되지 않아 안 넣어줍니다. 자기 돈하고 관계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도 서민복지차원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204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경주시에 2015년도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거기 보면 마을기업육성 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상보조가 1,500만원 있고, 뒤에 가면 마을기업육성 해서 재료비가 1,500만원 있고 또 민간자본이전해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5,000만원 넘습니다.

박귀룡위원

5,000만원 아닙니까? 보니까 5,000만원인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마을기업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마을 단위의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로 하는데...

박귀룡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경주시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최초로 마을기업으로 육성되면 1차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차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올려 도에서 선정해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는, 마을기업 요건을 갖추고 하려면 경주시가 컨설팅을 해 주냐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박귀룡위원

경주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 기금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컨설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상회의실에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런 이런 마을기업은 신청대상자가 되는데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 열정적으로 마을기업 컨설팅도 하고 지원하는데 돈 5,000만원으로 되느냐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2차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하고 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8개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마을기업 8개 있는 것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지원해 주는...

박귀룡위원

아니 내가 묻잖아요. 5,000만원 이게 새로 지정되는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에 여러 가지 민간자본 경상보조로서 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 하나를 육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개 되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2개가 되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에 이야기해서...

박귀룡위원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사회적 기업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경주가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니냐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속성장 발전 가능한 사업을 보고 해 줘야 되거든요.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그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마을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컨설팅도 많이 해 주고 자문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경주시가 2015년도 마을기업을 하나로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계획 자체가 낮다는 겁니다.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마을기업지원 육성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마을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 지원해서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경주시 예산은 5,000만원 달랑 있다는 것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의지가 없단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육성해서 다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해 보니까 한 개 정도면 가능하다 싶어서 대상자를 불러서 그렇게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마을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 5,000만원이 적다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앞 1181쪽입니다.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여기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1,700만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1,700만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1층에 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민속공예촌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공예촌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186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연구용역비가 1억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과 민속공예촌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과 민속공예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속공예촌 위에 있는 것이 공방마을 맞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제가 경제진흥과에 올 1월에 왔습니다만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나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도자기협회 불러 놓고 타당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못한다고 하면 방폐장에 드러눕겠다. 왜? 그 당시에 투표할 때 우리가 찍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해 주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문광부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도자기협회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왜 못 해주느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해서 타당성 조사를, 2억을 너희들이 편성하라고 했더니만 자기들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1억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부기관에서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말로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DI 같은데 제가 2억 가지고 해 주겠냐고 물어보니 KDI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 하는 것도 어려운데 380억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도자기협회 임원들과 문광부 디자인과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다, 확보해도 KDI 같은데 안 해준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할 데가 없느냐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관광연구소에 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당서이 없다면 자기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걷고 대체사업 발굴을 한다, 그래 좋다, 그렇게 수긍을 했는데 대체사업을 들어갈 때는 공방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선회를 해 놨습니다. 도자기 협회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다시 세외수입에 불국사 상가 세외수입이 6,500만원인데 불국사 앞에 상가가 몇 개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불국사 상가가 제법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년 수입이 6,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임대료 책정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임대료 책정은 매년 합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임대료 책정방법은 공시지가도 하고 건물 전체 표준가격으로 해서 매년 책정합니다.

이동은위원

불국사 상가에 보면 불국사 바로 앞에는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굉장히 장사가 잘되거든요. 그쪽과 바로 뒤는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이동은위원

얼마 차이 안 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제법... 도로변과 조금 들어간 곳은 차이가 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앞과 그 뒤는 장사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료를 좀 더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하시지만 매년 하는 데서 올라봐야 얼마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설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북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황남시장도 용역을 하는데 북부시장이 어느 순간 전통시장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직 전통시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봤지만 정말 북부시장도 상권은 거의 상실하고 지금 박재관 씨라고 회장만 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거기도 우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와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해 놨는데 그것을 활성화하려니까 그 주변 상인들의 협조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는 것은 계속 하는 대로 하고 한번쯤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어느 순간인가 예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차피 다 같은 전통시장이니까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예산서 1203쪽입니다. 재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소요예산 1억 6,600만원 이것은 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전혀... 사업 주관하는 단체라든가 연차적인 연도별 예산요구가 기재 안 되어 있지요? 이것 어디서 운영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동부경영자협회 하는데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여기 101쪽 사업현황에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모사업이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매년 공고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공고가 아니라 공모. 처음에는 동부경영자가 공모 되어서 경주에 했잖아요. 그때는 경북경영자총연합에서 공모해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시가 지금 전액 다 맡아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도 매년 공모를 해서...

박귀룡위원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매년 1월 1일부로 합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처음에도 1억 6,000만원이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는 1억 6,000만원이 아니었죠.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똑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예산안 현안이고 사업현안 다 적어놨는데 여기는 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챙기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192쪽 중간에 보면 대도시 주부 등 장보기투어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대도시 주부들을 경주 전통시장으로 모셔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모셔 오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코레일과 협의해서 팔도관광열차가 경주역까지 오는 것을 5회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는 몇 번 오셨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는 5번 왔습니다. 서울, 대전에서 옵니다. 그러면 경주역에게 시장 보는 것과 인근 투어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차는 경주에서 도는 것만 빌려주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대도시에서 주부들이 경주 올 때 어떻게 신청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이 코레일에 신청합니다.

이동은위원

코레일과 저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2,000만원입니다. 경주에 많이 와야 되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순수한 버스임차료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로 경주 경제살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사인데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있고, 많은 대도시 주부들이 경주 전통시장을 투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사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경주 경제살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주로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상가관련 전문가들과 상가번영회 회장,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발전협의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유통조례에 있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보통 보면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를 보면 1년에 2회, 많으면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회까지 되어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신다는 말인데, 이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셔서... 그러면 방금 대도시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경제살리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한 장을 넘겨서 1196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기세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 받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을...

이동은위원

기초수급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신청 받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신청 받는 것은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 LED로 교체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도 이 좋은 제도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아야 겠나... 제가 볼 때 자칫 좀 괜찮은 사람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 받을 때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편물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옆에 문화엑스포 에너지 전략사업 이것도 LED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에 전기모터를 교체하는...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엑스포에 돈만 줍니까 안 그러면 직접 시공까지 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비 50%, 우리 50% 해서 돈을 줍니다.

이동은위원

돈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돈을 주면 입찰을 보여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엑스포에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엑스포에서 요구한 것보다도 경주시와 경상북도 출자로 된 사업단체인데 결론적으로 운영비를 줄이고 엑스포에서도 보니까 많은 과다 전력이 나가니까 LED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우리시와 도가 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LED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따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보통 보면 엑스포에 1년에 10억 이상 시설유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전기시설을 바꾸는 거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청사내 LED는 어디서 바꿉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청사내 LDE는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청사는 다른 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일원화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엑스포에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LED전략사업 모든 것을 도와 50대50으로 한다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자기들 실질적으로 엑스포에서 필요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60%하고 도비를 40% 책정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엑스포와 우리가 반반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엑스포가 기존의 돈을 써라고 해서 지금 1억을 감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문화관광과에 보면 도비, 시비 부담률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50%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우리시 출자기업이니까.

김병도위원

출자기업인데... 그러면 엑스포에서 평소 입장료라든가, 지금 평소에는 입장료가 없겠습니다만 영상관 임대해서 나오는 돈은 우리와 나눕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관련이 있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운영해서 자생력을 확보해서 돈을 벌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병도위원

그런데 수익금액에 대해서 반반 경주시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예산관계 수입이...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들 들어가는 경비를 50% 부담하면서 수입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우리는 없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엑스포를 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수입을 가지고 상근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그러면 엑스포 LED교체사업 신청이 왔습니다. 그 공문이 올 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몇 개라고 명시해서 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전체 계획서에...

이동은위원

그냥 돈만 옵니까 안 그러면 몇 개 몇 개 어디에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산출금액이 나오지요.

이동은위원

뒤에 자세하게 붙어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가서 확인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 담당자가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이동은위원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장 가서 해 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국장님까지 결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 것 까지는 제가...

이동은위원

타당성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까지 결재를 갑니까, 안갑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현장 확인하고 문화엑스포에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공문은 결재를 받아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에서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가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현장점검 결과가 타당하다 안 하다를 또 결과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개소를...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결과보고서가 있느냐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엑스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한테 있어야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 담당자가 가서 확인한 그런 게...

이동은위원

우리가 해서 최소한 국장님한테까지는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엑스포에서 자기들이 해 놓은 것 저희들이 한번 가져와서...

이동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엑스포에서 해 달라 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철저한 현장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최소한 국장님한테까지 보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타당한 사유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점검 결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엑스포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경주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계점에 왔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나 일반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그 한계점에 왔다는 겁니다. 현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각각 여러 가지도 개선되고 그동안 많은 발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 선에 왔냐 하면, 경주 도심상가에 보면 매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품이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통시장도 그렇고 또 현재 상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해야 명품상가하고 서민상가가 같이 어우러져야 지역경제 유통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 가는 모화아울렛 매장 보십시오. 거기에 명품으로 들어오니까 경주 시내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도 백화점을 하나 유치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백화점 유치 안하면요... 호남지역 나주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경주보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거기는 백화점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지난 8월에 롯데백화점을 유치했습니다. 왜 농업중심 도시가 백화점을 유치했겠습니까? 백화점이 없으면 요즘은 시민도 그렇고 이웃도시도 오지 않습니다. 와서 둘러보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백화점이 사람을 끌어 모으는 세태입니다. 그 안에 면세점도 하거든요. 요즘 백화점은 세계적인 백화점입니다. 롯데도 그렇고 신세계는 대구시에서 유치해서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규모가 엄청납니다. KTX 역사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백화점입니다. 이렇게 광역시나 조그마한 시가 백화점 유치에 신경 쓰는 것은 백화점이 그 지역상가와 같이 상생합니다. 영업정책이... 그러면 우리시가 백화점을 유치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전통시장이나 일반상가를 이 정도 끌어올리는 것을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상권이 사는 그런 분위기로 잡으려면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면세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계선에 왔습니다. 더 이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와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앙교회를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목적대로 주차장을 안 하시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연부금 3차를 주게 되면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여론이 그렇습니다. 만약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주차장으로 운영을 몇 년 해 보고 나면 전체판단이 나옵니다. 그때 해도 안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대로 안 하고 쇼핑센터를 한다니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시에서 해 준 대로 1차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일단 7월 말이 되면 연부금을 주고 8월에 부수고 해서 주차장부터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08쪽부터 12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11쪽 기업CEO대회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가니까 거기 오시는 상공위원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시 살림이 어려운데 이런 건 돈 많은 상공회의소 자기들끼리 돈 내서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경주시 돈을 받아서 하느냐고... 참석하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CEO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귀룡위원

예산 요구현황에 보면 2,500만원 했다가 삭감해서 2,25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 한번 보십시오. 축하연주회 500만원, 표창패 제작 500만원, 특강 강사료 100만원, 밥값 650만원, 행사진행비 500.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CEO들 격려와 사기진작도 하고 기업유치투자설명회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신 분들 중에도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데 우리시는 우리 CEO를 위해 줘서 고맙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하는 것보다 돈 들여 하면 좋겠지요. 우리 지금 예산 삭감하고 있는데 돈 1,000만원 주는 단체에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주는데 500만원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단체가 와서 난리치는 판에 이런 행사들 자체가 자제가 되어야 되는... 물론 CEO대회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굳이... 여기 자부담 얼마 합니까? 자부담 없잖아요? 자부담 얼마 합니까? 정산서를 가져옵니까, 자부담 없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합니다.

박귀룡위원

기업인들 1년에 한번 해서 노사화합이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언론사에 나가는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수해 가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삭감조서 올라간 예산 거기 다 물어보면 이유 없고 안 답답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행사를 자기들이 출연해서 하면 되지...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보통 1년에 300에서 50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합니다.

박귀룡위원

행사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축하 연주회 한다고 500만원, 어느 단체가 500만원 호텔에서 축하행사를 합니까? 행사하는데 전체 500만원도 아니고 표창패 제작하는데 500만원 들고,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자꾸 가니까 예산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 초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30위 이상 기업CEO, 저도 가봤잖아요. 폼잡는 자리 아닙니까? 전체를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힘 있는 곳은 가져가고 힘 없는 곳은 못 가져가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진흥과와 기업지원과가 잘해야 우리 경주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1209쪽에 투자유치 시책 통보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투자유치 시책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언론 홍보, 언론 광고도 하고 그 다음 투자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회 자료도 만들고,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물론 올해와 비슷하게.

이동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말 그대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정말 멀리 중국이나 일본을 가서라도 열성적으로 투자하실 의향이 있는지,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하고 판촉활동하고... 그런 예산은 많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조금 많이 하셔서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활동하시는데 그런 예산이 아깝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213쪽에 세계한상대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이게 그냥 지원만 해 줍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줍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지요. 관내 기업체는 좀...

이동은위원

주로 해외 동포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 접수를 받는 다든지 이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접수를 받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접수받는 날짜는 저희들이 아직... 내년 3월쯤 되면 그때부터.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나가보니까 거기 한인회에서 한상대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상대회에 기대를 가지고 준비 하시고 저한테 여쭤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쯤이면 주요 국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의 한인회에 저희들이 공문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지금쯤 발송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자체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3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많이 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1214쪽에 우박대교 안전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보통 정밀검사 용역은 안전재난과나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거든요. 이런데 이것만 어떻게... 이게 산업단지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산업단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진입로는 점검할 때 안전재난과나 도로과에서 빼버립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건 점검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산업단지에 있는 것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산업단지 내의 진입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이것 안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안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있는 것 같던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경주시 전체를 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총괄적으로...

이동은위원

등급이 있던데, 거기 했는데 또 이것...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것 가지고 등급을, 총괄 분석해 놨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이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게 도로과에도 있거든요. 도로과에서도 다리...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도로과에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이동은위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거의 다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매겨놨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1211쪽 2015 기업CEO대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영인 사기진작과 기업투자...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 경주상공회의소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주관은 경주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우수기업 선발도 하고 표창도 주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상공회의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역대회장들이 전부 다 지역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하시는 분들이 주로 해서 우리 경제계에서 이야기가 소위 자동차부품 사장 협의회가 아니냐, 그게 무슨 상공회의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오나 하면 과거에는 경주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특히 많이 챙겼습니다. 거기 상공회의소 회관도 오픈시켜서 지역에 어려운 상공인들 회의도 전부 다 거기에서 열고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 경주상공회의소 시비 지원 받아 지어서 지역 영세상공인들 얼씬도 못합니다. 화장실 지나가다 들어가도 문 안 열어 줍니다. 그런 상공회의소가 무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2015년 기업CEO대회라고 신청을 했어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겠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사업체를 두신 CEO들...

성수

김성수위원장

물론 일부 계시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금년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도 행사 하는 것을 보면 보여 주기 위한 행사, 주로 서울경제인대회 비슷하게...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경주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도 그렇지만 역대 회장 몇이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마 그래서 경주 실정을 알려고 생각도 않고 자기들만의 잔치만 하고,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상공회의소가...

성수

김성수위원장

여기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2,25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박귀룡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금 들었는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우량기업들 유치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홍보도 많이 합니다. 또 근로자 사기안정도 있고 우리 CEO들 사기안정을 위해서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근본적으로 이게 경주지역에 왔으면 상공회의소 멤버가 되고 하면 지역서민들도 챙길 수 줄 알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년인사 하는 것도 돈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벌어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런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안 변했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도 보면 각 기업체, 우리 중소기업체 근로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상대회 주관자나 조직위원회 따로 구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합니까? 경주시가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같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별도 여러 가지 활동은 주관이...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주관은 재외동포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매일경제신문, MBN 이렇게 합니다.

박귀룡위원

따로 하는 데가 있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원해 주고 후원 하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주관은 같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219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지원하잖아요. YMCA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을 하는데 예전에 동천에 있을 때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했는데 YMCA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상담소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보다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방문상담도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방문상담도 좋은데 그래도 보통 보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차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인데 상담소가 YMCA 동천에 있을 때만 해도 용이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상담소 위치가...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동에는 두 군데 있고요, 외동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경주의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문상담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가능하다면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찾아가기 용이한 곳에 상담소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된다는 생각에.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YMCA에 오는 그 사람들도 상담을 하고 또 교회라든지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1223쪽부터 1267쪽까지 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232페이지 경주 천년나들이하고 경주희망농업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주 천년나들이는 수도권 출향인사와 함께 경주 농수산물브랜드 이사금, 천년한우, 해파랑, 천년만년 이런 우리 농산물을 서울에 가서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김병도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주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서울 가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난번에는 청계천에 가서 두 번 했고 작년에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한번입니다.

김병도위원

한번 뿐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판매관계나 수익관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주희망농업 세미나에 대해서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농업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역농업인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건데 이건 1년에 네 번 농어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예산서 폐이지 126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억이 들어가는데 농특산물 판매장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불국사에 하나 있고요, KTX 역사에 하나 있고 서울 잠실2롯데에 있고요.

김항대위원

1억에 올리는 것은 어디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KTX에 가면 판매장이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물리려고 하는데 확장도 하고.

김항대위원

1억이나 들어갑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억으로도 부족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258쪽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 국외판촉을 어떻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농식품 수출업체나 수출단지 이런 곳에 수출상담을 하는데 국내 바이어라든지 초청해서 해외 현지상담이라든지 홍보, 판촉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포괄적으로 쓴다는 겁니까? 이건 농식품인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올해는 어디에 나갔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는 옥종합식품이라고 미국 판촉행사에 1회 나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옥종합식품 음식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서면의 김치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판촉 하는데...

이동은위원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 예산만 잡아놓으셨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도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과수품질고급화사업, 과수품질현대화사업, 과수명품화사업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다 다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제목이 전부 다 비슷한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과수가 워낙 여러 종류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이동은위원

종류에 따라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나 토마토 다 있기 때문에 제목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리대리위원장직무

김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24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과수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부담금이 있거든요. 거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수는 캔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능금농협에서 음료를 가공하는 가공공장을 1992년도에 만들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도시하고 자치...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 전체 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와 그 다음 자부담, 시군에 12억 6,000만원씩 나눠서... 군위에서도 제일 많이 내고 14개 사과 주산지 단지에서 분할해서 부담금을 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났는데 우리 담당자가 착오해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268쪽부터 1,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오늘 축산과장님은 어디에 가셨는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축산과장님 장기간 병가중입니다.

김항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1,277쪽에 한우 1등급 정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억원인데. 정액 지원해서 성공할 확률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 정액은 아주 엄선되고 고품질이기 때문에 100% 가까이...

이동은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지원사업해서 이게 금방 우리 국장님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액 지원해 준 성과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가 아닌데... 정액을 지원해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수정을 하는데 정액을 지원하고 수정화하여 출산할 확률이 몇 프로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착상률 70～80%.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많이 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경주에서 한우를 많이 키우니까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큰돈이 안 드니까 더 많은 요구가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1,290쪽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에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유가 빠졌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학교에서는 우유가 빠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유만 따로 빠져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원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런데 급식은 보통 보면 일괄적으로 과수라든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데 우유만 따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다른 것에서 빠집니다.

이동은위원

3억 5,000만원 이 돈으로 전체 다가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실제로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1282쪽에 개 사육농가 있잖아요, 톳밥 지원사업도 있고 퇴비처리장 지원도 있는데 개사육 농가라고 하면 개 몇 마리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마리 키우는 집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육견 농가.

박귀룡위원

육견 농가 마리 수 기준은 없어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00두 정도 이상 돼야 지원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거는 현장 나가고 하겠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육견 협회는 몇 집 안 되니까 다 확인돼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원은 육견협회로 합니까? 개 농가로 바로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바로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286쪽에 보면 경주개 동경이 지역공동체만들기 민간자본인데 이거 서면에 하는 그것입니까? 건천인가 서면인가... 건천, 서면 다 같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창조기업 경주동경이 사업단이 별도로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합니다. 경주 동경이사업단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 동경이사업단 대표가 누굽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동국대학교 최석규 교수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 되고부터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축산과는 개라서 하잖아요. 천연기념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걸 문화재과와 축산과하고 이야기 잘 해서 하고,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제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 하나 남아 있는데 축산과도 단지 개라는 이유만으로 하기보다는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에 대해서 문화재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과에서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천연기념물 지정되고 나서부터 문화재과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하고... 지금 잘못하면 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축산과와 계속 연계하면 전체적인 관리문제가... 그러면 지금은 그냥 동경이 마을 있지요?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혈통보전, 말하자면 순수...

박귀룡위원

혈통보전하고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해야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박귀룡위원

아니, 축산과에서 할 게 없어요. 문화재과 설명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혈통 보전이고 등록하고 모든 것은 문화재과에서 한다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사육마을 조성이라든가 전에 건천에 했듯이...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했냐 하면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만들든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이거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축산과가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 사육농가 동경이 마을 만들고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보전 혈통등록, 관리 모든 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말이 안 되잖아. 행정에서 경주시도 같은 경주시 내의 행정부서 차이일 뿐인데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실제로 저희들이 문화재과에 축산직을 한 둘을 하든지...

박귀룡위원

문화재과에서 축산직을 한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박귀룡위원

일원화가 되어야지, 문화재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열을 내서 하고 문화재과는 문화재과 대로 하고 관리비용도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307쪽부터 1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국민여가 캠핑장 사용료가 내년에 6억원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개장한 지 얼마쯤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작년에 12월 20일입니다. 1년은 아직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시설투자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해서 얼마나 흑자가 나왔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11월 30일까지 5억 1,000만원쯤 했고요, 그동안의 경비사용 제경비라든지 광열비, 수도세, 기타 관리비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보강비도 있고 해서 연말에 확실히 정산해봐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부지가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전체 임씨 문중 땅인데요. 부지면적은 약 한 4,950평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1년에 1,300만원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5년 계약으로 할 때 1년에 기본적으로 참가를 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주는데 보통 1,100～1,200만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339쪽 캠핑장 시설확충에 3억원을 투입하고 쉼터하고 안내표지판하고 이렇게 해서 약 4억원 가량을 시설비로 투입하는데, 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이렇게 카라반을 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기본시설 카라반이 18대, 캠핑텐트를 칠 수 사이트가 35면인데 이용률이 카라반보다 캠핑 텐트를 치는 사이트가 극히 저조합니다. 반면에 카라반은 13～15만원 받기 때문에 캠핑사이트 3만원 받는 것보다는 경영적으로 효율적이고 캠핑사이트가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사이트 지역에 카라반 12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면은 캠핑 텐트 치는 장소를 만들어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인원의 증대 없이 현재 인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이 되겠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경영적으로 효율적이고 카라반에 주무시는 분들의 소비성향 수준이 높습니다.

이동은위원

인원증대 없이 가능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같은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것들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상임위에 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확충시키는 부분에 텐트 설치해 놓은 것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혹시 글램핑장을 하시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글램핑장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녀보고 실제 경영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램핑은 트렌드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램핑은 일반 텐트를 이미 쳐놓고 텐트 속에 침대를 임대 해주고 식비를 받고 하는 기준인데 시설유지에도 좀 문제가 있고.

최덕규위원

하여튼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되시겠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고 하여튼 주변에 보면 내남 서남산 앞부분에 보면 관광농원해서 글램핑장 이 있고 몇 군데 성업 중이고요, 비용도 저희들이 받는 캠핑카 숙박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부지 옆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현재 있는 부분에서 캠핑카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총 8억원쯤 들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12대에 8억원쯤 기반시설까지 해서...

최덕규위원

글램핑장 설치는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지 몰라도 비용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좀...

최덕규위원

관리는 개인이 한다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현재 면적상 글램핑장 설치할 그런 곳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해변가요제와 사진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해변가요제는 대구신문에서 하고 사진공모전은 대경일보에서 주관합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1,342쪽부터 1,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자연휴양림에서 1년에 벌어들인 것이 2억 4,000만원 됩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 투자하는 것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시설비까지 해서 6억원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자연휴양림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90년도에 시설할 때, 정부에서 해외에서 도입할 때 주목적이 경영수입사업이 아니고 국민보건휴양 이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서비스 차원인데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약할 때 경주시민이나 타지에 있는 분들이나 똑같은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타지분들보다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만큼 시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시민들이 평일에 사용할 때는 30% 할인도 해놨고요. 또 경주시민들이 30% 성수기 때 우선권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느 정도는 비워놓고 해야지. 이만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이...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래서 시민들도 입장권이라든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해놨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조례개정하고 시행규칙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379쪽에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을 건립하는 데 10억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비가 도비가 많습니다. 세미나실을 건립할 때 주로 이용하는 층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할 휴양림을 고객층이...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휴양림을 제가 15년간 운영해 보니까 경주지역 기업체하고 울산기업체에서 호텔도 좋지만 숲속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중시설 100여 명 이상 교육시설장이 없어서 휴양시설로 해놓으므로 해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하지 않고 평일 날 많이 하거든요. 휴양림 23개 객실이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다 차는데 평상시 이용률이 30～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빈방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고 세미나실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세미나실을 운영하실 때 운영방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용료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이걸 1인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용료하고 세미나실은 그냥 이용하면 제공하고 숙박료만 현 수준대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세미나실 이용료 받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경주사람들 갈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숙박료 어차피 적자인데 그거 방 더 팔자고, 이렇게 재워 놓으면 운영비가 또 들거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워놓으면...

이동은위원

전기세라든가...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제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세미나실 대여료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당 해봐야 보통 다른 데 세미나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들지 않고 대여를 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것은 호텔 같이 많은 이익을 보는데, 이것은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거기에 인원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인원 투입되고 시설도 유지해야 되니까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갈텐데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 줘야지 이걸 그냥 공짜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이 숲속에 문화행사라든가 사진교육이라든지, 저희들도 유치원 유아숲이라든가 이런 교육장도 활용하고 순수하게 세미나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해서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소규모 교육을 할 때 도 단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고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간단한 일개 과에서 세미나 할 때 이런 데서 하면...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운영이 있느냐고요. 운영을 해놓고 지어야지요. 운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덜컥 짓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한다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용역줘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쭈어 보고. 과장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363쪽에도 있고, 1,361쪽에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뭐가 다르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1361쪽은 산불감시원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국비, 도비로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 돼서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9,0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361쪽과 똑같은 항목인데 그러면 1363쪽에 같이 엎쳐서 하지, 왜 굳이 따로 나누어서.... 똑같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게 도비 보조비율이 있어 가지고 해놨는데 저희들 비율만 확정하고 예산편성 상으로 부족분은 시비를...

이동은위원

그 밑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하실 때 부족하다면 같이 달아서 부족분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2페이지 휴양림 숲체험장 건립에 대해서...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휴양림 숲체험장 건립은 저희들이 순수시비로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휴양림 내에 숲 해설가도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경주시새마을회 새마을문고가 휴양림에 와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해놔서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작은 문고에는 한 1,500권, 연간 피서철에 2000명이 책 대여를 합니다. 숲 해설가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두 명이 배치돼서 이 예산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평균 2000명 정도 하는데 집이 없어서 숲 해설가도 기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 현재 문고도 컨테이너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여름이 습기도 차고 해서 반듯하게 지어서 휴양림 이용객에게 경주이미지 제고도 하고 작은 문고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미지 제고, 독서저변 확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간단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제목 자체가 숲 체험장 건립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한다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숲해설가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같이... 한 군데는 저희들이 숲 체험장, 숲해설가 하고 한 쪽에는 마을문고로 하고

김병도위원

현재는 새마을문고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보통 새마을문고가 피서철에 바닷가에서 했는데 영 실적이 안 좋아서 3년 전부터 휴양림에 들어왔습니다. 휴양림에 들어와서 해 보니까 어린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의 50%가 경주시민이 되거든요. 책을 상당히 많이 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대여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하는 것은 컨테이너로 여기서 도서를 넣어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비 오면 지장 많고, 면적은 얼마나 지을 계획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거는 크게 안 짓고 저희들이 15～20평으로 짓습니다. 가면서 책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책만 진열해 놓고 대여만 해주면 되거든요. 책 대여하는 데가 일반야영장이라고 해서 여름에 텐트 치는 자리입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빌려보고 하기 때문에 책 진열장에 책만 비치하는 장소로 해서 한두 사람 근무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새마을문고 경주시지회에서 무료봉사로 두 사람씩 나와서 40～50일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 열악해서...

김병도위원

책도 읽고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면적관계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내용 숙지가 덜 돼서...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 산림청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목이 전국적으로 다 숲 체험장으로 내려오거든요. 요새 말하는 유아숲 체험,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가고 청소년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서 저변확대라든가 조용하게 쉬고 하기 때문에 책을 갖다놓고 마을문고에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경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저변확대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숲체험장에 일반사람들이 왔을 때 숲체험을 하게 되면 책을 읽나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책도 읽고 숲체험장과 숲해설가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숲 해설가는 5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두 사람 비치하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에 대해서는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어린아이들은 큰 나무를 가져와서 모양도 만들고 물감으로 색도 들이고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숲체험장에 숲해설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왔을 때 숲에 대한 것을 해설하고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 와서 책을 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숲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쉬러 오는 것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숲 해설가, 숲 체험장은 숲 해설을 원하는 사람에게 요청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숲 해설해 드리고 그 외에 학생들이 오면 거기다가 각종 도구, 소품을 구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면 나무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감 들이기도 하고...

김영희위원

어쨌든 숲에 대한 것을 해설하고 하는 게 숲 해설가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려면 숲에서 휴식을 하고 피톤치드도 흡입하고 이게 원래의 목표거든요. 거기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마을문고를 새마을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 경주이미지 확대라든가 이용객들이 경주에 가니까 책도 빌려주고 좋더라 라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좀 잘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해석을, 세미나실 건립하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고 숲체험장 이거를 그렇게 인식했는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거는 완전히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절기 휴가철에 1년 365일 하는 것은 아니고 5월부터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야영장 개방 5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하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양림에는 야영장 텐트 치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그 기간만 숲 해설을 하고 문고도 해서 책도 빌려 주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집을 비워 놓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 외에 겨울철 산불철에는 문을 닫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쓰는 시간은 얼마 안 되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6개월 정도하고 6개월 정도...

김영희위원

6개월을 개방하고 6개월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을 비워놓는 셈이 되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6개월 동안에 책도 관리해야 되고요.

김영희위원

6개월 동안 책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나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을 제대로 지어서 관리원도 두고 시건장치도 하고 하면 도난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숲 체험장에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습니다.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숲에다가 책을 두면 화재가 났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를 들어 휴식기간에는...

김영희위원

불씨가 되지 않나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전기라든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화재라든가 그런 것이....

김영희위원

산에 전기가 있어서 산불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책을 보관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6개월만 개방하고 6개월 개방 안 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출입을 통제시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86쪽부터 1414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59쪽부터 16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환경 관련 과태료 적발한 건수가 올해는 몇 건쯤 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올해는 59건에 3,39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59건에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대기가 59건, 수질이 7건, 하수 및 가축 분야가 33건 해서 총 99건인데...

이동은위원

보통 환경과태료는 한 번 적발되면 과징금이 세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만원 이상 그렇게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200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오십 몇 건 같으면 3,394만원은 좀 작은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중에서 처음 했을 때는 50만원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두 번 걸리는 데는 패널티가... 예를 들어 과징금 더 세게 때리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운영규칙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전에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과징금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세 번째 적발될 시에는 많은 과징금을 매겨서 정말 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내년에 환경과태료 세외수입은 왜 2,300만원 잡아놨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열 그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환경 관련에 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많았는데요.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우리가 또 수시로 자주 단속을 나가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뜻 보면 3,000 얼마의 수입을 올리다가 2,300만원은 덜 올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406쪽에 읍·면·동 환경청결활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공익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환경청결활동은 읍·면·동에서 특별히 청소를 하고 하면 우리가 재배정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200만원, 300만원 좀 달라고...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그러면 1,409쪽에 푸른경주가꾸기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북천 고향의 강 주변 현재 황성대교 사이에 나무를 식재했고요, 올해는 추가로 구황교까지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걸 보면 식재사업인데 식재사업은 공원녹지과에도 있거든요. 산림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은 온실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식재하실 때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 주재 하에 똑같이 어느 지역에... 과는 다르지만 식재를 우리과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같은 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공사감독과 조언도 산림과에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환경신문고 신고당 포상금이 100만원인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포상금 나간 것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개인 간에 민원소지가 가장 많았고요, 기존에는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서 신고만 하고 이거는 수령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신고금이 너무 작아서 그렇겠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10%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그렇지 않겠나. 10% 그걸 떠나서 100만원은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실제로 신청하는 얘기를 하셔도 돈은 필요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동은위원

사소한 것은 그렇지만 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공장폐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 할 때는 포상금이 좀 그럴 듯 해야 신고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산업국이 살아야 경주 경제가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신청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은 어차피 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숲 체험장 건립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걸 그 안에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미나실이 없으면 또 몰라도 자꾸 산에 지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치가 세미나실하고 지금 현재 숲 체험장하고 2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김영희위원

세미나실은 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체험장 건물 짓는 것은 어차피 책만 보관하게 되고 해설사만 이용하면 되니까 면적을 줄여서 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기왕 지으면 한 20평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김병도 위원 20평 같으면 2억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콘크리트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목재건물을 지어야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건축비가 좀 드는 편입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실제로 운영하는 상황을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휴양림의 이미지가 손상이 많이 되고 일단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조정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이미지가 잘 가꾸어진 체험장이 꼭 필요한 것이 확실합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