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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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200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357쪽부터 409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09쪽부터 1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78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시죠. 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주시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경주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1년에 1,7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필요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밑에 읍면동위원회 운영비는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체 3,000만원인데 23개 읍면동에 바르게 살기운동을 하는 협의회에 지급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협의회 운영비와 인건비이고 읍면동 위원회 회비는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나눠주는 금액이죠.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23개 읍면동에서 일손 돕기나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연간 3,000만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1,7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무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1,7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인건비이고 2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앞에 375쪽에 화백포럼 운영이 있는데 화백포럼을 매주 둘째와 넷째인가요?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번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다른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횟수를 조금 줄이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를 봤을 때 통일해서 이런 것을 없애버리면, 또 어떤 건강강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강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서 보건소 힐링시티 그 부분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정말 이렇게 엄선해서 강의를 다 포함시켜야 되죠. 힐링에 대한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을 막론하고 정말 엄선해서 좋은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기 있는 강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는 많이 오고 인기가 없을 때에는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여러 단체에 인원동원을 요청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필요한 예를 들면 현대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차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엄선해서 강의비용을 조금 지출하더라도 좋은 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운영을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연구와 그러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합쳐서 전면으로 취소하기보다는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설명을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백포럼은 한 달에 두 번 운영하고 있는데 적게는 300명 많게는 서라벌문화회관에 꽉 차는 정도입니다. 강사님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이 화백포럼을 통해서 지식도 습득하고 교양도 생기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많은 교양을 터득해서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매달 두 번하는 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민대토론회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김영희위원

토론회 이런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강의, 수준을 좀 높여서 교양강좌라든지 건강강좌를 엄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횟수로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1년에 몇 번을 해도 강의료를 주고라도 정말 들을 만하고 듣고 나면 정말 공부가 된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화백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몇 가지 집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추경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을 신청하셨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되었다면 2014년도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14년도에 확보되었으니까 할 것이고요, 15년도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콘텐츠라든가 안에 프로그램의 변화를 갖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제 질의가 끝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영희 위원님께서 강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넘게 이것을 해왔단 말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간을 봤을 때 물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주요 강사랄까 우리 시민들이 참고하거나 교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적지 않게 들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항상 참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겠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4년 정도 넘게 진행되다보니까 주변의 여론들이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간도 길어지고 지루해지고 또 지속되다보니까 식상한 느낌도 갖고 그리고 패턴은 콘텐츠가 일률적으로 같게 진행되다보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참석대상이 결과 내용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는 이·통장님을 통해서 꼭 가자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도 거기에 많겠죠. 그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하셨으니까 틀림이 없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하나 보태면 요즘 대한민국 속에 우리 경주가 포함이 되는 지금 큰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어떤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지금 포럼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에게 그런 교육도 콘텐츠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 질의가 끝나면 장소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질의 중에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추경에 화백포럼 추가예산 올라온 것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014년을 말씀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2차 추경 때...

최덕규위원

2차 추경 때 2,000만원 올라온 것은 삭감되었는데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회 추경 때는 삭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삭감되었는데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질의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해당 부서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화백포럼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강좌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다해주셔야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3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가미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알천홀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서라벌문화회관 이야기도 있는데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천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천홀 주차문제라든지 여건을 봐서 강좌에 따라 적절하게 알천홀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어느 장소가 적합하다는 것은 판단해보시고 파악하시면 아실 테니까 그렇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확보했다고 해서 순간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014년도에 삭감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다른 강사료가 있어서 그것은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강사료로 지급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덕규 위원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타 부서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반드시 써야 되는데 소위 풀 예산이라는 재량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편성해왔다가 14년도도 편성을 못하고 14년도부터 못하게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를 풀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가서 보면 우리 읍면동에서도 100만원, 50만원으로도 작은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고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엉뚱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목록에 보면 운영수당이나 강사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예산을 일부 사용해서 현재 우리 예산은 2회 추경에 삭감되었지만 1년 계약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수당 중에 강사료를 일부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15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다되었어요. 예결위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재론해볼 그런 기회는 있겠지만 편성이 안 된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만약 편성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온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화백포럼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015년부터 프로그램 변화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된다는 그 순간에 화백포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백프로그램은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 계획입니다. 화백포럼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보면 화백포럼운영에 시민들의 열린 마음과 공무원들의 섬김 정신도 강화하기 위한 화백포럼운영 사업을 한다고 제시도 하셨고 결국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시 행정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경주시에서 소통대상까지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기에 그런 시상까지도 했는데 그 진가를 제대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백포럼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의식이 바뀌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잘 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90쪽 밑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꾸미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행복한 가정가꾸기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해피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수용비, 인쇄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가 수용비가...

김영희위원

꾸미기대회와 가꾸기대회가 다릅니까? 행복한 가정 꾸미기이고 오른쪽은 가꾸기이고 그렇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잠깐만요.

김영희위원

꾸미기, 가꾸기, 해피마을은 다 행복이 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90쪽은 꾸미기이고요, 391쪽은 가꾸기이고 그 다음에 392쪽은 해피마을 만들기이고 그러네요.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행복한 가정 가꾸기, 행복한 가정 꾸미기...

김영희위원

꾸미기는 무엇입니까? 꾸미기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 우수...

김영희위원

가꾸기 사업부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우수 새마을사업에 대한 시상하는 그런 수용비입니다. 상품을 수여하는...

김영희위원

상품을 수여하는 목록과 다르지 않나요? 여기 목록은 행복한 가정 꾸미기대회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목록이 수용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수용비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수용비입니다. 여러 가지 인쇄도 하고 상품과 패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김영희위원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지 꾸미기와 가꾸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회가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 다른 대회인데 그 중에 수용비로 표창패를 준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한다든지 수용비 성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맥락은 같은 것인데 전국대회 행사이름이 도 단위에는 행복 가꾸기이고 우리시에서 대회 할 때 시상을 하고 표창패를 만드는 것은 꾸미기로 해서 새마을협의회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것인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행복한 가정꾸미기 대회에는 우리시 대회 때 표창패를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행복한 가정꾸미기 대회는 전국 도 단위 대회에 우리가 참석을 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얹은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단위대회는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회에 우리가 참석한 여비이고 꾸미기는...

김영희위원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김영희위원

도에서 하고 이름만 다르게 명칭이 다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해피마을은 여기도 마을가꾸기인데 해피마을 만들기도 마을꾸미기거든요. 마을가꾸기에요. 가정꾸미기 대회이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름이 다르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새마을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해외새마을사업은 어제 새마을지도자들이 민원 제기한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해외새마을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 금년까지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필리핀에 있는 오지마을입니다. 일로일로주라고 2개 시에 가서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축사도 건립해주고 그 다음 소를 2개 마을에 45마리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2개 마을에 100마리를 사서 입식을 시켜주고 축사도 지어주고 마을 안길도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새마을에서 배추라든지 무 종자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외봉사를 하면서 새마을정신을 보급시키는 그런 활동을 올해 해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은 필리핀에 가서 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도 필리핀에서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2차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가서 그 소와 종자라든지 새마을정신교육을 시키는데 평가도 하고 내년에는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되고 그 다음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동네에 가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식사업이라든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는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마무리한다는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발상지입니다. 청도와 기계, 포항이 발상지인데 경상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새마을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정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정할 때 우리 경주에 시집 온 다문화가정 중에서 필리핀에 일로일로주와 2개의 주에 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과 연계되어서 처음에 가서 축사도 지어주고 소도 넣어주고 작년에 가서도 넣어주고 거기에서 오셔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3년차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입식한 소 그 다음 여러 가지 축사 우리를 개선한 그런 실측도 평가를 하고 해서 3년 정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거기 시장님도 너무 고마워하셔서 이번에 한번 나오신다고 합니다. 마을에 3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소득수준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줬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이 주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하고 13년과 14년에 2년간 그렇게 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을 할 때 담당자도 가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한현태위원

한 분이 가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두 분이 가십니다.

한현태위원

두 분이 가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새마을교육일주일이 되어 있는데요, 체류는 며칠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3박5일입니다. 실제로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돌아오는 아침에 오기 때문에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3일입니다.

한현태위원

교육은 교육강사가 가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들이 가서 직접 정신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한현태위원

이 사업이 해외라고 하니까 선입견이 안 좋았는데 이 사업을 지원받는 데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변한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소 45마리를 사주고 염소 100마리를 사줬습니다. 축사도 직접 짓고 소를 입식해서 키우는 방법을 교육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시군이 새마을해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에 1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그 다음 구미도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한 가지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소 키우는 방식은 방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축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축사를 지어서 소를 넣어서 나름대로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지어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축사를 짓는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태국 시장님이 오셔서 감사패도 주고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환영을 받고 감사의 표시를 많이 받은 봉사활동입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보면 395쪽에 강사랑 마을사랑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북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교에서 보문까지 하는 3.6km되는 고향의 강 사업인데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1사, 1하천, 1기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 알천 쪽에서 우리 새마을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북천 고향의 강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거기에 관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체육실도 있고 팻말도 붙이고 자연정화 활동을 하면서...

한현태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 사업은 추경에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당초 예산 올해 삭감된 것으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작년 추경에 삭감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추경 때 삭감되어서 올해에는 자부담으로 스스로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올리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잘하시고 하여튼 납득이 되도록 추경에 삭감된 사업을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이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예초기를 사서 풀도 베고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최덕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392쪽에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해피마을 만들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도비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마을가꾸기 운동에 해피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392쪽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은 아닙니다. 앞에 가꾸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속기록에 찾아보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에 행복한 보금자리가 도비사업이고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는 앞에 행복한 가정꾸미기, 가정가꾸기 그 다음 해피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답변하실 때 제가 속기록으로 찾아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강사랑 마을사랑 사업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 적어도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되어서 올해는 자비로 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삭감이 되었지만 이번에 자비로 새마을에서 했고 앞으로 계속할 만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해야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문화행정에서 질의가 없어서 저희가 답변을 못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387쪽 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이 무엇입니까? 387쪽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어떤 사업이요?

최덕규위원

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에 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9개 경로당에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들에게 웃음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그 다음 심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경로당 9곳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올해에는 천북이라든지 성건이라든지 황오라든지 안강도 가고 마을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평생학습에 있는 강사분을 가신다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경로당에 몇 회쯤 하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2시간씩 8회를 갔습니다.

최덕규위원

8회를 가는데 아홉 군데이니까 200만원씩 갔네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평균 한...

최덕규위원

아홉 군데에 200만원이니까 8번 가신다고요? 한번 가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개소에 갈 때 그냥 강사료도 좀 주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200만원 정도 쓰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군데는 200만원이고 8회를 가시니까 한 번 갈 때마다 25만원씩 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강사랑 마을사랑 알천사업은 본 위원도 그때 이것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민간단체를 자꾸 새로운 명목으로 만들어서... 청소와 관리하는 것은 지금 기존 환경과에 있는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기존 새마을과 바르게를 같이 합쳐서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줄여야 하는 판에 주는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목록을 만들어서, 일단 편성을 하면 그 다음 안 주면 삐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를 완전히 삭감하고 싶어도 기존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가능한 새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죠.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도 9개인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과와 결속해서 청소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조금 의논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은 가능한 안 올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존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올해도 가봤습니다. 예초기 10대를 가지고 와서 도로변과 강둑에 풀도 다 베고 자연정화를 하고 그렇게 많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누가 관리를 해도 하천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몇 백 명이 나와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과장님, 3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23억원쯤 지원이 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전년보다 줄었는데 목록에는 교육기관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나온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돈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조서들은 계속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계속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식비지원이라든가 별것 아닌데 초등학교돌보기라든가 보충학습지원 밑에 프로그램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강당, 체육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한번쯤은 진행이 어떤 효과라든지 효율에 대해서 피드백 한 것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담당 계장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최덕규위원

지금 점검을 하시면 안 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사업이요. 2014년 사업을 평가해야지만 내년도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있는지 하나를 줄이고 다른 것을 좀 더 하든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정새마을과에서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제목에 이런 업무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원화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은 전부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을 시키고 지금 교육지원업무만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조정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은 평생교육지원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업무에 가서 그 인원을 한번 증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직 이동까지 감안하시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여기 예산 편성된 그 담당 일에 대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은 전부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이 거의 조정된 상태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업무를 이관하면서 직원들도 같이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384쪽에 경주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경주지역 민간희생자들이 옛날 보도연맹과 경주민간인과 보도연맹 희생자유족들이 한 200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황성공원 내에서 위령제라든지 추모제를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탑을 건립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성공원 내에 여러 개의 기념비나 탑이 있지만 그쪽에 유족들이 원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황성공원에 어차피 부지 보상이 없이 저희가 있는 땅에 지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충혼탑 위치와 비슷한 곳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유족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근처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하면 부지보상이 없이 바로 위령탑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유족협의회에서 간절한 협의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충혼탑이 갖고 있는 의미와 민간 희생자에 대한, 위령에 대한 탑의 의미는 그러면 달리 봐야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도 나온 권고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어떤 부분들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위령탑을 건립하는 문제는 이분들은 예를 들어 추모탑에 계시는 분들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가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데 특히 각 시군에서 6·25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각 시군별로 희생된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위령탑을 해줘야 되고 유족들도 크게 이야기를 못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밝혀져서 그분들의 위령탑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방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아픔을 가지고 오신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건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령탑의 위치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황성공원에 잘못하면 거기에 추모비, 충혼탑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위치 문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은 황성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 어렵다고 하면 다른 위치라도 해서 이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현재 민간희생자에 대한 이런 추모공원이나 위령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제시된 자료와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유족협의회에서 몇 번 찾아오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1억원으로 하면 그분들은 부지가 해결이 되니까 부지보상이 없이 탑만 세우는 것으로 조경 일부분 하고 1억원 하면 되겠다고 유족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유족들과 협의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산은 이 정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네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의 부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1억원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타 지자체에서 했는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타 지역에서 몇 억원 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포항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84쪽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 행복아카데미 운영은 지금까지 포항MBC에서 시민교양강좌라는 제목으로 해온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고 현재 올해도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CJ헬로비전에서도 일부 해오다가 했는데 올해는 포항MBC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화백포럼과 이런 행복아카데미하고 일부 중복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달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한 가지 보태면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잘할 수 없지만 경주시의 시 브랜드라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홍보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어쩌면 이 경주 행복아카데미가 오히려 경주를 알리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오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무래도 포항MBC에서 하기기 때문에 MBC에서 이 강좌를 하기 전에 많은 홍보를 합니다. 자막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은 전에도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6,000만원 중에 일부분은 방송사인 MBC에 광고비용으로 책정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부 자기들이 광고하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정산한 내역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00만원 가까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00만원 정도는 광고비용으로 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광고비는 자기들 홍보비도 있지만 팸플릿 인쇄라든지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까지 합쳐서...

성규

김성규위원

5,000만원 정도는 주로 보면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는데 5,000만원 쓸 정도의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 포항 MBC에 더 들어가지 싶은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체 6,000만원 중에서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비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 진행하시는 분 사회자 진행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는 참여하시는 것은 주로 보니까 주부들을 상대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통계는 혹시 숫자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한 해에 300명 정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한 군데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70%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화백프로그램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70%하고 농번기에는 시내에 30%로 하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차라리 행복아카데미와 화백포럼을 다 묶어서 사업 예산을 제대로 하면 형성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백포럼이 우리가 중심에서만 진행되는 부분 물론 서라벌문화회관이나 알천홀이 되든지 간에 그렇고, 읍면동 전체 순회하는 부분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잡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백포럼은 시내 것을 위주로 하고 행복아카데미는 읍면을 위주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달리 봅니다.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인식을 달리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비슷한데 화백포럼은 시내중심으로 하고 행복아카데미는 읍면 중심입니다. 읍면으로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보건소에서 하는 교양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1,000만원 예산인데 그것은 순수한 힐링입니다. 건강에 대한 강좌만 개설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귀룡위원

보건소에서도 신규가 따로 있어요.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85쪽에 초중학교에 대한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보태고 하는데 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상황인 것 같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부식비가 올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차피 연결된 사업이니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동지역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순수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18억원으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18억원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는...

성규

김성규위원

15년도에는 동지역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18억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더 추가하고 그런 것이 없이 15년도에 18억원으로 다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31억원 조금 넘는 예산만 하면 경주에 초등학교 전체와 읍면지역 불국동에 있는 중학교에 급식은 다 충당이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렇습니다. 급식비는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가 30억 6,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18억원에서 12억 6,500만원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지 않습니까? 18억원은 아닌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18억원 가지고 부족하고 동지역까지 전부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올해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예산을 30억원으로 요구하지만 추경에 부족분은 12억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4년도에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하자고 제의를 했을 때 의회에서 어쨌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경주시 재정상 동지역에 실시하고 있지 않는 무상급식까지 하게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차등을 두어서 무상급식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추후에는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다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 전체의 결정이고 시민들이 다수가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시 재정상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미래의 교육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초등학생들이 급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밝은 사회와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혹시 얼마 전에 서울지역에 영양사들 파업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 등교한 것, 매칭 한 것 아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이들이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것이 더 맛있고 여러 반찬이 모여서 먹으니까 최소한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못 접해봤으니까 그것이 더 괜찮다는 의견을 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바의 이야기이지만... 솔직히 본위원의 아이도 초등학교에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집에서 밥값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도시락을 싸서 보낼 수도 있어요. 가정마다 다 차등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 차원의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일부 그런 학부모도 계시고 학생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현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4쪽 한글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해학교라고 나오는데 학교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행복학교는 서영자 씨가 글을 모르는 노인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문맹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서영자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언문해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졸업 하시는 분도 계셔서...

한현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성건동 삼부치과 옆에 있습니다. 문해학교는 지금 서영자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명칭이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성건동 삼부치과 건너편 2층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문맹인들과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글을 몰라서 지금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엄청난 호응을 얻고 그분들이 문집도 발간을 하고 그래서...

한현태위원

공과금 800만원, 36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습센터를 설립하면 그런 것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학교가 있는데 시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한현태위원

시에서 주최를 많이 하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95쪽 벼룩장터 교복나누기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증액한 것입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벼룩장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교복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교복이 그렇고...

김영희위원

명목이 교복나누기 운영이네요. 벼룩장터가 아니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중에 벼룩장터 내에 교복도 나누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순수한 교복나누기 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393쪽에 건천 천포2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건천 천포2리 마을회관은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입니다. 현재 사업은 경로당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수가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용을 다 못해서 저희들이 2층에 증축을 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는 사실 미처 못 갔습니다. 갑자기 올라와서 못 갔는데 담당자와 계장은 갔다 왔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경로당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2층으로 하게 되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권순복 과장님이 진급하시게 되는데, 여기 계시지만 복지부에 계실 때 경로당은 2층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는데 가려면 조건을 다 갖춰야 되죠.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계단을 만들더라도 넓어야 되고 엘리베이터까지 시설이 되어야 되고 현관문 공간 자체가 넓어야 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경로당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회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설명은 경로당에 어르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좁아서 2층에도 경로당으로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층은 경로당으로 짓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다면서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2층을 증축을 해서 타 지역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 용도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지역에 가보시는 제가 속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1층에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 회관을 만들어서 다 쓰는데 2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언제 사용을 하냐하면 회의가 있을 때 강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빼고 평상시에 2층에 회관용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남자, 여자로 나눠져서 그 경로당을 이용해서 거의 다 하지 2층 회관은 사용을 안 합니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 정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천포경로당은 노인 숫자가 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비좁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세가 마을경로당과 회관은 공동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천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인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0여 명 되는 노인수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을 지어서 회관으로 하면서 거기에 공부방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겸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지역 대상으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부방이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이들의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겸용해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면 주로 12시에 점심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2시 전후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녁까지 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는 이장 집무실하고 마을회관...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천포2리는 사실 건천2리가 소재지지만 천포2리도 건천읍의 소재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오래 되니까 경로당을 지으려고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1억 8,000만원 가지고 경로당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층에 회관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1억원을 추가로 올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이미 신축하는 김에 밑에는 경로당 위에는 마을회관으로 하는데 상당히 동네가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편법운영이 되는데 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가 건천이지 싶습니다. 그때 경로당 건립비, 여기 동천도 마찬가지로 2억원이 넘는 경로당 건립비가 편성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경로당운영조례에 맞춰서 2억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2억원까지는 101명 이상 회원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경로당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공간이 비좁음으로 인해서 경로당 증축을 하고자 하니까 회관에는 기존에 해온 방식을 보태서 좀 더 넓은 경로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준을 못 잡고 계속 넓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숫자에 맞는 예산편성도 못하고... 여기에는 지금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이것을 한번 고려 해봐야 됩니다. 혹시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물론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정말 2층에 회관용으로 지어서 계속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야 되고 담당자가 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존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특이하게 노인수가 200명이 있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1층에는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2층에는 이장 집무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방송시설을 넣는 최소한의 시설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송시설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장실이 들어오는 회관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을 잘 안합니다. 책상 먼지만 앉아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책상을 놓으면 3평 미만이 되겠죠.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1시10분 정도로 정회를 할까요?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2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15쪽부터 112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1127쪽부터 1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29쪽부터 45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33쪽부터 1134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37쪽부터 114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2쪽까지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36쪽 영농사업단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영농사업단은 경주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영농사업을, 쉽게 이야기 하면 농사짓는 사업을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장려금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영세민들을 위한 영농사업,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영세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영농자재 내지는 농기계수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당장 비료도 구입하고 자재구입을 해야 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대상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농업을 전문으로 한다기보다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영농사업단에서 영농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한다든지 쌀, 토마토 이런 것, 현재 보문에 쌀 재배를 하고 있고 토마토 재배는 외동 삼릉 쪽에 보면 자활센터 꽃단지 같은 것도 조성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농지는 임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임대해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임대료도 지불해야 되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임대료 지불하고 인력은 대상자들 같이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그만큼 발생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부 수익이 나오면 영농단 참여한 영세민들 장려금이나 창업자금으로 기금이 나가기도 하고, 큰 돈은 안 되어도 재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상적인 인건비보다... 노동력도 약하고요. 조금씩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동력이 작다고 하지만 인건비도 지급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확보부분에도 조금 기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자활능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내가 노동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는 안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영농사업단이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5명씩...

김영희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연령은 거의 50이 넘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기에는 별문제가 없네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큰 노동력이 되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대로 가고 일부 교체도 하고, 지금 오는 팀들도 거의 1년 정도는 그냥 합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60쪽부터 553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1쪽부터 59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82쪽입니다. 다섯 군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현황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강읍 옥산4리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수가 많으니까 그 옆에 무허가 건물로 계속 몇 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 붙여서 증축을 할 예정이고요. 내남면 용장4리는 건립연도가 2000년도입니다만 그 당시에 건물이 노후도 노후지만 건물 지은 것이 부실했는지 비가 세고, 누차 우리가 보수비를 투입했습니다만 비가 세고 더 이상 리모델링 할 수 없을 정도 열악한 환경이어서 이것은 다시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내 감산2리 경로당은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을 새로 짓는데 3,000만원 증액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서면 도계리 경로당은 1995년에 건축한 건물로 노후 되어 사용하기 불편하고 비가 세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부동 중앙경로당은 중부동주민센터와 새마을금고 건물에 있던 중앙경로당과 봉황경로당을 합쳐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운영조례에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신축은 인원 수에 따라서 경로당 신축비를 배정하고 건립 신축비에 대해서는 30명 이하는 1억, 인원 수에 따라서 2억까지 신축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선 첫째, 중부동 중앙경로당은 합병을 해서 신축을 하니까 인원이 100명을 넘는가 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존 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 경로당은 지금까지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켜 달라 하고요. 중부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경로당도 주민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층에 있어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축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그 중간입니까? 지금 중부주민센터와 새마을금고를 양쪽으로 합친다 하면 그 위치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됩니다. 중간에 노서동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치가 과거 문화예식장이 있던 그 부근 정도가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확보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보됐어요? 부지 매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건물은 파악해 놓으셨고 그걸 2억 정도하면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2억 정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결국 리모델링이지만 신축할 수 있다. 새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내권 안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대지비와 건물도 있다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고 하게 되면 2억 가지고,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 규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또 다행히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2억까지 되지만 1억 8,000만원 또는 1억 6,000만원이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읍면지역은 가능한데 사실 충효를 포함한 시내지역에는 사실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지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실제로서 못하거든요. 시내권 땅값이 얼마인데... 실제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신축이라고 다 올려놨는데 증축이나 개축도 다 신축에 해당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신·증축을 다 신축으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목에 다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옥산이라든가 용장이라든가 도계라든가 전부 다 증·개축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모든 조건이 맞아서 2억이라는 한도금액이 정해져서 경로당이 확보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어느 기간 정도 지나서 그것을 다시 또 새로 짓는 재개발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개축이라 하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개축이라 합니까? 그 기간이 얼마 정도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건물연한에 따라서 20년을 할 것인가 30년을 할 것인가 저희들 자체 집행부에서도 정해야,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기존 경로당 신축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경로당이 확보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리모델링 또는 보수로 하고, 진단을 해서 개축이 필요한 부분은 건립한지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의논해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시정방향이, 의회에서도 의견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하자. 경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공화국이 아니라 경주가 경로당공화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많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주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수비를 조금씩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예산 집행상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수비를 보시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신축부분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수비를 한번 보십시오. 보수비를 편성한 것 중에 보시면 안강 양월5리, 건천에 건천3리 그 다음 484쪽에 보덕동 북군경로당 보수비가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보수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양월5리는 누수로 인해서 슬라브집 지붕설치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건천3리는 아직 1990년도 건물로 건립년도가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덕 북군도 골기와 지역인데 기와 교체하고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좌변기 설치, 세면대 설치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산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위에 안강 옥산4리 경로당 옆으로 더 붙여서 증축한다고 했는데 7,500만원 잡았고 여기 보수에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잡으면 이것 전부 다 증·개축하는 정도의 비용에 리모델링 보수비인데...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법의 예산편성이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면 예산을, 뜯고 다시 신축하는 그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준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며 그게 없으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신·증축보다는 보수비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쓸 만한 골조면 안전진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한 곳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4∼500만원도 되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천북의 모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00만원, 1,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는 누수가 되어 방수하기 위해서 방수차원에서 지붕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순수한 방수...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안강 같은 경우에는 지붕한다고 4,000만원 정도 잡으면 경로당 규모가 그만큼 큽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냥 신청 받아서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내용을 잘 아시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논하고 판단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비에 1,000만원 전후의 보수비 같으면, 우리가 가정집에 보수를 하더라고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4,000만원, 5,000만원씩 보수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담당자께서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경로당이나 보수를 하지말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펼치면서 확인을 하고 파악이 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제대로 답변이 되었을 때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4∼5,000만원 보수비로 올라간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설득해서 좀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물마다 심한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장으로 넘기시면 경로당 운영에 따르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지방비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관련은 사업별로 조금씩...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목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양곡지원일 때 또 경로당 운영비일 때, 특별연료비일 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양곡지원은 국비가 25%, 도비가 40%, 시비가 35%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도비 20%, 시비 80% 사업비로 다 됩니다. 경로당 냉방비는 국비 25%, 도비 40%, 시비 35%이고 동결기 난방비는 국비 25%, 도비 40%, 시비 35% 그 다음... 주로 국비가 25%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는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운영지원비도 국비가 25%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지원은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은 거의 기초단체에서 다 부담을 할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나 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운영비 월 6만원씩 개소별로 하고 그 다음 연료비 반기별로 25만원씩 해서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제시하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확보될 것 같고요. 앞에 우리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관계하고는 약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만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4,0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니까 이동거리 관련이거나 해서, 당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등록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같이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연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난방비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받는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노인들이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존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있는데 좀 더 편리한 사랑방처럼,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남녀의 특성에 따라서 사랑방처럼 모여 있는데, 그래도 기존 경로당에는 무엇이라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경로당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랑방처럼 모여 있는데 지원하자고 해서, 우리 관내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85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땅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 그 다음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고 편의상 계시는 분들, 일반 개인 사랑방에 계시는 분들, 무허가 주택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곳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누가 시작을 했든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든지 중요한 것은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경로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85군데나 되고 하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조금 전 말씀대로 이것을 전부 양성화 또는 건립을 해 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신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소유의 주택에 있는 것에 운영비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난방비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아서 연 얼마씩 지원하면 기존 경로당에서 별도로 나오는 혜택부분을 이분들도 내부적으로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서로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 특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 어차피 기이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예산까지 세워서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성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배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85개나 되고 하면 앞으로도 이게 안 늘어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기준을 만들어 놓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법 규정을 만들면 여기는 전혀...

성규

김성규위원

다들 그것을 안 지키니까 특히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아니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에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정비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로 필요한 건물들은, 특히 노인 관련시설은 콘크리트로 한옥 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비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건축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비예산도 적게 들고 또 현대건축이 되어야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 채광이 제대로 됩니다. 햇볕이 잘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재 등 안전도 현대건축이 훨씬 낫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취지를 아시고 새로 짓는 곳은 현대건축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479쪽 YOYO클럽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YOYO클럽은 영어약자입니다. 영올드-영올드 해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여가시설이나 활동지원을 통해서 젊게 살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는 관내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482쪽에 경로당 발맛사지기 구입하고 혈압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마다 인원에 따라서 몇 개씩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발맛사지기는 2014년 9월말 현재 600개 경로당 중에 427대가 들어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경로당마다 한 대씩 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한 대씩.

김영희위원

인원수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마다 한 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혈압기는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혈압기는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만 노인분들이 수시로 건강을 체크 할 수 있도록 우선 노인 이용수가 많은 곳부터 혈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도 무조건 개수는 1개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참고하실 것은 진료소라든지 이런 곳에도 전부 혈압기하고 안마기, 맛사지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너무 방만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으면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90쪽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가 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문제가 계속 지상으로 보도되고 또 노인 고독사라든지 돌아가신 후에 일주일 후에 발견되는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이 필요로 했을 때 전화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노인의 전화를 경주에 유치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또 긴급한 상황에는 연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시대가 노령화시대로 가고 있어서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우리 경주시 관내만 4만 5∼6,000명 된다고 하셨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인상담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민간에게... 이건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전문기관에 위탁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센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단 경북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기존 시설물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푸르지오 앞에 상담실하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담은 안하고 노인일자리하고 문화강좌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그것을 확보한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한지 오래되어...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문화강좌 아니면 노인일자리 또... 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 운영한 지 3∼4년 정도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15년도부터는 상담센터에 예산을 5,000만원 더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안 해왔는데 왜 굳이 지금 5,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전국 노인의 전화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전화를 유치하고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상담 전담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북노인복지센터라고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제안이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우리가 검토한 결과...

성규

김성규위원

이 예산이 없더라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가 시에서 15년도 되어서 예산을 지원 안함으로 해서 그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센터 없더라도 노인복지문화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냐면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도 매입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 위치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뒤늦게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 아니오만 답변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부분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지금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하면 지금 여기 노인상담센터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건립이 되었을 때 경북노인복지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던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하든지 또 그쪽에서 운영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혹 아니면 이원화되어서 따로 운영이 될 수는 있겠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차피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끝나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려면 시간적으로 몇 년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그 사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들 때문에. 거기 가서 만약에 경북노인복지센터에서 안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가, 그만큼 몇 년 동안 경주시 노인을 위해서 상담을 하면서 봉사를 해 왔는데 복지관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만약 입점이 안 되면 우리도 할 테니까, 현재 여러 복지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상담센터도 있고 고용에 관련된 상담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따로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것도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도 전문상담사의 인건비이고 전화채널이기 때문에 꼭...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와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 노인상담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노인종합복지관이 당연히 와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도 10억을 요청하셨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난 7월에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로 그 부지에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작은, 나름대로 작다면 작은 부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부지 위치를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부지가 그 장소로 선정되고 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우여곡절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어떻게든...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행정적으로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부지가 그 위치에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논하기가 좀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그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제일 문제가 많이 된 부분이 주차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차문제가, 타 시군에 다녀봤을 때 주차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확정은 아니고 의논입니다만 1층을 아예 필로트 기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주차난이 곤란할 테니까 이 부지가 적정하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과연 이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려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 부지 안에 이 예산으로 제대로 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될 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 시설물이 앉히는 곳에 감안을 하니까 주차난도 포함이 되고 교통난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겁니다. 사전에 이것을 다 못 짚은 집행부나 의회가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가 건립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그 다음에 진행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노인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528쪽 입양촉진지원이 있네요? 지금 경주시에서 입양을 많이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 입양가정이 51명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들을 입양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입양은 미혼모 가정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가정에 바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부산에 사시는 분이 입양해서 경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관내는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입양촉진지원을, 입양하면 축하금도 드리고...

김영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하면 경주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산아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입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입양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짚어주셔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나,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입양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인구 감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경주시 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대비가 50대 이런 곳은 3분의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경주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지 걱정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은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홍보를 하든지,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왜 해외로 많이 나가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핏줄, 혈연에 대한 관념의 가치이고 또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키울 능력이 안 되면 해외로 보내지 말고 입양을 하도록...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고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키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와 공조를 해서, 물론 이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서로 공조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만약 키울 능력이 되면 입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런 부분을 보건소라든지 병원과 특히 산부인과에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면 인구 늘이기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이건 경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했던 것인데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운영이라는 제목과 사업내용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노인문제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복지지원과에서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제일 취약한 것이 어른신들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상담센터라고 하니까 직접 내방하는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노인의 전화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전화로 어르신들 상담을 받고 찾아가야 될 상황에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주에 이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저 일상적으로 상담센터 정도, 거기에 전화상담 하나 더 플러스하는 형태로 가니까... 조금 전 김성규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부분들.. 복지관 있으면 가면 되고 하면 되고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노인전화상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필요하면 파견도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연계시켜 주는 부분, 우리 경주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전문적인 전화상담기관이 없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답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을 왜 하려는지 가장 키포인트의 답이 안 나오면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하는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먼저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부 미지원시설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해당 됩니다. 미지원시설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정부 미지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보육료 혜택은 보는 것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보육료 혜택은 다 보지요. 그런데 그 교사들한테...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과 읍면지역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농어촌어린이집...

최덕규위원

같은 의미네요. 읍면지역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이 혜택도 받고 그것도 받을 수 있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노인상담센터 문제는 보니까 일자리창출 상담센터 이런 과목도 많더라고요. 같이 겸해서...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문제 노인이 있으면 상담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것이냐 병원으로 보낼 것이냐 여러 가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고민을 전체적으로...

김영희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거기에서 생각하셔야지 따로따로는 아니거든요. 통합적으로 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하고 아니할 말로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어린이 안전CCTV 전기료 인터넷을 복지과에서 지급하는데 CCTV가 현재 어디에서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올 9월부터 통합관제센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전기료가 다 책정되어서 나가는데 여기에 또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마 일부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과정이고요 특별한 몇 군데만 계속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통합센터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벌써 사전에 1년 몇 개월 지나오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 벌써 이런 것들은 다 이관되어 있어야지 이 예산을 여기 구석구석에 1,000만원 가까이씩 편성해 놓으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내년도 판단을 해서... 거의 몇 개 없습니다. 정리해서 다음 추경에는 정확한 소요판단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와 협의해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누리과정 도비만 편성되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546쪽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되는 누리과정입니다만 지금까지 누리과정은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보육과 교육기능을 일원화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9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를 데리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월 25만원씩 보육료로 또 기관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그리고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전체적으로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리과정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교육청에서 도로 예산이 넘어오면 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경기도에서는 교육감이 도로 교육재정보전금을 못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경북에는 그런 일 없이 일정부분 들어와서 도비를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하고 속개해서 다시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35쪽이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545쪽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 복리후생비,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여기에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12만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1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여건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적정성에 대한 부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단 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과 추석에 연 12만원씩 1041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비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공립은 정부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아동 입소료라든지 카드로 전부 결제되는 입소료에 따라서 아마 국공립보다 처우가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준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국공립은 근무를 하면 1호봉부터 호봉이 계속 포함이 되는데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최고 4호봉 정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차이가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확한 어떤 금액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픈하기에는 곤란할 수도 있겠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개인적인 신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명절에 기해서 추석과 설에 복리후생비로 이정도 지원이 되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원이 되고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께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겠죠. 같은 입장인데 지금 임금이 그러니까 대우 수준이 다름으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선호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유치원 부분이라든가 다 같이 지금 교육과 보육을 같이 묶어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니까 민간에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질 높게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 쪽으로 다 선호를 해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파트 쪽이라서 그렇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못해서 몇 대 몇 비율까지 생기더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질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도 아무래도 그것은 대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와 민간 사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다르면 차이가 날 것인데 시에서 이런 처우관계가 이것밖에 없죠. 혹시 지원되는 것이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또 543쪽에 보육교직원 수당과 몇 군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그런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세우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질이 높아지고 또 입소하는 어린이들의 보육질도 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로 생기는 것을 또 자기 아이들에 대한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예.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생기고 지금 진행될 수도 있죠. 민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정부로서는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 의견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바로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민간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숫자가 더 많죠. 거기에 따르는 시장의 형평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시에서 예산편성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 특별수당 이런 부분은 장애에 어떤 그런 자격 또 특별한 그런 경우의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육교사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주가 나름대로 신경을 쓴 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준 덕분에 민간과 가정에 종사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경북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수당 그 다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예산 4개 정도가 추가로 이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예산 편성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들이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투자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의 길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515쪽에 여성단체 자매도시교류 및 해외연수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22개 가입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류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면서 해외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22개 여성단체를 협의해서 따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협의회에서 인원을 선출해서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는 주관은 어디에서 하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최덕규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밑에 취미클럽지원은 2개소인데 무엇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예다회와 선다회에서 다도시연프로그램입니다. 여성취미클럽으로...

최덕규위원

둘 다 다도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다도입니다.

최덕규위원

여성취미클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도 2개만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여성단체 또는 여성들의 취미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주로 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최덕규위원

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같은데 드림스타트는 무엇입니까? 537쪽인데요, 100% 보육사업인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대를 이어 저소득이 될 수 있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아동들만...

최덕규위원

어떤 사업을 하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주로 일반 가정에 있는 사업처럼 사업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례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사정을 하는 방면 신체건강 분야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구강치료를 하고 인지 어느 분야에 기초학습...

최덕규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드림스타트센터가 어디에 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금 장소가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250명 정도 관내에 저소득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50명은 최저 계층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수급자 가정에...

최덕규위원

수급자 가정에, 그러면 청소년센터에 있으면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읍면지역에는 교사들의 인원이 전담 공무원과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역사회복지사로해서 8명이 지역별로 갈려서 방문하고 집합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드림스타트가 하는 일이 많네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뒤쪽에 보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눈에 띄지 않지만 또 뒤에서 그런 분들 혹시나 처지지 않도록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속에서 정규직 교육과정을 이수를 못하고 위탁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동들이요?

최덕규위원

예. 청소년과는 복지지원과에서 하지 않으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밑에 같이 질의를 했는데 좀 빠뜨렸는데요,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545쪽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만원씩 해서 현재 관내에 850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조로 월 1만원씩 어린이집에 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인당 1만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인당 1만원이면 한 달에 20일에서 25일쯤 가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하루에 4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보육료 받은 데에서 간식비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전액 이것을 다 커버는 못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 금액보다는 많죠. 실질적인 간식비는...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현재 예산은 15년도에는 15억원 넘게 편성을 하셨는데 인원 당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500원을 줄 수 있고 1,000원을 줄 수도 있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도에서 경상북도 내에 월 1만원 기준으로 편성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금액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넘을 수는 있죠. 예산이 너무 이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10억원 넘게 편성을 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간식비는 실질적으로 월 1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최소 이만큼 보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10억원 정도 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아이들에게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배당을 더해서 간식을 더 주라는 것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515쪽에 여성취미클럽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선다회와 예다회입니다.

김영희위원

선다회와 예다회, 그러면 선다회와 예다회는 다도하는 곳이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도 하는 곳인데 두 단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평상시에 다도모임 취미클럽을 운영하다가 운영비는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시연회를 합니다. 경주시에 다른 어떤 장소를 빌려서 다도 시연회를 할 때 그때 행사지원비로 1개 단체에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연회를 각각 합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각각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54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563쪽에 바로콜센터 상담고도화 시스템 구축 이것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지금 바로콜에서 행정에 관한 문의전화가 들어오는데 세무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들어오는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본관으로 돌리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고도화시스템을 하면 전체 들어오는 콜 중에 한 15% 정도는 바로콜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원상담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콜센터가 위탁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은 중간에 돌리는 것을 거쳐서 했는데 이것을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아니, 보통 다른 내용에 대해서 바로콜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바로 답변이 가능한데 세무 관련해서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바로콜에서 세무과로 전화를 돌리지 않고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세무 관련 내용만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늦어지겠네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민원인이 불편하죠. 민원인한테 문의전화가 오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하는데 7,700만원으로 돈이 많이 듭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시스템구축 전산관련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556쪽에 피복비 민원근무복이 있는데 근무복을 착용하는 분이 어느 분이죠?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건축과와 토지관리과, 시민봉사과 세 과에서 착용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동일한 옷을 입고 근무를 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지금 동일한 근무복이 아니라 각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통일해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일반 옷으로 피복비를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동일한...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부서에서 맞춰서 동일하게 입습니다.

최덕규위원

부서별로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62쪽 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00만원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상담인력이 지금 6명인데 한 사람 증원할 예정이고요,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증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려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탁자가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그리고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수탁자는 지금 입찰 중인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수탁자가 거기에서 정해서 상담사들을 고용해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맞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줘야죠. 금액은...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인건비는...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는 어쨌든 수탁자에게 우리가 제시를 하겠죠. 아니면 수탁의 대상자들이 여러 대상이 있으니까 입찰을 보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행해오고 있으니까 현재 수탁업체에서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선 대상으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서가 거기에 있어서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인력증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담을 위해서 편리함을 주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누이 염려하는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 시설물 같으면 편익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어서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고 상담 콜센터도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위탁료가 늘어나고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스템구축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여기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에도 필요한 인원이 같이 포함되어서 10명으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그것을 계속 접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위해서 구축을 해놨는데 이런 예산들이 처음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할 때 그런 예산의 편성보다 자꾸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인건비를 조금 올렸고 또 고도화가 되면 인력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567쪽부터 595쪽까지 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69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3쪽에 보면 경주시에 청소차가 몇 대 입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청소차량이 24대입니다.

한현태위원

24대입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한현태위원

보험료가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 가입을 했죠?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과장님, 농어촌폐비닐은 지금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죠?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그것은 각 읍면동별로 부녀회나 청년회에서 수집을 해서 모아놓으면 판매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수집을 해놓으면 시에서 가지고 가서 싣고 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싣고 갑니다.

최덕규위원

그 양에 상관이 없이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모아져서 요청을 하면...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96쪽부터 6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11쪽부터 6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일단 620쪽에 부시장관사 관리비가 있는데 부시장 관사가 어디에 있나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용강 서안아파트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용강 서안아파트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622쪽에 정문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청 정문을 말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문이 있기는 있는데 저것은 대형버스 진출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큰 길이 있으면 괜찮은데 앞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면 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수정을 5번에서 6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확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시에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손님이 오시면 버스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정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정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측면인 옆에 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영접을 해야 되고 나가실 때는 배웅을 해드려야 되는데 모양새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문을 확장을 하고 버스가 좀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김에 우리 문기둥을 우리시의 어떤 상징 조형물로 해서 설치를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전국에 알아본 결과 어떤 상징성 있는 것으로 기둥을 한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분들에서 어떤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정문 하나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치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높이를 4m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돌은 경주석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나오는 독특한 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가서 자문을 받아보고 해서 그래서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어떤 위원님께서는 시청 마당이 좁은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사실 주차장이 좁은 것은 사실인데 가장 문제는 버스가 현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빨리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두 번 수리를 안 하게끔 잘해야 되잖아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위원님께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아주 참신한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617쪽과 618쪽에 걸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차량에는 승용차, 승합차, 청소차를 구입하시는데 뒤에는 구입연도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각각 연수가 다르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차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241대입니다. 금액 예산을 가져다가 25대 정도 올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 7월말에 공용차량운영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7년에서 12년까지 7년을 타고 12만km가 되어야 되는데, 2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되어야 되는데 규정이 개정되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만 경과되어도 이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에서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시내에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 되어도 시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행규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차량을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02년도인 경우에는 7년 연수가 지났는데 12만km가 안 되어서 계속 있다가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여기도 보면 일반 중형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8년까지이고 대형특수차인 청소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7년까지입니다. 사실 우리시에 대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만 이것은 7년까지인데 현재 이 버스 사용연수가 8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아껴서 사실 작년에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데 작년에 타고 금년에 타고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1대에 2억 7,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620쪽에 보면 지금 서라벌문화회관 별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별관은 바르게살기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에 나가고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안 그래도 바르게살기는 상임위원회 때 이동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소관 부서가 시정새마을과입니다. 시정새마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철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들에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성처럼 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본관과 같이 지은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은...

최덕규위원

본관보다 늦게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본관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내무부 소관 건물이었거든요.

최덕규위원

거기에 있다가 본관을 짓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현재 서라벌회관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밑에 시유일반, 행정재산 보수는 무엇이죠? 이것은 시급하게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우리 청사 중에서 여기 보면 수시로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경주여중 건물은 환경공단에서 쓰고 있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임대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전에 착공해서 곧 안 나갑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아직 지금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최덕규위원

16년 연말까지 간다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바로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데...

최덕규위원

2년쯤 남았는데 외관이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도장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앞에는 원자력환경공단에서 했는데 뒷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한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주변이 주택가인데 상당히 시커멓게 되어서 제가 봐도 아주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더 무섭게 보이죠.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 LED등 교체는 청사 전체를 LED로 바꾸시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금 LED교체를 85% 했습니다. 남은 것은 15%가 남았거든요. 내년에는 100% 교체를...

최덕규위원

이것은 4,000만원이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4,000만원만 하면 다 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다 됩니다. 이것을 하면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LED는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청사 별관동은 여기가 별관동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여기는 의회동이고 증축관...

최덕규위원

은행 있는 동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은행하고 전체가 별관동입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물이 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거기가 현재 본청 청사 뒤편은 당초 건물이 2층인데 청사가 협소해서 2층에다가 3층 조립식을 지었는데 2층에 조립식을 지으면서 옆에 못을 박으니까 3층은 물이 새지 않지만 2층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원천적인 예방이 안 될 것인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미봉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확보만 되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은 2,000만원으로 했는데 차라리 요즘 저런 식의 건물들이 예전에 주택들이 많거든요. 경로당도 예전에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위에다가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방수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위에 지붕 자체를 하는데 2,000만원 공사를 하면 몇 년 안 갈 것 같은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옥상 목재 데크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바로 의회관의 목재인데 이것도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는데 오래 되니까 데크 자체가 부패가 되어서 삭았어요. 밟으니까 부서져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처음에 하실 때 불량품을 썼습니까? 5년에서 6년 되었다고 목재 데크가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목재 데크를 설치해서 방재목을 쓰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보니까 비가 와서 물기가 싹 빠지면 괜찮은데 비가 와서 물기가 안 빠지고 위에 화단 조성이 되어서 오래 되니까 수분이 계속 있으니까 쉽게 부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교체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점이 없다고 해야지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청사 주차장 배수와 관련해서 하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하셨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신청은 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슨 돈으로 하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청사관리비가 일부 있으니까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가서...

성규

김성규위원

관심을 안 가지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셨잖아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사관리를 하시면서 그만큼 배수가 안 되는데 그것을 알아서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을, 눈에 보여서 접하니까 건의하고 요구를 했는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여기 예산서 자체도 없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든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못 하신다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작년 연초에도 일부 공사를 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배수가 안 되도록 부실공사를 하셨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현재 기존 트렌치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트렌치가 무엇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러니까 땅을 파서 일단 배수로를 만드는 것이 트렌치인데 군데마다 해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포장을 해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해놨는데 배수가 중간마다 비가 오면 차에서 내리면 질퍽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것이잖아요. 의회의 의견을 그만큼 무시하십니까?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금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번 14년도뿐만 아니고 13년에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트렌치를 해놔서 배수가 조금 되었겠죠. 덜 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서쪽 편에는 많이 안 봐서 그런데 이쪽 동쪽편이나 중간 부분을 비롯해서 이쪽에는 전에는 신발에 반 이상 잠길 정도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가 왔을 때 당장 바닥에 그런 현상이 놓여있는데 지금 정문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먼저인지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 자체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그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했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면으로 뒤에 다해야 됩니다. 완전히 뜯어내서 해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다 하시더라도 해야죠. 경주시 심장부에 있는 곳에 시민들이 다 오시잖아요. 공무원들만, 의회에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하여튼 그것은 꼭 내년에 시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해놨으니까 그 대가로 회계과 예산 하나를 꼭 삭감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시도록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배정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803쪽부터 8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82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은 90%로 2,160만원인데 10% 절감차원에서 예년보다 10% 뺀 2,160만원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합동결혼식의 주관은 국제친선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쌍을 했는데 일단 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서 주관을 한 이유는 시에서 계속 지원하기 전부터 국제친선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다가 3년 전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과에서 10% 절감을 먼저 한 것 같은데 8쌍이 했으면 해마다 보니까 올해 8쌍보다 적게 한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받아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령 8쌍 같으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진행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결혼을 보면 드레스 대여비나 안 그러면 촬영 또 선물이 있는데 식비도 한 쌍 당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어울림한마당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어울림한마당의 주최는 도에서 하고 주관은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내년에는 경주시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원 받고 시비 3,000만원 보태서 추진을 하는데 올해에는 경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실크로드대축제 때 9월 중에 황성공원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식입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주요 내용은 축하공연과 간단한 몇 가지 종목으로 명랑운동회, 문화체험 각 시군별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각 시군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사업진행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순회사업이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도비 1억원을 지원해주고 각 시군마다 주관을 해왔는데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포항도 하고 올해는 인근 경산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가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도내 각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역사도시 경주를 알릴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혹시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007년도쯤인가 우리 전국 다문화가족의 비율 숫자가 경주가 18% 정도 된다고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경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숫자와 전국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국 비율은 모르겠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850세대가 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잡힌 수는 1100세대가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에 1100세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런데 경북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연관되어서 818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입니다. 13년도, 14년도의 실적과 우리 친정이 될 수 있는 지역, 나라의 정도와 우리 경주 읍면동에 거주했던 대상자의 분포 정도를 한번 말씀해보시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세대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20가구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순으로 되는데 선정기준은 집안소득수준이나 아니면 자녀수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민원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14년도에 13세대가 가고 13년도에는 혹시 몇 세대를 진행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읍면동으로 방문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로 배분이 됩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딱히 어느 동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4년도에 간 13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파악이 안 되었으면 추후에 자료를...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14년도보다 15년도에 13세대에서 20세대 정도는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앞에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 결혼이민여성은 다 다문화가족이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에 우리 가족들이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때 보니까 주로 관심이 있어서 관리하는 이런 센터 같은 관리단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에 특히 외동, 양북 지역마다 보니까 많이 분포되어서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안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다른 쪽에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소장님,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처음에는 평생학습센터를 하시려고 하셨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처음에 과정은 한수원본사가 경주에 늦게 오는 바람에 인센티브로 MOU를 체결해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한수원에서 50억원 규모의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해 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최덕규위원

그렇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 이후에 사실 다문화센터가 서라벌문화회관에 협소한 곳에 있습니다. 교육장도 아주 협소하고 다문화센터 같으면 육아실이나 상담실이나 공간적으로 좀 넓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강의실 같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다문화여성이 요리를 배울 때에는 평생학습센터에 요리실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복합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 높아서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복합 건물을 짓는데 나중에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문화여성가족도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가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복합건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생학습센터로 지으셔도 그분들이 음식을 하고 싶으면 다문화 평생학습센터에 오시면 되고 한글을 배우고 싶으면 평생학습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굳이 50억원 되는 부지분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 한수원 50억원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31억원 밖에 안 되니까 총 81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예산보다 부지를 제공했을 때 50억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가족센터라는 것을 플러스시키면서 시비 포함해 총 31억원을 포함하니까 81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총공사비는 95억원인데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한수원지원금 50억원, 국비 20억원으로 7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비 10억원하고 80억원이죠.

최덕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한수원 본사 이전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지어달라고 MOU 체결한 지는 몇 년 됩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 12월입니다.

최덕규위원

2013년 12월이면 지금 1년 되었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1년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1년 사이에 계획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12월 한수원과 MOU체결을 하고 2014년 상반기 동안 사실 부지선정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국비확보 문제로 인해서 올해 7월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최덕규위원

국비 확보는 가족센터가 정해지고 나서 국비확보가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런 방안으로 나갔죠.

최덕규위원

처음부터 50억원으로 하면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부지만 제공을 하면 평생학습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거기에서 MOU를 체결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이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계획은 MOU체결을 하고 올해 7월 이전에 가족센터와...

최덕규위원

그러면 MOU체결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50억원이든 60억원이든 70억원이든 그 당시에는 50억원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50억원 지원하면 우리가 20억원으로 해서 70억원으로 학습센터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었는데 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되었는데,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추세가 다문화와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결국은 일맥상통하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옮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50억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어서 기탁을 해도 50억원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현재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50억원을 보태고 국비를 얻으려고 하니까 명칭이, 평생학습센터는 자치단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니까 협의를 해서 가족센터를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국비 20억원을 받아왔고 나머지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50억원을 가지고 할 때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을 수 있었는데 왜 빨리 변경을 했느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때 고심을 많이 하고 50억원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학습센터를 지을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시에서 계획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한지가 매입도 끝나기 전에 벌써 170억원 들여서 다른 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한다고 했으면 중앙에 부지를 샀겠습니까? 또 일례로 지금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만 노인복지센터도 처음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돌아서자마자 바뀌어서 철거해서 신축을 합니다. 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안 될 것도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 해서 50억원 받았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올 테니까 10억원 더 내놔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계획성이 전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 행정 자체가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6대에서 했던 일, 공유재산관리를 통과시킬 때는 언제냐,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과 한번 진행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810쪽에 여성자원센터활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는 것인지...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내에 정확한 명칭은 여성자원활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91년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평생학습센터지만 여성복지회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일부는 평생학습센터 내에 조리시설을 이용해서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또 소년소녀가장 생일케익을 전달한다든지 시설 회의실을 이용해서 월례회를 하니까 그때부터 생겨난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김영희위원

몇 명이나 되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약 340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단체가 몇 개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2개 단체입니다.

김영희위원

12개 단체에 340명이고 지금 보면 경동노회에 있는 자원봉사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쪽 한곳으로 모으면 안 되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관련 단체나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어떻게...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경동노회에서 하는 거기에도 어차피 반찬도 하고 도시락배달도 하고 평생학습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중복되거나 빠지는 데가 체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장을 했는데 모르고 또 나눠준 곳만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통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두 단체가 합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같이 하는 것이 맞겠다, 어차피 봉사를 하려면 한곳에 모아서, 경주시에서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김장을 해주는 것도 이 집에 했으면 다음에 저 집에 해야 되는데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들도 그렇게 함이 낫겠다고, 좀 크게 해서 하니까 그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봉사가 더 커지고 또 홍보도 되고 김장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순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한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가족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20일에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 날 의회에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그 당시에 시의회 의장님이 한수원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오셔서 설명을 하고 말씀하실 때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억원 짜리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지어준다고 했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수원 본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얻은 것이 이것 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 220억원이 되는데 이것이라도 얻자고 그렇게 제의를 해서 50억원짜리 평생학습문화센터라도 이참에 우리 돈이 아닌 한수원 비용으로 확보하자고 했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국비까지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시비를 좀 더 매칭을 시켜야 되고 욕심을 부려서 이정도 규모로 늘어난 것이지 50억원짜리 평생학습문화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그렇게 만족하고 반겼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때 당시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만 생각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평생학습 문화센터를 보면 그렇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황남동에는 있는 것은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50억원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은 잘 된 일이라고 그렇게 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 의견을 한번 물어본 과정도 없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것도 차라리 50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을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 50억원 짜리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50억원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수원과 협의를 해서 이번 12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50억원을 시에 지원하는 쪽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그런 과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문화센터 50억원 짜리를 하더라도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특히 많은 숫자가 여성분들이신데 그 당시에 만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현재 구 경주여중 부지에 약 2000평 정도 되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 2000평에 총 면적이 1000평 정도,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다문화센터에 5만 명 현재 기준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일 대상에 수강하시고 어느 정도...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하루에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루에 500명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00평 부지에 1000평 건물을 짓고 일일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시설물에 노인종합복지관은 1일 1000명 전후 정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1000평 부지에 한 600평 정도의 건축물을 계획을 하고 있죠? 국장님?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 시설물을 봤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봤을 때 적정한 판단과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어느 시설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두 시설을 비교했을 때 지금 500명이 이용하고자 하는 평생학습문화센터 가족센터건립은 500명으로 예상해서 2000평에 1000평 정도 건물을 짓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약 1000명 정도 예상을 하면서 1000평 부지에 600평 전후의 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전체 이용하는 인원 숫자를 가지고 그 주차장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이용하는 인원이 이용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2시간 정도, 노인복지회관은 오셨다가 쉬다가는 공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오시면 더 긴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입니다. 와서 회의하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현재 노인복지관은 회관도 좋고 복지관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116억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계획을 했는데 땅을 50억원 가까이 샀습니다. 그러면 63억원이 남습니다. 63억원을 가지고 1층에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포항이나 구미 정도의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컨트롤타워 역할 정도 될 수 있는 노인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객 숫자에 대해서 근방에 오시는 분들이 잠시 장에 왔다가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시는 분도 오실 수 있고 그 다음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000명 정도 잡은 것이고 노인학습센터에 온다면 강의를 듣는다든가 거기에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배움의 과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 숫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에 대한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확인이 되려면 시설이 있으면서 이용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70%에서 80%는 그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당구를 한 게임 친다고 하면, 국장님은 당구를 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복지관 기능을 못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건물 자체를 지어보면 큰 강당이 있고 밑에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 소강당에 회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큰 강당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가요교실, 노래교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구미나 포항 같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와서 전 노인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산 63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보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116억원이면 한 60억원에서 70억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으면 아마 혜택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설물로 하면 그렇고, 지금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옆에 경주여중 교사건물도 있어요. 현재는 열악하지만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이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봤을 때 이 학교 교실 공간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구조는...

성규

김성규위원

맞죠? 아니, 대답을 하십시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증축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다면 굳이 이렇게 90억원을 들여서 90억원까지는 아니네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15년도에 시작해서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시급한 그런 상황의 사업입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대로 현재 구 경주여중 교사는 현실적으로 사적공원과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곧 마치게 되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리고 교사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은 했지만 앞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계획이 나와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현재 본사이전 지연에 따른 50억원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또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가도 평생학습센터는 사실 유년기부터 노인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 추세가 평생교육 쪽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 학교가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비가 확보될 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절실한 시설 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까지 다 묶어서 구 경주여중 부지에 다 넣읍시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런데 구 경주여중 부지는...

성규

김성규위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거기 복지관에서 학습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 평생학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습득하는 것도 교육을 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평생학습시설은 복지시설보다 교육시설 쪽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마치면 질의에 대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학습센터이든, 노인회관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2개를 자꾸 합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치를 정할 때 노인회 중에서 시장과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해주려고,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땅을 산 것 아닙니다. 노인회관을 짓고 평생학습센터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주여중 자리에 부지를 짓고 일부 공간은 녹지로 해서 남은 공간은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공간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위치를... 자꾸 안 맞다든가 이런 논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결정되었으면 거기에 어떤 모양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안 된다고 이 시점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짓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가를 앞선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민들에게 인정을 하고 잘못 했으면 사죄를 하고 다시 수정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지금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해도 될 사업이냐 아니냐고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40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제 소관 상임위인데 질의하면 안 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 오르막은 괜찮았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오르막에는 매년 장비를 임차를 해서 눈을 미는 제설기와 뒤에 있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는 살포기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포차를 임차를 해서 하는데 임차를 해놓고 사용하다 당일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지연된 적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눈 오는 것을 많이 대비를 해서 우리 소장님은 예산은 얼마쯤 올렸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임차료 석 달에 한 달에 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 올렸는데 올해에는 1,300만원 확보를 해서 부족한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동은위원

그런 것은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데 일기예보를 보고 대비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번에 눈이 그것만 왔는데요. 난리가 났거든요. 오죽하겠습니까? 제법 경사가 높아서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849쪽을 봐주십시오. 화장시설근무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때 위원님들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야지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단체협약은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협약에는 18만원에 대한 장려수당이 협약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협약해야 될 시기가 있으니까 협약이 되는지 결정이 나면...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협약이 되면 소급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지나간 사항인데 또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840쪽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입니까? 2013년도를 이야기 합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올해 2014년도 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2014년도 예산이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죠? 세입이...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2년 말부터 운영을 해서 아직 작년 1년치 화장수수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2013년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5억원 정도 했습니다. 2013년도 세입이 4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박귀룡위원

14년도에는 7억 1,000만원 잡았다가...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올해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박귀룡위원

지금 대비를 해보면 얼마 정도입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작년 대비 23%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5억 5,000만원 정도로 올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전년도 세입 예산은, 2014년도 세입 예산은...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세입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세입이 줄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운영을 처음 하다보니까 추정금액은 조금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귀룡위원

별개 질의입니다만 전체 사용하는 비율을 치면 경주와 외지와 몇 퍼센트...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경주가 75% 정도 외지가 25% 정도 4분의 3이 경주이고 4분의1 이 타 지역입니다.

박귀룡위원

별도로 외지에 화장장시설을 줬다고 이용하고 홍보하는 것은 없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좋다고...

박귀룡위원

특별히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은 없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 경주에 좋은 시설이 있다고 전국 장례식장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국장님께 하나 확인해봐야 될 것이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하고 국장님께서 명칭의 혼선이 아니라 개념적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것인데 국장님은 명칭만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사업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을 짓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노인회관을 지으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셔서 자꾸 노인회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계속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무 국장님 조차도 이것이 회관인지 복지관인지 복지관과 회관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인데 저는 용어적인 노인회관으로 자꾸 설명하신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사업설명을 할 때도 노인회관으로 자꾸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하면 계속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노인회관보다 쾌적하고 공간이 넓은 보훈회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시에서도 일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 공간은 그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16억원으로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입니다. 국장님부터 명확하게 개념적인 전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노인복지관과 회관의 차이는 회관은 단순히 노인들의 어떤 활동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하고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복지관으로 어떤 기능, 회관으로서의 기능, 전체적으로 복지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래서 노인회관 기능과 일부의 복지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복지관으로 하든지 노인회관으로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사무실 배치라든가 강좌라든가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일부 공간과 사무실 이런 정도밖에 현재 사업비로서 더 나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명칭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복지관의 일부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넣고 노인회 회관으로서 기능을 좀 더 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한 타 시군처럼 노인복지관의 큰 건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다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변경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이 이렇다고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간의 협소성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복지관의 기능을 다 못하고 노인회관 기능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변경부터 새로 해야 되고 사업계획이 전면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짓고자 추진을 하다가 그 현장에 가보고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우리 경주가 이 공간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지역에서 하는 만큼 프로그램도 감당이 안 되고 또 노인회관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변경되거나 조정이 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인회관이냐 노인복지관의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의 종합복지관을 견학하고 와서 무엇인가 공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을 때 그 공간에서 충분히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의 답변에서는 지금 노인회관의 어떤 기능도 병행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적게 하고 종합적인 그런 형태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방향이 잘못되고 있어요. 달리 가고 있어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말하면 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붙이고 싶은데 자꾸 복지관의 개념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경주시 노인들이 다 와서 시간별로 활동을 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대도시에 있는 복지관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그래서 노인회관과 복지관의 기능의 일부를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부 공간과 그 다음 노인들의 각종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상담센터 정도 그 다음 노인회사무실 정도로 해서 노인들이 오셔서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말하면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복지관의 기능을 큰 건물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봐서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의 관련 규정이 다릅니다. 그것을 복지관으로 보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회관은 회관대로 또 조례를 하든지 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다면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노인회관으로 짓는다고 해야죠. 그래서 복지관의 기능도 일부 한다고 해야지 노인복지관을 지어놓고 회관 기능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지금 원칙으로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회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들어가면...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원칙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복지사업규정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사무실이 못 들어가듯이 있는데도 이것을 자꾸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나중에는 우리가 제대로 못 짚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건물도 리모델링으로 쓴다고 해놓고 그때는 회관적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지관 개념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인회관으로 하면 충분히 리모델링 하면 쓸 수 있는데도 복지회관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건물을 뜯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미 정해놨으니까 가야 된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새로 펴놓고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짓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유재산변경 승인까지 해놓고 왜 이러냐고 그것을 다 해놨는데 왜 이러느냐가 아니고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와서도 용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위원님들의 생각도 경청을 해주고 집행부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경주시가 정한 방침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신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명칭은 전체 기능적으로...

박귀룡위원

아니, 국장님은 짓고자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형태와 설계를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이 경주시가 정한 것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건립추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공간과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이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가 되어야죠. 논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귀룡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더 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엔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공간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협소하고 불가능해서 노인회사무실도 넣고 상담소도 넣고 하는 형태로 해서 꾸려가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대충 그런 방향입니다.

박귀룡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른 시도에 가서 견학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최덕규위원

노인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당구 칠 사람은 당구치고 바둑 둘 사람은 바둑을 두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실 분은 글씨를 쓰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하는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경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설계한 그런 공간이 나오면 사무실 공간은 최소화를 합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면 그런 공간을 복지관에 넣어야죠.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이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회관과 사무실, 강당을 넣다보니까 여기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 63억원 정도 그 위치에 건물을 지어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타 시군 만큼 공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억원이라면 돈을 들여서 회관이라는 기능만 하기에는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땅 값을 합쳐서 100억원이나 든다면...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복지관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덕규위원

복지관 기능이 다른 시군이 하는 것만큼 못 들어가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인 그런 타 시군에 있는 넓은 공간만큼 그렇게 그 위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복지공간이 경주시에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을 예정인 위치에 타 시군처럼 읍면에 버스를 대절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적어도 우리 경주시에 시내에 거주하시는 65세 노인들도 꽤 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러 오시면 식당은 둘째치더라도 바둑 둘 사람은 바둑을 두고 장기 둘 사람은 장기를 두고 탁구 칠 사람은 탁구 치고 붓글씨 쓰는 사람은 붓글씨만 씁니다. 그러면 상주 인구가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시설이 경주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는 안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최덕규위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 시설은 경주시에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은 거기에 200명에서 300명이 와서 2개에서 3개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정도만 수용을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가능한 부분 만큼만 회관과 강당을 짓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2개에서 3개 정도의 강의실이 나오면 거기에 쓸 사람은 쓰고 나머지는 수용 안 되면 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다 해드리려면 다 못하는 것이죠.

최덕규위원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욕구나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욕구나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다음에는 복잡하니까 다른 곳에 이런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최소한 그 공간을 살려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으로서 우리 시내에는 복지관은 끝입니다. 그 다음 가는 것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 바꿀 방향은 각 거점별로 복지관을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강, 건천, 감포 쪽에 이렇게 각 권역별로 복지관 기능을 살려 나가고 여기에 짓는 건물은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최덕규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비용으로 거점별로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버스 한 대 다니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도 경기활성화를 해봤는데 구미에는 버스를 싣고 가면 경비가 거기 위치가...

최덕규위원

거점별로 건물 하나 지어서 읍사무소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추후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생각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박귀룡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주시는 다른 대도시 포항, 구미 저도 다 가봤습니다만 거기와는 다르죠. 그리고 서울시의 2배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고자 하는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있는 곳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결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구미나 포항처럼 너무 시설을 많이 해서 가요교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금액이 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데, 어차피 여기까지 온 부분이고 또 평생학습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봤을 때 구 경주여중 부지가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평생학습부지와 노인회관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르고 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주로 옵니다. 물론 나이든 사람도 오겠지만 거기에서 요리를 배워서 식당을 한다든지 뜨개질을 배워서 수예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오고,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물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 일치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그냥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과대 규모가 될까봐 오히려 걱정되고요, 평생학습센터는 기왕에 50억원으로 하고, 다문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주시의 시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그만하시고요...

박귀룡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생학습센터가 여자들만 이용하는 데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여자분들이 이용하는 분이 많고 남자분들도 평생학습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평생학습센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잖아요. 노소구분이 없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평생학습센터는 젊은 여자들만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남녀노소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는데...

이동은위원

하여튼 상임위의 부위원장으로서 2개를 했는데, 저는 고령화시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장수시대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은 여기 안계십니까? 노인복지지원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장수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도 젊고 건강하신데 재교육도 필요하고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런 말씀은 전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과에서 여가도 좋지만 장수시대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다시 재무장을 시켜서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기능인데 그것 정도도 복지가 아닌가, 복지는 무조건 준다고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 기능도 있죠. 교육을 하면서...

이동은위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능은 쏙 빠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로서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어쨌든 위원들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어차피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도 승인이 난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추진인원을 구성해서 의회에 귀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미처 질의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여러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미처 못 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를 이야기 안 해도 체육청소년과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체육청소년과는 저희 과가...

성규

김성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 남았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사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경주시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수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영농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에 50가구를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행해주는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에서 하는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경주시 자활센터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50가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니까 나누면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집 보수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주로 보일러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것 그 다음 물 새는데 방수하고 수리해주고 지붕보수...

성규

김성규위원

200만원은 그 집에 2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활센터에서 하더라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출이 되는 비용에 200만원에 포함이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한 집에 전체적으로 보면 50세대에 1억원 정도 보면 자기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과 일부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마다 선정하기 위해서 50가구 정도씩 해오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매년 50세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15년도 신청을 받거나 해야 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4년도에 해보니까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50가구 된 것입니까? 아니면 넘어서 미처 다 못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원하는 사람은 다 못해주죠. 실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려운 분들, 집수리 해 달라, 수도 고쳐달라는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는 못해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625쪽부터 673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별책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627쪽에 보조금 부분인데 9988특공대 이거는 뭡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에서 세간에 있는 말로 ‘99세까지 탄탄하게 노인들 건강을 잘 돌봐준다’ 그런 뜻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안에 있는 65세 어른들 건강을 일상적으로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질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말하면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 치매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전체를 9988특공대라고 얘기합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따로 9988특공대라고 하는 것입니까? 비슷비슷한데 특이해서 질문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과장님, 639페이지에요. 시설비에 대현 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설치거든요. 보건진료소에 심야보일러로 뭐 하시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심야보일러를 해놓으면 저녁에 물 데워 놓으면 낮에 안 씁니까.

최덕규위원

다른 보건진료소도 다 심야보일러로 돼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금년에 보건진료소를 전부다 새로 짓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새로 짓는다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지은 지 오래 돼서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것만 해 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것입니까? 신당에 새로 짓는 것은 심야보일러 돼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대현 외에는 깨끗하게 전부다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주간 난방을 심야보일러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따뜻한 물도 쓰고 야간 전기로 하면 좀 싸게 치고 하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666쪽에 건강33 급식소 운영이 있는데, 삼삼하게 싱겁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급식소를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 시책 사업인데요, 도비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싱겁DAY이라고 해서 싱겁게 먹기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국그릇선택제라든지 저나트륨 메뉴 제공 이벤트 실시하고 이런 행사하는 것인데, 염도기록지라든지 작은 국그릇 홍보물 등 이런 물품을 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지원을 어디에다가, 급식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일단 집단 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80여 개 되는데 21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파급해 나가도록.

김영희위원

급식소 운영은 돈을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집단 급식소라고 해서 회사나 학교나 자기들 밥 해 먹는 것입니다. 싱겁게 조리하라는.

김영희위원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식당에 싱겁게 먹기 운동하는 셈이네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74쪽부터 7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737쪽부터 7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소장님, 과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명예퇴직하셔서 공석입니다.

김항대위원

아, 저는 어디에 오늘 같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고 가셨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발령이 안 된 상태라서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743쪽에 제일 밑에 금연피복비가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금연 지도단속하는 분들께 같은 옷을 해 주는데...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 지도단속하는 사람들의 옷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저는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가 싶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830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소장님, 834쪽에 사회복지사, 영양사하고 죽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인건비가 됩니다.

김영희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요.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민간위탁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검토 해볼 일이지만 일단 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우리가 조례대로 안 주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일 시키고 돈을 떼 먹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됐는데 삭감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주겠다고 조례에 돼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조례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돈 남으면 세입으로 넣을텐데 이대로 편성을 해줘야 돼요.

김영희위원

주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없어도 되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게 되면 이 돈은 다시 세입으로.

김영희위원

다시 세입으로...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소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면 전년도 예산이 7억원이고 올해 예산이 13억원입니다. 그러면 증감이 거의 배 정도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전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못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생기면서 조례대로 임금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임금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을 안 주고 무슨 기준으로 줬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경주시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노인간호센터가 지정 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원래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소규모로 봤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이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거는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시 조례는 뭐로 돼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경주시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최덕규위원

지금까지는 임금을 착취하신 거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임금을 주려고 예산 올렸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14년도까지 사회복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경주시 노임 단가로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거는 법에 다시 한 번.

최덕규위원

법이 아니고 당장 이번 달에 급여 받았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그게 논란 중이라서 노동청하고 얘기 중에 있는데 판결이 되면 조례대로 주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이 예산 말고 따로 편성해서 과거 것을 갚아줘야 될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돈이 또 많이 들고 하니까 경주시 노임단가로 해서 책정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계약해서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덕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경주시 노임단가가 안되고 사회복지시설로 줘야 된다고 하면 이 5억 8,000만원의 증액부분 이거는 내년도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놓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소장님, 조례개정은 소급이잖아요. 지나간 것은 다시 해서 못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개정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 조례대로 하면 민간위탁이 안 되고도 운영이 되는 거고 돈이 많아서 안 된다면 조례를 일단 민간위탁해서 다른 데 위탁해야지요.

최덕규위원

위탁하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인건비 13억원을 예산에 올렸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게 조례대로 줘야 한다면 13년, 14년 것도 줘야 하고요. 법이 판결 나기 전까지 안 주신다면 15년도 계속 안 주시다가 법에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논란의 여지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일단 조례에 돼 있는대로 해서 편성해놓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덕규위원

그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5억 8,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몇 년 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결론 안 놔도 1월 1일부터 주신다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줘야지요. 조례대로 주라고 얘기하니까.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하고 노조설립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노조가 임금이 적다고 얘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무기계약시켜 달라.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건비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도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렇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조례대로...

한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그러면 복지사, 영양사 이 분들이 지금 받아가는 임금이 얼마 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일인당 2,500만원 정도.

한현태위원

연간?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적게 받아가는 돈은 아니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한현태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조례로 하면 얼마쯤 수령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3,000만원.

한현태위원

시에서 이런 식으로 2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면서 방치해서 이렇게... 해당 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30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시설 같으면 충분히 이 돈으로 다 하는데 관공서다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돼서 이의가 생긴 것은 사실이고 그 때문에 노조가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해놓고요. 그 조례를 개정...

한현태위원

지금 다른 회사에 이런 데 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장님, 근무를 계속 하셨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현태위원

근무를 하셨으면 이런 것을 미리 미리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본청하고 예산편성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고 경주시 노임단가로 해서 계산했는데, 그 돈이 이천 몇 백만원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적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조례대로 달라고... 문구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보조원은 사회복지시설기준에 해서 기간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한현태위원

이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조가 생겨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만큼 중요한 일이 없더라고요.

한현태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노조하고 단체협약 중에 있거든요. 얘기도 하고 있고 일단 무기계약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임금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한현태위원

아까도 듣기로는 간단한 내용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한현태위원

30분의 가족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임금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이 정도 자체적으로 경주시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많은 인건비를 주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예산은 조례대로 편성하되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도 있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은 더 검토해 보겠지만 임금이라서 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판결이 그러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1심 끝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동청에서 저희들한테...

최덕규위원

어디까지 갔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동청에 우리가 답변서를 넣어놨거든요.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노동청 회신이면 법적 다툼은 아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회신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최덕규위원

거기에서 불복을 하든지 복종을 하든지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주게 되면 재판은 주게 되면 재판은 무조건 집니다.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싸우려면 지금 현재 한 대로 끝까지 가시고 재판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소급되면 13년, 14년도 했던 것 아마 다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줘야 된다 하면 재판할 필요가 없지요. 노동청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려면 아예 재판하지 말고 노동청 상관없이 주시든지 아니면 판결 받을 때까지는, 그걸 줘 버리면 인정하는 것인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소장님, 아까 질의에 빠뜨린 것 같아서... 건강진흥과에서 하고 계시는 힐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7페이지 보면 힐링이 엄청 많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작년도에 힐링시티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힐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힐링책도 만들고 가이드북도 만들고 힐링아카데미도 매달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부부관계 치유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언제부터 하셨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작년 후반부터 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부서가 생겨서 했지요.

최덕규위원

2013년 말에 생겨서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다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올해.

최덕규위원

힐링시티 이것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본연의 업무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계가 많지요. 아무래도 관광에서 건강문제를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건강문제에다가 힐링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해도 상관이 없지요, 시에서 저희부서가 잘 한다고 해서 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덕규위원

처음 기획단계에서 시청...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청에서 장수촌으로 추진하다가 또 힐링랜드로 하다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성격상 보건소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힐링시티가 출범하기 전에는 시에서 노인촌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서는 부부관계 치유로 용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하고 했는데 국비신청이 안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랜드를 조성하는 것은 안 하고 그 안의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갖고 와서 관계 치유하고 힐링 아카데미하고 하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시설 설치에 대한 제외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설은 4,000억원이나 드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없고, 경주시의 자연환경이 4,000억원 안 들여도 이렇게 좋은데 많은데 깨어서 이런 힐링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1년 동안 진행을 했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걸 당장 성과라고 해야 되나, 힐링아카데미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가이드북 이렇게 해서 초반에는 했었고요. 요즘은 매월 화요일 날 힐링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300명씩 알천홀에 다 옵니다. 12번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물론 보건소에 건강문제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혼 이런 것도 사실 질병을 일으키는 거니까 예방차원에서 힐링 업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힐링시티는 그렇고 치유캠프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치유캠프, 명상캠프도 하고 많이 하지요.

최덕규위원

5 STEP 힐링프로젝트 이거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HD행복연구소라고 최성애 박사님한테 위임해서 하는데 그거는 관계치유라고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하루 프로그램도 있고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최성애 박사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소속은 HD행복연구소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55쪽부터 1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답변 자료 준비 많이 됐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연구를 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경주 향토음식 약선메뉴 개발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1,578쪽에 사무관리비로 향토음식운영 단체복장 개발 및 제작은 우리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별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단체복을 구입하려고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2010년부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산물 지역 특색음식물을 별채반이라는 브랜드 안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너무 단순하고, 주 메뉴가 2가지이고 서브메뉴가 있습니다만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2개소는 전문점이고 2개소는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고객도 그렇고 운영하는 업체도 그렇고 이 메뉴로는 지역특산물인 경주에서 대표적인 음식으로 거듭나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 2～3개를 더 개발해서 경주를 대표하고 전국에도 알아줄 수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용역하고자 용역비도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김항대위원

그런데요. 향토음식 개발하는 여러 가지 과목은 설정돼 있는데 별채반이라고 한 가지 품목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메뉴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별채반은 별처럼 정갈한 음식을 채반에 담아낸다는 의미이고요. 별채반은 식당 메뉴가 산내에서 특산물로 재배하는 곤달비 비빔밥이 있고요, 그 다음 육부촌 육개장은 경주천년한우를 이용한 육개장입니다. 주메뉴는 2개 메뉴가 있고 그 다음 서브메뉴로 전복초하고 주먹밥을 개발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4종의 메뉴로서는 전문업체로서 거듭나기가 조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전문적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별채반하고 곤달비비빔밥하고 몇 군데 보급돼 있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또 주먹밥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로 이 정도 예산 들어가야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 밑에 향토음식 보급육성을 위해서 추가로 또 매장을 내려고 2,500만원 예산을 획득했는데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보급하는 것은 예산 반영 안 해주면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업체가 육성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누구든지 업체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같으면 용역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서 추가로 메뉴를 한두 개 더 개발해야 된다는 저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이렇게 훑어보면 7,290만원.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거는 농촌진흥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11건, 2억 7,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뒤에 앉아있는 담당계장한테 미안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약선메뉴를 개발하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잘하려면 이 돈도 부족합니다만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이 넘으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삭감했는데 1,000만원만 살려주시면 900만원 정도 예산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많이 해서 용역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살려주시면 멋진 작품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런데 주먹밥 한 가지 개발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추가로 개발돼서 주먹밥은 경주 KTX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메뉴로 하절기음식 국수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한 떡갈비 정도, 이런 계통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5쪽과 1566쪽 농업대학하고 농업인대학하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인데.

박귀룡위원

1565쪽 그 다음 여기에는 경주농업대학운영이 1억원쯤 들고 1566쪽에는 농업인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4,000만원.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국비 내려왔는 부분이 있고 그걸 좀 더 확대 운영하여서 시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국비 내려올 때 시비 매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매칭했는 부분도 있지만...

박귀룡위원

지금 농업인대학이 4,000만원, 국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이고 그 다음 경주농업대학은 시비로 9,747만 5,000원이고 그러면 이게 따로 운영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같이 운영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왜 이게 두 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내려올 때 또 부기가...

박귀룡위원

농업인대학에 시비를 더 붙이면 되지.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거는 국비 내려올 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똑같은 사업이, 1566쪽에 농업대학인 현지 연찬 1440만원, 1567쪽에 농업인 대학 현지 연찬 1,000만원, 그러면 현지 연찬회 2,440만원 든다는 거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꼭 하나의... 농업대학이라고 합니까, 농업인 대학이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면서.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경주 농업대학입니다.

박귀룡위원

농업인 대학은...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업인 대학은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내려다 주면서 하나의 사업에 목입니다.

박귀룡위원

두 개 나가네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대학이 날로 번창하고 농업대학에서 내려오는.

박귀룡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농업대학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기상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하나만 보면 1억원 들고 하나만 보면 4,000만원 든다 말이에요. 그리고 현지 연찬이라고 해서 하나는 1,440만원 들고 또 이거 본 사람은 또 1,000만원 들고 다 합쳐보면 2,440만원 드는데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비 내려올 때 시비 1억 1,000만원 붙이면 되잖아.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국비 내려올 때 국·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고.

박귀룡위원

국․도비 비율이라고 하시는데...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분명한 것은 사업은 하나다, 그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혹시 제 질문이 중복되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정과에도 보면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거는 농촌지도자는 농업진흥회에 규정된 조직이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촌지도자는 농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농업경영인을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가 농업경영인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동은위원

어차피 비슷하지 싶은데 농정과에 보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가 또 있습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거기에도 한여농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농정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상은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이 농업에 계셔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에 관리를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한국여성농업인이라고 한여농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1,563쪽에 보면 수출경쟁국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1,563쪽에 수출 위에 보면 경쟁국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이거는 공무원들이 도 전체 진흥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우수공무원 한 사람을 모아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무원해외연수.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분 가시네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우리는 한 사람 갑니다.

이동은위원

한 분 가서...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도에서 23개 시·군이니까 23명이 가든지 도에 관계에 따라서 적당한 인원이 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도의 제목이 수출 경쟁국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연수를 하는데...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목을 수출경쟁국이라고 하니까 경쟁력이면 말 그대로 경쟁이면 비슷한데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해야 될덴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지 이런 개념이다 그렇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도에서 가는 이유는요, 지도직이 전문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과수, 채수, 한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 전체에 모으면 같은 작목이 됩니다. 한우 담당자이면 한우 담당자 최소한 그렇게 모아서 거기에 걸맞는 나라, 경쟁이 될 수 있는 나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지도역량을 높여서 오는 그런 공무원역량강화 해외연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68쪽에 박귀룡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회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현지 연찬은 농촌지도자회가 읍·면별로 시 관할에 20개 회가 있습니다. 한번 갈 때 보통 관광버스로 가면 읍·면 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희망지를 공무원하고 상의해서 배울 곳으로 갑니다.

이동은위원

대부분 읍·면별로 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좀 많아서 밑에 보면 중앙교육훈련 연찬.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중앙에 가는 것은 중앙대회가 있을 때 참석해야 되는 여비 보상이고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아까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도 해외연수가 있고 또 4H우수회원 지도자 연수도 또 따로 있거든요. 2,000만원씩.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거는 4H회원들이 가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4H회원하고 농촌지도자와는 다르다는 이 말씀이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1,573쪽에 보면 귀농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농정과에도 이게 있거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대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농정과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기관은 작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교육 차원에서 합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이렇게 확대지원이 가능할 때는 농정과에서는 지원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산규모도 다르니 지원하는 취지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거기는 지원이고 여기는 교육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비슷한데...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을 한 데 묶어서 더 크게, 말 그대로 많은 귀농인들이 경주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괜히 힘이 흩어지면 잘 될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북에 명주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1일 평균 몇 분 오십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1일 평균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시티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보면 솔직히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에 보면 명주전시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명주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우리나라 유일한 손명주 마을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 전국에서 와서 아카데미교육을 받고, 심지어 젊은 분들이 전수받기 위해서 경주에 이사를 와야 되겠다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명주전시관이 저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앞으로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솔직히 김성규 위원님하고 두 번 갔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경비는 제가 제법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활용 방안을, 진짜 이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한번쯤 방향을 바꾸어서 좋은 시설물을 타 용도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608쪽부터 1,6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거 진흥과 소관입니다.

이동은위원

기술개발과입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편성이 좀 잘못 돼서, 정리하면서 진흥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편성착오...

이동은위원

물으려고 했는데 지나버렸네. 여기에는 기술개발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장님께 따로 묻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수수료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농정과에도 보면 그냥 임대해 주는 제도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빌려주는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그걸 읍·면별로 분배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순위로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이동은위원

무조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정보가 늦으면 못 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경주시의 주소지를 둔 사람은 누구나 빌려갈 수 있고...

이동은위원

그래도 읍·면·동으로 분배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기계가 한 개 기종이 10대가 있다 이러면 자기들 먼저 써야 하고 몰리니까 우선 예약...

이동은위원

우선순위는 인터넷으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새치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허용을 안 합니다.

이동은위원

전혀 없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 이렇게 많이 보조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직영이 있는데 신청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도 약간의 공정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선순위로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이러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뭐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을 장려하고 좋은 제도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금방 이동은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이런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원래 이 목표가 내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 것은 기계가 보통 1,000만원, 비싼 것은 1억원도 하잖아요, 그래서 농가 부채원인 중의 하나예요, 농기계 구입대금이 전부 빚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통 일주일 쓰면 기계는 1년간 방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계 사지 말고 빌려가서 쓸 수 있도록 한 게 임대사업인데...

최덕규위원

처음에 시행하는 제도가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질문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612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경주 팥생산단지 조성 해마다 3,000만원씩 드는데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 안 하기 위해서 비닐 피복을 하도록 하고 농약 살포를 하지 않고...

박귀룡위원

생산농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팥 생산이 경주에 재배가 전혀 안 돼 있었는데 황남빵하고 출하계약을 하면서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팥 소득이 좀 낮고 이러하다 보니까 경주에서 생산되는 팥을 황남빵에서 이용하면 농가도 좋고 황남빵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해서 특산물화 되고 해서 친환경적인 자재위주로 팥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팥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44호.

박귀룡위원

경주 시내에 544호가 팥을 재배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여기에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제를 못 치게 하니까.

박귀룡위원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상장일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70만원.

박귀룡위원

농가가 재배한 팥을 황남빵에만 납품한 것은 얼마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금년도에 예상하는 양이 180톤쯤 됩니다.

박귀룡위원

180톤쯤 되면 얼마 나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80kg 당 31만원입니다.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전혀 쪽안 했는데 황남빵에서 팥을 전량 수매해 주기 때문에 가격은 그 당시에 거래할 때 가격으로, 보통 재배하면 가격 단가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원래 얼마하기로 했는데 팥 값이 폭락해서 7,000원을 4,000원에 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팥 가격 결정하는 방법은 팥 출산지인 영월, 충주, 제천 이곳이기 때문에 이 세 곳에 평균가격을 반영...

박귀룡위원

농가에서는 기대 가격이 안 있습니까? 팥값이 형성돼 있다가 강원도 팥이 폭락돼 버리니까 황남빵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4,000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는 실제로 기대치 소득이 확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싶은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시세대로 매입하는 걸로 당초계획이 돼있고 금년도에 80kg에 31만 5,000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팥 시중 시세가 상품이 80kg 28만원입니다. 28만원인데

박귀룡위원

8만원 줄었다 그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런데 황남빵에 팥을 장려하는 취지로 돈을 좀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한 10% 정도 농가에는 더 받도록 해서 31만원 받도록 최종치로 합리를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가격 조정은 시에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황남빵하고 읍․면 대표농가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말 강원도 산지 수매시세를 봐서.

박귀룡위원

강원도는 친환경적으로 재배합니까? 확인 안 해 봤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시중 시세.

박귀룡위원

아니, 시중 시세가 아니고 우리는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친환경 팥을 생산해서 황남빵에 전량 납품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건강에 좋은 팥을 만든다 하고 했는데 강원도나 다른 지역의 시세에 맞춘다고 하면 거기는 친환경 팥이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3,000만원의 돈을 넣어 가지고 팥의 품질을 높이는데 강원도 팥은 농약 다 치고 친환경 아닌 것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보다는 훨씬 더 받습니다. 현재 평균 시세가 80kg에 26만원인데 비교하면 5만원을 더 받습니다.

박귀룡위원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가격 형성할 때 우리는 친환경이라서 품질이 우수하잖아요. 강원도도 친환경 하는 팥인지, 충청도도 친환경 하는 팥인지 보고 해야지. 쌀도 그렇잖아요. 친환경 쌀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평균 시세보다 5만원 더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우리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경주시 팥 재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황남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농가에 지원하는 것...

박귀룡위원

그러면 가격도 친환경 팥이라고 해서 가격형성이 또 돼야 합니다. 그냥 경주 것이라서 5만원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최대한 높게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황남빵과 가격협정할 때 친환경 팥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더 높이 평가돼야 된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앞으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면 더 지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노지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친환경하려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데 가격 형성할 때 안 쳐주고 강원도 싸다고 해서 그 가격에 하면 안 맞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황남빵은 우리 경주팥을 전량수매한다고 얼마나 칭찬을 듣고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가격형성 할 때 그거는 꼭 참고가 돼야 되겠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619쪽에요, 경주가 제일 헷갈리는 게 농산물이고 이름이 자주 바뀌고 갖다 붙여서 이사금이 있고 가마도 있고 장수식품도 나오지요. 1,619쪽에 딸기 수경재배 기술보급 1억 8,000만원, 친환경 청정미나리단지 육성, 7,000만원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딸기는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가 토양에 심어서 재배하는데 그렇게 하면 환경적으로도 불량하고 해서 현재 노동력도, 고설식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키높이에서도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수량도 많이 나고.

박귀룡위원

그러면 기술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술보급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기술보급은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는 겁니다. 토양, 재배환경, 시설환경,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박귀룡위원

기술보급에 1억 8,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설지원이 아니고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어떻게 드느냐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고설식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재배기술을 1억 8,000만원이나...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시설비가 주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이름은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기술은,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에 드는 어떤 돈이라든가 보급하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재배환경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로 추가되는...

박귀룡위원

딸기수경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에 시설비 지원인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여기에 기술보급이라고 해놓으니까요. 기술보급은 시설지원하고 다르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몇 농가입니까? 영농법인인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딸기단체를 통해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4㏊와 내년도에 1㏊ 추가해서...

박귀룡위원

단체이름이 무엇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딸기작목연합회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작목회가 전체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친환경 청정 미나리단지는 경주에 몇 군데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조성돼 있는 곳이 암곡, 모화, 양동, 녹동 이런 곳에 조성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박귀룡위원

여기에 7,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후보지를 신청 받아서...

박귀룡위원

무얼 지원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하고 미나리 종근하고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박귀룡위원

희망농가를 몇 군데 선정해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한 두 군데 정도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한 데 없었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기존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곡, 모화, 양동, 녹동 이러한 곳에...

박귀룡위원

옛날에 했던 데는 안 하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옛날에 하던 데도 추가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검토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검토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판매가 원활하다든지 수요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박귀룡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선정한다고 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재배 적지 판로라든가 재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귀룡위원

기술개발과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시내 분식집 하다가 좀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시에서 점포세 지원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박귀룡위원

답을 못하겠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1,620쪽에 장수식물, 소장님 몇 개입니까? 10개인가요? 여기에는 9개밖에 없어서.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미가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현미가 빠졌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미는 앞에 쌀 부분에 있는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배정은 어떤 기준입니까? 3,000만원 짜리도 있고 9,000만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작목의 규모하고 생산성 그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수요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박귀룡위원

장수식물을 육성하는 경주시의 방침이다, 그렇지요? 선정기준은 경주시의 방침을 따라오거나 희망하는 농가를 합니까? 아니면 법인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와 협의해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항대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박귀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주든 9,0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간에 단체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급된 데에 대한 효과라든지 보고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보관돼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620쪽인데 경주토마토 명품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개발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3,000만원이...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토마토가 문제 되는 것이 황화잎말림 바이러스라고 가장 문제가 돼서 이것을 제대로 계획적으로 방재하지 않으면 토마토 생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토마토에 가장 문제가 되는 황화잎말림 병을 사전예방하고 발생된 것도 방재밀도를 낮추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명품화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품질 관리하는 데는 또...

이동은위원

그러면 품질관리 향상 이렇게 해야지. 명품화라고 하면 상품을 좀... 뒤에 보면 한라봉 재배농가가 경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5,000만원 지원해 주던데, 1,624쪽에 제일 위에.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다섯 농가가 재배합니다.

이동은위원

5농가에 5,000만원인데 어떻게 육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비닐하우스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기존에 하우스 하던 곳에...

이동은위원

어떻게 줘요? 다섯 농가인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하는 곳이 다섯 농가이고, 앞으로 신청 받아서 할 계획인데 한라봉이나 열대과일 재배하는 것은 시설지원하지 않고 묘목이나 재배기술 쪽으로 환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신청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사업이 확정돼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다섯 농가다 그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동은위원

방울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방울토마토는 없는데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도 제법 되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방울토마토는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동은위원

그래도 줄어드니까 육성을 해야지요. 제가 아무리 봐도 방울토마토는 없습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방울토마토는 과거에 포괄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할 때는 과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산양삼, 웰빙야콘, 복분자 다 있는데 방울토마토 농가도 제법 되고 심지어 한라봉 재배단지까지 있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한라봉은 현재 앞서서 재배한 농가들이 제품품질도 좋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방울토마토도 제법 인기 좋던데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방울토마토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지도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없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사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명품화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병해충 방제는 방울토마토나 일반 토마토나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래서 아까 박귀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나리 7,000만원, 한라봉 5,000만원, 버섯은 굉장히 많습니다. 버섯은 몇 농가 됩니까? 느타리하고 다 합쳐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은 양송이 버섯하고 느타리...

이동은위원

다 합쳐서 몇 농가쯤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0호.

이동은위원

120호인데 예산이 얼마듭니까? 보니까 언뜻봐도 버섯 굉장히 많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많습니다.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이라고 해서 8,000만원 주고 그냥 예산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버섯도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경주의 방울토마토 하고 있는 데는 같이 혜택을 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봐도 한라봉은 경주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새로운 것도 좋지만 있는 것도 제대로 육성하고, 그게 기술개발과 아니겠습니까? 자꾸 뻗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서 제대로 명품화된 상품을 만들어야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전체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632쪽부터 16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1640페이지 식물원 제2관 건립은 현재 착공 됐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제2관 건립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현재 입찰 중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원 제2관은 현재 본관인 정전과 좌우 기파랑 죽지랑이 있으며 이 건물이 2관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건은 제2동궁원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보니까 당초에... 그러면 그 부지가 보문 저수지 밑에 올라가는 우측편 전체 다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 우리 제1동궁원은 현재 완성된 지역이 2만평이며 북군지에서 내려오는 맞은편 경상북도 관광공사 부지 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 중에 경제도시상임위원회에서 2만 5,000평 중에 시가 다 사는 것은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보문관광단지 형평성에 있지 않느냐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도면과 같이 전체 2만 5,000평 중에 노란색 부분인 5,000평은 시가 매입을 하지 않고 5,000평에 주차장을 만들며, 붉은색 부분 2만평만 사고자 하는 내용이 25억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부지매입 하는데 순수하게 25억 들어갑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부지매입은 5년 균분해서 현재 우리시가 사고자 하는 2만평을 전체 공사에서 입찰예정 가격으로 나눠봤을 때 118억 정도로 봤을 때 감정을 하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나오는 금액에서 5년 균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토지가 개인소유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입찰매각 공고한 것은 58만원 정도 치입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가만 놔둬도 평생 있어봐야 살 사람 없는데 우리시에서 도의 재산 잘 매수해 주네요. 중간에 실개천인가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폭도 넓지 싶은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김병도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동궁원과 2동궁원의 연결 관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연결 관계는, 현재 1동궁원과 2동궁원은 문화행정위에서 1차 심의한 내용입니다만 국비사업으로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 다리 놓는 1차 예산 8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설계와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2동궁원과 연계될 때는 같이 다리하고, 교량 놓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며 제2동궁원 개발하는 것은 동궁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천정비는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돈을 236억이라고 해 놨는데, 236억뿐만 아니라 실개천 하는 것하고 돈이 몇 백억 들어가는데 이 효과가 과연 경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동궁원이 생김으로서 해서 1년에 50만 이상이 새로운 관광창출이 되었으며 또한 동궁원에서 20명, 민자가 들어온 버드파크에서 40명 해서 약 6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 일자리창출의 일반적인 개략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동궁원으로 해서 새로운 복합문화단지가 저는 조성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며. 경주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울 때 박물관 외에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궁원은 근래에 춥거나 비가 오면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는... 어차피 경주에 관광을 와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춥거나 비올 때는 동궁원이 정말 제격인 복합문화단지를 창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7억 확보된 것이 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병도위원

예산서 제2동궁원 해서 기반조성사업 7억이 2014년 금년도에 잡힌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도위원

1640쪽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여기 제2동궁원 기반조성... 10억 하는 것은요.

김병도위원

7억이요. 기반조성사업 옆에 전년 예산안 해서 7억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년도는 지난년도 예산이고요.

김병도위원

아니지요. 이 예산을 봐서는 금년도 아닙니까? 전년도 하는 것이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 7억은 작년 것이고요, 올해 것. 이 7억은 식물원 2관이 당초 30억 중에 10억, 5억을 해서 추경하고 나머지 미비한 시설을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식물원2관 같으면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같은 것은 안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국·도비는 문체부와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문체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궁원 국비사업은 처음 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1년에 5억 이상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나 문체부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농촌진흥법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동궁원이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별도 사업소로 독립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를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어려운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내년도에는 국비를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동궁원은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국비를 가져오겠다 하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부지매입해서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23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부지매입가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를 얼마나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김영희위원

노력했다고 해서, 나중에 노력해서 안 되더라 이러면 그것 뿐이잖아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국비를 얼마 받아올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서는 못 가져온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 같은데... 최대한이라 하는데 그것은...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단 단위가 아니라 바로 두 단위하고 세 단위에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부지매입에 앞의 것만 매입 안하고 그냥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2만평 가지고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했을 때 그 밑에 전체를 확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2만평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매머드급의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앞의 것 빼고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김영희위원

그것을 매입 안했을 때 나중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공사와 협의된 사항이고 매입 들어갈 때 그 조건을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매각하지 않겠다는 협의서 받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공사와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요, 이 땅을 매각하거나 정리 할 때는 우리 경주시의 승인 없이 못한다고 분명히 문서에 들어가야 될 뿐 더러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공무원인 저나 동궁원 계장님, 직원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잡혀 갑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팔면 파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팔 수 없습니다. 공사에서는 팔 수 없다고 경제상임위에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상임위에서 설명한 것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에서 팔아라하면 팔아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원장님, 한다면 내년에 제2식물관이 완공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내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2식물관이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동궁원의 올해 세외수입을 보면 5억입니다. 내년도도 5억으로 목표를 잡으셨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1차 5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총 몇 분 오셨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50만명입니다.

이동은위원

50만명 왔는데 5억이면 1인당 1,000원 밖에 안되는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 세입은 5억을 잡았는데요, 12월까지 정리를 하면서 추경에 과수치를 못 잡았는데 현재 7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작년 9월 10일 개장해서 현재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8억 9,000만원이고 올해 동궁원에 전체 올린 것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식물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2동궁원 부지매입비가 25억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걸 붙여서...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50만 명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수입은 5억인데 아무리 안써도 30억은 쓴다 말입니다. 일단 언뜻 적자만 해도 25억입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했을 때, 그런 걸 하면 안되지만 동궁원이 그 많은 관광객이 와서 25억 적자다...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50만 명이 왔는데도 25억 적자를 본다면 몇 만명이 와야 이게... 장사개념은 아니지만 언뜻 이해할 수 있도록.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땅을 사고 시설을 하는 것은, 제 설명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9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일자리창출에 3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5억 5,000만원 중에 현재 우리가 올라온 것은 작년 9월 10일 개장 이후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보다 조금 많게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운영비보다 많게 수입이 되고 있다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하고 다 해서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언뜻 수치는 30억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0억 중에 시설비를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시설비와 땅 사는 것은 재산이...

이동은위원

올해?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갔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인건비 3억 1,500만원이고요, 나머지 전기...

이동은위원

인건비도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주변의 기대효과라든가 그리고 당장 동궁원이, 언뜻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50만 명이 와서 누가 좋으냐. 동궁원이 좋은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버드파크가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왜냐? 언뜻 봐도 이건 적자인데 거기는 분명히 적자가 아닐거라 말입니다. 물론 경영 상태를 확인 할 수 없겠지만... 원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현재 입장료를 얼마 받는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입장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민은 전체 절반이고요, 시민이 식물원만 들어오면 1,000원.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민이 얼마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식물원만 들어오면 1,000원 전체 통합권을 하면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민들이 입장료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동궁원이 우리 시민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해서 한번씩 호기심에 가려고 해도 입장료를 비싸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는 겨울철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은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버드파크는 민간투자시설이고 우리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10원도 지원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항간에서 지금도 경주시가 버드파크에 예산지원을 했다는 말이 제 귀에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우리시가 버드파크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원장님,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일호봉투 찍을 때도 동궁원과 버드파크가 같이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버드파크 돈 안 받잖아요? 예를 들어 택시타고 갈 때도 버드파크가 있습니다. 광고 나갈 때 같이 나가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지요. 차라리 광고비를 받든지... 당장 시청의 일호봉투를 보면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명히 지원해 준 게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그런 오해들이 불식이 되지. 당장 우리 시청 봉투를 보면 동궁원과 버드파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해를 하신다니까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런 것은 협약과 내용을 잘 살펴서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은 식물원에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무료항목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65세 이상은 무료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식물원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거기까지 가면 같이 봐야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냥 일반시민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버드파크는 민간시설이고 저희들이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그 친구들에게 경영압박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수기 때 경주시민 특별할인 행사라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지요. 시민들이 상당히 기간이 지나고 해서 많이 갔다가 입장료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1,000도 아끼잖아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렇게 오시면 우리 동궁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민과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1145쪽부터 1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159쪽 한여름 꽃축제가 있고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한여름 꽃축제는 저희들이 유소년축구대회와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꽃단지를 조성 해서 꽃이 개화되는 시기를 맞춰서 6월부터 6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유소년축구대회에 하는 한여름에 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3일 동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외지 관광객도 방학기간 동안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3일 동안 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매번 1회당 오는 인원이 1,000명 이상 오십니다. 3일 동안 3,000명 넘게 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주로 관광객입니다.

김영희위원

한여름 꽃축제에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 때문에 그때는 그럴 것이고,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 할 때는 관광객 많이 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도 동부사적지 내에 꽃이 만개된 상태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추어 보면 야간에 2시간 만에 한 1만명 정도 관광객이 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하루 하는 거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매주 주말 6회 합니다.

김영희위원

6회 주말에 할 때 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거기는 500명 이상, 작은 음악회는 작은 공간에서 지역음악인들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간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한 500명 정도.

김영희위원

회당 500명 정도... 경주시민이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많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관광객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한 90% 정도 될 겁니다. 시민들은 10%.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문화재 규제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많이 철거된 노동노서고분군 지역 일대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 피해를 메워줄 수 있는 새로운 공사를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노동노서고분군에 보면 조성된 지가 오래 되어서 가보시면 파고라라든지 앉는 의자가 전부 옛날 콘크리트로 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철거하고 나서 보면 나무도 많이 없고 또 산책로도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쉬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재산 임대수입이 왜 줄었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재산 임대수입은 감정가격이 조금 줄었습니다. 감정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감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내려갔습니까? 단독입찰을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려갔지요? 1145페이지.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당초 석굴암 휴게소 지목이 대지로 감정됐었는데 실제는 임야입니다. 임야로 지목이 있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좀 하락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방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대지로 되어 있을 때나 임야로 되어 있을 때나 수입은 똑같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수입은 똑같지요.

최덕규위원

수입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재산 평가를 가지고 수입으로 잡지 마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이 되면 그 수입에 따라서 경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입찰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수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그것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748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771쪽에 공원조성계획 실시용역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9억인데 왜 이렇게 많지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 제17조에 보면 2015년 9월까지 도시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18억을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9억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또 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김영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2015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김영희위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각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공원 효력이 상실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도 있나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도시계획 공원으로 편입된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꼭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저도 이게 9억이나 되어서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그랬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9억 해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9억만 하면 안 되고 더 추가로 필요합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18억이 필요합니다. 시 전체에...

박귀룡위원

공원 전체 100몇 군데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시 전체 공원에, 근린공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5년 만에 당초예산에 20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원래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실 60억,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도 사실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60억씩 되어야 공원을 2020년까지 전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행히 20억이지만 턱없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15년 당초예산 신청 때 얼마를 하셨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60억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0억 했는데 이제 20억 확보하신 겁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년 만에 처음으로 10억에서 다시 20억으로 된 것 같은데, 물론 추경 때는 예년까지는 당초예산 10억에 추경 5억 정도. 15년도에는 당초에 20억 정도 했으니까 추경에 일부분 예년보다 조금 더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보면 50% 정도 예산과에서 편성했었는데... 이게 물론 사적관리사무소의 의지만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하면 우리시 소유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용하기에는 필요한 매입자라면 시민이 되겠지요. 그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우리가 사유지 매입을 해 줘야 될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년도 14년도에 회계과에서 시소유지 매각을 해서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는 다른 곳에 써버리고... 물론 각 부서마다, 특히 도로과라든가 건설과 쪽에 쓰이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 확인은 못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꼭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년도까지 이제 해봐야 6년도 채 안남게 되었습니다. 15년도 빼버리면... 그래서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360억 정도라고 했습니까? 결국 해결 못하면 시민들에 대한 그 다음 어떤 법적인 제한이 끝나면 연장의 법을 확보하겠지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농락하는 일이니까... 올해 많이 확보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율로서는 금액으로 치면 200%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 때도 확보를 많이 요청하시고 또 16년도 당초에도 꼭 제안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왜? 여기에 쓰자라고, 우리가 매각을 하자고까지 했으니까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추경에도 60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황성공원 이런 문제는 전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643쪽부터 1645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15쪽부터 17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세계물포럼을 하는데 물포럼이 경주에서 며칠간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6일간 합니다.

이동은위원

경주에서만 6일간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도 많고 대단한 행사인데,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이 행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해야지요.

이동은위원

164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돈이 굉장히, 언뜻 봐도 7억 내지 8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통역도 구하고 하는데 이것은 따로 별도 조직을 구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도 있지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안 그래도 행사설명서를 봤는데... 세계물포럼 부대행사 지원부터 체험부스 설치운영 이게 비슷비슷 한 것 같은데, 세계물포럼 성공기원 결의대회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하나의 행사로 묶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나눴지만... 제일 위에 부대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밑에는 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이지 않습니까? 돈이 제법 많은데 이것을 어떤 사업이 있어서 어디에, 어떤 민간에게 이것을 맡기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제7차 세계물포럼이 2015년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하는데 200여개국에서 3만 5,000명의 각국 정부수반, 각료, 전문가들이 다 옵니다. 오면 경제효과가 250쯤 되고요, 인력창출이 2만 4,000명 되는데 이번에 세계물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앞으로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경주를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냐 해서 행사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물포럼 홍보비가 있습니다. 세계물포럼 홍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대구 엑스포와 경주 하이코 셔틀버스가 200대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요. 그다음 행사기간에 가로 배너, 홍보 탑, 홍보 아치, 현수막, 언론광고, 리훌렛, 홍보 배지 등 세계물포럼을 알리는데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홍보비인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다음 세계물포럼 부대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건 몇 개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물관련 체험부스 설치운영 이것 말이지요.

이동은위원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 부대행사 지원해서 체험프로그램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몇 군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부대행사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약간 잘못 들어갔는데, 그 행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대행사는 세계에서 오신 분들에게 경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알리는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잘못 적으셨다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사업내용은 세계물위원회 이사회 만찬을 하고요. 그 다음 세계 언론인 초청 만찬, 또 경주투어하고 한국전통문화공연과 고유 민속놀이, 경주역사 유적지 관련 설치도 하고 이런...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다 어디서 누가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PCO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업체를 정하겠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경주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 됐습니다. 제목이 잘못 됐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부대행사 지원이 아닙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본행사는...

이동은위원

본행사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본행사는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국토부하고...

이동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본행사인데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건 본행사가 아니고 경주를 알리는데 부대적으로...

이동은위원

저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 하여튼 부기가 조금 그렇고. 그러면 그 밑에가 진짜 체험부스네요. 물관련 체험부스 설치운영 기타 행사 2억 정도 되는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오신 분들 보다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겁니다. 물포럼을 할 것 같으면 전문가 집단이기에 경주시민이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축제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경주시민 볼거리와 체험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관련 체험부스를 70여개 만들어서 직접 체험도 하고요. 또 동호인, 문화예술...

이동은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체험부스를 몇 개 만든다, 어떤 체험부스는 어디가 운영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보문 호반 쪽으로 해서 물관련 체험부스, 물관련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금장대 주변 거기는 없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은 안됐는데 보문 호반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동은위원

금장대 주변은 안 오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장소가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호반이 낫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요. 밑에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아래 신라우물가 문화세션은 뭡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세션을 하는데 경주에서...

이동은위원

신라우물이 뭡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물포럼 중에 특별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대한 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라우물에 대한...

이동은위원

재현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재현보다 신라우물이 어떻게 생겨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일종의 학술발표 비슷한 겁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경주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행사프로그램 시민포럼도 그런 학술대회 형식으로 하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아래 결의대회 하는데 1억이 조금 더 드는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세계물포럼과 다릅니다. 이건 세계 물의 날로 매년 3월 22일입니다. 이번에는 세계물포럼이 있기 때문에 물포럼에서 좀 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보강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하루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하루 하는데 1억 듭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이 어떠냐 하면 하이코가 준공되어서 할 것 같으면 그때 하이코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세계물포럼 성공기원 자전거투어도 하고요, 세계 물의 날 기념식하고 물 홍보대사가 있는데 황수경 아나운서와 가수 JYC에 정동하를 초청해서 물포럼 성공개최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국가적인 행사인데 어떻게 국비와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도에도 요청하고 조직위에도 요청을 했는데, 현재 도에서 조직위에 돈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 그렇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경주 홍보는 경주가 하도록.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완전히 국가적인 행사인데 지원할 금액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투융자심사 이런 것 안 받아도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도에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건 시 투자융자심사입니다.

이동은위원

시에 하는 겁니까? 도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도에 받는 것은 얼마 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도는 5억 이상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다 합하면 5억 넘는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전체가 아니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분리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와 경주시, 조직위원회하고 대구시가 개최를 하는데 예산관련 부분은 각 기관마다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8억이거든요. 2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우리 경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경주시가 신라우물과 문화는 특별 세션으로 일부러 넣었습니다. 우리 경주에 우물이 많잖아요. 역사성 있는 우물을 넣어서 경주를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넣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이 정치적 고위급 회담이 경주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는 우리 경주시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 2만 5,000명 내지 3만명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경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경주시의 역할입니다. 이런 기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주를 보여 주고 조금 전 투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 금장대에서 지난번에 했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통역하시는 분들이 각 부스마다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 반영시켜서 하는데. 이번에 아마 3월 22일 물의 날 행사는 하루지만 자전거투어라든지 이런 건 매회 돌아갑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물따라 길따라 물산업 또는 사천따라 이렇게 매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 하이코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국내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잡기 위해서 우리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사업과 관계없이 예산을 대체 재원으로 별도로 교부세를 다른 쪽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30억 올렸는데 10억이 반영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좋은 기회라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런 돈으로 잘못하면 어설픈 장난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픈 장난 식으로 물놀이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경주를 알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제대로 경주를 알리든지 어설픈 그런... 그래서 제가 수도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본 것도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이 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행사라면 전체 경주시 차원에서 조직을 잘 꾸려서 제대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경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물포럼 지원팀이 있고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미 PCO가 선정된, 정부조직위원회와 PCO가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이미 핸드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부분대로 별도로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계물포럼 해서 경주 시비가 8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주행사가 경주가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지요? 주무대가 경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주무대는 경주입니다.

김병도위원

주 행사는 경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행사주관은 국토부, 대구,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행사 처음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션이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 기자재전, 국제기술산업전을 대구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 지역별과정이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정부수반 고위급들이 지금 컨텍이 되어 오신다는 분들은 5∼6명이 되고 전체 15명 정도 오시고 그 나머지 장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 정치적인 고위급 과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되고 핵심된 내용은 경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저희들 지역별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전체 4개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 시민포럼하고...

김병도위원

여기는 보니까 경주에서 하는 행사 프로그램 나온 것을 모르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정치적 과정이 있고 주제별 과정, 그러니까 물 문제 물 부족에 대한 주제별 과정들 세션이 있고, 저희들 시민포럼이 있고. 그래서 주된 내용들이 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가지 세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 개 프로그램에 200여개의 세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코 장소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인근 호텔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마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주된 운영은 경주에서 개최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0일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10일부터 환영만찬 세션이 수자원공사 주관해서 하면 저희들 11일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좋은데요. 물의 도시가 경주가 세계적으로 뜨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있습니까? 경주 오면 물은 기차게 좋다, 다 먹어볼 것 아닙니까? 그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수자원에 관한 내용...

성수

김성수위원장

행사를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경주 물이 최고 좋다, 그러면 실제 시음을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세션에는 저희들이 없고요. 물이 좋다는 것보다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 가서는 관광객도 물을 안 사먹고 수도물을 먹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호텔에서 물을 안 사먹고, 외국가면 물 좋은 도시는 그렇게 합니다. 물을 그냥 먹도록 합니다. 워낙 물의 양도 많고 물이 좋아서. 경주도 이 기회에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도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경주시가 옛날부터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 덕동댐이 경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서천, 북천, 남천을 끼고 있고 해안도시가 있고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 물을 마시는 계획도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 탑동정수장을 견학코스로 넣어서 거기 가서 물을 직접 시음 할 수 있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경주물을 판매도 하고, 앞으로 일대 산업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646쪽부터 165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44쪽부터 17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7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있지요? 지하수 같으면... 경주시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는 다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여기서 우리가 지하수라는 것은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마을상수도로 광역상수도 들어간 곳은 다 들어가고 마을상수도 있는 곳이 일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지하수 영향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영향조사는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금 광역상수도를 지대 높은 동네에도 넣어달라는 곳이 많이 있지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김병도위원

바로 됩니까, 예산관계가 가능합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최대한 넣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광역상수도가 더 확장되고 또 지하수 관계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지역의... 지금 보니까 환경오염 관계가 많으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65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83쪽부터 18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의회운영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85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일전에 하실 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의회홍보비를 다음 대에 증액시켜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개개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들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것만큼은 증액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의회에 사무관이 세 분 계시는데 그 중 한 분은 의회만의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은 국장님 잊지 마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의장단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제가 계속 기침을 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건조해서 여기만 오면 한 달 동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온풍기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위원실에는 안 쓰는 가습기를 가져다 놨는데. 위원님들 여기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데 하는 날은 가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필요한데 가습기를 하나 사서 틀어야 됩니다. 상당히 건강에... 제가 계속 기침을 합니다. 집에 가면 괜찮은데.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12월 12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