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갑오년 한해를 보내고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201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은 특별휴가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5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경제진흥과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경제제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저희들이 2차 추경 하기 전에 올해 사업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사업이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2차 추경 때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정리추경 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말에 명시이월조사가 일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도 내용을 찾아보면 몇 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상가협의와 사업협의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유동성이 있다고 보지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몇 가지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못 하고 15년도에 해야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이 결정되는 시점 이후에 추경이 나오면 그때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음 회기부터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사업국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 쪽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조서는 예산서와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다른 과장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65쪽부터 2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조서에 향토뿌리기업 체험조성사업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원래 어디에 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안강 노당기와에 체험관도 만들고 전시장도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는 사업부지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있었는데 장소가 좁아서... 연말에 추가로 국유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업부지 부적정이 아니고 민원해결 때문이라 하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당초에는 사업부지가 좁아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부지는 해결이 된 것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민원만 해결되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267쪽에 건천 일반산업단지 하류오염수 원인규명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다 규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올해 추경해서 내년에 주려고 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확실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아직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용역...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그 기업체는 영업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확실히 거기라고는 단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요?
장동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5,000만원 같으면 용역비가 5,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속 오염수는 나오고 있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쌓아서 하는 겁니까? 오염수가 나온 지 1년 넘었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CCTV로 전부 점검을 하면서도 밝히지 못해서, 시추도 하고 수질검사도 했지만 확실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장동호위원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마 대학교 같은 전문기관에 조건을 제시하고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10여명이 갔다 왔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벌써 갔다온 지 몇 개월 되었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동안 우리 건천 대곡 주민들이 시에도 찾아오고, 또 시장님과 면담도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거기를 파라고 했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파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나온다는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역을 주면, 본 위원이 봐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파보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아마 매립장 부근도 파고 결과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서 흘러나와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단정을 짓지 못하거든요. 전문기관에 주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기간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주면서 정해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장동호위원
용역을?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제천시인가, 거기는 3억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장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5,000만원 가지고 6개월을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꼭 6개월까지 걸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용역을 주어서 밝혀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청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꼭 밝히겠다는 의지도 없고 저희들에게 미루는데 용역을 해서 밝힐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동호위원
유감스럽게도 6개월 동안 아직... 지금부터 1년 있었다, 1년동안 폐수가 내려왔고 앞으로 6개월 있다, 이렇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꼭 6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파면 안 됩니까? 최대한 경주산업개발 밑에 파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위에는 공장이 없거든요. 그 위에는... 과장님, 공장이 경주산업개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파면 거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행자는 매립장 쪽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매립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누가 봐도 매립장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맞다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들이 가서 본 것도 파보면 아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5,000만원 용역주고 6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한 달만 파도 해결이 다 됩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행자도 팔 용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희 것 맞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우기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에 공장이 두 개나 세 개가 있으면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위에는 경주산업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의 파보면 나온다니까요. 결론이... 그것을 시에서 하지 않고, 전에는 경제도시에서 100m 파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돈도 그만큼 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바로 밑에 파면 된다니까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행자는 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환경청 같은 곳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맞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원인규명을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일단 지금 질의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 후에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관련이니까...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오염수가 나온다고 해서, 저도 알고 있기로는 영업정지를 했으면 거기서 확실히 오염수가 그 회사에서 나온다는 가정 하에 영업정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침출수가 오염이 됐다고 나온 결과라고 환경청에는 영업정지를 내렸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으로 우리 제내천이 오염됐다는 것은 확실한 자료도 없고, 그렇게 단정을 짓지 못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나온 지가 기간이, 처음에 언제 나왔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작년 11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넘게 나온 것을, 지금 시대에 이런 것 하나 규명을 못 하고 아직까지 또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규명을 할 수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작년 1년 동안에 오수관로 CCTV촬영도 해 보고 추후에 파서 수질검사도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직까지도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1년이 넘도록 지금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대처를 잘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과관계도 분명치 않다고 하고, 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파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오염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에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거 하나 규명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확실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렵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런 것은 문제가 되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된 것 말고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외동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얼마 전에 3cm 눈이 왔었는데 주 도로는 시와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염화칼슘도 뿌리는데 공단 내 간선도로는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크레인을 대여도 하는데 산업단지 주변에 보면 자연취락 주민들이 있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주민들이 대부분 대형 트랙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트랙터 앞에 제설작업 할 수 있는 시설은 큰돈이 들지 않을 겁니다. 유압식으로 좌우만 하면 밀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 산업단지별로 한 개씩이라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은 도로과 소관인데, 물론 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지원과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로과에서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안 합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주 도로에서는 하는데 그 부분은 장비가 고가도 아니고 산업단지 한개씩만 비치를 해도 충분히, 산업단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꼭 좀 내년도에 오랜 시간 거치지 말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268쪽에 제일 밑에 보면 건천 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012년 교부금 반납, 1억원은 무엇이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건천폐수공말처리장이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지금 건천 2산단에 폐수처리장이... 그래서 2010년도 11월달에 기본계획이 승인 되어서 2011년 3월달에 2012년도에 짓기로 하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2011년 11월달에 지침이 바뀌어서, 원래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 주어야 됩니다. 106억원 정도 듭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원인자가 30%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산업단지 60%가 분양이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부담 능력도 그렇고 부담할 수가 없어서 지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못해서 반납을 하고, 지금 대구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계획변경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국비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70억원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당초 106억원입니다. 106억원 중에 우선 1억원만 내려왔지요.
장동호위원
106억원이 드는데 70억원이 안 내려왔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교부된 것은 1억원 내려왔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국비 70억원 대주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70%.
장동호위원
70%?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106억원 중에 공단 DNC에서 30% 자부담을 해야 그게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2011년도 11월달 이전에는 전액국비입니다. 국비로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 11월 달에 쉽게 말해 지침이 바바뀌어서 30%, 원인자부담한 32억원 정도 부담발생이 생겼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산단은 산업폐기물처리장,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 공단분양도 할 수 있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수가 나오는 업종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처리시설해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든 공단 DNC든 전액을 국비로 받든 30%를 내서 짓든 지어서 지금 현재 이런 건천 폐수처리장 같은 것이 들어와야 되지요. 지금 건천산업단지에 폐수가 내려오는 그런 공장은 오수종말처리장을 짓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체처리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이 다른데 공단을 지금 80% 분양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금 70～80%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80% 분양해 놓고 이제 와서 오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짓는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공검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준공검사도 안 하고 공장유치를 시켰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산지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법인가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준공 전에 분양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전문지식은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작년부터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오수처리장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지금 벌써 설계주고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계획대로 빨리 조치를 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또 본 위원들도 이야기를 들어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벼재배농가 녹비작물재배 지원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이 안 된거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난 추경에 요구에 의해서 세웠는데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하실 때는 한다고 했다가 추경해 놓고 나니까 못 하겠다고 한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정문락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녹비작물은 땅의 생력화를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따로 다른 데라도 하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종자대와는 별개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사업은 내용이 뭐였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녹비작물 재배할 때 여러 가지 농기계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이 30%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30%를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자부담 300만원 때문에 포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어차피 종자대가 지원되면...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좀 안타까운데, 밑에 FTA피해 보전직불제 9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275페이지 바로 밑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인데...
최덕규위원
900만원이 지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종목이 수수, 감자, 고구마 이렇게 세 종목인데 수수와 고구마는 워낙 단가가 낮아서 실효성이 없고 감자에 2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860만원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시에는 주로 감자농가에 대부분 가는 거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최덕규위원
감자재배농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100평, 200평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00평, 200평은 좀 어렵습니다. ㏊당 125만원인데 3,000평에 125만원 같으면 100평 정도하면 금액이 미미하다고 봐야겠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급대상은 됩니다.
최덕규위원
기준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79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FTA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27억원이고, 이번에 2억원쯤 증액된 것 같은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신청농가가 많아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게 신청농가가 많은 것이 아니고 기금이 전액 국비거든요.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해야 다음에 쓸 만큼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기 배정된 27억원은 남아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쓰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아직까지는 신청농가를 다 수용했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2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293쪽부터 2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99쪽부터 304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304페이지에.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여근곡 퀸스로드 탐방로 기본계획은 내용이 무엇이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것은 원래 사업기간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43억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여근곡에 퀸스로드 탐방로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경북도 투․융자 심사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 공사는 환경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격판정을 내려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문광부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당초 설계비를 전체 삭감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둘레길, 올레길 이런 종류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원래 이것이 국가생태탐방로입니다.
최덕규위원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용역비라든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현재까지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하시고 다음 장동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인데 충효생태하천에 복원협의체라고 있지요? 301페이지입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체가 있는데, 올해 협의체 수당이 28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하나도 안 썼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필요한데 왜 회의를 이렇게 안했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인데 내년에는 협의체를 열어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초기사업에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는 잘 알고 계시는데, 초기사업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협회, 교수님들,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계 한 번 해 놓고 그대로 하면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협의체 운영을 잘하셔서, 7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302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현재 어디에 하려고 한 거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강동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됐고, 그것은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해서 한 거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안강에서 수백 명이 추운데 와서 집회를 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보니까 3일 만에 모든 결재가 났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만 조율해서 내준 거고요, 모든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축과 소관이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같은 환경분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아무리 공단이 있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약간은 수렴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안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건축과 소관이지만 관내부서가 되는 부서가 건축과와 또 몇 개 부서가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3일 만에, 아주 급한 일도 아니고 어디서 전쟁이 터져서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3일 만에 나서 우리 위원들도 다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안강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지만 참고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특별휴가인 관계로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tu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과 과장이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05쪽부터 319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369쪽부터 3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명시이월조서에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배상금과 미불용지보상금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규위원
명시이월 25페이지입니다. 배상금과 배상이 지연되는 내용이 어디 것이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게 내남도계정비사업에 편입토지소송배상금의 일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아직은 소송이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미불용지는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신청 후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해 놓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제시킬 수는 없거든요. 일단 남겨놔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단가차이가,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다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찾아가면 좋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단가가 적다고 버티고 있네요.
최덕규위원
미불용지는 회계과에서도 하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소관별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소관별로 합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하고 하천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소관별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20쪽부터 3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23쪽부터 3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328쪽입니다. 동천 13통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동천지하도에서 원화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편이 13통이고 우측편이 14통입니다. 13통에는 토지보상이 쉽지 않고 불응이 있어서 사업장을 시의원님과 의논해서 14통으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손경익위원
14통은 새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 사업비를 그대로 14통 쪽으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3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326페이지에, 계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충효～서악 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중간에 충효～재동 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인도설치도 있고, 오른쪽에는 문고～야척 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서악～충효 간 올해 이월돼서 올해 안 쓰면 돈을 쓰지 못 합니까? 충효 재동마을도 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 위에 충효～서악 간 도시계획도로와 충효～재동 간 도시계획도로가 1억 5,000만원과 3억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인데 사업비를, 사업장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정리추경에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삭감이 되어서 이 돈을 문고～야척 간 도로에 3억원을 대체로 쓰느냐 그걸 묻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인데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이 돈 그대로 정리추경 때 사업장을 변경해서 정리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는데 2013년도, 2012년도 예산이 있다는 말이죠. 2013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 시키지 못 하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죠, 명시이월 빼고 난 뒤에 사고이월 못 시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충효～재동 간 도시계획도로 3억원을 삭감해서 문고～야척 간 이 도로에 예산을 변경하지 못 하는 것이 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인도설치는 서악 도시계획도로, 충효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원 삭감한 돈은 충효 인도설치에 들어갑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본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거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정리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그냥 불응시키기는 그렇고 그 지역에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 돈 그대로 100% 사업장을 변경해서 명시이월...
승직
박승직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이 한 곳이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35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사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36쪽부터 339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40쪽부터 344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85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책자 343쪽입니다. 상단에 경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다 반납을 하는데 사업 자체를 지금 할 수 없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사업자 자체가 보조금 안 받는다고 해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처음에 편성된 이 예산으로 가능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가능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버스 재정지원은 부족분입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다 확보를 못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전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점점 확보해나가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정리추경까지 최종확보해서 해놨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원래 예전보다 자꾸 증액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013년 같은 경우에는 68억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경이 다 되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예상액이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약 2억원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345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50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358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팥 색채 선별기는 구입금액이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1억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이 뭐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2억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그게 단가가 낮아서 1억에 두 대를 사려도 했는데 2대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한 대만 구입하셨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한 대만 구입하고 한대는 반납을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가을에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과 같이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헬기파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100㏊ 정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보다 10배쯤 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소장님, 동궁원 제일 밑에 보면 국내 여비라고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28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어디로 어떻게 쓰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는 기본적으로 월행여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120만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궁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동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도부터는 저희 상임위 소관의 업무부서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회의가 아마 동궁원장님과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동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동권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상임위가 바뀐다고 하지만 예결위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저는 똑같은 일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393쪽부터 397쪽, 405쪽부터 4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398쪽부터 4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360쪽 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3쪽부터 4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소장님, 외동공단 지대가 대부분 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대가 좀 높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상수도가 마을에는 많이 보급되었는데 몇 개 산업단지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가압장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은 힘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제네 쪽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덕규위원
전에는 몇 개 안 되는데 냉천공단이 크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에 지금 가압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냉천공장에서 지속적으로 가압장 사업장 상수도 부분에, 공업용수는 자기들이 써서 하는데 직원들과 숙소 이런 데는 상수도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가능하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지금 쭉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오늘도 사석에서 우리 상수도 관로 교체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서 제시하시는 누수율, 유수율 수치가 정확하다고 인정해야 되겠지만 아마 누수율이 굉장히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없지만 특히 상수 관련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비를 포함해서 도비 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노후관 개체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경주시 현안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업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니까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서 노후관을 개체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이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