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7쪽부터 4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17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41쪽부터 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44쪽 솔거미술관 운영비 5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솔거미술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개관을 대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요. 또 이미 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5억이 예결위 통과를 했습니다. 당초 2011년도 계획서에 보면 운영비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50대50으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도 5억이 상정 되었고 저희도 5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탁자가 정해지면 예산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도비 5억에 시비 5억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5억인데 예산서를 받아서 위탁계약 할 때는 예산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부대비까지 합치면 명시이월 된 게 5억 5,000만원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이 종은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종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착수해서 제작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조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4년도에 5억 3,000만원하고 2,200만원하니까 5억 5,000만원을 이월시켜 놨다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종 제작 금액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종 제작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계약금하고 지불된 건 하나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다 지불했습니다. 종 제작도 1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또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종 제작하시고 설치하는 곳이 결정났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구 시청 자리로 하고자 하지만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작이 완료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작은 쇳물을 붓는 것이 4월, 10월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아니면 10월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종을 성덕대왕신종에 있는 명문이라든지 그런 글자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경주에 맞는 명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 뒷페이지 보면 친환경 녹색관광 탐방조성 있다 아닙니까. 지금 3억이 넘어가는데 이 위치는 어디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동궁원에서 하천을 건너 건너편에 제2동궁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난번 예산할 때 삭감된 거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시켜도 그 돈 확보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일단 총괄발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사금액이, 전체 35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었고요. 우리 특별교부세가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고 나면 설계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비가 안 되어서... 어차피 건너편에 동궁원 매입부지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거기에 병행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녹색관광은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47쪽부터 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도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재과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 업무상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전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추경을 해서 설계가 되고 그 다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다보면, 바로 승인이 나면 괜찮은데 또 보완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건수를 세어보니 94건이던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건 시설부대비, 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 건수는 그만큼 안 됩니다.
김병도위원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요. 협의지연관계, 승인지연 여러 가지...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 사업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사전에 좀 챙겨서... 협의지연 같은 것은 챙길 것 같으면 이만큼은 안 되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59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벚꽃마라톤 대회 홍보차 해외출장 관계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66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73쪽부터 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58쪽부터 1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55쪽부터 264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65쪽부터 2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단 지정할 때, 물론 시에서 시정하는 지정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지요?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 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30만㎡ 이상이 되면 도가 하고 그 이하는 시가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 심의는 합니다.
김병도위원
오늘 아침에도 외동지역에 도로 때문에 몇 군데에서 전화 가 왔습니다. 차가 밀려서 야단인데... 공단 허가 날 때는 교통역량평가 다 하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합니다.
김병도위원
할 때 국도 관계도 다 합니까? 지방도도 다 하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다 협의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도로 때문에 야단입니다. 그래서 공단 허가를 자꾸 내주면서 길은 옛날 길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밀려서 야단법석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뭐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도 울산에서 외동쪽으로 한번씩 갔다 오면 신호체계가 좀 그렇습디다.
김병도위원
신호가 연등관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길을 해 줘야 되지 안 해 주고 공장허가만 자꾸 내주니까, 교통이 소통 안 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출·퇴근시간 때 계속 그랬거든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265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것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융자는 우리가 은행에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그 차액을 보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60억 가까이 되는데 이자를 지원해 줄 때 일단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리가 3억에서 5억까지 해 줍니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해 줘도 담보 건이나 이런 건 은행에서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이동은위원
해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는 몇% 해 주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줄 때 아무나 지원해 주지는 안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은행에 우리가 올해 같으면 4% 해 줍니다. 더 이상... 그러면 3% 같으면 우리는 3%만 주고 5% 되더라도 저희들은 4%만 지원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우리가, 7% 같으면 우리가 2% 지원해 주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4%...
이동은위원
4%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한 3%...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3%는 자기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사람들한테 빌릴 수 있는 데까지는 빌리고 이자만 그렇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리는 3억에서 5억 범위 내에서 4% 지원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에 그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돈이 많으면 많이 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대충 60억 정도 되면 돌아갑니다. 보통 2년 하고 좀 쉬어야 되니까, 많이 해 주면 좋겠지요.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썼네요. 150만원인데 100만원을 다시 반환하게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더 올리십시오. 남기지 말고. 나는 기업지원과가 가장 해야 될 일이 기업투자유치라고 생각하는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더 올려서 많이 유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반납하는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69쪽부터 2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277쪽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이 한 2억 4,000만원 잡혔다가 9,600만원밖에 못썼는데,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통합마케팅조직 육성하는데, 지원내역이 농가조직화하고 상품화강화, 통합마케팅운영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조직화에는 25%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상품화강화에 45%, 그 다음 통합마케팅운영지원에 30% 쓰도록 분배가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되었는데 상품화강화 이 사업이 브랜드개발 포장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 추진을 다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상품화지원 계획이 잡혀 있다가 운영에 차질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브랜드개발 이 부분...
이동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시설장비 임차도 해야 되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 상품화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상품 이사금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 외에 별도로 상품화 한다는 계획을 잡고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상품화를 개발하는데 일단 올해는 한해를 넘기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276쪽 맨 아래에 보면 보안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건 APC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APC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합니다.
이동은위원
CCTV를 한군데서 합니까, 과별로 CCTV를 다 설치합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공보전산과로 시스템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방범 이런 것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관리도 농정과에서 별도로 CCTV는 관리하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잔액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78쪽에 보면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국고반환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국고 반납하는 것이 국비하고 그 다음 도비하고 비율대로 반납하는 건데 전체 해 봐도 1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매년 해 오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감평 끝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농가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면 어떻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70∼80%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파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이제 중단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안 해도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자체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지원해야 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중단이 되어도 생산하는데 충분한 모양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니요. 그건 자체에서 해야지요. 계속 그쪽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물이 많은데 다방면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파프리카는 지금 5∼6농가밖에 안 하거든요. 거기에 그 정도 지원했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앞으로 보고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파프리카 단지에 지원할 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자부담이 안 되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자체 부담하는 비용들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파악을 자세히 못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제 매칭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난번에 한번 그런 부담이 안 되어서 지원이 내려왔는데도 못 쓰고 있다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원 다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농정과에서는 농민들, 어민들 관계 생산품이 나오잖아요. 그 판매는 현재 판매망 이외에 많잖아요. 경주가 큰 마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지역의 상품들 판매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PC 출하작물이 15종목이 되는데 그쪽을 통해서 전부 다 출하하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팔아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까지 APC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니 경주지역에도 홈플러스라든지 큰 마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취급이 저조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쪽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홈플러스하고 그 다음 APC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개별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힌다고 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매출이 많은 대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농가 개별로서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 APC를 통해서 이 정도 물량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급하겠다, 이런 쪽으로 되어야지 홈플러스도 막연히 소농가나 중농가를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APC를 통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시로 봐서 홈플러스 같은데 점검도 자주 합니까? 거의 독점이거든요. 더러 점검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시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독점업체보다는, 다른 마트도 많잖아요. 이마트라든지 인기 있는, 운영을 지역밀착형으로 잘한다던데 그런 것도... 지역에서 독점하지 말고 서로 경쟁되는 이런 것이 우리 미래를 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하여튼 홈플러스나 안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우리가 하는데 그런 데는 가격도 상당히 맞아야 되고, 우리도 맞춰야 되지만 또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납품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책자하고 관계없는 건데 산지유통센터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산지유통센터에서 포장단위 변경을 좀해야 된다, 지금 10㎏ 단위로 나가는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기 교체를 한번 해야 된다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안 그래도 선별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10㎏짜리를 5㎏, 그 다음 5㎏짜리를 2.5㎏ 그렇게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정문락위원
장비가 노후 되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문락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275쪽 FTA 피해보전직불제 900만원이 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겁니다. 세 가지인데 수수나 고구마는 단가가 너무 약해서 개별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감자는 그래도 ㏊당 125만원인데, 우리가 26농가에 8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피해를 봤다는 분은 우리시에 신청을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면적에 따라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이동은위원
농가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산업계를 통해서 계속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회의 시에 홍보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홍보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26개 농가라고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렇게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사실 수수나 감자 같은 그런 것은 많이 재배를 안 하거든요. 논이나 밭 주변에 조금 재배하지 보상받을 정도로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병원입원 관계로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79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가축분뇨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283쪽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각 가축 사육농가에 퇴비사하고 그 다음 퇴비 살포기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동은위원
냄새가 좀 덜 나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퇴비살포기와 퇴비사를 건립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농가마다 다 해주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2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293쪽부터 2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계속 예산도 들어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국사 쪽에 어떻게 됐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불국사 쪽에는 한 본이 발생됐는데 그것만 제거하고 현재 주변 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다른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리 파악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닙니다. 재선충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감염된 나무는 국비, 도비를 받아 제거하고 그 외 문화재구역은 금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방나무주사라는 것을 시행하고, 지금 불국사 주변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흥덕왕릉이나 양동마을 같은 데도 예방주사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이 20억인가 요구해 놨는데 16억 정도 내려오면 주요 사적지나 우리 관내 삼릉이라든가 우량 소나무 보호림에는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기후하고 관계없습니까? 요즘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재선충병이 많이... 저도 등산가다 보면 많이 베어 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기후도 영향이...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과거에는 제주도하고 경남 일부지방에만 살았는데 기후가 자꾸 온난화 되니까 해양성 기후를 좋아해서 바닷가 쪽으로, 부산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는 것이 밀양, 거제 쪽으로 퍼지고 또 울산, 포항, 경주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도 서울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아마 남부지방이 솔수염하늘소 서식 환경이 더 좋아져서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후 때문에 그러면 국비나 도비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래도 문화재 지역에 있으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재선충에 대한 국비는 70%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99쪽부터 304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통합관광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동해안 5개 시군 지질명소에 국가지질공원 등재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과 친환경통합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요. 지오투어리즘이라는 것은 천연의 지질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질관광입니다. 동해안권은 울진, 포항, 울릉, 경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덕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통합관광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질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코스를 만드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환경과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90%가 국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관광과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것은 지질로 해서 전체 용역을 경북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과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일괄로 전부 다, 영덕군이 중심이 되고 예산을 전부 다 해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 물론 연계는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돈 2억 6,0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용역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똑같이 2억 6,000만원 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시군에 따라 영역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영덕이 주축이니까 영덕이 제일 많이 내야 되겠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영덕이 조금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일단 영덕에서 제안한 사업이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5개 시군에서 해서 경상북도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덕이 주니까 영덕에서... 일단 우리가 제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영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영덕을 주로 해서 5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경북대학교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하고요.
이동은위원
나눠서 내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그 업체가 통장압류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것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그대로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대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대로 하는데 그렇게 압류됐던 업체가 다시 한다고 해서 금방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삼성하고 돈관계가 있어서 3억 얼마를 가압류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동은위원
다 됐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304쪽 보면 여근곡 퀸스로드탐방로 기본계획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난색을 표현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실 이게 경상북도 투융자심사도 하고 중지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서 전체 43억으로 부처지에서 유학사 입구까지 하고 그 다음 부처지에서 모질지 주사암까지, 도계리에서 초막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올렸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올렸는데. 이것은 국가 생태탐방로로는 적합하지 않고 또 일부가 상당 부분이 등산로로 이미 조성되어 있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자기들이 생태관광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예산을 반납하고 저희들 재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여근곡 근방에 편백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을 벌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이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편백숲 조성하고, 그것은 물론 산림과지만 환경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편백숲을 조성하면 그것도 탐방로로서의 어떤 역할도 안 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추후에는 가능하겠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산림과장님, 그건 탐방로 기본계획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낙엽송을 심은 지가 한 38년 됐는데 낙엽수는 나무 자체가 오래 되면 나무 속에 동공이 생겨서 못 쓰게 되거든요. 그게 생기기 전에 나무를 굴제 하려고 하는데, 주사암 측에서 자기들 올라가는 길 쪽에 왜 이렇게 좋은 나무를 베느냐 해서 1㏊가 허가 났는데 5m정도 작업을 하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스님이 올라가는 길쪽에, 주사암 올라가는 길로 해서 1.2㎞ 밖이거든요. 경관이 저해된다 했는데 거기는 편백나무를 심고 또 도로 쪽에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살려두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스님이 계속 반대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생태하고는 관련된 사안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어떤 말썽이 있으니까 지금 중단됐는데, 앞으로는 진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일단 스님한테 이 나무를 베어 내고, 오래 되어서 자꾸 쓰러지니까 베어 내고 좋은 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스님이 일단 산주하고 면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가고 몇 번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면담이 안 되어서 며칠 지켜보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산주와 주사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시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 했으니까 산림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오래된 과거 30∼40년 전에 심었던 나무를 베어 내고 새로 심고해야 산주들의 조그만 소득도 있고. 또 산을 가꾼다는 것은 항상 과거의 일반 산림이나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같으면 안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산림을 교체시켜 줘야 소득도 되고 경관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스님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30∼40년 된 나무 수종을 우리가, 참 키우기도 힘든데... 그러면 한꺼번에 벌목하지 말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러니까 1㏊면 3,000평인데요. 사실 1㏊의 낙엽송을 다 베어서 팔아봐야 돈 12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꾸 쓰러지고 오래 놔두면 나무를 못 쓸 단계가 되니까 산주로서는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수종 갱신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해 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경주시에서 자금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저께 안강에 분뇨처리장 허가가 났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가축분뇨처리시설이요.
김항대위원
24쪽 명이이월 조서에 보면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9억쯤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안강하수처리장 옆에 150톤 규모로 218억을 들여서 국비 80%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토지매입도 완료 되었고요.
김항대위원
그런데 민간이 하는 사업은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9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합하면 전체 시설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150톤이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50톤이고요.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95톤입니다.
김항대위원
이렇게 하면 다 처리될 용량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충분한 용량이 됩니다. 그리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허가가 난 개인이 하는 사업은 분하고 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방식은 뇨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김항대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부지매입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주 측과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이제 협의체가 되어서 토지매입은 5억 5,000만원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05쪽부터 319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313쪽에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25억이 있는데... 10억에서 25억으로 15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하고. 이것과 고향의 강 살리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북천으로 하천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 생태하천 신평제 하는 것은 보문호에서 덕동호 사이가 신평천이고요. 고향의 강은 보문 하류부터 황성 형산강 합류지점까지로 사업구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은 전체 사업비가 120억인데 당초 국비가 10억에서 7억 5,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도비 부담으로 하니까 25억이 된 겁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이 120억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북천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보문에서 고향의 강 해서 연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런데 공식 하천명은 똑같은 북천입니다. 중간에 못이 하나 있을 뿐이지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신라중학교 앞 북천 거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야외수영장을 짓는다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협의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건설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의 협의보다, 어차피 우리가 협의를 해줘야 되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설계가 나오면 그것은 도에 공작물 설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천에다... 지금 이만큼 고향의 강, 생태소하천 해서 거의 3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강을 닦아 놔놓고 거기에 또 야외수영장을 짓는다니까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아직 뚜렷한 협의사항은 없었네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되어 설계가 나와야 협의단계가 되지... 사전에 어떤 시설물, 그냥 수영장을 짓는 것이지.
이동은위원
어떤 아이템 하나로 이야기만 했다뿐이지 협의된 것은 없잖아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협의될 수가 없지요. 서류가 안되니까. 그것은 용역설계를 마쳐야, 설계가 나와야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사항이 되지 지금 나오기 전에는...
이동은위원
도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당연히 협의해야 되지요. 설계가 나오면 협의해야 되지 지금은, 사전에는 협의단계가 아닙니다.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협의가 될 수 없잖아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그때 구조물을 봐야 알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협의 될 수가 없잖아요. 짓는다는 말만 했지, 그것만 했는데 어떻게 도시건설과와 협의될 수가 없잖아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제 말씀은 그게 협의 되고 안 되고 판단은 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게 가능하지 현 단계에서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하천관리부서에서 이건 협의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직은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강, 사책의 강 할 때 기본계획안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구간 안에 수영장을 건설하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 합류지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색의 강, 자연의 강 기본계획안에는 합류지점이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계해서 지금 황성동 구간까지.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구두는 말로만 짓겠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봐야 저희들이 협의가 되겠다 안 되겠다 검토가 되고 도하고도 협의가 되지, 현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도 없고 아직 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사색의 강 완공할 때 혹시 거기에 수영장이 있으면 방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생각 나름이지 싶은데. 실내수영장을 어떻게 만들지 안 나오니까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게 일반 시민들이, 초등학생들 놀기 좋은 시설이면 시민들 생활에 좋은 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하천에는 구조물을 원래 할 수 없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구조물을 원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 이수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치수하고 포함해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대구 신천에 수영장 할 때 만약에 큰 홍수가 졌을 때 붕떠서 떠내려가도록 한다는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설물 구조가 안 나오는 것이 이게 떠내려갈지 안 떠내려갈지 이런 검토가 현재는 전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안하다 그런 답변을 드릴 단계가 빠르다는 이야기지요.
박귀룡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동은 위원이나 한순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같은 시에서 과가 다를 뿐인데, 사업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느냐 하는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제 이야기는 설계가 나와야 구조물이 나와야 그게 어떤 식으로 보강될지 어떤 크기가 될지...
박귀룡위원
이동은 위원의 협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천에는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그 정도는 협의가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지...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런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체육청소년과는 돈 들여서 용역 해 놓고 나중에 주무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겠지요.
박귀룡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승인해 놓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으면 의회가 잘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뜻은 아는데 저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 말입니다. 보통 보면 시공보다 설계부터 먼저 예산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부터 설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유형의 물체도 없는데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박귀룡위원
과장님만 아무 유형의 물체가 없을 뿐이지 체육청소년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평면계획은 있겠지요.
박귀룡위원
평면계획이 결국은 입체화 되잖아요. 입체화 될 때 그 입체화가 되기 전에 주무과에서 의견을 줘야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전혀 안 된다 된다 하기가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일이 만날 이러니까 나중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외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도부담금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동천인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도비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부담금 하고 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연차사업을 계획 잡다보니 국비하고 늦어지니까,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시비 부담금도 거기에 따라 줄어든 겁니다.
김병도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전체 사업이 줄었다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총사업 중에 올해 사업이, 국비사업하고 연차사업비가 배정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내년사업을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올해 사업 시비 부담금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 줄어드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줄어들면 기간이 또 늘어나잖아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도에서 지정되어 국가에서 얼마 내려오니까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김병도위원
지금 전체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확보합니다.
김병도위원
현재까지 내려온 돈이...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3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김병도위원
현재 확보되어 내려온 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올해 것이. 그게 당초계획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금년에 착공합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현장사무실이 석계인가 어디에 지어놨다 하고, 토지보상해서 깃발 꼽아놓은 상태입니다. 보름 전에 가봤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 내시된 것이 감액된 이유가...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국비가 조정되면서...
김병도위원
국비가 조정되어 그렇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국비가 조정되면 그에 따른 도비가, 이건 매칭 해서 하기 때문에 도급이 되고 우리 시비도 내년에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시로 내년 예산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담에 의해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동천 같은 경우는 구간이 아주 넓은데 중간 중간 동네에서 불편해서, 무엇을 하려면 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몇 십 년 후에 다 될 것 같습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큰 공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하고 빨리 마치려고 도에서 주관을 한다 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좀 불편한 것은 있을 겁니다.
김병도위원
하천 정비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다른 건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몇 십 년 후라야 되지 싶습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토상지 하고 외동 토산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현재 우리 경주에 못이 몇 개나 되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못이 423개인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얼마 전에 북군에 한 번 사고가 났었지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났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는 정비가 잘됐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거기는 올해 국비가 확보 다되어 공사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된 것은 아니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하려고요.
김항대위원
다른 곳에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못에서부터 논까지 가는 그 길이가, 경주시내 못에서 논까지 가는 총 길이가 연장 얼마 되는지 계산 나온 거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연장 못했습니다. 북군지 같은 경우는 북군 못에서 바로 밑에 펜션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골프장으로 앞으로 해서 동궁원까지 거기가 북군 소하천이거든요. 북군 소하천과 밑에 용수로 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 보문댐에서 각 나가는 수로 있지요? 이것은 길이가 얼마 인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물이 있을 때는 별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물을 많이 필요로 할 때 물이 그냥 스며들어 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끝에 내려가면 물이 적게 내려가서 농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구어정비를 한다면 그건 도시건설과 소관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한 예산을 보니 더러 올라온 것 같던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자주 올립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밑에까지 물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건설과에 토목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정말 잘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여기와는 상관없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말씀대로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류를 보면 노후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은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소하천과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비교가 될 만큼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구 직위별로 있지만 우리가 통상으로 경지정리 크게 된 것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지정리 했지만 저희들은 소규모로 했고 또 저수지로 치면 예를 들어 보문호 같이 큰 못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작은 못은 시군이 옛날부터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큰 못을 하다 보니 연장이 긴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는 수세를 거뒀기 때문에 세입이 있는데 요즘 농어촌공사는 세입이 없습니다. 국비를 얻어 쓰고 심지어 우리 시에서도 보면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 해서 지원은 안 해 주고,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자기들 세입이 없으니까 자기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는 도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류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어차피 거기도 우리 농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정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도를 통해서 국비를 내려오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비를 무턱대고 줄 수 없는 문제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시골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수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세입이 없으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우리 기관에서 윈윈으로 하든지 해서 같이 동반 협력해서 정말 지류가 잘못됐을 때 본류에도 문제가 있고, 또 들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전문이시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산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난번 시장님이 내남면에 오셔서 이조다리 밑 하천 때문에 말씀하셨지요. 나무를 베어 주시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형산강이라 실제는 여기서 하기 그렇지만 국가하천 형산강은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하천 형산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하천 형산강 나무를 벨 때 그것을 좀 활용합니다. 같은 형산강이라서...
최덕규위원
둑이 낮아서 물 흐름 때문에 항상 재해위험이.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못하고...
최덕규위원
준설까지는 못하더라고 나무 있는 것은 베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담당자 왔다 갔다 하는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합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합니다. 국가예산 가지고 활용을, 형산강 이름이 같아서 활용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20쪽부터 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주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이후에 자랑스러운 사업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는 도시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토지디자인을 통한 광고물 사업,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는 국토부 장관님 내려오셔서 역세권 개발 규모를 좀 축소했고요, 디자인 쪽에서는 간판을 정비사업 많이 했고 지중화 사업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현재 시가 모든 사업들이 디자인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듣다 보면 경주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더라, 그러면 경주의 도심이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경주시가 문화재 피해로 도심이 만신창이거든요. 시민이 볼 때도 그렇고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기간도 짧게 예산도 적게 들고 도시재생에 성공해서 지역주민한테 찬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경주시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도시재생팀이 신설됩니다. 특별법이 국가가 제정해서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위주로 갑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개발기업 위주가 아니고 조직을 정비해서 위원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때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팔우정 로타리에 지중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화로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하면 경주시내 어느 정도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아직 사업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태종로가 팔우정부터 터미널까지가 완료되었고요.
김항대위원
참 많이 미흡하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국가인데도 가보면 전부 전선지중화가 다 돼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것이 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이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23쪽부터 3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35쪽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375쪽부터 3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특별회계 375쪽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계획 잡았다가 2억 3,000만원인데 8,0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행강제금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크게 갑자기 큰 건물이 적발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상시대로인데 8,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쯤 되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작년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2억원 정도 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쯤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앞으로는 2억원으로 잡아야 된다, 그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376쪽에 시영아파트 신발장 교체라고 하는데 각 가정에 그것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까지 시영아파트지만 우리가 교체해줘야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기초생활보장대상, 저소득자들입니다.
이동은위원
시영아파트 한 몇 가구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99세대.
이동은위원
신발장 교체까지 다 해 줍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신발장이 부착물로 돼 있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36쪽부터 339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40쪽부터 344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5쪽부터 3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주도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에 보면 도로에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버스 주차장도 있고 택시주차장도 있고 이것이 한 번씩 위치변동이 상당히 그때 처음 할 때 하고 변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씩 변동시기가 되었는데 어떤 연한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규정된 바는 없는데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쪽 면으로 계속 지속되게 할 경우에 맞은편에 상가에서 서로 불편하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2년마다 차선위치를 바꿉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 시민들이 주차장의 변동이 없다고 한 번씩 바꾸어줘야 할 것 아니냐...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 시기는 2년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성동시장에 버스 대잖아요. 사실 오래된 세월의 문제점인데 아침에 잠깐 시장 쓸 동안에 교통의 포화상태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구태여 시장에 복잡하게 시민들이 아침에 장보러 와서 굉장히 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는 KT건물이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만 옮겨줘도 시장에도 복잡하지 않아서 좋고 새벽시장 보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래 거기 있으니까 교통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버스가 와서 중앙시장에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안 댑니다. 안 대고 완전히 도로가에 와서 잠깐 섰다가 내리고 하는데 사실 반복되는 것보다는 좀 연구를 하셔서 조금만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하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시장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바로 앞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가 찬성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상가번영회하고 그런 뜻이 있어서 밑으로 옮기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사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만약에 그런 청원이 있고 하면 검토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외버스 환경개선 사업에 우리 예산을 해드렸는데 안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업체 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었습니다. 사정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안 되었습니까? 하고 있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시내버스터미널이 외지사람에게 경주를 찾는 얼굴인데 제대로 그게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이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사업주 자체가 관심을 갖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어떻게 돼 가나 싶었고요.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 ITS기본계획이 있는데요. ITS용역이 나왔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ITS 내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150만원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싱가포르나 다른 선진국에는 시내버스 서는 데 있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건물까지 속으로 들어가요. 시티투어를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우리는 ITS가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 ITS는 BIS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BIS인데 저희들도 내년에 ITS를 마치고 동시에 BIS를 추진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니고 따로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BIS가 가능하니까 내년에 ITS를 마치고 동시에 출발하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세계 속의 경주를 알리려면 대중교통이 잘 돼야 하는데 정말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에 다 할 수 있도록금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경주시 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794개소입니다.
김항대위원
794개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시간표는 작성돼 있는데 방금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구축되고 내면 그걸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내년부터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345쪽부터 3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345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 당초에 1,000만원을 해 놨는데 7억원을 올렸거든요. 평상시에 1,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7억원이나 든 이유가 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그거는 힐튼호텔을 매입과정에서 매입했는데 매입목적이 당초에는 카지노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94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급 호텔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입해놓고 우왕좌왕하다가 계약 이후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실명법을 위반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동은위원
힐튼호텔 인수과정에서 처음에 카지노가 있는데 하다가...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목적이 안 되니까...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78쪽부터 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86쪽부터 8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3쪽부터 22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229쪽부터 2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89쪽부터 9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233쪽부터 234쪽 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7쪽부터 2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00쪽부터 122쪽까지 이고, 여성발전기금 별책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95쪽에 이 개념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들 관리하는 전문관리사인데 지역방문해서 소년가장이나 독서노인, 이런 분들 생활형편이나 어떤 식으로 생활 안정을 지도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고 조사가 되면 저희 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례를 조사한 분들이 보고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실제 현장방문하는 직원들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정해지기 전에 조사하는 거다, 그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행려자 관리가 있는데 행려자가 경주시에 좀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행려자 체계는 저희가 발견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주민신고나 순찰 돌다 보면 부랑자나 객지에서 와서 떠도는 사람들, 항상 신고가 들어옵니다. 특히 심야에도 오고 담당직원은 24시간 퇴근하고부터 자기업무를 봐야 하는데 1주일에 한 건, 두 건씩 일박을 하고 차비를 줘서 보내고 제가 정리를 하고...
김영희위원
주로 타지에서 와서 행려자가 된다 이 말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주에 일부 주소를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숙소가 없는 사람은 우리 우리 숙소에 재우고...
김영희위원
타지에서 온 사람은 얼마나 되고 경주에서 있는 사람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대부분이 객지에서 옵니다. 정신이상자도 있고 주소가 경주시에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잘 돌려보내고 끝까지 관리를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귀가시키면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병원으로 안내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일반회계 100쪽부터 122쪽까지이고 여성 발전기금 별책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23쪽부터 1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5쪽에 수수료 기타수입은 폐기물 위반과태료가 늘었네요. 늘었다는 뜻은 폐기물을 위반해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위반업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지요. 주로 어떤 폐기물을 버려서 과태료가 늘었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내버린 건설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준상 미이행으로 해서 위반업소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과태료도 물고 어쨌든 버린 다 폐기물도 다 처리는 하겠네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처리를 다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문제는 수입이 안 늘어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니까 미리 미리 불법사례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방세 관련 회의 참석 관외 출장관계로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31쪽부터 1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40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161쪽부터 1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69쪽부터 1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예산안과는 관계없는데 상임위 할 때부터 시청 공직자들이 공무원 신분증이나 명찰을 패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1,500명 공직자들이 시민을 상대로 할 때 마음가짐에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찰 그렇게 해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41쪽부터 1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3쪽 다산보건진료소 반신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진료소마다 다 있는 건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우선 수요가 많은 곳부터 확충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반신욕기는 몇 인용이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이요.
김영희위원
1인용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오크로 만들어진 것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 오셔서 반신욕하고 가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1인용이라면 한 사람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위생문제는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증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물로 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희위원
물을 채워 하는 것이 아니라 훈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좋습니다. 이것 해 주면 다 좋아라 합니다.
김영희위원
필요성이 있던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46쪽부터 1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지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과장
도비인데요. 둘째 이상은 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 예산은 10만원인데 5만원 5만원 합해서 줍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셋째는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과장
셋째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김영희위원
둘째아도 5만원씩 1년간이고 셋째아는 10만원씩 1년간이고...
경희
김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셋째는 20만원씩.
김영희위원
20만원씩 1년간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태서...
경희
김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50쪽부터 3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356쪽부터 3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358쪽부터 3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155쪽부터 1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동궁과 월지 관람료 입장 수입이 많네요. 증감이 됐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궁과 월지 예전에 용역줄 때 수입과 지금이 어느 만큼 차이 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용역줄 때는 6억 정도 됐는데 현재는 16억 정도 올라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마다 용역을 입찰 봤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관리하는 것이 동궁과 월지밖에 없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증액부분만 올렸기 때문에 대릉원은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도 일반 용역줄 때보다 조금... 대릉원은 동궁과 월지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적은데 그래도 민간위탁 줄 때 보다는 수입이 오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전에는 입장료 수입이 대릉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야간 경관조명이 있어서 동궁과 월지에는 야간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적지를, 물론 사적관리과에서 정말 운영을 잘하셔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사적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곳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경관조명등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현재 사적지에 나가보면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그런 쪽 일을 보는 분들이 관광객이 오게 되면 안내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부서가 사적관리사무소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안내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적지마다 전체는 다 없어도 주요 사적지에는 안내해설사 부스가 있습니다. 하얗게 팔각지붕으로 해 놓은 부스가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다해서 흰색 도색도 하고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부스는 사적관리소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3쪽부터 397쪽까지, 405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황룡 덕동 여기는 물을 지표수로 먹고 있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 관계는 상수도과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8쪽부터 4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황룡 덕동에 지표수를 먹고 있는 것 아시지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충이 따라 들어가서 관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물탱크하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덕동댐 주변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 좋은 물을 경주시민들한테는 공급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지표수를 먹으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상수도과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암반관정하고 암곡에, 추경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유된 것을 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정으로 보내는 방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36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3쪽부터 4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에코물센터소장이 지금 오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황룡 덕동 그런 곳에 BTL사업 하수도 사업에 누락됐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어떻든 간에 BTL사업에 포함되어서 했는데 정작 우리 경주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엄청 오염되어서, 1년에 2억 1,000만원인가 2,000만원으로 하니까 어느 천년에 다 하느냐, 주민들 원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억 반영시켜서 4억 했다던데, 그것도 난리를 쳐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주민지원사업비 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거의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는 것 아닙니까?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가 거의 그냥 우리 상수원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원망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관로공사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단독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반회계 예산을 더 받아 와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무슨 방법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거쳐 가셨지만 정말 상수도와 하수도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관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많고, 누수율 그게 다 우리 돈인데 그런 근본적인 처방이... 원관이 노후화 되고 좁고 작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면 전환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근본적인 것을 소장님 좀 하십시오.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저께도 이야기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신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25억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꾸준히 일반회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동 단위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주로 혜택을 못 보는 곳이 많잖아요. 혜택을 못 보는 동네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김항대위원
소규모사업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 주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물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동지역에도 안 들어간 곳이 더러 있다던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호수가 적은데 상수도 관로가 들어간 동네는 거의 다 들어가고요. 거리가 멀리 떨어진 독가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조금 전 한순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동네에도 아직 안 들어간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은 더 열악하지요. 그런 조건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에코물센터의 에코 스펠링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eco.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뜻이 뭡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친환경적이라는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에코물센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생활하수 처리하는 것을 자연물로, 그러니까 자연에 가까운 자연수로 만들어 내는 센터다.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기회에 우리 경주가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에코물센터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는 전국 지자체에서 따라 올 수 없는 고도의 처리공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산업에 있어서는, 하수처리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질소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로 도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회라든지 교수라든지 학계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실에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특허를 3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특허 받은 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한화그룹과 같이 기술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한화에서 판매하면 판매수익의 6%를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또 그 프로세스 자체를 가지고 환경부에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프로세스, 기술만 팔아도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경주에서는 수도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때가 언제쯤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상수도 쪽에 먹는 물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바로 먹어도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도 공식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상수원 공급하는 그 자체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굳이 끓여서 먹고 하는 것은 소독약품 냄새가 약간 있기 때문에 바로 마시기 힘들어서 그렇지 바로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도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찬 것 그대로 드시면 정수기 물보다 낫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박귀룡위원
소장님, 그것은 관로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노후관로에...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냥 먹으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노후관로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터져서 물이 단수되었다 다시 물이 들어가고 하면, 처음에 공급이 중단되었다 물이 흐르면 탁도가 나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물을 빼내고 다시 맑은 물이 나올 때 다시 연결시켜서 가정에 공급하거든요. 어쨌든 지방비나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노후관 개체사업에 전력 투구 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정수기 물 안 사먹고 이 물로 한다면 경주 도시의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경주 인구증가 요인도, 물 좋은 경주에서 살자. 공기는 말 할 것도 없고, 그게 확실하게 됩니다. 성공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1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상호간 토론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 정리, 필수 현안사업 등의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