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연간 차량 증가대수가 1,500대에서 1,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전부터 주차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천동, 성건동 지역에 정말 심각합니다. 조금 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특히 동천시청 주변의 주차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됐습니까?

예.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고요. 시장님 답변 중에 성건동, 황성동 일대 교통체증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국대 사거리에서 동국대 가는 방향은 인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 시내에도 동천이나 황성에서 밤 12시 이후가 되면 전부 성건동으로 와서 청소년들이고 젊은 층들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대형버스가 다니는 길 양쪽에 주차를 해서 버스 통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낮에는 주차단속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야간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은, 화랑아파트가 교육청과 시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 돼서 12세대 밖에 안 되니까 그 아파트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 여론이 굉장히 많고, 사실 동대 주변에는 유료고 무료고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화랑아파트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차장을 임기응변으로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건축이 되는 그런 건물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도 신규 건물이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무단방치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택시조차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연락도 드려보고 하지만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하는 문제, 그 다음 서울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주차 5부제, 2부제 차량 운영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장 확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고 장․단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다소 임기응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규제하거나 신규 건축되는 상황에서 좀 더 제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질의보다 추가 말씀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전국 30개 군지역이 65세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전체 인구감소가 시작되며, 특히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나 노인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에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62년부터 시행된 인구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0년 4.53명이었다가 점차 줄어 1983년 인구 대체수준인 2.06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1.08명으로 바닥을 친 뒤 2010년 1.23명, 2012년 1.3명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임여성 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향후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출생아 수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2003년 가임여성 인구인 15세에서 49세 여성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10년 1,312만 9,000명이던 가임여성 수는 매년 가임여성으로 진입하는 수가 줄어들어 50년 뒤에는 888만 5,000명까지 꾸준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곧 출산력 저하로 이어져 2016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 추세대로 라면 총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되며, 2005년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20년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고령화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가 가임 연령에 들어서는 2020년 이후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을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군대에 입대할 젊은 사람들도 고갈되어 징집대상 인원이 현재의 32만여 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인 16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과잉 투자된 학교와 교원의 구조조정, 징병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 등은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외국인의 노동력 대체, 아동시장 축소 등 그 파장이 미치지 않을 분야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치므로서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연금 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에 이른다는 분석처럼 이러한 인구 구도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놓고도 남을 만큼의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출산을 적극 장려해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백 수천 억의 많은 돈을 투자하여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찬란한 문화유적을 만들어 놓는다 하여도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가꾸고 지킬 것이며 그 찬란한 문화유적은 누가 보고 즐기며 영원히 보전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농사를 지을 기반을 마련하고 고기를 잡을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사람이 없으면 농사는 누가 짓고 고기는 누가 잡을 것이며 소는 누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속도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확보순위를 0순위로 조정함으로서 모든 가능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도 매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이 더 이상 감소되기 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40세에서 49세 인구가 884만 453명이며 0세에서 9세는 절반을 조금 넘는 466만 4,19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의 인구는 50에서 59세가 4만 5,000명이고 40세에서 49세는 4만 4,185명입니다. 점점 줄어서 0세에서 9세는 절반도 안되는 2만 명도 안 되는 1만 9,915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첫째 아이의 출산축하금을 현 10만원 상당의 기저귀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셋째 아이에게 주는 출산장려금 연한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우선 연장하고 이후 점차 셋째 아이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임대주택 등 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경주시 일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연에 대하여 무료나 할인 등의 혜택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자녀 공무원 승진가산점 문제는 많이 차등을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승진 시에 조금의 어떤, 많은 것을 바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자녀가구 임대주택은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자녀가구의 문제가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세를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조금 전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공연은 사실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보면 아이들 데리고 공짜로 공연 보러 오라고 해도 잘 안 오지요. 사실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하기가 바빠서, 부부가 공히 일하는데 바빠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임여성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율이 높아도 결과적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서 세 자녀에 대한 혜택을 과감하게 줘야지만 모든 가정이 세 자녀를 낳음으로서 인구가 어느 정도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셋째에 대한 투자를,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우선해서 0순위로 올려놓고 셋째 아이에 대한 예산을 해야지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이 인구문제는 국가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시장님, 출산양육금 기한연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황남초등학교도 폐교되고 용황으로 이전해서 개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계림초등학교와 월성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 만큼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 젊은 사람의 유입이 엄청 적은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경주에 살고 싶어 하는 유인책으로도 출산양육금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 연장이 될 때 15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출산이 없을 때는 앞으로 보육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출산대책에 기한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박귀룡 의원님, 중복 질문은 지양하시고 짧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출산정책이 과연 우리 경주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정책이 되어야 되지...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 경주에서 100만원 주고 포항에서 안주고 안동에서 240만원 준다고 해서 안동에 아이 낳으러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둘 낳고 셋 낳고 키우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차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정주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난임부부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출산정책에 맞느냐는 겁니다. 경주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구정책에 경주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출산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애를 낳고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호대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진료비 예산추가 지원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출산양육금을 매월 20만원씩 셋째 아이 이상 주는데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도 되고, 그 돈은 사실 10∼20만원 주면 꼭 아이한테 쓰는 것은 아니라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없어지고 하는데. 타 시에 보면 일반의료보험하고 영유아보험하고 어떤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생아부터 영유아기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찾거든요. 아이들 건강에 이상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영유아의료보험을 시에서 출산양육금 대신 일부분 몇 세까지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병원에 가서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병원비를 많이 쓰다보면 아이 낳고 키우는데 겁이 납니다. 첫 애가 아프면 둘째부터... 애를 낳는데도 그런 일에 대한 우려를 하고 겁을 낼 수 있으니까요. 큰돈 안 드는 범위에서 영유아보험을 넣어줬을 때, 우선 몇 만원씩 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병이 없으라고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정책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시행은 안 합니다만 몇몇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주는 돈에서 일부를 보험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시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전국적으로 반토막 됐기 때문에, 40대가 884만이고 0세에서 9세는 466만 4,000이니까 다른 곳에서 올 인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출산을, 예를 들어서 포항에는 늘어나는데 경주는 줄어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한다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갈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른 곳에도 계속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경주가 글로벌문화 융성도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에는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으로 신라정체성을 정립해서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로 도약하고자 하는 희망찬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였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관광객 접근성 향상에 대한 장․단기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의 개관과 함께 최근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되면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경주로서의 위상이 차분히 준비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방대한 예산이 관광국 소관 관광객 유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경주에 접근하는 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상 경주로 여행한다면 자가용, 버스나 기차 택시를 이용할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가장 관광객이 유입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었지만 각각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경험한 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연 700만대 이상이고 주중은 하루 3만～5만, 주말은 5만대 이상입니다. 모처럼 자가용으로 직접 서울을 다녀올 때 경주역 톨게이트가 밀릴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영천으로 우회해서 진입하고자 합니다. 또 밤늦게 종종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기사분들은 손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DMB방송을 계속 켜놓고 운전을 하거나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십니다. 안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주에서 수원으로 가는 심야시외버스는 아무리 서둘러 예약해도 포항에서 먼저 자리배치가 된 나머지 뒷자리 몇 좌석만 예약 가능한 상황이고 버스가 너무 노후화 되어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혀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에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다 해도 장거리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불편하고 불안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면 관광객은 그 여행을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지만 장․단기적으로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경주시민 대상 복지예산이 현실적인지, 그 장․단기 계획이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 2014년에는 행복도시를 추구하시고 그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도 힐링센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시정운영의 방향 가운데 네 번째로 자연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육생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모두 경주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겠다는 시장님의 기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2015년 예산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간이전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 8,440억원 가운데 총 2,19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분배하셨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15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많은 비용이 각종 관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 활동비 및 임원진들의 선진지 견학 등에 활용되고 있는 반면 실제 복지예산의 수급대상자들에게는 아주 최소한으로 할애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경주시에는 현재 파악된 노숙 및 행려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2,000명으로 산정된 기초수급자 생활복지시설 저소득층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는 1년의 예산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하고 경주시 미혼모를 위한 자립지원예산은 481만 5,000원, 청소년 산모의료 및 지원사업 예산은 72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은 46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밖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이 입주하고자 대책없이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에 300원, 3개 천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에 400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하지만 붕어빵을 파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300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이 복지수혜자의 처우개선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마지막 질문 간략하게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특히 원자력사업과 관련해서 원자력사업지원과가 폐지되고 미래사업추진단과 공보관실이 새로 신설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자력사업 및 관련안전문제에 관한 핵심부서는 어디이고 기존조직 체계와 어떻게 다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두 번째, 공보관실의 기능이 경주의 주민들과 소통방식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주 접근성 향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KTX도 많이 이용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라든지 차량에 대한 운행방향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KTX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비용을 보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해서 2만원, 4만원 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KTX가 4만원, 5만원 하다 보니까 만약 일가족이 여행을 온다 하면 제주도 가는 비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운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관계부처와, 차후 한수원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이용객이 훨씬 증가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용객들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접근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관광객을 보니까 최근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관광객은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인 반면에 2011년부터 검토해 보니까 중국관광객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들이라든지 접근경로들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에 관련해서는 각종 관변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가 시 집행부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손을 덜어 주고 섬세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민간단체들의 역할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역할들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시의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관변단체에 떠넘기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수혜자 대상의 심도 있는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가 시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 지금 원자력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미래사업추진단 내에서 총괄적으로 관여하고 오히려 주민의 안전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원화된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전략적으로, 부시장님 이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지만 이원화될 경우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질문하려면 어느 부서를 가야 할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특정한 부서 하나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산되었을 때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공보관실 신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시위들이 경주시청에 와서 진행됐고 마치 시청에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다보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공보관실 신설과 더불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울분에 차서 시청으로 몰려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틀간의 시정 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으며 월정수당은 매월 각 의원별 64,000원을 인상하여 의정비 전체 2.2%를 인상하였습니다. 몇 년간 의정비 동결로 상당부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최소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9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1,465억원보다 105억원이 증액된 1조 1,570억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5억원이 증액된 8,9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원이 감액된 2,63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긴급 필수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이 증액 조성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 251억 5,700만원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 속에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