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 2015년 2월 2일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도 건설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시개발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동주택지원비율이 낮고 지원금액의 상한액이 없는 등 운행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의 지원비율 60% 이하를 70% 이하로 하고 경로당의 경우 80% 이하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상한금액 제한이 없던 것을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단지 내 6m 이상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만을 지원하던 것을 도로폭에 관계없이 단지 내 도로의 보수라든지 주차장의 보수, 가로등의 교체, 어린이놀이터의 교체도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대상범위를 확대시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실적을 보면 일반사업에 대한 실적하고 경로당 실적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최덕규위원
어느 쪽이 지원이 더 많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일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은 벌써 지난해에도 두 건이나 있었고 그 전에는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개정사유를 보면 공동주택 지원비율이 낮은 이런 부분 때문에 60～70% 상향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굳이 경로당 보수의 경우 80～90%로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80% 하던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70%대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상한금액이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으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0%로 맞추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굳이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주던 혜택을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여기 현행 공동주택 지원 일반사업에 대한 지원율이 낮아서 그것을 상향하겠다고 하면 80%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 비율을 최대한 높이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사정이나...
최덕규위원
아니, 상환금액이 있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상환금액이 있습니다만 인근의 시․군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70%선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굳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외 지역이면 시에서 경로당 지어줘야 합니다. 시에서 고마워 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이 이 사람들이 그냥 통 반 이렇게 해서 동에서 관리해야 한다면 경로당 지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가 아니고... 일반 경로당 같으면 보수비용 시에서 100% 지원하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봤을 때 잘 하신다고 지원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 치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이 최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도 공영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하게 수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까 싶어서 70%로 경로당에 한해서는 10%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도에 8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작년에는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원래 1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이 8억원이 되었고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더 확보되어서 9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이 2년 전부터 인가 100% 상향 되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게 2012년까지는 매년 4억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2013년에 8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4년에는 9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그 예산으로 신청했는 공동주택 혜택이 몇 프로쯤... 현재로 봐서는 신청 들어온 데 대한 어느 정도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8억원으로서 현재 신청들어온 대상단지에는 지원이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 2억원 정도 집행하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시내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곽지나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역차별 받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예 안 된다고 해서 해봐야 예산이 적어서 안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예산을 100% 인상을 요구해서 관철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한옥 지원금하고, 한옥 지원금도 덧붙여 묻겠습니다. 한옥 지원금도 신청하니까 100% 상향해도 못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옥지원금은 아직 더 해야 되지요?
지금 한옥지원금도 공동주택사업비와 같이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오늘 자로 8억원이 전액 집행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한옥은 신청들어온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오늘 이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도 공동주택보다 한옥지원이 더 예산확보가 더 시급한데 그것은 추경에 더 하시고 공동주택은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이렇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최덕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집행내역을 보면 5,000만원 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인데 현재 60%에서 70%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혜택이 훨씬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시내권에 있지만 경로당에 요청은 잘 없습니다. 경로당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필수적으로 아파트 허가낼 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다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경로당에 10% 손해 보는 듯 해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입는 혜택은 60～70% 됨으로써 훨씬 많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 때도 있었지만 경로당 10%가 80%로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얘기가 있었는데 경로당 보수비 신청이 실질적으로 전체 공동주택사업 중에 프로테이지가 약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자부담이 아파트 안에는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률적으로 해도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또... 사실 경로당은 바깥에 있는 것은 100% 다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 시설 자체는 입주민들이 느낄 때는 자기들이 적립금을 보태야하는 부분의 전체사업비가 혜택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금액이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수금액이 많지요.
한현태위원
왜 이렇게 굳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묶어서 이것을 80%에서 70%로 내리고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제가 황성동 지역구이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 80%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5,000만원 묶고, 이것은 역차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황성동의 면적에 비해서 사시는 분들이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디자인과장 어디 갔어요? 더 지원하려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인구 3만 사는 동네에 8억원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역차별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돼 있는 것도 내리려고 하면 이것은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와서 이런 조례를 하려고 합니까? 황성동에 인구 3만 명 삽니다. 3,000명 사는데도 20억원씩, 30억원씩 지원하고 말이에요. 제가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로당 관계는...
한현태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서호대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자가 경로당을 짓게 돼있는데 경로당에 다녀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동보아파트 같은 데에는 마당이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예산을 신청하니까 1,200만원 제가 사급으로 했는데 시 예산의 1,800을 60% 하니까 1,200만원이 채 안 돼서 자기들 사비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뭐...
한현태위원
그거는 30년, 40년 되었는데 1,200만원 전액지원을 해 줘야지요. 전부 바깥 이야기만 듣고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조금 질의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한현태위원
조례내용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한현태위원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하는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릴게요. 경로당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셔도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상한을 정하는 이유는 상한이 없으면 대규모 특정아파트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상한을 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는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80% 기존도로 해도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잘 받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한현태 위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이해는 되는데 아파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권에서 많은 질문도 받고 하는데 이번에 고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파트 내 도로에 6m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의 도로가 6m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패이고 이래도 6m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내의 동과 동 간에 어느 것은 도로고 어느 것은 주차선이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차 다니는 데만 포장해 주고 주차선 긋는 데는 안 해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 현재 조례로는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다 없애는 것인데 6m라고 하는 규정도 없애고 주차장이냐, 도로냐 구분도 사실 그어도 선 긋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런 제안도 이번 조례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사업비 지원 받는 데는 이번 조례가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현태 위원이 하는 것은 사실 괜찮아요. 지금대로 70% 상향하고 5,000만원 정도 묶는 것도 가능해요. 대형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데 경로당만 굳이 왜 10% 낮추냐 하면 10%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고치면 아파트 주민들의 수혜가 훨씬 늘어난다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한현태위원
부의장님 한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만 우선 하시고 토론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만 하시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시내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80년대, 90년대 지어져서 지금은 15년, 2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아파트가 50년 전후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사실 경로당 같은 보수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20년이 지나가면 보수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반 읍․면․동에 경로당 보수하면 보통 대수선 하면 5,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지원으로 3,000만원, 5,000만원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아파트에 자부담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해야하는데 상한선을 5,000만원 묶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5,000만원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아파트단지에서 8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몇 군데가 신청해서 가져갈 것 같으면 정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 그런 데서는 보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한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서호대 부의장님 말씀처럼 늘어나는데 단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80% 하던 것을 70%로 낮추고 상한선을 5,000만원 묶는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때는 더 강화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할 때 이런 부분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그냥 정식토론시간이니까 그냥 죽 말씀하시고 앞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아파트는 기존 80% 돼 있기 때문에 80% 그대로 하고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정회하지 말고 의견을 내시면서 토론을 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상한선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업비 한 70% 같으면 7,100만원, 7,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면 70% 지원을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를 적립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 같으면 큰 대수선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길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큰 사업에 치중이 되면 일반 다른 사업들의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5,000만원 상한선 두는 것은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 아파트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하나 있었지요.
서호대위원
참고 자료를 좀 내놓으면 좋은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네 개 단지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다섯 개 단지,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0년, 2011년에 각각 두 개 단지, 2010년 이후에는 5,000만원 이상 지원 된 데가 13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우리가 실태가 사실 저런데 5,000만원 상한선을 묶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개정을 하면서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애는 것이 맞겠네요.
서호대위원
일단 정회하고 조금 토론합시다. 의견이 상반되고 하니까 정회 한 5분만 하면 되잖아요. 정회하는 것을 아껴요.
엄순섭위원
상한선이 5,000만원 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제일 많이 나간 데가 황성주공 2차아파트에 9,800만원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거기는 상하수도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황성동 럭키아파트가 9,400만원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나누신 것 같고 지금 원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의견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1항 비용의 일부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를 사업비의 70% 이하 경로당 보수의 경우 80% 이하로서 7,000만원 이하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현태위원
재청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중 비용의 일부 사업비 70% 이하 5,000만원 이하를 사업비 70% 이하 경로당 경우는 80% 이하 상한 금액을 7,000만원 이하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덕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 건의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관련 도면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도록 법령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전체 2,275개 노선 중에 1,049개 노선이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되며 미집행 면적은 약 439만㎡ 규모입니다.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전체 411개소 중에 135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되며 미집행 면적은 약 431만 평방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내 및 각 읍․면 지역별 미집행 시설현황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총 1084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집행부에서 해제를 건의한 59개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에서 2014년 4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했고 작년 11월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및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경제도시위원회 및 문화행정위원회 각 위원님께 해제 안에 대한 개별보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공람, 공고 등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해제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된 시설은 도시계획도로 1049개소, 공원 42개소, 녹지 93개소, 총 1184개소입니다. 보고내용 중 집행부의 의견은 존치 1125개소, 폐지 59개소입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폐지 검토 대상 59개소를 참조하여 해제권고 대상시설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일괄 검토 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해당지역에 다 설명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해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위원님들은 충분히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이해관계자들이 단지 지금 갑작스럽게 의견제시를 하니까 우리도 지역구 형편을 다 못 살펴봤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평소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립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절차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을 가지고 대상을 검토를 했고요. 이 속에도 일부 민원사항이 해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권고사항을 참고로 덧붙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 시점에 20년 이상 된 것은 2020년 7월 1일 되면 모든 것이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약간 혼돈이 올 수 있는데 2000년 7월 1일 국가가 헌법 불합치판정을 받아들이면서 그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198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것은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고시가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몰제 시행이 다가오니까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몰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부는 실효가 되면 상당히 도시의 혼란이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회의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권고제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주면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저희들은 권고를 해서 우리 경주시는 마침 올해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시기가 맞아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 권고하는 내용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해제를 검토해서 저희들 자체계획은 의회의 사항이 아닌 것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종전에 낸 민원사항과 민원사항이 아닌 것도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이 대두되거든요. 없었을 때에 문제점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도시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느냐 이런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사항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이런 의견제시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주민들이 직접 관에 가서 자기가 신청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말이에요. 읍·면·동에 통관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러 차례 공문은 읍·면·동에 보냈고요. 읍·면·동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제출이 되었는데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가 용역 계약이 착수가 되면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존치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하는데 존치를 한다고 해서 사업비 예산이나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2020년 이후에까지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법해석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바로 그게 딜레마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에 가서 제가 직접 발언을 했는데 실효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대책이 수립할 수 있느냐를 제가 질문할 때 한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강력합니다. 재고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고시가 안 되었을 때 도시의 흐르는 교통이라든가 주거지역에 진․출입하는 소방도로 이런 도로들에 대해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온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방재정을 5년 이내에 해결하라고 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재정에서는 이것은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불가능합니다. 지금 연 20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을 다 포함해서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럴 바에 사업 어차피 못 할 것 같으면, 우리는 10%도 못 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0%도 안 됩니다. 한 전체의 2%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못할 계획은 폐지를 일단 하고 다음에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요구나 예산이 있으면 됐을 때 국비 지원 비율이 법적으로 제도가 되면 그때 새로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서 하면 안 되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바로 그게 정부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도 대부분 제도가 10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몰제를 시행해서 필요없으면 없애는 것으로 해서 또 좀 전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 조사하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사해서 내년 2016년도에 결정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목표는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병행추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조사를 해서 2016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민원들을 잘 해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박승직 위원 발언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발언 맞지요? 이것 사유권 침해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집을 팔거나 증축, 개축 모든 것이 제한이 되고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보상은 10년, 20년 이상 묶어놓고 해주지도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재정은 안 돌아가고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안 될 것은 괜히 그어놓고 10～20년 가서 일몰제 되고 이것을 좀 이번 도시계획 입안할 때 많이 반영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주민 불편이 해소 되지, 이것은 보상비 없이 그어놓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계획을 잡아 놓으면 매수신청하면 사줘야 하는데 돈 없으면 계속 이렇게 남의 땅에 선만 그어놓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그렇게 해야 민원도 줄어들고 공무원들도 덜 피곤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민원이 덜 들어오고 그렇지요? 매일 동네에 가면 우리 땅 언제 보상되느냐 하는데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심각하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곁들어서 잠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66개소를 폐지를 했고요. 재정비를 최근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09개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도 직접 참여했는데 경주시가 전국에서 최고 많이 폐지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금해에 59개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전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적극적으로 주민 쪽에 서서 도시계획 불합리한 것을 많이 폐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금해에 추진하는 것도 시민입장에서 서서 재산권의 불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여 군데 그것을 폐지하고 나서 그다음에 곤란한 점은 안 생겼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도시계획 해제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민원들하고 면담을 하고 결정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020년 되면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폐지해줘야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실효고시가 자동으로 됩니다.
엄순섭위원
일반 민원인들도 이것을 알아요. 이것 안 해 주면 2020년 가면 자동으로 해 줄 것인데 그때 가서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집이 도시계획에 들어 갔는 도로는 민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전에 방법이 없으니까... 2020년이라고 하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많이 남았는 것 같지만 금방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둬놓고 그 많은 도시계획 근무하는 것을 다 해제시켜 줄 수도 없잖아. 다 해제 시켜줘 버리면 앞으로 시에서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강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해제권고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견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번 23번에 녹지 대로 1-1 완충녹지 해지에 대해서 여기에 제시된 부분만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 해제에 대해서 노선이 황성동까지 죽 연결되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림은 제가 못 봤는데 연번 23번에 이것의 해제에 대해서 해제의 관리방안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지하고 나서 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형평성에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지하도 올라가시다가 왼쪽편이 그게 시설 완충녹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였는데 저희들이 화원이라든지 가설 건축물이 많아서 정비를 오래 전부터 재정 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해제할 때 이런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시가지의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 50%에 높이 3층을 지어서 거기 화원 일부가 정리가 되고 일부가 3층 이하로 건축이 들어 왔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사실은 1972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두고 시가 장기적으로 대책이 없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녹지로 계속 올라오다가 녹지가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겼냐 하면 동대사거리 펌프장이 생기고 청년회의소 밑에 펌프장이 생김으로써 녹지가 축을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거기부터 우리가 강변로를 따라서 신라초등학교까지 녹지가 들어갔는데 사실 조사해보면 80%가 가건물하고 일반주택들이 벌써 입지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는 이유는 미리 이것을 해지하고 관리방안을 도시계획 재정비 때 돌출시켜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5m 정도는 건축선 한계를 둬서 건물이 앞으로 못 밀려 나오고 대도시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m는 부지를 둬서 보행로라든가 데크라든가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둬서 그 부지는 공공이 쓸 수 있는 공공용지로 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4층을 제한하든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관리방안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오는 장기미집행을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관리방안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 실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사유재산권도 좀 일부 해소해주면서 도시를 관리해 주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 입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혹시 도심권에 노변상에 재건축이라든가 고도완화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도시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녹지는 없습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대로변에 오히려 건물이 들어오면서 시가지 경관축을 저는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1970년도에 도시계획은 관리방안으로 개선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 조금 경주시도 시가 형성되려면 가로변에 건물도 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이 도시의 발전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어느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수 있는데 경주시는 뭔가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또 한수원도 들어오고 한수원 들어오면서 연관기업들이 사무실 필요하면 사무실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주요 간선도로 주변은 건물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혹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덧붙일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호대위원
저도 성건동 일부 포함되고 시내권 중부동, 사정동까지 연결되는데 청년회의소에서는 끝이 나고 거기서부터 터미널까지 억수로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달라는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 이걸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계속 연결해서 황성대교부터 죽 완충녹지가 돼서 해놨는데 청년회의소에서 끊기고 김 과장님 설명대로 배수펌프장 그걸 완충녹지지역에 앉혀버렸다. 거기서 단절이 돼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하던 거기서부터 해서 죽 가면서 지금은 보니까 신라초등학교까지 강변 따라 끝까지 형성돼 있는데 아까 단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풀되 만약에 거기 건축이 들어서고 하면 너무 도로인접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축 한계선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제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이런 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5m라고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그 폭을 더 넓혀가지고 시민들이 그래도 너무 도로 선 그어놨는 데 건축허가를 붙여서 내주거든요. 이거는 시미관차원에서 시가 매입해서 완충녹지 조성을 못 할 바에는 건축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회하여 해제권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정회해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부위원장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3개소에 대해 해지권고안을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제권고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주민들에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도시계획해제 절차를 추진할 것을 의견제시함.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해제 권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의견 교환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순서 국․소별로 하는데 국․소별 보고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를 받은 후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능한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부로 새로 부임한 과장도 일부 있고 또 과의 명칭이 변경된 과도 있고 해서 일일이 과장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가 창조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창조경제과장 이상락 과장 인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병식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윤호 과장입니다. 김영족 축산과장입니다. 공진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산림과가 산림경영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산림경영과장 권영만 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희열 과장입니다. 올 한해도 경제산업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야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몇 개월 됐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3개월쯤.
최덕규위원
초창기에 처음에 개장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차츰차츰 많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장소가 중앙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국비 받아서 진행한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장소가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위치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장소가 왜냐하면 무대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우선 거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 더 잘되면 어떻게 보면 시내도시 쪽에 거기에도 한번 해볼까 싶고 그다음에 판매대 캐노피 안쪽으로도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처음에 개장했을 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고 깔끔한 이미지와 괜찮은 이미지를 줬는데 요즘은 제가 가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를 가거나 해외를 가면 저녁에 보통 저희들이 찾아가는 데가 관광지인데 야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으니까 가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지역이 중앙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앙시내 중심가나 아니면 보문단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서 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15쪽에 전통도자기전승공방마을 조성,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들 2006년도부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해서 380억원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련 부서 기재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상당히 사업선정의 타당성이 좋지 않아서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20여 해 해서 중앙에 가서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창조경제과장이 관련부서에 문체부에 다 가서 일단은 대체사업용역이라든가 용역을 먼저 해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 때문에 유치지역 실무위원회를 가보니까 이 사업은 거론 자체를 안 합니다. 55개 사업 중에 사업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박물관 이런 것은 산자부에서 나 기재부에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문화재나 SOC사업, 이런 데 돈을 줘서 많이 줬다, 50% 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이런 사업, 진짜 정말로 대안사업을 찾든지 어쨌든지 에너지박물관도 2,000억 돈이고 이것도 380억원인데 방폐장 유치하면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늘 미루고 있더라고요. 유치지역 실무위원회 가보니까 표시가 나고 그러는데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저도 유치지역 실무위원회 가면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못 하는 만큼 우리 경주 쪽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용역비를 주셔서 저희들 대체사업하는 용역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방폐장 특별지원 사업에 경주시가 원해서 국가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타당성 여부를 국비를 지원하니까 국가에서 타당성에 안 맞다면 이 사업 자체를 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여러 부서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래도 작년 연말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이 특별지원사업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이 옳은 사업으로 대체가능하면 바꾸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가 그 당시 선정할 때 선정이 자문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든 없든 경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그 당시에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경주시 특성에 안 맞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지금 시에서 대체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그게 어느 쪽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에 당초에 경주시에서 2006년도에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주에 아주 맞고 여기에 적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차에 거쳐서 중앙부처에서 안 해주니까 작년부터 더욱더 담당과장이 실제로 몇번이나 갔습니다. 우리 민속공예촌 하는 공예협회하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건의한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다른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용역에 적당한 그게 판명이 되면 자기들이 지원해주려고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원래 취지가 여기에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가 필요해서 지정하니까 전체승인해서 오케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업하는 단계에서 맞나 안 맞나 다시 재평가 하는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중앙부서도 여러 부서에, 기재부도 이렇게 되니까 의견이 절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용역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대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의 대체 사업도 가능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속공예촌이나 거기에 결부시켜서 거기를 다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용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겠지만 이걸 돈 있다고 우리가 처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꼭 맡기고 해서 한다 하면 억지로 바꾸는 사업도 그것도 안 맞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대체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초기부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대프로젝트사업인데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비슷한 것을 한다고 하면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불국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배관망이 구축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 황남, 황오 지역에 일부 시행하다가 일차로 하고 스톱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계획을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황남하고요?
손경익위원
예, 황남하고 저번에 5억, 5억 받은 것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 배관망은 거의 건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사업 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된 것이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도 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황남에 일부 배관망이 5억 사업하고는 주가 되는 것만 들어가고 외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단독주택 가스사업 현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 계속하고 있고...
손경익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관망이, 저번에 황남에도 몇km 했습니까? 황남, 황오 5억 해서 시비 10억씩 안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황남 6km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6km 하고 황오는 처음에 10억 하다가 키로수 줄여서 황남이나 건천으로 더 배정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당초에 2km 했는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손경익위원
그것은 2km에 대한 배관망인데 거기서 배관망이 끝나고 황오에 딴 지역에는 계획을 잡지 않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계획을 잡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계속 해야되지요.
손경익위원
그래도 저번에도 좀 했으면 2km 부분인데 처음에도 그 구간이 문화재 발굴하고 한다고 많은 몇 십억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황오에 2km 할 때는 지금 실제 예산은 얼마치 줄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10억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 미만 사업이었지요? 처음 할 때는 황오 10억, 황남 10억, 건천 10억 안 했습니까? 처음에 5억원씩 해서 각 세 동에 15억원 지원 했다고 계획해서 예산 배정 안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0억원씩이 아니고 황오는...
손경익위원
아니, 처음에 발표할 때는 예산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비 5억원씩 해서 세 군데 15억원 안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총 30억원 중에 현재 자료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30억원 가지고 정말 우리 시비 15억원하고 서라벌 도시가스 15억원하고 30억원으로 건천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손경익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사업 시행한다고 예산을 배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km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 돈을 다른 지역에 돌린 것은 맞거든요. 황오동에 처음에 예산낼 때 10억원으로 배정한다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당초 계획을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와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료 정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해 주시고.
손경익위원
차후 질문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경제과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과가 바뀌더라도 국장님 자료가 정리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주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앞에 자료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예전에 성건동에 하던 것이 현곡으로 갔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현곡으로 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이후에 이전에 하던 실적하고 지금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전에 성건동에 있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을 따지면 시내권에서는 성건동이 제일 많고 읍․면 단위로 따지면 외동이 제일 많습니다. 성건동에 외국인근로자 YMCA라도 있을 때는 그 역할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YMCA가 현곡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전에 성건동을 이용하던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YMCA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건동 내에서 운영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한번 바꾸어 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외동에도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하는 데서 YMCA에서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혁권 씨가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외동 지역의 총 원룸을 한번 파악했어요. 원룸을 파악하니까 근래에 들어서 원룸이 413개가 생긴 것입니다. 413개가 생겼는데 한 개소당 방을 10개 정도만 잡으면 4000호실이 되거든요. 4000호실이 되는데 거기에 한 명씩만 거주한다고 해도 약 4,000명이라는 인구가 원룸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공실률 있을 것이고 또 두 명, 세 명 사는 데 있을 거니까 평균적으로 대충 잡아서 4,000명이면 이 중에 대부분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 휴게 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화에 있고 일반적인 것은 윤혁권 씨 하는 것은 입실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하시고 실질적인 인구가 많아지고 혜택을 운영 잘 되는 데는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성건동 지역에 세움교회라고 교회에서 그대로 상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MCA에서 현재 현곡에 거기에...
최덕규위원
세움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원은 YMCA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취소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성건동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동부분도 모화 운영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센터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는 하는 활동도 많습니다. 개별 행위별로 지원금도 받지만 주위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환경정화 활동 명절 되면 거리캠페인도 외국인들 스스로 같이 어울려하는 이런 인도를 참 잘 해 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만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재원 말씀하니까 외국인상담사가 들어가는 데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윤혁권 씨가 하는 곳은 경주 외국인 센터입니다.
최덕규위원
외국인 센터예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아까 전에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 가스공급 당초계획이 이랬습니다. 황남이 6km 해서 13억원, 그다음에 황오가 2km해서 5억원, 건천이 4km 해서 12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 예산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km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시에서 동에 순시 오셔 가지고 동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다 10억씩 배정씩 배정돼서 동마다 한다고 홍보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때 그렇게 홍보는 하지 않았지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자꾸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그때 동에 배정된 것이 있었으면 처음에는 발굴하고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발굴 시까지 가시면 길이를 더 하면 되는데 꼭 2km 해서 돈이 남는다고 부지를 그렇게 적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발굴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가스공급계획에 의해서 발굴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발굴지역이 아니고 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분명히 동에 가서 그렇게 하고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사업비가 남으니까 딴 데 돌린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도시가스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각 과에서 답변이 달라요. 올라가는 데 거리상으로 봐서는 돌아갈 수 있으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철로 때문에 위로 배관망을 깔기 힘들다고 주 답변이 들려오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철로망 있어도 다 지금 상수도 다 배관 다 올라갑니다. 옆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금액 같거든요. 하여튼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수요량에 따라서 사업의 비중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검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지매입이 몇 %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공장 착공이라든가 준공 연도가 언제쯤 되는지 부지 매입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아직 매입된 것은 완전히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상황이고 부지매입은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회사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부지매입은 박차를 가하겠지요.
정문락위원
당초에 15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년도까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가능하면 회사에서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15년도에 완료는 안 되더라도 매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18년도에 기반조성해서 준공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때까지 만약에 부지매입한 준공이 기반시설이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라는 것은 부지매입이 100% 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다가도 협의가 안 되면 수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부지매입이 70% 정도 됐을 때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수정이 들어가는데 18년도까지 기반조성을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매입되는 대로 공사시작하면서 또 거기에 공장을 넣고 이렇게 합니다.
정문락위원
만약을 가상합니다. 18년도까지 기반조성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 승인 자체를 취소 할 수도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취소할 수는 없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시가 도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비율로 치면 거의 3분의 2 가까이 정도 경주시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60%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 60%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산업단지 조성에 기반구축들은 당연히 할 것이고 한데 부위원장 가까이에서 저번에 예산편성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개별공장 입지가 정해져서 들어오게 되면 추후에 외동 일대 공장인근에 도로활용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곳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서 그때부터 계획에 의거한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먼저 하고 난 뒤에 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스럽고 개별산업단지 허가가 자꾸 들어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신중하게 해서 개별산업단지 될 수 있도록 자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조건에 해당되면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에 기준을 잡고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시가 기반조성을 다 해야 되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기반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장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제시키고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유채꽃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경관환경조성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관조성도 경관조성이지만 전북 부안까지 가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소득증대사업은 직불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관직불제 소득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몇 프로 이상 꽃이 펴야 지급이 되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발아율 70% 이상.
최덕규위원
이것은 잎모종 파종을 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도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강동에 시범재배를 했었고 올해도 한 세 군데 정도 잎모종 파종을 해 놨습니다. 올해 잎모종 파종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가을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잎모종 파종 이후에 농기구가 몇 번 들어갔냐면 정상적으로 하면 콤바인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이키 치는 트랙터가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형베일러 마는 게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랩핑기가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조금이라도 날씨가 안 좋아버리면 잎모종 파종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서 70%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부 농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부안에 가서 저희들이 견학하고 왔는데요. 일단 배수만 제대로 되면 발아는 거의 70～80% 이상 되는 것으로 그때 가서도 하여튼 물만 안 고이면 되는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발아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봄에 춘파를 해서 한 70% 정도는...
최덕규위원
춘파를 해서라도 70%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맞습니다.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다 할 것입니다. 실제 했는 것도 겪고 보고 듣고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도 갔다 왔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게 수확에 마지노선이 5월 15일이거든요. 여기서 사적으로 질문한 적도 있고요. 진행 추진위원단하고 계속 얘기했는 것이 있습니다만 공식공개된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5월 15일 날 분명히 마지노선이 이모작을 안 하길래...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수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안 하고요. 일단 경관을 위주로 해서 관광하고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유채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시기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래서 5월이라든지 꽃이 활짝 펴 있을지언정 5월 15일이 왜 마지노선이냐 하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이 30만 평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지금 1차...
최덕규위원
30만 평이 5월 15일 날 해서 일시적으로 트랙터 들어가서 수확을 안 한다면 그냥 갈아엎을 방법이 좋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지금.
최덕규위원
30만 평을 일시적으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서 모를 심는 마지노선이 적어도 6월 5일까지는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15일에서 18일 사이에 30만 평이 다 논을 장만해서 모까지 심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용수로가 물이 한꺼번에 30만 평이 급수가 하루에 어지간한 관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도 부안 가서 질문을 했거든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100만 평 정도를 했는데 큰 무리가 없이 했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 수리시설이 부안의 수리시설하고 남산뜰 앞에 수리 시설이 같으냐는 얘기입니다. 남산 뜰의 수리시설이 작년에 가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가장 심했던 두 군데 중의 한 군데입니다. 아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안강이 제일 심했고요. 물 때문에 바로 안강에 뒤 이어서 남산 뜰 앞에서 제일 심했는 데가 거기입니다. 남산 양수장하고 몇 군데 외에는 물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질문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맡도록 했는데 처음이라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꽃 보는 시기가 단축되더라도 하여튼 농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 되면 위에서부터 먼저 베든지 해서 갈아 엎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을 빼서 여하튼 농사짓는 데는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잘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5월 초에 꽃이 피어서 그 꽃이 피는 기간이 며칠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 수확을 시작해서 의미가 없어지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5월 초에 꽃이...
최덕규위원
4월 중순 넘으면 피는데 기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면 잎 모종 파종 부분에도 봄에 춘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잎모종 파종 말고 볏짚 수거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볏짚 수거는 안 그래도 그것 얘기를 했는데요. 농민들이 원하면 수거를 해 가고 원하지 않으면 그걸 갈아 엎을 계획입니다. 갈아 엎어 가지고...
최덕규위원
잎모종 파종을 하는데 갈아엎으면 안 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갈아 엎으면 며칠 내로 다 거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잎모종을 파종해 놓은 상태에서 볏짚을 썰어놓고 그걸 간다는 말입니까? 볏짚만 썰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러면 볏짚만 썰어놓았을 때 봄이 되어서 유채꽃을 재배하거나 수확 안 하게 되면 그것을 또 갈아엎거든요. 그러면 이중적인 퇴비도 된다는 말입니다.
최덕규위원
볏짚은 농가들이 거의 70～80% 이상 수거해가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수거해서 가시려고 하면 비용이 꽤 됩니다. 그것도 농가 소득의 일부분이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잎모종 파종을 하게 되면 기후 때문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질문을 했는데...
최덕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하는데 그 땅과 부안에 있는 땅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부안에 가서 보니까 한 5m 산간으로 계속 배수구를 다 뚫어놨다 해서 마지막 배수만 잘 되면 발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지금 유채꽃 재배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려고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알고 계시는 이런 요소요소의 부분들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앞으로도 견학을 가서 정보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자료가 안 남아 있으면 농민들이 만약에 피해가 왔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회의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유채꽃재배단을 조성하셔서 가축사료 생산용으로 해서 미래희망도시 기반구축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경관.
정문락위원
그러면 가축 사료하면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 15일 정도 수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채꽃은 그때 되면 한창 보기 좋은 개화기라는 말입니다. 경관조성도 다 갈아엎고 하면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잘 맞지 않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위에는 유채유도 하고 바이오하고 유채가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예시했고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경관을 위주로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정문락위원
가축 사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안 맞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가축 사료는 봐가면서 사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경관 조성도 5월 15일, 6월 말까지 한창 개화기 그때 하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한 한 달 정도를 꽃을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게 보면 국비가 70% 지원 되기 때문에 도비 받고 하면 지방비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소득도 돌아가고 이래서...
정문락위원
국비가 도비고 이것은 국가적인 세금을 버리는 일이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정문락위원
이런 것은 농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기 좋도록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지에 해야 그걸 주지, 다른 데 하면 경관직불제 안 줍니다.
정문락위원
경관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관조성을 한창 보기 좋도록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한 한 달 정도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문락위원
5월 15일 정도 다 베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하여튼 농사짓는 데 또 맞추다 보니까 좀 일찍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봐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 속에 혹시 농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도 물론 첫 사업이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 사업이 70%까지 된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것도 국민들의 세금이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월 22일 날 월성동민하고 월성 시 공무원하고 한 25명 견학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의문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묻고 왔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한 10년 정도 해보신 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여하튼 시에서 잘 추진 보조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성공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오늘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하나 잘 살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그것 말고 다른 것 좀.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주시내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급식에 문제가 생긴 것 아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부 보도도 나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농정과 소관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시행만 하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앞으로 당장 경주시의 농가들이 급식납품 못 하지요? 친환경농산물 안 되면 못 하잖아요. 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침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마늘이나 몇 가지만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못 하는 군데가 많이 생겼잖아요.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정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마늘하고 참깨하고 몇 개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일부 양념 종류 들어가는 것 중에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지신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마늘하고 사과주스, 하여튼 몇 가지는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맞추어 줘야 하는데 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GAP 인증 받은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GAP 인증 받아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GAP하고 친환경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못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해당 계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36쪽에 경주한우페스티벌 이 행사는 어떻게 하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명품한우가 강원도 횡성보다 오히려 더 유명한데 페스티벌 역사가 제법 깁니다. 전국적으로 그 바람에 횡성한우, 횡성한우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작년에 제안을 누가 어디에서 들어왔냐 하면 서라벌신문에서 들어왔습니다. 서라벌신문에서 들어왔는데 물론 서라벌신문이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축산과와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할까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할인판매장도 축협에서 하고 해야 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주관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아주 객관성 있게 그다음에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외부 전체적으로 대내적으로 많이 참석하고 하는 그런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행사 개요는 아직 안 나왔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며칠 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네요. 하루 할지, 이틀 할지 3일 할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3일 내지 5일 정도가...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시식코너라든지 할인판매장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계획을 잘 세워야 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참고적으로 횡성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신청은 서라벌신문에서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서라벌신문에서는 주관을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관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서라벌신문하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서라벌신문하고 그다음에 농축협하고 같이...
엄순섭위원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고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우리시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천년한우라는 브랜드를 국내에 알리려고 무단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협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천년한우와 연관되는 축산농가가 다가 아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 40%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주 천년한우가 한 40%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0%는 다른?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시 예산도 보면 천년한우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60%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들을 경주의 천년한우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절대 다수는 천년한우가 아닌 것으로 사육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한쪽 방향을 짚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경주 천년한우 페스티벌이 아니고 경주 한우 페스티벌로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천년한우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우도 같이 참여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말하자면 경주한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천년한우 때문에 홍보비도 나오고 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주에 보면 천년한우가 일반 경주한우와 원초적으로 한마디로 씨가 다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씨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육방법에 사료를 지원해주고 사료를 통일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주한우에 이름 같으면 형평성 원칙에서 정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반사료 비타민제가 263 농가에 브랜드를 활용해서 특별지원하는데 이렇게 먹이면 다 천년서라벌신문 될 수 있는데 일부농가만 해 가지고 너희 천년한우 잘 해서 수익창출 많이 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설명보다 우리가 경주 한우 자체가 품종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환경 축사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몇 농가에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밥 먹는 데 밥 위에 다른 것 좋은 것 지원해서 하면 당연히 좋은 것 맞거든요. 전체개념에서는 절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개인농가에서 해서 경주한우 1등급, 2등급 순번하면 타 지역보다 경주한우가 더 좋은데 그 중에서도 등급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개념에서 사료, 비타민 좋은 것 먹여서 품질 좋다는 자체가...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경주 천년한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페스티벌 하는 목적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경주에서 나는 한우는 우리 경주 한우라고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천년한우만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한우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주의 한우가 명품육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 개선해서 전체한우 질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포에 3만원 하면 반반씩 부담하고 하는데 하여튼 브랜드농가 263가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이것은 특혜거든요. 제가 다른 종자씨앗이 다르고 키운 방법이 특수한 부분이 있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거의 사료에서 좌우하는데 좋은 것 먹이면 그만큼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방향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금액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 되든 명분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 이런 방식의 지원은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손경익 위원님 하신 말씀과 똑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240억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240억원 쯤 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가에 직접 이런 표준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50%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50% 같으면 120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품한우 보급확대에 1등급 정액을 지원한 지가 몇 년쯤 되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5년 쯤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5년 쯤 되면 어미소가 개량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1세대가 기초 등록이고 2세대가 본등록이고 3세대가 혈통등록이거든요. 혈통등록이 되면 우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개량이 되면 소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 되면 터울이 2년, 2년 돌아가면 한 6년쯤 되면 대부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주시에 있는 한 해의 4,000 정도의 1등급 정액이 들어왔으면 개량에 있어서는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량 다음에는 뭐냐 하면 사육방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사육방법을 똑같은 종자씨를 주고 우수한 A등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C등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등급을 받는 사람은 내가 투자를 해서도 어쨌든 잘 키웠을 것이고 C등급을 받은 사람은 대충 키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지원방법은 돈 120억원을 개인농가별로 줄여주면 본 위원은 이제 그만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투플러스 등급을 받는 소에 대해서 지원을 시에서 보상금을 주면 보상금이 사육방법을 내가 돈이 들더라도 우수한 사육방법을 통해서 내가 A투플을 받으면 시에서 그만큼 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하고 계시는데 계시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보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쪽으로 다 바꾸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수한 사료를 먹이면 등급이 잘 나옵니다. 이거 일등급 출현율 84%가 아니고 투플이 적어도 한 70% 이상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경주한우가 명품한우가 되거든요.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방법이 맞는지 대해서 한번쯤 판단할 시기가 되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던 것이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껴둔 부분도 있지만 농정과에서도 과수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가면 농업 쪽에 개별보조사업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 개별표준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선도적인 농가에 대해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는 선도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FPC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같은 지원을 계속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바꾸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42쪽에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인데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 지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수협 뒤쪽에 있는 지역에 부지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포기한 적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수산회 회관 3층인데 거기 회의실하고 그쪽으로 일부사무실이 있고 한데 다른 데로 옮기고 FPC 그쪽 사무실을 지으면 옮기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그게 3층에 300평 좀 안 되는 그 부분을 현재 있는 수협자리에 옮기고 수협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에는 육거리가 나 있으면 보기도 좀 그렇게 해서 다시 바꾸면서 교체하면서...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협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민원이 또 생기지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번에 B/C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주협회라든지 단체하고 의논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얘기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 숙소 생긴다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민들하고는 현재 관내에 트롤 13척, 저인망 13척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력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개개인이 각자가 고용해서 숙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 것을 충분하게 현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포항 또는 울산 쪽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참 시기를 놓쳤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잠깐만 외국인 숙소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숙식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게 그 지역이 자기네 쪽에 오니까 반대를 한다.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물론 보기도 안 좋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모이면 그 동네는 또 반대를 할 것이 뻔할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저번에도 예산 다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을 못 했잖아요. 주민들이 모인다고 하면 또 반대할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거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국비도 다 확보 안 되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국비는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하고 시비, 자부담하고...
엄순섭위원
수입 자부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선주들하고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할 때 미리 주민들이 설득시키고 우리 지역에 여기여기 몇 군데 외국인들이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낫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이 사업을 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노동자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농축산에 노동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이렇게 지어줍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업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현재 선주들이 인력시장 합니다. 수협이나 또는 소규모업체에 신상확보를 해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현재 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고용을 하는데...
최덕규위원
고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옵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기는 한데 뭐냐 하면 이분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업을 하면서 최소한 육상에 있는 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65일 중에 250일은 거의 선상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주들 개개인이 남의 집에 신세를 좀 얻어서 그렇게 하고...
최덕규위원
지금 다른 업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는데 뭐냐 하면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구룡포나 다른 포항, 울산 또 이 울진 쪽에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때 이것은 치안의 부재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최덕규위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얘기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 친구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고 불법노동자들이 더 많아요. 치안하는 것도 다른 데도 다 예산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숙소를 대 주는 것보다 선주들 개개인이 부담해서 현재 있는 것을 자기들도 관리하고 운영할 때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최덕규 위원님 이 묻는 것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 것, 선원들이라는 것은 항 안에서 언제든지 대기를 해서 출항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흩어져서 기업처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항 안에 있다가 배 출항하면 나가야 하고 나머지 선은 거의 대기를 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내용 사업취지는 좋습니다만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시도 관련되지만 감포라는 특수한 곳도 자부담한다는 것이 수협에서 자부담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관리운영비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사업비가 4억원 쯤 드는데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수협입니다. 수협이 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떤 취지로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협의가 돼서 한다 하면 또 수협에서는 수협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비율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사업하더라도 세입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48쪽에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인데 올해 예산이 10억 확보 다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28억원 사업인데 사업은 내년도에 합니까? 올해는 10억원 확보된 것 그대로 두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건축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이 자연휴양림이 필요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단위로,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나실 하고 그다음에 숙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 충분하게 200명 내지 3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오면 저희들 경영수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이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지특회계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11억원 들어갔는데 시로 봐서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부담스러운 비용인데 건물은 자연산 토함휴양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숙소도 보면 병원같이 흰칠 해서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거의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들 당초계획에 세미나실 건립하는 지역을 안쪽에 지었는데 그것이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휴양림 근방 쪽에 별도 부지를 물색해서 숙소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보니까 저도 안 가 봤습니다만 숲속의 하얀 집을 지어서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장님이 거기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몇 번 용역줘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자연휴양림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건물 자체가 자연휴양림에 맞아야만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시 오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전혀 자연휴양림과 동떨어진 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라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55쪽에 반딧불 생태공원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업주체가 경주시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지요.
손경익위원
이거는 시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시가 직접?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 시설은 조성되고 난 뒤에 자연 생태공원 형식으로 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되고 거기에 또 어차피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낙동강 수계 관련 거기에서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확실한 것은 기본운영비는 낙동강 수계사업 일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가고 면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 면적이 돼야 하는데 대충 예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생태공원 한 30평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시설 자체가 건물이 30평 정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체 공원은 두 숲 전체를 하고 거기에 반딧불이 생태공원은 원두숲 전체를 하고.
손경익위원
외칠리 27-7번지 일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건물 말고 생태공원 자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약 2000평 조금 넘습니다.
손경익위원
여러 가지 어린이들 학습용이나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다 그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기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사업하실 때 처음 부지 확보할 때 부지확보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항상 더 높은 땅값을 주고 계속 매입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끝나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하셔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장래를 봐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부지는 더 이상 확대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이용해서 하고 생태공원에 이름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53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 용량이 150톤이 아니고 200톤 규모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당초에 200톤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축산 수요량이 축산이 지금 허가제도가 들어가고 아주 영세한 부분은 도태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축산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150톤으로 줄였습니다.
정문락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서 말씀하시고 할 때는 200톤 규모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여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이것만 해서는 경주시내 가축분뇨처리가 다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기존 전체적으로 600톤 정도 하루 발생이 됩니다. 기존 시설이 150톤 있고 지금 현재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 300톤하고 나머지는 산수골 농장에서 200톤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를 봐서는 이것만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것만 하면 경주 시내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다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안강에 말썽 많은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것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순환재생 차원입니다.
김영희위원
분뇨처리 이것하고 다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것과는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금방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처리 시설은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환경과에도 문의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가축분뇨를 개인농가에서 모아서 가라앉힌다 하지요? 침전을 시키고 밑에 침전물은 두고 위에 액만 가져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싸게 치이긴 싸게 칩니다만 일부농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밑에 침전물도 싹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농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강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다 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농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싸다고 시에서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침전을 시켜서 침전수만 가져오는 방법인데 시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가져와서 처리하는 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150톤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을 80%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뇨만 처리하는 시설로 하도록 전부다 원하는 거예요. 아까 바이오시설처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이오시설은 이론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가스를 가두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숙성시켜서 100% 퇴비화 시킵니다. 물은 사실은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돼 있는 시설이 아까 그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반대급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최덕규위원
그것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원료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전기생산하고 가서 바이오 해서 그것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술이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거기도 발전기하고는 독일제를 쓰는 것을 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전체 액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경주시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공감대 지역수용소를 좀 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대로 시행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아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또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환경부에서는 액만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이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시설이 아니고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지, 나머지는... 일본의 그 시설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도 기회가 되면 견학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투입해서 딱 나오는 것은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냄새도 크게 안 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러나 돼지를 먹이는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전부다 처리하고 하는데 얼마만큼 일본처럼 그만큼 깨끗하게 정리된 부분에 들어오는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축사에서 발생하는 돈분 자체처리가...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된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별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비한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경제산업국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선 2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른 과 소장을 소개드린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저희들 저번에 7개과에서 8개과 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안전재난과가 시민행정국에 있다가 저희들 국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과로 승격해서 저희들 국이 되었고 원전사업지원과가 저희들 국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 미래사업추진단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우선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면 유해순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헌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임락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순갑 건축과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수현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그다음 박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운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경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한 각과 질의응답은 잠시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지방하천에 보면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시 하천도 있고 하천이 많잖아요. 안에 가면 대부분 나무도 있고 잡풀도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 정비는 올해 비 오기 전에 한번 안 하실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매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시기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최덕규위원
봄에 또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26쪽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했는데 2035년에 인구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경주시 인구가 27만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2035년이면 앞으로 20년입니다. 지금 27만 명의 절반이 되는 13만 명이 증가한다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증가가 가능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인구가 40만 명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를 도시계획 기본상 예측을 해서 넓게 해놔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파트 들어서고 이 정도 하면 앞으로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본계획은 좀 넓게 유동인구까지 감안해서 폭넓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추정 인구 과다로 해서 결국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 증가 폭을 추정해서 예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오전에도 저희들 해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민원해소해야 되는 차원도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치를 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도시계획 기본틀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처럼 조금 더 예측해서 해 놓는 것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며칠 전에 제가 이번에 새로 기둥 이렇게 세워놓은 곳,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원효로든가 시내에 봉황로인가 검은 기둥 세워놓은 것 있지요? 어쨌든 엊그제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도로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기둥의 색깔도 그렇고 제가 차로 들어가는데 양쪽에 차 한 대 들어갈 만큼 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양쪽의 기둥이 영 아니에요. 신문에서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 기분이 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의논을 하고 디자인을 누가 하며 어떻게 누구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인가 가서 영화관 갔다가 그걸 봤어요. 저도 딱 직감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장님께서도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희들 경관위원회도 거치고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부서 간의 협조도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너무 낮고 사실 색깔도 너무 둔탁하고 그런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김영희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정말 잘못된 부분인 것을 느꼈고 그리고 우주약국하고 옛날 경주휴게실 앞에 보면 조형물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에 하는 분이 와서 뭐를 하느냐 재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 안이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것보다 훨씬 낮고 폭도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봉황로에 조형물 해놨잖아요. 그것과 같이 된다, 봉황로의 조형물을 보면 굉장히 거리가 좁아 보이잖아요. 그 폭이 적음으로써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하지 말아라. 제가 얘기 했습니다. 굳이 하는 것은 시에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일반시민이었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거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사실은 하는 디자인 하는 회사가 서울인가 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높이 하고 넓게 해라. 그러면 밖에서 보면 도시가 넓어 보이지, 만약에 봉황로처럼 좁게 하면 이 거리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그것을 대충 왔을 때 몇 번 저하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했는데 각도를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맞은편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잠깐만, 다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업무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창조경제과 쪽에서 하는 업무라서...
김영희위원
저는 도시디자인에서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이를테면 그렇게 충분히 상인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돈 다 들여놓고 저도 깜짝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과인줄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랬으면 아까 얘기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해당은 됩니다. 어차피 도시디자인에 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김영희위원
사실은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쓸데없이 돈 들이는 것이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 부분 해놓은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기업 지원과 소관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로 외동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데 얼마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공장에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오면 현재 3m만 되면 공장 입지를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3m입니까, 4m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4m를 가지고 1000평, 2000평 공장이 들어 올 때는 한 개 공장만 들어올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개 공장이 들어오면 주변의 공장이 두 개, 세 개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4m를 가지고 5톤 트럭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개 회사일 경우에는 우리회사 차니까 서로서로 알아서 기다려도 주고 비켜도 주고 하는데 그런데 두 개, 세 개 회사가 되면 서로서로 다툼이 되거든요.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은 시에 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를 넓혀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업체로 들어오는 이유는 산업단지보다 가격이 싸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대신에 도로의 그런 사정을 알고 왔어도 막상 닥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개별 공장 허가는 법에 기준이 맞다 보니까 허가를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기부채납도 받고 해서 있고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전반적으로...
최덕규위원
그래서 4m 도로에서는 한 개 공장 이상 거리가 10m가 되든 20m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회사에서 5톤 트럭 안 들어가고 돌아가는 공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길을 확장해서 입지를 해라, 하게 되면 당연히 용적률으로 봐서나 무엇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바로 예를 들어 공장부지 내에 있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전체 진입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개별입주로 4m 도로를 가지고 2000평씩 10개가 들어왔더라도 계속 손 놓고 계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입하는 전체를 확장을 해서 공장허가를 내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부지 내에 인접해 있는 것은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가능하겠지요.
최덕규위원
아니면 들어올 때 도로확장 해달라는 민원 안 넣겠다고 각서라도 받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각서...
최덕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들어올 때 그 상황을 알고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문산 1리 들어가는 데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한 2km쯤 되나요. 문산 1리 들어가면 거기 공장 많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최덕규위원
아까 다른 것 할 때 말씀드렸는데 외동에 원룸이 413개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슬럼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계속 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그것은 사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최덕규위원
경제원리에는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을 해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예측해서 허가 가부를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의 정책 방향을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인구 40만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하신다니까 현재 황성, 용강, 현곡 쪽에 인구가 너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곡에서 안강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옛날 구 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주거나 안강역사가 생기면 상업지역이나 그쪽지역으로 변경할 가능성과 불국에서 외동, 입실까지 그 공간에도 도로 가 쪽으로 보면 농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쪽에도 좀 인구가 연결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나중에 감안이 된다면 계획이 가능한지 살펴봐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현곡하고 안강은 어차피 철길이 걷히는 것과 연계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걷혀지니까 2030년이라고 하면 그 계획 잡을 때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배반사거리라고 하지요? 배반사거리 선덕여왕릉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오는 도로 한 차선 더 넓혔지 않습니까? 넓힌 부분이 200m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전보다 200m 넓힌 것만 해도 교통민원이 눈에 보이게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울산 방향으로 커브길 틀어서 선덕여왕릉 정도 커브길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통일전 삼거리에서 나오는 길, 그 정도까지만 넓혀줘도... 거기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두 세군데 빼놓고 거의 녹지공간이더라고요. 생각 없으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출퇴근하기 때문에 절감하고 있고 손경익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넓힐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하면 배반사거리 거기서부터 보문까지 양 옆에 보면 도로부지를 97% 이상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쯤 보면 사지가 두 개 있습니다. 절터가 두 개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 이런 게 얽혀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 설계를 같이해서 보문까지 한 차선 넓히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광시즌이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평일에도 일부 출퇴근 시간에는 선덕여왕릉 들어가는 그 길부터 해서 지금 넓힌 수석가든 앞에까지 그 뒤에도 많이 밀리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꼭 같이 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 같이 된다고 해서 예산 한꺼번에 몇 백억 확보되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라도 먼저 여러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36쪽입니다. 전통한옥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시가 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기반만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지매입해서 기반조성해 주고 시가 분양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조성하고 분양해주고 한옥을 지으면 한옥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한옥을 지으면 어차피 일반적인 한옥 지원하는 행태로 지원하고요.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에 북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일반 한옥 말고 펜션은 거의 양옥 내지는 신 건물이 많이 있어서 전체가 어울립니까?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블루원 맞은 편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저수지 바로 북편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한옥이 선호단계에 있고 도시미관상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는 구획정리지구 안에 안 들어갑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쪽은 빠집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경주역 앞에 삼거리 형태가 안 되었습니까? 시가지 올라와서 T자형으로 돼 있는데 팔우정 로타리에서 경주역 방향에서 시장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선이 옛날에는 두 개 차선으로 돌다가 한 차선으로 줄였습니다. 전에는 1차선, 2차선 다 좌회전 가능하도록 하다가 팔우정 로타리에서 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을 때는 거의 편리했는데 두 차선 돌다보니까 성동시장 앞에 가서 같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한 차선으로 하니까 거의 신호를 2번, 심지어는 3번까지 받습니다. 그 형태하고 시내방향에서 기업은행 앞으로 와서 통상 팔우정로타리 하면 우회전 합니다. 거기에서 동천 쪽으로 오면 좌회전을 받는데 이 좌회전 신호가 걸려 있을 때 버스승강장이 바로 거기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하고 여기 두 대가 서버리면 차가 항상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빠져나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현재 교통형태에 승강장을 같이 붙여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오후에 퇴근시간 되면 거의 많이 막힙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한번 그러겠습니다. 교통체계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보고 주차장 문제는 제대로 파악 해볼게요.
손경익위원
거기에는 현재 도로확장할 방법은 없고 주차장이 붙어 있으면 약간 뜨는 방법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보니까 자전거 도로 신설하면서 차선이 조금 축소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손경익위원
하여튼 지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자전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형태를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마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외동에 7번국도 말고 모화에서 울산 다원동 가는 국도14번인가 도로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도로 가면 아침형 출퇴근 시간에는 기차입니다. 경로당에서 계시던 할머니들이 자기집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집에 계시던 분이 경로당에 오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차가 워낙 오니까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점멸등이라고 합니까? 보행 점멸등,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하나쯤 설치가능한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금아버스 새천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4～5가지가 되지 싶은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책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이덕희 계장님 참석하셨지요?
정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추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47쪽 도로명주소 정착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그러면 도로명 정착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물론 명판 부족문제도 있을 것이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겸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도로명주소에 동, 리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잖아요. 명칭이 없어서 상당히 찾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안강 노당 같은 경우에는 노당2리인데 여기에 안강읍 와당길 이래 놨다는 말입니다. 와당길이라고 하면 이 주소 보고는 그냥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노당 2리인데도 와당길, 그리고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검단 안강읍 사방리인데 검단 장골길로 딱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로명이라고 해당 행정구역상 찾아가는 것은 사방이면 사방, 대동이면 대동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리․동 명칭이 없으니까 상당히 찾기 어렵다, 그리고 도로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지출을 하면서 홍보를 또 하고 있지만 불편함이 여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대안은 어떠신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리․동이라고 하는 것이 수 년 간 뇌리 속에 있다 보니까 모순이 오고 쉽게 정착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힘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로명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면 언젠가 정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동하고 리하고 추가로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정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건의는 많이 돼 있지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문락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농업대학은 할 때마다 지원단을 합니까? 안 그러면 모자라서 홍보를 해서 채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많게는 5 대 1 정도.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발효는 정원 45명에 지금 21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귀농, 귀촌하는 인구는 연도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현재 그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4명이 아니고 166명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지금 조금씩 늡니까,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166.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귀농귀촌 현황에 166명이라고 하셨는데 경주시 말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상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을 귀농이라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귀농, 귀촌이 많을수록 어쨌든 경주시 인구증가에는 도움이 되고 이 정책을 잘 쓰면 인구 유입에 괜찮은 거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한 350명 정도가 귀농상담을 하러 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계속 거주를 합니까?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을 하는 경우는 많고 귀농과 귀촌의 개념은 다른데 귀촌은 정년퇴직하고 여유가 있어서 농촌에 들어와서 산다 그런 개념이고요. 귀농은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귀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귀농인구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귀농인구는 많지 않고 귀촌인구는 많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유입돼서 들어오면 가능한 안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그런데도 경주시 인구가 1,000명 이상 줄었다고 나오던데 어쨌든 이 정책을 잘 써서 어쨌든 인구유입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경주시가 땅이 넓고 물론 릉도 많지만 이 부분은 참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니까 귀농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귀농, 귀촌은 자료가 잘못되어서 166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진흥과에서 정착 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해서 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계획이 정착지원사업에 5개소에 100만원 같으면 1개소에 한 2,000만원 정도 될 것이거든요. 그다음 교육하는 데 일인당 60에서 한 50 정도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48명쯤 되는데 사후 점검이라고 해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정착 지원하신 분 중에 다시 도시로 이탈하셨다든가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전혀 없이 전부다 잘 계시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해서 동궁원이 저쪽 다른 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시범작물포 자체가 농촌 소관에서 벗어났거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강하거든요. 지금까지 소장님은 시범작물포가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작물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갑자기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시범작물포도 그렇고 직제개편하면서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반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강한데 대표적인 것이 시범작물포가 되다보니까 일부 농업단체라든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왕 동궁원에서 벗어났으니까 좋은 위치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서 시범작물포를 해서 사실 관광과 연계시키지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압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별 의미 없는 관광지였거든요. 야간 조명을 하는 이후부터는 보기 좋고 사진촬영하기 좋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유입하고 통일전 앞에 은행나무 하나만 노랗게 물들어 있어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직접적인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범작물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농업인들의 뜻이 이제와는 다르게 이왕 다시 시작하는 것 제대로 된 작물포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개편할 때 시험연구기능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개발과에 시험연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장님, 주요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탑동 정수장 노후정수지 개체라고 돼 있는데요. 강변로가 개설되면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 정수지 위치를 바꾸는 것이 책자에 나오는 그림하고 도로 쪽으로 많이 가지잖아요. 가지니까 아무래도 오염도가 크지 않겠나 싶어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강변로 개설 구간하고 탑동 정수장하고 그 관계는 도로 개설 할 때 설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들어가면 기존 표시해놓은 부분, 차 다니면서 생긴 먼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데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페이지 22쪽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내용은 다 나와있고요, 하여튼 생각보다는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많이 되지는 않은데 노후 상수관도 그렇고 전과 같이 동천하고 인구가 없다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불어난 지역에는 관로 크기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빨리 교체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노후관 개체사업이라든지 수압개량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관로 개체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교식 과장님은 1월 1일 자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장모님 상을 당하셔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이 관계도 오수관 시설하고 읍·면·동 사업하시면서 담당자가 직접 전화와서 상세히 설명도 해주고 해서 내용도 이해는 많이 합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불편한 지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이것이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가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되면 도시계획 정비할 때도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비하고 같이 그 내용이 다 담깁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저희들 하수처리구역도 변경되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이 나오면서 경주시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연계돼서 한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