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청양의 해 을미년을 맞이하여 문화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분이 계셔서 간담회에 상정하지 않은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즘 각종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 등 시민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은 자율방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치법규(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주민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 까지는 자율방범대 임무 및 조직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지원대상 및 활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행정지도 및 연중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현재 자율방범대가 많이 있나요?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현재 지역방범대 30군데 하고, 전체 연합회 1군데 해서 31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늘 생각하는 게 예산문제인데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실제 자원봉사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해서 운영되면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의원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방범대 차량보험료가 3,100만원 31대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 자율방범대원 범죄예방 결의대회 9,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1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서 되는 것이 상해보험 가입비 8∼9,000만원 정도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되는 것은 8∼9,000만원 정도 상해보험 가입비가 추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만약에 시에서 8∼9,000만원 정도 투자 지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달라질까요? 그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방범대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간에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지역의 방범 순찰을 돌면서 학교의 학생들 귀가 시 그 다음 일선 파출소의 근무를 도와주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해보험 같은 것에 가입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상해보험이라든지 근무 중에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이 조금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처럼 그대로 기존에도 진행이 되어 왔는데 보험료가 좀 증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이고, 그 다음 이분들은 좀 더 근무를 하실 때 안전한 상태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의원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이 부분 현실적으로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이 조례가 지금 있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안을 처음으로 제정할 때, 지금 우리가 차량보험료하고 유류대하고 지원되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현재 운영비에 보면...
윤병길위원
운영비로 해서 전체 지급을 하잖아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는 차량보험을 넣는 게 각 자율방범대에 보면 대장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되더라고요. 저도 이 조례를 한번 제정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떠냐 하면 개인신용에 따라서 개인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아지고 적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3개 읍·면·동보다 더 많아집니다. 자연부락에 또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30여 개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시점에서 차량도 전부 등록하는 것을 경주시 자율방범연합회로 등록하고 거기에서 황성동 1대, 용강동 1대, 강동 1대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연합회 부분에 보험료도 똑같은 법인의 요율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으로 해 놓으니까 개인의 신용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또 차량 소유 자체가, 물론 시에서 해서 전부 다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차량은 자기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한다 말입니다. 준비하는데 등록 자체를, 개인이 등록하는 이 자체가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없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없습니다. 조례에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례를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규칙을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대장들 전체 한번... 연합회장하고 임원들 차도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저는 이 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규칙을 따로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 100여 군데에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자율방범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운영비 그냥 지급을 합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은 시행규칙에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올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역방범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면 4개째인데 앞으로 다른 시·군도 파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자율방범대 조례가 되어 지원이 되면, 또 보니까 소방대원도 있더라고요.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되어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의용소방대는 안전재난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두 군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경찰들한테 자율방범대가 경찰업무를 도와주는데 왜 경찰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없느냐, 그리고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사무실부터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전부 컨테이너박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옆에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약간 부조리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도와주다가 내보냈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도와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야식비, 유류비, 소모성 장비구입비 이런 것도 한도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연합회 2억원에서 2억 6∼7,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이것을 연합회에 줍니까? 각 읍·면·동에 줍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알기로 파출소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 보면 점수가 매겨집니다. 방범대원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평가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투명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차량 구입비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차량구입비는 다 독지가를 찾아서 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의 독지가라든지 기업체를 찾아가서 하고 또 자체 대원들끼리 얼마씩 모아서... 거의 새차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고차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명시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운영비에 보면 야식비, 유류비 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추가로 되는 것이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상해보험 가입비도 필요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때까지 보험 가입된 것 없이 다치고 하면 자체 해결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상해보험 가입비만 추가 된다는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8∼9,000만원 정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초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관련 위원회의 신규 구성을 생략하고, 기존 유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직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신설된 사항이 한 가지 있는 건가요? 7조 1항 4호.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신청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에 의하면 기초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유사 위원회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 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화장시설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하여 다른 화장장을 이용할시 화장사용료 및 운구차 비용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봉안당 사용료 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하여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피해를 입은 유족 분들에게 화장수수료 차액 및 운구차비용 차액을 보조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봉안당 안치사용료 반환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안치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없고, 5년∼10년 미만일 경우 1/3, 10년 이상일 경우 2/3,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급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17가지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3일에서 2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지난번 사고에 대한 원인과 처리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 이후에 고장인지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애초에 잘못된 기기가 들어온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사고 났을 때 가스안전관리공사와 그 기계 설비업체를 다 불러 조사해서 사실 그 당시에 뚜렷이 이것이 고장 났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기설비 업체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설비업체는 기계 상의 하자는 없다고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하지 않은 제3의 업체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서 1월 30일, 31일 이틀간 완료하였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이게 고장이라는 정확한 결과는 아직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건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다만 기화기와 고압조정기에서 아마 발생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고, 정확히 어느 부품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고장 났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라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원인이 애초에 세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것까지도 다음 행정감사 때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일단 고장이 난 경우, 뭔가 오류가 생긴 경우는 계속 시의 예산을 퍼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행정감사까지는,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이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시민행정국장께서 외식업 경주시지부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시민행정국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중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시민행정국 국·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별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시에 보면 기구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과 명칭, 국 명칭... 최양식 시장님 들어오시고 지금 몇 번째 바뀌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과 명칭이 지금 바뀐 것은 정부 정책방향에 의해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시민행정국입니다. 안전이라고 해서 안전행정국이었다가, 과도 안전 쪽에서 과 명칭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직제개편 하는 이것도...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번에는 정부의 정부정책과 도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개편한...
윤병길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제일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업무영역이, 과가 분리되고 하면서 약간의 혼선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차차 홍보에 의해서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안행부의 정책방향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명칭들을 바꿔서... 사실 직원분들도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바뀌어서 어떻게 갔는지... 물론 찾아보면 다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 한 번씩 이름이 지어지고 국이 되면 그것을 원만하면, 단체장이 바뀐다고 또 바꾸고 생각을 수시로 바꾸어서 인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가 많지 않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저희들도 과 명칭을 계속 기존에 내려오던 관행대로 시민들은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업무조정 관계로 인해서 과 부서를 조정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명칭이 좀 변경됩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하시든 시민들이 이중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시 진급 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TV에도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걸린 직원이 진급한 것이 나왔는데, 물론 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그 징계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음주운전이 문제이지 징계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적발 그 자체만으로 징계, 진급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주운전 한 사람이 두 달 만에 진급해 버렸는데 앞으로...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음주운전은 있었어도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신분상의 불이익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어서 본인은 극히 억울하다고 하지만 경찰서에서 음주통보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고 해서 도에 소청을 올려서 견책을 감액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참고로 했습니다만 이분의 어떤 업무영역이라든가 기타공무원 경력을 봐서 승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승진인사 때는 더 세밀하게 분석·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음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직원분들이 간혹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칙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 무너진 원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이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분이 경찰서에서 측정해서 음주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적발되어 연락이 왔는 건데...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인사계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사계장이 만약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았다면 과연 그분이 진급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신문에 나왔습니다. 성추행 한 분이 진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답변은 극히 개인적이고... 성추행했다는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도 없고, 신문기사만 가지고 그분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분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은위원
영남일보에 보면 이 기사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지,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가만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이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만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어떤 실명 자체가 누구인지도, 예를 들어서 취재기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기자한테는 몇 번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분이 누구냐? 그 기자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 우리가 시에서 누구인지 수사하는 기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나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적절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리얼한 액션이 있어야 이게 오보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정·현원 중에서 정원 1,518명인데 현원 1,575명 해서 증감이 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정원보다 현재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 인원이 많은 이유는 파견, 그 다음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얻어서 근무하는 인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 해도 전체 제한된 예산총액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산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별도 정원을 받을 때도 총액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액이 원래는 1,518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추가가 되면 약간 나누어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총액이라는 것은 전체 공무원 수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수, 시의 여건,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을 해서 경주시의 총액인건비는 얼마라는 것을, 한 1,100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 주시면 그 안에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든지 더 뽑든지 그 다음 직급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5급 이상은 도의 조정을 받습니다만 기타 6급 이하는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개인이든 아니면 이 조직이든 이것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렇지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총액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야 되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정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대로 다 못 채웠을 경우에, 100명이 우리시의 정원이라면 현재 인원이 딱 100명이라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모자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현원이 99명이 될 수도 있고, 퇴직을 하거나 금방 인사에 보충을 못해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별도 정원이라든가 파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한 것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라는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현원이 차이가 있다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만 하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원에서 남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원 외에 별도의 정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별도 정원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인원을 뽑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은 인원이 정원보다 플러스 되어 있고 읍·면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인원요청을 많이 하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전부 다 과별로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읍 공무원이 50명 정도 됩니다만 사실 많이 부족해서 저를 통해서 시정새마을과에 공무원을 좀 보내달라고 사정해서 몇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업무평가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과중한 업무부분에 있어서 인원조율을 좀할 수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금 시에서 읍·면 지역하고 본청하고 다 같이 현재 책정하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또 진짜 인원이 모자라는지, 업무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읍·면에서 부족한 인원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휴가를 많이 갑니다. 읍·면별로 가고 본청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체된 대체인력이 실질적인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도 본청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별도 정원을 허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신규직원 모집을 통해서 최대한 정원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산휴가를 많이 가고 또 파견근무가 있고 이렇다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이 힘 좀 덜 쓰고 욕 안 먹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우리가 무상급식비 나가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무상급식비 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복지정책과 할 때...
김항대위원
시정새마을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무상급식은 현재 주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는 전체 읍·면 지역에는 다 주고 있고, 시내에서는 불국사에 있는 중학교에 현재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왜 그렇지요? 왜 불국중학교만 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내 전체까지 중학교 급식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기타... 불국중학교가 외곽지에 있고 농어촌지역이라서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초등학교는 읍·면 전체 무상으로 지급하고 중학교는 불국중학교만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렇지요. 초등학교는 전체 급식을 다합니다. 시내든...
김항대위원
초등학교는 경주시내 읍·면·동에 다 지급한다는 이야기지요? 전체 다 한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리고 중학교는 불국중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상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향토사학관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운영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향토사학도 시정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심의를 해서 입소를 시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시에는 대구 같은 경우 4개 학교에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3억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30실 같으면 30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주시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고를 해서 성적순, 기타 가정환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시비로 학생들 입소시키는 경비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어떤 경비 말씀입니까?
김항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는 예산에 의해서 10명을 한다, 20명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나 인원...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 경주시에서 그 건물 안에 기숙사를 쓸 수 있는 호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만 정해져 있고 기본적인 숙식비는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신청됐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얼마 전에 확정이 됐는데 신청인원은 정확하게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전체 인원은 성적순에 의해서 확정되어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향토사학관에 입소할 수 있는 경비는 현재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사학관에 입학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 안 기숙사에 우리시가... 각 시·군별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뿐만 아니라 포항, 영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전체 지어놓고 우리시는 3억원 넣은 만큼 호실을, 30개 같으면 30개를 우리시에 배정해 주면 우리시에서는 전체 30호실에 대해서 그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서 성적, 기타 가정환경에 의해서 30명을 선발해서 기숙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쪽에 보면 여성사회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노인단체 1개, 장애인단체 10개, 여성단체 2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다 각 단체들에 사회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금 각 단체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잘 되어서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활동을 하는 부서에서는 일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사업비로 지원되는 곳이 있고... 활동이 적은 곳은 지원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원이 안 나가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런 부분은 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와 항상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지금 시정새마을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인데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인사문제라든가 직원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현황에요?
이동은위원
예, 현황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사·교육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인사라는 것이, 직원들한테 승진이 제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이동은위원
저는 인사규칙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직원들의 어떤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그 교육에 많이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인사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 직원들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그런 어떤... 항상 시장님이 강조하신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다음에 보고 할 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란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5쪽에 보면 직원현황에 진급을 하시면 읍·면·동으로 순환근무 하러 나가시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말 진급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한창 일할 아까운 인력들이 혹시... 물론 읍·면·동에도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본청 업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두뇌가 빨리 돌아가면서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당초에는 진급자들이 본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승진 내정이 되어서 진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직이 없는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에 하고 있는데... 승진되니까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읍·면에 가셔서 일선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계장 진급을 했으면 가장 경력이 높은 직급이지요. 그래서 일선행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승진자에 대해서 읍·면에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읍·면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와서 좋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본청에 있으니까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운영을 한 지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순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읍·면에 가면 계장이 수두룩합니다. 아까운 계장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창 일할 직책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화백포럼이 연 12회 운영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월 둘째 수요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화백포럼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전체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저희들이 MBC와 같이 하는 행복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통합해서, 찾아가는 화백포럼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 기존 회수를 줄여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 1년에 두 번씩 시민과 함께 하는 대토론회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유익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아카데미와 화백포럼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소양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화백포럼을 벌써 4년 넘게 해 왔으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화백포럼 있는 날 민원 때문에 과에 가면 다 화백포럼 가버리고 자리에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읍·면·동 지역구에 나가보면 통장들이 화백포럼 없애 달라고, 동원을 하니까 4년을 불려 다녀서 너무 피곤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것 때문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 없애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하기로 했는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연 10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런 잡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서... 직원들 가는 문제는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가록 해도, 공무원들도 어차피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가도록 하는데 그런 불편이 있었다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읍·면의 이·통장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참여하는 단체, 관계 되는 단체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문제에 있어서 전문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닌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요. 복수로 해 놓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전문직이... 없을 때는 몰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그 자리에 주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의해서 그 전문직을 했으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문직은 현재 거의 다 그 자리에서 국제교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학예사라든가 몇몇 직급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예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업무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문화재과가 아니더라도 타 과에서, 그런 관련부서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읍·면장들도 종합행정에 여러 가지 전문적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문직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 좀 더 전문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모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전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복수직으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전 읍·면·동의 인원에 대해서 불균형한 정원을 현실적으로 하신다는데, 현실적인 것도 이론보다는 거기에 민원 건수가 얼마나 발생되고 그 동의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뭔가 제대로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읍·면 인력을... 지금 옛날의 기존 인력을 그대로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수요와 판단해서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형투자 운동장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운동장이 지금은 상당히 문제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조...
윤병길위원
5년 지나고 하면 교체...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상당히 이야기된 데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언론의 여러 매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오염, 공해 또 유해물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황성초등학교는 제일 먼저 했지만 전체를 인조로 안했습니다. 흙으로 그대로 놔뒀거든요. 우레탄만 했는데... 다른 학교는 보면 운동장 전체를 다 인조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 덮은 것이 먼지 안 나고 깨끗해서 좋다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반대로 타 지역도 파내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경비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상대가 요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것을 걷어내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또 5년마다 교체해 줘야 되고, 화상 입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시에서는 원하는 곳은 운동장에 거의 인조잔디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인조잔디를 조성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한 면을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조잔디 설치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면 좋은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조잔디구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좀 내다보면 학생들도 흙을 접하는 길이... 사실은 집에서 나와 아스팔트 밟고 학교 오면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학교에서 성장하고 놀 때 그 학교에 마사를 좋은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놀 때 마음껏 놀아도 다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대형투자 하는 비용만 들이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시정새마을과 17쪽에 보시면 지속적 교육투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투자를 보면 식비라든지 시설 이런 곳의 지원만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쪽에만 사용되어야 되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전체 교육경비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급식비고요, 그 다음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되는 경비들이 있지 않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도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보충활동, 기타 프로그램, 영어교육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체육관이라 든가 다목적 강당 이런 쪽에 대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것은 물론 공교육과 겹치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투자가 이런 인프라 구축 쪽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경주시에서 교육하면 제일 큰 문제가 비평준화라든지 자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육청이나 이런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예산부족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시설투자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자체, 어떤 교육 전체 현안들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에 투자가 되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비평준화라든지 그 다음 교육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람들이 고등학교 이전에 다 떠나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현황을 좀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그냥 제안사항이고요. 그 다음 시정새마을과에서 범시민 친절·청결운동 전개가 있는데 이건 올해에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8,700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되나요? 그리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관광객 2,000만 시대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주시민들이 불친절하다, 시청에 오면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물론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시민들, 제일 중요한 곳이 외식업소와 서비스업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이라든가 기타 택시, 버스, 대중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친절해야 되겠다, 좀 청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우리 시정의 중점 방향으로 범시민 친절·청결운동을 해 나갑니다. 예산은 요식업소는 위생과에서 기타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세부 실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결의 대회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여기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간략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 예산은 이것 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이고 각 부서별로 실제 추진될 때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음식종사 요식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별도 그 과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제일 적게 들이고 경주 관광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주문을 드리자면 사실 택시라든지 이런 데도 불만이 엄청 많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택시 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그냥 매뉴얼을 제작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정도인데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서 이 결과를 확인할 것인지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제일 어려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 어떻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지 구체적인 성과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고 무엇보다도 시민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친절·청결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공동모금회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TV에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 나오고부터는 그분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가 밖에서 보는 꽃동네의 내부 실체가 파헤쳐지면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도 뭐냐하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모든 데를 보면 관리감독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속으로 썩은 곳이 많습니다. 그건 국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속으로 썩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말씀드린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후에 저희들한테 신고 되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식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지 공무원이 매일 가서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지금 사회공동모금회가 1년에 어느 정도 되지요? 1년에 어느 정도 사회공동기금이 모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시가 공동모금회에 모금해서 4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4억원 정도 되고, 다른 것은... 뭄품 같은 것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거의 현금으로 언론기관을 통해서 4억원 정도 들어 오면 전체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해서 우리시에 6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4억원에서 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거의 복지시설 이런 곳에 다 돈이 모금회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에서 우리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어떤 기준은 없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은 주되 감사의 권한도 없다 말입니다. 감사하는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오웅진 신부 사건이 났을 때 몇 천억이 났는데... 뭐냐 하면 수입 장부가 없는 거예요. 수입 장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내부 고발자들도 좀 있는데 이게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돈을 5,000만원, 5,000만원 준다... 우리는 돈만 줬지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갑니다. 점검을 하고 감사를 가지만 우리가 너무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청에 감사하면서 수사권이 없어서 계좌를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나가 점검하는 것은 시에서 나간 것이 매뉴얼대로 줬는지...
김동해위원
지금 정책과에서 우리가 3년간 지원한 단체라든지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V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를 구타하는 장면, 정말 국민들을 경악케 했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이 비단 어린이집에서는 터져서 그렇지 사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나머지 아동복지시설에도 이러한 일이 사실 있다고는... 저는 분명히 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장애인 학대라든지 노인들 학대라든지,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일부러 밥을 적게 준다잖아요. 똥 싼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다 사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지도 점검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이 뭐예요? 괜히 경주시에서 터져서 매스컴에 나와 우리 경주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적으로 그 안에 CCTV를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의무화한다든가 기타 어린이집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가족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내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도 점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CCTV라든지 기타 시설적 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량이 좀 된다면 그런 시설도 보강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자세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도 점검과 확인을 거쳐도 사실 그 안에 내부에서 이루지는 일을 100%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주로 뭡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첫째, 적발되면 요양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정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거기에 더 심하면 고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준 지원비에 대한 환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경주시가 인구에 비해서 노인복지시설도 많고요, 장애인 복지시설도 많고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 어린이집도 225개나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단체도 10개나 됩니다. 정말로 이러한 시설들이라든지 단체가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관리도 잘 되어야 되는데요.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도 관리는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이 없는데 무슨 관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중앙정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김동해위원
그리고 사회공동모금회란 정말로 남을 위해서 좋은데 써야 할 돈이 허튼 곳에 쓰지 않도록 각 과에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사는 곳이 금장 신한토탈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허가 건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허가가, 하여튼 그저께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허가도 받기 전에 벌써 어린이집 시설을 다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항의도 하고 저를 찾아오고 했는데... 어떻게 허가도 안 났는데 시설을 다 해버리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허가라는 것은 건축허가는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이동은위원
어린이집 인·허가죠,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설을 설치해야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금장지역에는 어린이집 인가가 묶여있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은 어린이집이 다 차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어린이 숫자와 지역별로, 시내 쪽은 동을 좀 묶어 놓은 곳도 있고 읍·면별로는 자유롭습니다만 시내 동에는 전체 인원수와 전체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없는데 어린이집이 많으면 과열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때 각 어린이집들끼리 새로운 어린이집이 허가 나기 위해서는 기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로부터 상당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 인원, 여건을 봐서 우리시에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한 군데에서 어린이집 허가를 냈는데 답변이 금장에는 더 이상 어린이집이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그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린이집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사이에 어린이집 허가가 그저께 났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마 어린이집이 새로 난 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 이집이 하나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대신 전체적인 인원 수에...
이동은위원
없어지면 예를 들어 처음 신청했던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신청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허가를 받는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런데 그때 시점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점마다 어린이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린이집이 이렇습니다. 신한아파트에 어린이집이 7∼8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서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받은 사람은 지금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 사람은 또 하나를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처음에 저한테 찾아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상담하고 말았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거부했던 사유와 지금 허가 났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담당과장이 위원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애인 일자리 기회제공을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해서 6개소 6명이 있거든요. 제가 경로당 가니까 어느 한 경로당에 2∼3명이 안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안마사 교육받은 사람들을 경로당에 파견해서 1일 8시간 정도 주5일 근무 그렇게... 지금 현재 중부동 노인정, 장미아파트 경로당, 북성건 경로당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나가 어른들한테 안마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로당이 경주에 엄청 많은데 특정 경로당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6명이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이 지역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가고 그렇게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안마사협회.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각장애인협회 안에 안마사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따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주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 상담소장님이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정폭력상담 그 업무 특성이 기동성을 요하고 한밤중에도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현장을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가정폭력이 만연해서 매스컴에 정말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인데 적절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가정폭력상담소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가정폭력이, 제가 아시는 분도 한번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고... 그런데 가정폭력 특성상 정말 광범위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적절하게...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그건 정말 기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가정폭력이나 성상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저도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긴 합니다. 어떤 개인을 두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경주시에 연계되어 있는 이런 상담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좀 열악합니다. 한두 군데 봤을 때... 그리고 그 연계 체계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요, 찾고 찾아서 알음알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시에서 연계된 기관이 어디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의 표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그런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가서 정말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가 아니라 그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우선 위원장님의 질의 가운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깊구나 하는 생각에 실로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가정폭력상담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전문 유급상담원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전문가가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은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이 현장 쫓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부분들을 소장이 하는데 그건 충분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서 상담을 같이 받아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특정기관을 놓고 자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그분이 직접 상담을 하십니다.
박귀룡위원
내방객은 하시지요.
정현주위원
가장 전문적인 역할은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계시는지 저는 몰랐고, 그분이 중점적으로 다 하시고 저희가 가급적 다 내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각장애인의 기동성이라든가 민첩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각장애인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일 뿐이지 실제로는 유급상담원이 현장을 갈 수 있고 파견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폭력상담 업무특성상, 물론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거기에서는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왔을 때 상태를 보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분이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해 오시면서 노하우도 있지만 현재는 다변화되면서 정말 사람들이 과격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량도 더 많을 것이니까 그런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상담 업무 특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보면 성폭력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쉼터라든가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부응에 따라서 거기에 제도적인 개선이나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쉼터나 이런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복지정책이나 복지지원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됐고 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제가 볼 때 복지정책, 복지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음에 예산심사가 올라오겠지요. 그때 가서 분명히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두 과에 있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 처음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전에 없었던 건가요? 24쪽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축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 시비로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도비가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거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올해 구축 완료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다 구축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사용자와 들어가는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다시 말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이 관리 보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구축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단지 시민위생과 기록물만이 아니라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시민위생과에 넣어 놓으셨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민과가 기록물담당을 하고 있어서...
정현주위원
민원업무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디지털화 한다는 뜻인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서가 생산되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해서 저장하고 이관할 것은 정부기록보존실에 이관도 하고 합니다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구축을 해 놓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전부 다 여기서 보존성과 효율성과 기록성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정부적인 정책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연계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전에 정부 3.0해서 그때 공보전산과에서 그런 내용을 주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는 시스템도 없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니 3.0하고 시민 소통·화합하고는 다르고, 기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구축해서 보관하고 이관하는 그러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정부3.0도 일단은 뭔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 사업은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3.0을 하고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스템에 관련되는 것은 오히려 그쪽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실제 민원을 다 받는다면 모를까,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은 그쪽의 업무가 과거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건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정부 3.0하고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하고, 우리 시민과에서 하는 표준관리시스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다 디지털화가 안 되고 다 수기로 하셨었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옛날에 거의 다 수기로 해서 기록물을 이관해서 승인목록을 쓰고 문서창고에 문서를 이관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만들어 왔지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 감사 때 면밀하게 보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차질 없이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구축하고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부서합심제 하는 것 하고 전에 한번 원스톱민원처리하는 그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합심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공장을 짓겠다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설계를 넣을까 해서 각 부서별로 법의 저촉사항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도면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민원실에서 같은 날 한 사무실에 모여앉아서 질의·토론하고 현장을 다녀오고 해서 2∼3일 만에 검토가 끝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민원기간이 단축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부서합심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데요. 지난번에 원스톱민원처리라는 것이 한번 있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원스톱처리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있겠지요. 지난번에 민원처리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는 원스톱이거든요. 민원처리과에만 넣으면 그분이 다니면서 그 과에서 마지막 허가까지 완료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원스톱인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그것도 해 보니까 각 시·군 단체별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지금 현재는 부서합심제로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원스톱이나 부서합심제나 모든 것을 시민들 편의 위주로 해 주는 내용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장설립 등 21개 사무라고 해 놨는데 공장설립하러 들어가면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오면 전부 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돌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서합심제에서는 뭔가 보여 줄 수 있도록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3시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폰 경고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권현식자원순화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게 효과가 좋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올해 몇 대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화과장
23대 정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급이 다 됩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화과장
일단은 읍·면·동에 필요한 대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먼저 설치하고 추후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도 CCTV 설치합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화과장
이것은 CCTV가 아니고 스마트경고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불법투기를 잡기 위해서 청소과에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느냐고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화과장
현재 설치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그것은 천북 감시센터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스마트경고판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청소과나 교통과에서 CCTV도 천북 관제센터에서 합동으로 관리하네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화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여기도 위치선정에서 불법투기가 많은 장소 이렇게 약간 모호해서 이런 선정기준을 좀 구체화해서 정말 순차적으로 불만 없이 어디가 우선 되고 안 되고 하는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치선정 기준이 뭔지 공시를 명확히 해서 거기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식
권현식자원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금고...
이동은위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올해 계약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번에 계약할 때는 좀 명확하게 이자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6대 때도 그랬고 7대 때도 그랬고 공유재산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2년째 T/F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2년 정도 T/F팀을 운영해서,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성과가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매각 추진현황과 같이 현재 계속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0여 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물론 매각도 중요하고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T/F팀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각 과라든지 읍·면·동에 다 나눠져 있고, 또 국유지 따로 도유지 따로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방대한 것을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더해서 정말로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취득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관리를 대충 이제까지 흘러갔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T/F팀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재산관리담당 추진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 1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계속 추적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면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그 용도대로 사용 안 하게 되면 매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남동에 자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아시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임대료 받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자총은 현재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외동에 읍사무소를 지을 때 신 청사를 지으면서 소방서라든지 구청사 매각을 주차장 하는데 결국 50%는 뺏겼잖아요. 외동 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와서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 자리는 분명하게 매각하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것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소방서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소방서를 할머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감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적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 건물이 왜 할머니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각하든지 해야 되지요. 경로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구입해서 땅을 자기들이 사서 우리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큰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재산관리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김동해위원
외동 입실1리에 할머니 경로당 시장 뒤에 있는 것이 소방서 건물입니다. 그것은 본래 옛날에 회계과장님이 팔기로 되어 있었어요. 외동읍 청사 지을 때 팔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팔고 그냥 경로당으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청사 건립의 기준이 결국 주민 수하고 비례하지요,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인구가 적다고 보는 그런 읍·면에 그 청사 하나가 부족해서 또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그 다음 내구연한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신축 또는 대수선 증·개축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사가 사실 외형적으로 상당히 크다 싶은데도 리모델링보다도 새로 신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통폐합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건의할 사항은 아닌데 청사건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중에 청사 건립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번 제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유지를 최근에 파는 문제로 사실 민감해져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따지신다면 그 항목에서 보유 필요성과 활용도가 낮은 공용 재산의 적극 매각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공공성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효율성과 좀 상치가 되는 개념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위원님, 최근에 특정지역을 두고 하시는 그런...
정현주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어쨌든 공유재산은 저희들 매각하는 것이 다 원만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매각과 보존에 대해서는 면밀히 신중한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대상이 어디든지 앞으로 계속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보존 또는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각종 위원회도 있는데 전문가 위원회들은 부분부분만 본다 말입니다. 부분부분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완강히 반대하는 데도 판매가 되고 어떤 때는 판매가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효율성이 공공성하고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가 사설기관이 아니잖아요. 민간기관이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마시고 늘 주민의 수용성을 경청하시는 지혜로운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30페이지 보니까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관계에 대해서... 금년도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경찰서 쪽에 협의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28개소라고 해 놨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사업내용에는 56대 해 놓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요구는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예산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범위만큼 못하고 저희들이 이 정도만 한다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 하는 것은 56대, 이게 대충 기준 잡힌 대수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병도위원
앞으로 선정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수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걸 경찰서에 또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설치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도로변 차량관계나 가정에 좀도둑이 많아서 이게 많이 필요한데, 물론 시 재정 예산도 걱정이 됩니다만 한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 나 소요되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량 판독하는 것은 보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폴도 해야 되고 일단 판독기까지 다 포함하면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한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용도 있고 회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른 곳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800만원 정도 잡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병도위원
설치해 놓으면 1년간 운영하는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보통 1년은 무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1년이 지나게 되면 보통 하드웨어적인 것은 8%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한 1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현재 경주시에 설치한 CCTV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체 현황으로 판단된 것은 1,082대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명부를 줄 수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확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확정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9쪽에 홈페이지 노후장비 및 전면 개편이 있는데요. 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만 해당이 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홈페이지가, 이번에 노후장비도 교체하고 홈페이지 자체를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구축되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장비도 그렇고... 지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서버들이 10여 개가 되는데 3개 정도의 서버로 통합해서 장애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는 홈페이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각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지요.
정현주위원
전에 보니까 보건소인가 어떤 기관들이 별도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도 뭔가 추가 예산들이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해당되는 부서 관련되는 것은 모든 홈페이지를 한 곳에서 전부하고 이것은 가상으로 서버를 보건소다, 황남동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되는 페이지에서 가상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정현주위원
서버만 통합하는 거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전체 홈페이지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개편도 합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아니면 중앙에서 전체 같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전체 같이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문을 드리면... 제가 아직 규모를 전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중앙에서 다 같이 관리하고 개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 예산 3억 6,000만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각 부처별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거나 이런 비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관리를 하는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올라오지는 않겠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틀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지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다르게 해서...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게 500만원, 1,000만원 계속 다른 부서마다 따로 나오면 사용도 잘 안하거니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0쪽에 보면 뉴미디어산업 육성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2012년부터 진행이 됐던 건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지금 건립이 되고 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1월에 용역이 마쳐졌고요, 곧 입찰 들어가서 바로 센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 전부터 진행된 사항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구축이 되어 운영이 되면 여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가는 일은 없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축이 되면 법인도 같이 동시에 만들어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향후에 만들 계획이신거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사고 난 것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현벽
고현벽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조사를 3차까지 완료해서...
박귀룡위원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현벽
고현벽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사고가 처음 났을 때는 도시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와서 해도 원인을 못 밝혔고, 그 다음 기기를 납품한 회사에도 하니까 자기들 기기에 이상이 없다면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기기를 납품한 회사와 전혀 별개의 회사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지난주에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밀하게 한 결과 다만 이렇다는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게 고장났다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스템문제인지 인적인 문제인지 이것도 아직 명확하게 안 밝혀졌네요?
현벽
고현벽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까?
현벽
고현벽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제3의 업체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 볼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법령을 찾아보니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기 전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었거든요. 솔거미술관이라든지 화백컨벤션 같은 경우... 과장님, 맞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 재산이 완전히 넘어왔을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미리 편성해 놓고 나중에, 결론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경 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이유, 그런 사례는 앞으로 좀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좀 있기는 한데 업무를 좀 빠르게 추진하려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지침인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나는데 기간제 종사자에 대한 임금표준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전체 큰 틀만 내려오고 그것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서 정하시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정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걸 정하시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민원이 한두 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사실은 여기서 임의적으로 조금... 물론 담당부서와 협의도 하지만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마련... 개정이 되면 그게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기간제 직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가 현재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절차는 없는데 본인이 부서마다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런 인건비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일이 고된 곳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실 때 물론 다소의 그런...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청내 부서에서 근무하면 보수가 좋았는데 이동하니까 그것보다 좀 낮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해당부서의 장이 새로 기간제 사람을 뽑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관리직이라고 해도 거기서 기본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단순노동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기능직으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기능직이면 자격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는 불만이 뭔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편한 오해와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임금의 가이드라인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자기가 취직해서 들어오겠느냐 했을 때 희망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지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가이드라인을 애초에 보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그냥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어떤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여기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기 특혜가 있지 않느냐, 누구 자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절차, 그 다음 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합당한지를 조금 체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기간제 모집하는 데는 면접까지 해서 조금 세밀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그 업무가 그 해당기관에 정말 필요한 역할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그분 이야기만 들어서가 아니라 운전기사라고 했을 때 보건소의 운전기사면 단순히 다른 곳처럼 그냥 한 개인을 위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전체 대형버스를 하는 운전기사도 있고 그 다음 개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운전기사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차후에 그 기준을 정하실 때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의 슬로건은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로 됐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바꿨습니다.
박귀룡위원
슬로건이 바뀌면 슬로건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슬로건 자체를 가지고 뒤에 세밀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보면 현장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고객만족·감동 행정서비스 하는 타이틀이 이렇게만 되면 참 바람직한데 이 실천 강령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부수적으로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014년도 보다 2015년도에 달라지는 매뉴얼이 특별히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하거든요. 14년, 15년, 16년까지 해서 전 국민에게 파급한다든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해서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9월 경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했을 때는 매년 설문지 조사나 인터넷 조사로 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읍·면·동에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 다음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네 분 이내로 하고 전문가를 배석해서 조금 세밀한 부분까지 하려고 예산제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를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2015년도에 기본경비로 예산을 당초에 무조건 집행... 2015년 12월 31일까지 당연히 집행될 기본경비들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 다소 있기는...
박귀룡위원
정해진 금액은 확실히 있을 것 아닙니까? 월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5억원이 필요한데 당초 2억 5,000만원 밖에 안 올려 2억 5,000만원 추경에 반영해야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수용비 관계는 거의 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단체든 꼭 필요한 경비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올려서 추경에 꼭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 전부 짐을 떠 넘긴 일들이 많았잖아요. 몇 건 있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이렇게 되면...
박귀룡위원
2015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자체는 적고 또 필요는 주면 되니까 다음 추경에 더 하자고 해서 미뤄놨던 것이 얼마 정도 되냐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하기는 그렇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남겨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려면 대략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얼마라고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추진하고 자 하는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주시가 정말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슬로건에 부합되는 일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0쪽에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추진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목이 무슨 TV 프로에서 본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해서 추진하려니까 걸려서 그것을 정상화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4대 분야하고 20대 핵심과제하고 72개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4대 분야는 서민생활하고 공공부문, 규제관행, 법질서 이렇게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14년도에는 초기 이슈화하고 올해는 지역공감대를 확산하면서 16년도에는 전국 국민운동으로 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광범위하긴 하지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그것도 좀 규제를 많이 하면 그것을 풀어주면서 완화하는 것도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결과가 바뀌거나 하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활동 있잖아요? 이걸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유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관계가 직접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받고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이 우리 과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언을 하고 또 우리와 협력해서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정부에서 원자력해체연구소 선정하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정지된 상태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선정 기준이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밝혀진 사항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한다는 로드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지금 유치운동은 전자에 불붙은 22만명 서명 할 때와 지금하고 유치운동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로드맵이 어느 정도 중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오래 가면 열기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구정 때 귀성객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 3∼4월 되면 전체 대구·경북의 합심한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동해안포럼이나 대구·경북권 언론사를 통한 간담회를 통해서 대구·경북부터 일단 결집을 시키고 그 이후에 대구·경북출신 국회의원이나 중앙 언론기관을 초청해서 간담회 등을 해서 중앙까지 계속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5억 5,000만원 편성해 놓고 일부 시민들은 원자력해체연구소의 실질적 근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주시가 예산도 방대하게 너무 많이 투자했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도 있는데...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어떤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 활동들의 계획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계획은 유치단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유치단은 거기서 자체 의결하는 기구에서 하겠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원자력해체기술센터의 유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그냥 동향 좀 파악하고 자료 챙기는 이 정도겠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필요한 부분에 행정적인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3쪽에 보면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설립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양북에 있는 원자력기능인력양성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과정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6개월 과정입니다. 4개 분야 6개월 과정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감사 때도 늘 이야기했는데 말은 거창하게 붙여놓고 원전에 취업하는 사람은 없고... 쉽게 말하면 6개월 가지고는 원전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기능인력이 6개월로는 안 됩니다. 4년제 나와도 어려운데 6개월 배워서... 그래서 뭐냐 하면 원초적인 제도가, 6개월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2년 과정... 얼마 전에 국회의원하고 자리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 드리니까 정말 이야기 잘 했다, 이건 6개월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경주에 인력양성소가 있고 설립을 할 때 그 과정을 최소 전문대 과정 이상은 해야 정말 기능인력이 되어서 1차 밴드에 들어가든 월성원전에 취업하든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처음에 기능인력양성이 이렇게 올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주에 하기 위해서 그냥 6개월이 아니라 이름만 두는 것으로 명칭 비슷하게 온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 설립한 단계가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현재 졸업생들을 보면 졸업하는 비율이 90%∼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 협력업체에 취업하는 비율이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건 아니고요, 75% 하는 것은 원전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취업한 거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자력 하도급 업체 같은데 들어가지요.
윤병길위원
건설회사 가고 그 다음 어디 다른 곳에 일하는데 가고 하는 것은 원전의 일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직업훈련학교라고 하지요. 그게 직업훈련학교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용접 배워서 장비하는 것 배워서 그냥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하고 이름이 원자력기능인력 해서 원자력이라는 자체가 한수원이라는 이런 자체가 이름에 붙음으로서 그 사람이 처음에 들어 와서 입교할 때는 쉽게 말하면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업율을 3차, 4차 해서 전혀 관계없는 곳에 취업한 것 가지고 취업률 70 몇%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받아보면 10%도 안 되잖아요. 취업된 게 불과 한 자리 숫자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한수원이나 원전에 직접 취업한 비율은 상당히 낮지요.
윤병길위원
1차도 아니라 말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갑니다. 그건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받고 나오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용접배우나 뭐 배우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6개월 되어 있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잘됐니 잘못 됐니 보다 행정에서 뭐냐 하면 6개월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경주에 양성소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도를 통하든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과정을 2년으로 늘이면 되잖아요. 정말 전문이 될 수 있도록 전문학교 과정 정도 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자격증은 다른 곳에 가도 다 6개월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자력도 있고 한수원도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전문과정을 배우면 취업하는 곳이 좀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단장님, 고준위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고준위폐기물이 월성원전에도 있고 그런데... 고준위폐기물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행정기관에서 물린다기 보다 지난번에 원전소재 지자체 5개 단체가 영광에 가서 행정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고준위폐기물도 전체 다 각 지자체에서 정부는 관리부담금을 받아 가는데 지자체는 그 위험성은 주민들이 떠안고 있으면서 아무 대가도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담금으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관리부담금에서 30% 정도를 지자체에 배분해 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해 주던가 그런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이동은위원
한 1,000억원 정도 건의하셨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중앙정부가 받고 있는 관리부담금이 1년에 3,300억원 정도 됩니다. 30%하면 1,000억원 정도를 지자체에 배분해라, 그게 안 되면 별도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
이동은위원
단장님, 그것을 부과하겠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시민단체에 시키면 호응을 해 달라고 부탁도 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니요, 기사만 나갔지 저희들이 공개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협의회 할 때 영광군에서 KBS나 YTN하고 와서 기사가 다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협의회 회비를 가지고 원자력지역발전세 부분을 할 때 기장군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기장군의 힘을 모아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단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중요한 일은 의회에 이야기하고 협조도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쳐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의회는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거꾸로 시민단체에서 묻고 하는 이런 일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거꾸로 가지 않나, 뭔가 의회와 집행부가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오늘 아침에 여쭤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5개 단체가 합의해서 용역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구두로 협의한 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기는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이동은위원
그래도 의회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정도는 위원장들한테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건의가 된 것이, 건의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시민단체는 다 알고 있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보고사항이 안 되면 우선 위원장님한테라도 구두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어쩌면 경주시의 선성장 동력이 미래사업추진단의 역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거의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주가 방폐장 유치하면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양성자가속기센터가 거의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봐도, 기간을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쪽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에 115억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미래부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110억원을 확보해서 줬고 나머지 115억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2014년도 1월 2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중앙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지방정부에 분원을 설립할 때는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없다고 개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미래부에서는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다, 기장 같은 곳에서는 다 부담을 하는데 지자체의 의지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당초에 지자체 부담이 1,604억원이었는데 422억원이나 중앙정부가 더 추가부담하고 지방의 부담을 줄여준 부분이다,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미래부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이 1월 8일자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지역조직을 설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래부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또 더 합니다. 우리 양성자가속기가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여기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차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가 요율이 5%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시로 봤을 때는 5% 인상되면 연간 8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배우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 도하고도 좀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려고 도의 관계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 경주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앙부처에 가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연구센터 진입도로 개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건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예산 확보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게 되어야 건립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다닐 수 있는 차는 다니는데 바로 마을 옆에 들어가는 도로 1.7㎞ 정도가 협소해서 지금 부지매입 협의가 다됐고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2월에 착공하고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토지보상은 순조롭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관계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18쪽에 보면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철도기관에서 경주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매입을 하든가 임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사전에 부산지방청에 가서 의사도 묻고 타진을 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울산∼신경주간 복선 전철이 2018년도에 개통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2017년도 정도 되어야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용역을 하는 부분은 우리시 계획이 빨리 입안이 되어야 국토부가 계획을 할 때 거기에 우리시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동해남부선이 원래는 2015년도에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포항에서 신경주까지는 2015년 3월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실패 전례가 있습니다. 성건동 철로를 경주시에서 돈이 없어 매입을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개인한테 다 불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건동에 정말 애로사항이, 그게 만약 도로가 되었을 때 주차난이라든가 버스도 다니고 소통이 원활할 텐데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성건동사람들이 엄청 불편해 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활용방안을 미리 세워야 되고요,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를 적립해야 됩니다. 그게 준비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니까 그것도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국내나 해외사례도 수집하고 있고, 자료가 수집되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조경 이런 곳의 외부전문가들도 위촉해서 자문을 좀 받고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반영됐던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시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한수원 직원사택에 대해서, 진현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국회의원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진현동은 도심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MOU 확인을 해 보면 한수원 사장과 체결할 때 숙소는 도심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진현동에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도 불국동이니까 도심권이라고 국회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추진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다시 추진된다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어제 상황이 많이 반전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수원이사회가 시내로 이전한다고 했던 것은 그때까지 주차장 부지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개인에게 낙찰되어서 오늘 최종 잔금을 치를 것 같습니다. 어제 사업시행을 할 두산건설 사장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오늘 계약업체에서 잔금을 입금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수원하고도 같이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한수원이 서면으로 확약은 못해주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에 한수원이 시내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지금 용강에 하고 있는 협성휴포레와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일단 부지문제가 해결되어서 개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진현동에 500세대가 간다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 계획했던 그 부지에 갑니다. 거기에 계획하는 분이 1,000세대 가까이 아파트를 짓는데 500세대는 특별분양을 해서 시내에 e-편한세상 하듯이 특별분양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여기가 도심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MOU 체결할 때 분명하게 한수원 본사는 양북에 가고 그 다음 숙소는 무조건 도심권에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 26만 4,000명의 인구가 판단할 때는 진현동에 만든다고 하면 누가 도심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와서 제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국회의원 말씀은 진현동은 불국동이니까 도심권이라고 답변하시던데 시민들은 과연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불국동 주민들은 며칠 전에 한수원 동부빌딩에 한 30명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됐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김동해 위원님와 의견을 달리하는데 불국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불국동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게 신설조직이잖아요. 약간 우려사항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기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전략적으로 추진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역할이 내부와의 교류, 다른 부처와의 교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의 지금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없었지만 계속 관계가 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중앙부처라든가 뛰어다니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대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업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일만 추진하시다 보면 조금 전 이동은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것은 경주에서 굳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 논의도 안됐는데 예산 운운하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먼저 사전에 파악하시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현재 다른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과 연계가 먼저 파악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윤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3쪽에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이것은 경주에 이런 것을 가르칠만한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할 만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 본위원도 여기에 주변 사람들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연히 이것은 한수원에 고용이 전제되어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잉여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유치를 우리가 반기고 예산이 많고 적든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환영하는 이유는 경주에 정주인구를 늘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전개조건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설립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외부적으로 전략을 추진하시되 내부에 충분히 어느 정도 유고가 있는지 전달해 주시는 역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내부에 소통하시는 활동에 충분히 전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유치 지난번에 서명지 전달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주로 올 확률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보기에 울산하고 부산 기장하고 우리 경주의 삼파전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중앙정부 로드맵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선정기준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많이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시정조치나 경고 이런 주의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주의나 시정이나 아니면 징계까지 관리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약에 시정, 주의, 조치를 했는데도 또 그러는 경우도 있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흔히는 없는데 가끔 한두 건씩 시정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 거의 만연되어 있고 특히 토목, 건축 다른 것도 많지요. 축제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전 원가심사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상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시민들이 게시판에 제보 올린 이런 것도 스크린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회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각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감사를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수시감찰 할 때도 있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감사실로 바로 전화해서도 할 수도 있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감사실로 접수된 것은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민원이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부서로 접수가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읍·면·동에도 찾아내서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에 광고... 어떻게 보면 간판이 가장 그런 민원도 많고 어느 집에는 신고가 되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정하라고 하니까 경주시내 70%가 다 불법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허가를 내지 않고 달아놓은 이런 것은 계도·계몽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간판이 제일 문제거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불법건축물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직접 감사부서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시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다방면에서 업무를 많이 아시고 우리 최과장님도 감사담당관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가 쌓아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난 연말인가 경주시의 청렴도가 최하라고 해서 시민들이 분개한 것 아시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 제일 바닥입니다.
정현주위원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작년과 2013년도 2년간 한 것을 점수화해서 했는데 첫째는 코오롱 마우나오션 설해 사건 때문에 직원들 몇 분이 입건되고 징계를 먹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유는 문화재 때문에 특별감사를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 네 분 정도가 문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많이 나와서 저희 경주시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는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여기가 주요 관계부처이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 안 그래도 청렴도 때문에 저희 부서나 전직원들이 총비상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먼저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께 2월 정례 석회 시에 시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전직원이 청렴생활실천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쓰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갖는 행사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달 말 경에 간부님과 읍·면·동장, 과장님, 사업소장님 모두 82분을 시장님이 직접 인솔해서 청주에 있는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해서 일단은 우리 간부님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으시고요, 전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한테서 때가 안 묻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비리 발생요건이 있는 공무원들은 별도로 올해 특별교육을 연수원에 입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로 교육인데요. 교육 말고 문책에 대한... 예를 들면 11쪽에 취업지원 퇴직공직자 사후관리 강화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뭔가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업무에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적인 그런 문책 말고 자체적으로 삼진아웃제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은 있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징계를 주고 그 다음에 비리나 음주공무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멀리 있는 읍·면·동에 전보 조치만으로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발령을 받고 문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제가 시장님께 규정을 별도로... 패널리티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리행위 공무원이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발과 동시 에, 징계상으로는 직위해제를 해야 되지만 징계절차가 보통 한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대기발령 조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민원부서인 재활용선별장이나 노점상단속 그 다음 도로보수,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현장에 기동배치 발령을 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간 승인에서 제한시키고 또 해외연수에 제외시키는 등 고강도의 인사패널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당 계장이나 과장 또는 국장님에게도 문책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자체평가 감점이나 이런 패널티를 적용해서 올 한해는 비리로 인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담당관님께서 새로 발령이 되시면서 야심차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돈 안들고 경주시의 이미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단지 이런 패널티가 적용이 되면서 자칫, 원래도 우리가 공직자분들께서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정말 패널티 받을까봐 일을 안 하시면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직되지 않도록 잘 조화롭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파격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 가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음주운전 단속하면 바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장님 특별지시로...
이동은위원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음주운전하면 징계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이동은위원
하여튼 음주운전 단속과 동시에 어떤 패널티를 줬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 있는 직원은 읍·면·동에 보낸다든가 승진 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도 많았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바로 적발과 동시에 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 징계를 내리고 인사발령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박태수 국장한테도 질의드렸는데, 지난 12월 인사 때 모직원이 음주운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했다는 기사가 TV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에... 그렇다면 이것은 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또 음주운전 하다가 읍·면·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음주운전 걸려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진급했는데 왜 저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 사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 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월 초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에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당장에 어떤... 이것도 바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거기는 인사부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음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것 한 건으로 인해서 원칙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감사를 해서 그냥 미안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담당자가 음주에 걸렸습니다 라고 특이사항에 넣었으면 진급을 했겠습니까? 저는 진급 못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담당자가 당연히 문책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문책을 해야 된다면...
이동은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물론 지금 업무보고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감사 때 하겠지만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물어서 죄송한데 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것과 달라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헬스비라든가 돈을 받거든요. 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가만히 방치해 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감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을 긴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건의를 드려서 작년 10월쯤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분명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비리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못 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주민자치센터에 일부 시비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당장...
이동은위원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부터 준비를 해서 결과보고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2월 6일 10시에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