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문화관광실이 업무보고를 하여야하나 보건소장께서 경상북도 행사참석 관계로 인하여 보건소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중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제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스케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스케줄에 이야기만 미리 하셨으면 충분히 보건소는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부의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요.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전문위원실도 있는데 굳이 부의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어제 누가 부의장님께 말씀하셨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행사관계가 있어서 제가 부의장님께, 상황을 몰랐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 있었으면 충분히 부서에 이야기 했을 텐데 제 사무실에서 다 끝났는지 모르고 순서를 좀 바꾸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제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었고, 어쨌든 부의장님은 부의장님의 역할이 계시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계셔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의장실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동은위원
문화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건강도시경주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 개괄적으로 어떤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WHO 서태평양지역에 건강도시 가입을 작년 8월에 경주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건강도시라는 것은 모든 정책에 건강이라는 개념을 올려서 정책을 하는 것이 주내용이고요.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하는 그런 건강도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가 역사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도시 기초에서 건강을 한다, 그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변경되는 건 없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노인성 상안검 무료수술사업이 있습니다. 현곡에서 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경주시민 전체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세 분 계십니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전문성을 좀 살리자 해서 요구를 하니 선생님께서 지역사회에서 눈이 쳐지고, 상안검이 처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어른들을 좀 다르게 하자고 해서... 현곡보건지소가 시설이 좋고 환자도 좀 적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나...
이동은위원
대상은 경주시민 전체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경주시민 전체에 주2회 6명 정도로 스케줄을 잡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홍보를, 지금 예산도 조금 있고 올해 내로... 기본예산은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약 3,200만원 정도 드는데 기술료는 무료니까 장소는 약간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2월에 접어들었는데... 현곡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을 어쨌든 제가 지역의원인데 몰랐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처음 계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2월부터 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4월 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는 5월부터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이동은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으면 사전에 여기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많이 홍보하고 많은 분들을 추천도 해드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사업계획이 다 된다면 일단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사전에 많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동은 부위원장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부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사업대상이 150명 정도, 주2회 6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23개 읍·면·동 중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읍·면·동 단위로 몇 명씩 할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며칠 안 되었는데요. 보문관광단지에 영화관이 7개 들어서고 의료시설을 한다는데 의료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근린생활지역에 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은 파악을 못하신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의료시설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계획을 보니 부지가 5,000평이 되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계획단계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리원 바로 옆이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00평대의 의료시설이 들어오는데도 모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시설을 다 만들어서 규모에 따라 병원 급은 도에 신고하면 저한테 연락해 주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경주시 건축과를 통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한테 아직 협의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잘못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료시설 5,000평 같으면 적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영화관이 7개 들어서면 시내에 영화관이 없어지거든요.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안테나를 더 높여서 알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누가 성형센터를 한다던데, 종합성형...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소장님은 모르시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획하고 건축할 때까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파악하셔서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1쪽 절주캠페인 및 홍보관운영,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지난 행정감사 때도 거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시에 음주나 알코올중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가정의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파악되면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이나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핵심적인 주요업무로 올라왔는데 절주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만 나와 있고, 알코올중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중독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중독센터라고 하는 것이 각 권역별인가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시에는 왜 없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포항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도 있지만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알코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황파악부터 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에 힐링체험프로그램 개발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는 것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경주시민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추진하는 부서와 만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아와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미나 다큐,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지역주민인데도 시간대가 주로 평일 오전·오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면 3시, 그 다음 아침 10시 오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본 위원한테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왜 이걸 이때 하느냐, 좋다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관심이 많은데 사실 시청 안에도 그렇고 저녁이나 주말이나 이분들이... 정말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해 보실 의향은, 알아보시고 계시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힐링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했는데 화백포럼 때문에 일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분기별도 중요하지만 저도 한두 번 가서 보면 연세가 50대, 60대 되신 주부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만 여가차원에서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도 힐링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근무하시거나 가정에서 여가시간이 부족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위생과는 따로 나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민위생과로 새로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분리된 목적을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마 더 잘하기 위해서 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보건소의 행정과 건강증진 이런 데 좀 더 집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보건행정에도 나와 있고 또 건강증진에도 있고 업무를 자꾸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26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건강체험 및 교육으로 건강생활 로드맵 제공에 보면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심폐소생술, 2015년도 추진계획은 통합건강증진, 구강, 운동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건행정에도 보면 응급의료사업 확대해서 시민심폐소생술 교육, 위생관리, 뇌졸 이런 것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부서에도 이런 것을 하고 저 부서에도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 중 업무를 잘 뽑아내서 어느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응급의료는 의학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윤병길위원
사업을 자꾸 벌여서 집중이 안 되는 것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통합으로...
윤병길위원
뭔가 제대로... 이걸 한 군데 모으면 이건 어차피 다 소장님 소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응급의료사업 확대를 차라리 건강체험 및 교육 건강생활 로드맵에 넣어서 응급사업에 가든지, 이 과에서 이렇게 하는 장비하고 구입해서 해야 되고 이 과에서는 또 이것대로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저도 거기 할 때 참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하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응급의료사업의 대부분은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이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하는 것이고요. 교육은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이런 행정적인 사항은 의학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원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든지 이런 쪽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민심폐소생술 교육은 주민건강지원센터에 했는 실적을 가지고 여기에 주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뭔가 하나씩 정리해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자주 매스컴에도 오르내리지만 일단은 노조가 생겨서 운영에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운영대책이라고 할까... 노조가 생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거나 단체협상이 필요해서 생겼다는 생각인데... 모두 다 여기가 경주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대책이 있으신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조가 생긴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살아야 노조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연말 예산편성에서 인건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불안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위원장님, 바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인건비 책정, 2015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기간제 종사자들이 6개월씩 계약이 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일단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심사에도 보면 소장님과 간호센터 소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착오가 많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에 우리가 편성 요구한 액이 13억 1,5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를 해서 주려면 6개월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어서 현재 6개월을 계약했고요. 우리가 추경을 하거나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더 고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13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4억 7,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해서 다 책정을 했다고 의회에서는 알고 계시는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나 각종 보험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덜 됐는지 삭감되는 바람에 서로가 좀...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이유는 제가 좀... 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회의하셔서 한 사항은 제가 전달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알 수가 없지요.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조들만 모아놓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간제 종사자들한테 올해 6개월 계약을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대로 이야기했지요. 여기 예산 편성된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6개월 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보통 1년씩 계약을 하다가 6개월로 계약을 하는 것은 고용불안, 형식적인 상태라고 해도 고용불안을 갖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노조나 이런 데서 본 위원에서 의회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연말에 있었던 심사에서 이동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억 2,000만원에서 13억원이 됐는데, 한 6억원이 늘었습니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호전문센터 소장님께서 ‘원래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3억원을 편성했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누구랑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원래 합의가 된 상태라면 그 종사자들과의 합의가 되든지 자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지... 이 합의를 지금 우리한테 누구하고 합의를 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3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여쭐 수도 있지요.
정현주위원
지금 왜 말씀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합의서가 있습니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노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합의를 했지요.
정현주위원
합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이 편성되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합의서를 읽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지금 노조와 그 다음 당시 센터장 이경희 소장님께서 같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지부장도 같이 입회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합의가 됐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센터는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종사 중인 기간제노동자들에게 경주시 조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를 예산 확보, 적용한다.’ 그리고 괄호하고 ‘시의회 예산승인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되지 의회가 조례 위에 있습니까? 법 위에 우리 의회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물론 조례대로 예산을 했는데 재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의회에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게...
정현주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합의서는 당시에 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오셔서 최소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던가, 아니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도... 지금 감사장도 아닌데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한데요, 합의서 작성할 때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되지 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의회의 예산승인’이라는 말을 넣어 놓는 것 자체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합의된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합의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합의문을 보여 주셨어야지요. 의원들 앞에서는 ‘이것이 민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게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기관에 인건비를 깎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의사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도 기간제종사자들에게 마치 시의회가 예산을 깎아서 6개월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그다음 이것으로 인해서 중재까지 조정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소문이 다 나있는데요. 이 부분 의회가 물론 예산 깎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건소와 센터 소장께서 이야기를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를 경시한 풍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당장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종사자분들에게 시의회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깎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희들이 애써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입소자가 몇 분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십 여덟 분 계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홉 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오십 여덟 분에 포함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간 프로그램은 그것과는 다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규직은 12명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영양사나 요양보호사나 상주하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41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현재 41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디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운전기사, 요리사, 조리사 다 포함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58명에 41명입니다. 그런데 41명 중에 우리 직원이 포함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원 포함 41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분이 몇 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명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노조에 가입된 분이 41명에 10명이네요. 그러면 종사하는 분 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습니까? 안한 사람이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한 사람이 더 많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 승인 후,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잘못했든지 노조 측에서 잘못했든지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분명히 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적용에 대해서 1항, 2항에 보면 정산방법은 시의회 승인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노조에서 동의를 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동의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효력이 없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승인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 부서장이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잡은 것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합의서를 할 때 어쨌든 간에 잘 하든지 못하든지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운영상의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이걸 보면 결국은 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킨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 안 해 주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못주게 된 경우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그 당시 의회 예산심사 할 때 전액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이 자리에서 했었고,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6개월 계약을 해서 추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안 해줄 경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저희들 조직운영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하고 해야지요.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명의 직원 중에 노조에 가입된 분이 10명 아닙니까? 이 열 분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이런 합의서가 나온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10명의 요구에 의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사업에 애로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 생긴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십시오. 의회까지 가져오지 마시고. 자체에서 해결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직장폐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원님들 생각도 그전 6대에서부터 항상 그랬잖아요. 이것을 위탁 주라고, 직영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위탁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먼저 행정적으로 내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걸 의회까지 가져오지 마세요. 시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욕먹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 노력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데요, 결론이 안 난건 아니지요, 이 합의문이 있다면 여기서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 운운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차후에 확인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들어가서 우리 경주시 규모로서는 .운영이 안 되겠다 하면 그건 별개로 민간위탁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이 상태에서 지금 민간위탁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 말이 나오면서 헷갈리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경주시 운영에 대한 조례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입니다. 시의회가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해도 법을 어기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법에 있는데, 애초에 노조 측에서 이야기 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조정안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의회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의서를 들고 보여 주셨던가 했어야지요. 그리고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승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이 있으면 그것대로 집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되어서 업자들이 많이... 민간에서 했을 때, 수익이 났을 때 민간위탁 운운하는 것이지 시에서 공공성을 갖고 했는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됐는데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도 엉망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민간위탁을 하라고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지금 운운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이후에 노조의 관계가 원만하게, 노조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하다, 오히려 민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차후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에 비단 노인전문간호센터 말고도 기간제가 많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비단 여기에서만 고용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전례가 없는, 조그마한 여기서 합의서를 따로 쓰고 하는 예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간제가 노인간호센터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노조...
김동해위원
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합의서라는 것은 쉽게 써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권해석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무사가 컨설트를 해 줬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노무사가 해 준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무사 컨설트도 하고 중재를 우리...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이경희 소장님하고 지부장 최태진 씨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 정현주 위원님과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2번에 보면 ‘센터는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종사 중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경주시 조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를 예산확보(시의회 예산 승인 후) 적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경주시 조례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 확보 후 적용한다고 하면 되지 시의회 예산이 뭐 필요 있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당연히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안 되는데... 이런 상식 없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간호센터가 언제부터 개원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6년부터 개원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운영조례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있지요. 운영조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조례가 있고 운영지침 및 관리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2008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등급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소자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들이 받았지요. 그래서 일부...
김동해위원
그것은 됐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운영지침이라든지 조례도 있고 한데 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만 발생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되도록... 더군다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목숨 걸고 덤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보면서 변경할 때는 상세히 봤어야 되는데 부서 내에서 이런 판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주시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조속히 정상복귀를 시키시든지 정상적으로 노사관계가 잘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저는 간호센터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합의서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급효과가 클 수가 있는데... 소장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복무규정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복무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는 분명히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권리도 찾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과연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복무규정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확실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서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불신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소장이 좀 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조직의 장악력을 가지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복무규정을 하고 또 줄 건 주고, 이렇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왜 서로 못 믿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겠습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소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희 위원장님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선에서 그만 하시지요. 감사보고 자리도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합의서에 보면 임금체불 진정,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전액 정산한다고 했는데 또 정산방법이 시의회 승인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고 하면 법이 결정한 후에, 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라고 했는데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시에서...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소송법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소송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은 절차상의 이야기입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생이나 할 이야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예산을 행정기관이 마구 편성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박귀룡위원
이 부분 부위원장도 그만 하자고 하니까 그만하겠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해명이 되어야지요. 의회에서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이것을 실컷 해 놓고...
이동은위원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현장방문 하는 것 말고 조금 전 정현주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6개월밖에 계약을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명확히 하고 보건소에서도 해명을 해서 의회가 그런 오해를 안 받아야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동은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시 모셔서... 잘못 계산된 부분은 추경 때 분명히 다시 나간다고, 왜냐 하면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두 번이나 모여서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추경과 동시에 한달이든 보름이든 끝남과 동시에 해 주겠다고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서 이의를 안 달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지 지시고 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소재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회로 전가시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폐지를 시킬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우리는 의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면 노임은 드립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줄 건 줘야 되고 그 이후의 문제는 거기서 해서 의회에 올리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전에 소장님한테 들었는데요, 그건 다릅니다. 물론 일단은 추경에 주면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안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이 6개월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만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구두로 추경에 주면 되지, 이것은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되는 모든 위원들이 동석하든지 해서 그때 센터소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그분들 모아놓고 의회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서 6개월 계약한다, 그리고 지난해대로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해명하는 자리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원활하게...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는 행정조직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행정조직이지요. 직속기관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회의 직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소개할 때도 위원장인데 위원님이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잘못된 것 교육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이 한번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셔서, 일반 사회단체도 아니고 행정조직에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몇 번이나 오라 가라 해 놓고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전에 문화관광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중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실에 대해서, 경주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객 숫자가 정말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국인에 치우치는데 우리 문화관광도시의 도시이미지가 상당히 퇴색됐습니다. 제주도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쪽에 다 뺏겨버렸는데 이런 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들어와서 문화관광실에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들은 중장기적으로 세우신 게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전에 다른 의원님도 몇 번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만의 별도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방금 김동해 위원이 주신 말씀은 공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경주가 앞서 갔는데 후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뒤부터 후발 지자체에서 행사나 축제 같은 관광객 유치하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쇼핑몰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언론에도, 전에 먼저 보고 드릴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라백화점에도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건천 쪽에 명품화 된 아웃렛 이야기도 있고요. 좌우간 건천에 오든 시내에 오든 보문에 오든 어디에 오든 중국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중장기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제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늦은 감은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실장님, 김동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경주 인구가 26만 명이다, 27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주에는 하루에 관광객이 최소한 여기 봐도 연 1,400여명이 오시네요. 그렇다면 하루로 나눴을 때 연 4만명 이상이 온다고 봐집니다. 그분들이 경주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주 인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그만큼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주 인구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판매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이, 방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숙박업, 식당업, 여행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도 나오고 우호도시도 나오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을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유입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실적은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를 덜 한 것도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벚꽃마라톤대회 때 요미우리 서부 본사와 주관해서 일본에서 1,000여명 오는 것 있고, 그 다음 2주 전에 제가 부산시청에 가서 의료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부산을 통해서 오시는 외국 의료관광객들에게, 의료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관광객 부류에 들어간다 싶고요.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오면 며칠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부산에서는 너무 길다, 그래서 경주로 유입하기 위해 가서 업무협약도 했습니다. 곧 부산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경주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3월 중에 대구하고도 관광업무협약을, 그때는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대구시장님과 체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미미하지만 움직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은위원
실장님, 저는 경주 인구가 26만 명, 27만 명이 아니라 저는 어디가면 최소한 50만 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명에 대한 소비 판매 전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품이 부족하지 않느냐, 왜 경주 인구를 26만 명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에 평균 50만 명 이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김성수 위원님부터 당장 보문에 영화관이 생기고 의료센터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시내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인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것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용역을 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아마 경주가 이대로 간다면 앞은 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이, 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료관광객이 부산 서면에 많이 옵니다. 그것도 연계를 해서 경주로 유치하겠다, 그런 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주에 가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면 전부 무덤뿐이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볼거리도 없고요. 지금 시내 상가가 위축된 것은 전부 다 문화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동안 쪽샘이라든지 월성동, 황남동 또 중부동, 성건동, 황오동 일원이 전부 다 문화재로 인한 피해로 이주를 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관광이 됩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업소가 우리나라 전국의 수준에 맞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거 시내에 잘 되던 상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가 바닥에 새로 대리석 비슷하게 깔아주고 벽에 간판 바꿔주고 한다고 해서 시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자리가 한 3,000평 정도 되지요. 과거에 경주시청이 있을 때, 시가 이전하려고 할 때 시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경주시에서 앞으로 구 시청 부지만큼 도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우리는 시청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왜 난데없이 역사문화관이라는 것을 해서, 그것은 지금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데 역사문화관 정체성이 뭡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주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컨트롤타워 할 것 어디 있습니까? 시청에서 해도 되지요. 하필 그 좋은 부지에다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래야 더 많은 관광객이 집결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경주 출신 영화감독으로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 분이 거기에, 5년 전 그 부지를 만약 자기가 한 20년 임대를 하면 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화관 8관하고 또 국제적인 면세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시가, 시장이 반대를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당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반대라기보다는 문화재 발굴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굴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분도 사업의 판단을,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왜 그런 협의를 안 합니까? 경주는 시장이 전부 다 자기가 시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민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서 영화인으로서, 강우석 감독 아닙니까? 그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나 해서... 그런데 지금 경주관광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시장이 역사문화관을... 기와집을 짓겠다고 하면, 기와집하고 시내상가하고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관을 하려고 여러 번 계획서에 냈는데 이것보다는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세요.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시민 동의도 안 받고... 얼마 전 보문에 영화관 7개가 허가 났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영화관이 보문에 들어서는 자체는 말 안합니다. 지금 경주는 영화관이 모여 있잖아요. 황남빵 일대에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약 경쟁에 붙으면 저 사람들 문 닫고 다갑니다. 그러면 시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경주같은 중소도시는 영화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보문에 영화관 7개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별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실장님, 경주 브랜드공연 신라 바실라 이게 찬기파랑가 대신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신라 바실라가 페르시아 왕자하고 신라 공주가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동극장 말고 예전에 쿠시나메인가 해서 다른 곳에서 했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쿠시나메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했습니까? 제가 뉴스에서 한 번 본적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쿠시나메는 아직...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스토리는 쿠시나메나 이거나 비슷하지요.
이동은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쿠시나메를요?
이동은위원
최지연 무브먼트인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알기로는 쿠시나메를 해서...
이동은위원
KBS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동극장에서 극화로 만들어서 뮤지컬로 한 것은...
이동은위원
정동극장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러니까 최지연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다 기획하고 제작하고 KBS에서 했는데 상관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이동은위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도 예를 들면 바실라가 페르시아 말로 ‘황금의 땅 신라’라는 말인데, 이란에서 문헌을 보고 ‘바실라’가 ‘신라’라고 되어서 그것을 하나로 극화시킨 것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똑같은데 것 같은데, 먼저 다른 곳에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연극으로 했든 뮤지컬로 했든 영화로 했든 그건 다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똑같은 뮤지컬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마 연극하고 뮤지컬하고는, 저희들 뮤지컬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동은위원
실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최지연 무브먼트이고 KBS 청소년 특집프로그램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읽어보니까 똑같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내용은 어차피 주제가 같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동은위원
똑같은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신라5기 최치원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플라잉 대신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시로, 어떻게 공연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저희들 최치원 선생님, 어쨌든 신라시대에 대표적인 놀이 5기 10무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최치원 선생님 책에 5기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라 5기가 신라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뮤지컬이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대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다르고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춤, 기예, 놀이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분들은 경주가 너무 신라에 너무 함몰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신라를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런 5기 10무를 찾아서 그것을 또 극화해서 특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뮤지컬인데, 어떻게 하면 경주를 대표하는 뮤지컬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최치원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경주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최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까지 경주에 많은 공연이 있었지만 타이틀을 걸고 하는 뮤지컬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는 정말 신라를 상징할 수 있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인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놀이입니다. 뮤지컬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이 책에 놀이 하나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극화시켜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좀... 저는 이왕이면 역사성 있고 의미가 있고 경주다운 어떤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실장님, 문화관광실 전체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불국사 석굴암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와서는 동궁과 월지에도 많이 오시고 동궁원에도 많이 오시고 대릉원에도 많이 오십니다. 어디를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꼭 짚어라 하면 아직도 불국사 석굴암이 되겠지요.
김항대위원
경주에 문화재가 326점이라고 지금 보고 되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정된게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국사, 석굴암 내지는 동궁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요즘 추세가 경주의 문화재는 하나의 거쳐 가는... 대한민국 국민 중 경주에 안 와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다 왔다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경주의 관광객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문단지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동궁원에도 사람이 엄청 많이 붐비거든요. 관광패턴이 문화재 이런 쪽에서 조금 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 여러 가지 1회성 공연도 있고 많이 있던데 이제는 경주에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어줘야 안되느냐, 패턴이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김항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실장님, 명칭을 보면 문화예술, 신라문화융성, 문화재 전부 다 있는데... 다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연이라든지 무슨 축제, 한글작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1회성 행사로서 예산이 다 끝나는 것이지요?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회성 행사도 있고 연속적인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연속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동궁원 하드웨어를 구축했잖아요. 돈은 좀 들었지만 그것이 계속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행사에 예산이 2억, 3억, 5억, 10억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영원해지잖아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영월에 견학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박물관 고을,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보면 라디오 박물관, 민화박물관, 조각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축하는데 민자도 들어와서 그 환경만 만들어 주면 경주에서 앞으로 새로운 천년에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브랜드 공연 바실라도 보면 시비가 5억원 들어가는데 R석 5만원, S석 3만원 이 입장료 수입은 경주시가 가져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수입은 가져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만 잘 만들어 놓으면 민자를 투자해서 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경주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동궁원 만들어 놓으니 자연적으로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행사, 공연, 축제한다고 찾아오는 것은 한번 오고 가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행사나 축제를 없애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비중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특구 쪽으로 가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병길위원
축제를 해야지요. 늘 감사 때, 시정질문 때 그 다음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매년 이야기 했던 신라문화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어요. 대표 축제를 하시겠다고 늘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왜 없습니까? 아예 중장기 계획도 없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라문화제는 정말 아시다시피 지적도 많이 하셨고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격년제도 있었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는 엑스포와의 연계성을 근래 몇 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엑스포 신라대축전이 끝나면 새롭게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엑스포장에서의 행사와 우리가 매년... 지금 현재는 크고 작게 격년제로 하는 신라문화제 행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축제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진주 유등축제 한번 보십시오. 몇 백 만명이 다녀갑니다. 그 기간이 짧다 보니 열흘씩 십이일씩 늘여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천 예술제 속에서 유등축제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부각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경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축제, 통일신라 천년의 스토리를 이만큼 엮어가는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 축제만큼 집중하면 되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제작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제영화제 같은 것도 지방비로 해서 돈을 줬습니까?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토리 잘 만들어 놓으면 보지 말라고 해도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지방자치에서 돈을 부담해서 옛날에 플라잉 그 다음 신국의 땅, 지금 또 바실라 이런 부분에 돈을 몇 억원씩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작가가 제대로 스토리를 엮어서 뭔가 멋지게 그림을 그리면 보지 말라고 해도 다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훌륭한 작가들이 나름대로 스토리로 경주를 만들어 가면 되지 왜 이런 곳에 지방비를 대고, 이런 돈을 댈 것 같으면 차라리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신라문화제도 용역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 해서, 매년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책에 보니까 신라문화제에 대한 것은 언급도 없네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늘 하겠다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주신 말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계기가 올해 엑스포가 끝나면 사실 저게 일몰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재정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올해 한류드림페스티벌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5억원씩 들어서 하느니 돈을 좀 모아서 제대로 구축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진주 유등축제도 정말 좋은 축제, 유명한 축제인데 가신 분들 좋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생각하고요.
윤병길위원
고령의 대가야축제도 가보고 백제 문화단지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만큼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의 통일신라시대를 재현해서 축제를 하면 열흘 해도 모자라고 30일 해도 얼마든지 엮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서 대표적인 축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은 충분한 역량이 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조금 전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룡사 복원 주변 경주고등학교 앞이나 여러 주변에는 40년 전 땅값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투기목적도 아니고 장기간 보유하는 30년 이상이라든지 40년 이상이라든지 어느 기간을 둬서... 전에 안행부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주가 왜 그런 것으로 울지 않고 있느냐. 국가가 수 조를 투자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문화재는 국가가 전부 묶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꾸 뭔가 계획을, 외국 선례를 찾든지... 원전주변에는 주변지역사업으로 해서 피해 본 것을 늘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는 왜 주변지역사회에 피해본 부분을 보상 안 해 줍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3년, 5년 된 이런 부분은, 투기의 목적보다는 자기가 정말 소유해 있으면서 30년, 40년 이상 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나 시의회에서 노력해 줘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주민들, 예를 들면 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한다든지 동궁과 월지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있으신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00% 모든 의견을 공식루트를 통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공청회나 설명회도 필요하겠지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한데 사실 문화관광실에서 예산이 여러 부처보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 분야가 가장 많고.
정현주위원
그래도 많은 부서인데, 그래도 여기서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당연히 시민이지요.
정현주위원
시민인데 지금 문화예술과나 신라문화융성과를 보면 대부분의 비용이 행사라든지 역사에 필요한 것들을 재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방문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그 돈은 주최 측에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임금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고 그 관광객이 와서 경주시민들에게 적든 크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 시민들에게 간다는 것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간섭적인 효과도 포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실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행사가 경주시민들은 배제되고 기본적으로 경주시민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기본개념은 다 알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아니라 관광객들만을 위한 행사처럼 인식이 된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물론 관에서 경주시의 발전적인 방향을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 주도의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업집에 가도 주인이 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또는 그 집에 있는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화관광실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도 관광객을 위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내용들이 모두 다 관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는 배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부분은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밖에서 볼 때 자기 자랑밖에 안 될 수 있고 입소문이나 경주를 다녀가신 제3자분들의 입소문, 또는 요즘 SNS라든지 이런 파급효과가 큰 매체들을 통하고요. 이건 좀 작은 예입니다만 동국대학교에 가면 중국 유학생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 400명을 저희들이 경주파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유학까지 온다면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그래도 중류이상은 되고요. 여기 아이들 학교 있는 곳에 와도 경주관광은 잘 안하고 대도시로 가는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그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 경주 관광투어만이 아니고 경주의 이것 저것, 신 시설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꼭 투어하게, 경주파화 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계획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뭔가 새로 복원을 하시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디 잔칫집을 가도 그 집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집에 가고 싶지 아무리 집이 좋고 좋은 행사들이 있다고 해서 쉽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께서 역사도시문화관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시민들은 더더욱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시민들과 같이, 시민들이 정말 염원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들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경주시 관계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 현재 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 용역수준 같으면 외부 교수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정도 용역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가급적이면... 외부용역 줘도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제가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경주시 관계공무원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또 수고하신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을 드려야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체제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시가 여러 가지 특히 관광·예술·문화 이런 것은 시가 자꾸 주최가 되어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민간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컨벤션센터 이것도 우리시가 직접 하기로 해서 사장님은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또 예술문화회관도 전문가들 오셔서... 그러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서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 그분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이 자꾸 하니까 어떤 테두리에서 시가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경주에 백화점이 하나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물론 국장님이 백화점 유치하러 서울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 가서 백화점 측을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경주는 인구도 적고 어렵다고 성사 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가서 수고를 하셨지만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백화점을 유치하려고 야단입니다. 우리시가 맨손으로 가서 유치하겠다고 하면, 경주에 올 수 없느냐 하면 다 경주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요. 이제는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백화점에 줄을 서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주시가 갈 때 시장이 가야 됩니다. 가서 경주에 오면 이런 좋은 위치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줘보세요. 바로 옵니다. 제가 백화점에 연관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정보를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활용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백화점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수고할 것을 그분들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실장님, 지난 번에 김성수 위원님 백화점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좀 갖다 드려서 자꾸 안하시도록 해 주셔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문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을 상대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만날 빠지고, 시정질문도... 우리가 상당히 화도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주민대표입니까? 물론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경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민자로 또 백화점이나 저런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들여서... 그러면 백화점이 생기면 재래시장을 돕습니다. 요즘 전부 다 상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백화점에서 면세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볼 때마다 또 1년은 이렇게 경주가 늪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파서 다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시민들과 다수는 우리 시청의 시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직원들도 다 정말 백화점을 유치하고 싶은 염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아직은... 그분들은 경제논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여건을 만드세요, 만들면 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가장 좋은 것은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경제가 커지고 하면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73만 6.000명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회의도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주가 죽기는 죽었습니다. 저는 경주가 죽었다고 보고요. 윤병길 위원님이나 정현주 위원님 그 다음 김성수 위원님 다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수많은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행사도 하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보니까 그 달에 20개 행사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하나라도 옳은 행사를 해야 정말로 관광객들이 오지... 숫자만 많지 정말 질적인 행사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축제라든지 축제 하나만 하더라도 1년 내내 오는 73만 6,000이 아니라 수백 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을 대하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큰 자긍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보면 사실 우리 관의 잘못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사도시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까지인데요, 아마 신라왕궁복원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예산 때라든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마 시장님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역사도시문화관이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600억인데요. 국비 420억, 도비 54억, 시비 126억인데 시비 부담할 예산도 문제지만 국비도 무슨 명목으로 받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3대 사업으로 받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에 정말로 우리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600억이라는 돈이 든다면 이런 것을 오히려 신라왕궁 복원하는 데라든지, 1조원 든다면 오히려 1조 600억 들여서 더하고 동궁원 짓는 데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동궁원을 짓는 게 아니라 300억짜리 1,000억짜리 동궁원을 짓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공감대 형성은 안됐지 않잖습니까? 공청회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 시청사 부지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청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실장님, 신라방 복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 신라방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신라방이라면 당나라에 있는 옛날 신라인들의 집단거주지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라방을 복원해서 관광지로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명칭을 무엇으로 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신라방입니다.
이동은위원
꼭 신라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민들 헷갈리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물론, 여기 신라방이 그대로 당나라에 가 있는 것이 신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360방이 있었다. 그게 도시계획 된 도로입니다. 방 자체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입니다. 그게 시내부터 해서 그런 큰 생활문화상입니다. 생활문화상을 복원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동은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아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지금 뒤에 많이 계시지만 바로 신라방으로 검색하시면 절대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아직은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역사시간에 배운 당나라에 있는 신라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헷갈리게 신라방이라 하면, 신라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신라촌으로 해서 신라방의 모습을 재연했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신라방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이름으로 해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좌우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신라방이란 것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방이냐 촌이냐 이렇게 해서...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시는데 꼭 어떤... 이런 것은 공모해서 이름을, 화백컨벤션센터도 공모해서 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이름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굳이 신라방 복원을... 복원사업은 좋지만 나중에 관광명소를 만들 때는 한번 쯤 이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역사도시문화관에 천년고도 디지털영상복원이 또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신라왕경 복원하는데 지방비 30% 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경주시 재정에 앞으로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큽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30%라는 것을 중앙에서 정해 놓고 시에 부담만 시키고, 조금 전 윤병길 위원 말처럼 원자력 같은 지역에는 주위사람들 지원해 주고 문화재지구에는 주위의 땅값이고 뭐고 각종 농사짓는데 용수로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고, 오폐수 관로 매설하는데도 문화재 있다고 못하고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30% 부담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지난 12월 12일인가 알천홀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주도하신 토론회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지난 1월 중순인가 서울에 의원님이 문화재청장님과 문화재위원님들, 최광식 교수님 모시는 자리에 저도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저께 왕경복원추진단에서 이번에 고도보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와서 회의할 때도...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만 방금 주신 국비 30%가 우리는 과하다, 부담능력이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숭례문이나 경복궁같은 예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숭례문은 100% 국비다, 그런데 여기는 왕궁도 국가 것이다. 지금은 발굴하고, 우리는 우리가 급해서 우선 다... 지금은 그래도 지방비 30% 중에 도시와 시비를 하면 어렵지만 꾸려나가지만 앞으로 복원할 때 조 단위가 넘는다 했을 때는 우리는 어렵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아직은 성사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여론을...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청에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걱정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신라역대제왕전 6부56왕전 건립 관계를 보니까 현재 도비 30억원하고 시비 30억원 해서 60억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니까 국비가 220억원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이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60억원을 확보했다가 도비 60억원 반납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역대제왕전 위치가 통일전으로 거기에 하자고 도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 와서 계획을 추진하면서 돈 30억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해도 거기는 아니다, 통일전 거기 설립목적이나 훼손될 우려라든지 그게 통일전의 상징적인 것이 많이 훼손될 것을 판단해서 도하고 협의하니까, 그러면 장소는 경주시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동하고 탑동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명시이월을 넘었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도에 반납하고 확답은 도에서 다음에 어디든지 장소가 선정되면 그대로 예산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경주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 56왕전 이게 빨리 조성되었으면 관광객이든 여러 가지 효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조금 전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73만 6,000명, 내국인이 1,300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확한 수치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여기는 관광객 통계기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국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불국사로 가는 차의 인원을 세어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도, 우리지역은 대표 관광지가 불국사이기 때문에, 물론 오는 사람들 중에 불국사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20%를 더 한 것이 관광객 숫자입니다.
김병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라방 복원과 신라역대제왕전을 보면 사업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신라문화융성과가 이런 큰 사업을 계획할 때 문화재과 하고 의논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다만 좀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정하고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 업무연관이 제대로 됐을 때 방대한 사업이 나오지 않겠나... 현재 경주에 보면 발굴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큰 사업만 해도 석장동에 화랑마을, 공예촌에 금속지구, 또 신라읍성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월정교도 아직 마무리 못하고. 제가 알기로 월정교가 원래는 2015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연기가 되어서 2017년이라 하는데, 거기에 또 월성발굴 있지요, 쪽샘지구 있지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과와 의논이 되면, 발굴하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라방 조감도를 보면, 여기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포장 덮어 놓고 발굴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또 신라방 사업을 12월에,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라방 덮어 놓은 것은 발굴이 끝난 상태입니다. 철길 바로 너머 상가는 발굴이 끝났고요. 그 넘어 땅에 저희들은 신라방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위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문화재과하고, 그래도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는 것이 경주에 주력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발굴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예산을 정말... 우리 임기도 마찬가지지만 최양식 시장님 임기에 다 할 수 있겠느냐, 사업만 벌려놓고... 이번에 영월에 가봤는데 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경주는 보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곳곳마다 파헤쳐 놔서 정말 도시가 도시 같지 않고 누더기 도시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는 영월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규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불국사 석굴암으로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주가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어요. 이제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에 다달았다 싶어서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유적 8개 사업인데... 시장님 말씀도 핵심유적 8개 사업을 동시에 출발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3개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를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쪽샘이나 읍성은 또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발굴인원도 문제는 됩니다. 발굴기관도 도내는 18개소가 있고 다행히 월성에 가보면 현재는, 위원님도 가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100여명 이상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경주사람이고 발굴하는 사람이 경주에 약 300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예산만 확보되면 발굴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단편적으로 월정교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발굴입니다. 문화재 위원 한 분의 의견이 물론 반영됐겠지만 문화재 위원들의 결정에는 이쪽 하천변도 발굴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신라읍성 발굴이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라읍성이 지금 시내 중심가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읍성주위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만 한꺼번에 내려오면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오다보니 그런데 지난 가을에 복원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원 중에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발굴이 끝나면 또 복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라는 것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완공을 해 놓고 또 다음에 착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신라문화융성과에 하는 업무는 전부 문화재과와 의논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이 도출이 되어 이 사업이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라방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또 어디서 구합니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는요, 여러 가지 복원도 하고 건립도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사업기간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도, 경주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관심을 계속 불러모으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원래 문화재 발굴은 사실 사진을 못 찍도록 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가시면 사진을 못 찍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은 월성 발굴현장을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청과도 협의는 됐습니다. 발굴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더라도 거기를 좌우간,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여기가 궁궐터였구나, 발굴을 이렇게 하는 구나. 물론 쪽샘 44호 고분에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월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쪽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와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 오면 무엇을 볼 수 있고 경주가 어떻게 변해가겠구나... 경주가 경주사람들만의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라든지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경주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는 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실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에 대통령 규제계획위원회에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지 정말 시민들의 다급한 상황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3건 올렸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진척내용도 모르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로비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전문위원들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됐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상정이 안 됐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위원회에...
김동해위원
상정이 안됐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4월 말에 문화재 위원들 임기가 끝납니다. 5월에 재구성 되면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면 5월 되어서 결정 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때 상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우리시에는 전문위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누가 접촉을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우리 연구계에서, 그저께 문화재위원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정말 우리 관광이 다 죽습니다. 시민들 다 죽습니다. 좀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0쪽에 보면 유상곡수 체험장하고 홍보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 중에 보면 보상협의 및 불량가옥 철거정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몇 가구 되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한 집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깊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가족 내부의 재산문제가 있어서, 그게 저희들하고 통일이 안 되어서, 모자간에 형제간에 통일이 안 되어 저희들하고 협상이 늦었는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어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구두로 동의를 구했고,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불량가옥이면 그냥 철거가 되나요, 아니면 뭔가 보상을 줘야하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불량가옥은 가옥도 감정을 합니다. 불량하면 감정가격이 완전히 적어집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치가, 주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예전에 이쪽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단 한 가구라도 억울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유상곡수를 실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올해 완공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올해 완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상곡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도 확보 다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올해 1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업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양동마을 활용프로그램과 양동마을 저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프로그램은 다 됐고요, 저작거리는 다 안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프로그램은 매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양동마을 전국서예대전 이것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난해에 처음 했는데 이것도 사실, 가보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와서 붓글씨를 한번 써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으로 전국에서 와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행사 자체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장례문화 콘텐츠 할 때 전에 동부사적지에 행상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흐지부지 없어졌던데, 지금 이것은 뭡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도 지난 겨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학술발표 할 때도 가서 했는데... 장례문화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시야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든 보존, 앞으로 이런 문화는 사실 영상에서나 CD가 아니면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정리해서 올해 마무리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시연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달리 해 봐야겠지만 CD로나 자료로 보존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것은 그냥 자료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번에 동부사적지 상례행렬 그것은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안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이것과 별개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저작거리 조성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옛날 시장분위기가 나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조성하고 할 때는 의원님들 또 그 지역의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는데 답이 없어서요. 신라대종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곳은 구 시청자리에 하고 싶은데, 시내에서도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다른 곳도... 쪽샘지구라든지 봉황대 쪽이라든지 한 번 더 문화재청에 찾아가서 사정도 해 보고 계획을 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쪽샘 쪽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쪽샘 옆은 대릉원 지역인데 그래도 그게 무덤이고 하면 묘인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쉽게 종을 치고 하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사실 쪽샘지구는 올해 임시정비가 들어갑니다만 사실 그 넓은 땅에 너무 묘나 능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것도 하나쯤 해서, 거기는 어차피 묘가 있지만 민가라든지 차량이 많이 안다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종을 가져가서 거기에 설치해서 하실 때 그 종을 치는데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종을 아무데나... 건물 있는데 치면 건물에 금도 가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문 호수주변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휴식공간도 모자라는데 그런 곳을 좀 넓혀서 종각을 예쁘게 만들어 종을 갖다 놓으면, 이게 또 옛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종을 갖다 놓고 치면, 사랑의 종을 하든지 하면, 연인들도 거기 와서 종을 한번 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 거리가 되어서 되지만 굳이 시내에 자꾸 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을 못한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시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관광객들을 시내 쪽으로 좀 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변두리나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시내를 사실은 많이 염두 해 두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경제적인 효과를 좀 두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종을 계속 치면 사실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능 옆에 아마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줄 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봉황대 옛날 종각 있었던 자리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문화재청에서 위원님들이 그쪽은 안 된다고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구 시청 모서리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몇 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좌우간 위치는 복수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 이제 화백컨벤션센터 사장으로 오셨는데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규
임상규화백컨벤션센터사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당장 3월 물포럼을 시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 2015년도 화백컨벤션센터 대관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관을 유치할지 그 계획안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화백컨벤션센터사장
지금 완전히 전체 플랜을 짠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 시점까지 올해는 28개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성수기 때, 다시 말해서 4월∼6월 그 다음 9월∼11월 이렇게 성수기 때 대관은 거의 다 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하기 전날, 뒷날을 빼고 조면 날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 생각에는 대관 수입을 좀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비수기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대관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16년 내년에는 국제행사 3개가 잡혀있는데, 사실 국제행사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나마 뷰로에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는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투입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충분히 시와 협의해서 내년도 행사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화백컨벤션센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독립적인 사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우리 최양식 시장님이 1년 후에는 분명히 흑자를 내겠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상규
임상규화백컨벤션센터사장
2∼3년...
순희
한순희위원장
분명히 1년 후에는... 제가 녹음을 해 놨습니다. 1년 후에는 흑자를 내겠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규
임상규화백컨벤션센터사장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제가 반론은 그렇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는 우리가 적자폭을... 올해는 제 생각에 전체 30억 잡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최대한 적자폭을 10억 이내에서 저는 줄이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4억 정도까지 적자폭을 줄일 목표로 잡고 있고, 3년째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시장님이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일단은 사업을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신라금속공예지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접하고 있는 공예촌이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하기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민속공예촌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신라금속공예지국도 이렇게 묶을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연계해서 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지난 1년간 문화관광부에서 여기와 화랑마을을 현장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사업효과, 예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묶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공예촌도 살고 이것도 살고 그렇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당초 계획안보다는 많이 축소됐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공예촌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공예촌에 입주해 있는 입주분들의 의견은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회에도 공예촌의 대표가 참석하셔서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게 3대문화권사업으로 신라금속공예지국과 화랑마을이 되는데요, 예산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전 정권에서 한 것이라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정권에서 한 것이 지난 1년간 현 정부에 와서 두 지역을,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점검한 결과 금액하고... 그래서 공기도 좀 늘어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사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하긴 한데요, 어제 내용을 보니까 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주최는 컨벤션 뷰로, 재단법인 맞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뷰로가 컨벤션센터로 포함되어 흡수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운영할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독립해서 산정이 되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감사는 아마 우리 감사부서에서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본청에 있는 회계감사로서, 자체 내부적인 것만 하나요? 외부감사는 따로 없으신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외부감사는 현재로... 앞으로 운영재단 정관이나 이런데 보면 외부감사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능도 활용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가장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 재정이 계속 걱정되는 부분인데 사실 감사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관리도 철저하게 같이 준비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실장님, 조금 전 한순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조성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불로 바로 옆 도로변을 제외했던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유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 옆에 하면 보기 좋고 좋은데...
김병도위원
본인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우리도 길 옆에 하면 보기 좋은데 본인들은 거기를... 그쪽은 다른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병도위원
산비탈인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비탈인데 능선을 이쪽으로 해서 자기들은... 그리고 우리도 그쪽이 좋지요. 그런데 처음에 장소를 물색할 동안 자기들은 극구...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화랑태권무 시범단 운영이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 발상지이고 태권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현실인데...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태권도 동계훈련장에 가봤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타 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태권무 그러면 태권도 종목 중에 겨루기, 품새, 격파 이게 정식종목이고 태권무하고 태권체조는 그 밑에, 근래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랑태권도시범단 같으면 괜찮은데 태권무가 태권도 종목 중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은 변경할 수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 영천 신령면에 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그 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좌우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영천 것을 베껴서는 안 된다, 또 영천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복사해서도, 바로 이웃인데 가져와서는 안 된다. 단, 화랑을 접목시키자. 물론 태권도가 모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신라와 좀 더 가까운 경주만의 특색이 있는 태권무라든지 아니면... 명칭은 아직 가칭인데 좀 이런 쪽으로 특화된 태권도와 관련된 화랑무 이런 것을 집합해서 한번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랑태권도시범단 같으면 우리 신라의 화랑이 들어가고 태권도 전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겨루기, 품새, 격파, 태권체조도 될 수 있고 태권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태권무만 같으면 겨루기, 격파, 품새 이것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하부 세부종목에 들어가는 건데 명칭에 좀 문제가 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단원선발은 어느 지역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단원선발은 원칙적으로 경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여기 보면 단원 30명에 지도자가 6명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태권도 종사하시는 관장이나 감독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겨루기, 품새, 격파는 기본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예를 들어 무용이라든가 안무 이런 쪽에 더 추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단원 30명에 지도자 6명 같으면 좀 많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지금 현직 태권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59페이지에 시민행복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명칭이 북부종합체육시설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명칭이 바뀌었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북부체육센터라는 것도 확정된 명칭이라기보다도 어느 명칭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북부생활센터에서 좀 범위가 커지는, 규모가 커지는 개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정종섭 장관이 20억원 내려주신 것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전체적으로 22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착공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중간에 설계를 해야 되고, 인·허가 각종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보되면 올해도 가능합니다만 돈이 사실 전체는 90억원 정도 되는데 20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괄 발주하기도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더 확보해서 총괄발주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 지역구입니다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좌우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동계훈련장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동계훈련이 끝나고 나면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철수합니다.
정현주위원
철수하면,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또 새로 신설하고 그렇게 되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뜯는 것이 오히려 싸게 치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파악하신대로 그렇다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사실 거기에 다른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오히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훈련장에 관련된 사업이라고할까 그게 앞으로 미래사업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이번 동계훈련장의 운영실적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하거나 장·단기적으로 준비하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고하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장소는 듣기로 훈련장소로는 숙박지가 있고 불국사 절이 있고 또 토함산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장기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외동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입니다. 이것을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때 분명히 제가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 다음 부시장까지 해서 무조건 90억원에 해라, 90억원을 해서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또 11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게 90억원 짜리가 안 되고 110억원 된다니까 그걸로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하셔놓고 지금 또 1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투융자심사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후에 이렇게 예산 20억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한번 봤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20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사업 시작해 놓고 적게 보고 해서 허가 받아놓고 예산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녹취록이라든지 옛날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90억원에 맞게끔 줄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대로 해서 자꾸... 과장님, 이것 맞지요? 옛날에 이것 어떻게 합니까? 외동 투융자심사 끝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록을 보시라니까요. 90억원에 분명히 한다고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또 110억원이 됐어요? 무조건 늘어난다고 90억원에 하라고 했는데 90억원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110억원이 됐어요. 110억원이 될지 130억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비 16억원, 도비 5억원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6억원은 다 확보 안 됐고, 올해 국비...
김동해위원
국비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예산과에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 됐는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비 2억원 하고 국비 5억원...
김동해위원
보십시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비 2억원, 도비 3억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준공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16억원 무조건 국비 받아오셔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나머지 돈은... 29억원이 더 필요한데 국비가 여기 예산대로 하면 14억원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해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무조건 전부 다 받아온다 하면서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든 뭐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사업하기 위해서 받아온다 해 놓고 안 받아오고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16억원, 5억원 해서 21억원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억원 예산은 늘려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안 짚으려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을 보십시오. 90억원에 하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늘어나지만 않도록 하는 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는 90억원으로 한다가 충분히 됐습니다만 공시지가가 4년 전 공시지가라서 보상이 많아지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축소를 하십시오. 축소를 하시면 되지 왜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국비 16억원, 도비 5억원을 받으세요. 이런 계획을 내놓고 계획대로 안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비부담으로 할 것 아닙니까? 시비가 지금 89억원 되어 있어요. 그저 지나고만 보자는 집행부의 발상이요... 지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바로 당초 계획하는 당해 연도부터 출발되었으면 그 돈이 덜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6년 지났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설계변경 사유도 있고 단가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돈에 맞추면 되지 왜 굳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미 기이 바닥에 발주된 바탕 위에서 축소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변명이고요. 하여튼 국비 16억원, 도비 5억원은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제가 이것은 가만히 안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실 때 답변대에 서시는 분을 교체하시든지 그 다음 답변대에 세우는 분도 자격에 적합하시고, 우리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의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답변을 두 분이 번갈아가며 하시고 그 다음 답변대에 세우지 말아야 될 분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잘 정리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 하실 때는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경주에 세 개 읍이 있지 않습니까? 안강과 건천읍에 운동장을 지을 때 국비나 도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강은 얼마 확보했으며 건천은 얼마 확보했는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예산 산정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 한 것을 한번 보시고... 국비 16억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시민운동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읍의 운동장을 짓는데 이만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 하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실장님, 심각한 일인데요. 외동에 생활체육공원 운동장을 짓는데 국가에서 16억원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과장님 정말 자신 있습니까? 왜 이런 이루어지지도 못할 계획을 올려서...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도 어려운데 지방의 중소기업 읍에 운동장 짓는데 국비 16억원, 도비 5억원, 21억원이요... 분명히 받아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도 안 나가도록... 위원님들 분명히 다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모든 게 엉망 아닙니까? 준비도 안하고 대충해서 하다가 돈 모자라면 또 하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011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됐으며 당시에는 조금 전 김동해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90억원 가지고 진행된 것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당초 출발할 때는 90억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면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아는 범위는 투융자심사 규모의 30% 범위 내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본 위원도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규모를 축소하든지, 30% 범위라는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0%라도 1000억에서 1억에서 30%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 후에 다시 재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2동궁원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65쪽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항간에 제2동궁원은 개발자체를 민간에 위탁한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시가 그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개발을 말합니까 아니면 운영을 말합니까?
박귀룡위원
개발과 운영 이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계획은 시가 직접...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합니다.
박귀룡위원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동궁원 남쪽 하천 주위에 보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부지라도 정지작업만 하면 주차 면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말씀하시는 곳은 대안도로 올라가는 그쪽을...
철우
이철우위원
제2동궁원 하천 쪽...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 하천 쪽에도 저희들은... 그 땅이 사실 아깝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넓고 길고, 그것은 만약 제2관이 다 되더라도 그 땅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주차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봄이 되면 상춘객도 오시고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지금 동궁원 관람하시는 분도 있고 북군동 식당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작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미리 큰 예산 안 들이고 하천을 장비로 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수십 대 수백 대까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쪽에도 탐이 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예술의 전당 운영을 하시는데 늘 적자니 흑자니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종종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최근에 있던 행사 중에서 사실 아트 가펑클 내한공연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진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추진이 되었는데요, 2월 3일자인가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가펑클에 대한 것을 모르는데 연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기로는 사정상 그러는데 아마 고령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하고 부산과 경주는 안하는 것으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국장님보다도 만약에 관계자가, 경주문화재단 관계자가 답변을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세부적인 답변은 경주문화재단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자꾸 실무자라고 하는데 실장님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답변석에 서면 안 될 사람을 자꾸 불러 세우면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아는데요. 문화재단은...
박귀룡위원
잠시라도 답변을 듣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제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가을 몇 월인지 2015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행사축제사전심사에서 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팬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 노래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획공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2억 5,000원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 예술의 전당을 알리고 그 다음 여기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하신 건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사정이 아니고 주식회사 유니온스타즈라고 거기에서 대행하는 것 같습니다. 2월 3일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일정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취소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도 정말 경주예술의 전당으로 보러 오시고자 마음내신 분들한테도 미안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얼마 전에 경주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해서 경주시민들하고 대외적으로 경주에 대한 망신살을 뻗쳤는데, 지금 경주시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확실사살 아닙니까? 제가 아시는 몇몇 분들도 여기 간다고 벌써부터 했는데 바로 취소도 그 직전에, 오히려 타지에서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오게 되면 일정을 같이 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미지나 여러 가지 변상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우리 경주와 부산이 같은 공연이 취소되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점이 걱정됩니다. 잠깐 언급하신 경주대학교 지난해 사건은, 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이 일어난 경주대학은 1년간 예술의 전당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내부방침이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예매하신 분들에게 연락하고, 다만 이분들이 꼭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서울에 가시면 40% 할인하는 조건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고 속상한 것은 100% 보상 또는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할인혜택도 이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향후 예술의 전당에 다른 행사나 공연이라든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디서 보상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상이 아니고 40% 할인은 서울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대행업체가 주식회사 유니온스타즈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의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상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그동안 홍보를 하시거나 할 때, 여지껏 준비해서 바로 실제 오프닝하기 직전인데 그러면 그동안 모든 장비에 필요한 비용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전부 주최 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최측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주식회사 유니온스타즈가...
정현주위원
그러면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 감사 처리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마무리되는 대로... 아직은 그런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14년 기획공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대관공연이 105회라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난 해 예술의 전당 공연대관 수익은 5억 2,300만원입니다. 전시는 수입이 2,3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101회 했을 때 5억 2,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획공연 한 것이 2억 2,7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경우라면 사실 올해는 기획공연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애초에 이 기획공연의 예산도 사실은 2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획공연 총 101회를 했을 때 들어온 예산이 2억 2,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올해 투자 계획되었던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1회 공연한 것이 아니므로 한 번 공연을 잡는데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하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저희들은 공연의 문외한이 되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공연의 질적 수준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의 감동을 판단해서 아마 공연단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펑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하기로 1억 3,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지난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때 2억원 아래로 절대 안 된다고, 깎아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절대 안 된 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그렇게 나가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때 투융자 할 때는 그분들과 거리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아마 협의를 그렇게 했던...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투융자를 지금 허위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절대 안 된다고, 이분들에게는 반드시 2억 2,000만원을 초청비로 드려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1억 3,000만원이 돼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당시 투융자 할 때는 경주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이...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그때 부산, 서울, 경주 세 군데 하고 경주는 그 중에서 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는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은 감사장이 아니거든요. 요점 핵심만 묻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정현주위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한데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허위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 하면 더 세부적인 것은 행정감사 때 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 내용이 길어져서 위원님들께서 반발이 있으시니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가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도 믿고 사업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주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 본 의회에서 아무리 재정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뭐합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데... 재정심의는 2억 5,000만원을 해 놓고 실제로는 1억 3,000만원에 계약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는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90억원에 계획을 세워놓고 110억원을 한다고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2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1억 3,000만원이라면 여기는 감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든지 감사자료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마무리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추진계획에서 아트앤가펑클이 기획공연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101회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첫 번째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계획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연간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으시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앞으로 계획은 당초계획 잡힌 대로이고요, 다만 가펑클이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다른 기획공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수에 대한 게 단지 그분들에게 변상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놓친 기회비용까지도 다 책임을 문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것은 있으면 바로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는 분도 그렇고 보러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휴가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1년 전부터 계획을 하잖아요. 이 연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여기는 독립재산세로 운영이 되시지요? 여기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부서 자체 내부감사만 하시는 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외부에 위촉감사도 때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전에 한류드림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티켓을 암표를 파느니 어쩌니 하고 외부에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시는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든 무슨 공연이든 전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 외부 감사자료를 추후에 별도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실장님,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오디션 본다기보다는 신청 공간이라든지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오디션보다는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연은 심사위원회 또 미술·전시는 대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림을 그리거나 공연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해서 무대에 올릴 것 아닙니까? 거기의 심의기준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중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사적지 주차장 관리하는데 주차요금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세 군데입니다. 석굴암 주차장, 불국사, 대릉원 주차장입니다.
박귀룡위원
불국사 주차장 그 밑에 말이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불국사 밑에 주차장 거기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불국사 주차장, 불국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문화재과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고 땅하고 부지관계는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박귀룡위원
전반적으로 많은 곳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하는데 세 군데 하는 데는 계속 징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석굴암하고 불국사, 대릉원 주차요금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불국사 주차장은 현재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 감포 가는 도로가 개통되고 부터는 그 주차장 이용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 밑에 상가연합회에서 출구를 세 군데 요청해서 출구를 세 군데 하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세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사가 안 된다고 요청하기 때문에 외면 할 수 없어서 출구를 세 군데 하다보니까 수익 대비 인건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위탁하려고 하니까 밑에 상가연합회와 알력이 생기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해서...
박귀룡위원
그렇지요. 시가 직영해도 인건비가 안 되는데 위탁하면 또 그렇지 않겠어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하게 되면 출구 또 하나로 통합해서...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또 불국사 상가주민들 민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주차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불국사 주차장도 공용주차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다고 해서 관리인이 있고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관리인이 없으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인은 한 명 정도만 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네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명이 필요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꽃단지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꽃이 많거든요. 쪽샘지구에는 무엇을 심을 계획이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쪽샘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쪽샘하고 놋전분식 옆 황남동은 문화재과에서, 쪽샘은 월성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메일을 해서 가을에 축제도 하고 놋전 옆 거기는 황남동에 하도록 문화재과에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부사적지 내에만 관리를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황남 놋전 쪽에는 전부 메밀을 심잖아요. 그러면 동부사적지 쪽에는 월성동 쪽입니까? 유채밭단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유채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월성동 쪽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연꽃단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안압지 동편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항대위원
혹시 그 주차장을 연꽃단지로 옮기고 연꽃단지를 주차장으로 옮길 계획은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안압지에도 왔다가 거기 주차해서 보고는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꽃단지에 주차장을 옮겼을 때 동부사적지, 천마총 다 같이 동선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 현재 우리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신라왕궁복원과 동궁과 월지 경역정비에 종합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다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현상변경에 전부다 브레이크 걸립니다. 저희가 세 번 했습니다. 동궁과 월지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 번 올렸는데도 세 번 다 안 되어서 지금은 거의 포기하고, 지금 주자창마저도 동궁과 월지 경역확장을 위해서, 또 신라방 조성해서 발굴에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그 주차장도 발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궁과 월지 입장객들 통제를 몇 년간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원이 되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때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포장이 안 되어 있었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채석으로 그냥해서... 한시적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도 못 받습니다.
김항대위원
먼지가 나서 말이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요금도 징수 못하고 한시적으로 주차장 인가를 받아서... 그것도 올해 말입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대릉원 입구가 한 군데, 뒤에 하나 있고 앞에... 뒤에도 요금 징수대가 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체 황남동 상가라든지 모든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서쪽 편 내남사거리 쪽 거기에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거든요. 시내권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천마총 관광객들이 시내 상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북쪽 문을 나오더라도 신호 받아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 오버브릿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시내권과 연결시킬 수 없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에 우리도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릉원 후문을 중앙로와 일직선이 되도록, 그래서 대릉원 안에서 시내가 보이면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은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내와 중앙이 직선되도록 문화재청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책자를 만들어 우리가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설명했는데도 그 담당과장이 전라도 분이셨는데 굉장히 깐깐하셨습니다. 저희들 계속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관심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후문을 중앙로 쪽으로 옮기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문으로 옮기고 대릉원 안에... 동궁과 월지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릉원 안에 야간 경관조명도 좀 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거기 대릉원으로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한번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석탈해왕릉 주차장 관리도 사적관리과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는 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무료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차장에 대형차가 주차해서 거의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고. 그 주차장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잔디가 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차가 많이 다니니까...
박귀룡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가보면 그냥 시멘트 구조물밖에 없지 중간에 때가 나오거나 잔디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사적관리과에서 한번 챙겨보시고 효율적 관리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대형차 주차한 것도 문제고... 지금 방법이 없으니 그러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화물문제는 화물차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권이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나오려면 주차장이 안 붙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운전사 가까운 집 근처에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귀룡위원
그것 때문에도 바닥이 엉망 됐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서악하고 오릉주차장 그 다음 박물관, 조금 전 이야기 했던 석탈해하고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주차장을 보면 기가 찬 게 특히 토·일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하거든요. 아침부터 가면 특히 오릉주차장은 큰 트레일러들이 입구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악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면 거의 3분의 2정도가 화물차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차는 사실적으로 얼마 없고 전부 다 대형 화물차들입니다. 이것을 수년간 감사 때 지적해도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에도 하니까 인력이 딸린다, 밤에 단속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 법상에는 화물차 한 대당 무조건 차고지증명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과가 그런 것인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단속을 줄기차게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교통행정을 봤습니다만 참 힘든 일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면 경주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릉주차장이 유적지가 아닐 것 같으면 괜찮아요. 무열왕릉 주차장이나 아니면 괜찮은데 그렇게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이런 게 방치되어 있으면 외지사람들이 보고는 얼마나 경주시를 나무라겠어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오릉주차장은 민간에 위탁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자기 수익도 있기 때문에 월주차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수년간 감사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열왕릉 주차장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라든지 협의해서 아니면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해서, 표지석이라 해서 주차하면 단속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그냥 민간에 줘버리니까 안 된다, 오릉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열왕릉 주차장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직영해서 유료화 하면 화물차를 안 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관광수요가 그만큼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무열왕릉 주차장 무료로 했을 때 주변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관광수요가... 유료화 했을 때는 또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동해위원
무렬왕릉보다도 오릉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들어오다가 거기에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오후에라도 당장 가보십시오.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우회전 해 보십시오. 어떤 차가 있는지... 트레일러 큰 것이 앞에 다 주차해 있습니다. 길이가 엄청 깁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관광객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을 소장님이 하시면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가 없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제는 물론 관문이기 때문에 화물주차를 안해야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가장 편리하니까 거기에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주차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주차 못하게 하는 것도 참 자유를 너무 훼손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산업도로 고속도로 나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해 놓고 기사가 잠시 돈을 내고 볼일 보고 온다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방법론을 찾으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동해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꼭 거기가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떠나서 사실은 그 부분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사실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모 쌈밥집 차량이 일반 시민들이 주차하도록 첨성대 길가에 선을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아놔서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몇 번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보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알아보면 거기서는 사적관리과, 또 사적관리과에 문의하면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 문의드리면 월성동과 황남동에 자꾸 빙빙돌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도 지칩니다. 그래서 시정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공조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분명한 것은 도로상에 주차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것은 어디가든...
정현주위원
법적인 것은 아는데 그 책임소재를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관계부처끼리 조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무료로 하니까, 대릉원은 유료로 받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하니까 거기에 주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유료화하도록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원스톱서비스 이런 것도 하시고 하는데 관계부처끼리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관련해서 한 가지는 6쪽 황성공원 수목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자체적으로도 관리계획이나 홍보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 소나무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예방주사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매년 황성공원에는 우리 자체에서 예방주사 예산을 세워서 맞추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부처하고도 협력이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해서 계획을 같이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보호관리가 있는데 문화재만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시민들이 공유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326점인데 사적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왜 294점이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과에서 문화재 등록을 해서 저희들에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관을 하지 않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보 중에 중요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관을 안 합니다.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하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래서 차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지에 조명 있지요? 가로등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오릉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앞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로등이 있지요? 거기에 밤에 운동하러 가면 거기가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중요사안이라서 잠시만 하겠습니다. 금관총, 서봉총 있지 않습니까? 발굴작업을 문화재청에서 세 분이 내려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회의원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협의한 것이 이달 23일부터 금관총 발굴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6월 예정입니다. 아마 좀 속도를 내서 하는 모양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발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1921년도에 일본인들이 발굴한 겁니다. 서봉총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 일대에 계획을 변경해야 되느냐, 나는 사적관리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발굴하면 주변에 큰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적관리소에서 노동노서고분군이나 그 일대에 금년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 하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발굴이 있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나무는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하도록...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차질 없도록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