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고 신라왕궁 발굴 현장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현장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김영희 위원이 제출한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과 3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폐지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6대 경주시의회에서부터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 통합운영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복되어 위원회 통합이 필요하므로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조회 결과 두 위원회 간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위원들의 임명권자가 다르므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본 조례에 대하여 폐지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으며 시대와 주위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으므로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다들 위원님들 18명이나 서명하시고 뜻은 공감했지만 이게 중복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와 개발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관여하고 개발위원회는 동의 전반적인 개발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이 개발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다, 이것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불과 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능이 우리가 읍·면·동에도 보면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협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고 수당이 나가고 이래서 그런데, 만약에 수당이 안 나가면 이런 위원회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수당이 안 나가면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가져보는데 어차피 이게 조례가 폐지되면 각 동별로 그걸 그대로 존치하면서 돈 안 받아도 개발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저도 서명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수당 없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제안하고 폐지의 취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장 많이 뒀지요? 예산에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체간담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윤병길 위원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보니까 이게 개발자문위원회는 훈령에 의한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은 법령에 의한 것인데 훈령은 그랬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은 원래 처음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에 아마 있겠지만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전혀 아예 조례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달성군 인천에 강화군 한 군데만 설치를 했고요,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유독 경북에서 제일 많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경남이지요. 그런데 경북에서도 반 정도 설치됐다가 세 군데는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폐지추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행정 감사할 때 6대 때 이것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알고 봤습니다. 읍·면·동 가면서 회의의 내용을 봤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니까 별로 이게 내용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발자문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굳이 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를 했는 것이고 또 예산 수반이 이게 개발자문위원 자문을 한다고 하지만 개발자문위원들을 우리가 회의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비 주고 우리가 자문을 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폐지라든지 다시 저것을 하자는 이런 부분은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속기록도 남기고 하는 이 자체가 의원님의 취지도 설명을 더 하면서 공지가 되고 알려지면서 제대로 인지되고 서로 공감이 되고 했을 때 더 이해가 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도 위원님.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읍·면·동별 지역회의는 안 하기로 안 했습니까?

회의는 하되 주민자치위원회 대행한다는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별도 구성을 한다 그 말이지요?

구성을 해도 되고 기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도 되고 그것은 읍·면·동장이 알아서 잘 되는 데는 또...

그렇게 또 정해놓으면 읍·면·동장이...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회의를 거쳐서 예산신청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상한금액이나 하한선 규정은 없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들어오면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해서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회가 40명인데 그 위원회에서 정말 경주시를 위한 것이지만 그게 금액이 너무 많았을 때 다른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어떤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올라오고 읍·면·동별로 한 명씩 대표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예산, 예를 들어 이번에 신라대종이 민감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것이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신라대종으로 해라 이러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오고 가고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과에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올라옵니까?

예, 그대로는 하기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서울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로 문화관광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라왕궁 복원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 과장은 세계문화유산도시 국내 10개 도시 협의회에 방문하신 시장님을 모시고 신라왕궁발굴현장에 참석관계로 문화관광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가 이거하고 다른 데도 몇 군데 되지요?

세 건입니다. 신라왕궁, 동궁과 월지 그다음 신라탐방길 세 건 올렸습니다.

세 건인데 이게 소요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소요금액은 조회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문화사적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라왕궁 같은 경우에도 7∼8필지에 4,000㎡입니다. 4,000㎡이면 사실은 금액은 미미합니다.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적지로 묶여 있었고 면적도 4,000㎡이고 신라왕궁이 4,000㎡, 동궁과 월지가 3,550㎡, 면적이 적고 뒤에 신라탐방길이 면적은 2만 4,000㎡ 월성 앞에 있는 야산입니다. 2만 4,000㎡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적지이고 야산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뒤에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마는 ㎡당 1만 7,500원, 3만 5,000원 그다음에 3만 5,000원, 그다음에 3만 1,000원 이런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번에 문화재발굴을 하고 이번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추경 때나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은 이미 2,500억원, 왕궁으로 예를 들면 왕궁복원사업이 2,700억원 중에 이 사업비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으로 이것 포함?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국장님, 반월성에 올라가보면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다 나가고 없는데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나간 것입니까?

그분들은 남아있는 필지도 면적을 보시면 도로, 공공용지, 공원용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실제 경작 전에는 경작하던데 경작을 못 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실 토지가 있어도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사실 비키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거기에서 다 생활을 했잖아요.

계속 사 왔습니다.

살았잖아요.

매입해 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계속 매입을 했습니까?

예,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궁과 월지 복원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과월지 복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가 보니까 문화재 안에 레스토랑 있는 거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도 문화재청에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원사업하면서 전반적인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 의회와 손 맞잡고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라탐방길(남산가는길 2차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탐방길(남산가는길 2차분)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안 나오신 관계로 시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가 저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지역도 검토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 자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이 자리가 주민들하고 이곳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때 우리 간담회때 목욕탕 복지동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목욕탕을 남녀를 같이 짓느냐 아니면 하나를 지어서 홀수로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경비절약이라든지 기타 절약 측면에서는 하나를 해서 홀수제로 남자, 여자를 하든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과 목욕탕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케이호텔에 수영장과 목욕탕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도 사업 경제성에서 떨어지고 다른 어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산내면민 전체가 몇 명이지요?

3,000명 가까이 됩니다.

3,000명이 안 되는 지역에 목욕탕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물을 계속 24시간 같으면 24시간, 아침 9시부터 그것을 해서 저녁 9시까지 했을 때 하루 종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3,000명도 안 되는 그 면에 우리가... 있으면 좋죠. 우리가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건전재정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욕탕 문제는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경비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 수계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를 운영비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주민들의 각서라고 것을 일일이 가정별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목욕탕을 해 주시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수계활동에 연접되는 동네에서는 그것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 중인 남녀목욕탕을 만드는데 하루를 줄여서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낙동강 수계 그 비용을 여기에 안 하면 다른 쪽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내와 건천과의 거리 그렇게 또 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입욕권을 건천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입욕권을 각 동네에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든지 합리적인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몇몇 분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전체 산내면민들의 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첫째적으로 경비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산내, 우라, 대현 여기 분들이 산내에 나와 가지고 다시 또 건천에 나와서 타고 하는 교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차를 갈아타고 와서 목욕하러 가려고 또 갈아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아화도 그렇습니다. 아화도 오면 똑같이 건천 와서 목욕을 하고 또 차를 타고 그런 교통적인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건천에 가면서 입욕권을 끊어줘서 건천에 가는 문제, 시내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상억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신라왕궁 복원사업이라든지 동궁과 월지 복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고라든지 많은 문화재들이 경주에 산재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들 자체가 일반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일반사업에 우리가 매칭 퍼센테이지를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하면 이것은 누구나 공감이 되지만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문화재 때문에, 특히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 부여나 공주나 익산이나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불편이라든지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21% 씩 해서 하는지 이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요?

위원님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월성을 위주로 해서 8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우선은 아직은 부담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시 발굴하기 때문에 100억원, 200억원 하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에 매칭해 20억원, 20억원해서 전체적으로 100억원, 90억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싶습니다마는 향후에 더 확대되고 또 정비 복원까지 들어갔을 때 이게 조 단위로 만약에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는 사실 지방비 30% 부담은 큽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퇴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문화재청에 또 정수성 국회의원님이 문화재청장님과 문화재 위원님들 간담회에 배석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정수성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다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숭례문의 예가 되는데 숭례문을 복원하면서 100% 국비로 문화재청에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가 있다, 숭례문 복원과 월성복원 발굴복원이 경중을 따질 수야 없지만 그 예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0% 국비로 한다고 우선 제도 건의도 여러 번 하고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청장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12월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우리 알천홀에서 국회의원님 주도로 해서 공청회 때도 저도 그런 제안을 했고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비가 적게 들고 안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신라왕궁이라든지 동궁과 월지 복원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두 개 합하여도 동궁과 월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담이 699억원인데요. 지금 황룡사라든지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여러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말 유사한 부여나 공주나 익산이나 힘을 합쳐서 데모라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납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안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건,“ 신라왕궁 복원사업”건 “동궁과월지 복원사업”건, “신라탐방길(남산가는길 2차분) 조성사업”건,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으로 하는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건, “신라왕궁 복원사업”건, “동궁과월지 복원사업”건, “신라탐방길(남산가는길 2차분) 조성사업”건,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건, “신라왕궁 복원사업”건, “동궁과월지 복원사업”건, “신라탐방길(남산가는길 2차분) 조성사업”건,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항대 위원님.

과장님, 뒤에 지원현황에 보면 각 시·군에 첫째아이부터 다 주는데 왜 경주는 첫째아이가 빠졌지요?

첫째아이는 지금 출산용품으로 기저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상당의...

다른 데는 다 첫째아이에게도 주네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첫째아이에게는 얼마씩 보조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지금 축하용품이라고 해서 1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지원했는데 올해 개정에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면 장애인가정출산에 대해서는 없는데 장애인가정출산에도 정상인과 같이 출산지원금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약간...

그렇죠? 그럼 조례를 우리는 장애인가정출산지원조례가 따로 없으니까 조례에 포괄적으로 하면 그런 것도 명시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은 조례에 없더라도 계획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요.

차별화를 해서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아닌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되지요?

명시를 안 해도 예산이 주어진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거의 관리를 하지요, 사업을?

예.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0세, 1세 연령별로 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 전체 어린이집에 1세반이 규정이 몇 명입니까?

1세반이... 저희들은 그것은...

그런데 그게 출산장려도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세반이 지금 다섯 명 이내니까 정말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 있는데 1세반이 한 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출산장려에 그런 것도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애를 낳아도 맡길 데가 없잖아요. 다 요즘 여성들도 직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각 기업체에 나가서 그러면 몇 명 이상일 때 회사에 어린이집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 하면 출산이 동반상승할 수 없다는 거죠. 출산장려정책을 보건소에서 하면 그런 것도 관계 과에서 우리가 출산장려에 이런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것도 가서 거리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아무리 전단지를 많이 줘봤자 안 낳거든요. 제도적인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데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두게끔 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만 해도 1,500명의 직원이 있는데 한 개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걸 출산장려에 그런 것을 관계기관들과 그 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학교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가 교육청과 연합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와 시정새마을과, 보건소와 같이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여성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돈 얼마 첫째 돈 주고 둘째 돈 준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아마 문화행정위원장님 회의에 처음 오신 것 같을 같은데...

물어볼 것이 있어서...

예.

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전에도 계속 보건소에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물어보고 하나는 건의를 하는데 지금 노인간호전문센터 민간위탁이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문제하고 현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이 쥐고 고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정말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이 해야 될 필요를 의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노인간호전문센터를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정리가 된다면 공론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의 절차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들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고민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례도 그런 조례로 만들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돼서 노인간호전문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재정적으로 덜 투자해도 되도록 하는...

일단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요. 그때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힐링도 보건소에서 맡고 출산도 맡고, 진짜 보건소가 해야 할 가장 중점적인 것을... 자꾸 욕심내서 여러 가지 장르를 벌이지 말고 소장님, 정리를 이제 좀 하세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직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관여 안 된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다 󰡐이월󰡑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보건소 본연의 일들, 더 본연의 일들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새로 정비를 하셔서 정말 과감히 손 놓을 것은 놓고 털 것은 털어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