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승인해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은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을 위한 계획예방정비중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주민의 안전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지난 30년 수명 만료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재가동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주시민들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에 대해 후쿠시마 대형참사와 같은 재앙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인근주민들은 생계대책과 이주를 요구하고 동경주 대책위원회에서는 단식농성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국익을 위한 경제논리와 무책임한 전기수급문제로 노후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2015년도 3월 16일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경주시민과 함께 정부와 경주시, 그리고 한수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명시된 주민수용성이 충족될 때까지 월성원전 1호기에 계획예방정비를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경주에 원자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월성 1호기가 경주에 있다는 것부터 똑똑히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한수원은 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결과 19개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먼저 이행하셔야 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미 민간검증단이 지적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주민안전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하고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에너지정책대안을 먼저 제시하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가정의 태양광 설치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확대하시고 산업체에서는 자가발전시설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본 의원이 다섯 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이 발의안을 시의회 안건으로 제안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경주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모두 국가경제만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을, 주민을 위해 있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과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7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의안제출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장 한순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경주시의회 회기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복되어 위원회의 통합이 필요하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의 유사세목인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법령 및 경상북도 관련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동차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등록 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실제 경주시 관내 출생아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출산용품의 지원확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미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왕궁 복원사업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라천년의 궁궐 및 왕궁의 발굴 정비 복원을 통하여 신라문화의 실체를 재건하려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과 월지 복원 사업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유산의 활용과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탐방길 조성사업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월성에서 남산 주변에 산재된 문화유적지를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쉼터, 가로수 조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라탐방길 조성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 산내면사무소의 청사 및 부속시설이 노후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행정 편의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