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여,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5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정에 나왔습니다. 국장님, 일정이 나올 때, 이 일정을 만들기 전까지 어떻게 일정이 만들어 집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일정을 수렴해 가지고 의장단 회의를 개최를 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장님이 따로 보고 받으시는 것 있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런데 의장단 간담회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있습니까?

예, 전체의원간담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했을 때 의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가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날짜를 조정하는 건의를 해도 되지요?

정식적으로 저희들 의장님이 운영위원회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과반수 이상 해야 어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조례에 바꾼 것도 있는데... 상임위는 2일이고 예결위는 4일입니다.

예.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일수를 보면 예결위 활동이 이틀이나 더 많은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차라리 하루가 더 많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결위가 그만큼 역할이 축소가 됐는데 2일이나 더 많은 것은 어떤 일정 배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상 안 하는데...

휴회기간 중이라도 사실상 활동을 안 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있던데 제 생각에는 상임위활동 이틀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동은 위원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휴회기간에 꼭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 했다고 이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할 때 계속 딜레이가 되면 다 같이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할 수 있더라도, 그러면 상임위활동을 금요일, 토요일 해서 3일을 하게 되면 금요일, 토요일해서 계속 예결위가 뒤로 밀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요일까지는 안 되잖아요.

일요일까지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밀리면 결국 회기 중에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또 28, 29일에 상임위가 끝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일정은 8일로 맞춰줘야 되고요.

전체일정만 맞추면...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일정을 8일로 맞추려고 하면 매일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동을 하면 가능하지요.

가동을 하면 이제...

최 위원 말씀은 토요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말인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것은 5월 1일 노동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의회일정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해 놨다고 해서, 예결위와 중복된다고 해서 날짜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만 해 놓고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해 놓으면 여러 날 활동을 안 합니까, 그렇죠? 그중에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으면 그때는 또 상임위별로 빠지고 할 건데 거기는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넣어놓는 것이 괜찮지 싶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휴회기간을 예결위와 중복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도 활동을 휴회...

휴회할 때 사실상 활동을 못 하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반이 남아 있으니까...

반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 예결위가 5월 1일이나 2일, 3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못 받을 필요가 없지요. 상임위원회 활동은 본회의 하기 전에는...

활동을 남들이 보기에는 이틀이고 예결위는 4일이고.

날짜를 딱딱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 상임위활동.

본회의 빠지는 날 추출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도 주간에만 활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 끝나고도 특별한 일 있으면 하고 제3자가 보기에는 활동을 하는 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좀...

8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날짜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심도 있게 해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하천 보수, 수리시설 개선 등 주민숙원사업 및 마무리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1,580억원이 증액된 1조 2,100억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10억원이 증액된 9,75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5.5%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70억원이 증액된 2,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35억원, 세수입 8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550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조정교부금 39억원, 보전수입 50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라왕경복원 33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115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276건의 90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기업 전출금 상수도 1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2억원 등 재무활동에 11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육기간 보조금 16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40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8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87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평생학습가족센터 50억원, 읍천에서 나아 테마거리조성 15억원 등 용도지정 세입·세출을 7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31억원을 절감하고 예비비 86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만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 2차추경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2차추경이 있었습니다. 1차추경이 있었고 사안에 따라서 2차 마무리추경.

2차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고, 통상적으로?

정리추경 자체가 2차추경이 될 수도 있고 3차추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죠? 2차추경이 있고 정리추경 해서...

통상은 1차에서 마무리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이제까지 2차추경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추경이 있다, 없다 사전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미리 저희들한테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이래서 2차추경에는 없다고 미리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럴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으로 읍·면·동에 7,000만원으로 제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가용재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은 2차추경, 마무리추경이라고 하는데 2차추경 재원이 확보가 거의 될지 안 될지 그것을 판단을 잘 못 하기 때문에 바로 즉석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도 추경 진행 중에서 끝날 때쯤 돼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뒤에 해도 되지요. 해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쯤에 하지요.

그런데 도에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거의 100%입니다.

예.

저희들 도에서 가내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삭감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 편성 자체가 나중에 추경 심사할 적에 감액처리하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곤란하지요.

예.

다음부터는 도의 추경이 거의 결정된 단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그렇게...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도의 예산은 시·군마다 의원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시·군별 가내시를 내면 변경되는 것이 거의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시정총무 파트에서 했는데 지금 설명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설명을, 심의할 때...

예, 그리고 시나리오에 그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출석까지는 좀 곤란하고요. 읍·면·동에 전체로 다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규정에는 읍·면·동장이 여기 와서 편성하라, 설명하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예산편성권은 시에서 하니까 시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정새마을과인데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읍·면·동의 예산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총무 파트에서 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설명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여기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까 예산편성서에 보면 읍·면·동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동, 감포읍을 예산편성할 때는 자체 편성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포읍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오늘 배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추경은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이 없고 본회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편성해서 빨리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