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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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사업, 4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기회와 휴식을 통한 재충전 및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의 제10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해 장기재직휴가는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을 경주시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복무 담당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각 분야에서 시 행정에 공로가 많은 국내외 인사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우리시 홍보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광식 신라왕궁복원정비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시 경주문화엑스포가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이스탄불 시장과 직접 만나는 등 엑스포 행사가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왕궁복원정비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남다른 경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님은 우리시의 문화시설이 부족하였던 1976년도에 중앙일보 동양방송 창립 11주년 기념사업으로 중앙도서관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여 커다란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한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님의 장남으로 현재 중앙일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 중앙언론사의 대표와 경주를 소중한 인연으로 연결하여 경주가 글로벌화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기음, 김미자 내외분은 우리시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벨리키 노브고로드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우리시를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에 경주를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압둘라만 쉔 이스탄불 사회문화실장은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행사에 이스탄불 실무단장 및 이스탄불 in 경주2014 행사에 사무총장으로 일곱 차례나 경주를 방문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행사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실크로드 경주2015 행사 기간에도 이스탄불의 대규모 공연단 파견 등 경주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우리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증이 어떻게 생겼지요? 하나 붙여주면 참 좋겠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분들이 수락여부를 저희가 제안을 하면 수락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수락여부가 확정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오늘 상임위에 통과되어야지 본인들한테 다시 동의를 얻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부는 얻으셨는데 일부는 아니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수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도 드렸지만 시민의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별로 없어서 쉽게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절차나 기준 또 차후에 명예시민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초기만큼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문제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명예시민증만 만들어 주고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증만 수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에는 각종행사 시에 초청한다든지 시 일정에 관한 홍보물도 보내드리고 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 건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경주시에 홍보대사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홍보대사 명예시민 중에도 어차피 경주는 홍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명예시민이 되는 분 중에서도 더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어차피 명예시민이니까 경주를 알리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박귀룡위원

홍보대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경주시민들도 다른 나라에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 몇 개국 정도의 시민증을 받았다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본, 미국, 중국 45명이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후관리를 잘 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초청하라고 하는데 혹시 45명이 다른 나라의 어떤 시민증을 받을 때 그 나라에 행사가 있을 때, 경주를 방문하면 명예시민증 갖고 있는 사람 초청해서 같이 참여시키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실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대게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들이 시장님, 의장님 이런 저명하신 분만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15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미미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미국대사가 이번에 왔을 때 그 중에서 명예시민증 갖고 있는 분들 모셔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야 사후관리가 되지 않나 우리가 준 사람도 우리가 관리를 하기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경주에 계시는 명예시민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명예시민증 하는 조례가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가 빈약한데 타 시·군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곳에는 아까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의의 대변은 시의원이라고 하고 받으면 되는데 타 시·군에 제가 조례를 들어가 보니까 경주시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여할 부분, 다른 데는 보면 시 조정위원회 시의회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명예시민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백포럼에도 유명하신 분 오시잖아요. 그 위원들에게 우리 명예시민의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들, 사실 김동일 박사 같은 분들은 오셔서 경주의 명예시민을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그분들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조례안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언제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95년...

윤병길위원

95년 돼서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데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잘 해놨는데 좀 빈약한 것을 수정해서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해서 저희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명예시민증 취소가 있는데 우리 명예시민증 발급된 분이 몇 분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52명입니다.

김항대위원

52명 중에 처음 분들도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59명 시민증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15명 정도는 사망하고 안 계십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다 취소가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망했기 때문에 자동...

김항대위원

자동으로 취소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52명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게 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문화재를 관람한다든지 할인한다든지 우대해 주고 행사 때 초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신라왕궁 왕경중심구역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라왕경 내에 공간적 조성체계인 방의 복원 및 정비를 통해서 고대 계획도시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인왕동 일원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62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발굴 조사 등을 거쳐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을 복원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인왕동 5-7번지 외 101필지로 16만 5,548㎡ 정도이며 토지매입비는 12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통일신라왕경의 도시유적지와 화려한 주거형태 및 생활상을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개발과 역사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라왕경 정비사업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사업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

박귀룡위원

목록에 기재된 이분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직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받고 난 후에...

박귀룡위원

만약에 소지자가 동의를 안 하면...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동의를 하도록끔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요.

박귀룡위원

설득은 하겠지만 그래도 끝내 동의를 안 하면 수용되는 것은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를 들어서 70∼80% 이상 동의를 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용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가 논인데 토지주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희망하지만 소유주들이 그것만 되면 팔겠다 하는 동의서 내고 이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일단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말씀에 인왕동 일대 지역민들이 신라방 정비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시에게 사 달라고 합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직 공론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여론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로 인해서 규제가 돼 있는 사유지가 엄청나게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40∼50년간 묶어놓고 보상해 주지 않고 왜 왕경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런 것을 자꾸 사려고 하냐, 우선 현재 규제에 대해서도 보상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곧 될 것이라고 미루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만약 시가 산다면 이 대책이 우선 40∼50년 규제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은 현재 문화재과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지었지만 40∼50년 묶여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동안에 재산적인 가치도 떨어지고 한 마디로 완전히 거지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만 신경 쓰고 과거에 묶어놓은 것은 하나도 대책이 없고.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묶어놓은 것도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재과에서 또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 드린 이 지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사업 8개 사업의 하나인 신라방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금년에도 특별히 예산을 10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늦게 추진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왕경사업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추진은 꼭 돼야 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요. 신라왕경에 연계된 신라방, 과거생활상을 재현해 낸다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신라 때 정말 있었던 생활상이 있습니까? 신라방이.. 발굴해서.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1,360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황룡사 동편 지역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 구역을 정밀발굴해서 유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구역에 맨 동궁과 월지, 도면에 나오는 이 지역까지 연결되고 동궁과 월지 이 지역에도 신라방이 6개 정도 구역이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신라 때 방이다 라고 발굴되었던 것 봤습니다. 그것이 꼭 신라주민들이 생활하는 거주지역이라고 단정은 내릴 수 없는 건데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단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유물이라든지 주거형태라든지 이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나중에 가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이 사업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제가 그래서 이 구역은 토지매입을 해서 이어서 정밀발굴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유구가 드러나고 그것이 신라방구역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연구가 많이 져야 합니다. 당장 토지를 매입해서 복원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유구를 연구 검토하고 절차를 거쳐서 복원은 추후에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발굴하고 나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황남동 거기가 한옥지구로 했지요? 우리가 교촌 한옥마을 만들면서 너무 인위적으로 현대적인 건축이 가미돼서 옛날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신라방을 장기간에 걸쳐서 발굴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옛날 생활상을 재현했을 때 옛날의 분위기가 나려면 차라리 지금 현재 황남동 주거지를 신라방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라방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검토 안 해 봤습니다. 황남동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이 전부 조선시대 때 근세에 들어와서 전부 조성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신라방과는 근본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영주의 선비마을이나 백제권의 마을에도 가봤는데 옛날마을 재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완을 잘 해야 되겠나 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이 위치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용역을 주면 용역에도 포함시켜 보고 경주에 신라방 할 곳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신라밀레니엄 그것도 가치적인 것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정비사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51페이지 보시면 주요 시정언론보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사진영상자료 관리시스템 구입 5,500만원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사진영상자료 관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진담당자 개인 PC에 관리하고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류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면 쉽게 검색하기 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안정적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검색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인적·시간적 비용 절감과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의 금년도 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세워서 금액도 많고 하니까 금액을 이만큼 소요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이 관리시스템을 구입하는 모듈비용이 한 3,000만원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비용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5,500만원 되는데 당초에는 관리하다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추경 때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52쪽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시 홍보판 운영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대도시에 서울역 같으면 한 달 하면 보통 좀 요지에는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8,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한두 달 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좀 더 대도시는 연장해서 시정홍보를 해볼까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귀룡위원

기간을 좀 더 하겠다는 그것이지요? 다른 데 더 확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산 자체가 이 예산으로는 대도시에는 1∼2개월 정도밖에 시정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두 달 좀 늘려보자는...

박귀룡위원

8,000만원 당초예산을 잡고 한 4개월 정도 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은 대구하고 부산 KTX 거기 비용도 2,000∼4,000만원 들어가고요. 일반 지하철역에 이런 데 하면 1년에 8,000만원 가지고는 서울 쪽에는 1∼2개월밖에 못 합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쯤 있으면 좀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하면 이 배 정도는 있어야 연중 내내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박귀룡위원

지금은 당초예산 자체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하려면 3,000만원...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대도시에 홍보를 더 했으면 해서...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시정 소통 및 참여활성화 SNS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기자단 원고료, 워크샵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되는 이유는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서 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당초에 1기를 작년에 4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2기를 4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4개월이 끝나면 이번에 한 3기를 한 6개월 정도 모집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은 4개월 2기 모집하는 그 예산이고요. 지금 올린 예산은 3기 6개월 정도 모집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계획상 몇 기까지 가능합니까? 계속 가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1년씩 하려고 처음에 출발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현재는 1기, 2기 4개월, 4개월 하고 3기는 6개월 하게 되었습니다. 1, 2기 지난 사람들도 원고료를 받지 않고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SNS기자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됐지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작년 10월부터...

박귀룡위원

2기가 완료되고 3기 하고 있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2기가 3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3기는 이번 추경이 되면 3기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중간에 성과나 이런 것은 평가해 봤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지금 SNS기자단이 저희들 시정 홍보하는 데 제 생각으로는 시정홍보에 적극적이고 효과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냥 풍문으로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박귀룡위원

정식으로 한번 성과에 대해서 자료는 없지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추가 질문인데요. 홍보자료를 어떻게 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현장에 찾아다니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시에서 자료를 제공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경주시를 홍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취재를 해달라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내용을 주면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사람들 현장 가고 하면 경비가 만만하지 않게 들텐데...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경비는 개인부담으로 하고요, 원고료를 한 달에 3회 이상 제출하면 그 수당으로 한 6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모바일 홍보 1,000만원 그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SNS기자단 프로그램.

순희

한순희위원장

52쪽에 보시면 모바일 홍보 1,0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아침방송 시나리오 제작 원고료 이것도 SNS기자단에 대한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아침방송은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매일 아침마다 청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외부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 구내 방송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SNS기자단은 행사운영비 이것밖에 없네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워크샵 기자단을 모집하면 워크샵을 한 번씩 합니다. 그 비용과 원고료가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공보담당관님, 추가질문입니다. 아침 방송 몇 번 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매일 아침 8시50분에서 9시 사이에 합니다.

이동은위원

원고료를 줘야 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옛날 성언이나 좋은 말귀들을...

이동은위원

이런 말귀들은 요즘 카카오톡 같은 데도 많이 올라오는데 굳이 이렇게 원고료를 줘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모바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모바일 홍보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SNS 채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온라인으로 하는 소통인데요. 페이스북에 대표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돈이 나갑니다. 카카오 스토리에도 친구추천하면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보통 아까 대도시에는 홍보관이나 광고판을 통해서 많은 돈을 주고 홍보를 하지만 이 모바일은 적은 돈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좋아요󰡑를 누가 누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일반 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누르지요.

이동은위원

시민들이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시민들이 󰡐좋아요󰡑를 누르는데 저희들이 돈을 줍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페이지를 누르면 돈이 나갑니다. 건당 한 100원에서 500원 사이에 돈이 나갑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54쪽에 급량비에 열린 시장실 운영 시간외 근무자 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새마을과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열린 시장실 운영을 안 합니다.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을 공보전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정새마을과에서 400만원 정도 했는데 20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저희들 400만원이지요.

이동은위원

어디에 400만원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열린시장실 기반업무 추진예산이...

이동은위원

열린 시장실 운영을 안 하는데 여기서 운영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지요.

이동은위원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기본업무 추진수행비용 400만원.

이동은위원

이것과 안내책자 구입하고 같이 운영했다...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어린이들한테 안내책자도 주고 이것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정새마을과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정새마을과에서는 1∼2월에는 안 했는데 저희들은 1∼2월도 사실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했는데 1,100만원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시민생활불편해소 안내판 제작과 자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안내판을 제작하고 어떤 자료집을 만드는지...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설치장소는 읍·면·동이나 시청민원실 안내판을...

이동은위원

안내판을 어떻게 만듭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입구에 시민불편해소...

이동은위원

어떤 식으로 문구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민불편해소창구라든지 이렇게...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다 하려면 300만원으로 안 되지 싶은데.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크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집은 어떤 자료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직소민원 불편을 받아 보니까 매일 한 건에서 세 건씩 들어옵니다. 그 건수를 처리한 결과라든지 접수된 내용을...

이동은위원

민원 올라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민원도 올라오고...

이동은위원

민원 올라오는 것을 공보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시장실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민소통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추려서 자료집으로 발간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자료를 모아서 자료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55쪽에 직소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4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비용은 표창 만드는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상금을 한 4명 정도 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해서 연말에 민원처리 불편해소를 많이 한 공무원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한 4명 정도 선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이 건수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기준을 건수하고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동은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좋은 내용 같은 데 40만원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처음이니까 우선 해보고...

이동은위원

처음이니까 좀 잘해서 민원처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해야지, 40만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

정현주위원

일단 추가질의에 대해서 54쪽에 경주 열린시장실 운영에서 경주문화유적 안내책자 구입이 있는데요. 시장실 운영하고 문화유적 안내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관련이 있나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오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드릴 경주안내책자, 학생들에게 경주시의 문화유적이 이렇게 있다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책자 말고도 사실 경주문화유적에 대한 안내지는 무료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열린 시장실에 대게 오는 것 보면 학생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이걸 굳이 원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조사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다른 과에서도 시정문화재 책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도 예산만큼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린이들에게 맞추어서 문화유적 책자를 배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차후에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에 시정홍보 VTR 제작 및 방송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제작하시는 것인가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51쪽에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사진영상자료관리시스템이 필요하신 것이군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스튜디오나 시스템은 다 공보실에서?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스튜디오 이것을 미디어에 의뢰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제작이 아니라?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자체제작하는 것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데서 위탁줘서 제작하시는 것이지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는 시설장비유지비 왜 필요한 것인지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은 삼각대가 부러져서 사용을 못 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200만원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52쪽에 시정소식지 발간에서 1억 6,600만원인 것 같은데 예산이...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은 절감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절감되기는 했는데 어떤 월간, 계간 어떤 식으로?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계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호라고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발간을 하시나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3만 부 발간하고, 모바일로도 발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소셜 방송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려고 당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사정상 그것으로는 방송국을 만들 수가 없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절감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는 사용이 안 되고 예산별로 딱히 필요한 예산은 아니신 것 같네요.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현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라디오 방송국이라면 모바일로 SNS홍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좀 다른 취지의 무얼 준비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담당관

그것과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모바일은 별도입니다. 모바일은 카카오톡 친구나 카카오톡 스토리 그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친구 초대하는 데, 메시지를 뿌리는 데, 또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광고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비로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7쪽부터 71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99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라온 1,000만원 이상 예산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된 것은 한 건입니다.

박귀룡위원

나머지 새로 또 필요에 의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공통용역비는 1억원 있는데 그것은 삭감보다는 2억원까지는 해 줬는데 하고 난 뒤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할까 싶어서 공통경비 1억원 정도 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삭감된 것이 내고향 뿌리 찾기 이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나머지 로고송 이것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부기,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부기가 뭐로 변경되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에 돼 있던 것을 홍보비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 돼 있던 것 1,000만원씩 변경시켜놨습니다. 뿌리찾기 그것은 연초에 의장님하고 의장단이 재경향우회 행사 갔을 때, 그때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회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는 한 1회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59쪽에 경주시 로고송 공모전이 2,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삭감하고 홍보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공모전은 안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당첨자 보상이 공모전이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공모전 해서 당첨되면 보상해 준다는 그런...

이동은위원

그리고 59쪽에 신라해양프로젝트 학술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와 울릉군 간에 민간교류 협력 차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한 번은 우리시에서 하고 한 번은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호국의 상징인 문무대왕하고 그 당시 선구자인 이사부 장관을 재조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해양 시대에 동해안의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울릉도 한 번 하고 경주시에 한번 하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66쪽 맨 위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위탁수수료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실적이나 평가할 적에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실적평가단이 위탁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출연기관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나 경주문화재단, 경주시 장학회,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있고 출자기관은 신경주 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신경주 지역개발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위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할 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경영평가 할 때 우리시의원님도 한두 분쯤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기에 대해서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할 때 꼭 좀 같이 넣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할 적에는 시의원님들은 편성할 수 없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하기로 했거든요. 평가위탁 수수료 할 적에는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당사항에 없는 것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나온 상황에 제가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대신 여쭤봐 달라고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의원국외연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국외연수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4,200만원 곱하기 25%로 해 놨습니다. 거기 1,050만원을 증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찾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찾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4,200만원 곱하기 25% 해서 증으로 1,05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시면 기정액은 없습니다. 0입니다, 증가만 1,050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4,200만원 25%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25% 하는 것은 우리 욕보이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이렇게 25% 증가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정수에 200만원 곱하기 해서 4,200만원 해서 25% 증가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기정액에 4,200만원 해놓고 1,050만원 증액을 해야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은 산출내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1,050만원이 나왔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기정액없이 1,050만원 그냥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4,200만원 기정액이 있고요. 이것은 부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님, 좀 여쭤봐도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5% 증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박귀룡위원

없어요.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200만원은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해진 율이고요, 그리고 그 율에서 25%까지 증액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동은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했지요.

이동은위원

사무국이 운영위원회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심사할 적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1,050만원을 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없다고 1,050만원 증액하면 신규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신규사업이 되는데 산출근거에는 4,200만원 곱하기 25%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의원들이 200만원으로 모자라니까 25% 더 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에 있어서 담당관님, 우리 사무국하고 예결위 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은 위원 이야기는 4,200만원도 계속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번 추경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인데 의원 자기들 해외연수 가는 데 25% 증액시켰다 하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어도 많이 얻어먹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10% 절감한다고 하는 판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증액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문제는 4,200만원 곱하기 25% 부기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예산 부기상 그랬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보고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원 전체가 또 이런 시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지요. 위원님께서 해외에 출장 가실 일이 있으면 사실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박귀룡위원

출장 가는 것과 4,200만원은 별개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정해진 금액에서...

박귀룡위원

의원 한 분당 200만원씩 해서 4,200만원씩 해서 돼 있는 것은 더 이상 못 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25% 증액시킨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해외연수 때문에 있는데 또 이중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의회 의원 국외연수 가는 비용들이 더 이상 부기를 못 만드는 것입니까? 4,200만원 말고 기정액에서 증액 못 시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말고 별도로 초청한다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박귀룡위원

거기에 1,050만원 예산상 기정액에 증액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들어가 있는데 25%까지 할 수 있으니까 기정 200만원 해서 25% 증액한 그것까지는 된다 이 말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81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1쪽부터 510쪽까지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511쪽부터 51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원자력 인력 양성원이라고 해서 진척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용역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가 5억 7,200만원이 교부돼 내려 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치는 어디라...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방송에 보니까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지정관계가 있던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김병도위원

안전재난과 소관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7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국립공원생태 연결프로젝트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이 우리가 어떤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도하고 같이 해서 경주국립공원이다른 지역과 달라서 8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3개 지구 그러니까 단석산, 구미산, 대본지구는 빼고 시내권에 있는 다섯 개 지구를 전부 생태연결코자 일단 용역을 해서 전체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은 뭐 때문에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을 하려면 나름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기존에 당초 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7,000만원 더 들여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거는 5,000만원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사업내용이 다섯 개 지구 남산, 토함산, 소금강, 화랑지구(서악지구), 화랑지구가 김유신 장군 묘 있는 데입니다. 서악지구 5개 지구를 전부 다 숲도 조성하고 주로 향토수정, 식이식물식재하고 탐방로, 그 다음에 쉼터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연결할...

김동해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재원은 전체 추정적으로 3,000억원 정도 하는데 환경부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도 도에서 총체적으로 1억원을 투자하는데 도에서 5,000만원 대고 우리시가 5,000만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용역은 어디 맡길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용역까지 심의를 마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타를 받아야 때문에 중앙정부가 출자한 기관에 하는 것이 아마 제일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중간에 보시게 되면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운영이 있습니다. 이 철도는 어디 철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해 남부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동해 남부선 50km하고 중앙선 20km 해서 총 70km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13개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포럼을 운영하는 데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을 주는데 너무 용역회사에 맡겨 버리면 용역에 끌려가기 때문에 지역에 전문가들 20명, 전국에 전문가 20명 해서 여러 가지 자문 받고 정보를 이용해서 용역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법에 있는 자문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고 하면 되는데 법에 없는 위원회라서 수당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대행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대행사업비는 어디에다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직접 하기는 그렇고 이런 도시디자인 분야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공기관 대신할 수 있는...

김동해위원

대학 교수님들 주는 것이지요? 우리 경주지역에 이걸 맡아서 할 데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딱히 경주지역에 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은 거의 새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워낙 광범위 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물론 서두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과 동해남부선 폐쇄될 때가 한 2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국토부 계획은 동해남부선이 2018년 12월. 그다음에 중앙선이 2020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아마 2017년쯤 국토부와 여러 차례 출장을 가고 면담해본 결과에 국토부가 폐철에 대한 활용방안 국토부 계획이 2017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켜야 같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먼저 이렇게 손쓰는 것은 좋은데 시내에 철로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도시에 맞는 그런 폐철도 활용방안을 우리가 못 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맡기지 말고 그 사람들이야 용역 맡으면 돈 벌어 먹으면 끝이잖아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사전에 주도하기 위해서 포럼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대한 실정에 맞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병도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78쪽에 폐철도 활용 선진지 견학이 잡혀있는데 경주시의 그런 기본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가락이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월 레일바이크 이런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국내여비인데요, 국내에도 군산이라든가 폐철도 했는 데가 많아요. 이런 데 가서 보고 사실 우리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시와는 관계없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현장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폐철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은 폐철도를 그대로 폐철도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경주국립공원 생태연결 프로젝트 용역하고 가로수 경관조성 계획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간담회 할 때 보면 도시숲조성과에서 하는 예산이 14억원 들여서 공원하고 전체 가로수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부 연계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 전체에 가로수가 다 식재된 부분도 있고 아직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개설해야 될 그런 도로도 있는데요. 또 기존 개설된 도로에도 보면 가로수가 노후되고 지역실정과 안 맞는 그런 가로수가 식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단계적으로 개체해 나갈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나 확·포장해야 할 도로, 그런 경우에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제 이야기는 도시숲조성과에서 거금을 14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맨 여기서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하면 사무실에 이중되는 것 아닌가 그 뜻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중되는 것은 연계는 시킬 수 있고요. 특별히 이중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서도 가로수하고 전체 다 하더라니까요. 계획이 다 돼 있더라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도시숲 조성계획을 봤는데 그것은 우리 물론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도시숲조성과에서 하는지 여기도 보니까 전 지역 다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보시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도시숲조성과에서는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 내 공원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다 종합계획을 하는 부분이고요.

김병도위원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가로수는 가로수에만 집중을 해서 특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같이 연계해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하면서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77쪽에 원전해체기술연구 개발지원 1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천해체기술을 미래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경북대와 동국대, 조선대, 경희대, 부산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인데요. 사업비는 매년 8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매년 6억 4,0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아마 원전이 폐로가 되면 원전 내에 방사능을 저감시키는 그런 재염해체의 재염기술을 연구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원해연 유치 위원회 안에 원래 기술연구개발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부 들어가는데 원해연 유치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 유치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겠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미래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대구, 경북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연구기관을 하나만 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대구, 경북이 아니고 광주의 조선대학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원자력 관련 기술이 있는 대학과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이것은 국비로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지방비 공모할 때 한 부분은 원자력 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우리시비를 지원하는 여기에 경북정책, 어디라고 하셨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경북대 산학협력계입니다.

윤병길위원

경북대 산학협력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시비 들어가는 곳은 경주시뿐이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경북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원해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결국 최종적으로 원해연 유치지역 선정하는 것은 미래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원해연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이 얼마 들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5억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우리경주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가 6억 4000만원, 매년입니다. 매년 8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6억 4,000만원.

윤병길위원

이것 말고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 지원하는 것 말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원해연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순수시비 아니냐는 이거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해체기술연구개발 지원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지원은 국비와 시비와 포함되었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윤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는 이걸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개발 그것을 공모를 합니까? 기술개발을 공모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밀한 설계에 의한 그런 것을 다 자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해를 하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동국대학교에 원전해체기술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국가에서 해서 경주시에서 시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장

원전해체기술 이것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카이스트 이런 데에서 완전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아서 해체기술 계획이 나와야 되지, 무슨 행사계획 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부지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웃기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행사형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놀러가는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국가에서 용역을 주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올해 3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동국대나 조선대나 지금은 재염해체기술이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그 과에 있는 전문가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나 포항 공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무슨 공모를 해서 있잖아요, 조선대에 원자력과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관련해서는 76쪽에 보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요. 도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것 같아서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서 물론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데 육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타당성이 약해보이고요. 사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74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원자력산업유치 관련 보고서 및 홍보자료 유인하고 유치지역 지원사업 관련보고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74쪽?

정현주위원

예, 유치지역이 원자력 유치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지난번에 의회의 간담회 할 때 보고 자료 만든다든가 그런 자료유인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약 한 270만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에 경상비이기 때문에 10% 절감한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300만원 정도 짜리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현주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회의자료 유인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이것 외에 사실은 궁금한 것이 72쪽에 보면 수입부분이지요? 월성원전 지원금이 20억원, 72쪽에 맞나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30억원, 그 밑에 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해서 추가로 나와 있고요. 73쪽에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107억원 정도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정현주위원

이것 다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맞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다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왔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아마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 월성1호기 재가동 문제 때문에 주민수용성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구역 비상계획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방폐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주민의 우려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해당예산이 뭐가 있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월성원전지원금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양북면에 대종천 정비 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비용으로 사업자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사업자 지원사업을 양북면 발전협의회에서 해야 할 것을 시가 대행해 주는 비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지역개발세 30억원은 작년에 0.5% 해서 1% 상향되면서 당초예산 할 때는 0.75%를 계상해서 했는데 나머지 0.25%를 추가계상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은 올해 국비가 10억원 용역비가 확보돼있는데 도비부담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는 아직 저희들이 선행행위를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지방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 해서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못 하고 선행계상을 다 마치고 정리,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요. 이것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떠나서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올리신 지출에 대한 예산 편성항목을 보면 전혀 지역주민에게 핵심이 되는 사안이 주민수용성 문제가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데 그 예산은 다른 데다가 쓴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1호기 계속운영 주민수용성 관련은 현재 주민들과 원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수용성 관계는 한수원에서 한수원 자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정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수원 자금이라고 해도 한수원 자금에는 목적이 있는 자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한수원 주민이 아니잖아요. 경주시의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경주시의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서가 경주가 아닙니까? 경주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담당부서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앞으로 산업을 어떤 쪽으로 해야 하는지도 고려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또 한 가지는 약간 놀라운 일이 79쪽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시민대토론회가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시민대토론회가 가능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면 최소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민수용성이나 주민들이 원자력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래에 에너지정책의 경주시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런 홍보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예산은 영 엉뚱한 것들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원하시는 사업만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시민대토론회는 여러 가지 향후 앞으로 시가 어떻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될지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미래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당장 원하는 문제가 주민수용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한수원이 일부 동경주 주민들하고만, 대표들하고만 토론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경주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 해 제외돼 있다면 그것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우리가 시비로 편성할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주민수용성을 시비로 편성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주민수용성을 시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까?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해서 한수원 측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질문이 길어졌는데요, 본 위원이 보고 놀라운 사항은요, 들어오는 돈은 원자력에서 굉장히 수 백 억원이 들어오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그 돈에 대한 출처를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예산에 대한 계획은 지역 주민의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원자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체 주변지역 3개 읍·면에만 집중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여기에서는 미래사업추진단하고는 업무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뒤쪽에 700쪽에 가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할 때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개 읍·면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미래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만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경주시의 주민수용성이 나왔잖아요. 인근주민도 있고 경주시 전체주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시내지역 주민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한수원 측에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봉사로 하시지 않나 싶어서 봉사가 아니라 여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은 책정해서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79쪽에 가로수 경관조성계획용역이 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로수경관조성까지 여기에서 해야 합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업무를...

이동은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나 산림자원과도 있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예산 자체가 도시숲조성과에 2,000만원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 변경하고 목만 유류개발비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단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폐철도 활용방안 자문위원 참석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고 이것을 아까 단장님 설명하시던데 미래발전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총 몇 분 되시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서른 다섯 분입니다.

이동은위원

서른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물론 우리 지역전문가들 할 때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일부 수용하고 나름대로 도시계획 파트나 도시재생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전문가들보다도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여러 가지 유명하신 저명한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단장님, 특별회계 쪽인데 767쪽에 금방 단장님이 여러 부서 업무를 취합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보시면 기정액이 670억원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다음에 예산액이 690억원입니다. 220억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사업하다가 남은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부분인데요.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에서 처음 1차 유치되었을 때 1,500억원 다 사용했었고 착공되면서 나머지 1,500억원을 활용하면서 지역에 배분된 예산입니다. 동경주 지역에 봉길 이주대책위원회 520억원, 그 다음에 동경주 지역 주민지원사업 530억원, 그 부분하고 각 읍·면·동에 읍에 20억원, 면에 15억원, 동에 10억원씩 배정돼 있던 사업들이...

이동은위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을 못 해서 아직 남은 그 돈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려서 72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 돈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얼마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5,100만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아까 보셨다시피...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서 5,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어디에 얼마 예금이 더 들어왔기에 5,100만원이 불어났는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돈이 연간 이자수입이에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당초에 잡았을 때는 19억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1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가 더 많은 돈이 더 들어 왔다는 뜻이 되는데 당초보다 아니면 처음 에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이유인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율을 추정이율 했기 때문에 그 변동 확정된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동으로 했다가 돈이 더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수입이 이만큼 이자가 발생했든 돈이 어디서 더 들어와서 예금이 되었나 이 말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추가 들어온 것보다는...

이동은위원

이자계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순희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이동은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다른 쪽에 질문 하나.

이동은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일어난 일인데요. 똥 공장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건천에 선동마을이 똥 공장이 되어서 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재판을 해서 주민들이 이겨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피해액 비용 들인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2억원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식적인 비용, 법정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피해액이 1억 얼마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의원들한테나 도의원들한테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청이 어떤 허가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지고 시청이 이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져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도 내용을 전부 다는 알지 못 하지만 일부 주민대표들하고 시의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산출하는 내역이 보상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감사 차원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는 힘이 들고 일단 법률을 검토하는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가 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면밀하게 검토했을 것 같으면 허가를 안 내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런데 반대의 집회, 또 중단 집회 등등 과정에서 비용이 우리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도 아닌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상이 되는지 다른 데 한번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시청을 상대로 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공식적인 비용밖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잘못은 시에서 저질로 놓고 허가를 안 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겼고 우리 선도동, 효현동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허가 날 자리가 아닌데 허가를 내줘서 공사가 중단된 건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잖아요. 책임을 전부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하고 동네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병을 얻을 정도로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아실 것이에요.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해서 거의 1년 이상 동안 끌어 가지고 결국에는 딴 데는 갔지만 그렇지만 주민들 피해라든지 시간적 피해액을 따지면 2억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뭐냐 하면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해요. 쉽게 우리가 허가를 내 줘버리고요, 허가라는 것을 사실 내줘 버리고 나면 주워 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담당관님, 추후에 별도 작성해서 김동해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82쪽에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기정액에서는 없었던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기획적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 청렴도가 전체 시·군에 거꾸로 3위를 하는 아주 수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니까 첫째 저희들 직원들의 청렴의식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시에 평가하는 항목에 보니까 물론 외부평가, 내부평가의 설문평가도 있지만 전체 30% 정도가 청렴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을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비리 익명 제보시스템이라든지 청렴 상시학습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 수년 전부터 해오던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청렴사례라든지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짚고 업무를 시작하고 비리제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자기신분을 다 밝히면서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으니까 1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스마트폰이나 PC나 여러 다방면에 모바일을 통해서 즉시 불편사항이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끔 갖추는 데 비용이 이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요. 83쪽에 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에 두 달에 한 번씩 100만원씩 잡혀있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렇게 하면 비리 익명제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한 건도 없었다는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에는 신분을 등록해야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은 인근 포항이나 구미나 경상북도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시스템에는 각종 우리 비리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사항, 또 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까지 제보된 사례가 많이 접수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상당히 얻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감사담당관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면, 제보하려면 모든 인적사항을 다 넣어야 하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앞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시스템이 보면 안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안 쓰고 제보를 해 놓으면 저희 부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 밀도 있는 특별감사를 해서 결과를 올려놓는 것으로... 어떤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보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처리한 결과를 그대로 올려 놓습니다.

김항대위원

익명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놓고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겠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계획적으로 잘해 오셨는데 3,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탈피해서 하여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부위원장.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필요 없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설명했는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매뉴얼은 어디가 참고됐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전국에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가 70% 도입돼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시 실정에도 맞춰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리나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먹은 사람들이 한 4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전에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고강도의 어떤 패널티를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건 정도 발생하는데 매뉴얼들이 권익위원회나 중앙부서에 있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개발하는 것하고 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밑에 잠깐 보세요,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있잖아요. 청렴 마일리지라고 하는 어떻게 채점합니까? 테스트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테스트가 아니가 업무평가하듯이 부서에...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청렴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개별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을 우수하게 비리라든지...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 적발할 것이 없으면 청렴한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적발이 있으면 탈락되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적발 건수가 많으면 감점이 계속되지요. 그래서 우수한 부서를...

박귀룡위원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이것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개별시상보다는 부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신고라든지 사실 우리직원들이 상관이 조금 어두운 면이 보여도 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고발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한다든지 또 청렴활동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또 하나의 모양 갖추기로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사무관 이상 다 교육받아 왔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교육 받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하는데 또 그것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시스템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수 마일리지 이것을 포상한다고 하니까 이것 자체도 난센스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해요. 이런 하나의 형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경주가 의식적으로 청렴해야 되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윤병길 위원.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 자체만 해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리익명제보 시스템, 청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런 제도를 하려면 이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포항이 일상감사를 담당관을 공모해서 도입한 것을 얘기를 들었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우리 경주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를, 쉽게 말하면 청 내에 감사담당관들이나 담당분들이 상당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면 이 부서 있다가 또 저 부서 가고 이렇게 되는데 포항의 선례를 보면 감사담당관은 공모해서 중앙부처에서 2년 계약해서 내려왔어요. 관사 대 주고 그 사람은 포항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항이 엄청나게 청렴도에서 당겨졌지요? 의식개혁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이런 저런 부분 몇 백 만원 이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경주도 그런 부분에서 도입해서 감사담당관 계실 때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도 그 점 공감합니다. 하여튼 건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비리익명제보 이런 것은 타 시·군에도 보시면 스마트 365일이라고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시려면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기보다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다른 전체의 어떤 그 부분에서 절감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에서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부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들이 많이 돼 있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절감 10%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다 삭감하면 일을... 할 부서가 있고 안 할 부서가 있지.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365일 중에 36일은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절감에 같이 동참을 하는...

윤병길위원

사업하고 행사하는 이런 데 절감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것은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하고 또 계몽하고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업 시켜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전체 삭감 10% 하라고 한다고 이런 부서에도 10% 삭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청렴도 평가가 올해도 있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6월 말 기준으로 7월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1일까지 청렴도 실적을 7월에 발표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실시하는 내용을 몇 가지 포함하면 많이 상향될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공무원들은 긴장을 하면 이런 데 상당히 청렴도나 실적이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을 이번 기회에 개조하는 데 전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셨나요? 아까 의식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 청렴도는 시하고 공사하고 계약하는 분들, 그다음에 민원 접수하시는 분들한테 외부 설문을 해서 점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직원들 대상으로 인사라든지 간부공무원들하고 동료들의 청렴을 설문하는 것 60% 정도 점수를 매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음주라든지 뇌물수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를 먹은 것을 감점으로 처리해서 100점 만점으로...

정현주위원

그것은 몇 %?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시가 청렴도가 그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를 분석을 해 본 것이냐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2014년도에 징계가 40명이 먹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이 원인인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거의 80% 그 원인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그렇게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대상별로 봤을 때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기관장 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들, 일반 직원들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책을 세운 것도 익명제보시스템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학습이라든지 마일리지 이런 것들은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관 내 각급 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장급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과장이나 계장, 국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대상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에 대한 책임, 보상제 같은 것,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인사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영역인지, 그 개인의 행태에 대한 부분인지, 그런 청렴도를 저하시키게 만든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벤치마킹이나 타 기관 또는 외부의 용역도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은데요.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청렴도가 원인이 발생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차후에도 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담당관님, 저희들 감사원 감사 받았지요?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지난주에 끝났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감사관에서 감사 받은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 말고 감사받은 항목별로 간추려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것 끝나면 바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8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85쪽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세계 한글작가대회 개최 지원, 정월대보름 행사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래 없었는데 500만원이 생겼네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85쪽,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추경 전 성립예산으로 집행은 했습니다. 서천에 한 그런 행사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윤병길위원

이것은 먼저 집행한 것이고 그러면 세계한글작가대회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때 의원들이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전체 뜻이?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전체 뜻은 78차 펜 대회도 했는데 우리경주에 또 다시 그런 세계한글작가 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경주 전체적인 이득 면에서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런 논의가 계셨고요. 또 설령 한다 하더라도 정말 향가집을 제정한다든지 한글문학책을 만들 어서...

윤병길위원

그런데 1억원 예산이 국·도비는 어떻게 돼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국비 5억원이고요, 도비 1억원이고, 시비 1억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원래는 국비만 5억원이 편성됐을 때는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제주도에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 했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이 그러면 경주는 펜 대회를 한번 한 곳이니까 이렇게 인연도 많고 하니까 경주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어차피 국비 확보도 많이 돼 있고 하니까 경주 전체로 봐서 좋다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100주년 문학인들, 기념문학제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박목월, 서정주, 황순원 이렇게 하는 것...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100주년 기념문학제는 못 들어봤지만 문학대회는 들어 봤습니다. 전국에 문학지부 지부장들 총무도 모아놓고 하는 문학대회.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한글작가는 이런 같은 유사한 내용이 아닙니까? 문학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세계한글작가 대회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한글로 이렇게 문학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초청이라든지 이런 대회고요. 그러면 동포작가들이 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한국 작가회의 이런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세계한글작가 대회는 한국 펜클럽 본부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주하고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78차 국제 펜 대회와 연계선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제 펜 대회를 해서 경주가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는...

윤병길위원

많은 돈 들여서... 우리 의원들도 가본 분들이 한두 분뿐인데...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는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분들이 오셔서 경주가 김동리라든지 박목월 그런 문인들이 배출된 그런 곳이고 해서...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설명 충분히 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서를 이렇게 보시면 문화예술과 행사 보면 매년 지적하지만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많은 행사를 제목만 외우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신규민간행사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몇 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나 예산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때는 신규행사는 줄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추경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또 우리가 행사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잖아요. 평가시스템이 있어도 유명무실하잖아요. 1년에 몇 개 없어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행사가 없어지는 것이요?

김동해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없어지는 행사는 이번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 행사비를 전체 한 8,000만원...

김동해위원

그것 말고 민간행사가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없어지기보다도 행사 지원 못 하는 행사가 10개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 행사 없어졌어요? 아니잖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행사는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에 삭감했던 연등축제도 다시 올라왔고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삭감됐지요.

김동해위원

작가대회하셨고 임진난사 학술대회 이것은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임진난사 정신문화선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을 과연 우리가 4,000만원 들여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김동해위원

임진난사 같으면 이 충무공과 연관된 사업이고 그러면 사천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아니면 통영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충무공 선양회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임진왜란과 무슨 관계가 깊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준다는 자체도 우리시의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사부 장군 선양심포지엄이라고 500만원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획예산처 아까 저희들이 지적해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신라해양프로젝트 학술세미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우리과끼리도 서로 잘 통하지가 않네요. 여기가 뭐냐 하면 울릉도와 경주가 1년에 한 번씩, 한 번은 우리가 해양프로젝트를 해서 신라 이사부라든지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한 번은 울릉도에서 하고 우리 경주에서 한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냐 하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이사부 장군 선양심포지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코리아독도 녹색운동연합회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박응식 씨가 대표로 돼 있고요.

김동해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성건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받은 과에서 이사부 장군 선양심포지엄을 받아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신라에서 울릉도를 되찾는 공이 큰 장군이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기 때문에, 신라는 경주이니까 경주에서 심포지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을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이게 보면 코리아독도 녹색연합회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박응식 씨가 대구·경북을 합해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것을 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들 의견도 많이 피력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하면서 금액이 5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신라의 장군이 이사부니까 경주에서 심포지엄 하게 해달라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500만원 얹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게 될지,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들을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관창이든 역사책에 나온 사람 다 요구하면 무슨 명목으로 거절하실 것인지 걱정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한 번으로 매듭이라고 그런 말도 전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한글한자 학습포럼이라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사실 3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항교 교육장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학술포럼이라고 해서 300만원 같으면 포럼형식이 아니고 그냥 애들 들어오는데 여름 계절학기에 방학 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행사하는 데 그냥 사업비로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명목만 바꾼 것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문소양이라든지 그런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자꾸 늘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많은 행사들을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은 한번 합쳐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외지인들이 오는 것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를 계속 하잖아요. 황성공원의 행사, 어제 행사 충담제도 가보셨지만 외지인들 사실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황성공원에 사실 행사를 하지만 도자기축제든 무엇이든 정말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도 똑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리모델링도 한번 고려하셔야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밀레종, 신라소리축제 이것이 3억에서 9,9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관광축제의 문체부에서 하는 유망축제로 이게 신라소리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박귀룡위원

3억원에서 9,900만원이 더 보태진 것이에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과가 달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한 것은 과끼리 해서 하나로 몰아가야 합니다. 우리경주에 그만큼 행사가 많고 비용도 쪼개서 하면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은 같이 투표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고 한데도 우리 경주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별로 과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사업 하나 설명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경에는 어려운 살림을 살면서도 전혀 그런 느낌 없는 사업도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화엑스포 상설공연 플라잉 지원하는 것 3억원이 돼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도비보조사업.

박귀룡위원

3억원이 되었는데 3억원이 올라가는 것인데.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매칭하는...

박귀룡위원

당초에 얼마 되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못 했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도의 매칭 사업이지만 금액도 크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지요.

박귀룡위원

생각해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 경주시의회에서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들은 존중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 2015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또 얘기하고 삭감됐거나 아니면 절감된 부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추경에 또 버젓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집행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얼마 지났다고 그러면 그때 또 필요에 의해서 삭감했거나 예산 자체를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부분 아닌가.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지금 플라잉 공연은 올해 실크로드 대축전이 열리는 해입니다. 열리는 해에 플라잉 공연이 지금까지 공연해 오다가 이마저도 공연이 없으면 실크로드대축전에 한 분야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가 3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를 좀 보태서 실크로드대축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귀룡위원

또 한류축제도 있지요? 1억원 또 증액 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한류는 관광컨벤션과.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고.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아침에 부시장님 보고사항에서 보시면 우리 경주시 예산 중에 제일 많은 데가 복지 쪽에 편중돼 있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예산을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술의 전당 거의 100억원이 지원 되잖아요. 거기 예술의 전당 지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5년.

김항대위원

5년 만에 리모델링 들어가야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귀빈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대기하는 데 보면 화장실도 없고, 차 한 잔 끓이려고 해도 탕비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안에 있는 내부 화장실 하나 만들고 탕비실 하나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100억원이나 지원되는 속에서 또 리모델링 들어가고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는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100억원이라고 해도 일단 BTL로 했기 때문에 외상 갚는 데만 90억원 정도 합니다.

김항대위원

꼭 귀빈실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스탄불 in 경주 행사를 할 때 많은 귀빈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오셔서 다음 행사까지 타임이 좀 있는데 들어가셔서 쉬실 곳을 찾으니까 실질적으로 귀빈실에 모시게 되니까 화장실이 너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귀빈실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귀빈실이면 그래도 화장실이 있어야 귀빈실로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김항대위원

글쎄,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귀빈실을 이용을 많이 해 봤는데 별로 불편사항을 못 느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대기할 때 좀 필요합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KBS 전국노래자랑은 경주에서 언제 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경주에서 한 지는 한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 때는 예산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할 때는 3억원 정도 한수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열린음악회는 KBS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더라고요. 2,000만원은 부대비용으로 경비라든지 잔잔하게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KBS에 2,000만원 얹게 됐거든요. 그 외의 돈은 KBS 노래자랑은 들지는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2,000만원 이것으로 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거든요. 6월 9일 녹화를 하는데 부대비용이 2,000만원 드는데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달라고 PD하고 연락이 돼서 2,000만원 얹게 됐습니다.

김항대위원

6월 9일 KBS에서 녹화를 하는데 전체적인 총 부담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2,000만원 부대비용을 해 준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내용이 많아서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94페이지 보면, 황금의 나라 신라특별전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원래 금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대축전과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 지원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도비 지원은 엑스포에서 지원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국립박물관이 3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부담을 하는데요. 1억 5,000만원 중에는 황금으로 그런 유물들에 대한 도록을 별도로 제작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시비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시비입니다.

김병도위원

행사 관계가 안 그래도 아까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한 관계도 있고 당초예산 삭감된 것 보니까 엑스포에 상설공연 이야기하셨고 기념공원 조성관계, 이것도 10억원, 예산 삭감됐는데 올라왔고 엑스포 숲길조성 사업도 1억 5,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간담회 때나 그래서 새로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당초예산 확보 못 했던 것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념공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국·도비가 기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상당한 이유를 가지시고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도나 중앙에서부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데 시가 좀 협조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물론 국·도비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90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가예산을 쓰시는데 이게 이렇게 축제에 써야 하는가 의문이 드는데 90쪽에 선덕여왕 추모축제가 있어요. 경주시에서 1년에 하는 행사가 선덕여왕에 관련된 행사는 이것 한 가지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선덕여왕 관련해서는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정현주위원

이것이 연례행사 중에 한 가지였나요? 그러면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나요? 연초에 예산이 잡힐 수는 없었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도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오면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돼서 도비를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 했고요. 이번에 도비가 추경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94쪽에 보면 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 코리아판타지도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도내에 우리시민합창단이 한 6개 시가 됩니다. 포항, 경산, 구미, 김천 있고요. 여기하고 도립교향악단과 300명을 구성해서 8월 14일 통일전에서 공연합니다. 하고 나면 TBC에서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합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애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잡힌 것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도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서 그러면 어차피 광복70주년 의미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경주 통일전에서 해서 방영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주에서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도비가 이렇게 측정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행사를 당초에 없던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 경주시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주체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만약에 본 의회에서 삭감되면 행사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행사가 도립교향악단이라든지 경상북도 내 6개 합창단들하고 통일전에서 이렇게 300명 규모로 그런 것을 해서 TBC가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겠다, 그러면 경주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정현주위원

예, 그리고 91쪽에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 예술의 전당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4억원이 더 추가로 늘어났어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23억원이 나가는데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20억원 정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년 추경에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정현주위원

추경에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시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애초에 계획에 없이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95쪽에 시설에 관련돼서 보면 국제교류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요금도 보면 1,500만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컨벤션과로 갔다가 다시 우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국제교류홍보관 이것이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전입 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실은 국제교류홍보관도 있고 여기에 9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활성화 라고 해서...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

정현주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무과과 갈라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입금이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국제교류계가 문화예술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과에 있어야 하는데 관광과에 갔다가 다시 제자리 찾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관광컨벤션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이 과를 분리하면서...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산이 잘못 가 있던 것을 이번에 제자리 찾아온 것입니다. 국제교류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87쪽에 행사안내책자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물포럼을 계기로 우리 경주시가 하고 있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리플릿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물포럼 때는 한 60만원 그 예산으로 그것을 제작해서 호텔이라든지 투숙객을 위해서 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뿌렸거든요. 그런 것을 한 달 전에 가까이 행사를 받아서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 때 한 2만 5,000매씩 만들어서 저희들 홍보활동을 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행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문화예술행사가 비중이 크겠지요? 예를 들면 8월이라면 8월 20일부터 언제까지는 실크로드 대축전이 열린다, 그다음에 세계한글작가 대회는 언제부터 열린다, 도자기 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모든 행사를 총괄하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호텔에 있는 투숙객이나 펜션에 있는 분들이 리플릿을 보고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볼만 하면 경주를 다시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이동은부위원장

이제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이 지금 연중에 묶어 보니까 너무 길어서 시기성이 안 맞아서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단위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관광호텔 이런 데 한 달 전 것을 홍보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놓으면 시기적절하게 오신 분들이 판단한다, 지금 하면서 사실 10월, 11월 것을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하실 것입니까? 장소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매 정도 배부는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에 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했고, 호텔에 했습니다. 불국사의 숙박단지라든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번에는 포항 KTX역에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포항에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서울역에는 없고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서울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서울역에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제 이렇게 하면 하지만 이번에 한 6,000매 정도만 해봤거든요.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이렇게 많이 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동은부위원장

서울역이나 인천 국제공항이나 이런 데도...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배부가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국제펜 대회기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관리 및 청소 인부임이 4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인원을 더 쓴 것이 아니라 임금이 인상됐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그 규정에서 예산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임금이 보통 연초에 오르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 할 때는 금년도 예산 오를 만큼 반영을 못 합니다. 이렇게 1회 추경 할 때 기간제 그런 것을 반영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95쪽에, 신라금제품 복제전시품구입이 있는데 국제교류관에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금으로 된 요대 60만원 정도와 금동신발이 한 400만원 정도.

이동은부위원장

국제교류관에?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만들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금요대가 6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금요대 하나하고 금동신발 한 켤레하고 두 가지...

이동은부위원장

두 가지인데 1,0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대가 600만원이고요, 금동신발이 400만원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만큼 비쌉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91쪽에 보면 예술의 전당, 작품전시표구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표구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을 보시면 전에 있던 그림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전체 다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아니, 하나요. 그 그림이 대작인데요, 8.5m, 2.7m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교체를 했다고요, 장소를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림도 바꾸면서 장소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왜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 그림이 엘리베이터 위에 그림을 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고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럼 그것 표구하는 데 1,500만원 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표구가 아니고 설치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설치하는 데 1,500만원 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대작이라서 8,5m에 2.7m이고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래도 이동하는 데 1,500만원이라면...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이 그림이 대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은부위원장

얼마짜리 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 그림은 제가 듣기로는 휴스턴 박물관에서 6억원에 산다고 했는데도 시청에 이것을 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못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가보시면 엘리베이터 나오면 평면이 아니고 곡선으로 휘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나 각종 우리 공공건물에 그림을 그릴 때 설치할 때 부서에 결재를 맡고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년 연간계획을 세워서 달별로 어떤 작가들이 선정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에 세워져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청사에 들어갈 때에는 전에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전에는 불국사 그림이 어디에 걸려있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느 청사 말씀이십니까?

김항대위원

우리 본관 청사에 들어가는 입구 어디에... 불국사? 없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아주 오래됐겠지요.

김항대위원

석굴암이나 경주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다 벗겨졌다고 하는데...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안압지 야경하고 남산 혼자수와 교체가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남산에 혼자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혼자수, 남산 숲.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삼릉 숲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본관에 그렇게 걸려져 있고 그 그림은 아주 오래 전에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바꿔서 교체 심의해서 교체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걸렸는지 기억 못 하지만 그렇게 그림 교체하는 것은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주라고 하면 대명사가 불국사나 석굴암, 등등 이런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김항대위원

동궁과 월지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그림이나 사진으로 교체할 수는 없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청사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총무과라든지 한번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예산과는 관련 없는 문제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96쪽에 관광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이 6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6억 1,000만원 이것은 어디로?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산하기 전에 한국관광협회로 돈이 이미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얹혀져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관광컨벤션과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삭감해버리고 민간위탁금 지원해서 6억 1,000만원이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관광협회나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윤병길위원

안내소 운영하는 데 6억 1,000만원 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관광안내소가 7개 정도가 되고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되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협회 직원들인데...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협회 주 사무소가 경주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나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우리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각 도내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관광협회를 통해서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제교류활성화 명예시민메달 제작 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명예시민증 주고 위촉하고 하는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삭감입니다.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 업무는 시정새마을이고 예산은 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삭감하고 시정새마을과로 다 옮겨갑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일 성격의 유사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중복되는 것은 한번 잡고 또한 행사기간도 각자하는 데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신라문화제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그 안에 전부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공감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축제를 한 달 내, 두 달 내 다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면 그 달에는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없는 달에 관광객은 모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좌우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그러면 1년에 관광객 얼마라고 봅니까? 축제해서 오는 관광객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골고루 분산할 필요도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한 군데 모은다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모아서 될 것이 있고 안 모아도 될 것이 있지, 꽃축제는 꽃이 피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를 지내는 것은 제 지내는 기간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문화관광체육부에 우리가 축제등급을 받으면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대표축제가 되면 그 부분에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것이 몇 백이 아니라 몇 천만이 15일이면 그 기간 내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가서 이 축제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흐지부지하게 희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유사한 것끼리 모으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는 다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유사한... 그런 것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1년 예산을 설계하실 때 우리가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신라문화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가로 도비가 확보됐다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KBS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대략 예산이니까 애초에 계획을 좀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문화예술과의 예산 중에서 5 대 5라든가 총 예산에서 얼마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계획은 없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행사라든지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한 6%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갑자기 들어오는 예산이?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전부 행사라고 하는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 주관하는 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정해져서 이렇게 수년간 해 오던 것을 참 자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 대신에 새로운 행사가 들어오면 저희들 전체 행사에서 조금이라도 중복성이 있으면 이미 이런 행사는 이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못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행사는 저희들이 과에서부터 선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주 시민을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경주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 단체가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지요.

정현주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각 행사마다 경주시민이 얼마나 몇 % 참여하고 또 외부의 관광객 그 중에서 또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이름만 들어도 시민들 대상이다, 이것은 관광객의 몇 % 정도 오겠다, 행사내용만 들어도 다 파악이 되지요. 예를 들어 신라소리전은 첨성대 동부사지에서 하는데 거기는 거의 다가 관광객이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시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떤 행사들이, 전체행사들의 얼마 정도가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것이고 얼마 정도가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보통 보면 어떤 행사는 300명 정도, 어떤 행사는 100명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과 대비해서 만약에 문화예술과 전체 행사 중에서 경주시민을 위한 행사는 얼마나 되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인원수로 따지면...

정현주위원

100% 라고 했을 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신라소리축전 거기는 벌써 10만 명 넘어가버리고 그 외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150명에서 300명 수준이기 때문에 행사를 100개 한다고 하면.

정현주위원

과장님께서 머리 속에 갖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을 분석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평가는 다 해 놨습니다만 집계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사후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예산도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다 라고 이것을 주민들도 알고,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주머니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유사한 행사면 지금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 행사가 서로 경쟁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과장님 선에서 많이 쳐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는 것은 불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유사한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담당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내놓고 한번 정도 그런 것은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 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천년고도 디지털복원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 브리핑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당초 때 우리 모 의원이 민간사업자 측으로부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담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벌써 바깥에서는 50억원짜리 사업을 누가 하는지 업자가 다 정해졌고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다니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왜 그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떠도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1차 용역을 줘서 중간평가 보고를 받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질의를 했지요. 용역한 업체가 실제 제작할 때는 다른 업자로 바뀔 수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했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통상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불가능한 것은 꼭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목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관하고 대행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집행과 사업자 선정은 공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상적인 계약법을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업체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라든지 더 적합한 그런 사업자가 생기면 업자 선정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에는 10억원 올라와서 금액이 많아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5억원 올려놓은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삭감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10억원에서 5억원 삭감된...

박귀룡위원

아니요, 201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요인을 저는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10억원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올리면 10억원이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추경이 예를 들면....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이 삭감된 요인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혹시 10억원이 많아서 이번에 5억원 한번 올려볼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5억원 올려놓은 것 아닌가... 본질을 서로가 모르면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고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12월에 했지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10억원이 어떤 형태로든 삭감을 했는데 지금 4∼5개월 지난 시점에 이렇게 5억원이 올라오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위원님, 제가 10억원을 안 올리고 5억원을 올리면 확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를 들어 추경이 5억원이 확보되면 수행기간이 6개월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박귀룡위원

이것은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꼭 10억원을 확보되어야 하고 절박하면 10억원을 추경에도 올려야지, 저는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버젓이 올리는 것도 그렇고 꼭 진짜 10억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억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10억원 올려야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것은 방금 정 과장님 얘기한 것도 맞고 사업기간도 남아있는 것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10억원입니다. 예산계에서 추경재원이 적으니까 거기서 이유도 대고 반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5억원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 요구는 10억원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08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신라역사구간 건립 56왕 6부전이라고 해서 괄호를 해 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몇 쪽입니까?

김동해위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오고 있어요. 신라역사관,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을 줬었는데 삭감이 들어왔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위치가 어디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신라 56왕전, 보통 56왕 6부전 이 사업을 얘기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역사관은 경주역사도시 문화관과는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역사관 따로 있고 신라역사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라융성과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 경주의 유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라종묘 56왕 6부전에 대한 용역이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신라역사,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과 아까 얘기하던 (구) 시청 청사와 신라역사문화관하고는 별개의 건이라는 거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에밀레파크공원은 어디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대종 말씀입니까?

김동해위원

에밀레파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에밀레대종보다도...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에밀레파크공원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김동해위원

에밀레파크공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위치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군데를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법장사 옆에 그 공간도 위치를 추천했습니다. 현장도 왔다 갔습니다. 문화재청의 위원들이 직접 다녀가셔서 결과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내를 둔다, 시내에 두면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구) 시청부지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러면 좋다, 시내에 주되 법장사 옆이 좋겠다 싶어서 그쪽을 문화재청에서 다녀갔는데 답은 안 왔습니다. 자기들 검토해서 결과를 회신해 주겠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거기가 안 되면 갈 데가 없어서 (구) 시청 자리가 또 되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신라역사관 건립 56왕 6부를 신라종묘는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용역비를 줘도 용역을 못 맡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어떤 예산의 문제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요, 수천억 원이 들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수천억 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 예산. 600억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저희들이 하면 사업부지라든지 사업금액이라든지 조금 전에 사업명칭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명칭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에 포함시켜 할 계획입니다. 56왕 6부전 이렇게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신라역사에서는 56왕 조선의 종묘처럼 전체 왕을 아울러서, 묘가 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데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가칭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칭은 다시 용역에 포함시켜서 정확한 명칭을 저희들이 정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삭감은 왜 하셨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10%...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0% 삭감입니다.

김동해위원

10% 전체적인 절감 차원에서 하셨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경주시고 그렇고 도에서도 신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신라 56왕에 대한 사적을 정리를 하고 기록관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예산을 우리시민공청회도 하고 할 때 자료를 보게 되면 과장님은 60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600억원 가지고 그게 가능... 그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추진위원회 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0억원인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우리 집행부가 정말 과연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동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동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의지가 없고...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도지사 공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도 도비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 문제로 인해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재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 다음에 더 하실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도지사 계실 동안에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역비만 아마 버릴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신라 역대제왕역사관 건립 반환금이라고 해서 30억 4,500만원이 있거든요. 반환해놓고 용역주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도비는 이월돼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억원 이자하고 뒤에 끝 단위는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고 일단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의 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도비 확보는 된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반환을 해도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며 거기에...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일단 거기에 용역 중에도 착수보고라든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할 때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전승문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형 문화재 하나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56왕은 있지만 56왕에 대한 어떤 고증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종묘제례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건물 하나 지어서 우리 임의대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더군다나 용역비만 해도 2억 2,0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종묘제례처럼 기록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떼를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문화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 조선시대 종묘처럼 제례식 공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면 과업지시도 내리겠습니다마는 종묘 쪽보다는 어떤 56왕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또 그걸 표현해서 신라 정체성을 높이는 데, 너무 제례의식 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벌써 계획한 지가 3년입니다. 3년 넘었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주관해서 정말 문화재의 전문공무원님들이 문화재청과 기밀한 협조 하에 계획이 되었으면 3년까지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주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건립비 반환시킨 것 아닙니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환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또 용역을 준다고 제대로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도 정 아니면 문화재청에 담당자분들이 문화재청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단체들과 이러 이러해서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든가, 이러 이러하니까 해 보겠다든가 그런 의지의 어떤 그런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단체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도가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도가 당초에는 통일전 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가 그래서 사실 딜레이되고 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도에서 먼저 제안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운영수당에 109쪽 중간쯤에 신라정체성 연구협의회 회의참석 위원 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수당이 세계유산도시 세계총회참석 수당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신라정체성협의회는 사실 저희 부서가 지난해까지는 명칭이 역사도시과였습니다. 금년에 1월 1일자로 신라문화융성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신라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신라에 대해서는 연구가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쳐진 편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각 문화계에 대표분들을 위주로 해서 개인은 배제하고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라정체성 확립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은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협의회 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네요, 560만원이.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지요.

김항대위원

이 위원이 몇 분인데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현재 17명입니다.

김항대위원

어떤 분인지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경주문화원장님, 그 다음에 신라문화동인회장님과...

김항대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13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이런 데 참석하십니까? 사례번역보고서를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겠네요,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그럼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태사무처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해야 할 일들은 신라정체성에 관해서만 연구를 하네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5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참석수당이 통상적으로 7만원 기준입니다. 7만원 기준인데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중간에 또 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보시면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가 에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태사무처는 경주입니다.

김병도위원

본부가 경주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

김병도위원

13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는 이거는 언제 하는데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11월에 캐나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우리 유치하려고 보고 자료 낸다면서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금년 11월에?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11월에 캐나다 퀘백이 본부인데 총회에 참석해서...

김병도위원

경주에 있다면서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태가 그렇고.

김병도위원

그래서 11월에 있는데 경주 이번에 금년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유치하기 위해서 참석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활동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번 총회에 가서 다음 총회 유치하겠다.

김병도위원

금년도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다음에 한다, 그런데 아태지역 전략회의 운영비를 2,7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유치하는 것하고 별개로 전략회의를 아시아 태평양 여기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전략회의는 태국에서 합니다. 금년도 8월에 합니다. 세계총회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사전에 여기에서 협의를 합니다.

김병도위원

전략회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비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여비하고 홍보하고.

김병도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월성발굴이나 복원관계 하는데 국·도·시비인데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부대는 전체시비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방금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700만원 아태전략회의는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예산에 돼 있었는데 2,700만원 삭감되고 행사운영비에서 그 다음에 밑에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방금 얘기한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으로 여기도 국·도·시비입니까? 시설부대비는 시비이지요? 시비인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국·도·시비로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디 시설비를 말씀하시는지.

김병도위원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시설부대비가 시비로 돼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도 금액이 많으면 국비, 도비, 시비를 갈라야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성미

전성미사무직원

예전에는 시설부대비도 비율대로 나누었는데 2011년부터는 바뀌어서 시설부대비는 전액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액 시비에요?

성미

전성미사무직원

예.

김병도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미

전성미사무직원

예.

김병도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99쪽에 보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있고 이 밑에 보면 세계유산 프로그램 사업에 2,1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소가 경주에 있다고 했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경주의 유네스코 지정된 그것만 프로그램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처가 있어도 유네스코에 지정된 각 시·도에 있는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국비가 7,000만원 세입이 돼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전체.

윤병길위원

예산 관계는 전액 국비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지방비 포함됩니다.

윤병길위원

얼마 얼마 돼 있어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국비 7,000만원, 지방비 700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세계문화유산은 연계체험하고 유네스코위원회에서 지정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비로 하는 것이야 경주 사무처가 있다고 해서 국비를 줘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국비가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라고 해서 경주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지방비 2,10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타 시·군은? 안동이라든지 거창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 지정 된 것.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세계유산포럼인데 지방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유네스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경주가 또...

윤병길위원

프로그램은 개발하면,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1월에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결론내리자면 세계유산에 대한 연계체험에서 유네스코위원회에서 활용을 할 때 지방비를 경주에서만 지방비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안동도 있고 남해도 있고 거창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지정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유네스코 지정되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문화유산포럼 행사를 개최한 도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윤병길위원

행사 개최만 하는 것으로...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위원님, 유산도시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네요. 작년에 안동에서 했고 금년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포럼을.

윤병길위원

세계유산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프로그램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세계유산은 연계체험을 하고 이게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프로그램이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행사를 하기 위한 일회용이네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02쪽에요, 경주 고지도 발간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처음 발간하시는 건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것은 경주문화원에서 사실 경주가 지금까지 역사서라든지 개별지도가 수락은 돼서 나오고 했는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경주 관련된 고지도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지도에 나온 지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해서 집대성을 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연구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발간해서...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발간입니다.

정현주위원

목적이 어디에 활용하실 용도이신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앞으로 경주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충분하게 활용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6,000만원 삭감되었고 5,000만원...

정현주위원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되긴 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8쪽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경주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뭔지도 예산안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올리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109쪽에 사실 전략회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아까 국제교류과에서도 있고 했지만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는 경주가 조금 더, 후손들에게 보전하는 취지도 경주를 개발하는 취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시의 아태사무처가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 3월 말부터는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아태사무처의 전문가가 계약직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실무적이고 전반적인 해외, 아태 본부라든지 세계유산도시 관련해서는 현재 전담을 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것이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예를 들어 국제교류라고 해서 96쪽에 다른 부서이지만 질의 드렸는데 국제교류에서 1,800만원,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사용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략회의를 하는 데 2,700만원 이정도 들어가고 굉장히 예산이 축소돼 있다고 보여요. 사실 국제적인 행사를 제대로 한다면 캐나다 가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유명무실해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부서 자체가 신라문화융성과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과거에 집중하는 것 같은 뭔가 신라왕궁영상관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유적을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실무자도 뭔가 변경이 생기고 오히려 축소돼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인정합니다. 저희들 아태사무처가 경주가 유치된 지는 2년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사무총장도 위임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아예 없애 버리려면 삭감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판단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하시고자 한다면 정말 과장님과 전체적인 방향을 부서의 방향을 잘 잡으셔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은 경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유산도시로서는 제일 중심도시이고 최고의 그런 유산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양동마을도 있고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존에 있는 유산들을 또 세계적인 유산으로 만들 것인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서요, 예산 안배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태 사무직원 채용할 때 영어 잘 하시는 분 채용한다고 공개채용했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인부임이 계약직 라급 행정8급 공무원 대우로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우가 조금 미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근무는 본관 2층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 지가 2년쯤 됐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업무한 성과는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세계유산도시로서 우리가 유네스코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경주에 등록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2년간은 기간제로서 근무를 했는데 상당히 능력도 있고 회화도 국제교류계에 있는 영어통역 못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현재 경주에 유네스코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세계유산 등록관계, 이 업무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관리는 여기서 하고 업무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이관돼 있다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빠른 시일에 통합하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12쪽에 보시면 수재정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정비하시는지...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문화재과입니다.

김항대위원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신라왕궁영상관이 언제 생겼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영상관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번에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데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을 했더라고요. 당초에 6,000만원이었는데 그냥 2,000만원입니까? 총 6,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빔프로젝트 새로 사는 모양이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보면 3년 동안 거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가동했기 때문에 앞에 모니터가 희미합니다.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잦고 해서 이걸 현재 견적을 받아 보니까 2,000만원 이상 들여야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3년마다 2,00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극히 안 좋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왕궁영상관의 인부가 총 몇 분 계십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다섯 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100만원 임금인상 된 것도 임금 인상이 분에 대한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 6,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6,400만원에서...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데 야간에는 주간하고는 단가가 좀 더 쎈...

이동은위원

그래도 총액이 6,400만원 1,100만원이나 인상시키면 좀 많지 않을까, 인원이 증가된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정현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경주 고지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 고지도를 새로 만들어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 자체를 발간합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합니다. 현재 각 박물관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이런 자료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라시대 때부터 현재까지입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시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대성 한다는 말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시대 때는 고지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여러 경주 관련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자료 채집하는 데 돈이 이만큼 든다,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채집해서 발간까지 합니다.

이동은위원

채집까지 해서 한 몇 부 정도 발간합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부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부수를 발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동학발상지 성역화 토지매입비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용담정에 합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용담정에 금년도에 37억원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참 여러 가지 드릴 부분이 많은데 현재 문체부에서도 토지매입을 전액시비로 해야 되는데 왜 국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느냐 여러 가지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많아도 밀어 붙여서 나왔는데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4억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용담정에 토지매입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에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런 부분은 현재...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가 되게 많이 들겠다, 그지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용담정 생가도 복원해서는 개방도 안 하고 그냥 문 잠가놓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생가 거기에 전시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멀쩡한 농사짓는 토지매입해서 나중에 지어놓고 또 관리하고 운영비 들고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방폐장 지원사업을 해서 현재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부지도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는 단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됩니다. 컴퓨터화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더 첨부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하는데 자꾸 방만하게 아까 자꾸 신라방도 올라온 것도 그랬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접목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용담정 주위 일대가 자연경관으로서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해서 현대식 전시관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용하고 동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 밑에 보시면 봉황로 운영관리비에 우리가 9,900만원이 드는데 봉황로 운영하는 데 뭐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현재 길 닦아놓고 계속 차 주차시켜 놓고 거의 활용도가 없거든요.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시설관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설관리입니까?

상준

정상준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12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12쪽에 경주 수재정 정비에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도비가 6,500만원 내려온 세입입니다. 세출은 뒤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4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주변 보수를 무슨 보수를 하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수재정이 안강 하곡에 있는데.

김항대위원

안강 하곡에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현문, 배수로, 전기시설 그 다음에 추가지붕 잇기 이런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4쪽에 문화재 이정표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경주에 있는 모든 이정표를?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경주시 전체 지역에.

정현주위원

그 밑에 안내판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내판도 이것은 전부 절감한 것, 우리시 전체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능이라든지 해설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훼손된 그런 부분, 정비하고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교체면 내용은 그대로 하고 새로 만드시는 것인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거의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이 예산보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새로 설치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내용 중에서도 보면 주어, 동사도 안 맞는 것들이 많다고 관광객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말 국어 하시는 분들한테라도 확인해서 말이 되도록 문장을 다시 조정하시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내판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양동민속마을 입장료가 1억원이 증감되었잖아요. 당초에서는 7억원을 잡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당초예산에 지원금을 8억원으로 잡아서 3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7억원 이것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세입을 7억원을 잡고 세출은 8억원을 잡아서 그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이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수입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정수입은 제가 보니까 해마다 8,000∼1억원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8억원 세입부분을 잡아도 문제가 없겠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제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억 5,000만원 정도까지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박귀룡위원

현재 추정으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추정으로 예상했을 때.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43쪽 봐주시고 백운대 마애불입상이 당초예산이 3억 7,000만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목을 바꾸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요사채와 화장실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은 건물만 지어주려고 했는데 건물을 설계해 보니까 밑에 부지 정지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한 4,000만원 정도 부담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저희들 예산은 3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하다 보니 부지정지 작업하고 석축하고 쌓고 하면 추가로 4,000만원 소요가 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찰 측에 부담시키기 위해 자원보조를 바꾸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처음에 사업비...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처음에는 3억 7,000만원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비하고 받아서 확보해 놓고 나니까 설계해보면서 추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사찰에 부담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김동해위원

어느 사찰이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용운사.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내남 명계...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명계산 161-2번지에 있는 용운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김동해위원

용운사는 백운대가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백운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백운대 쪽에 있으니까.

김동해위원

용운사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용운사.

김동해위원

이게 마애불입상이 보물급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이 유형문화재 20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애불입상 유형문화재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용운사라는 절은 전통사찰은 아니고, 마애불이 보물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35쪽에 재선충 방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재선충 사업 중에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문화재청 예산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비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시비도 물론 부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재선충 방제는 지금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2월까지 한 4억원 정도로 해서 불국사에 7,000주, 석굴암에 1,200주, 양동마을에 6,800주 정도 전부 소나무 예방주사를 다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4억원 정도 쓰고 7억원 정도 나머지 남아있는데 이것은 소나무 예방주사는 여름에 안 되고 12월부터 2월까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전부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꼭 잡혀야 하는 부분인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돈이 1월에 내려왔습니다. 해서 추경 성립 전이라고 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연초에 지난 본예산 전체 설정할 때 그때 도시경제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전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와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산림과하고 별개로 문화재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21쪽에 왕룡사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것은 삭제된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시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또 올렸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재작년도에 설비가 완료되었고 시비를 부담해서 만료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동은위원

그때 김동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도 굳이 해야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설계가 되었고 문화재청에 승인이 나고 하니까 이것까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15쪽에 문화재지정 보호소 제작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를 하려고 당초에 2,000 만원 확보했는데 독서당하고 경찰서 앞에 화랑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옛날 당사무실 하던 자리, 그것을 문화재로 등록하자 해서 두 건 더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동은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116쪽에 인건비에서 양동마을 주차관리 밑에 4대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하나도 없다가 1,200만원 올렸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빠뜨려 가지고...

이동은위원

왜 빠뜨려요, 이걸 빠뜨려서 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동은위원

아무리 예산이 그래도 4대보험금을 주지 않는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4대보험금을 빼놓고 예산서를 올린 그런 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1,200만원이 없어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양동마을 주차관리가 거의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람을 더 뽑았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니요, 네 사람인데 화장실 정비, 유물전시관 주차관리 전부 다 두 명, 두 명, 네 명인데 전부 300일이 편성되지 않고 220일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 이번에 추가를 한...

이동은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이동은위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인건비를 안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하반기에 지출해도 되니까 추경 때...

이동은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삭감하면 또 인건비 없다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동은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모르고 삭감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우리 당초에 챙기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16쪽에 밑에 양동마을 해설사 수당, 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6,000만원하고 양동마을에서 보조금 주는 4,000만원, 1억원으로 하는데 자꾸 나오는 인원이 불다 보니까 조금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해설사를 더 뽑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한 명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인원이 많아서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당직비는요? 당직비는 하나도 없다가 한 500만원이 잡혔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당직은 안 했습니다, 당직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시간 외를 달고 8시간씩 근무하니까...

이동은위원

SECOM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SECOM 있어도 관광객이 오니까 근무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당직으로 바꾸어서 넣어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17쪽에 양동마을 매표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1,200만원 올랐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도 세 명이 근무하는데 당초예산에 220일 편성됐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모르고 또 삭감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왕룡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은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133쪽에 보시면 천마총 산책로 보수가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산책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업비가 총 8억원인데 산책로 보수에 6억원이고 천마총 안에 좀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 설계하는 게 2억원입니다. 산책로는 당초에 할 때 산책로를 바닥을 따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외국 나갔을 때 오스트리아 가니까 다니면서 인도,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경주시에 보면 첨성대나 천마총이나 산책로 거기는 세계관광객들이 다 오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교태전 보면 벽에 십장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 화성 가면 산책로에 정말 멋지게 잘해놨거든요. 지금은 인터로킹 까는 것은 앞으로 멀리해야 되지 않나.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동궁원 거기에 가면 보상화문 그것으로 했다는데 그것은 기와라서 잘 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자기로 1,800도로 해서 한 그것을 봤는데요. 정말 좋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세계 속의 경주,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재 입구만이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수원 화성에 가서 한번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남산입구 안내판 정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남산에 보시면 그쪽 편에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왕이면 남산 입구 안내판 하면서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는 지도도 하나 경주시 전체 무엇이 있다는 것도 한번 그것도 고민 해 보시고 이것이 관광객들이 편의도 있지만 우리가 경주를 많이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이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주시 예산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 광고 제작하실 때 밑에 보시면 경주 한수원, 방폐장 협찬 자기들 광고도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경주시 예산만 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시고요, 129쪽에 첨성대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시비부담만 삭감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첨성대 정밀검사를 해서 기운다고 생각했는데 기울지 않고 이상 없다는 안전진단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무엇을?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 벌써 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시비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 때문에 올렸는데요. 정밀안전 진단결과에 모든 것이 안전하다 라고 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진 같은 하중이 생기면 옆으로 가는 횡하중이 생기면 첨성대도 미끄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진 성능평가를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돈 일부를 내진관계 성능평가를 하는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44쪽에 괘릉 1억 2,000만원 올라왔네요. 무엇을 보수하는 거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괘릉 앞에 동네 올라가는 데 길이 하천 때문에 굽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산하고 옆에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날 위험도 있고 해서 길을 하천 쪽으로 물러 가지고 길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길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주민들이 길이 굽게 빙빙 돌아가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길도 길이지만 그냥 다 들어갈 수 없도록 휀스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휀스를 높이 치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도 입구에 입장료 받는 데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 입장료 안 받습니다.

김항대위원

입구에 박스 하나 있던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 해설사들 근무하는 데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로도 물론 내야 되겠지만 안에 무인상이 많이 서 있잖아요. 탁본도 막 해 가고 하더라고요. 관리보존 차원에서라도 무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도 한번 해보겠지만 관리 자체는 사적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소홀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하면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재선충 방제에 관련인데요. 과장님께서 너무나 씩씩하게 답변을 하셔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산림과하고 논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인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산림과와 협의도 됐지만 산림과에는 문화재 구역 외에 산림과에서 하고 문화재 구역 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이 한 군데라도 빠지는 곳이 생기면 다른 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시립도서관 행사 때문에 시립도서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편의를 좀 봐주세요, 내일 북스타트 라고 하는 행사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도서관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360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편성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경주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우리 41만권 정도.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시 27만 인구수와 대비해 봤을 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인구수와는 제가 대비를 못 해봤고 1인당 대출실적은 1.2권 정도.

박귀룡위원

연간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책을 많이 덜 읽는 편입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1년에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한 2억원 정도.

박귀룡위원

인구 비슷한 도시에 비하면 예산이 어떤 편입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관장님, 365쪽에 시립도서관 별관 리모델링 그때 당초에 2억원 가까이 했었는데, 맞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거의 똑같은 돈이 투입되는데 처음에 그때도 말이 좀 있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때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형편상 반영이 덜 됐습니다. 또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에 할 때는 열람실용으로만 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중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됨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이 되면 아무래도 내용구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소한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런 것 하려면 이런 것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거의 배가 들어갈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존에 당초예산은 이런 예산인데 자료 하나만이라도 죽 돌리시면 준비하실 일도 없고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0%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예산 심의하러 오는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364쪽에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조성하면서 실을 하나 만들어서 동화구연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국비 2,500만원 공모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별관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것이네요. 국비가 나오니까 따로 분리해서 그렇지. 제가 봐도 똑같은,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같이 해 줬어야지, 언뜻 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또 하나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좀 앞으로 부탁드리고.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362쪽에 외동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이 있습니다. 외동 공공도서관에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외동에는 소속이 저희들 소속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도서관인데요.

이동은위원

이것은 교육청입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고요.

이동은위원

2,000만원 그냥 지원하는 것이네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무조건이요? 해마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이동은위원

이것은 교육청 소속이네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교육청 소속입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외동공공도서관이 교육청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으신 거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외동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그렇지요? 시설이 충분한가요? 왜 여기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 것이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처음 설립할 때 먼저 설립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도 외동읍장을 했는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 큰 읍·면·동에 한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장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에서는 전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차후에라도 이쪽에 대한 설립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지만 여기는 좀 지역특수성도 있고 도서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외동 공공도서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63쪽에 중앙도서관 족보보관장 보안 작업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서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항대위원

서가를 구입한다. 이동도서관은 뭔데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저희들 아파트에 이동버스가 나가서 대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항대위원

200만원 왜 필요하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노트북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항대위원

차에 노트북 없이 다니는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면 당초에 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관장님, 여기에 보시면 북스타트 예산이 있고 또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보상금이 있고 364쪽, 이것이 뭔데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북스타트 하면 어린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재료비하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원활동가분들이 도와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일인당 만원 정도로.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이들은 교육대상은?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유아들 3∼36개월 사이 아이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모양이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내일 북스타트 선포식을 10시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4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