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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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48쪽에 세외수입인데 기정액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촌한옥마을 위·수탁 사용료 이거는 사실 교촌한옥마을이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소송이 끝났습니다. 지난 4월 둘째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거는 위·수탁 사용료 이거 얘기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위에 아카데미 숙박료 이것은 없었는데 어떻게 120만원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사실 최부자 아카데미가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료하고 교육비가 처음에 세입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위·수탁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얹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계속적으로 수입이 올라오겠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 당초 예산 삭감된 분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병도위원

재상정 되었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보문관광단지 관광 편의시설 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문광부에 관광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보문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특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문광부에서 올해 전체 심의를 해서 우리나라 신청한 시·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물론 국비 지원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경북관광개발공사인데 도비는 1억 6,000만원만원이고 시비는 3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도 관광개발공사 올레길 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올레길 한 바퀴를 도는데 화장실도 없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 설치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10억원이 들어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보문관광단지가 조성이 된 지가 40년 정도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물레방아 주변하고요, 보문정 쪽하고 그다음에 호반길 건너편에 화장실 2개소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유기로 체험하는 궁중의 반상차림과 전통음식, 이것이 전통학교 거기 지원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한국전통음식교육원이라는 내남에 용장에 있는 수리뫼 거기에 외국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장에 일부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김병도위원

그 밑에 대한민국 관광역사 기념 트레일 조성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문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이 40주년이 되었습니다. 75년 4월 4일에 지정되었는데 보문단지 안에 대한민국 관광역사, 여기서 시작되다 라는 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문관광단지로서는 모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58쪽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개발용역 있는데 용역은 또 무엇을 용역한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관광기념품도 해마다 공모사업을 합니다마는 외국인들한테 이번에 물포럼을 해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드리는 것이 고가에 금관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첩을 관광공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경주가 이걸 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말고 그냥 개발하든지 바로 하면 되지, 왜 용역을 주느냐 말이에요. 용역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일단 용역을 이런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 운영은 여기와 별개로 용역은 필요없이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열어서 실장님도 들어가 있고 경제산업국장님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위원이 15인이 구성돼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육성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놀고 또 용역을 하냐 이거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상품이기 때문에 제목은 용역이라고 썼지만 결국 의뢰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관광과에도 보면 하기 위해서 하고 시에 여러 군데 전시해 놓은 것 많잖아요. 기념품에 대해서 늘 개발하고 하는데 그것을 외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용역을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육성하는 조례에 보면 목적이 다 있잖아요.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 개정하고 최근에 또 했는데 여기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오더라도 다 이 과정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를 또 어떻게 들여서 가서 뭐하느냐 이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과업을 지시하기 위해 용역이라는 제목을 썼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공모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에 물포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관광지도하고 관광안내책자를 기념품으로 가져 가더라고요 그것이 한 200부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팔기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용역이 아니고 제작하는 비용이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제작해서 위에 것은...

윤병길위원

그러면 7,000만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제작비라고 그랬는데 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7,000만원 따로 2,000만원 따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우리가 과업 지시하기 위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샘플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쉽게 말하면 개발비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윤병길위원

급량비이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작비에 다 포함되면 되지, 굳이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품이 원가 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급량비와 모두 포함되어서 1,000원에 팔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작하는 과정에 관여를 해야 하니까, 용역비를 따로 하고 제작비는 저희가...

윤병길위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런 얘기도, 제가 묻는 데서 위원님들이 아시면 더 낫지 않나...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52쪽 봐주십시오. 밑에 보시면 테마체험 관광자본 개발사업이라고 도비를 1,600만원 얻었는데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로 체험하는.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고 152쪽에 테마체험.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그 뒤쪽에 보시면 유기로 체험하는 궁중의 반상차림 그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목이 다른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목 위에 세항.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기체험 반상차림, 트레일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도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시비와 매칭펀드를 제공한 것 같거든요. 그 비율이 각각인 것 같은데 법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보문관광 편의시설 보강사업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50%입니다. 10억 7,000만원 중에 도비는 15%이고 저희가 국비가...

정현주위원

국비가 50%라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기금만 50%.

정현주위원

50%?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50%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현저히 낮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곳 관광단지 편의시설 부분은 관광공사라면 도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두 배 이상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신청했거나 도가 신청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유기체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두 배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두 배 정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일반적으로 도비 보조사업들은 도가 시비에 대한 30% 정도가 되지요.

정현주위원

7 대 3 비율이라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 책정되서 올라온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157쪽에 한류 드림페스티벌이 있는데 당초 4억원 예정했다가 5억원으로 증액했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5억원에 대한 것은 시비입니다. 그 도비가 3억원이 있습니다. 도비는 기금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총 8억원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도 7억원이었습니다. 7억원이었는데 작년에 7억원으로 할 때 드림콘서트의 예산이 1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티켓을 팔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올해도 티켓은 팝니다. 팔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하신 것에 대한 효과성을 보시고 올해도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책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책정하신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드림콘서트 한류드림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0년부터 경주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사실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국비가 멈췄는데 효과 부분에 보면 K-POP이라든지, 커버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세계 18개국에서 한 2만개 팀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사전에 경주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경주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막연한 추측이신가요? 뭔가 결과를 명확하게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구체적으로 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보면 우리가 K-POP을 하기 전에 플래시 몹이나 이런 것을 경주에 와서 하니까 세계 6개 대륙에 다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이 6개 대륙에 전파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주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입장을 바꿔 보면 작년에도 한류드림페스티벌도 있고 K-POP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비로 2억원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경주로서는 장소도 제공하고 사실 모든 시설들은 경주에서 제공해요. 숙박비까지 다 내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면 경주에 있는 청소년들도 물론 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응도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인지 그걸 이용해서 다른 것에 거품식으로 많이 들어간 것인지, 그것이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경주 홍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한류드림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보는 것이지, 사실 경주에 대한 효과성은 그 방법과는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정산내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주관은 경주시에서 모든 비용이며, 장소며 행사비용까지 다 대는데 사실 그 정산내역은 행사 K-POP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신문사, 이거는 어디인지 공동으로 하는 곳에서 다 주관해서 여기는 별로 권리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전혀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후관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K-POP댄스 말씀하셨는데 한류드림페스티벌에 K-POP댄스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한류드림하고 K-POP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K-POP댄스 이거는 안 하기로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하지요? K-POP댄스는 여기에 없습니다. K-POP댄스는 당초에 2억원이 올라왔을 때 안 하고 한류드림페스티벌 4억원 하기로 했거든요. K-POP댄스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세계 69개, 2만 6,000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면 작년에 창원에서도 똑같은 식의 K-POP댄스를 또 했어요. K-POP댄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K-POP댄스 안 하기로 했는데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1억원 더 올라온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가 당초예산할 때는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1억원이 더 올라온 것이 K-POP댄스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K-POP댄스를 같이 하려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좀 그런데 업무 이관하실 때 잘못하셨습니다. 답변 하실 때 K-POP댄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김병도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이 과장님께서 설명 안 하셨지 않습니까? 박 과장님이 설명하고 했는데 삭감하려다가 K-POP 안 하고 드림 페스티벌만 해서 4억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1억원 올리고 이래서는 앞뒤가 안 맞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들어 가니까, 사실은 도에서도 K-POP이 같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K-POP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고 한류드림 이것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도하고 당초계획을 K-POP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도에서 K-POP을 추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중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158쪽에 컨벤션센터 셔틀버스 운영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컨벤션센터가 건립, 준공되고 난 다음에 물포럼 때도 셔틀이 대구공항에서도 오고 대구 EXCO에서도 오고 KTX역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보문도 한 바퀴 돌고 많은 인원이 와서 회의를 할 때는 셔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셔틀은 KTX가 워낙 보문단지에서 멀잖아요. 택시타기는 택시비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TX에서 우리 컨벤션까지 오는 셔틀을 하는데 차비를 얼마 정도 해야 할지, 그다음에 만약에 버스회사가 손해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해줘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KTX에서 보문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까지 바로 직행하는 그 노선을 얘기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버스 터미널까지 오고 그다음에 버스 터미널에서는 바로 보문으로 오는.

김항대위원

다른 노선버스도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700번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이 둘러서 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회의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올려 놓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추가적인 질문, 그 밑에 시티투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시티투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가 문광부에서 우리가 공모를, 요즘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거의 공모를 많이 합니다. 전국에 우리가 28개 시·군이 응모를 해서 6개를 중간에 선정하고 나중에 2차 마지막 선정할 때는 PT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다해서 경주하고 세 군데가 최종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자부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8억원정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른 데 서울에 보면, 시티투어를 트롤리인가 그것이 있는데 경주시에 하루에 4회 운영하지요? 그런데 그 횟수를 늘려서 정말 관광객들이 제주도 에코랜드 가면 중간에 내려서 구경하고 차가 계속 돌아가니까 자기가 첨성대 구경하다가 석굴암 가야 되겠다 하면 석굴암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석굴암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차 순환을 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티투어를 보완을 해서 하면 컨벤션센터도 훨씬 낫지 싶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해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유지, 관리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덜컥 용역만 주면 한다는 의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셔틀버스 운영용역은 바로 직행해서 오는 그것과 기존노선이 700번이 있으면 700-1을 해서 사업자가 직접 바로 오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용역에 넣을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같이 해서 여러 개 방안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이제 생각이 났어요. 다른 지역에 트롤리 버스, 알지요? 그거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주만은 트롤리 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 경주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트롤리 버스를 경주에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랬는데 셔틀버스만 한다는 것은 정말 맞춤식이기 때문에 버스 하나는 시에 운영하는 것처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한번,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은 시행을 거의 계획해놓고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접목해보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신라대종 여쭤보신 것이 있는데 올리신 게 종값입니까, 아니면 공원조성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종각 건립비.

이동은위원

종값이 아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종값은 다 줬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종값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디에 지을 것인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아직 법장사 옆에 지난번에 한번 해보자고.

이동은위원

일단 종각 건립비지요, 종값은 아니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일단은 위치가 선정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 말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도 사실 종 주문이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종의 형태를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하는 것이 9월이기 때문에 종이 만들어지면 종을 갖다 놓기 전에 종각이 건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종을 갖다놓고 종각이 올라가야 하니까, 종이 다 만들어져 가니까 종각도 건립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153쪽에 유기로 체험하는 궁중의 반상차림 있는데 이 식당이 어디라고 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수리뫼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공공이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이동은위원

수리뫼가 개인이 하는 식당은 맞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식당이 있으면서 교육장이 따로 있지요.

이동은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를 교육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인도 있고.

이동은위원

따로 교육을 받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의 관광공사 쪽에서 우리 경주 쪽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데 그분들은 김치라든가 한국음식을 가르치는 교육장입니다.

이동은위원

단순히 그 사람들 교육만 받고 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한국음식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옆 식당에서 돈 주고 밥도 드시겠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따로 밥도 드시고 하시지요.

이동은위원

밥도 드시는데 굳이 우리가 돈 줘서 할 필요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우리가 경주에 외국인들이 오면 그런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모시고 갈 만한.

이동은위원

옛날에 보문단지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도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수리뫼 여기에 해야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육장에 일부...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대행사업비 어느 분이 여쭤보셨는데 트레일 조성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75년 4월에 보문관광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문관광단지 지정되고 올해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하기도 하고 전국 모든 시·군 자기네가 관광1번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경주가 대한민국 관광역사를 처음 시작한 곳이라는 표시하기 위한 기념비 제작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번에 기념비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동은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이름만 바꾸신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154쪽에 경주, 포항 관광안내 책자발간 있지요? 이게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포항하고 MOU를 했습니다. 커버댄스분야도 많은 부분을 포항과 공유를 하자 약속을 했는데 포항에 있는 관광지도를 우리경주 책자에 넣고 경주에 있는 관광지도를 포항책자에 넣고 같이 의논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항 KTX역에 우리 책자를 갖다놓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같이 만드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만드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의논을 해서 따로 따로 만듭니다. 예산은 따로 따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3000만원 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해야지, 왜 따로 따로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은 따로 따로니까요.

이동은위원

돈을 예산 따로 해서 같이 만들어야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요, 따로 따로 해서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만드는 것은 같이 만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예산은 3,000만원, 3,000만원씩 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154쪽 밑에 해외홍보관하고 해외관광홍보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해외에 관광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곳이 일본 동경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포 한 분을 관광 홍보하는 활동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그러면 한 분한테 주는 것이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한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누가 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임차료는 없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에 이것을 부가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임차료를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본 동경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이렇게 동경에 결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동은위원

옛날에는 중국 북경에 있었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06년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는데 북경에 있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는 일본에 한 분인데 관광객이 바뀌다 보니까 중국관광객이 더 많이 오니까 중국으로 바꾸어 볼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경에서는 거의 오지도 않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중국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15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2,500만원 증액이 되고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국비는 절감 때문에, 국·도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된 총액이 빠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이동은위원

이 사업이 총액이 꼭 맞아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2,500만원 정도가 날라가버리면 저희가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가 많이 있어서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주-포항, 경주-대구 팸투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00만원으로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550만원 임차료입니다. 55만원이지요.

이동은위원

임차료는 위에 55만원이 있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팸투어는 그쪽에 있는 여행사들,,,

이동은위원

포항여행사들 초청한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요? 포항여행사들 왜 초청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팸투어를 포항에서도 요구를 하네요.

이동은위원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포항에서 경주 오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왜 포항에 넣어났느냐 하면 포항에 유람선이 있잖아요. 유람선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유람객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포항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경주를 알고 싶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대구는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중국인들이 대구 쪽으로 바로 공항을 통해서...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부산을 해야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부산도 따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부산은 지난번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부산은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부산, 대구, 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장소를 한번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느 장소?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포항 말고 울산도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지난번 MOU 때 포항과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포항 유람선 그것 조그마한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포항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 유치할 계획입니다. 포항은 사실 역사관광지가 좀 적기 때문에 산업시찰 보고 경주로 끌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신라달빛기행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달빛기행, 처음 나가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4월에서 10월까지.

이동은위원

예산이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올해 도비가 지원되면...

이동은위원

도비 2,000만원 붙었다고 해서 저희들 4,700만원 드려야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도비가 항상 올 때 그 부서에서 부담률을 정해서 와 주니까요. 도비는 오는 사업마다 부담률을 도에서 정해서 오거든요.

이동은위원

도비는 2,000만원 붙고 저희들은 거의 5,000만원 붙는데요.

김동해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를 것인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일단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가 4,700만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매칭 얼마입니까?

이동은위원

매칭이 이렇게 붙는 것은 없지.

성미

전성미사무직원

내시 내려올 때까지 내려 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2,000만원 내려 보내주고 4,700만원 붙여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비, 시비매칭은 거기서 정해져 내려 온다는데요, 이것은 사대주의도 아니고 도비에서 정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아까 문화해설자 여기서 깎이면, 경주시에서 국비, 도비에서는 막 전략을 했다면 경주시에서도 같이 전략을 해야지, 시에서 마저 다 충당한다면 시는 무조건 떠맡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우리 경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도 이번에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주가 우리시가 됩니다. 혜택이 우리가 주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국비, 도비를 확보 많이 하면 좋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돈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정현주위원

만약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에서도 애초에 하실 때와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이유에서 깎았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문화해설사가 많이 늘어나겠지요. 늘어나지만 없어도 만약에 국·도비가 전혀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체로 일정 부분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 이것은 경주가 먹고 살기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유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애초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요구하시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인원을 줄이든가 대책을 같이 하셔야지, 남일처럼 이야기하시면 시비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계속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부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 부서가 서로 조정이 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제교류과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국제교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해외홍보관은 국제교류분야인 것 같은데 임의로 관광컨벤션과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게 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관광홍보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홍보 업무로 보고 관광컨벤션과로 왔습니다. 홍보 업무가 저희 과에 있으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중복된다고 할까요? 이것이 국제 교류의 한 부분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제교류가 아니고 관광홍보라니까요.

정현주위원

국제교류와 관광홍보와 다르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국제교류는 아마 그쪽에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명칭을 붙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서로 많은 외국인이 경주에 참여하고 경주를 좀 더 알리고 그런 취지가 더 많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인데 약간 나누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공모를 해서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2006년부터 계속 해왔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인 용돈 주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 교포들한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업은 2006년부터 해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간에 바뀌었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가 않아서 국제교류 업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복이 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컨벤션 뷰로 사단법인이지요? 거기에 따로 예산 포함된 것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에는 올해 20억원 출연금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없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업무들의 일부는 사실 컨벤션 뷰로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여기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경주시 전체 관광홍보고요. 컨벤션뷰로는 뷰로업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우리경주를 홍보하는 것이니까요. 도시를 마케팅하는 것이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제교류홍보관 이거는 어디? 다 이것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국제교류홍보관 이거는 국제교류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으니까 우리 경주에 있는 국제교류홍보관 공공요금입니다. 그것이 저쪽 과로 가서 이체가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체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위에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안내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컨벤션 뷰료에서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컨벤션 쪽에 오는 분들한테 맞춤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경주시 전체 관광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컨벤션뷰로 자체 별도로 관광홍보물 제작이나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자체 홍보는 따로 하시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저희가 20억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따로 짭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로 짜면서 거기에도 홍보비가 따로 들어가지요.

정현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말씀드렸는데 컨벤션과장님이시기도 하고 컨벤션뷰로 사단법인을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파견 관여하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초기이니까 예산이 어려우니까 경주에서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컨벤션과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관시킬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후에는 그 예산을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그쪽이 사단법인이니까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이동은위원

과장님, 16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요, 교촌 한옥마을 바로 밑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 및 자료유인이라고 해서 220만원이 올라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인데 이것만 이렇게 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문화예술과와 관광컨벤션과가 분리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지난번에 넣지 못 한 부분들 이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최부자 아카데미 홍보물 및 자료유인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촌한옥마을하고 최부자 아카데미하고는...

이동은위원

161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자료 유인물 교촌한옥마을 같은데, 밑에 보면 최부자 아카데미 홍보물 자료유인이 600만원 잡힌 것이 있거든요. 660만원에서 6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 잡았는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 따로 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에 교통한옥마을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고요.

이동은위원

수당 밑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절감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수당이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57쪽에 경주남산 문화유적 안내소 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2,000만원 시설비라고 해 놨는데 문화재과에 보시면 남산 입구 안내편 정비라고 해서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남산 입구.

이동은위원

안내판, 문화재과입니다. 그러면 안내소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이 워낙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안내소가 없어서 주차장 주차출입구에 보면 요금 받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 방에 같이 의자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안내판 정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과와 말씀하셔서 안내판 정비, 마찬가지로 안내소 만드는 것이 안내판이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안내소는 공간을 말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안내소는 부스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안내판은 서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이동은위원

안내소에 겉에 하나 달면 그것이 안내판 아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큰 안내판이 있거든요.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이 말입니다. 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크게 돼 있는 것은 안내판이고 안내소는 해설사가 들어가서 있는 그 공간을...

이동은위원

제 말은 같이 있으면 더 관광객들이 그 설명서를 보고 안내소에 물어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위치를 할 때 문화재와 협의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왜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충 질문했어야 되는데 에밀레 테마파크 조성, 시비가 5억 2,500만원,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제일 문제가 장소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 전에 진천에 종 제작하는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장소는, 에밀레종이 1,30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을 만드는 것도 만들어 놓고 앞으로 향후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정말 적절한 장소에 관광객들과 앞으로 후손들이 길이 길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법장사 주변에 처음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올렸는데 결과물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결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적정한 장소에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법장사는 아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견학 갔을 때도 교수님이고 거기에 학자들 전부 시내에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질문을 이백 번 정도 쳐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셔서...

철우

이철우위원

이백 번이든 한 번이든 종을 아예 못 치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백 번 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에...

철우

이철우위원

특별한 날 칠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듭니까? 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나중에는 에밀레종을 못 치고 하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체험하도록 만드는 종인데 못 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체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국보로 남을 만한 그런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행사에 쳐야 하지, 그걸 아무나 와서 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특별한 행사라도 시내에 있으면 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종소리 정도는 크게 시끄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특별한 기념일이 매일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실장님, 과장님 발언할 때는 실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장소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나중에 같이...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물색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물색하고 있는 데는 쪽샘 쪽에 하고요. 법장사 옆에 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천 갔을 때 과장님도 잘 들으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보급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국립박물관 안에 종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국립 박물관 안에 성덕대왕신종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보관과 보존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보관과 보존을 하는데 성덕대왕신종이 비바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된 것을 못 느낍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경주시민으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청에 신라금관을 그런 식으로 보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존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못 치는 종. 그러면 보존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비바람으로부터 차단이 되기 위해서는 집을 짓든지 유리관을 세우든지 보존을 제대로 하라는 문화재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덕대왕신종에 만들려고 했던 취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존을 제대로 하면 지금 현재 박물관 자리가 종각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장소선정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진품을 보고 종을 쳤을 때 시너지 효과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덕대왕 신종을 종 이름도 지금 왔다 갔다 통일대종으로 하다가 에밀레종으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려서 무슨 명칭을 해야 더 전달이 잘 될지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요. 지금 명칭은 신라대종으로, 또 에밀레종으로 나왔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당초에 아마 올라간 예산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의 명칭을 통일화 시켜주려고 행정감사도 얘기하고 예산 올라올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수차례 건의를 하고 명칭을 통일시켜 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에밀레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하러갈 때는 또 신라대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얘기했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예산 내역은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신라에밀레종 테마파크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국비와 도비, 이미 이 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에밀레종 명칭을 쓰지 마라고, 문화재청에서 불가하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신라대종으로 할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신라대종으로 합시다. 그러면 신라대종을 만들 때 진천에 갔을 때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했습니다. 왜, 만드는 분이 연세가 70 몇 살이나 됐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고 싶다는 그런 것도 되었고요. 그분이 없으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에밀레종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만드는 명분은 저희들이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종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종각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에밀레종의 제2의 신라대종을 할 것 같으면 진품을 제대로 보관하고 그것을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제대로 보관하고 제작비나 종각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부담을 해도 저는 충분하니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해서 종 위치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보급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300년이 된 국보급이니까 그 국보급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후손들한테, 해외관광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특별한 날만 종을 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새로 부임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반 관광객들, 외국인들 에밀레종을 못 쳐보니까 한번 체험삼아 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 과장님과 답변이 틀리면 이 종을 만드는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날만 친다, 이러면 이 종을 만들 이유가 없고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관광객들이 한 번씩 체험해 본다면 만들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전체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왜 종을 만들어야 하는 목적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전에 같은 경우에 회의록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이 사업 전체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대종 관계는 장소가 경주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법장사 인근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장사는 불교계에서, 불교가 그동안에 신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후보지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심 쪽에 전부 환영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나중에 장소선 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적정한 장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151쪽에 보면 디지털포토존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이 4군데가 있는데 당초에 설치하면 항상 시설장비 유지비가 설치비의 8%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경주역에 있고, 시내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보문단지에는 물레방아 쪽에 있고 불국사에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경주역에 가봤거든요, 고장이 돼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유지비로 고쳐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정말 비싼 장비를 사서 되지도 않고 작동도 되지 않고 방치돼서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보과에서 스마트 활용 있잖아요. 그걸 활용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유지비 들어가서 얼마 안 되서 방치되고 끊임없이 그것이 보완되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안 될 경우 정말 유지비가 또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된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과와 연계해서 현재 시대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이 철거를 해야 할지, 아닐 때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주요 장소는 관광객들이 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못 가본 곳에 대한 추억도 남기기 싶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서도 사진찍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거 거론된 지가,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뭡니까, 방치된 지가 벌써 몇 년째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설치를 본 위원도 2012년도 12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잘 운영되다가 워낙 여러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났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설치할 때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자제품을 사도 A/S기간을 해서 설치한 업체에 제대로 관리를 해서 A/S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과장님 오셨지만 여기에 넣었지만 또 담당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면 또 그렇거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 과에서 회의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주지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64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169쪽에 동아대 총장배 전국태권도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는 대회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처음인데요...

김동해위원

다른 쪽에서 하다가 오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주에서는 처음입니다.

김동해위원

오게 된 이유는 무엇 뭐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부터 요구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는데 동아대학교가 문대성 선수나 올림픽선수를 발굴한 학교고, 우리나라 최초로 태권도 학과를 개설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라면 동아대학교...

김동해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일단 신규라는 얘기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신규인데 한 4,000명이 3∼4일 하는데 동아대학교에서 1억 2,000만원을 보탭니다. 동아대학교에서는 경주가 태권도 발상지이기 때문에 꼭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172쪽 봐주십시오. 172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 시설보수가 있는데요. 운동기구 설치도 밑에 시설비로 가야하는데 위로 보수에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불국사 숙박단지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 1월에 의원님께서 6∼7명 현장을 가보셨는데요.

김동해위원

동계태권도 그거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 전지훈련장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지훈련장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전지훈련장에 태권도에 사실 경주 경기를 놓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지훈련장을 천막을 설치하는 데가 일회용으로 1년에 7,000만원 정도 듭니다. 수 년 전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올해 일단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용역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설치장소라든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장소는 그 자리에 합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었어요.

김동해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는 데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아화초등학교가 운동기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서면 체육시설이 명칭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나 조경시설물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주는 명목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명목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정새마을과 교육 등의 지분으로 하면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화장장을 지을 때, 서면주민과 시가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약을 했는 내용에 서면에 체육공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공원 대신에 서면 주민들이 지금은 골프 실내 연습장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아화초등학교에 하려다가 교육부와 예산이 잘 안 되고 해서 복합행정타운 하는데 거기에 계획을 하고 결정날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2,000만원을 떼서 서면주민들이 아화초등학교에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달라 요구가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합니다. 각 읍·면·동 마을별로 하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1,000만원씩이나 500만원씩 하는데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 돼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안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주고 설치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동기구 체육시설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은 없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근거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업자가 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파트는 분양 끝나버리면 민간한테 오잖아요. 우리시민들이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일반 아파트 단지까지 다 하려면 요구사항이 많고 예산이 있어야...

김동해위원

제가 건축과에 공공주택지원법에 예산을 엄청 올렸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보다는 오히려 아파트가 훨씬 사람이 많잖아요.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파트는 어떤 구역이 개인소유지 않습니까? 개인소유고 여기에서 하는 운동기구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시 소유 이런 데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체육시설에 이런 것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차츰 세월이 가면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하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북부종합체육시설이 시민행복 문화센터로 바뀌었는데요, 명칭변경을 했어요. 이것은 광특비를 받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바꾼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 2014년도에 정종섭 장관님이 취임하면서 고향이 안강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20억원을 주려고 했을 때 신청서를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같은 북부종합체육시설 같은 예산 가지고는 요구가 힘들어서 돈을 불려서 올렸습니다. 그럴 때 시민행복문화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원래 80억원에서 95억원으로 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0억원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외동운동장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건천운동장이나 안강운동장에 보면 국·도비 받은 적이 없는데 올해 외동운동장에 3억원 받았는데 내년에도 신청해서 지특사업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약속을 덜 지킨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외동운동장을 처음에 얼마까지만 하시기로 하셨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뭐를요?

김동해위원

외동운동장 지을 때, 90억원 하셨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90억원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10억원이 되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90억원 할 때는 2012년, 2013년이고요.

김동해위원

설계변경을 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90억원을 절대 안 넘기기로 약속하셨잖요. 녹취록 찾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외동운동장에는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건천이나 다른 운동장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65쪽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 대상이 얼마 정도 규모가 되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아카데미는 지금 60명이 수업을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60명에 대한 것이 현재 3,000만원 정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세입입니다.

정현주위원

세입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지적을 드리면 행사들 죽 예산된 것을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두시는 대상이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체육시설 이런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은데 청소년들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청소년수련관 여기도 있습니다. 수련관을 확장해서 거기에 짓고 하는 것을 교육경비와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담장공사에 대한 것이 4,000만원인가 잡혀 있고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2008년에 공사하고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이요?

정현주위원

도서관을 좀 리모델링한다든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전체 페인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실은 청소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인이나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그렇다 해도 오히려 거기는 중복 지원되는 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시설부분에는 청소년 관련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서쪽부지를 더 매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정현주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공간도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아쉽고요. 그다음에 183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국비가 지금 원래 1,000만원인가 잡혀 있다가 안 된 것인가요? 183쪽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예산이 전부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는 것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또 국비로 바뀌는 것이 있고 상부에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비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비에서는 변동이 적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벚꽃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168쪽에 벚꽃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2억 2,000만원이지요? 물론 24회가 되어서 굉장히 오래 된 행사인데 다른 경비는 총 경비하고 어느 정도라는 것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체는 참가비까지 하면 6억원까지 들어갑니다. 시비가 2억원 들어가고 도비는 늦게 왔습니다. 늦게와서 도비만 내시돼 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 외에 다른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나? 그러면 요미우리 신문사 공동주최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원래 늘 요미우리신문사 공동주최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벚꽃마라톤이 24회인데 최초 24년 전에. 일본사람들과 같이 200명이 보문관광단지를 걷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요미우리신문사와 공동주최하게 되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1,200명 정도 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미우리 신문사와 공동주최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사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지 홍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미우리 신문사 예산 중에서 나가는 비용이나 그런 광고홍보비, 이런 것은 없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홍보비는 요미우리 신문사에 홍보비조로 1년에 1,000만원 정도 줍니다.

정현주위원

단지 1,000만원이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이 사실 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의 감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미우리 신문사와 공동주최 한다는 데 대해서 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주시가 2억 2,0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시비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 할 때 선수들의 참가번호 여기에 대해서 밑에도 번호표가 있고 그 밑에 광고가 뭐가 돼 있냐 하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까지 거기서 홍보를 하게 만드시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억 2,000만원으로는 적습니다. 적은데 원자력환경공단하고 몇 군데 달걀을 1만개인가 지원 받는 데가 있고.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번호에는 가장 기본적인 행사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주시가 붙었어야지, 왜 경주원자력환경공단에서 만드는 것이...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에 이 예산이 경주시에서 2억 2,000만원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규모는 훨씬 더 큰데 경주시가 행사를 주최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주최하는 것인지 요미우리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것인지, 생색은 그쪽에서 내고 시에서 2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내고 이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원자력환경공단이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 돈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경주가 거지가 아니거든요. 돈은 지역발전을 위해 협찬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172쪽에 보시면 각종 체육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운동기구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불요불급한 데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요즘 힐링 부분도 예방의약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 과 업무가 건전한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운동하면서 체육시설, 그리고 외지인들이 와도 경주 곳곳에 체육시설에 많이 있으면 정말 평화로워 보이고 참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하구나 이런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데 가보면 공원 같은 데 운동하고 하면 참 시민을 위한 정말 정책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예산 확보에 잘 말을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 운동기구 이것은 2012년까지만 해도 잠잠하다가 2013년부터 많이 요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파트 단지까지 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경로당이나 공간시유지에는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설치해놓은 시설물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망가져서 고장 나서 방치하는 것 이런 것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확보도 만전을 기하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김동해 위원님, 한순희 위원장님에 적극 공감합니다. 167쪽에 경주시 체육회 운영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가 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작아서 추경을 더 했는데 2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1,700만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작년에 1억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동은위원

왜요? 당초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이동은위원

깎였으면 까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모든 예산에 예산계에 있어 보...

이동은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행사지원금하고 토너비, 수용비 이런 쪽으로...

이동은위원

사무관리비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년 체육회 운영비의 부족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작년에 1억 3,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이동은위원

꼭 들어가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하셨습니다. 예산계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기 육성지원이 있는데 7,000만원이 증액,000만원 왜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3억 7,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적게 잡혔는데 올해 1,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 경주고등학교에 야구대회를 하니까 그 12일 동안에 경주고등학생들이 외지에 전지훈련을 가야 합니다. 전지훈련비가 필요하다 해서 1,000만원.

이동은위원

7,000만원인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7,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경주고등학교에 가고 6,000만원은 당초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꼭 있어야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꼭 있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우리가 교기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돈이 있는데 33개 초·중·고등학교에 24개 종목이 이것이 결국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교기가 우리 도민체전과 연관되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잘못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계에서 그렇게 안 줘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꼭 줘야할 것을 추경 때 금방 김동해,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할 때 못 올리고 잘리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필요한 만큼 줘버리면 당초예산이 전부 오버됩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꼭 줘야하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꼭 줘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계에서.

이동은위원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꼭 줘야 하지요. 저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빠뜨려서... 꼭 줘야하는 것이면 당초에 꼭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8쪽에 씨름백서 발간 있잖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씨름협회에서 우리나라대한씨름협회도 지금 씨름백서가 없다는데 그것을 발간하겠다 해서.

이동은위원

우리나라 것을 여기서 만든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경주 것을 만들지요. 경주 것을 만드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자료유인비하고 편집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협회에서도 다 백서를 만든다고 올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체육역사에 남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동은위원

전국수영 마스터즈대회 당초에 1,000만원 잡혀 있어서 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수영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다음 쪽이지요?

이동은위원

당초에 1,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000만원을 해서 100만원은 절감하고 990만원을 줬는데 작년에도 원래 참여하는 인원보다 인원이 많이 오고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올릴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야지, 올리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 해서 돈 더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요구했는게 당초예산에 깎인 것이 제 불찰입니다마는 경주시 예산상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직장운동...

순희

한순희위원장

잠깐 제가 여기에 추가질문... 이거 그때 전국수영대회로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 번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1회로 처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속 줍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올린다고 하셨거든요. 전국수영대회를 경주에 유치한다고 한 번만 올린다고 회장님들이 와서 상황을 물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왜 매년 올립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수영대회든 어느 대회든 전국에서 온다고 보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풋볼대회, 야구대회, 정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전국에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으로 하면 한 번으로 끝내줘야지 그것을 한 번 올렸다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간다는 것은 대회 측에 협회하고도 조율을 해야지요. 그때 분명히 한 번 한다고 했는데 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한 번 한다고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저한테 분명히 한 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따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억 2,200만원이 더 잡혔습니다. 팀이 새로 생겼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긴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우슈팀이 도 체육회에서 경주로 왔는데 훈련장소가 계속 영주에 있었는데 우슈팀 실력은 경주가 제일 낫습니다. 도민체전에 가면 경주가 1등하고 영주가 2등하는데 고등부가... 우리는 학교가 경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할 연습을 할 시간이 없고...

이동은위원

1억 2,000만원 더 드는 게 무엇 때문에 더 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매트 만들고 넘어오면 고등부도 훈련시키고 우리의 전력이 영주에 다른 시·군에 노출 안 되고...

이동은위원

우슈 하나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를 이전시키는 데 1억 2,000만원인데 뭐냐 하면 매트구입비가 실내체육관 지하에 해놨습니다. 매트구입비가 4,200만원 그다음에 집기 및 전세금이, 선수들이 아파트를 두 동 전세 구입비하고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속 우슈팀이 여기에 있는 거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여기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말하면 경기부가 하나 더 생긴 것이나 똑같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초기니까 매트 구입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지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처음인데 혹시 위원장님 우슈팀 온다고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모르겠는데...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올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종목이 거의 생긴 것과 같은데 171쪽에 과장님, 축구장 환경정비 인부가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 이거는 감 하는 것이고...

이동은위원

밑에 축구장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4,900만원 되네요, 남자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남자 6명, 여자 2명이 5개월을 하도록 예산이 잡혔습니다. 축구장을 관리하는 데는 10개월 정도가 관리인원이 필요합니다. 축구장 관리기간이 3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인데 또 추경 때 올리신 것이네요.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한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꺼번에 많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인건비 다 깎고 추경 때 올린다는 것은 전에도 그런 적 있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깎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깎아놓고 다른 것 주고, 좋습니다. 그러면 174쪽에 주차장 확장 부지 정비공사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확장한다고 당초예산에...

이동은위원

그때 5,000만원 드렸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있었는데...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또 5,0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포장을 안 하고 막자갈을 깐다고 계획을 했는데 있어 보니까 포장 안 하니까 상당히 지저분 하더라고요.

이동은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5,000만원 달라고 해서 억지로 줬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된다, 5,000만원 더 올리고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총 시설녹지가 몇 %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느 부지에요?

이동은위원

우리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부지로 매입 했지 않습니까? 총 부지 중에 시설녹지가 몇 %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평수가 나오나.

이동은위원

총 100평이라면 쓸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100% 다 씁니다. 시설녹지를 전부 막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포장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설녹지를 할 때는.

이동은위원

아니, 시설녹지인데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막자갈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을 보니까 먼지도 하고 해서.

이동은위원

아니, 시설녹지에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청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확실합니까?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주차를 하면 먼지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동은위원

당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넘기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179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기금이 안 돼서 시비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필요해서 삭제한 것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앞쪽에 보시면 세입이 중앙에서 삭감됩니다. 삭감되는데 기금지원사업이 중앙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원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데요?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으신건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하고 이런 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중앙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없다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련시설 지도사를 배치하고 계시잖아요.

수련시설지도사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사.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도사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교육비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수료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일들은 청소년학교폭력이라든지 하는 일들은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많지만 일단 명칭자체는 이 시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원래 당초계획이 중앙에서 기금을 줬다가 세입을 회수해버리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작다는 거지요. 자체프로그램 자체가 행사비는 엄청 많은데 행사위주의 지원은 굉장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부분은 별도로라도 마련하지 않고 기금에 매칭되지 않아서 그냥 깎아버리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6쪽에 성년의 날 행사 축하엽서 구입이 있는데요. 당초에 900만원에서 약 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시장님이 엽서를 보냈습니다. 성년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주소는 여기에 두더라도 다른 데 나가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해보니까 여론이 이것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실효성이 없다 해서 축소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예 없다 다 없애야하지요. 그러니까 경주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엽서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당장 실효성이 없다면 전체를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리, 지원 이게 좀 면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기금이 아니더라도 마련하시고 자체적으로 필요 없으면 기금이든 국비든 이것을 가지고 반납을 하시더라도 좀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싶은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중앙에서는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운영보다도 학업 중단 청소년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필요한데 중앙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돼야 하지 않나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사성에, 불필요한 행사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적드렸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하면 시비라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계가 하나 나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하나의 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나의 계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대안학교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강사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이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선생님을 새로 고용하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고용하는데 한번 채용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오래도록 하다보면 정말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폐지하는 과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빈도에 따라서 반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것을 좀 잘해달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졸업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찬성하고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면 늘리고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JC청년회관에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도 여기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면 그쪽에도 힘이 덜 들고, 대안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연계작용이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재능기부도 연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한번 접목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JC회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도 방과후 아카데미에 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연계하면 이중적인 시간이나 예산의 낭비가 절감됩니다. 힘도 덜 들고 그런 부분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문도 해보고 회의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 절감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실효성 면에서는 청소년아카데미는 호응도 좋거든요. 호응도 좋고 하니까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186페이지에 문화예술교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류는요,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라고 해서 단원이 50명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다른 나라에 자매우호도시나 청소년 국제음악회개최도시나 이런 데 한번 교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주관단체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관단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오케스트라를 대행할 때는 다른 단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전에는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했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잡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질의입니다. 동아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경주에서 한다고 신문 전면광고에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한다고 신문광고에 나왔다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동아대 태권도대회는 당초예산에는 미처 못 올렸는데 동아대에서는 경주에 하는 것으로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신문광고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안 줘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계에 잘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만큼 설명 못 했다고 생각하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쨌든 아직 5,000만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신문 전면광고에 경주에서 한다고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아대학교에서 올렸습니까?

이동은위원

동아대학교 신문에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협회와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 효과면으로 봤을 때, 4,000명이 4일 동안 온다고 하면 동아대학교에서 자비를 1억 2,000만원 보태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 대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조금...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벌써 광고 다 나갔고 장소 다 잡혀 버렸고 저희들이 왜 심의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 있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광고에 나올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광고에 나온 것은 못 봤는데...

이동은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전면광고에 나왔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날짜가.

이동은위원

날짜가 다 잡혔습니다. 장소도 다 잡혔고 이것은 사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위원장님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태권도 협회에서는 전부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편성만 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니까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추가질문.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방금 이동은 부위원장이 보충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사업이 올라왔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했는데 거기에서는 불찰입니다. 끝까지 예산계에서 계상이 되도록 하지 못 한 제가 잘못되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어느 정도 했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대회가 이틀에서 4일로 변경되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원래 2박3일에서 4일로 날짜도 늘어나고 인원도 더 많아 지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500명에서 4,000 몇 명으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방금 내용을 봤는데 동아일보에 전면광고 나와있습니다. 제9회째입니다, 제9회 동아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 대회, 6월 4일부터 7일, 4일간 경주실내체육관, 황성동 소재 죽 이렇게 나와있고 겨루기 품새 초·중·고·대 다 있고 대표자회의부터 해서 죽 다 나와 있습니다. 주관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후원 경주시, 경주시의회까지 전면광고가 나와있는데 사실 태권도 협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석대학교에 대회할 때도 가봤고, 동아대학교 할 때도 가봤는데 지금 9회째인데 사실 이런 대회를 한번 하면 코리아오픈 대회 하는 것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협회의 관계자들 얘기는, 코리아오픈 대회는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경주시의 모든 면에서 낫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내년당초예산에는 태권도는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보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부터 챙기지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태권도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도 도지사는 가방 들고 태권도협회를 찾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동아대 총장배가 동아대가 태권도의 종주학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동아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는데 경주에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4,000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전국 태권도 대회는 몇 만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4∼5만명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이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종주학교로서의 위상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전국대회를 유치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4∼5만명은 대회 소화를 못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그 정도 규모가 되니까 도지사가 가방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가 상당히 지역경제에서는 좋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또 경주가 태권도의 발상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발상지다운 그런 것도, 경주가 좀 늦습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시고요, 동아대 이것도 잘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면에서 불국사 숙박단지 하는 태권도 전지훈련장하고 한번 열심히 해 보시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 총장배라고 이름이 돼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물론 동아대가 가장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부산에서도 기존에 진행이 됐었나요? 9회째라고 하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이전 8회 때까지는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경주시 입장에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총장배라고 하면 그 총장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 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이지, 지역에 대한 그것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경주 내에 다른 대학들도 있는데 그 대학들도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총장배 행사를 지원요청해야 하는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동아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중에 태권도과가 제일 먼저 생기고 문대성 선수나 올림픽금메달 리스트가 동아대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권인들은 동아대학교를 태권도의 원조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경주시에서 예산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는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자체가 선례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4,000명이 4일 동안 오면 상당한 지역경제효과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353쪽부터 3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357페이지 보니까 식물원 제2관 건립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35억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확보하면 17억원 되고 그러면 반 정도 한 편이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확보하면 3억원은 남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 확보...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한 목에 일괄 확보하지 않는 것은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미리 하면 예산이 사정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7억원 하면 나머지는 연말되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김병도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벌써, 시공을 얼마나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현재 기초터파기 작업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안전휀스를 해놓고 작업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입니다. 기존 본관이 있고 왼쪽에 터파기 작업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좀 늦은 것 같은데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한 2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굴도 있고 해서.

김병도위원

그리고 제 2동궁원 부지매입관계가 이자까지 해서 126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또 2019년까지 연도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설계는 이번에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건축비는 예상을 얼마나 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236억원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개발비 89억원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합해서 236억원.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236억원으로 시비를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동궁원 입장료 수입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정현주위원

1년에?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어제까지 1억 6,0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6억원 정도.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해 수입이 어느 정도나?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원 정도.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357쪽에 맨 위에 와이파이 설치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 잡혀있는데 그냥 순전히 와이파이 잡는 데만 드는 비용입니까? 이만큼 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지역에만 우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거기에 오시는 고객들은 3G로는 안 하고 와이파이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데이터무료,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이고, 공기관과 공공부분에서 동궁원의 민원과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가 없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면 무료데이터를 쓸 수 있고 지금 동궁원 야외에 와이파이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많은 분들의 건의와 제안이 있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5,000만원인데 2,500만원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광케이블을 깔아야 합니다. 와이파이를 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신사를 해서 하는 방법은 시설비는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매달 요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인상분을 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요금없이 한번 하면 끝입니다.

이동은위원

한번 하고 수리하고 할 때는 우리직원들이?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거의 안 나옵니다. 광케이블에서 안테나 여러 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한번 시설하면 끝입니다.

이동은위원

354쪽에 유지보수 및 건설장비 임차, 3,000만원 잡혀 있고 연 띄우기 300만원 잡혀 있고, 음악방송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음악방송은 어떻게 하기에 300만원 잡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동궁원 내에 계속 음악이 나가는데.

이동은위원

그거 요새 인터넷으로 하면 돈 안 줘도 되는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큰일 납니다. 음원의 저작권에 걸리면 큰일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이 300만원 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싼 거지요.

이동은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해보십시오. 지금 공공부문에서 음악을 잘못 틀면 저작권에 바로 제소들어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우리 흔히 말하는 소리바다나 이런 데 들어가면...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개인은 들을 수 있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300만원 어떻게 주고 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우리가 틀고자 하는 음원을 요금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서 어떻게 틉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어떤 것을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음원 월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음원 곡하고 분수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동궁원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음은 다...

이동은위원

음원은 몇 군데 사용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이동은위원

원장님, 음원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를 했을 때.

이동은위원

거기 얼마나 넓다고 스피커를 통해서 한 군데만 하면 다 나가는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큰일 납니다. 저작법에 바로 걸립니다.

이동은위원

음원사용료가 얼마인데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가 1년에 330만원 정도.

이동은위원

음원사용료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한 군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노래곡마다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노래곡마다 음원 사용료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방송으로 하면 되는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경주시립합창단이 만든 CD는 있지요.

이동은위원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노래마다 돈을 준다고요? 인터넷방송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연띄우기, 이것은 뭡니까? 동궁원에 연을 띄울 데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많지요.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몇 번이나 했다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왜 연을 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중요한 날 개장 기념 축제 때 연 한번 띄울 때 하루에 15만원, 20만원씩, 연이 한 150m씩 올라가고.

이동은위원

밑에 3,000만원, 장비임차에 3,000만원 뭐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어떤 것 말이지요?

이동은위원

밑에 바로 유지보수...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것은 우리가 제2 동궁원 부지에 현재 필요한 흙이나 조경석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제2 동궁원은 따로 예산 잡힌 것이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 흙이나 조경석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자재를 보완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2동궁원 부지도 매입 안 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부지도 매입 다 했지요. 등기 다 넘어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올린 것 이것은 뭡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 설명은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이동은위원

부지매입비 예산 올라온 것 이것은 뭡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5년 연부로 계약돼 있고 현재 우리가 본예산 25억원 가지고는 계약금과 1회 선금을 지불했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9억 8,000만원...

이동은위원

거기에 장비를 임차해서 깐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땅값이고요.

이동은위원

3,000만원, 아까 장비임차.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3,000만원은 조경석이 1,000루베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개발하는 도로가 산업단지에 보고 우리가 필요한 거석들입니다. 큰 것은 한 23t, 5∼10t짜리가 1,000㎥루베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들여야 합니다. 그 돈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353쪽에 원장님 임대료에 기파랑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대해 준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거기에는 외부임대 나간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3,000만원 받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1년에 임대료가 3,000만원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것이 왜 추경에 올렸냐 하면 계약이 8월 말입니다. 그때 오기 때문에 지금 잡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세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세입인지는 아니까. 1년에 언제 계약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내년 8월 말이 3년 계약만기입니다. 올해는 2년차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에 내면 3년차 납입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죽지랑 전시판매점 등 수입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수입금을 나눕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동궁원 내 죽지랑 기타 등등을 했을 때...

이동은위원

여러 가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어떻게 수입금을 나눕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일반품은 들어오면 세입을 전부 7%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판매를 해서 정산을 해서 7%는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업체에 돈을 다 줍니다.

이동은위원

매출의 7%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전 판매점에 매출의 7%를 수입금으로 잡는다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매출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매출은 100% 경주시 통장에 다 들어옵니다. 거의 카드 팝니다.

이동은위원

만약에 현찰로 하면?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금은 전부 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 들어오는 것은 매일 다음날 은행에 불입을 하고 거의 대부분...

이동은위원

전체 판매 전체 수익금이 1년에 얼마쯤 되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하루 평균 50만원 정도. .

이동은위원

하루에 50만원이요? 하루 50만원이면 1년 같으면 1억 5,000만원.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한 2억원 정도요.

이동은위원

하여튼 계약서 다 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럼요, 계약서 다 있지요.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원장님 359쪽에 보면 동궁원 자문위원 수당이 절감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거는 10% 절감해서 의무절감한 것입니다. 전부 마이너스 난 것은 전부 의무절감입니다.

김항대위원

10% 의무적으로 절감되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래서 마이너스는 전부 의무절감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자문위원이 몇 분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열다섯 분입니다.

김항대위원

한 번씩 회의하면 수당이 다 나가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김항대위원

얼마씩 나가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7만원입니다. 일반자문위원하고 운영수당은 법과 조례에서 전부 7만원 똑같습니다.

김항대위원

7만원 수당이 절감이 되었는데 57쪽에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없던 것이 600만원 올라왔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조례에서 동궁원 자문위원이 열다섯 분이 선임돼 있고 제2동궁원을 만들기 위해서 4개 전문분과를 한시 분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경디자인, 건축 이런 식으로 4개 전문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몇 번합니다. 그 과정에 의한 한시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동궁원 자문위원회와 뒤에 자문위원회하고는 사람이 다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다르게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자문위원을 합하면 안 되는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자문위원은 열다섯 분 중에 당연직이 빼고 일반직이 열 분입니다. 그래서 열분으로 네 개 분과를 하면 전문가들의 폭이 좁아서 일곱 명 정도 네 개 분과가, 스물여덟 분 정도 전문분과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그분께 전문의견을 받아서 운영의 안을 세울 때 하고자 하는 한시기구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개의 자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하나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이것은 한시입니다. 자문위원회 한 개입니다.

김항대위원

한시든 기존 자문위원이든 그분을 그대로 하면 안 되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아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조례상으로는 열다섯 명 내외로 하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늘리지를 못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자문위원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은 기존에 있는 운영만 하는 것이고 새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2동궁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다른 그 차이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 질문.

순희

한순희위원장

357쪽에 밑에 기본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2동궁원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전문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잖아요. 1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굳이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왜 자문위원이 한시적으로 필요하신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용역에서는 우리시와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해야지, 이분들만 했을 때 저희들이 검증이라든지 아주 많은 자문을...

정현주위원

알겠는데요, 다양성을 하신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러면 기본용역이 잡혀 있으면 그 용역비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왜 별도로 자문위원회운영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의문이 가고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됩니까? 355쪽에 식물원 운영 관리에서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맞나요? 식물원에 대한 홈페이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절감입니다.

정현주위원

절감인데 어쨌든 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거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358쪽에 동궁원 홈페이지 관리에서 이것도 절감인데 350만원 정도 홈페이지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홈페이지와 이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여기는 유지보수하고 일반인데 기존예산에서 의무절감입니다. 전부 본예산 절감입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절감인데 동궁원 홈페이지 하나 아닌가요? 식물원 따로 홈페이지 관리를 다하시나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홈페이지는 한 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 넣어 놓으신거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현주위원

355쪽에 식물원 운영관리에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나와 있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여기에는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은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CD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355쪽에 홈페이지는 상관없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얘기세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해서 홍보물 이것은 CD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 전체수입의 동궁원 현재 매년 ,000만원원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제2동궁원을 만약에 55억원 정도 들여서 설립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세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얼마라고 이 자리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문용역과 새로운 확장개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저희들 목표는 기존에서 50%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현재 2만평을 하천개발하고 해서 전체 7만평 정도 되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메머드급으로 되면서 다양한 계층을 소화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50% 올리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유지보수 및 건설장비 임차가 있는데요, 354쪽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건설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아까 이동은 위원님 설명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현재 조경석하고 성토용 흙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실어 나르는 장비값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얼마 전에 화장실 누수된다고 한 이런 부분들 다 수리가 완료된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거 신문에 나고 제가 서라벌신문에 가서 큰소리 쳤습니다. 기자가 아무리 좋고, 신문이 좋지만 허위보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물이 샐 수는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 창틀에 물이 비친 것을 가지고 수도꼭지 튼 듯이 물이 나온다고... 기자면 기자냐고, 신문이면 신문이냐, 제가 서라벌신문과 난리를 쳤는데 공식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 이런 것 없이 하자고 기자분하고 한번 난리를 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거지요. 공식정정보도를 해야지요. 경주시 동궁원 이미지의 문제에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서라벌신문 홈페이지에는 그런 용어가 다 삭제되고 동궁원 화장실 물이 일부 비치었다, 이렇게 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무리 하자고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357쪽에 정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성 기본설계용역, 콘텐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세계테마정원 그것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 누가 계획하셨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처음에 세계테마정원은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실행된 용역은...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누가 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거는 입찰을 올려야 하지요.

이동은위원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뭡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우리가 전체 개발비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를 했을 때...

이동은위원

용역인데 뭐 그런 것...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용역 1억 3,000만원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업비 중에 몇 %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사업비에 몇 %입니다.

이동은위원

콘텐츠도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콘텐츠는 그런 용역하고 상관이 없지 싶은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러니까 기본 설계 용역입니다.

이동은위원

기본설계 건축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콘텐츠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지 싶은데, 이거는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아이디어인데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동은위원

기본설계인데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넣겠다 이거지, 다른 기본설계가 아니잖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기본설계입니다.

이동은위원

기본설계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기본설계용역 이 말이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설계라고 하면 어떤 큰 테두리라든가 건물 전체에 의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맞습니다. 이 부기가 정확합니다.

이동은위원

이 용역이 정확하게 어떤 용역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성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정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소동물원이라든지 뭐가 들어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고...

이동은위원

그렇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인데 산출근거가 그것을 적용 못 하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근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아이디어인데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기본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 1억 3,000만원은 산출기초에 의한 금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따로 보고하세요, 나중에.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결론이고요, 문화관광실이 사실 경주의 미래의 관광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우리경주가 제주도라든지 관광이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경주가 행사가 올해도 똑같은 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관광실의 행사나 체육행사라든지 또 각종 문화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올림픽에 가게 되면요, 동메달 20개 따나, 은메달 20개 따나, 금메달 1개가 낫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물론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정말 금메달 하나가 세계제일이라는 그런, 그렇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판단의 차이가 있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수많은 행사나 각종 대회를 하면서도 우리 신라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가 우리 경주에, 실장님 없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엑스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엑스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정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경주에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 축제나 행사를 발굴 한번 해 보십시오. 매년 이렇게 수많은 행사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정말 세계제일의 축제를 발굴해서 하나만 해도 잘하는 것이 훨씬 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독려하셔서 하나라도 월등한 행사를 유치할 의향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각오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각오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사정에 있어서 보건소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15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17쪽에 공중 보건의 숙소임차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번에 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공중 보건의가 새로 오셨는데요, 세 분이 숙소가 필요합니다.

이동은위원

추가로 늘어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숙소를 안 빌려줬는데 빌려준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두 개 숙소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늘어나서 세 개입니다.

이동은위원

왜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에는 경주에서는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는 외지에서 오신 관계로 세 군데가 필요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개 더 빌리는데 기존에 두 분 계셨는데 500만원인데 한 분 더 내실 때, 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월 35만원으로 해서 세 개소 하게 되면 연 12개월 하니까 1,260만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과장님 5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때 몇 분 계셨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작년 5월로 해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800만원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100% 이상 증액이 되었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왜냐 이거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원래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작년에 하던 돈은 5월로 끝이 나고 당초에 올라가야 되는데 확실히 몇 개소가 필요한지 몰라서 이렇게 되었지요.

이동은위원

기존에 죽 500만원 썼으니까 500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원래 모자랐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100% 이상 증액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제가 질문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100% 이상 추경에 증액된 것,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9쪽에 안강에 디지털방사선촬영기를 6,500만원 주고 삽니다. 방사선촬영기를 사면 안강에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안강에서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안강에 없었던 것을 지금 사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 촬영기가 2011년도에 무상관리 전환된 기계를 썼거든요. 광명시에서 직찰, 관찰이 노후되어서 계속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수리를 했는데.

이동은위원

전에 있었던 것은 얼마 짜리인데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전에는 그게 1997년도 것이라서 오래 됐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무상전환하는 것을 받아서 쓰다가 계속적으로 고장나서 고쳐썼거든요.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의료영상전송시스템으로 했고요, 옛날에는 관찰, 직찰해서...

이동은위원

사는 것은 좋고,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 기계를 사서 과연 활용을 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동은위원

판독하시는 분은 거기에 계시냐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의사선생님이 하십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엑스아날로그인데 팍스로 바꾸면서 영상으로 하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촬영하는 사람한테 영상으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보건소에 방사성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판독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방사성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동은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방사성과 전문의 없잖아요. 그렇게 방사성과는 따로 전문의가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는 내과선생님이 들어오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송하는 것이잖아요. 안강에는 자체 판독 안 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안강에서 판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전문의한테 하려고... 지금 현재 아날로그는 사용기간이 지나서 필름도 없고 의료기관에 가면 다 팍스입니다.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계가 좋은 것은 좋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계만 좋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를 다루고 판독할 수 있고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래서 좀 전에.

이동은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송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디지털이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많은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시내에 나오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어차피 디지털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334쪽에 보시면 저출산대책 관리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국고보조금 반납을 한 것이 있네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둘째, 셋째 아이가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도비보조사업 대상자를 주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분들하고 돈이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조례,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우리 조례보다 많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것보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조금 폭이 넓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조례는 양부모가 다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도비 보조사업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더 많이 받아서 더 우리 산모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신청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바꾸더라도 저출산대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조례도 개정해서 한부모가 있을 때는 출산장려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출산문제에서는 정말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반환금이 없도록,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난임부부 지원 5,000만원 있는데요. 있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것이 난임부부한테 어떻게 지원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난임부부 1인당 4회를 주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작년 대비 15% 정도 난임부부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비를 1억 2000만원 올렸는데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저출산대책을 하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낳아라 해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329쪽에 보면 임신출산박람회라고 해 놨는데 박람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장소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참여가 필요하고요, 아이낳기 좋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로 임신태교 출산 육아용품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미나라든가 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출산에 관한 용품들 전시회 이런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거 몇 월에 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8월 21일부터 8월 23일 예정돼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를 미래를 봤을 때는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원인은 맞지요. 경제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이 실업률이 많고 취직 안 되고 결혼도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려 있어서 아마 저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저출산을 당사들한테만 자꾸 낳아라 하는 것보다 부모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식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신혼부부 교육이라든지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많은 분위기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차피 나이 먹고 결혼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커플을 잘 프로그램화 해서 짝을 지어주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남녀 짝지어주기 행사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내는 사내지만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캠페인이나 프로그램 한번 해서 경주에 몇 월 며칠은 어디서 모이더라, 전국적인 이벤트 이런 것도 막 했잖아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짝...

윤병길위원

경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경주가 좋거든요. 관광지로서도 좋고 경주를 다 선호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면 경주시민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경주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윤병길 질의하신 임신출산박람회, 엊그제 보니까 경주신문에서 경북경주 베이비페어라고 해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입니다. 경북신문이 주관이 돼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지원하는금액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이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난번에 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 다음에 할 것...

김병도위원

언제 할 것이라고 하더니.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김병도위원

5월 15일까지 5월 17일까지던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거기에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5월 15일에 하는 것은 없고 8월에 하는 것은 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받았...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5월에 했습니다, 하는 것 있고 이것은 8월입니다. 그 예산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경주신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경주신문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두 번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경주신문에서 두 번합니다.

이동은위원

5월에 하고, 8월 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5월에 하는 것은 자기개인이 경주신문이 다른 이벤트회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의 지원은 없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번 할 이유가 있나.

윤병길위원

그것은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비용은 우리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김병도위원

32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염병 퇴치사업인데 보니까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접종비 지원에 1억원이 얹혔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입니까, 뭡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관내 병원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약품비는 별도로 얹혀있더라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병원에 가서...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더 1억원 올렸는데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고 보건소에서 하던 것보다는 병원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 안 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뒤에 국·도비도 있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중간에 추경에 얹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얹어야 하는데 국·도비만으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수 확산하고 부족해서 올린 것인데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약품비 플러스 그 사람들의 수수료입니다. 접종하는 임금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 지금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약값만 사서 하면 되고 병원에서 하면 수수료까지 해서 2만 5,000원을 줘야합니다.

김병도위원

약품비와는 다르는 것이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분입니다.

김병도위원

약품비 별도...

이동은위원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별도로 약품은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천북에 한센인 지원하는 데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국고보조비가 반납이 된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한센인은 전액 국비이고 매달 15만원 정도.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월 15만원 지급하는데요, 대상자들이 사망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반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침에 월 15만원.

김항대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현재 146명.

김항대위원

146명에 예산이 국고가 보조가 되었는데 2,160만원이 반납된 것은 그만큼 사람이...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납된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146명이면 15만원씩 같으면 예산을 반듯하게 올렸는데 주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2,160만원이 반납되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전출 가면 또 그 지역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경주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농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또 반납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약 1억 7,500만원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통계를 잘못 놔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7,5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4,125만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시·도비 반환금액 1억 얼마 반환되었는데.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뒤에 시·도비도 다 합해서 1억 7,500만원.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시·도비 다 반환된 것이 통계를 잘못 놔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둘째아 출산장려금, 셋째아이 이것이 액수가 좀 그런데 그것이 합하면 1억 7,000만원.

이동은위원

묻는 것은 처음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김항대위원

통계를 잘못 놔서 이렇게 보조금이 반환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추후에는 반납되고 나면 다시 또 오는 것은 없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은 반납하는 건이 아니고 복지부 사업들은 대개 우리가 얼마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합당해서 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김항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통계를 죽,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죽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검색해 볼 수는 없지만 통계를 잘 놔서 반환되는 부분이 적도록금 해 주시면 좋겠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현황파악을 확실해서 예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님은 사무관 리더교육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대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335쪽부터 3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48쪽하고 349쪽하고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전에 당초예산에 심의를 할 때 힐링다큐가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많이 올렸지요? 그때 소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 당시 힐링업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도 힐링이 6,000만원이 기존에 돼 있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을 항목을 바꿔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도비를 보조사업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거든요. 힐링다큐를 어디서 제작하는 것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당초에는 힐링다큐 할 때는 저희들이 방송국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힐링다큐가 민간경상이전이 되면서 6,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비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어야 돈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이것이 어느 사업 주체도 없는데 내려보내 주지는 않거든요. 어느 신문사면 신문사다, 포항 MBC면 MBC다, 분명한 게 있을 것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MBC입니다. 당초에는 MBC에 힐링다큐 제작으로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큐하면서 어차피 영상도 만들고 자기들이 방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공모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포항 MBC에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일단 도비를 6,000만원 받아오실 때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오신 것 인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보내신 것이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다큐를 어디에 줄 것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까? 담당 모르세요? 소장님 잘 모르시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MBC에서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일부해서 안 되니까.

김동해위원

방송국에 달려갔네요. 방송 MBC에 주면 안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000만원 도비를 받게 돼서 1억 2,000만원이 됐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셔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장님 보조, 가르쳐 주세요.

김동해위원

우리가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억이 나는데 당초예산에 힐링다큐라든지 힐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으로 민간사업보조들이 보면 우리가 언론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성격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만 시비 부담하고 모든 주체나 이런 것은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다 가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원래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시, 도에 압력을 했는데 6,000만원 받았는 거예요. 도비하다 보니까 시비는 붙는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물론 6,000만원 돼 있었겠지만 1억 2,000만원 가지고 MBC에서 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원래 처음에는 시비를 받을 때는 1부작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6,000만원 올려줬거든요. 다음에 도에서 6,000만원 받는 것은 2부작을 제작하기 때문에 6,000만원 도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아니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부작, 2부작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1부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다 MBC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MBC라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원래 당초 요구하는 것은 MBC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MBC로 했지만 예산을 받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방송국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MBC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그거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뭐가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 잘라도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옆에 힐링심포지엄은 개최를 한번 볼게요. 힐링심포지엄은 우리가 지금...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계장님석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옆에 가서 하든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금방 얘기해도 안 듣네요. 감사하지 말까요?

김동해위원

힐링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계장님, 힐링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힐링 아카데미에 대한 행사비가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경희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만 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도록 하고 계장님은 그냥 보조로 자료만 제출해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도록 해 주세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600만원 강사비가 있고요. 봉사비가 있고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힐링아카데미를 하는데 심포지엄을 또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심포지엄이 없기 때문에 행사아카데미는 강사를 불러서 화백포럼 같이 하는 것이고 심포지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저희들은 귀촌이나 귀농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에 힐링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포지엄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개념과는 다른 것 같은데. 심포지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예산만 먼저 받으시겠다는 의도이신지,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당초에 지난해 예산에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올렸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심포지엄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경주에 이런 힐링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심포지엄 할 내용인데 경주에 보면 환경이라든지, 힐링요소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힐링심포지엄계획서를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본예산에 보면 힐링, 힐링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힐링명상이 3,000만원 잡혀 있네요. 힐링명상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힐링명상 공모해서 경북신문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것도 신문사 행사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경북신문하고 저희들 공모해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한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나 방송국한테 장사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받지 마세요. 힐링영상 3,000만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 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안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안도 없이 신문사들이 각 부서에 쪼아대니까 예산 받아서 3,000만원 행사 하는 것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부임해 오셔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기억합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가 귀농, 귀촌까지 신경써야 되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보건소가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작년에 2015년도 당초 예산 할 때 문화행정 상임위, 예결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된 것이 보건소가 너무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일들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힐링이라고 하는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되었거든요.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했던 힐링다큐제작도 포항 MBC가 언론의 형평성 때문에 삭감이, 전액삭감하려다가 조금밖에 안 되었고 그다음에 경북신문의 힐링명상, 아까 소장님 답변이 공모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 경북신문이 사업 주체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공모를 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금액이 6,000만원 많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절차겠지만 경북신문에 하고 했는데 심포지엄 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고민 끝에 내린 부분들이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또 다시 올라오면...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소장님이 오셔서 변화된 부분들을 봤으면, 물론 기존 관행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없겠지만... 힐링심포지엄 이거 왜 하냐고 하면 경주의 힐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힐링은 말이 좋아 힐링, 트렌드 좋다고 보건소도 여기저기 다 힐링 갖다 붙이는데 귀농, 귀촌 홍보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왜 해야 합니까? 경주시에 유관부서 엄청나게 관계된 부서가 있는데 보건소가 이것 걸치고, 저것 걸치고, 건강 걸치고 힐링 걸치고 그러면 보건소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유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힐링이라는 말은 있지만 전에도 지적드렸는데요. 그래서 새로 오시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때도 힐링 하면 말만 무성하고 늘 오시는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낮 시간 때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코올 중독자 경주시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경주시에 보면 알코올 유병률이 4.4% 정도 됩니다. 약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에 대한 선별검사도 하고 있고 또...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적은 드렸는데 알코올중독센터라든지 권역별로 돼 있는데 경주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코올중독센터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구미하고 포항남구.

정현주위원

만약에 경주시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찾아갈 만한 곳이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정신문화연구소 알코올, 치매, 우울증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전국에 5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와 구미, 포항 남구 알코올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포항 남구에 연계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포항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전혀 자체적으로는 뭔가 관리하시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새빛병원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새빛병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전혀 예산은 안 올려져 있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산은 안 넣어도 저희들이 새빛병원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소소하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주시에서 고혈압 못지 않게 중요한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인데 예를 들어 힐링다큐제작이나 힐링심포지엄 이런 것 있잖아요. 막연하게 힐링해서 여유있는 분들이 놀러다니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곳에서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그 부분이 삶을 어떻게 파괴됐는지 이런 것을 하든지 경주시의 건강증진, 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송사와 연계해서 밀착취재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연계를 하시되 거기서 요청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힐링심포지엄이 일반적으로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면 지원하는데 사실 반대하고 싶고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시의 지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방송사나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차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위에 348쪽에 치유캠프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운영을 하신 것인가요? 348쪽에 치유캠프 숙박.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치유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떠났습니다.

정현주위원

불국사인가 그것 하시는 건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오늘도 불국사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차후에 대상이 정말 경주의 주민들이 시비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48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살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자살 관련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이 인건비 3,0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수용비 해서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하고 행사 할 수 있는, 자살 관련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에요? 그냥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분들 재료비라든지 살 수 있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처음에 4,000만원밖에 안 올려졌는데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당초에 예산이 가내시될 때 4,000만원 되었고 확정내시되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두 사람이면 특별한 기관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은 정신건강 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이 자살률은 대상과 상관없이 경주시 대상별로 구분해서 하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경주시 전체입니다. 자살 상담건수가 336건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따로 아니고 인건비하고 다 해서 이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포함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 정도의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사실 좀 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힐링다큐 하시기보다 이런 부분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방송사를 든지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351쪽에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금연보조제 구입, 껌, 사탕 이렇게 나와있는데 건강증진과 맞지요? 여기에 도비, 시비 다 있는데 껌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껌, 사탕 구입하는 데 6∼7,000만원... 껌 사는데 6,000 몇 백 만원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붙이는 것도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붙이는 패치도 있고 금연보조제.

김항대위원

금연보조제 그게 비싼가요? 도비, 시비 다 받아서 6,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쯤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014년도에 금연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2,68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개월 동안 성공한 분이 70%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까지 등록한 분이 1,720명에 성공률 68%,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3개월 했지요? 6개월 동안 해야 만이 6주가 주던 것은 12주 간 배로 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우리가 자살예방도 그렇고 금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금연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이, 담배인삼공사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는 금연하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이런 것으로 소송하는 데도 있지요? 그래서 민간이 전매공사를 운영하는데 연초를 제조하고 하겠지요.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금연보조제도 하고 다른 캠페인도 하고 하지만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제일 효과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인체 신비의 비밀이 있어요. 대구 코엑스에서도 했고 보면, 담배를 피지 않은 건강한 폐와 담배를 핀 폐를 보면 자기스스로... 인체신비의 비밀, 보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도 봤는데요, 저희들도 보건소에 가면 폐 모형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보다 우리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이 한 번 오는 데 5,000만원이 들지 3,000만원이 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것을 한번 보면 술도 알코올을 장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 담배를 피었을 때와 안 피었을 때하고, 그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담배를 갖고 있다가도 버리고 하는데 그냥 막연한 캠페인들 아무리 해봐야 여러 가지 하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해 봐 주세요. 시민들도 굉장히 건강에 대한, 근육, 신경, 모든 부분이 다 되잖아요. 사람 20명을 포르말린으로 해서 완전히 실감나게 해 놨는데 저는 두 번이나 가봤는데 담배피는 사람들 자동담배 끊어요. 거기 갔다와서 끊은 사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폐를 보면, 에어컨 필터 10만km 탈 동안 한 번도 안 간 것하고 필터 새거 내놓은 것 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피겠습니까? 실감나는 현실적으로 생존감 있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제작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 한번 유치해서 전시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하면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정말 알코올이나 금연은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의 의지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선에 경주시청 공무원들부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단계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공무원 전체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소장님은 술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모르겠지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선행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타 시·군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듯이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서 아까운 인재들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분, 금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모아서 설문지 받아서 그럴 것 같으면 독려도 하고 절주도 할 수 있고 의원들도 시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3억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증액이 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경주에 알코올중독예방 퇴치협회 있는 것 아십니까? 매달 토요일 월례회 때 전단지 나누고 하면서 캠페인 벌이는 것도 아십니까? 그게 지금 알코올중독퇴치협회도 있고 마약 퇴치협회도 있습니다. 지금 밴드도 있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신보건지원센터에 알코올, 치매, 우울증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치매는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치매 아닙니까, 치매하는 사람 이관시켜서 연결도 해 줬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치매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울증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우울증도 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울증하고 자살 예방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우울증 걸리면 거의 자살충동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3억원이라는 예산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알코올 중독 예방캠페인을 더 활성화하게 하고 있거든요. 돈 한 푼, 시에서 지원받지 않고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눈 여겨 보셔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하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당뇨병 사업이 많지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실명되는 데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실명된 사람들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엄청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안과 의사가 안타까워 하는 것이 미리 알고 하면 실명까지 안 되는데 거기를 방치해놨다가 거의 실명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뇨병 사업에 의무적으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넣든지 해서 그 부분도, 예산은 제가 당뇨병 사업에 10억원인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발표회하고 할 때, 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산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 주고 그것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은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만 덜썩 주시지 마시고 그 안에 내용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주민들 건강에 직결되는지 전문보건직들이 파악해서 접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안전검사 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실명되는 것, 경주만 해도 당뇨병으로 해서 실명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힐링계가 따로 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번에 힐링계가 거의 삭감되었는데 힐링계도 하나 있는데 힐링예산 이것 가지고 계가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나름대로 경주에 힐링로드 만들려고 하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힐링이라는 단어 넣지 않아도 다 정신보건적이고 보건소 하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 하나를 그냥 직원들 만들어서 안 그래도 직원이 모자라는데 다른 과로 해서 힐링계를 폐지하십시오. 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이 복지지원과에서 국비 예산 못 받고 못 하니까 보건소로 이관돼서 힐링계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힐링계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것은 폐지하십시오.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하든지 해서 직원들 활용을 잘 하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힐링업무하고 경주시가 건강도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업무를 합해서 정말 경주가 건강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건강도시는 건강도시 선포되었다고 건강도시가 안 되거든요. 정말 심층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맞춤식 의학이 들어가야지, 건강도시가 됩니다. 건강도시라고 해서 맨날 힐링이나 하고 축제가 벌이고 하면 건강도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키라니까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389쪽부터 3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391폐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 때문에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노조하고 임금단체협약 해결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조와 단체협약은 끝났고 임금협약은 별도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금협약 중에 조례대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안 중에 지난번에 3년치를 소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예산편성 때도 민사 소송이 끝나야 지급하겠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

김병도위원

추가 9억원, 잡아놓은 것은 올해 예산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도 당초에 예산 삭감한 것이 8억원 삭감되었는데 1억원 더 얹혀서 더 늘었네요. 인원하고 불어났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에는 그것이 아마 노조하고 명절이나 이런 합의 볼 때 공휴일을 7개 포함된 것, 이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추경 새로 하면서 당초보다 자꾸 불고 그렇네요. 어쨌든 임금관계,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노조하고도 협약을 해서 새로 또 재판계류 중이면 그것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거기 393쪽에 일직비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아닌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것은 숙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비로 들어갔고 일직비는 숙직비가 부족한... 당초에 일직을 직원을 하다가 기간제를 또 하는 바람에 토, 일요일이 일직자를 대체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잘 이해 안 되지요?

정현주위원

예, 이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원에 대한 숙직비, 일직비라는 것이에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숙직비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거는 392쪽에 인력운영비 보수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으로. 이것을 왜 393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넣어놨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에서 다 같이 하는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내역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인원이랑?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원은 정규직 인원에 비례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신문구독료 나와 있는 것들은 갑자기 추경에 처음에는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신문대금을 다 삭감시켜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노무사 선임비용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마 노무사는 제가 생각 했을 때 시에서 노무사를 계약해서 저희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추경한 후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무사 선임비는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1,000만원이 여기에 잡혀있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따로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당초에는 필요했지만 노무사 선임이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시에서 노무사가 선임됐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마찬가지로 그 노무사가 시에 또 오시는 분이니까.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욕창 예방 보조 용구 구입절감이라고 있지요? 단어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절감은 아닌 것 같은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에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욕창 보조연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절감이 아니잖아요. 예산액이 1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변경한 것입니다. 휠체어를 욕창보조용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절감이 아니고 변경인 것 같습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이 좀 혼동이 오네요. 그런데 욕창이 원래 노인들한테 많이 누워 있으면 생기는 그 병이잖아요. 원래 기정액에는 그것이 없었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정액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는 지금 잘 기증 들어왔는 것도 있고 해서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휠체어보다는 욕창용구, 쿠션이나 보조바퀴나 이런 것.

김항대위원

휠체어는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욕창예방 보조용구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는 기정액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고, 많이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휠체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욕창예방에 기정액에 어떻게, 노인이 많이 계시면 변경하는 데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전에는 특별하게 욕창용구에서 하지 않고 의료구료비에서 필요한 것을 조금씩 샀었거든요. 이것은 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욕창예방 보조기구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우리 여기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전체예산이 25억 4,800만원 맞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예산이 10억원입니다. 10억 1,700만원이네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전체예산으로 하면 13억 7,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것은 조례대로 주셨을 때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인건비는 안 들어간 것이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공무원은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2명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12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5억원 정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25억원에서 13억원에 부수적인 것 다 빼버리고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인이 하면 한 달도 못 가서 다 엎어집니다. 경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노인간호전문센터 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개원한 지가 한 8년 6개월쯤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런 수지균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몇 명 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2명 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소 인력이 모자랍니까, 남아 돕니까? 안 모자라지요? 기간제 엄청 많이 쓰고 있네요. 예방접종하고 하면 알바들 많이 쓰지요? 지금 소장님 부임해 오셨으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보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감사에서도 짓기 전에 소장님이 한번 재점검을 해서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업무전반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과장님 대신 발언대에 나오실 때에는 적어도 그 과에 대한 업무는 숙지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 밤 새우더라도 숙지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사실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는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경주시가 특수한 경우잖아요 경주시에서 잘 운영하는 모범사례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인건비가 그만큼 많다 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익성 문제도 용역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만 경주시만의 특정인이 있다면 투자 대비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라든지 장단점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하시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지금 전문간호센터 1년에 시가 투입해야 될 예산이 얼마지요? 10억원 됩니까, 7억원?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8억원 정도.

박귀룡위원

거기에 아까 열 두분의 공무원 인건비 제외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5억원하고 13억원 적자네요. 민간에 요양병원 많이 있지요? 그분들을 수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경주시처럼 적자보면서 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전문간호센터 13억원을 50명 때문에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오십 분 거기에 있어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오십 분하고 주간부하고.

박귀룡위원

어쨌든 경주시 27만 시민이 50명 때문에 13억원을 적자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붙들고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건인데요, 힐링다큐 그리고 힐링명상 전부다 언론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잘 판단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잘 판단이 아니라 힐링다큐는 한번 제작하면 매년 제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큐는 올해 하는 것 보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힐링명상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힐링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김동해위원

1년에 25억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떠맡기지 마시고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예 안 올리면 저희들도 욕을 덜 얻어먹어요. 우리시민들이 과연 언론에 대해서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을 아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한농연 간부들이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난리 났습니다. 그만큼이나 지원되느냐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걸러주셔야 해요. 하루 행사하는 데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씩 말이에요. 작목반에 1년 예산이 3,000만원, 4,000만원 하는 데도 수두룩 한데 어떻게 해서 한 언론행사가 하루 아침에 떡국 몇 개 나눠주고 몇 천만원씩 쓰고 말이에요. 이런 것 정말 지양하셔야 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언론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검토해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히 답을 안 해 주시면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것이군요.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90쪽부터 20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9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직근로자 선택적 복지제도가 예산이 1억원 넘게 얹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이 자원 순환과에 얹혀있는 예산을 군사하고 업무조정 때문에 저희과에 얹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원순환과에 얹인 예산을 업무조정 때문에 저희들 과로 삭감하고 저희들 과에 옮겼습니다.

김병도위원

사용한 용도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용도는 공무직 근로자들 복지포인트, 연간 사용하는 복지포인트 그것입니다.

김병도위원

1인당 얼마씩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평균 한 107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김병도위원

199페이지 보니까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신축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서라벌 여중입니다.

김병도위원

서라벌여중 사립 아닙니까, 공립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서라벌여중은 공립입니다.

김병도위원

7억원이나 되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체는 22억 1,900만원 드는데 18억원은 자부담하고 저희들은 4억원을 보조해 줍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당초에 3억원도 해놨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억원이고 당초예산에는 3억원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이것 당초예산할 때 2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5,000만원 더 얹어놨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1억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해 보니까 저희들 위치도 그렇고 선정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1억원은 너무 작다 해서 5,0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설계를 해 보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 예산이 1억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판단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위령하시는 분들과 수정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추가 관련해서 199쪽에 고등학생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경주고등학교 외 17개 학교에 2억원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50% 1억원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눠 주는 건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18개 학교에 나누어 줍니다. 사업을 선정받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밑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 이 부분이 왜 여기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교육경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한 학교에 7억원이나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체는 한 22억원 드는데.

정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학교사정이고 우리 교육 이쪽에 교육개선 및 평생학습 활성화 전체경비가 얼마인데요? 시정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전체 교육경비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계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연간 76억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7억원을 한 학교에 배분하는 것이 문제는 안 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무산중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서라벌여중에 4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총 76억원이라고 총 학교에는 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한 학교에는 3억원, 4억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수요가 있는 학교에 저희들 조사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쳐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총 7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서라벌 여중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서라벌여중하고 무산중학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정현주위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신축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무산중학교에는 얼마나 하고 서라벌 여중에 얼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서라벌 여주는 4억원이고 무산은 3억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억원이 이미 들어간 것은 무산중학교, 이번에는 서라벌 여중?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200쪽에 글로벌공동체 대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소통을 바탕으로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자치 마을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을 행자부에서 한 4억원쯤 대고 도비 2억원하고 저희들 시비는 5,000만원 들여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석학들하고 마을공동체 전문가들 하고 모시고 처음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주최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시비가 안 들어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는 홍보비 정도 5,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정도가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행사를 하려 해도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그다음에 201쪽에요.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복지정책과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인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지적됐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가적으로 보강이라고 추가적으로 들어왔는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새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70%고요,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 부담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한시적으로 3년간만 사회복지요원들을 채용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이 잡혀 있다가 삭감돼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이쪽으로 195쪽에 계상하고 여기는 삭감했습니다. 업무조정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하고 그 쪽에 계상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9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청내 주차통제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박귀룡위원

193쪽.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현관에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 계속 부수고 해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같이 지하를 파서 블라인드가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하고 차단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차로 출·퇴근하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저도 출·퇴근 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구에 들어오고 나가고 돈 받는 것은 관리가 되는데 안에 들어왔을 때 주차공간이 없는데도 차는 계속 들어와요. 다른 데는 만차가 되면 못 들어와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겹쳐서 차끼리 교행이 안 돼서 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들어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차할 수 없는 그것만 생각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런 것을 어떻게 청사 내에 주차장 관리 이런 것을 잘해야 하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보면, 본관 앞이고 민원실 앞이고 점자유도블럭이 하나도, 전부 주차해놨지요? 주차공간이 아니잖아요. 가득 차서 장애인차량 대는 거기도, 과장님, 제가 수도 없이 과장님 불렀지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해요. 주차공간이 없으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 지금 주차도 민간위탁하잖아요. 민간위탁하니까 그 사람들 주차하고 못 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에 청사에 계약직이든 공무원이든 정규직이든 주차장에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민원이 생기기나 하면 관리를 하는데...

박귀룡위원

집 안에 들어 앉아 있는 분, 한 분이 주차요금 정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탁준 업체하고 협의해서 만차가 되면 안 넣는 방법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에서 조치를 해야 돼요. 협의가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가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지, 차가 안 들어와야 하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기간제를 고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라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202쪽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라고 경주에 종합자원봉사센터있잖아요. 그런데 203쪽에 보면 밑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괄호열고 여성, 요새 남성과 여생이 따로 합니까?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남성하고 새로 여성 이것도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의 업무가 자원봉사업무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저희들 과로 오고 평생학습업무는 평생학습센터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당초예산에 201번, 일반운영비와 그다음에 206번 재료비하고 301번 일반보상금 전체를 삭감하고 저희들 과에 민간위탁금으로 1,558만 2,000원을 삭감하고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있는 것을 삭감하고 저희들 과로 옮겨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성자원봉사회 그것 말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시정새마을과로 옮겨 왔기 때문에 평생학습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도 옮겨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이원화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 자원봉사센터 다 통합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시정새마을과 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정새마을과입니다.

박귀룡위원

자원봉사센터 따로 있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목에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옮겨온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옮겨서 이름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름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박귀룡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더 추가되는 것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박귀룡위원

굳이 운영비 지원, 추가지 괄호열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여성복지회관에서 사용하던 예산을 삭감하고 옮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센터에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 기정이고 이것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게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여성 자원봉사인원이 270명이 통합해서 오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시정새마을과 별도 관리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까지는 관리 안 했었지요.

박귀룡위원

아니, 안 했는데 향후 말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한목으로 관리합니다.

박귀룡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에 있던 봉사 그것을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면 시정새마을과는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돈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왔든 어쨌든 별도 목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데서 증액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결국은 증액되는 것이지요. 여성평생학습센터 돈이지만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되면 결국은 증액되는 것이지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연간 2015년 주는 예산에 이 돈이 1,558만 2,000원 이것이 추가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평생학습센터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삭감하고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옮겼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연간 주는 기정예산에 증액되는 것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처음에 목을 위원님들 보기 좋게 목을 만들어 다음부터 목이 같은 과목에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던 여성자원봉사회 있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센터 흡수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본인들이 원하고 해서 좋게 통합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서운함을 시민들이 안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이 많이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96쪽에 이·통장 신분증 제작도 좋은데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저희 당해 지역에 돌아가신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동사무소나 시정새마을과에 물어 보니까 이·통장이 가장 행정의 일선에 계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사실적으로 꽃 하나도 보내지 못 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새마을과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통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197쪽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그때 문제가 돼서 해드리기는 했는데 삭감은 했는데 그대로 10% 삭감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으셨는데 기계천, 미군폭격 위령사업, 그다음에 한국전쟁 후 경주지역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이렇게 130만원씩 올려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셨는데 매년 행사하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한국전쟁 탑을 세우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위령제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곳에서 지내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고요. 2013년도에는 황성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위령제를 지냅니다. 그것을 지내는 비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요, 한국 전쟁 중에 전쟁 후니까 민간인 희생자가 경주지역에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25 전에 오히려 폭동이라 해서 그때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6.25 기간에는 학살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280여 명이 의병민간인과 국민보도연맹분들이 희생되었거든요.

김동해위원

국민보도연맹 그것이 6.25 전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6.25 당시입니다. 희생된 분들이 현재 7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유족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위령제를 지냅니다.

김동해위원

매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령제이기 때문에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령탑이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유족대표들과 사전답사를 해서 몇 번 다녀봤는데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도 부지선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모자라서 조금 더.

김동해위원

부지는 선정하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황성공원 일부를 몇 군데 봐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세 군데 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유족 측에서.

김동해위원

위령탑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령탑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하시지요.

김동해위원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유족회가 별도로 조직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법적으로 지급 보조금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금 규정으로 못 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줬는데 아마 이분들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위령탑 장소문제도 거론을 했고요. 그런 것을 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장소 어디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황성공원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그때 황성공원에 하지마라고 얘기했지요? 황성공원에 온 천지가 위령탑입니다. 황성공원이 장소 없으면 전부 다 황성공원에 가는데 가지마라고 얘기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황성공원에 하지 않으면 부지매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합동으로 하면 되지, 무슨 단체마다 위령탑을 만들어야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많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황성공원 내에도 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충원탑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건의를 했지만 자기들이 별도로 해야 된다, 그것과는 목적과 이념이 다 다르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황성공원에 완전히 탑 천지이고, 비석천지고요. 비석도 엄청 많아요. 파악 다 되었습니까, 몇 개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비석도 아마 모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일단은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정현주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미군폭격사건이라든지 전쟁민간인 희생자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국비 요청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쳤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못박혀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왜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역적인 문제라서.

정현주위원

이게 왜 지역이에요? 국가문제인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사업이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기계천이라든지...

정현주위원

그러면 미군 폭격 사건 이것은 왜 시에서 해줘요? 이것은 미대사관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아닌가요? 리퍼트 대사 오셨을 때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리퍼트 대사가 다 해 줄 수는 없는...

정현주위원

이거는 미군이 폭격시켰는데 왜 경주시가 지원을 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유족측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19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2,000만원이 돼 있는데 무슨 민간인 해외여비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삭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삭감인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해외행사나 우호도시나...

정현주위원

어떤 민간인?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받아온 후생복지 관련 업무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환경미화원 민간인으로 들어가나요? 무기계약직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직인데 그분들 그분들 해외여비로...

정현주위원

그게 민간인 해외여비로 들어가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197쪽에 명예시민경주체험 추진 있는데 5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발급하고 난 이분들한테 필요시에는 경주를 초청해서 경주를 알리고 경주를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시고 숙박을 제공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500만원 가지고 몇 분을 어떻게 초청하실지 일정이 없이 추가된 것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필요시에 모시고 한번 경주를 알리고 알려야만 홍보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 있던 것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도 없고 사실은 갑자기 추가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이유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다 10%가 줄어드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의 파워가 아닌가 싶은데 202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수용비하고 프린터 토너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8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기본업무 추진수용비가 1,800만원, 당초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토너비용도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 같은데 500만원이 더 상향조정이 됐어요. 다른 부서는 보면 행정 절감을 위해서 10%씩은 절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늘어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무용품이라든지 프린트기, 토너 교환한다든지 유인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예산 세워놓고 필요시에 활용하고 남으면 삭감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애초에 예산에서 절반밖에 안 올리신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노조사무실이라든지 국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모자라서 계상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확인할 것이 203쪽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재료비 소년소녀가장 봉사재료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 센터 운영지원비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재료비도 다 이쪽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반운영비와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을 삭감하고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이관 시켰습니다. 뒤쪽하고 204페이지하고 205쪽까지 전부 다 넘겼습니다.

정현주위원

항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주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76억원쯤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학교급식비 지원 이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35억 9,284만원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급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선별 없이 그대로 무작위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윤병길위원

무상급식을 다 하느냐 이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 합니다.

윤병길위원

차별화 주는 것은 없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별하고 그랬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남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저희들은 차별없이 다 전학교 학생 다 나갑니다.

윤병길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있는 사람들, 수 백억, 수 천억 있는 사람들도 무상으로 그냥 먹는 것하고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지방자치에 선도적으로 한번 이런 데서 절감해서 다른 데 더 필요한 부분에 제도적으로 마련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정부도 이 문제는 누리사업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데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35억원이라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장학회 기금으로 4억원을 추경에 했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4억원 들어왔기 때문에 4억원 잡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편성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학기금 전체 굉장히 적어요. 총액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55억원 정도.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155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장학회 발족된 지가 한 5년 됐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노력을 그냥 현수막 붙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에 예를 들어 보면 대기업체나 이런 데 시장님 직접 협조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얼마 없어요. 우리만큼 안 했습니다. 몇 십억 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장학기부 들어온 그 금액으로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시에서 예산을 방폐장지원금에서도 100억원 넣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홍보하고 서로 협조하다 잘 되는 업체에 그런 식으로 부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만이 없는 예산에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과 다 계시는데 개발위원회는 지금 폐지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문제의 소지들이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꾸 금액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받는 금액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는 조례를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한번 하십시오. 있는데서 기간을 선임된 일자로부터 6년, 3번 이상 못 하도록 한다든지 통장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기존의 틀을 절대 자기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할 때도 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당초예산에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물론 재조사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반드시 고쳐서 선임된 날로부터 6년이면 6년 딱 잘라서 그 이상으로 바꾸어 줘야 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감사하면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500쪽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민간융자금에 생산소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정액이 23억원인데 예산액이 46억원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4억 6,000만원 되네요.

이동은위원

이만큼 삭감했는데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삭감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융자금으로 4억 6,000만원, 금년도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수요가 있으면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23억원 했을 때 이것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23억원 이것은 새마을특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이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4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만큼 많이 차이나도록 이것이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이자가 높아서 잘 사용 안 하는데 옛날에 소입식 자금이라든지 융자금 못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농가를 위하는 소득사업으로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해놓고 요구가 들어오면 융자해 주는 그런 회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한우입식이라고 해 놨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우리가 새마을계 대출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씩, 그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입니까? 700만원 대출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3억원으로 해 놨다가 4억 6,000만원으로 한 1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8억원이 어디에다 쓸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예산계에서 예비비로 계속 잡아놓습니다.

이동은위원

밑에 예비비 있는데 19억원?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마을소득금고는 저희들이 어려울 때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동네 한우입식한다든가 이런 것을 죽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금회수율이 좀 낮아요, 사업진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23억원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거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 들어온 사람들만 얹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예비비가 이 돈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4억 6,000만원은 일단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해놓고 사업 중에 들어오면 주려고 예산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안...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가 몇 년도 만들어진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970년도에 만들어졌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새마을특별회계 개정을, 바꾸어라 시대가 새마을특별회계해서 사업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뒷주머니 차는 그냥 예비비로 남겨놔서 예산을 삭감해도 예비비로 다 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바꾸어라고 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새마을특별회계 이것도 바꾸고요. 제가 6대 행정감사 때 특별회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상운 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불필요한 예산, 활용 안 하는 잠재워준 예산 이것 진짜 필요한 데 써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햇빛으로 끄집어 내야 하는데 음성적으로 밑에 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지금 4억원 하는데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2012년부터 저희들 매년 2억원씩 납부하도록 약조를 했습니다. 약조한 금액을 받아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주시 장학기금이 우리가 매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기금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수지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장학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줍니다. 원금은 하나도 손실 없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원금은 점점 불어나는 추세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 들어왔고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증가되면 이자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은 주어지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자 발생한 만큼 학생들한테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다른 타 단체의 장학재단운영은 기업체나 일반 분들한테 많은 협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장학기금을 몇 번이나 내봤는데요. 주면 하다 못해 조그마한 증패를 줬을 때 내는 사람들이 기분 문제잖아요. 정말 주면 끝이에요. 그랬을 때 동기부여를, 우리가 조금한 것도 무슨 그것을 주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예산을 책정해서 장학기금 혹시 까먹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도 있지만 다른 것은 하다못해 이·통장 신분증도 제작하면서 돈을 몇 백만원, 몇 천 만원 주는데 그것은 너무 성의 없는 장학재단 운영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바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장학금 주시면 장학증서도 크게 만들어드리고 3,000만원 이상 하신 분한테는 금관도 하나 선물 드리고 우대를 하고 시장님실에서 차도 대접하면서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채용돼서 기업체와 활동하려고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194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성희롱예방 및 안전교육 강사 라고 해서 105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그전 에는 안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매년 성희롱 문제 이것은 매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공무직이 환경미화원 대상입니다. 교육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 경주시 공무원 상대로는 교육을 하고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조회나 석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출석을 파악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조회에 나온 사람들 지문으로 인식해서 체크 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198쪽에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 총 8,700만원 예산인가요? 도비는 그대로 35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시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법정비용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바르게 살기 지부가 서라벌문화회관에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계심으로써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임시로 사무실 하나 구해서 이사를 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해줘야하는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나갈 데가 없어서 철거는 못 하고 여성단체하고 다 나갔는데 바르게 하나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셨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른 데는 다 사무실 구해서 나가시고 했는데 바르게 살기만 못 구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느냐 라는 말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 살기는 관변단체라서 법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거 임대료 자체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사무실 운영비인데 지금 이사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무실 하나 임차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임차료는 여기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는 받고 운영비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운영비는 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비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6쪽부터 221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519쪽부터 52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2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6쪽에 그 외 수입이 9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세입에요?

이동은위원

예, 세입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했는 융자하고 한 수익금 받은 세입 그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수익금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자한테 주민생활지원을 하잖아요. 특별회계 하는데 그 돈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수납하고 세입을 잡은 것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저소득층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자한테.

이동은위원

돈을 주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자금을 빌려주거든요, 융자해 주잖아요. 납부한 것이지요. 기간이 돼서 납부한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못 하니까 분납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분납한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 세입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이자 같은 그런 것이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원금과 이자 다 들어가 있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이 총 1년에 얼마쯤 나갑니까? 평균 1년에 한 4억원 나갔는데 900만원 들어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가는 것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그래도 회전이 되잖아요. 1년에 900만원 들어오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계속 회전이 되니까 예를 들어 3년만기잖아요. 3년 후에 돈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4,000만원 빌려주면 4,000만원이 들어와야 하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안 들어오니까.

이동은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안 들어오면 결손처분하고 체납처분했다가 계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빌려주는 금액은 국비, 시비 이렇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예산이 잡혀있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별도로 가르쳐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216쪽에 말입니다. 21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 2,600만원이 나갔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 목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을 목간 변경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에는 1,900만원, 밑에는 2,600만원인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부분은 그대로 두고 순수시비 부분만 목간 변경해 가지고 나온.

이동은위원

그래도 금액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동복지관 운영비, 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동복지관 하면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차가 10년 넘어서 차량 수선비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차량 내 장비가 있는데 장비도 오래 돼서 장비하고 차량 유지 보수입니다.

이동은위원

차량유지비, 수선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보면 재향군인회 임원 6.25 참전국 전적지 견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보조금 별도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별도입니다.

김병도위원

매년 이렇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김병도위원

다른 단체는 좀 많이 지원하던데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재향 군인회 일반지원은 있고 베트남 가는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800만원.

김병도위원

재향군인회 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가는 사람은 27명 정도 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위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지원사업이 이게 다른 단체에는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되는데 자기들은 적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야기 했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좀 적습니다. 적은데 200만원 올려놓았더니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네요.

김병도위원

어차피 월남 가서, 고엽제 이 친구들 보면 형편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추가질문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해외견학 가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재향군인회 처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처음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

정현주위원

219쪽이 반환금이지요? 보면 4억 7,0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 6,100만원 정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업하고 난 뒤에 국·도비 보조금 지원받은 것이 남아 가지고 반환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산을 잡아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인 것은 아는데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6,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환된 것 같거든요. 대상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비유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 근로할 대상자가 조금 준 경우도 있고 사업을 예산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지출발생이 덜 됐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출발생이 덜 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는데요, 반환금이 이 부분이 정말 대상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있는데도 제대로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리니까 경주에 노숙자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 4억 7,000만원이 다 반환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반환이 돼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21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3억 9,500만원이 반환된 것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 방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업의 양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남아도 모으니까 많이 발생했고 또 자활대상자가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5,500만원이고 도비 반환금이 여기에 보면 43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국비 반환이 너무 많이 된 거네요. 이거는 왜 그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보조비율상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그것이 법적 기한을 제도에 오버되면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아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걸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발굴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밑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예산이 많네요, 이것은 뭐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분담금입니다. 경주시분담금,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경주시분담금.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료보험공단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기관 지자체에서 분담해야할 분담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1억 8,000만원이나 증가되었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항상 추경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게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항상 추경에는 증가가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얼마를 내라고 그것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납부하고 또 남으면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 216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라고 해서 법정 운영비를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경동노회에 2층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상근간사 인건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운영비로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치는 어디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동천소방서 옆에.

김항대위원

그 옆에 보건센터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수 십년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상주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기정액도 그렇게 나가는데 10% 깎아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는데 기정액이 있었는데, 기정액이 300만원인데 사무실 사무관리비가 밑에도 노숙인일시보호센터 침구세탁비가 60만원인데 54만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항대위원

212페이지, 그 안에는 노숙인이 없는 모양이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항대위원

212페이지 밑에 100만원 잡혔다가 10% 깎아서 90만원인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10%씩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 목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노숙인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이 여비를 와서 받아가는 사람까지 하면 300명 되고요, 자고 가는 사람이 100 사오십명 됩니다.

김항대위원

많네, 그런데 1,100만원 이것 가지고 유지가 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가지고 거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비에서 하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아침 라면 정도라도 끓여준다든가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경비가 드는 것이고 인건비하고 하여튼 우리 직원이 공무직이 상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추가말씀 드릴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김항대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업무를 이관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노숙인 문제도 그렇고 자활문제도 그렇고 경주에 건강도시 다른 데서 투자하는 부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지적 드렸는데 200명, 300명인데 예산은 지금 1,000만원 정도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1인당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가서 현상을 보시고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이라서 정말 노숙인처럼 대우를 하시기보다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자활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비를 도로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거주가 경주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행려자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집이 없어서 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다가 오다가 잠 잘 데가 없어서 부랑인처럼 다니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경찰서에서 인계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활까지 할 수는 없고 하루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

정현주위원

임시거처 역할이라는 거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 주민 자체는 없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주민이면 집에 보내야지요. 주민이 주소 확인되고 하면 집으로 안내해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전에 보면 경주 주민 중에서도 노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파악하시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긴급복지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상이 있을 때 지원하니까 금방금방 잘 해 주시더라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예산은 미리 확보해놓은 것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복지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 그런 곳에 생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2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국비 보조금 관계, 영유아 보육료 이것이 14억원이나 줄었네요. 범위라든가 혜택 대상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듭니까? 222페이지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가 대상이 작년 첫조사하는 것보다 1,000여 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보다 1,000여 명이나 줄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산을 과다, 당초에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면서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부분인데요, 222쪽에 운영지원비가 국비로 들어오는 게 7억 6,800만원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는 운영지원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출.

정현주위원

아이들 식비하고 운영비, 운영지원비로 나오는 것이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출부분은 뒤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것은 현재 경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해서 개소당 월 40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총액이 7억 6,800만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시는 거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26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총액이 15억 3,7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프로그램비 인건비하고 식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26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에 학습프로그램지원비가 있고 한데 인건비가 자꾸 적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건비 책정은 별도로 돼 있나요? 여기 종사자 인건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인건비가 적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당초에 지역아동센터는 책정을 이쪽 부분은 인건비책정을 책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교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별도로 시비로서 확보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명절휴가비 같은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현주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이것도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에요. 경로당 신·증축 사업이 6,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신·증축 사업도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다. 이거는 몇 개,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 몇 개 기관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225쪽.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세입으로 이번에 경로당 보수비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복지지원과에 이번에 추경하는 주 내용은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시비를 미확보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지원하는 기관단체 시설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변경내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이라든지 세입부분에 국비, 도비가 내용이 많은 것이 그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231쪽에 관, 항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그 사업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사업이름을 정부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통일하다 보니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자구수정만 됐네요, 그렇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그대로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이나 냉·난방비 지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밖에 나가보면 상당히 그 어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어떻게 좀 올린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작년대비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이번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양곡 지원도 풍족하게 해 드렸으면 좋은데 딱 기준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동 지역은 연 20kg 6포, 그리고 읍·면지역은 7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연, 그러니까 두 달에 한 포씩 준다는...

김항대위원

두 달에 , 20kg 한 포씩.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리고 경로당이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씩 나오셔서 어르신들께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급식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고 두 번째 냉·난방비는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아낄 것은 아껴야 되겠지만 두 달에 쌀 한 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양으로 충족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항대위원

경주시 총 예산이 보면 복지지원이 사회복지 쪽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애로사항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렇게 고려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드시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 업무가 많습니다, 페이지수도 많고. 229쪽 보면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놨는데 지도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지도자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것은 각 읍·면·동 노인회 또는 분회장, 그리고 이사 임원들 이렇게...

윤병길위원

1년에 대충 몇 분 정도 모시고 한다는 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옵니다.

윤병길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한 번 합니다.

윤병길위원

한 번에 그러면 1,500만원 쓰네, 40명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1,500만원 쓰면 어떻게 모시고 가야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번에는 제주도 2박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주도로. 그리고 223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성폭력 상담소가 경주 다음성폭력상담소라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자체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국비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윤병길위원

경주에 몇 개나 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성폭력상담소 1개소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23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지원해서 4,500만원 있는 것이 예산을 반납해 버렸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경상사업보조...

윤병길위원

변경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윤병길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를 확대지원은 기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이 외에 시에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평가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을 4,500만원 정도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실 이게 평가하려면 1억원 정도 해서 별도로 사업단을 만들고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추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246쪽, 247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5,000만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센터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지역 재활설치지원, 차량 지원, 장애인 지역지원 차량 지원 이것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전부 장애인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도비로 선정돼서 우리한테...

윤병길위원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다 같이 지방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00% 하든지 시에서 100%하든지 지방비로 도에서...

윤병길위원

그런데 없던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도에서 확보를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윤병길위원

계속 하고는 있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예술의 전당 1층에 있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사업인데 시비 확보분을 못 해서 이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당초에 7,000만원 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4,000만원을 삭감.

윤병길위원

삭감이 아니라 증액된 것 아닌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주시 장난감도서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다섯 군데 있는데 우리 경주시 장난감 도서관이 등록회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용빈도가 상당히 우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지원을 못 하더라도 타 시·군에 1억 1,000만원을 다섯 군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맞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경주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한번 가보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 활성화를 위한 특별용역까지 줘서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성인지예산을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성인지예산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 교육비는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고요, 성인지 예산은 아마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별도로 성인지 예산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성인지예산 책자를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편성될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 많은 예산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시비가 1억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총 독거노인이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노인은 1,77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주1회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체크를 하고 또 주2회는 전화로 안부를,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자와 생활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통신비를.

이동은위원

그러면 1억원이나 더 증액했으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보다 9,8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면서 생활관리사에 대한 교통비를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교통비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월 5만원씩.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7,000만원인데 교통비가 더 많네요. 거의 반을 넘는데, 1억 7,3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통비가 국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변경고시가 나왔으면 시비만 이렇게 줍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서비스 관리자들한테 교통비를 5만원 생활관리사에게 10만원, 통신비 5만원씩 주도록 9,800만원 증액하도록 지침이 변동되면서...

이동은위원

시 예산은 국비는 하나도 안 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사업비는 변경하면서 추가로 시비로 확보해야 할 변경내시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보통 그런 것은 국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생활관리사 72명이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월급여가 69만원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10만원씩 정도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동은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침 맞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262쪽에 보육 돌봄 서비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7,000만원 깎이고 시비가 7,4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국비가 깎이고 시비가 증액이 되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비 지원기준이 아마 당초에 60% 하다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부담비율이 바뀌면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경주시 전체에 보육원에 가는 사람, 가정에서 아이 어른이 보는 집이 있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게 집에서 보는 것은 이름이 뭐예요? 가정양육수당 이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보면 보육원에 가는 것하고 가정에서 애들 보는 것하고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인원은 더 많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6,010명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은 3,400명입니다.

김병도위원

가정에 하는 사람 얼마씩 줍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0세∼5세까지는 20만원이고요. 매월 개월 수로 11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23개월은 15만원, 그리고 24개월 이상은 10만원씩 줍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예산이 엄청나네요. 현재 보육원에는 수용이 다 안 되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말입니까?

김병도위원

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도 시설이 잘 안 되는 편이지요.

김병도위원

외동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다 못 들어가더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외동 같은 데는 또 그런데 시내에는 보육대상아동보다 어린이집이 많은 경우도 있고 변두리 쪽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것이 확대가 좀 되어서, 아이를 낳아라 하면서 직장도 못 다니도록 하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외동 LH아파트 거기에 지원을 아직까지 에어콘도 그렇고, 차량도 없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주공아파트에서 건립을 해서 건물만 경주시에 사용승락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에 내부적인 것은 아직 만족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어차피 국·공립인데 좀 챙겨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29쪽에요, 노인대학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인가요?

김병도위원

노인회사무실에 3층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옥상에 비가 새서 누수가 생겨서 노인대학천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화장실하고 전부 보기 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려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15억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건의를 드리는데요, 저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여기에 반환금 내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900얼마가 반환된 것도 있고 대부분은 몇 십만원 이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반환금은 12억원인가 이렇다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가 실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아동학대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언론에 떠드는 이유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김항대 위원님께서 경로당에서 양곡문제도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전체 복지지원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일이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담당자께서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근무하는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최저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229쪽에 보면 각 경로당 노년실에 신문구독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신문은 경로당 다 보내줍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다 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신문은 어떤 신문을 보내줍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신문이름이 노년시대.

순희

한순희위원장

신문이름이 노년시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노년시대라는 신문을 각 경로당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발행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3,000만원 합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가 보면 서라벌신문도 있고 경주신문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신문사에서 무료로 그냥 배부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무료로 경로당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경주시에서 안 하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74쪽부터 2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피복비가 1,750만원 잡혀 있거든요. 피복은 어떤 피복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인데 이번에 위생업무가 민원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동복하고 하복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김항대위원

피복비가 1,750만원 지급이 되면 어떤 모델이지요? 피복을 입은 분이 계시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민원실에서 입고 있는, 창구에 입고 있는.

김항대위원

창구에만 입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춘추복 하나씩, 창구에 있는 직원들.

김항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1,750만원 이 돈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위생과가 경주시청에 딱 들어오면 먼저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피복비가 더 지급되더라도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피복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벗고 씻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옷을 복장을 갖춰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근무자한테 항상 점검도 하고 해서 반드시 정규 제작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27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대형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다 근무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양사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덕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영양사가 없고 이러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식단조리내용 같은 것, 그런 내용도 하고 하는 지원센터를 위덕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재능기부를 한다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레시피를...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분들이 전체 근무하고 있는 전체 98개소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회원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한 분 있고 팀장, 영양팀, 위생팀, 운영팀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영양관리, 위생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덕대학교에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국장님, 이것이 복지지원과에서도 어린이관계하고 위생관계에 있다고 시민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거는 급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에 대해.

김병도위원

다른 데하고 좀.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급식에 대해서 영양하고 식단하고, 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택한다면 여기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 그런 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은 얼마나 되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개소, 100여개소가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만큼 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소규모로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이런 쪽에는 다 영양사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28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란도 두 개나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 노인민원발급기가 읍·면·동에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있는데 두 군데는 먼저 시청 본관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지 오래 되니까 계속 민원들이 오면 고장이 나서 수시로 수리를 해도 잘 안 되고 내구연한도 오래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려 하고 그다음에 황성동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상당히 오래 돼서 도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두 군데를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두 군데 올려놓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주민센터가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과 무인기에서 발급하는것과 가격차이가 다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약간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283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던지면 탁 하는 스마트 그것은 언제 됩니까? 예산 확보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확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5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대도 안 하고 있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계약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두 달 전에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계약 중입니까? 계획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렇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이번에 곧 설치할 것입니다. 5월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그 민원을 참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 놨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어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도 없네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 별로 한 대씩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정말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이 많은데 예산과에서 과장님 확보를 잘 못 했습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할테니까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참고 좀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전체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예산에 올리면 삭감 안 합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84쪽에 연구용역비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용역은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용역비 이것 이야기 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다른 위에 것 세 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내용이고요.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비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3 규정에 시장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 평가실시하고 감량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안 돼 이번에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신 것인가요? 것입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애초에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추가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과실로 본예산에서 올려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용역은 어디서 진행하시나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용역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에 연구 용역하는 곳과 같은 데인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기관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285쪽에 환경복지회관 체력단련실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들 환경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현재 기종이 10종의 11대가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원들도 체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활용인원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해서 조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경주시청 내에 있는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여기에는 시청직원들 이용하고 거기에는 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2층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확장공사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거의 여기는 텅 비어있거든요. 같이 이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사실 환경복지회관에서 환경미화원들만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과를 마치고 오후 시간 활용을 위해서 그쪽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여기에 와서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것 같으면 복지회관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하도록.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제일 위에요. 굳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좀 알고는 있읍시다.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1월 1일부터 공무직 관련 업무가 시정새마을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삭감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 전부 예산을 다시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노무사자문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놔둬야 합니까? 75만원 남아있네요 노무사 자문수수료, 밑에서부터 하면 여덟째 줄.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 집행한 내용입니다. 기 집행한 내용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김항대위원

노무사는 왜 불렀지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무사가 와서 한 내용.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환경미화원들 안전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입었을 때 대처방법라든지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기 집행된 부분인데 올렸다?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84쪽에 연구용역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매년 합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매년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용역하는데 어떻게 보면 항목 성격에 맞는지 몰라도 이런 스티커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불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중에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광고물.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하나의 업적을 남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걸 제안을 한번 드릴테니까 의원이 조례를 해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스티커에 원천자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를 붙이면 그것도 전화번호가 있고 현수막도 불법 붙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입법공지를 어떻게 하든 공고를 내서 앞으로는 그 전화번호에 오는 그 사람한테 처벌하는 것으로 인쇄, 기획 제작하는 데도, 광고사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인쇄물 만드는 데도 반드시, 왜 불법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뿌려질 때는 그거 전부 사진 찍으면 편하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돈주고 알바 써서 막 날리잖아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봇대에도 돈 들여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놨는데도 막 갖다 붙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원천자에 대해서 한번 경주시에서 최초 언론에 홍보를 하든 광고를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면 이 사람들 절대 불법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일수, 금전대출 막 뿌리는데 그것은 돌아서면 또 날아옵니다. 그런 기술이 좋아요. 막 날리는데 집 밑으로 막 들어가고 길거리에 막 날라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경주시에서 먼저 한번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전국적으로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커를 100장 주워오면 쓰레기봉투 하나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노인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원천자 광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있는 곳으로 해서 계몽기간을 줘서 벌금을 매기면 그 다음부터는 못 뿌릴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와 잘 협의해서 불법광고물이 우리시에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제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성남시가 명함 있잖아요. 일수 대출, 이상한 애인 구함 이런 것을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그것까지 사진 보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성남시가 완전히 근절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 물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근절했는지 행정과의 타 기관과의 유기체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그때 신문에 제가 언론에 나왔는 것을 봤는데요. 아까 윤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인쇄업자들 있잖아요. 인쇄협회에 가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광고가 다 인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일수대출 이런 것은 다 그 분들이 봐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정작용, 그러니까 인쇄업체에서 뭔가 사회에 보람이 되는 인쇄를 하자, 이런 것은 인쇄 자체에서 전부 다 단합을 해서 전체 안 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붙여놓은 전화번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번호 적어오라고 하면 다 적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전화해서 계도를 해서 안 하도록. 이것은 정말 민간인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건물에 아침에 내려오면 명함을 한 10장씩을 줍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클린시티하면 뭐합니까? 경주시가 무슨 도시 표창장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경주시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용역비에 올리라는 이 말입니다.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경주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폐기물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및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5쪽이요, 중간에 민가이전. 우리가 민간수집 하시는 분들과 용역할 때 계약하지요? 매년 용역을 해서 계약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정을 시켰습니다. 양지마을에 쓰레기차가 안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멀리까지 쓰레기 차오는 데까지 갖다놓고 불편하다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 갔대요. 그래서 들어가도록 했는데 불국동이나 이런 데도 원래는 쓰레기 수거가 기본이 뭡니까? 내집앞 수거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맞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골목 입구에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차가 안 들어가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집 앞까지 가더라고요. 동천동에도 보면 골목에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자기집에 놔 두면 가져가도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게 또 미관상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어디에 가는지 그것도 명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용역이 되야지, 작년에 했다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또 한두 번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빠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누락이 돼 버려요. 그 부분을 용역할 때 세심하게 해서 용역산청을 해서 예산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284쪽에 연구용역을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연구용역비가 다른 부분도 보면 간간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관련된 매년 나온 그 결과물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계시나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개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요구하면 공개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규정하고 법률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 이것을 왜 매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를 참고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조금 전에 285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이것이 동 지역에는 도급업체가 맡아서 하고 읍·면에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시내에는 도급업체에 줘서 하고 읍·면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한다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는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전체 동 지역에 하는데 1년 도급하는 데 얼마나 됩니까, 생활쓰레기?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18억원 정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전체금년도 예산은 확보된 것이네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확보 못 했습니다. 작년에 17억원을 요구했다가 이번에 18억원이 변경되면서 부족액 1억 4,2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하면 다 되네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됩니다.

김병도위원

밑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천군매립장 주변환경정비사업이 당초에 2억원 잡혔는데 이번에 2억원도 추가되었네요. 이것은 사업이 어느 것 하는 것입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매립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원 계상을 해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1억원으로 해서 작년까지 완료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해에 추경으로 2억원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저번에 보니까 국가에서 매립장 지역에 정비사업인가 대상을 선정하고 해서 경주 되었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전체예산은 52억원입니다마는 국비 62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시비 또 보태야 되네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시비 1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 지방비 부담률이 50% 되는지는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에너지타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에너지타운은 매립장 주변에 네 개 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태양광 설치, 오토 캠핑장, 주변환경개선사업, 열공급발전계획사업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자료하고 서류하고 하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경주하고 영천하고 전국에...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전국에 5개 도시가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재활용선별시설 운영대행수수료 이것은 1년에 얼마입니까? 13억원 돼 있네, 확보가 다 되었는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요?

김병도위원

289페이지요.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수수료부족액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당초 1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부족액 11억을...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추경하면 전체 1년 것은 다 수수료 확보된 것입니까?

현식

권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91쪽부터 2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291쪽에 수입에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에 보시면 기정액은 10억원인데 증액되는 것이 30억원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작년 결산에 기준해서 세입을 맞췄는데 그 외 수입이 들어가는 것이 주로 뭐냐 하면 지난 년도에 세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법에 개정 됐다든지, 오납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 세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부과세 과세표준이 11% 정도 되는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에서 시·군으로 안분해서 교부해 주는데 그것이 그 외 수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지방소비세 얼마쯤 됩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지방소비세하고 여러 가지 합해서 한 40억원 정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소비세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지방소비세지요.

이동은위원

도에서 내려온다고요? 이것이 한 얼마쯤 됩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한 30억원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네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지방소비세가 많은 차지를 하고 기타 10억원 정도.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 재산세나 소득세는 작년 결산기준으로 잡아놨다가 올해 더 들어오거나.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지금 현재 총계 나오는 계산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결산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5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맞습니다, 25억원.

이동은위원

25억원이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만큼 증감되는 것인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그것이 주로 보면 개별주택가격도 상승하고 공시지가도 상승하는데요. 지금 기정액을 보시지 마시고 예산액의 345억원 보시면 이것이 작년에 결산기준에서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정할 때는 결산이 안 나와 왔네요. 그러면 재작년 것을 보고 했는 것이네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추경을 위해서 재원을 조금 놔둡니다. 추경 안 그러면 다 써버리면 추경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주로 기정액을 잡으실 때, 재작년 것을 한다 그렇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주로 큰 변동사항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제일 비중이 크네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가격상승이 좀.

이동은위원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지방소득세도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99쪽부터 305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7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300쪽에 행사 및 의전차량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없다가 1,8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물포럼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것이 지난 4월 12일 물포럼, 그리고 세계문화도시 회의 그 이후에 앞으로 8월에 개최될 경주 실크로드대축전 행사라든지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국내외 내빈귀빈용으로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당초에는 왜 안 잡았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당초에 확보해야 하는 사실 저희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올렸다가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올렸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봐도 필요한 것인데 당초에 없으니까 한상대회라든지 행사는 잡혀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판단을 늦게 하셨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물포럼에는 벌써 쓴 것도 있겠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사용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보이는데 그리고 과장님, 301쪽에 보면 도로과 92구 7749라고 해서 4,500만원 있는데 이거 신규구입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신규구입입니다. 사실 이 차가 작년 11월에.

이동은위원

신규구입인데 차 번호가 있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폐차된 이후에 저희들 신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사실은 저희들 안강에서 제설용 모래포대 하역 작업 중에 뒤에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상대차 과실로 인해 폐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말 정도 돼야 보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되면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보상금액은 약 2,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세외수입에 다시 잡았다가 정리추경할 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세입되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신규구입인데 차 번호가 나와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교통사고로인한 폐차차량입니다.

이동은위원

303쪽에 시유일반 행정재산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400만원이 맨 위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통일화랑아파트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인 행정재산에 대한 보수비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증액된 이유가, 4,000만원 당초에 잡혀 있었을 것이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동안 강동복지회관 신축함에 따라서 준공하기 이전에 복지회관과 면사무소 연결통로 캐노피 설치를 부득이하게 해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했네요, 이것도 하고 추후 심의 받는 것이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요.

이동은위원

이런 것 몇 건이 나오는데 어차피 부득이 해서 안 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이런 사항으로 했다고 미리 통보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정문확장공사 마무리된 공사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마.

김병도위원

2,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확장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좌우에 문설주를 조형물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는 그러한 예산이 전량 확보가 되지 못 해서 일단 저 정도로 해서 일단 확장함으로써 목적한 대로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고 마무리하고 나머지를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축산과 사무실 설치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축산과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등으로 해서 상황발생이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해서 축산과 부서 내에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병도위원

설치할 자리도 없던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축산과와 미래산업추진단 사무실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리도 확보되고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산내 행정복합타운 부지매입은 5억원만 하면 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부지매입비 22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원전지원사업 6억원과 이거는 추경으로 5억원 해서 11억원으로 부지매입 50% 절반 가까이 매입을 우선적으로.

김병도위원

특별회계 6억원 이것과 같이 포함해서 부지매입하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나머지 예산 부지구입비 예산은 추후 확보해야 할.

김병도위원

그리고 시설비는? 시설비는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전체 공사비가 75억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11억원이면 아직 공사는 착공 못 하겠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난 뒤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의 투·융자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내에 행정복합타운 건립하는 것이 왜 여기에 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 특별회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거는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동에서?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산내복합행정타운건립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특별회계로 쓸 수 있습니까?

박귀룡위원

읍·면·동에 배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읍·면·동에 10억원 줬는 것, 놔둔 것을 그것을 지금 쓴?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산내주민들의 염원으로 그것을 한다는데 정말 산내에 이만한 큰 건물이 들어서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경주시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실지 그것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낙동강수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다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시의원입장에서는 건전재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안 써도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복합타운에 정말 산내면민, 2,700명을 위해서 목욕탕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다시 주민들과 상의해 봤습니까? 안 된다 하지요?

김항대위원

산내는 제가 수도없이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목욕도 건천가야 하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거의 건천 이용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알천홀 음향 건축보완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당초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음향장비만유지 교체하면 전체적인 시설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장

건물자체에 문제가 음향이 퍼지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당초에 그렇게 실제 음향장비를 교체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장비만 바꾸면 된다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보완공사장비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왜 반납을 시켰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당초에는 시설비까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장비 보완을 해보니까 시설비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 라는 최종 판단이 나와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정문확장공사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게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은 예산 확보를, 다 드리면서 처음에 양쪽에 기둥을 첨성대를 하느니, 치미를 하느니 그런 말씀이 들려서 그런 것은 좀 더 고민해서 하라고 주문을 해서 바뀐 것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발언을 하실 때 쓸데없는 발언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306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09쪽에요,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4차년도 나와있는데 2억 5,000만원이 돼서 원래 기정액보다 약 1억원 정도가 추가된 것이지요? 이거는 시비로 전액지원되는 건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시비에서 보조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4억원을 했는데 1억만 확보가 돼있는 것 올라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총 4억원에서 1억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4차분인데 전체 확보해야 되는 것이 4억원인데 1억원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총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얼마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총 4억원이지요.

정현주위원

기존에 4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 지급된 것이 1억 5,000만원 아니면 기존에 지급된 것이...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이 2억 5,000만원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합해서 2억 5,0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추가로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드렸을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마지막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5차년도 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계속 돈이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동국대학산학협력단인가 거기서 하시는 것 맞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본예산 질문 드렸을 때 마지막이라고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이 계속 돈이 내년에도 들어가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전체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포함해서 231억원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가 부담되는 것이 20억원 정도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차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밑에 스마트시티 건설은 이야기가 되셨던 것이고, 그다음에 310쪽에요. 맨 밑에 외부망 방화벽 교체해서 5,000만원.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어떤 추경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장비가 연도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장비 인증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 만료가 다 되었고 그다음에 바꾸어줘야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바꿔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왜 안 올리셨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안 됐던 거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311쪽에 노후장비 교체 이 부분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노후장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언급이 안 되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몇 가지 장비교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뒤에도 있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빠르지도 않고 갖고 있는 노트북을 봤을 때, 또 중간중간에 먹통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나아지는 부분인가요? 뒤에도 네트워크장비 구입교체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궁금한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사안인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점이 궁금해서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보통 노트북이나 PC가 운영되는 것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PC상의 그런 문제고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정보자원 관리시스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312쪽에 보면 네트워크장비 구입교체도 있잖아요. L2스위치 있고 그 밑에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해서 또 추경으로 잡혀있는 예산들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서 올렸는데.

정현주위원

올렸는데 안 됐던 부분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하고 무선인터넷확산기반 이거는 자치단체분담금이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올렸는데 안 된 거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실감미디어 지금까지 경주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땅은 샀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땅은 샀습니다. 사서 5월 중순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이상애 과장님이 계실 때 실감 미디어 이렇게 해서 40억원만 하면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실감미디어 이것이 뭐냐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장소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동국대학교 내에서 한다고 하다가 석장 화랑 테마파크 거기에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보문단지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앞으로 23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체예산이 231억원인데 5차년도까지 분담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231억원 중에...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시비는 전체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지요, 그 전에 또 우리가 땅 매입할 때도 돈을 들였거든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땅 매입비가 8억원 정도, 마찬가지로 이 20억원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게 25억원이거든요. 25억원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20억원 안에, 전체 5차년도까지 했을 때 20억원 안에 포함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모자라서 1억원이 더 올라왔습니까? 2억 5,000만원 중에?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4차년도 사업예산이 보조돼야 되는 금액이 4억원인데 이번에 올라왔는 것이 1억원만 올라온 것이고 3억원은 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3억원은 무슨 3억원입니까, 1억 5,000만원만 더 올리면 되지요. 4차가 4억원이라면서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3억원 더 올라가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요? 이거 보문에 땅 몇 평 샀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것이 한 3,300㎡.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동신대학교와 동국대학교와 공모사업으로 해서 땄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때 설왕설래는 했지만 해 드렸는데 정말 이것이 제대로 돼야 보문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데 잘 되도록 추진 잘 해주십시오. 걱정됩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실감미디어라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R&D기반구축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TV로 보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실감나게 좀 더 사람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실감미디어 그것은 실감미디어 산업이고요. 여기다가 그런 R&D 기반구축을 해서 실감미디어 산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이런 장소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실감미디어 산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국비 230억원, 시비 20억원 들여서 시의 행정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고 그런 것이 실감나도록 되는가 모르겠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1일에 간담회 했듯이 스마트시티도 추진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산업 분야 중에 한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의 그런 업체들이 유치가 돼야 합니다. 인력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학과들이 생겼습니다. 인력도 양성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넣어서 경주하고 맞는, 세계적으로 또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마는 실감미디어사업단에서 정부 쪽이나 중앙 쪽 연구원들하고 잘해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걱정되신다고 했듯이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부서인데요. 제로원인가 이런 기관에서 경주의 디지털 컨텐츠하기 위해서 3D로 구현하고 이런 부분이 다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뭔가 거기에 연계돼서 우리시의 주민이나 시로서는 도움이나 받을 수 있으면 모를까 전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요, 이거는 정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둬야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 일자리 이런 부분, 공감은 하지만 나오는 성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행정감사 때나 한 번은 와서 직접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동국대에서든지 사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문화행정위원회든지 한번 설명회, 중간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돈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좀 난감합니다. 그런 데는 별도로 몇 억원씩 따로 잡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곳과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를 위원회라든지 해서 차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과에서 천년고도디지털영상 하고 있거든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과도 3D영상이나 오감인식,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국가예산이 231억원이 들여서 하는데 그것과 이렇게 접목해서 하면 그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할 때 로봇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로봇을 영상으로 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첨단과학센터 이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정말 정현주 위원님처럼 말씀대로 이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371쪽부터 3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소장님, 375페이지,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 관계 전체 총사업비가...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총 사업비가 95억원입니다.

김병도위원

한전에 지원하는 것이?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수원으로부터 5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20억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25억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비가 20억원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비는 25억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시비돼 있는 것이 57억원 잡혔다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닙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번에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50억원을 세입을 잡고 세출에 50억원을 넣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난 표시를 시비라고 표시해 놓았으니까 시비는 57억...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8억원 잡혔고 이번에는 48억 7,000만원 잡아놨네요, 그래서 57억원 아닙니까? 한수원에서 50억원 들어온 것을 시비로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헷갈려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3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소장님, 394페이지 보면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하는 것이 1년에 얼마입니까?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연간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얼마 금액이 그것 말고 더 돼 있다면서요, 약정 안 되었습니까?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연간 수입이 20%고요, 당초에 하는 것은...

김병도위원

별도고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