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과장님, 밑에 시민들의 토론회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시민대토론회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오시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순차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515쪽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 시설건립에 20억원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로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숙소동만이라도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 없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원칙은 처음 약속 같으면 당연히 부담해서 벌써 1차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원비를 받았던 부분들을 여기에 더 투자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데다가 했으니까 못 했고 그러다가 결국 14년도 말까지는 지자체에서는 부담할 수 있지만 15년도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14년도에 부랴부랴 숙소동이라도 마무리하는 금액을 대달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소동까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해서 거기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20억원 이렇게 하면 지금 남았다고 하는 115억원이라고 하는 그 중에 20억원, 이것하고 해서 더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처음 우리가 협약을 맺었을 때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할 때 14년도 말까지 그런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부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듭짓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다시 또 이만큼,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합니까? 적지 않은 돈이 되겠네요.

그러면 95억원 부담하면 1차 사업에 대한... 1,182억원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다 된다 이것이네요. 769쪽에 봉길 이주민 숙원사업에 20억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530억원 해서 그 다음에 20억원 해서 동경주 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편성해서 결정난 부분입니다. 14년도에 집행 안 하고 15년도 집행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억원이 소요되기 전에 지원되었던 비용으로서 거기에 준공을 하고 마무리해서 이주한다 하고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2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20억원 지원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0억원 지원하게 되었으면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벌써 봤는데 빨리 집행해서 그쪽에서는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마쳐야 하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그러면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될 수도 있었겠네요. 과장님, 89쪽에 정월대보름축제에 500만원 추가편성한 것은 왜지요? 그러면 1,800만원으로 기존에 행사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500만원이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했겠네요? 그러면 2,300만원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시민들, 참석하시는 분들 안전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다 편성됐었습니까? 자부담 얼마나 하게 되었습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그러면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할 대상입니까?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 해 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0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만명 전 후의 시민들,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곳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시간이, 행사진행은 꽤 되었거든요. 그런 내용 정도는 파악하셔서 특히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진난사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 그러면 우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니면 인근지역까지 다 포함입니까?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해마다 하니까 경주지역에는 올해만 해당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지요? 자부담 500만원.

학술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내용, 방식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비 보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후원까지 되는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 아닐까요?

꼭 학술대회만의 그런 비용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에 대한... 주보다는 오히려 부가 소요되는 비용의 행사일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91쪽에 예술의 전당에 작품전시 표구제작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하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느 한 사업을 찍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과에 올라오는 대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만 해당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을 진행해 온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다 한번 짚고 법 개정을 가능하면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담당실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추경 때도 우리가 1,350억원 정도의 추가편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어쨌든 경주뿐만 아니라 몇 몇 도시가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식의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부분들, 지금까지 70% 국비 받고 9% 도비에 20% 시비 부담해서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은 1조가 넘는 경주시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주가 왕궁복원이라든가 지금 지어진 약 1조 재원의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21%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으로 감담하기가 어렵잖아요.

하기는 해야 하지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당장 이번 추경 때도 발굴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 한 400억원 전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80∼100억원 정도 부담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결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못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나누면 시작인데 시작부터 우리가 수긍해버리면 이런 죽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다들 염려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편성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대체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 바로 밑에 신라달빛 기행예산이 상임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 편성이 신라달빛 기행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도 한번 참석해 본 적도 있고 시민들도 참석하지만 적지 않은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예산편성에서는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경주, 포항 관광안내 책자 발간이 있고요. 156쪽에 보면 경주포항 관광객 유치, 합동 팸투어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형산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연결사업입니까, 아니면 컨벤션과에서 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 편성이 우리시만 3,000만원 편성해서 포항이 포함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고 포항에서도 얼마가 될지 몰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경주가 포함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이렇게 협의를 본 것입니까? 혹시 포항시는 얼마나 책자를 발간 편성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3,000만원 정도. 153쪽에요, 유기로 체험하는 궁중의 반상차림과 전통음식 체험공간 시설확충에 대한 사업과 밑에 대한민국관광역사기념 트레일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6쪽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류에 대해서 한번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한 50여 명 되면 다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치면 50% 자부담까지 해서 경주에 문화적인 사절로서 교류까지 해서 가는데 적지 않은 부담해서 가면 오히려 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인데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대상들이 본인에게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 경주시를 봐서도 우리 경주시를 알리는 민간사절단 차원에서 하는 건데 결국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네요. 과장님, 지금 거기 보면 경주시체육회운영비에 1,700만원을 경상사업보조에 더 추가를 했고 뒤에 보면 생활체육회운영에는, 이게 170쪽입니다. 앞에 체육회는 167쪽이고요, 경주시체육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167쪽에...

그 다음에 170쪽에는 생활체육회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회 운영회... 과장님, 일단 16년도부터는 우리 엘리트체육회라고 해야 되나 이것과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국고종합체육시설에 이것을 명칭을 시민행복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꾼 겁니까?

조금 전에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예산질의가 없어서 가셨는데 이게 지금 황성동 주민센터로 쓰던 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냥 어린이도서관 기존에 본관이 있는 어린이 열람실이라든지 이용시설은...

기존에 지금 우리 본관에 있는 어린이열람실이라든가 이용시설은... 관장님이 하십시오. 국장님, 310쪽에 홈페이지 운영에서 외부망 방화벽 교체에 대한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에 대한 방화벽에 대한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나눠집니까? 지금까지는 해킹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해킹당할 수 있는 내용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외부로 보여지면 안 될 내용의 주요한 내용을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를 꼽아 보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해킹이라는 것이 밖에서 오히려 우리가 홈페이지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개인 인적사항, 신상에 대한 것이 외부로 나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309쪽에,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용역을 했다 라고 하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하길래, 또 이게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요즘 IT에 대한, 정보통신에 대해서 지식이 얕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을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하늘마루를 운영하면서 계획보다는 수익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으로써 우리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태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우리시민들의 복지차원의 지원일 수 있는데 사업자체의 시작도 그랬었고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지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방향과 그게 혹시 성사가 되었을 때 우리 예산의 수익에 보태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2쪽에요.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접종비, 이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전액 지방비로 다 해야 될 상황입니까? 예, 하는 것으로, 공표가 되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1억원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러면 1억원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전체 다 얼마 듭니까? 인플루엔자접종 하는 데, 작년까지 했을 때...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8억 9,600만원이라는데 지금 이번에는 3만 5,000명 예상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2,000명에 대한 분이 1억원이 된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1억원이, 또 이게 그러면 8억 9,600만원 중에 저도 자료를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 금액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왜 1억원이나 이만큼 지방비로 넣어야 되냐는 말이지요. 아니에요.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인원도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지방비로 다 채워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다 해야 되냐는 이겁니다. 앞에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작년까지 했던 9억원 정도의 비율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었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325쪽 관계하고 322쪽에 질의 드린 내용과 연관 지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명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25쪽에 보면 기정금액의, 지금 말씀하신 8억 9,600만원 정도입니다. 약품비가... 그 정도면 지금 국·도비 관계 매칭이 50%, 15%, 35%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럼 1억원에 대한 전액시비로 편성한 것은 이런 매칭비율과 관련이 없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4만 6,000명 정도 되지요. 1만 명은 접종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자비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1만 명을 빼고 3만 6,000명을 한다 라고 하면 3만 6,000명의 기준을 잡아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하는 것이 국·도비 기금 하면 지원이 안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억원을 넣어서 다 하면 10억원이 되는 돈에서 우리가 지금 일부분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약 1억 3,000만원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관계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329쪽에 박람회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취지는 좋네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계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지금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취지는 좋은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지금 그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강구로써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의견뿐만 아니라 나머지 께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꼭 이 사업으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왜 이 사업이 필요없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사업하신다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위원님들 다 똑같이 인구 줄어드는 데 대한 부분, 저출산에 대한 대책 부분 이것은 다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시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왜 삭감됐는지 이유라든가 원인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서 5월달에 임신출산박람회 관련되는 사업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같은 행사를 언론기관에서 두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에 임신출산박람회도 경주신문사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또 경주신문사에서 5월경에 비슷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 생각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얼버무려 가지고 답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안 그러면 안 그런데 이래서 이렇다는 전달을 해 주셔야지요.

이 제안은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언론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