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77쪽에 원천해체기술연구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또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추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5억원 얼마를 매년 1억원씩이라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참석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내용이 뭐가 됩니까? 일단 특별한 주제는 없고 어쨌든 지금은 좀 막연하네요. 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87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경주문화원 사업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리고요, 94쪽에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157쪽에 한류드림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증액이 4억원인데 1억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이것이 지금 K-POP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데 표를 팔아도 1억원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161쪽에 전통혼례 재현에 기존에 4,500만원이었는데 500이 더 돼 있네요. 지금 이렇게 증액한 이유와 혼례를 몇 번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으로 몇 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회에 150만원 정도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 신청자는 있고 경주든 경주시 외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150만원으로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상이라든지?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사람도 일단 있겠네요. 바뀌고, 그러니까 1년에 대상이 몇 % 정도 바뀌지요? 15명 정도...

총 50명인데 15명 정도 대상이 바뀐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은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541쪽에 문화관광형 계림연합시장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성동시장과 중심상가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중심상가하고 다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산업에서 하는 영화관 그 도로에 봉 세우고 주차선 없애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원래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없앴단 말이지요. 보면 시내 곳곳마다 주차장을 다 없애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안을 마련해 놓고 주차장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중앙교회 거기에 주차장을 일단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장을 없애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차장 조성도 하기 전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다 없애면 차를 어디에 댑니까? 그러면 차를, 제가 시내 가보면 아예 주차장 자체가,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물건을 사러갔는데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며, 또 곳곳마다 중심상가에 주차선을 다 걷어내면 날씨 덥고, 날씨 추운 날 차를 멀리서 어디에 대 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물건이 사와 집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심상가에서 물론 없애고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다른 상가에는 이게 지금 반대거든요. 일단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거기 바로 앞에 차를 대 놓고 물건을 사러 가면 편하단 말이지요. 상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면 그 앞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상을 사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사고 말지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못 하셔서 굉장히 길을 잘못 튼 거예요.

잘못 터서 주차장 조성도 하기 전에 이것을 걷어냄으로 인해서 시내 자체에 주차할 곳 그 자체가 없고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 하신 거고,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 조성하고 하는, 기왕에 지금 조성 된 것, 오히려 다 걷어내고 주차장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물건 사러 가면 상, 얼마 전에 상을 사러 갔는데 그 앞에 차 댈 곳이 없어서 멀리 가서 차를 대야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물건을... 그래서 지금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걸 계림연합시장육성사업에 제발 좀 주차선 걷어내고 뭐 조성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중앙교회 주차장 모자란다고 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을 할 때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이지요.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주차선을 먼저 걷어내면 차를 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쨌든 걷어내고 하는 것은, 거듭 강조 드립니다. 걷어내고 조성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가까이에 차를 편리하게 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96쪽에요, 화백포럼 100회 기념 강연 및 책자 제작, 이것 해서 어떻게 전달을 하고 나누는지 그것과 동영상 제작은 어떻게 해마다 하는 것인지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기념강연을 할 때마다 그걸 했는 내용을, 모든 것을 책자로 만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197쪽에 경주지역 민간인희생자위령탑 건립에...

기정액이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가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쪽에 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선지원은 뭡니까? 내용이... 202쪽에 여성 자원봉사자 관리 내용에 들어가는 2,165만원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202쪽입니다.

내용이 뭐죠? 프로그램지원은 또 따로 있네요. 그러면 평생학습에 되어 있는 단체가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 가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9쪽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그러면 해외에 가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에 가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시작해 버리면 끊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그 사람들 한 번씩 다녀오려면 상당히 경비도 많이 소요되는데, 물론 노인이시기 때문에 우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노인들한테 무척 경비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들 보육비라든지, 이런 누리과정도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작해 버리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지금 물론 1,500만원이라서 돈이 금액이 적은지는 몰라도 전부 노인이고 유권자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쉽게, 사실은 삭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이분들이 노인들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른 단체 회장을 거쳤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벌써 해외선진지견학, 다른 어떤 명목이라도 다 갔다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죠.

일반 노인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단체에서 다 거쳐서 해외여행 갔던 사람이, 또 노인이기 때문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게 되면 연세도 있으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갔다 오실 때까지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이런 것을 입안할 때는 쉽게 내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저처럼 아마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출산장려에 돈을 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 예산 다 깎으면서 노인분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것 아닌가요? 돈, 지금 이것 해서 젊은 사람들 지금 다 해서 노인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인구는 자꾸 늘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 놓으면 반이 아니고 거의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1기관단체 1청결구역 청결활동,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단체가 1기관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을 주지 말고, 따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중보건의가 몇 사람이고 임차비가 각각 얼마라는 거죠?

제공해야 됩니까? 아까 그것을 물은건데... 일단 법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보충질문으로요, 임신출산박람회가 말 그대로 그냥 박람회지요? 출산용품이라든지 이런 박람, 육아용품 전시하는 것... 3일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임신출산에 대한 말 그대로 육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람회, 각기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 제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행사, 마찬가지와 이것과 비슷한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박람회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출산장려는 정말 출산을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4,000만원, 8,000만원이든 이 돈 가지고 말 그대로 육아용품,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전시를 하든지 육아용품, 옷을 전시한다든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시간 없어서 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이 포함됐지만 이것이 사실은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박람회 가서 애기용품 있다고 애기 낳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행사가 육아용품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신문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일단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출산장려에...

차라리 시비 4,000만원 가지고 출산하는 가정에 뭘 하나 사주는 게 낫겠어요, 위에 것을 사주든지... 예를 들면... 그게 차라리 낫지, 이것 전시하면 소용이 있나요?

분위기 조성은 TV에도 항상 출산장려가 나오고 또 박람회를 한다고 하네요. 박람회하는 것은 제가 몰랐는데 작게나마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에 육아용품을 생산해 내는 회사의 선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상임위에서 깎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이런 계통이 올해뿐만 아니라 몇 번 하지 않았나요? 비슷한 것을 요새는 힐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조금 여러 군데서 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 받는 돈이 일인당 얼마인가요?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소비.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인원이 40 몇 명인가요? 그러면 경주에 노인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 십 군데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수용돼 있는 노인은 혜택을 못 받고 여기에 있는 분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50명만 경주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시비를 들여서 적자를 보면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지요.

경주시의 시비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좋게 하고 인건비가 인상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수많은 노인들 중에서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만 2억원 적자를 보면서 인원도 많이 배치하고 거기에 있는 요양사 임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한 군데만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2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요양사도 2억원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50명만 혜택보자고 우리가 경주시비를 들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아시고 이것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올해도 검토고 내년도 검토도 그 다음에도 검토면 계속적자되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