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문화행정상임위와 경제도시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9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7쪽부터 71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99쪽부터 4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81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1쪽부터 510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511쪽부터 51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65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의 관심은 폐철도가 워낙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85쪽부터 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12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경주읍성을 복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주읍성이 변두리가 아니고 경주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심 가운데 있는데 공청회를 한번 안 했습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재와 달라서 읍성은 쌓을 돌도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복원한다면 복원할 돌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주읍성 때의 돌이, 그것을 쌓아야 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읍성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돌도 문화재를 복원하면 원래 있던 돌을 찾아서 해야지, 그걸 딴 데 있는 돌을 갖다가 재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서, 읍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얘기를 수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화재청의 전체예산이 우리 경주의 신라왕궁 복원 예산과 거의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우리시로 봐서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경주시와 문화재청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경주시와 국회의원님이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의회로 봐서는 경주의 문화재청 지방청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호봉투 들고 문화재청과 왔다 갔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64쪽부터 1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353쪽부터 3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360쪽부터 3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533쪽부터 5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상당히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꼭 대형주차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서울도, 지금 대구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데도 소규모 100평 단위라도 그런 것을 아주 위치가 좋은 데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554쪽부터 5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아니요, 사전에 얘기를 못 들었고, 사실 오늘 같이 중요한 자리에 국장이 만약에 유고가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요.

얘기를 해서 일단 전체 위원님들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내가 물었습니다. 방금 와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직원들이 서서 대신 답변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진술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소신껏 얘기 하면 되는데 자꾸 뒤에서 하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653페이지에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관계에 있는데 어떤 용역이지요?

올해 이렇게 늦게 용역해도 됩니까? 용역기간이? 용역예산이 신청돼 있는데요,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우리 경주시민들 중 미불용지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미불보상을 하도록 해야지,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외상보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민들한테 외상으로 땅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송도 나고 시끄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다 죽겠다고 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가 안고 숫자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공원에 해당되는 사람 몇 분 됩니까? 지금 말이지요, 국가 상대로 소송도 하고 승소해 와도 시에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자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전부다 오래 안 된 분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 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경주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있는 것, 처분한 것 처분되었다고 시의 그런 것, 자녀가 이거 보상받으면 먹고 살아야 할 길을 계획한 것을 이것 때문에 다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 예산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의논해서 집중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대상되는 것을 과감하게 완결지어서 찌질하게 일부만 하고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