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동은입니다. 그동안 경과되었던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목적에 대해서 수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여러 언론 상에서 봤을 때 보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식적인 회의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목록별로 하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조치결과에 거짓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 답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 유무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 어떤 징계 그런 것은 아니라 2014년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 어떤 사무감사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거짓인가 미흡한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의심되는 항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금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그 사항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거짓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일까지 의심되는 항목이나 답변에 있어서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5일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이렇게 답변하시기를 우리 시의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이기에 저희들이 의결한 사항은 시의회 개인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30만 경주 시민 전체의 뜻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의결한 사항은 다시 어떻게 의결하고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자료가 안 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조례로 하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거부할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선서 또는 증인거부하면 300만원, 출석요구불응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시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저희들이 13일까지 자료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9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6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6일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 조사특위에서 6일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본회의에 의결사항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부담시키는 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저희 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검토할 것을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좀 더 성실하고 우리 주어진 우리 개인이 아니라 시민 대표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조사방문 병행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께 여쭤보시면 그때 우리 조사특위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어떤 제재방안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두 번째 저희들이 조사특위에서 좀 더 수고하고 그런 의미에서 방문 조사, 방문 조사 시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담당 책임자만 저희 조사에 응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갔을 때 절대 차나 음료수나 이런 것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느 사무실에 갔을 때 그 담당 책임자 외에서 저희들한테 절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방문 세 군데를 실시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 10시30분에 동궁원 현장조사방문이 있고 오후 1시 예술의전당 현장조사방문이 있고 오후 2시30분 국민체육센터 현장조사방문 이렇게 세 군데를 현장조사 방문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