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비회기 기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방문에 이어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 중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보건소에 대한 물품구입현황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금일 회의를 비공개 및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조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0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공개원칙),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조사중지
공개의 원칙
14시04분 비공개조사개시
15시06분 비공개조사중지
15시24분 조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각종 물품구입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은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중이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제4기 승진리더자과정 교육 중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조사중지
15시26분 조사계속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경주시보건소장 전점득.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의 각종 계약 및 물품구입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번 행정조사에 일단 보건소 물품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조치결과에 있어서 많이 미흡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답변서를 내놓은 것이 많이 미흡하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조사에 넣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4년도인가? 튼살크림을 샀습니다. 튼살크림을 샀는데 입찰을 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입찰을 했는데 입찰공고문에 제품사양서에 보면 용량이 100g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제품이 해당되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입찰이겠느냐 일단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입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현재 튼살크림이 몇 가지 있던데 그 제품 중에서 5,000만 원 이상, 실질적으로 물품구매입찰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서 할 때는 특정제품을 정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 5,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도 수의견적을 할 때는 품명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제품을 보다 보면 사실 같은 동종의 제품이, 비슷한 제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구입하려는 그 제품은 가격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입찰했을 때 얼마 이상 했을 경우에 그 제품이 들어올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입찰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제품을 지금 찍어놓고 하신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특정제품 사양을 할 때 어느 제품을 정해서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을 넣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게 낫지, 제품사양서에 용량 100g이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변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물품구매입찰금액이 5,000만 원이상일 경우에는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양인데, 규격입니다. 규격을 죽 해 놨는데 사실은 무슨 제품이라고.
이동은위원
특정제품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게 되어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위법은 위법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런 면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나는 저 물건을 꼭 사고 싶은데 그 물건을 딱 찍으면 법률에 위반되니까 제품사양서에 용량 100g 딱 찍음으로 해서 그 제품만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제품사양서 때문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만 7,000원을 주고 샀습니까? 안 그러면 2만 7,000원이 예정가격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정...
이동은위원
튼살크림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2만 8,000원이 예정가격이었습니다.
이동은위원
2만 7,000원에 구입했다,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2만 8,000원 예정가격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시장조사를 두 군데를 조사해서.
이동은위원
두 군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두 군데를 조사해서 2013년도에는 세 군데를 조사했고 2014년도에는 두 군데를, 안동명성약품하고 동양약품 두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2만 8,000원이 나왔는데 여기 가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보다도 훨씬 싸게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출산용품 기저귀를 삽니다. 출산용품에서 기저귀를.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어떤 특정제품을 못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저귀가 2억 원어치 되지요? 한 2억 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제품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2억 원이 아니고... 아, 2억 원이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2억 원 되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제품을 딱 찍었습니다. 하기스 중형 3단계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은 품목을 해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까 튼살크림하고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기저귀는 저희들이 수량을 현재 정하지 않고, 기저귀는수량을 안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고 소요량을 해서, 단가를 해서 매달 구입할 예정이고 단가계약을 했고 튼살크림은 예정금액에 전체 총액입찰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도 아무리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특정제품을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에 2008년도 제가 옛날에 보건소에 과장을 할 때 기저귀를 한 번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 다 풀었습니다. 풀고 해 보니까 정말 들어올 때는 다른 제품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제품.
이동은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딱 찍었습니다. 하기스 중형 3단계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다 가지요? 그냥.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받은 사람은 하기스를 안 받았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고 작년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작년에도,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받은 사람이 왜 이걸 사줬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왜 이걸 사줬는지, 왜 이 특정제품을 딱 찍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그 제품이 엄마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하기스제품이 제일 낫다, 그 위의 제품도 있겠지만 예산상에 있어서 하기스를 했는데 그 외에 기저귀가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제가 입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하기스를 하고 싶어서 하기스 품목 이상을 해 보니까 다른 보솜이가 제품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제품이 하기스보다 훨씬 못 하거든요. 돈 떨어지는데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단가산정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기저귀. 세 군데 다녀서 평균으로 나누는거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감사과에서 혹시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받아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시정명령이 나왔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그런 것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 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보충식품비가 있지요? 보충식품비... 분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분유 사는데 이것도 특정상품을 찍어서 사게 됩니다. 남양 임페리얼드림하고 앱솔루트명작 이렇게 샀는데 이것도 특정제품을 찍거든요. 왜 이렇게 다 특정상품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제품을 선정을 할 때는 일반적인 제품들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하지만 또 수량이 많다든지 여하튼 보다 보면 선호도가 많은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남양 임페리얼드림, 이것도 작년에 2,51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2만 5,000원.
이동은위원
2만 5,01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책정 근거가 뭡니까? 가격산정, 시장합니까? 이것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도 시장조사해서 했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제가 시장조사한 걸로는 2만 원만 해도 사던데. 요즘 흔히 말하는 옥션이나 G마켓에 들어가면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나올 겁니다. 2만 원이면 사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옥션에서 하면 이것은 영양식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까지 도착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금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저는 튼살크림에서도 제품사양서에 용량 몇 그램이어야 한다는 이런 제품사양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격산정에 있어서도 시장조사 두 군데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이것도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장조사 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에서 지금 시장조사하는 것이 여기 튼살크림 같은 경우에도 안동명품약품이나 약품도매상 두 군데만 하셔서 했는데 다른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출산용품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경주시내 마트 세 군데를 다녀서 나누기 3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셨는데 딱 똑같은 물건인데 최저단가를 하셔야지, 그렇죠? 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적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장하는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들어가보면 그보다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우편배달 말씀을 하시던데 낮게 예정가격 정해서 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본다는 이거죠. 그리고 보충식품비도 마찬가지고, 시장조사하는 방법을 이제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제품사양서 이것도 많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답변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입찰을 할 때 이런 특정 제품을 하기 위한 변책적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 100g이 명시하는 것 자체만 해도 규정과 관계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특정제품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박귀룡위원
시민들이 선호하는 특정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도 작용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외부에서 보면 보건소가 특정제품을 하기 위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 설명 안 듣고 보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설명을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박귀룡위원
이동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절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해 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소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감사 때 지적 받아서 시정조치도 받고 했는데 이동은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보건소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에 보건소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많은 제품은 구입할 수 없고 소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할 수 있는 금액만 할 수 있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거기서도 안 됩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소장님, 일단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결과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게 조치결과인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금방 소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박귀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G마켓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없냐니까 소량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금방 아까 제가 기저귀 물었는데 이것은 총액이 아니므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정상품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아까 금방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조금...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제품을 정했을 때 구입할 수 있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출산용품 기저귀도 하기스 중형 3단계 딱 찍어서 삽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사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 딱 찍었습니까?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소장님이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수량을 안 정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수량은, 저희들이 제품이 예산상에 기저귀가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가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게 된다면 또 G마켓과 하고 그것도 되는 것이 단가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단가계약을 해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리고 법에 보면 5억 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G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아까도 소장님도 답변이 잘못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기스 3단계도 왜 딱 찍어서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단가로 가르쳐 주셨는데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제 2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2억 원이면 단가로, 소액으로 열 달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단가계약하면 되죠, 그것은 지역제한이 없죠? 입찰에서는 지역제한이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 계약을 합니다. 조달계약은 지역제한할 수 있죠? 조달계약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업체가.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는 조달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달계약 많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품목에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여튼 제가 볼 때 조치결과에도 제대로 된 조치결과를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봤을 때는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이제는 제대로 단가산정이라든가 물품, 아까 튼살크림도 대웅제약 것을 제일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가장 인지도가 있는 것은 렌슬리고 프라젠트라입니다. 대웅제약 이지듀인가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더 잘 인식하셔서 소장님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각종 약품 및 물품구입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조사중지
15시58분 조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는 5월 28일 14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