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발언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적법, 통상의 예를 보면 계림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있는 곳에다 의뢰를 한 모양이죠.

어쨌든 모든 것은 지도․감독 해야 되겠죠.

공기관은 아까 계림문화원이 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공기관 등에 대한 이런 조항 때문에 ‘등’에 포함된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영상물, 총 사업비가 영상물제작만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그때 5억 7,000만 원∼8,000만 원.

됐기 때문에 거기에 총 금액에서 일부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라고 공정, 어떻게 보면 일반공사도 공정별로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조경이 있듯이 한 공정이라고 보면 전체 공사비의 개념은 총괄 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법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요인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D요?

그 사업은 그쪽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원.

추가로 하는 것이.

사업이 다릅니다.

예.

그 2억 원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공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45억 원, 50억 원 하다가 최종적으로 40억 원 정도에 해서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보관.

홍보관.

예,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도 하고 또 그 조례에 의한 규칙에 보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데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지급 한다,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위촉장을 주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신상명세는 저희가, 당초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추천으로.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2015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예. 목 자체가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기보다는 홍보관을, 그다음에 금액은 우리가 계약을 안 하더라도 조례에 나타나기 때문에 몇급 몇급 상당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류가 2006년도, 회계서류가 2006년도 서류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최근에는 회계처리를 전부 통장으로 하니까.

활동에 대한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내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수당을.

예.

그러니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우리 보고서를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 주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해설하시는 분들이 다 주부들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또 일본에 장기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아마 거기에 상황을 워낙 훤하게 아시고 또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선화 씨입니까?

예.

그분이 백선화 씨죠? 2월 말부로 해촉했죠?

예.

추후에 다른 나라하고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중국 쪽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일본은 사실상 이런 큰 실적이 없고 하니까 중국 쪽으로, 저희들이 중국 쪽 홍보를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하니까 중국 쪽으로 우리가 한번 선정을 해 보자, 사실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방금.

세 개 도시 정도를 물망에 놓고 어떤 장점이 더 큰가, 어느 도시가 장점이 큰가, 그것을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방금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활동을 했는데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만 해서 뭐 뭐 했다, 한 페이지 보고서로만 끝납니다. 사실 활동한 사진이라도 첨부해 주고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고 시차원에서도 물론 매월 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점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활동사진이라도 첨부를 하고 해 놔야 한 것 같은데 그냥 같은 내용, 어디 가서 홍보했다, 어디 가서 홍보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중국을 하든 어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보고서, 사진이든 뭐든 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는 하도록,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동은 부위원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동은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금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더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관광컨벤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시로 아스콘포장이나 포장은 할 수 없어도 주차장 조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자갈이 포설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이용객이 상당히 넘쳐나고 주차장은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장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유지하고 그걸 매입해서 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은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사는 부서는 다르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또 경주시에서 매입해서 완충녹지공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하면 일찍하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녹지공간이 아니고 자갈포설 되어 가지고 주차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완충녹지공간과 비슷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낼라면 시에서.

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거기만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산 것 같습니다.

빼고 사버리면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버리면, 주장해버리면.

주장해 버리면 주차공간이 영 안 나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설계용역이 끝나면 추진하는 내부적인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나 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관을 철거하고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 철거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최종적으로 철거 후 신축으로 결정되면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철거를 한 이유는 흉물스럽다기보다는 빈 공간의 건물이 시내복판이 있기 때문에 민원전화도 몇 번 오고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우범화 이런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이 있어서 빨리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신축할 것 같으면 건물이라도 먼저 철거하고 깨끗하게 주민들이,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하고 난 뒤에도 주위에 휀스를 치고 가림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쪽에 아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현수막을 달고 했습니다. 철거를 마쳤고 또 앞으로 우리 철거가 끝나면 지난달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용역한 설계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구성한 자문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노인 당사자들과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평수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예쁜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아마 올해 연말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쯤 되면 기공식이라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2016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정을 받아서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2016년도에 10억 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본 건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 내려왔다가 감사받는 이유로, 감사원감사,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돌려졌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기획예산과에 예산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이 전화와서 늘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여러 차례 하고 작은 차트 보고서를 몇 군데나 제출한 결과 아마 장관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부세과장이 신청을, 꼭 이것 아니고 경주에서 좀 신청을 10억 원 정도 하라고 해서 1번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데 돈이 간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다른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관 이 사업을 원칙대로 해서 아무 문제없이 감사 안 받고 했으면 이 10억 원을 바로 또.

그렇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는 건물이 앉을 수 있는 배치도, 위치도 배치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지금 선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배치가 어느 방향으로 세울 것인지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건물 외형이라든지 그다음 안에 내부에 설비라든지 종합적으로 설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손경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지하 1층에 기계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차장 전체를, 지하를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인근에 이번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것이 100여 대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복지관을 한다고 휀스를 치고 건립을 했을 경우에 많은 주차 소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잠시 언급, 손경익 위원님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을 해 보려고 긴급하게 어젯밤에 설계한 사람과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설계상 도면상 나오는 것이 현재 1층만 했을 때 한70여 대가 됩니다. 70여 대가 되는데, 지하 1층으로는 조그맣게 건물밑에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정도로 해서 지하만 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지하를 전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업자하고 해 본 결과 한, 우리가 총 1,020평입니다마는 한 900평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했을 때 전체 깔았을 때 70여 대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대신 추가 공사비가 한 40억 원 정도 추가로 지하주차장만 하는 데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건축, 흑마개 공사, 소방방수 이런 것 전부를 해서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우려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총 우리가 예정한 공사금액의 30%가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고 또 공유재산심의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공기지연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을, 우려되는 부분은 유료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내에 있는 공용주차장처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관리문제 그런 것을 다각도로 한번, 우려되는 부분, 밤새 걱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상에 하자만 없으면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디 특별히 자문 받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설계사무소에 그냥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의뢰해 놓고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 기본배치도라든지 나오면 조만간에 6월 초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셨습니까?

관심이 많으신 김성수 위원님하고.

확실하게는...

아니, 중간에도 그런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도 통일이 되지 못 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가지고 갔고 또 한 분은 그렇지만 어떤 절차상의 손실이 났다는 것으로 갔었는데 최종 감사원에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건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건립에는 지장이 없고 재정손실에 대한 패널티를 먹는다든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인 모임은 안 하고 건립과 동시에... 건립까지만.

예.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떻게 하든 다섯 번, 네 번의 감사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을 종결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5시5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