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발언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내용 중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도 위촉직 의원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대표’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학술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예산흐름에 다소 불부합하는 용역심사 사전심의 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조직 자체진단 기능보강 분야 및 운영직군 전직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감면 항목에 대한 적용시한 연장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