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위해 경주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너무 좀 우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의에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질의사항 중에 숲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보문단지와 경주 도심경제권이 날로 양분화 되고 있는 경주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구 시청자리에 국제영화관 건립을 위해서 약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경주출신 유명영화감독의 투자의향이 있음을 재확인 했습니다. 국제영화관을 유치해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한류 스타들을 경주로 불러 모은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 도심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영화관은 시장님이 구상하는 경주역사문화관의 역할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 운영자와 협의해서 한 군데의 상영관에서 경주시가 제작한 3D입체영상물을 상영한다면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많은 첨단 영상물의 활용도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시내 면세점 유치도 시급합니다. 최근 정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 중구 명동 일대 그리고 지방도시 여러 곳에 세계적인 대규모 시내 면세점을 개설해서 외국관광객을 끌어모으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시내 면세점을 일종의 수출산업개념으로 키운다는 전략인데 경주는 시내 면세점을 허가해 주겠다고 해도 수 년째 유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를 천명하면서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경주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시는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보문관광단지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시가지와 보문단지를 󰡐등가개발󰡑하는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냉정히 판단해 봐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내중심상가의 입구에 위치한 구 시청자리 일대에 국제영화관과 면세점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경주발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 시청부지를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주시가 미래를 위해서 폐철도를 활용하여 경주 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는 도심에 모노레일의 개통해서 선풍적인 인기는 물론 도시이미지까지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노선주변과 역세권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상권은 물론 전통시장마저 활성화되는 등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경주는 수년 전부터 관광철이 되면 주요도로들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관광저해요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신경주역과 현 경주역 사이에 동천역과 황성역, 동국대역, 충효동의 경주대학역을 설치하는 경전철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경전철의 경우 기존 철로에다가 약간의 노선만 연결하면 될 것임으로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이번에 이 경전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딱 한 번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선 주위에 역세권을 여섯 군데 정도 개발한다면 투자금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대구광역시 못지 않은 다방면 효과를 거두리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경주 역세권과 폐철도 소유자인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코레일 본사 사업개발 본부 등과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역사도시인 일본뿐만 아니라 파리, 런던, 로마, 마드리드, 빈 등이 도시 경전철사업을 복원하여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점은 적극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도면이 그렇지만 첨부된 5페이지에 보면 현 경주역이 앞으로 2∼3년 있으면 이전합니다. 이것을 폐철도를 이때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경주역에서 출발합니다. 경주역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동천역으로 가면 동천에다 역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천역에서 황성동이 있어요. 황성동 그 중심에 황성역을 만들고 또 현곡 있는 데, 동국대학교로 해서 역을 만듭니다. 역을 만드는데 역세권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이 동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역에서 충효로 가면 충효를 경주대학으로 부르지요? 이것은 결정을 할 문제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경주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피해만 받고 이때까지 정부의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경주가 너무 기다리고 지치고 해서 이런 기회를 절대 본 의원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사업을 할 수 있는 한 번뿐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경전철 사업을 적극 검토해보신다는 말씀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구 시청자리가 거기에 시청이 있을 때, 구 시청이 현재 동천지구로 이전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경주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했어요. 데모도 나고 일방적으로 시청을 옮기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상권에 봐서는 시청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듭은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이 원하는 사업, 극장 같은 영화관을 확대해서 거기에다 하 하겠다, 시민과의 약속을 시장이 약속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관은 시장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박물관 형태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시장님께서 역사문화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해서 고고학을 하신 분들이나 시의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는 어느 어느 도시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외국에는 역사문화관이 어디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겠는데요, 기와집을 상가복판에 갖다 지으면요, 도시하고 한옥하고 우선 궁합이 안 맞습니다. 궁합이 맞아야 상권도 살고 하는 것이지요, 꼭 그것을 그 자리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좀 우리 시민들과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정 지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회도 결정지은 사항도 아니고 또 시민들도 수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필 장소를 하여튼 시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사업이 수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냐, 이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쪽샘 같은 데 해 보면 현재 많이 철거한 지역이 많거든요. 얼마든지 역사문화관 같은 것은 해 놓으면 오히려 연결돼서 볼 수 있고 한데 아까 역사문화관은 경주 오는 관광객이 다 거기에 온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얘기고요, 이제는 관광정보는 각각 가정이나 각 개인이나 경주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면 바로 자기의 목표로 바로 차량으로 접근하지, 시가 역사문화관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경주 오면 다 거기에 모여들고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이전 시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극장을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연수로 20∼30년 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 후에 2007년도 이후에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 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역사도시계획 거기 예비타당성심사를 거쳐가지고 정해진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역사도시문화관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주에 사람들이 오면 일단 불국사, 석굴암 보내고 시내 일대 천마총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잠도 불국사 쪽에서 자다보니까 경주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손님들이 지금 보문단지에 와서 경주 아름답다 하고 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경주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시내 쪽에다가 끌어내려야 되는데, 관광정보를 집에서 인터넷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가도 그 도시에 전반적인 역사를 아는 것 예를 들면 상해 같으면 동방명주에 가면 전반적인 상해에 개항 시부터 전 역사가 거의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봐야 되겠다는 것을 그 역사도시문화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찾아서 현장을 다니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일단 역사도시문화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3D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일부는 복제된 유물을 그 자리에서 감상을 하면서 현장을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경주의 모습을 보문으로 착각을 합니다. 불국사, 석굴암이 경주의 전부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주의 전반적인 모습을 역사도시문화관에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냥 보문단지에 왔다가 그냥 간다든지 일부 역사도시의 면모만 보고 있던 우리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경주에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스탄불에 가도 그게 있어요. 이스탄불 성곽을 깨뜨렸던 역사적인 장면들을 큰 3D관 안에서 실제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시문화관은 대단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영화관도 좋겠지요. 영화관도 좋은데 영화관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사업을 하는 데 보문에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보문에 왜 그것을 설치 했느냐 그러시는데 보문도 필요하지요. 관광객들이 와서 저녁에 할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영화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쪽은 시내 쪽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고 대립적인 관계로 풀어나가서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와집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와집을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궁합 측면에서 볼 때는 경주역사도시의 면모, 왕릉과 이런 것을 볼 때는 기와집이 궁합이 조금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궁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귀하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시에 무엇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심경제가 심각한데 시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장님이 왜 보문의 영화관을, 대재벌이 하는 영화관에서 CJ그룹인가요, 그거를 허가를 내주면서 왜 몰래 합니까? 시민들한테 알도록 설명도 하고 이런 이런 영화관이 온다, 또 우리 의회도 그거를 보고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도시의 문화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류, 한류 해서 외국인도 좋아하고, 내국인도 그렇고 전 영화관에 모여 드는데 그런 영화관을 시장님께서 그런 영화관을 왜 그렇게 보문단지에 가서 하는 것은 사실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주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런 것을 몰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시민에게 기만행위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불안하지요, 시장님 하시는 일에. 그것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시민을 기만했다, 몰래 했다 이런 말씀은 의원님께서 지나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 거에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허가신청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문단지에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컨벤션센터도 들어서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그분들이 저녁에 불 꺼진 관광단지에 저녁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불평을 털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내 쪽으로 내려오시면 좋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저녁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밑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영화관이 있으면 관광객들 유치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민을 기만했다든지 제가 건축허가를 내는 데 의원님께 상의를 안 드렸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저는 이것이 우리 경주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보탬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내 쪽에 이렇게 한다면 시내 쪽에 하는 것은 관광객을 겨냥한 그런 극장이라기보다는 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나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극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이 또한 민간부문에서 그런 뜻을 전해 온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명보극장 폐쇄 전에 거기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정보센터를 만들어놨지요? 관광객 안내를 위해서 만들어놨지요?

김성수 의원님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다 해야 되겠다, 이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벗어나고 경주시는 시의 방향이 있고 이제 민간인, 민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민자가 와서 민자 유치해서 경주를 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관에 해 놓은 것이 이때까지 보면 옳게 운영되고 옳게 가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문화관을 꼭 짚어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시가 왜 그렇게 나섭니까?

김성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보문 영화관하고 구 시청 영화관 자리와는 별도의 질문인데.

구 시청사는 적어도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매각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대중성을 확보하시는 차원에서 국제영화관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요, 경주역사도시문화관이라고 하면 사실 박물관이 확대된 개념처럼 현재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개발된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사실 오히려 박물관을 확대하신다면 현재의 개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뜻하시는 가치 있는 경주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경주학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컨텐츠를 제공할 만한 연구가 충분히 돼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인프라를 이번 행정감사에도 살펴보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혼용되지 않도록 검토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구 시청부지에 국제영화관과 면세점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폐철도 활성화와 경전철 도입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제 질문은 시장님 답변에는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은 의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6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한번 저희가 중간보고를 할 때 의원님의 뜻을, 경전철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가있는 용역 속에 의원님께서 주신 경전철 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인식과 26만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민들은 과거정권에 따라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려야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선 때마다 공약이었던 경마장 건설의 물거품, 태권도 공원 유치 실패, 간이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신경주역사 위치 문제,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분열과 갈등만 조장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민들은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90%에 가까운 지지로 방폐장을 유치하였지만 시너지 효과는커녕 고통과 지역갈등만 초래하고 원전쓰레기장이라는 오명만 쓰게 되어 국제적인 관광도시이미지 훼손은 물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자산만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울상을 짓는 상인들, 공장이전설과 노사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근로자와 사측, 인구감소, 교육여건의 미비로 젊은 인구의 역 외 유출과 관내 대학의 입학정원미달사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관광정책, 시민들의 마인드 부족과 불친절 등은 오늘날 경주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희망을 일고 자포자기하는 시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경주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선수범하지 못 한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을 비롯한 선출직들의 잘못도 크고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인 고지식한 사고방식과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고 자발적 노력을 등한시한 26만 시민들의 잘못도 많다고 봅니다. 이제 경주시민은 잘잘못을 떠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서 과거는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 나아가야 할 때 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까지 시장님과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의 수반인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무너져버린 경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의 선봉에 서셔야 한다고 봅니다. 범시민의식개혁운동은 시민들에 앞서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식의 전환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개혁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성공될 때 우리시민들은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시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는 천하를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의 반대는 정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뉴노멀 시대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199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자기개혁의 신 경영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물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의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시민의 의식을 일깨워 새로운 경주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을 마련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범시민의식개혁운동을 시차원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붐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범시민의식개혁운동에 경주시장님과 집행부가 앞장서고 존경하는 26만 경주시민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저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천동은 아니지만 일단은 도로와 주차공간 확대에, 교통체증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와 주차공간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에 버금가게 차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효과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일방통행로를 확대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가하고 도심지 내 문화재지역에서는 차하고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을 한쪽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한다면 한쪽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신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방통행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도 아주 도심에 한정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도로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교통전문가들이 좀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경주의 주차장 문제는 비단 동천동뿐만 아니라 시내도심지 성건동, 황성동 중앙시장 여러 군데가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주차난해소 5개년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건동이나 황성동이나 중앙시장 이렇게 동천동도 물론입니다. 그런 집중적인 주차난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짤막하게만 성건동 이나 황성동에 몇 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은 의원님 되었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도시계획도로는 1962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권에 의거 2,199개 노선에 총 길이 1,287km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1,034개 노선 675km를 개설하여 약 53%의 저조한 개설율입니다. 이는 결국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불평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유재산권행사제한으로 인한 불만을 수십 년째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2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실효를 인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토지매입이나 개설되지 않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지하여야 되는 절박한 한 지경입니다. 경주시의 경우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가 1,049개 노선 351km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등 여타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으며 사업시행에는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시는 올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위하여 64개 노선 6km에 195억 원과 장기미집행시설보상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정도로, 이는 미개설물량에 비하여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또한 많은 노선에 산발적인 투자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몇 년씩 지연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5년 뒤 일몰제가 시행되는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해마다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투자하여 개설이 불가피한 중요한 도로는 조기에 개설하고 또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하여는 과감한 시설해제를 적극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해소하도록 하고 계획적인 도시기반구축으로 살기 좋은 경주 품격 있고 존경받는 경주 건설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문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다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는 특별히 문화재관리와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에 많은 국․도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유치지역개발에 관한 특례 등에 의하면 국비는 10%를 상향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비부담률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처별 국․도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니 법률에 따른 집행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를 확인하시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쾌적한 주차환경조성을 위해서 노상주차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입찰에 의해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기동력이 제한된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음 10분은 무료이고 30분에 500원이라는 저렴한 주차비용에도 불구하고 주차차량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뺑소니 하면서 요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차를 따라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가 된 징수원도 있었고 차 뒤를 쫓아가다 울음을 터뜨린 할머니니 징수원도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한껏 받은 갈등으로 주차차량주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노상주차징수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못지 않게 고용의 지속성을 위해 양질의 근로환경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예술의전당, 경주시 노인간호전문센터 등 산하기관은 본청 유관기관과의 관리․감독하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위탁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성과는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경주시와 경주시민의 명예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최근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경주시민에게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수년간 적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우려가 일부 확인되어 집중감사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청과 산하기관 간 의사소통이 전혀 결여된 채 기관 내 인사문제의 갈등으로 유능한 인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경주시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공공기능이 오히려 방만한 세금관리라는 오명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철저한 감사 시스템이 부재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놀라웠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법률대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은 특히 경상북도에서 이제 편의에 따라서 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사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자들께서 관행적으로 3 대 7 이렇게 도에서 내려준 기준대로 따르시지 않고 좀 더 면밀하게 법률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해당 법률에 따라면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에서 지역향토축제는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라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문화재도 도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셔서 그에 대한 도비를 50%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국․도비예산확보에 대한 애로사항과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노상주차장관리운영개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이제 검토하시고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안이 이제 민간위탁자계약을 강화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를 징수하고 있는 요원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경주시에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일조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생계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길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놓지 않고 그다음에 좀 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이러면 됩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노상주차장관리운영개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경주시 직영과 위탁기관의 근로환경개선과 관리․감독 등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이 부분은 사실 질문을 드리기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좀 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건의를,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경주시 산하기관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경주장학회라든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데도 다 포함이 되겠고 이런 산하기관을 둔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위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관리․감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그런 취지로 사실은 무소불위의 어떤 역할들, 기능을 수행한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재단에서는 불미스럽게 저희 의회를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이러한 경주시산하기관이 단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회를 모독하거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자료제출이나 면밀하게 정성껏 임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인사관리라든지 감사문제에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