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익 의원 발언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전 감사 준비와 현장 확인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청은 문화관광실 외 13개 기관과 건천읍 외 9개 읍·면·동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난 8월 25일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공사 설계변경 지양 등 시정 32건, 시립미술관 건립 재검토 등 처리 104 건 수의계약 철저 등 건의 24건, 지적사항 총 160 건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토론하기 전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수정해서 올린 안이 9건인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앞에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우리 경주문화재단 연번 63번에 경주예술의전당 공연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동은 위원님이 등재했습니까? 박귀룡 위원님이 했습니까? 아, 이것은 정현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전에 의견을 올렸었고요.

나머지는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기타에 연구성과마련, 여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 건 추가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과 연번 15번 사회단체 등 각종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철저하라고 처리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요, 중간에 건축과 연번 146번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현황.

여러 가지 조례안 등을 마련해서 하라고 시정조치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기타 사항에 주차징수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일방통행로 확대에 대해서 두 건을 건의로 추가로 등재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항에 대해서 기타에 일용직에 대한 임금 기준 심의절차를 마련하라고 처리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이상 8월 25일 간담회 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등재를 하자고 건의가 있어서 등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각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추가등재한 사항 외에 혹시 누락되거나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문위원께서는 추가등재는 없는 것으로 하고 혹시 오․탈자나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 보면 어떻게 처리했다, 시정했다는 그 사항에 시정처리자. 그러면 전문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거기 책임자가 해당 과장인데 실명자면 일반 거기 담당관입니까?

거기는 직접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우리 의회 기관 대 사항에 대해서는 주 책임자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부기에서.

작성자 개념은 과장이 되어야 되고. 옆에 굳이 붙이면 실무자 개념해서 이제.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주무관이 될 수도 있는데 괄호해서.

작성자는 그런데 밑에 처리, 실무자 개념에서 누구누구 주무관 그렇게 부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박승직 위원님, 이것 감사처리에 의구심이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의회 차원에서 따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사무조사도 했는데 그것을 일단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나, 안 맞냐고 말로 물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야 되고.

특별한 보류 사항은 추후에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