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증진과 노동상담,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광고사업자 등에 대하여 출품작 제작, 설치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복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