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위임사무의 수수료를 범위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내용 중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장가액을 상향하는 사항은 행정편의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대장가액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치원 선생과 관련 있는 전국에 산재된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도시로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와 관련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라천년 궁성과 왕경의 연결통로인 고대 교량 복원사업에 따른 월정교, 교촌마을, 남산가는 길을 연계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시설의 노후화, 시설분산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87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공간이 많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