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과제에 포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자체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과제에 포함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발전기금의 사용범위에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 소득기반사업을 추가하여 자금운용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농촌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상수도 경영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일부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김동해 의원님 질문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의 지원사항은 대부분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시설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가 대부분 경주시인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시설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별로 크게 맞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시장 전통 세일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현재 저희들 누수율이, 누수되는 금액이 연간 12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주시에 20년 이상 노후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1,000억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t당 평균 급수비용이 누수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평균 생산단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20억 원 정도 매년 편성되고 있는 상수도 누수관 교체비용을 상승하라는 데 대한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만큼 여기에 대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로도 아마 지금 충청도의 어떤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수도관, 상수관,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