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5-12-04

회의 전체 보기 170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억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589억 2,800만 원보다 11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70억 6,0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191억 7,800만 원보다 16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02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55억 700만 원보다 국비 보조금 등에서 20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료 및 주차장 위탁관리 3억 4,700만 원, 전통시장현대화, 일자리창출, 에너지 관리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30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30억 3,100만 원보다 33억 8,700만 원이 감액된 9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억 3,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5억 4,100만 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29억 1,800만 원, 노사안정 및 근로자지원 사업 6억 4,100만 원, 취업 등 고용촉진 사업 37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5억 1,000만 원보다 8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22억 500만 원,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1억 9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2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95억 4,600만 원보다 2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 35억 1,500만 원,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29억 9,1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7억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82억 6,300만 원보다 1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 등 6억 원,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등 국고보조금 144억 5,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 도비보조금 30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320억 5,600만 원보다 2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15억 1,6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94억 9,900만 원, 과수·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 37억 600만 원, 농산물 유통지원기반 조성 82억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20억 4,700만 원보다 3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8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국고보조금 18억 3,1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기금 28억 9,500만 원, 가축질병예방약 지원 등 도비보조금 3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248억 2,100만 원보다 4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33억 7,3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23억 5,6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87억 4,600만 원, 가축방역사업 57억 7,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2015년 당초예산 49억 6,600만 원보다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외수입 12억 900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등 국고보조금 10억 300만 원, 소규모어항시설 등 도비보조금 1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08억 200만 원보다 11억 500만 원이 감액된 9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정책 지원 18억 8,200만 원, 어업기반 조성 35억 4,600만 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9억 9,400만 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 30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64억 2,3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4억 4,400만 원, 숲가꾸기사업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60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47억 2,7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35억 9,200만 원, 임도관리 및 산림소득보조사업 4억 4,400만 원, 산불방지대책 47억 7,200만 원, 산림 병해충방제 및 산림기반보호 등 58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02억 1,100만 원보다 7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3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16억 1,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등 도비보조금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41억 9,200만 원보다 8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 7억 6,600만 원, 대기 환경관리 10억 3,400만 원, 물환경 관리 38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7억 8,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만 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9,55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6억 3,5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실태조사 1,500만 원, 오염총량 관리 4,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이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 및 축·수산업 발전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 창조경제과 소관이 1,145쪽부터 1,176쪽까지인데 갈래별, 팀별로 세분해서 할까요? 전체를 다 할까요? 전체로 합시다.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145쪽부터 1,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152쪽 밑에 보면 신라도자기 축제 지원이 있는데 전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올해까지는 도비가 바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단체로 바로 주는 것을 이번에는 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금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금액은 조금 증가는 되었지요.

김영희위원

얼마 증가가 되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도비가 작년에 2,0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증가된 것은 5,300만 원이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왜냐하면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여기에서 도비가 2,000만 원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예 관련해서 황성공원 일대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공예 관련 80개 단체가 들어가고 도예 협회에서도 46명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자부담을 3,500만 원 부담을 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오면서 행사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또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도에서 편성하면서 시비 부담을 조금 늘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부담도 늘어나고 행사가 커져서 이렇게 돈이 증액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자부담이 결과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157쪽에 중앙시장 문화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노래교실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층에 보면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1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해서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없고요.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달에 10회 정도, 아니고 전체 연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주일 한 번 해서 10회 정도 운영하고 노래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봉사활동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 900만 원 얹어져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노래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노래교실이 주가 되고요. 그 외에 중앙시장 안에서 노래교실을 곁들여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중앙시장 문화교실에 노래교실을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으로 9회로 해서 900만 원인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들지는 않고요. 강사수당은 100만 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단지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노래교실만 해서 100만 원으로 9회 되어 있어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그 자료가 조금...

김영희위원

이것이 아니다. 노래교실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래교실 외에 어떤 것이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친절강사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하는 건강특강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김영희위원

노래교실은 얼마나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노래교실은 올해 10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오는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일반,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숫자가 좀 적고요. 외부에서 노래 배우러 많이 옵니다.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난 후에 장도 보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세부사업계획서 49쪽에 보면 노래교실 1회 100만 원이라고 해서 9회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 세부적인 그 상세한 내용이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상세한 내역에 산출내역에 노래교실 9회로 해서 900만 원 한다고 자료에 제출하셨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하고 자료와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산출내역은 다시 노래교실을 받아 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산서에 보면 우리 세부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최덕규부위원장

예산서에는 그냥 중앙시장 문화교실로 되어 있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문화교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문화교실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요사업내용이 시작부터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이것이 올해 예산에 연차별 계획을 잡아놓고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이라고 해서 올해 1억 원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년에는 20억 원 되어 있고 세부사항내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하고 이 세부산출내역은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라도자기 축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몇 쪽이지요?

정문락위원

1,151쪽.

최덕규부위원장

1,152쪽입니다.

정문락위원

1,152쪽, 거기 사업현황 책에 보면 지금 작년도만 해도 3,700만 원으로 자부담을 했잖아요. 금년에는 자부담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비가 6,500만 원 들어가고 전부 8,000만 원 해놨어요.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면서...

정문락위원

줄어든 것이 아니고 16년도에는 전혀 없잖아요. 16년도 예산에는 자부담된 부분이 전혀 없고 전체 도비, 시비로 해서 8,000만 원을 내놨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자료 낸 것을 보면 내년도에 자부담을 얼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예산서에도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산출내역에...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문락 위원님 질의는 주요사업현황 38쪽에 보면, 37쪽까지는 2015년 예산까지 자부담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쪽 뒤쪽에 보면 16년도 산출내역에 합계는 8,000만 원으로 자부담 내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문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일단 이 자료로 봐서 내년도 8,000만 원 예산으로 시설비, 홍보비, 관리비, 부대행사로 해서 예산서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자기축제에 가보시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안 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정문락위원

산출내역에 시비만 6,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서를 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 3,000만 원, 홍보비 얼마, 관리비 얼마, 부대행사가 나갔지만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정문락위원

과장님, 요구액 자체에 자부담하는 칸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부담이 없이 시비만 6,5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예산서대로 예산서 6,500만 원은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용을 풀다 보니까...

정문락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대로 예산서에 금액을 어디에 쓰겠다고 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시비요구를, 작년에는 시비가 2,7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자부담이 3,7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 1,500만 원에 시비 6,5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8,000만 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예산서대로...

정문락위원

그런데 16년도에 자부담은 10원도 안 들이고 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자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시비가 6,500만 원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시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많이 증액된 게 배 이상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 시비 부담을...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는 도비 1,500만 원에 시비 2,700만 원을 매칭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시비 부담을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담 매칭 비율을 정하는 것은 도에게서 정합니까? 시에서 정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도에서 정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1,500만 원 주면 이번에는 6,500만 원 매칭을 하라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매칭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전체 사업규모가 전에 8,000만 원, 올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 도자기 협회에서 자부담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받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1,161쪽, 사업현황 책에 67쪽, 68쪽입니다.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뒤에 보면 68쪽입니다. 당초에 차량운행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작년보다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9,500만 원 요구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위원님, 쪽수가...

정문락위원

사업현황 책 67, 68쪽, 두꺼운 책...

최덕규부위원장

예산서 1,161쪽입니다.

정문락위원

15년도 예산이 1억 7,000만 원에 금년도 요구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2,500만 원은 차량구입비가 2,500만 원 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차량구입비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가서 집행내역에 1억 7,000만 원, 집행내역을 보면 차량운영비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당초 15년도에는 차량구입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3,500만 원이 운영비에 내역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16년도 산출내역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또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 앞에는 차량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일단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8,000만 원과 사무비 2,500만 원, 차량운행 3,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3,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과 작년도 예산이 증액이 없는 상태에서 3,5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갔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문락위원

예. 차량운행비가, 앞전에는 차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렌트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대로 있는데 차를 사게 되면 렌트 비용이나 현재 차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보고요.

정문락위원

차량 구입이나 렌트하는 것은 운행비가 똑같이 들어갑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운행비를...

정문락위원

차를 사는 것도 운행비가 똑같이 안 들어가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렌트해서 그냥 쓰지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량운행비가 3,500만 원 그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쪽에서 또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문락위원

차는 사는데 그러면 차량운영비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나 차가 어차피 있으면...

정문락위원

차가 있으면 좋은데요. 굳이 운행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에서 차량으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렌트해서 쓰면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노사협력과가 분리되고 하면서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1대를 얹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차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운영비 자체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갑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어차피 천주교 운영하는...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2,5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당초 1억 7,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던 차량운행비 3,500만 원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00만 원이 렌트비거든요. 렌트를 해서 1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문락 위원님의 질의는 렌트비를 하다가 지금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쓰면 그 3,500만 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문락위원

그렇지요.

최덕규부위원장

답변은 왜 1억 7,000만 원을 안 들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렌트도 하고 차량도 사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하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거기에 1억 7,000만 원 줄 때에는 무슨 항목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계획서가 매년 똑같아요. 인건비 8,000만 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차량운영비 3,5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인데 차를 구입억 주면 렌트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요.

정문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것은 자꾸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잘 한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대답을, 차량을 렌트해서 차량운행비가 3,500만 원 올라왔다고 해놓고 차 사는데 렌트비가 포함되었으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프로그램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알아요. 이 가톨릭재단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운영이 힘들어요. 신부들이 몇 분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거의 연락이 왔던데 이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이 위원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세부계획서를 명확하게 잘 내어야지. 이렇게 잘한다고 내놓고 지금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차를 사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운행비를 렌트했다고 했다가 차 사는데 렌트가 왜 필요하냐고 당장 위원들이 그렇게 인식하지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자료 제출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민속공예촌 몇 쪽입니까? 1,150쪽입니다.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민속공예촌은 지금 운영이나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문에 가다 보면 왼쪽에 거기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불국사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민속공예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층에는 거의 비어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비어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층에 운영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민속공예촌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로등 설치 및 노후배선 공사도 올해 해 주고 지난해에도 했네요.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에 1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작년 사업이요?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하고 올해 이 사업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억 3,000만 원은 현재 공예촌 들어가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2015년도 예산 1억 3,000만 원을 아직 안 썼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안 썼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썼으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이월되어 있는데 예산을 또 만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기간이 촉박해서 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 민속공예촌은 가로등 설치라든지 노후배선은 86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30년 흘렀기 때문에 그것은 수리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직을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민속공예촌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공예촌...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이런 상태에서 민속공예촌 역할을 전혀 못 하는데 조형물은 또 무슨 조형물을 명시이월 합니까? 그 상태에서 조형물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나타낼 수 있는 전체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공예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너무나 고장도 많이 나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은 경주시에서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안 맞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신규사업이라고, 이것은 전에 1억 3,000만 원은 조형물 사업이고 이 배관사업은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가로등...

승직

박승직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 4월에 착공해서 2015년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서류에 실수가 있고요. 과장님, 그리고 뒤에 1,154쪽에 안강시장 상인회 사무실 증축공사가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억 5,000만 원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기반시설도 아니고 현대화사업도 아닌 시장에 사무실 증축도 우리시가 해 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인회사무실에 지금 가면 17평으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소하다고 다 해 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에요. 협소하다고 해서, 요즘 시장마다 보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인회사무실 평수를 화장실 있는 위층으로 조금 빼내고 증축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상인들 사무실을 겸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상인회사무실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법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에 어떤 법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일부 상설시장, 우리 개인 사설시장 같은데 사무실 내어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무실이라기보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겸해서 쓰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상인회사무실을 시가 억 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서호대위원

교육장으로 해야지 사무실로 하면 되는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개인사설시장에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억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시설을 명시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장이라고 지금 표기를 바꾸더라도 사무실 겸으로 해서 평소에 사무실로 쓰고 교육장으로 쓰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고객센터 등 설치확정...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도 보면 상인회사무실 겸이라고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시장에 그런 사무실을 억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다른 시장에는 불국사상가시장도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 올려놨거든요. 불국사도 가보시면 굉장히 협소해서 상인교육 하는데 보면 들어가지도 못 할 지경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조금씩 편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가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박승직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민속공예촌조형물은 작년에 1억 3,000만 원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서호대위원

작년에 할 때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민속공예촌이 지금 거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고객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시설비 투자를 하는데 공예촌 역할을 못 하는데 그 전체 규모에 전부 시 소유가 있고 개인이 불하한 곳도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거의 개인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시 소유는 없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시 소유는 전시판매장과 주차시설과 거기 도로라든지 매각 안 된 부분에 일정 대지라든지 그런 것이 시 소유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역할도 못 하는데 계속 시설비 투자 할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는 부분은 지금 전시장 매각 계획을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잔여 토지 그때 당시에 매각 안 된 토지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내년도 추경에 측량비를 조금 또 얹어놨습니다.

서호대위원

역할 못 하는 시설에 계속 시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면 전통시장처럼 조금씩이라도 어떤 효과가 있으면 하는데 계속 쓸데없이 시설비만 투자하면서 왜 안 되는 것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예촌의 역할과 기능을 못 하면 자꾸 이름만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우리시는 보면 팔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못 하고 무조건 눈에 보이면 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역할 못 하는 매각 계획을 안 세웠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호대위원

왜 자꾸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서호대위원

그것은 어차피 새로운 용도를 위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은 이 시설들이 시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 때 다 무용지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웃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 과장님 말씀에 불국사상가시장에 상인사무실, 불국사상가시장도 곧 추가로 계속 매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시설에 자꾸 시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좀 불편해도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이 당장 없다고 상가시장에 매일 상인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해서 골프연습장도 다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해요? 그렇듯이 민속공예촌도 이런 식으로 매년 1억 3,000만 원, 1억 원씩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투자해서 시비 낭비하지 말고 매각 계획을 세우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을 팔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호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활성화는 어느 천년에 시가 매각을 하십니까? 그대로 매각공고를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헛돈을 낭비하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매각 계획 세운 것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수목이라든지 30년 동안 손을 안 대어 가지고 나무들이 전부 기와집들을 다 가려서 이것이 양동마을인지 공예촌인지 모를 정도로 수목이 우거졌기 때문에 수목 전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들이 도로로 많이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해서 그 땅도 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매각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각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시설 경계를 우리시가 소유하는 땅을 되찾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사실 매각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정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만 시설투자는 가능하면 못 하는 것이 어차피 새로 사는 사람이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가로변에 가로등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159쪽 제일 하단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 사업 이것은 난방이 주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건조가 주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건조가 주입니다.

엄순섭위원

건조가 주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놓은 곳을 가보면 건조는 거의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건조는 말 그대로 창고를 지어놓고 고추 건조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2012년도부터 했는데 2014년도까지 매칭 비율이 지금은 도비 30%, 시비 70%로 그러네요.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은 시범보급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계속 할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100만호거든요. 100만호 그린홈, 아니, 건조기...

엄순섭위원

그것과는 다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언제까지 하는 것은 지금 미정이고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면 계속해야 되고 경로당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경주에 경로당이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건조기하는 것은 현재 비가 오는 날에는 태양열이 집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를 당겨서 연결해서 전기 태양열이 없을 때 전기를 가동하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주가 농산물 건조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고 그리고 난방은 거기에 심야전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은 많이 있습니까? 많이 해달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사실 고추 같은 것은 농사지어서 말리기 힘들다고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70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2011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 사업한 사업장 중에 계속 다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도태된 곳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두 군데 도태된 곳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왜 도태가 되었지요? 마을기업육성에 지원을 해 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판매 부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엄순섭위원

지금 계속하는 곳은 어디이고 도태된 곳은 어디 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연동마을에 성게와 해초비빔밥이 지금 폐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초록빛공장이라든지 우리마을기업이라든지 강정 만드는 아리아마을은 강정 만드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도지에 있는 능원마을에 참깨하고 참기름 또 수제마을에 황토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을기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어렵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개인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동으로 하니까 마을 쪽 사람들이 어떤 곳에는 전체가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날짜별로 나와서 하고 요일별로 나와서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맞고 힘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또 일자리창출도 만들고 마을에 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것으로 육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신규마을기업을 발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보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재정립을 해야 되지. 조금 전에 건조기 보급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30% 내려오고 시비 70% 보태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마을기업육성도 정말 잘 발굴을 하셔서 정말 되는 곳에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153쪽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설치를 한다는데 비가림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북편에 현재 아케이드 해놓은 쪽에 보면 그릇전과 슈퍼 있는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북편에는 행사장하고 아케이드가 다 끝났고 모서리 돌아서 그 부분에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하면 우리 아케이드 형식으로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거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덮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이것은 따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자부담을 20%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알려줬는데 자부담 20% 못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안 넣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안 내면우리 시비로 다 해 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이 클린5일장이라고 해서 도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도비 70%, 시비 30%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시장에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상인회에서 돈 모아놓은 것을 다써버려서 자부담 할 여력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화재보험은 화재보험이고, 지금 4억 7,000만 원이라는 도비와 시비의 매칭인데 그 모서리에 사업계획을 물어본 이유가 모서리에도 비가림을 하는데 4억 7,000만 원 예산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도로가에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집을 하나 짓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비가림 아케이드가 4억 7,000만 원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계획서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형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끝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153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소년 공예대전 지원이라고 새로 공예대전이 하나 생기는 모양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첨성대 광장에서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행사를 계속 해왔고요. 신라공예협회에서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해서 1일 체험 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금액이 300만 원...

최덕규부위원장

1,155쪽 중간 하단에 보면 대도시 주부 등 장보기투어 차량 임차 2,000만 원이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대도시면 어디 주부들이 오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서울과 경기권에서 KTX를 타고 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KTX를 타고 와서 경주에서만 운영하는 게 몇 회 정도 하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작년에 2회 정도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2회 정도 하는데 장보기 차량 임차가 2,000만 원이나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차량이 많이 옵니다. 한 번에 올 때 차량이 10대 정도씩 인원이 많이 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모집은 누가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모집은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주최는 경주시와 코레일로 해서 서울이나 경기지방에 주부들을 모집을 해서 그러면 비용은 자기들이 오면 우리는 차량 임차비만, 경주에 오면 어디 어디를 갑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성동시장 한 번 하고 중앙시장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합니다. 관광지 불국사라든지 문무대왕릉이라든지.

최덕규부위원장

기간은 며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하루 당일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이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1,158쪽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행사부담금이 있는데 이 행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단체가 부담금인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년 짝수 해 되는 해에 개최를 하고 있고요. 참여기관 주최는 경상북도 또 경주시, 한국경제신문이 주최가 되어서 기업 한 30여 개 국에 학술포럼을 하고 에너지 전시 또 문화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인데 우리 도비가 29억 원이고 또 시비가 2억 원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개최는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짝수 해 되는 해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주시와 경상북도만 하는 것이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언론사와...

최덕규부위원장

예산 부담은 경상북도 9억 원으로 하고 시가 2억 원으로 하고, 그리고 1,163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한마음갖기대회가 있고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고 뒤쪽에 보면 근로자 화합 한마당이 있거든요. 주최가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주최가 상공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민노총이 되고 한국노총이 되다 보니까...

최덕규부위원장

각 단체별로 한 번씩 지원해 주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1,174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곳과 별개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전부 없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된 적도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안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과목이 기업지원과에서...

최덕규부위원장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YMCA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YMCA와 외동에 외국인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외국인센터에는 지금 여기에서 안 줬잖아요. 올해부터 외국인지원센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77쪽부터 1,1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178쪽에 보면 한눈에 알아보는 기업지원 핸드북 제작을 해놨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기업지원정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책자로 해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핸드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주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책자 모형이 이런 모형인데요. 저희들은 기업체나 안 그러면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려주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알려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179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조성 부담금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도의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마지막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기금을 만들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전체 3,000억 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내년에 마감, 완료가 되고 기금운용은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음 1,18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정보화교육이나 세법교육, 기술정보교육이라든지 기업인들이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는 누가 가는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 중에...

최덕규부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 추천받아서 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업CEO대회 할 때 기업인들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면 수상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감액된 이유는 처음에 2013년도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한 5%, 2014년도는 4%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로는 이자율이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 차액 때문에 예산이 전보다 많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고... 과장님, 그런데 1,183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예산이 총액으로 한 3억 원쯤 되지요? 2억 7,900만 원이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외동 외에 천북 쪽에도 산업단지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업단지 전체, 소규모로 보수할 것을 전체 묶어서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소규모로 전반적으로 보수한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은 끝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긴급보수 3,000만 원 외에도 다른 것도 다 그런, 외동 외이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역별로 하는 것이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지역별로 14개소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1,189쪽부터 1,241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99쪽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할 때 국장님께서 농어업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농어업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할까요? 아니면 유인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받고 합시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농어업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농정과 소관의 농업발전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FTA 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어업발전을 위하여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 저리융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76억 300만 원으로 2015년 60억 6,3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익 60억 6,3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7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어업 발전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89페이지에 우리 수익 부분에 보면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일년에 우리가 얼마 세 얼마 받습니까? 사용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매년 우리 운영심의회에서 원래 조례상에는 적정 수입의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사실상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도 3,500만 원,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 전체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체 과에게 20% 정도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수익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쳐서 적정심의회를 거쳐서 3,500만 원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2015년도 올해는 아직까지 안 나왔겠네, 올해 2015년도 지금 손익분기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과에 감정가격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 2014년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흑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흑자가 일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그 흑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부분에 보태서 쓰고 우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3,500만 원 수익금을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을 보면, 저도 보면 운영위원인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서 회의에 참석도 하고 하는데 해마다 많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수료 받는 것은 매년 똑같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상,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상향조정할 때는, 전에 3,500만 원 개설되어 왔는 것이, 그 전에는 또 낮게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예산서에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농산물유통센터에 시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시비 지원액은 매년 공동선별비하고 한 10억 원 정도 기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10억 원 정도 들어가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게 출하하고 입고료, 선별비, 저장물류비 그렇게 해서 물류비하고 선별비하고 저장물류비하고 그래서 한 매년 10억 원, 금년도는 13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는 13억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물량 면에서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맡겨놓고 요구하는 대로 예산만 자꾸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좀 살펴 가지고 진짜 해마다 정확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하는지, 시비를 자꾸, 지금까지 해마다 1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도 절감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여야 된다 아닙니까? 요구하는 대로 계속 시설도 매일 해 주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APC에 10∼13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은 APC 운영, APC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출하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출하농가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을 농가에 돌아가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07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4,800만 원, 이번에 새로 된 겁니까? 이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4,8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데. 새로 이게 지금.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재료비 4,800만 원, 이것은 금년도 지금 유채단지 조성에, 내년도 유채단지 조성 종자비하고 볏짚 구입비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전에는 안 했는데 새롭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종자 비용.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시에서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김영희위원

개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단지에 지정을, 내년도 단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통일전 앞에, 들판에 지금 유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에 줘서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단지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에 시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경관단지를 조성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부지원금으로서 유채 종자를 사가지고.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데 과장님.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종자 비용하고 원래 단지에서 다 해야 되는데.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민간에 돈을 줘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보조사업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단지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종자비를 일부 지원.

김영희위원

지금 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종자비를.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 종자를 시에서 사주는 겁니다. 재료를 사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사주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이것을 해 줬을 때 이게 잘 되는지, 그것도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민간에 준다고 하면 과연 이게 종자만 구입해서 이렇게 해 놔놓고 보기 좋게 어느 정도 면적도 정확해야 안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10평 한다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9평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 자라고 있는지, 유채꽃을 했을 때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새로 이제 이것 하는데 경관, 그야말로 경관 보전을 위해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후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이것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민간에 주든, 시에서 하든 관리를, 경관 이것을 해서 종자만 해 줘놓고 이게 잘 안 자라면 또 안 되거든요. 경관 보전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니까 끝까지 이게 관리가 잘 되도록 일단은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요. 본 위원장이 사실 답답합니다. 지금 경관직불보전금이 지급 되려면 경관이 몇 % 이상 꽃이 펴야 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펴야 되고 그게 9평, 10평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면 농지원부에 의해서 지급되잖아요. 아닙니까? 직불제 등록되어 있는 ㏊에 대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위원님이 의문스러워 하고 종자 지금 시에서 구입해서 그 농가에 다 지급하시잖아요. 뿌리고 하는 것은 농가들이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료 구입하고 퇴비 넣는 데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동안에 농어업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어업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신청은 시로 받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최덕규부위원장

매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어민이 거주하는.

최덕규부위원장

농지원부만 있으면 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어민이 거주하는 농어민의 자녀.

최덕규부위원장

농지원부만 있으면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업인의 자녀니까 농지원부만 갖고 있어서는, 경작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농어민으로 인정되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축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일반 거주만, 농촌 지역에 거주만 해서는 안 되고요. 농업인의 자녀여야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것 신청 조건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196쪽입니다. 1,196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작년도에 집행내역이 1,200만 원 했잖아요. 당초 예상은 2,800만 원을 했는데, 그렇죠? 2,280만 원 했는데 집행된 내역은 1,200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 요구액이 4,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촌 여성이 아이 많이 낳고 하면 좋기는 좋지만, 이게 사업을 15명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금액을 다 15년도에도 집행을 다 하지도 못 했는데, 그렇죠? 이게 또 4,300만 원 같으면 2,880만 원에 4,3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잖아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에 예산신청을 하고 도에서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 지시가 떨어진 사항인데 실제 우리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년 해 보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조금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문락위원

남는...

김영희위원

애들 적금.

정문락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8,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보조가 3만 2,000원, 1일에 4만 원 지급하는 데 있어 자부담이 8,000원이 나오는데 자부담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100% 다 보조 주면 안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그런 세운 건데 보조 80%, 자부담 20% 이렇게 보조 비율을 딱 정해 놨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것은 좀 건의 하셔 가지고 100% 보조될 수 있도록 도우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예상액이, 집행액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줄어들고, 농가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100%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방금 정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사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이게 많으면 몰라도 어차피 자꾸 금액이 앞으로 절대로 안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00%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정문락위원

잠시만요, 빠진 것이 있어서.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989 페이지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거기에 올해 선별기 지원은 안 해 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선별기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전체 지금 국비 이 사업예산이 22억 원이, 사업이 내년도 계획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1억 원,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22억 원해서 산지 유통센터에 내부 바닥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선별기 교체하는 부분.

정문락위원

선별기 교체하고 지금 10㎏, 5㎏ 단위로 줄어드는 그것도 만들죠? 포장재질, 지금 10㎏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10㎏ 단위로 떨어지는 것을 5㎏ 단위를 축소를 시켜서 한다든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포장단위도 고칩니다. 지금 10㎏ 단위로 되어 있는데 포장박스 단위를 대도시에서 추세가 5㎏로 단위로 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부 다 교체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라인도 4조 되어 있는 것을 증설해서 6조 라인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지붕도 지금 일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붕도 보수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2억 원 사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폐이지 관련된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세세하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각 단체 우리 건천 찰보리 작목반, 우리 경북사과능금협동조합 지사에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 APC 지원해 주는 것 등등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제목은 우리가 FTA도 하고 정비수수료도 지원하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북사과농협협동조합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지금 배 봉지 지원사업, 과세 경쟁력 제고, 뒤에 보면 사과 착색 봉지지원, 사과우량품종 갱신, 반사필름지원사업, 채소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과하고 배하고 전체 일괄지원할 때 우리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경북사과능금협동조합에, 경주지사에 지원하는 것하고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원내용은 유사한 내용인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게 과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작목반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경북능금농협 위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능금농협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능금농협이 주로 하는 품종이 사과하고 배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과, 배 그리고 일부 체리하고 이런 것도 관여를 있습니다. 포도하고 이런 것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과, 배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APC도 있고 여러 등등 있는데 그 단체, 우리축산과에도 이야기고 했지만 그 단체가 주하는 사업 목적이, 이런 유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민단체의 작목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시에서 자료요청할 때 지금 지원해 준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시는 시민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은 능금농협이나 이런 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죽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한 금액이 하여튼 상당히 미미해요. 이게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연말 같으면 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단 몇 백만 원도 일반시민한테 못 돌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단체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인 내가 이야기 하지만 연말되면 몇 십억 원 흑자를 냈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흑자를 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흑자가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원 부분 금액 2,000만 원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의무로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될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단체가 경주에 지사가 있으면 경주에 농가가 우리가 보면 성과가 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익이, 흑자가 발생했으면 흑자에 대한 것 다음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시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흑자를 내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내부, 예를 들면 선별장을 특별히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없이 해마다 보면 계속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다. 시가 당연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해서 작황이 좋았으면 그다음에는 시가 좀 한 해는 지원을 좀 적게 하면, 너희가 부담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해 마다 계속 하는데 그분들은 운영을 시 지원하는 이 근거에 의해서 계속 계획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다음 예산부터 세세하게 내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목적으로 하는 그 단체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에 대한, 농민에 대한 어떤 이익을 얼마나 향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행정적으로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금농협이라든지 일반농협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물론 정책적으로 가겠지만 공공비축미, 매입용 피피포대, 산물건조수수료,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본래 역할도 지금,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농협도 연말에 보면 흑자 수십 억 원씩 낸다고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되는데 오로지 시에 지원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이것도 같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201쪽, 경주농산물 대축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6,300만 원, 10% 절감을 했는데, 그렇죠? 꼭 절감을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자체 가지고 농산물축제 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도 경주 농산물을 많이 알리고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부서 쪽에서 각종 사업성 행사비를 전부 10% 절감을 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락위원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절감을 하는 것보다 좀 늘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늘려 가지고라도 예산 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농산물 대축제에 가봤을 때 가장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홍보,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죠? 홍보비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해 주고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산출내역자료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산출내역요?

최덕규부위원장

집행하고 남은 결산서.

정문락위원

집행내역.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 집행결산서요?

정문락위원

예.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최덕규부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 정문락 위원님한테 작년도 했는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과장님 1,225 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종자산업기반구축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내남면 망성리에 다인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버섯 재배하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버섯에 종균을 배양하는 사업을, 그 지역에 종균배양하는 것이 이게 버섯재배농가들을 보면 종균을 외부에서 전부 구입해서 오는, 자체적으로 비용이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 전체 보조금액이 얼마 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한 2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가 10억 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부기에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또 2016년도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 그래서 보조금은 금년도 8억 원, 내년도 8억 원, 16억 원이 보조되고 자부담이 4억 원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아니, 이게 2016년도에 사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8억 원. 올해 2015년도 8억 원인가 집행된 것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부분이.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은 의회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명시이월 시키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지금 사업장을 옮겨야 되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 사업장에 지금 사업 부지하고 건물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현재 확인하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사업장을 지금 박달에다가 지금 사업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장 구입하라고 하고 지금 농식품비 변경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시비해서 8억 원, 2016년도 이번 예산 8억 원 하면 총 예산은 다 보조 되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편성해 가지고 끝난다 그 말이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요. 1,237 페이지. 중간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해 가지고 1,000만 원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농특산물 판매점이 전체 네 개소.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KTX 안에 있는 그것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KTX.

승직

박승직위원

몇 개고? 특산품 판매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특산품 판매장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KTX하고 서울 롯데몰하고 불국점하고 경주시내 본점 황남빵 옆에 경주신문사 1층에 거기에 본점을 지금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네 개소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일부 필요한 기자재를 넣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산품 판매장을 우리가 개설해서 줬는데 해마다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사업도 아니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면, 판매하고 입점했는 사람 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주고 전부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해 주는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참여, 지금 특산품 판매에 입점되어 있는 것이 72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전부 개별적으로 자기 판매한 것을 판매수익금을 본인이 계산할 수 상황입니다. 전부 대행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 운영해 주는.

승직

박승직위원

판매장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입점하면 대표자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운영비고 뭐고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되지, 시가 해마다 왜 1,000만 원씩 댑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업체들이 수익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일부.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1,000만 원 용도가 어디 쓰는 겁니까? 그냥 돈 250만 원씩 갈라주나, 어떻게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금년도 수익금으로 봐 가지고는 냉장고를 수리한다든지 뭐 이런 기자재에 간판 두 개 설치했고 냉장고 수리, 구입 이런 용도로 금년도 2015년도 써졌습니다. 내년도도 네 개 업체가 계속 운영하다 보면 운영할 때 필요한 기자재를 특정 것을 딱 1,000만 원을 뭐를 쓴다고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편성을 안 하셔도 된다 싶거든요. KTX 안에 그것도 황남빵, 특산품 판매장이 아니고 황남빵 대리점 같잖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한 쪽으로 좀 편중된 점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부기를 1,000만 원씩 편성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안에는 시설 사업 같은 이런 것이 처음 할 때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해마다 시가 늘 가게까지 다 만들어 주고 해마다 운영비 지원까지 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도 다른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추가 질문.

한현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특산물 판매장이 네 군데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서울에 본 위원이 롯데몰에 가봤는데 저희들이 그때 투자를 얼마 했죠? 우리 박재오 계장님 같이 갔죠? 서울에 잠실에. 3억 원에 보증금 1억 원 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임대료가 3억 원이고 시설비가 1억 원고 그래서 4억 원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 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특정업체가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수익금은 업체들이 가져갑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수익금은 판매된, 개별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의 수익금은 개개인이.

한현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수익금에 대한 것은 관여 안 하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투자를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현태위원

우리시가 계약 조건이 없습니까? 그러면 영업해 가지고 영업 수익은 특산물 업체에서 가져가고 우리시는 냉장고도 고쳐야 되고, 간판도 했네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은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지금 경주시에 농산물을.

한현태위원

아니, 홍보는 그 투자에 대한 홍보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수익에 대한 그런 향후 관리를 시가 계속 관리를.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주시 공동브랜드라든지, 대표 브랜드 이사금 같은 경우에도 광고비가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한현태위원

광고비는 이것 외에도 광고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 때도 저희들이 광고비를 별도로 해 가지고, 국장님 계셨잖아요? 1억 원인가 줬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 대표 브랜드 광고고 이것은 특정 특산물.

한현태위원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특산물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브랜드가 다 다릅니다. 개별 브랜드가 있고.

한현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시가 4억 원씩, 5억 원씩 투자해 놓고 영업수익은 업체에서 가져가고 우리시가 1,000만 원씩 왜 이렇게 투자하냐 이 말입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황남빵이 중심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점포를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다른 지금 현재 영세한 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산품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전국에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황남빵이 그것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점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상황을 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많은 품목들이,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품목들이 거기에 입점해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국장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임대를 하고 인테리어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특산품 판매.

최덕규부위원장

잠깐만, 한현태 위원님, 국장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경주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서호대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좀 할게요.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특산물협회 총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한현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전부터 그런 내용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 네 개 매장에서 매출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기들 이야기로 72개 업체가 협회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 든답니다. 전체 판매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1억 원이 황남빵 매출이고 나머지 업체들이 입점한 것이 2,000만 원 파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솔직히 황남빵에서 거의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수익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지, 물론 개인 자기 매장에서 올리겠죠. 그런데 특산물 매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황남빵이 손을 떼면 특산물 매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설명을 하나도 못 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놓고. 그러면 어떤 전부 다 황남빵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특산물 매장 네 개 가지고는 지금 거의 순매출이, 이익이 아니고 매출이 1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이 3억 5,000만 원, 인건비까지 전부 다 운영하는 데.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를, 설명을 전혀 못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 가봤어요, 최덕규 부위원장도 있었고. 그래서 특산물협회에서 운영된 형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는거에요. 윤병길 위원도 갔었고. 위원들이, 박귀룡 위원도 갔고 다 갔는데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왜 지원하는가 라는 것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매출이 1억 원이고.

서호대위원

1억 2,000만 원.

한현태위원

운영이 3억 원이라는 이 말씀이죠?

서호대위원

1억 2,000만 원에 3억 5,000만 원.

한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100%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서호대위원

72개 업체가 있는데 거짓말 하는.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농산물 대축제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농산물 대축제 올해는 실패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는 준비는 잘했습니다마는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이틀동안 비가 와 가지고 그래도 기상 여건에 비해서는 손님이 많이 오시고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정문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이 사실 농업인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인구요?

장동호위원

예. 농민이 얼마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4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보리재배 같은 것, 토마토, 단감 같은 것은 도내에서 1위죠? 1위이고, 벼재배도 도내 2위, 딸기도 도내 2위, 버섯은 전국의 3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굉장한, 농업소득이 1년에 8,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알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관광소득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농산물 축제를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본 위원의 이야기가. 이게 전국에서 우리 경주시가 역사도시니 뭐니 뭐니 해도 농업이 이만큼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FTA 추진에 따라 가지고 농민들이 계속 소외감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농산물 대축제 같은 것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 가지고 정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홍보를 동에 동장들 회의할 때, 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저 차에 이런 몇 개 스티커 붙여 가지고 농산물 축제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4만 3,000명 농민들이 이렇게 우리 전국에서 이만큼 농업 소득도 내는 것도 판촉을 하고 뭐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하는 것도 좍 걸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 농촌이, 경주시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지 이것 6,300만 원 가지고 부스비 떼고 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이래저래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또 농업경영인들이 읍․면마다 가져 와 가지고 무하고 쌀하고 이렇게 죽 파는데 그것도 예산을 더 넓혀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우리시가 농업이 어설프면 그 정도 하면 돼요. 전국에서도 굉장히 분포도가 높고 또 농민들이 이만큼 많이 사는 데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농산물 대축제는 이것은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6,3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하시되 국장님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에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해야죠.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안 그래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축제도 2박 3일 정도 해 가지고, 1박 2일 하지 말고. 이틀 하지 말고 한 삼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경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뭐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또 가까이 있는 포항, 울산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알려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1,215쪽에 보면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이 있죠?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유용곤충은 보통 사슴벌레, 장수벌레,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이런 곤충 사육 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농가가 몇 농가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농가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가가 지금 지원대상은 지금 사업비로는 한 농가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농가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한 농가에 그럼 3,5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30%이고 보조가 70% 해서 도비사업으로.

장동호위원

시비도 들어가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도비, 시비,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하는 곤충은 최근 들어서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농가들도.

장동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앞으로 대체 2차 식량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한 개 해 가지고 2차 식량산업을 해 가지고 뭔가 하는데, 한 개소 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가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보고, 이것도 예산을 늘려 가지고 도비를 더 받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지원대상자는 감포입니다. 감포에 지금 하는데 다른 곤충사육농가들은 읍․면 별로 사육농가수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정도 하고 내가 마치는데 하여튼 우리 대체식량이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넓히고 농정과가 좀 과감하게 좀 하세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신청은 여러 농가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지금 한 농가로 선정이 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4∼15년도 대상자는 다 다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대상자는 다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연도별 대상자는 다 다르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지원대상자 사육 곤충사업농가 지원대상으로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곤충사육.

최덕규부위원장

전체 경주시에 그러면 몇 개 농가쯤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여섯 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212쪽. 찾았습니까? 대형육묘공장 농기계, 농자재창고 설치해 가지고 신규사업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경주시 벼대형육묘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벼대행육묘공장이 계속 지원됐습니까? 첫해 연도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육묘공장이 시작한 연도요?

정문락위원

예, 시작한 연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정확하게는 한 15년 정도는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육묘공장을 만들 때도 지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죠,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지원이 좀 많이 되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요.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을 했는데 계속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게 갈 겁니까? 하나의 이것으로 마칠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대형육묘장이 도비사업으로는.

정문락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농자재창고 설치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농자재 창고를 지원 해 주는데 지금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2개소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계속사업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다 필요하죠. 그러면 수의조사도 안 해보고 올해 바로 시작한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난번. 이 사업은 작년도에 1차 사업으로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문락위원

1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확보는 못 한 사항입니다.

정문락위원

확보 못 했으면 올해 또 올린다고 또 됩니까? 또 확보가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업선정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선정은 됐고.

정문락위원

심사에 1차에 한 번 탈락했는데 2차에 됩니까? 과장님, 그것은 확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시더라도 수요조사를 해 보고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만큼 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고 신규사업을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되어서 다시 재신청 해 가지고.

정문락위원

선정심의회에서 탈락됐는데 올해 재심의 한다고 또 안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재신청 해서 이번에 보조금.

정문락위원

보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보강을 잘 하시고 그리고 22개소가 있는데 여기 수요조사 한번 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2개소요?

정문락위원

예, 창고 짓는지, 안 짓는지 해 가지고 앞으로 창고를 지을지, 안 지을지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식사하고 농정과 계속 할까요?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24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과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금보고가 있었는데 농업발전기금이 총 조성목표가 300억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목표액이 300억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2016년도에 현재까지 60억 원 되어 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원금이 60억 원입니다. 이자가 조금 있으면 61억 원 정도...

서호대위원

그러면 75억 원이 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융자 시행을 합니까? 못 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융자시행은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 기금이 어느 정도 300억 원 다 차서 합니까? 어느 정도 차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일정 금액이 되면 실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도부터 융자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을 하려고 하면 금융기관과 위탁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경주시지부와 경주 수협과 협상을 해보니까 이 자체에서...

서호대위원

농협 시지부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안 된다고 해서, 중앙회와 협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농협도 시 농협이 있고 중앙회가 있는데 시 농협과 수협은 안 되고 농협중앙회와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와도 협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앙회에 직접 방문을 한 번 해서 개정을 받아오고 해야 된다고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이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몇 년도 되면 예상추정치, 2016년도까지 기금을 모으면 75억 원쯤 되면 2017년부터 융자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정해진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하고 싶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100억 원 정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연도를 정해놓고 융자시행시기를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중앙회를 방문하든지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해서 오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우물쭈물 하면서 세월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목표가 농어민들 저리 융자를 억 주는 것인데 돈은 75억 원 묶어놓고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시행 시기를 정해서 해야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017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금조성이 15억 원씩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15억 원 요구를 해서 이번에 15억 원을 한다고 하는데 계산상 보면 2017년까지 300억 원까지 하려면 15억 원씩으로 계산상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자체 예산 출연금과 그 다음 농협, 수협, 축협에 매년 출자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는 것으로...

손경익위원

출연하는 것으로 약속은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매년 최소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농협, 축협, 수협 그렇게 해서 일단 지부장님과 수협장님하고 축협장님과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협의를 계속하면 아직은 협의단계에 있지만 협의가 되면 2017년도부터 1억 원씩 낸다든지 각 1억 원이 아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각 1억 원이 아니고 3개의 금융기관이 최소 1억 원 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15년 달아서 다 해야 15억 원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이왕 기금조성이 되면 혹시 다른 원전이나 특별사업이 있을 때 그런 것은 미리 계획을 잡아서 미리 당겨야 자금 운영하는 것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전체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 사업이 있지요? 1,212쪽입니다. 예를 드는데 벼 재배농가가 조금 전에 농업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고 재배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재배농가에 대형 농기구 구입이 1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2,000만 원씩 다섯 농가입니다. 선정이 되면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농기계를 사겠지만 1인당 2,000만 원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상토, 육묘처리제는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를 높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상토와 육묘처리제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대형농기계는 쌀 전업농 위주로 하고 전체 농가와 조금은...

최덕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육묘장 보수하는 것, 창고 지으면 5,000만 원 들어가지요? 국·도비 보태서 5,000만 원 들어가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한 사람이 5,00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경주시 농민들에게 시에서 농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냐는 것입니다. 육묘장 처음에 지을 때 지원 다 억 주셨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지원 들어갔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지원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의 기능이 어려운 육묘공장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어려운 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어렵지 않은데 1억 원짜리 짓는데 내가 5,000만 원 줄 테니까 5,000만 원짜리 지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농업 예산이다 보니까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농촌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1,209쪽 육묘농장을 계속 짓습니까? 소형은 지금 계속...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소형은...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몇 평쯤 되는 것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50평 규모.

최덕규부위원장

50평 규모로 그러면 한 번에 몇 개쯤 나오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개수를 말씀하시는, 상자수를 말씀하십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예. 상자 수는 1개 당.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50평에...

최덕규부위원장

한 번 하는데 2만 5,000개가 나온다고요?

50평이 어떻게 2만 5,000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그러면 한 1만 개, 7,000개, 8,000개쯤 되겠네요. 그렇지요? 단계적으로 빼면 세 번쯤 빼니까 2만 5,000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2만 5,000개면 농가가 보통 3,000개씩 대농가라고 해도 10농가가 되네요. 대농가라고 해도 7, 8농가가 되는데 작년에는 60% 해 주고 올해에는 50% 하고 기준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지원팀장

50% 이상은 보조를 하다보면 지금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15년도 집행은 60% 되는데 올해에는 50% 하는...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40% 밑으로 될 때에는 입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비율을 일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작년까지는 60% 억 주다가 올해부터는 50%로 해야 된다. 개보수는 어떤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개보수는 지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두 군데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육묘장...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설물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처음 지을 때 보조해 주고 고쳐도 주고 영업을 해서 영업은 그렇게 하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에게 팔 때에는 내가 모를 키워서 팔잖아요. 팔면 시에서 내가 보조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싸게 파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세요. 지금 수 년 동안 흘러오면서 영업을 하시고 있거든요. 또 떨어지면 비닐 갈아주고 창고 필요하면 창고 지어주고 인원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소수 인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자꾸 강구하라는 말씀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1,217쪽에 보면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보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 해보십시오.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기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사료우수공동경영체 그것을 했던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 사전 신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장이 선정되어서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강 친환경 구질곡 작목반하고 여줌비기작목반하고 2개의 작목반에 사업내용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위주로 대형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어디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쌀 작목반이 경주에 많은데 안강 지역에 2개가 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고품질 우수공동경영체가 되려고 하면 단지에 면적이 50ha 이상이 되는 들판 면적이 되는 그런 단지를 신청해서 공동경영체 사업을 한 번 받은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2억 7,000만 원입니까? 예산이 많네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씩 나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이런 보조사업 받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억대의 농업 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보조를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전체로 봐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불과 몇 명에 한해서 받아가는 사람이 돈을 1억 5,000만 원씩 단지 하는데 받아간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다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올해 예산은 이렇지만 좀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봐야 편파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이 자체 사업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더라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도비가 들어가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비가 들어가도 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시비가 2억 원씩 붙는데 이것 지정을 누가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사업계획과 수립하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는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물색하고 신청해서 도에 사업대상 선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장동호위원

농정과에서 선정을 해 준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올려서 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상자 선정 심의를 시 자체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잘 좀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한때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규모화를 농정에서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거든요. 진행이 되고 나면 농정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규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농민 전체에 대한 소득을 올리고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233쪽에 명주전시관 운영에 운영비가 1억 600만 원 정도 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여기에 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엄순섭위원

여기 포함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안 들어 있고...

엄순섭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 계약직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별도로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뒤에 보십시오. 1,234쪽에 공공운영비에 명주전시관 전기요금 2,0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정화조처리 수수료가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염색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정화조 처리는 지금 염색하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는 필요 없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엄순섭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 필요 없는데 왜 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염색을 할 것이 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면 정화조 처리 수수료가 필요 없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올라와서, 1,500만 원이면 상당한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명주전시관 이 돈은 계속 1년에 1억 원씩 계약직하면 1억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내방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인원은 코레일하고 연간 몇 회가 안 되는 것으로 정확한 인원은 지금...

엄순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는 방문객이 너무 적으니까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서 그냥 건물만 있고 무기계약직 1명 있고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242쪽부터 1,2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248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25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8쪽인데 FTA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량한우 생산 지원사업도 있고 젖소농가 고능력정액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젖소농가와 예산서 1,252쪽에 젖소능력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똑같은 2,000두 앞에는 1,000두 하는데,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젖소 고능력정액 지원사업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눈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품목을 바꿔서 올렸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원내용은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248쪽에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대수에 가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축산 가축 두수가 많은 그런 농가에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보고 요즘에는 스마트 폰으로도 축사 관리가 다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400만 원인데 20대수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CCTV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런 대형축사 같은 곳은 기본시설비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정액제지원 등등이 있는데 운영방침에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세세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젖소농가 고능력정액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는 많은데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지원되면 그런 부분에 우량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대형축사에 CCTV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숫자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예산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하여튼 축사관리용 CCTV가 하여튼 필요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과장님, 필요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필요 없어서 올라오는 예산은 없거든요. 같은 축산 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CCTV도 필요한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젖소농가 정액제 지원을 해서 품질도 향상시키고 그런 것이 우선적인데 그런 것이 다 되고 난 뒤에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부족해서 다 못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향에 구색 맞추기식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주어지고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도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인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고 이런 예산 품목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에 이해가 안 된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골고루 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축산이나 우리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면에서 충실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다음에 할 때에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48쪽과 1,249쪽 그 다음에 1,253쪽을 보시는데요. 1,248쪽에 보면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이 있고 1,300만 원씩 10개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와 자체 사업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체 사업과 도비 들어와서 시비가 있는 것이 있고 자체 사업도 하고 그러면 도비 합쳐서 하고 자체 사업을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수요가 많아서...

김영희위원

수요가 많아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다 안 되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김영희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낙농지원은 또 따로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이 따로 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료자동급이시설은 한우와 젖소의 시설이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금액은 똑같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금액은 1,300만 원씩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똑같은데 시설하는 것이 다르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시설하는 것이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뒤에 1,254쪽에도 보시면 1,255쪽과 자동채밀기 지원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도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1,253쪽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1,254쪽은 도비가 되어 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1,255쪽은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서호대위원

채밀기.

김영희위원

채밀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도비를 더 받아서 시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이 없는가 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도 도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도비가 적으니까 시비 지원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한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원유냉각기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00만 원이고 민간사업보조는 1,500만 원 이것은 또 냉각기 금액이 2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마 용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1t짜리가 있고 1.5t짜리가 있고 이렇듯이 용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1,253쪽에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은 2개소에 1,500만 원씩 이것은...

최덕규부위원장

도비보조사업에 시비만...

서호대위원

1,300만 원에 10대이고 가격이 1,500만 원, 1,300만 원이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국에서 도비, 시비보조사업, 민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가장 많은 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조금사업이 지금 축산과가 가장 많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농정이나 축산이나 많다고 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정보다 축산이 더 많은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전부 도비 붙어서 내려오거든요. 자체 사업보다는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은데 100%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선택을 해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대표가 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물론 %도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경상북도 내에서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낙농협회면 낙농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고 도에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내려 보고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일반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개념과 대량 농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의 보조사업과 받아들이는 느낌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한우가축개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액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한우 지금 대부분 혈통등록이 다 돌아왔지요? 들어왔지요? 지금 송아지가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혈통이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거의 혈통 등록이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3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생산을 하면 혈통등록 지원이 다 됩니까? 6,000원씩...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생산을 하면 기초등록을 해서...

최덕규부위원장

기초등록해서 3대가 내려오면 지금 생산되는 송아지들은 전부 혈통 등록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등록비가 6,000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 다음에 밑에 대에 내려가면 고등등록까지도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등록은 계속하겠지요. 어차피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255쪽 말산업육성에 학생승마체험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사업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는데 1회에 3만 원씩, 10회에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마사회기금과 도비,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초·중·고는 3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초·중·고는 2만 1,000원에 700명 되어 있거든요. 초·중·고도 있고 사회공익도 있고 재활승마도 있는데 재활승마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재활승마는 지적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승마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설명서에 재활승마가 140명 되어 있는데 재활승마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재활승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회공익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회공익은...

엄순섭위원

사회공익은 어떤 것을 사회공익이라고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사회공익이라고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뒤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번식용 말 보급사업, 승용마 구입, 말 생산 지원사업 여러 가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말 보급사업은 농가에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농가에 해 줍니다. 2필...

엄순섭위원

승용마구입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승용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순섭위원

똑같은 거네요. 이것도 농가에 해 주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농가에 해줍니다.

엄순섭위원

왜 이렇게 하지요? 번식용 보급사업이 있고 승마용구입이 있고 밑에 보면 말생산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말생산은 교육이고...

엄순섭위원

말생산 지원사업에 조련이 있고 번식이 있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식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농가나 승마장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말생산 지원사업은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은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농가에서 말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글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2014년도에도 이것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했는데 왜 신규사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말 보급 사업은 했는데 일단 이것은 승마 쪽으로 해서 일단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여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이해 못 하니까 끝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1,263쪽 창조지역사업에 경주개동경이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동경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2014년, 15년, 16년 내년까지 매년 3억 7,500만 원씩 11억 2,500만 원이 총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동경이가 건천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건천 창고에 가둬놓고 사육을 하고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전에 쓰레기 소각장 하던...

장동호위원

창고 안에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3억 7,500만 원 같으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땅을 사서 일반 개도 그렇게 안 먹이는데 밀폐된 공간에 천연기념물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정말 천연기념물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창고 안에 가둬두고 그옆에 보면 테니스 치는 장소인데 개 냄새가 엉망으로 나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임시적으로 지금 사육장을 쓰고 있고 앞으로는....

장동호위원

임시적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같이 진짜 영구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부지는 아마 저희들이 국공유지 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좀 빨리 찾아서 벌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4, 5년째 방치를 해두고 서면 어느 지역에 보면 동네 뒤에 한 50두가 있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것도 다 가둬놓고 먹이니까 한 마리가 짖으면 다 따라서 짖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방치해두면 진짜 매스컴을 탑니다. 그것을 빨리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어디 사업 장소를 빨리 물색해서 개집을 지어서 그렇게 알맞게 되도록, 그러면 3억 7,0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장동호위원

사료비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공동체마을조정과 그 다음에 훈련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땅을 확보해서 짓도록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254쪽 전국 양봉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2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잡혀있는데 경주시 전체 양봉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 250농가 정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행사는 주로 양봉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고 상당히 양봉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인한 부산물, 생산물 이런 것을 홍보, 시식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양봉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보다 더 많은 6,300만 원 가지고 농산물 축제를 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국 행사입니다.

정문락위원

전국 행사를 경주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한 5,000명 정도가 경주를 찾을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장소는 여기 실내체육관 쪽으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렇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71쪽입니다. 경주한우페스티벌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11월 며칟날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일, 21일에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에는 1박 2일로 했잖아요. 1박 2일로 했는데 그리고 세일 폭이 너무 컸다. 그것은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세일 폭이 너무 컸고, 2박 3일 정도해서 진짜 경주 한우가 경주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고 육질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지금 고기육질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셨잖아요. 한우개량사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계속 하시면서 좀 더 부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세일 폭도 중간에 고기가 없어서 문을 닫아놓고 안 팔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시민들이 좋은 고기, 좋은 육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예산이 당초 15년보다 한 20만 원 줄었네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서 지역농산물축제를 할 때 같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개별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예산을 많이 해 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정문락위원

행사하는 기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59쪽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은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지만 축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네 입구나 중앙 쪽에 보면 축산이 군데군데 있어서 특히 처음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이 보면 여름에 또 악취도 나고 그래서 시장님이 지난번에 이것을 집단화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집단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악취가 나고 불결한 환경을 개선하자고 해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작을 하는데 악취 나고 하는 것은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있고 악취제거제도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00만 원으로 5개소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농가에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깨끗하고...

김영희위원

새롭게 하자는 것인데 조경....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냄새나는 것도 없애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경을 경관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한우페스티벌 관계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경주신문사가 예산을 받아서...

최덕규부위원장

서라벌신문사.

승직

박승직위원

서라벌신문사, 그래서 올해에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우협회와 축협하고 서라벌신문사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왔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관을 3개의 단체에서 했습니다마는 같이 했습니다. 역할은 홍보 쪽에는 신문사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입 등 운영이라든지 기타분야는 한우협회와 축협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한우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한우페스티벌을 왜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고 신문사 예산을 받아 가느냐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원만하게 합의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한우협회회장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예산심사를 할 때 내년에는 서라벌신문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주최를 전적으로 하면 같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은 한우협회에서 그런 이야기와 건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에는 예산 1억 원 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협의를 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에도 보니까 돈은 서라벌신문사에서 받아갔잖아요.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 고기 값은 축협에 얼마주고 그 다음 한우협회에서 올해 무슨 역할을 한 줄 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식당운영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식당운영을 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식당운영만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한우협회가 주최를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못해서 식당을 하나 맡아서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그런 전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우페스티벌은 한우농가나 우리 시민들에게 저가에 판매를 하고 육성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첫 회하고 주최의 문제로 시비가 자꾸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은 경주신문사로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드시 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축협 같은 곳은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축협은 축협대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한우협회 같으면 축산농가대표자들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시의회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관이 주도가 되어서 협의를 시켜서 정말 전체 우리 축산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266쪽 축산물 유통 운반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희망농원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법인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법인인데 차를 사는 데까지 보태주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에 덥고 이럴 때에는 계란 운반하는데...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 농원이 경주시에 희망농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집단적으로 양계하는 곳은 희망농원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차량까지 50 대 50으로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좀 의문스럽고요. 1,268쪽부터 1,271쪽 사이에 보면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곤포사일리지부터 앞에도 지금 종자 구입이 있고 뒤쪽에 보면 또 종자 구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사료생산 전문단지에 보면 종자 구입이 있고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앞에 것은 일반적인 종자지원이고 뒤에는 단지 지원하는 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도비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서...

최덕규부위원장

앞에도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전부 국·도비지원사업이지요. 앞에는 그러면 작년까지는 앞에 부분에 곤포사일리지 지원 받던 부분이 단지는 별개로 빠져 나온 부분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단지는 별개로 빠져 나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곤포사일리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야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사료생산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민간자본이전에는 줄었는데 위에 조사료 생산 기본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조사료생사 종자구입비와 비닐지원은 그대로잖아요. 1,269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조사료생산 종자 구입비 7억 2,000만 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 다음에 1,271쪽에 보면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종자구입비가 4억 4,920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사료 전문단지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곤포사일리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4,9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조사료 거기에서 종자를 받으면 이미 지급되었던 앞에 종자구입비 5,000만 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별개로 전문 단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재배단지 평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늘어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앞에 것은 무슨 차이가 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에 것은 보조금비율이 아마 차이가 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종자가 다른 종자입니까? 똑같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제조비 지원에서 조금 더 많이 주시나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2,000만 원씩 다섯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인 부담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을 해서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축산이 돼지, 소든 상관이 없이 원하는 곳에 한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정문락 위원과 사회교대)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1,274쪽 작년에 브루셀라가 우리시에 몇 두가 살처분 되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80여 두 됩니다.

장동호위원

구제역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구제역은 작년에 산수골농장에 1만 6,749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돼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돼지입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이 5억 원인데 80마리 같으면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 보상을 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두 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500만 원이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500만 원 같으면 더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국비 요청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브루셀라 같은 것은 사실 예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브루셀라 같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예방을 해서 예방접종을 잘해서, 사실 전부 이것은 국비가 낭비잖아요. 걸리면 다 살처분을 시키니까 그러니 철두철미하게 브루셀라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들도 손해를 안보고 우리 세금이 이렇게 땅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시 축산과에서 구제역 예방이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80두 같으면 적은 두수 아니잖아요. 영천에는 작년에 몇 두 걸렸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당시만 해도 1년에 2,000두 가까이씩 살처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이렇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브루셀라는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방역하는 분들이 더 활기차게 해서 브루셀라나 구제역이 우리 경주시에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83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새로 예산이 올라온 모양이네요. 처음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부서이동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도비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네요.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도비는 450만 원이고 시비는 1,050만 원인데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가축병원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지원이 없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에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얼마를 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월 1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월 180만 원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지원이 많았네요? 월 180만 원, 이것은 연간이잖아요. 1,500만 원이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1,500만 원은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도와 합쳐서 1,500만 원이잖아요. 도는 450만 원이고 시비 1,050만 원이잖아요.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에 도비는 450만 원이고 시비가 1,0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80만 원씩 지원을 했으면 작년에 예산이 더 많았네요.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1,283쪽입니다.

김영희위원

1,283쪽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도비가 내려온 것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포획장비라든지 기타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시비 포함해서 1,500만 원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난해 월 180만 원 연간 지원을 했으면 올해보다 많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180만 원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1,283쪽에 별도로 유기동물 지원센터가 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450만 원 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새로 되어 있는 것은 기자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기자재든 무엇이든 어쨌든 1,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보호센터에 1,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작년에 월 180만 원씩 지원했다면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처음...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질의의 요지를 아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54쪽에 보면 전국 양봉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은 한국양봉협회 도지회 그 다음에 한국양봉협회 경주시지부 이렇게 주관이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위치는 경주시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치 선정되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마 황성공원 쪽으로 지난번에 협회장이 두 번이나 내려왔다 갔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런데 전국협회장이 주관해서 하시는데 국비도 없고 도비, 시비로 해서 좀 이상한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래서 저도 전국대회인데 국비를 못 가져 오느냐 협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국비를 한 1억 원 정도 가져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어쨌든...

한현태위원

과장님, 이런 행사는 우리 경상북도 도비와 시비가 있으면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고 위에 온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전국 행사를 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까지 행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한현태위원

신규네요.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때는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해왔으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 경주시에 회원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때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협회에서는...

한현태위원

경주시에 개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한현태위원

다른 시․도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256쪽입니다. 승용마 포니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그러면 생략하고요. 뒤에 1,257쪽에 축사환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1억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선풍기 지원 600대가 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가축에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선풍기 1대가 30만 원이나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대형 선풍기입니다.

손경익위원

땅에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아놓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땅에 놓는 것도 있고 위에 달아놓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위에 다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위에 1대씩...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30만 원씩.

손경익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66쪽에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인데 장려금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를 낼 때 그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1등급 투 플러스, 1등급 원 플러스 이상 등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 두수에 대해서 두 당 15만 원씩 장려금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천년한우, 일반 한우 구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다 구분하는 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우농가 두수 제한 없이 해당되는 곳에는 전부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같은 쪽에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홍보비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홍보비를 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브랜드 홍보를 1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에도 1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주로 서울 쪽에 KTX 그 다음에 방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일반 시내버스에도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시내버스나 택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천년한우 매장이 서울에 몇 군데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비가 경주시내에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서울에 KTX에서 하고 택시에서 하고 방송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에도 지금 버스나 택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속에 경주에는 택시에 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한우와 천년한우와의 격차 때문에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가면 천년한우만 하니까 경주한우는 한우 자체가 경주에 없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천년한우 일부 브랜드가 경주 한우가 대외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의 어떤 전체 축산농가로 봐서는 경주한우를 홍보해야지, 천년한우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홍보 방법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경주천년한우는 경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경주 전체 우리 한우사육두수가 한 7만 1,000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한우가 천년한우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천년한우로 들어와야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사육농가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천년한우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곳이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오래 되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일반 경주한우에 그런 분들이 천년한우하지 않고 지금 독자적으로 고집하는 이유도 아실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천년브랜드라고 하면 무엇인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료를 통일해야 되는데 사료를 통일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년한우에 가입을 못 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찌되었거나 천년한우보다 많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천년한우를 육성하는 취지는 좋은데 전체로 봐서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사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산, 타산성 등등 다른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그런 문제도 해결이 1, 2년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세월을 홍보하고 사료지급도 하고 예산 전체를 합산해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부분하고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경주한우가 순간적인 맛이나 가격 차이가 일부 있다고 하겠지만 전체 우리시의 생산성이나 소득이라든지 등등 실질적인 경제성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지 지금쯤은 어떤 진단을 해봐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안 그래도 경주천년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축협이나 브랜드 경영체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경주천년한우브랜드로 키우든지 전부 경주한우를 먹이는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가입해서 좋은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경주시민이기 때문에 경주천년한우가 강원도 횡성한우의 질도 따라간다고는 못 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고기질은 대한민국 어디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판정하는 1등급 투 플러스, 원 플러스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주천년한우 고기 1등급 투 플러스와 횡성에 1등급 투 플러스 고기의 질이 똑같다고 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 경주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데,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데 상식적으로 돈 되고 다 잘 되면 안 따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경주천년한우 브랜드와 비 브랜드 농가와 천년한우 농가에만 자꾸 지원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천년한우브랜드 농가보다는 비 브랜드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손경익위원

클 수도 있지요. 상대적인 개념이고 전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주천년한우를 어떤 시가 목적으로 하고 축산인들이 그런 브랜드를 위해서 일부 고급 사료를 쓰고 하는 등등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해서 지금까지 오래 시행했으면 거기에서 자체적인, 그렇게 고기가 좋다면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먹어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울에도 다 홍보를 해서 한 번씩 맛을 보고 시식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좋으면 소비자가 가게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논리인데 찾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홍보만 해서 좋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용역을 하든지 해서 시장성이라든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거기에 제가 덧붙일게요. 경주에 천년한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같은 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해 준다, 천년한우 가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년한우 농가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 천년한우 농가가 230∼250호 정도 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600호가 넘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600호가 넘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전체 한우사육 농가가 4,000호가 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4,000호가 넘는데 그것 구분하지 말고 사료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구분하지 말고 과장님이 천년한우 농가들하고 일반 한우 농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체 경주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천년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경주 천년한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보충.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년한우하고 경주한우하고 사료의 차이점이 뭐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브랜드가 되려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첫째 사료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천년한우를 홈플러스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 고기질이 똑같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들쭉날쭉하면 안 되거든요.

김영희위원

좋은 사료를, 그러니까 사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경주한우는 자기 마음대로 사료를 주고 천년한우는 뭔가 통일된 사료를 준다 이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천년한우가 브랜드를 높일 필요가 일단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1,280쪽에 보면 올해 가축방역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좀 줄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 약품이나 다 오르고 방역사업비도 오르는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방역은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허성욱 팀장이 그것을 맡고 있는데 우리 경주가 소도 많고, 돼지도 많고, 닭도 많고 하는데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만 크게는 국고 손실이 안 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갈수록 방역 예산은 늘리세요. 늘려 가지고 자꾸 우리 지금 허성욱 팀장이 맡고 있는 그 팀들이 나가서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의논해 가지고 해야만 예방이 됩니다.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마시고 확보를 해 가지고 방역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지, 우리 경주가 축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두수가 많기 때문에 산소골처럼 1,000두, 2,000두 몇 만두 죽어버리면 전부 다 국고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이런 것 몇 천만 원 방역비 아끼지 말고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방역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는 브루셀라나 이런 병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최덕규부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286쪽부터 1,3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파도소리길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다 주는 거죠? 이게 경주시 관내에, 1,290페이지입니다. 1,290페이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준 것도 그렇지만 현재 보문단지에 있는 숙박시설 호텔 또는 KTX 그리고 경주 터미널 쪽에 있는 관광안내소 각 지역 요소요소가, 통일전 이래 가지고 요소요소 현재 배부를 하고 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게 6만 부만 하면 1년 동안 써진다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조금 모자란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관광협회라든지 여행사에서 다수가 와서 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없어서 모자랍니다마는 구입을 하고 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거기 단체여행객도 많이 오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여기 새로 한 해양수산과 별책 이것 갖고 계시잖아요. 보시면 51페이지하고, 51페이지 보시고 또 53페이지, 57페이지, 여기 보면 전부 전복방류거든요. 수산 종묘 매입 방류도 전복이고 그다음에 경제성치어매입방류도 전복이고 또 그다음에 어업자원 자율 관리 공통체 지원도 전복 종묘 방류인데, 세 가지가 왜 이렇게 되지요? 설명 좀 해 보시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라고 해 가지고 특정한 종묘를 한정해 놓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전복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화 시켰고 또 최고, 어촌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전복입니다. 전복이고 또 우리 지역이 전복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고 또 전복 먹이생물도 잘 조성된 지역이라서 했는데 여기서 경제성치어매입 방류라고 해서 도비 포함해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어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들이 어선어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호도를 올리는 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 대다수가 또 그렇게 전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복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업 자원 자율 공동체도 우리가 공동체 구성 또는 지정된 목적이 우리가 순환자원을 이용 주체를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스스로 관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어업 생산량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일 전복이 고소득 품종이다 그래서 된 겁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그러면 전복 종묘 방류 같으면 목을 같이 묶어서 하면 되지, 왜 세 가지나.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자율공동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치어방류는 현재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51쪽은 국비지특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국비하고 지특.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국비, 지특, 도비 그다음에 국비, 자율공동체.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렇고 전복을 일단은 선호를 한다는 이 말이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전복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모양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제일 매력적인 품종이고 소득이 제일 뛰어난 것이 전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81쪽요. 81쪽하고 또 83쪽, 보시면 여기도 해수욕장 정비인데. 사업량이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계단 블럭 설치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뒤에부터 보면 83쪽도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두 개 다 시비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도비도 아니고 두 개 다 시비인데 하나는 2억 원이고 하나는 5,000만 원인데 어차피 이게 가로등 신설, 음수대 설치 이런 내용이고 또 뒤에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국․도비도 아니고 똑같은 시비인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해수욕장 정비 그러니까 저희들 앞쪽에는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작년에 했듯이 해수욕장 관리센터, 오수관로 연결, 해수욕장 금연표시, 안내판 교체, 해수욕장 내에 시설물 도색 도장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는.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똑같거든요. 가로등 신설, 음수대 설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길래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도비도 아니고 똑같이 시비인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비슷한 그거지만 현재 같은 시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한쪽은 백사장 정비용, 백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점검이 있고 여기는 현재 뭐냐 하면 현재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영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용도가 좀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사업을 필요성 여기도 내용이 달라야 되고, 사업의 필요성 내용은 똑같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음수대 설치 이것은 뭐.

김영희위원

똑같은 내용이고 사업량도 보면 음수대 설치, 가로등 신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설명이 지금 잘못 됐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로 해수욕장 정비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파도가 치고 하면 모래가, 이렇게 또 자갈을 놓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두는 것을 중심으로.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두 개는요,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보여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을 자세한 내역이 다르다면 사업량도 달라야 되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따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294쪽, 사업현황 11쪽입니다.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문락위원

4,2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수산물 브랜드가 뭐 뭐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가공업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포장재 가공 업체 현재에 있는 21개소. 2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주로 대표적인 것은 미역, 전복 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젓갈류가 있습니다, 젓갈류.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 이름이, 브랜드명이 있잖아요. 해파랑이면 해파랑.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통칭은 해파랑으로 합니다. 통칭은 해파랑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렇게 심의해서 한 것 중에 세부적인 품목 그렇게 나갑니다.

정문락위원

해파랑 안에 전복이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해파랑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브랜드.

정문락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4,400만 원을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지출된 것은 2억 1,000만 원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올해도 4억 2,000만 원을, 요구금액이 4,200만 원인데 그러면 2,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 또 이만큼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신규업체, 또는 젓갈 업체에 대한 지원 그렇고, 또 이게 한도가 말입니다. 지원 한도가 3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 어떤 수요를 감안해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문락위원

예상만 해서 해 놨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안 해 봤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편차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멸치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대변 쪽에, 기장 대변 쪽에 많을 때는 그 양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정문락위원

주로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용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고.

정문락위원

포장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포장재.

정문락위원

포장재.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용기가 포장재.

정문락위원

용기 포장재.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용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포장, 대포장, 중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정문락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2,100만 원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4,400만 원이면 4,400만 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래야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거지, 이거 돈 남겨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은 시비 남기는 것 좋기는 좋지만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예산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312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있는데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몇 개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5개소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5개소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게 한 개를 한 달 빌리는 데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600만 원씩 세 개소 해 놨는데 한 개를 이동식 화장실 빌리는 금액이 600만 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한 달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48일간, 그러니까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사실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한 달 반, 한 50일 안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촌하고 관성에 어디에 두 개를 하시는 거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관성을 두 군데로 할 예정입니다. 관성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현재 오수 관로가 안 된 쪽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관성에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짓다가.

최덕규부위원장

관성에 두 개를 하고 전촌을 한 개 하시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시내에 유소년축구대회 때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좋은데. 다섯 개 해수욕장에 평상시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한데 극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20일에서 8월 10일 정도 같으면 한 20일쯤 되겠죠,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20일 정도는 지금 현재 화장실 가지고 있는 데도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수요 보시고 이게 금액이 크게 이용객들의 편의에 비하면 투입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다른 해수욕장에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평상시에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되지만 극성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가보면 줄서서 있고 불편한 것도 많다니까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오류캠핑장하고 이게 오류에 해수욕장하고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내고 임차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한현태위원

이것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써야 안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오류캠핑장 유원지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마무리.

한현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오류캠핑장도 카라반이 이번에 더 증설한다는데 시에서 매입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차장 부분은 매입을 했으면 저희들 더 확장할 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한현태위원

매입을 해야 우리시가 앞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용이하게, 그러면 오류캠핑장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캠핑장은 2027년까지 15년 계약을 해 가지고 임씨 문중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되어 있고.

한현태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앞부분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하는 그런 유원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현태위원

매입을 해야 우리가 시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것 질문했습니까?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은 몇 쪽.

서호대위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상안전용역을 뭐 때문에 하는지. 1,298쪽. 감포연안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 3억 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들 법령으로 현재 명시된 부분이 지난번에 해상교통사고 그래서 해상 안전법 제15조와 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무역항을 연안항을 개발하려면 새로 지정하는 항로를 안전도를 평가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감포 연안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해양수산부에 지출할 그런 용역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지출해 가지고 이번에 연안항을 좀 있으면 현재 바꾸기 위해서 꼭.

서호대위원

연안항으로 대비하는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법이 새로 개정된, 신설된.

서호대위원

그럼 이 용역은 분기별로 해야 되나, 한 번 하면 끝나나.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한 번, 일회성으로. 한 번 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연안항 지정되어 버리면 안 해도 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추후에 혹시 문무대왕 프로젝트로 해서 울릉도하고 직항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상교통 하면 우리가 지금 어선도 많지만 교통하면 일단은 뭡니까? 교통, 사람이 타는 배 그거거나 아니면 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화물선, 여객선.

서호대위원

우리가, 뭡니까? 방폐물 운반선도 왔다 갔다 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방폐물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어항에서 그렇게 방금 울릉도 항로 또는 그 지역에 여객, 화물단지들이 필요한 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소규모 어항시설비에 감포 척사항, 양남 수렴항, 지경항 이래 가지고 4억 원씩 세 개 해서 이것은 용역비를, 시설비인데 있는 매년 잡히는 것은 아니고 새로 추가가 더 됐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설비 중에, 위에 어항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는 별도이고.

서호대위원

별도고 1억 원이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나머지 1억 원이 별도이고, 나머지 척사, 수렴 이것은 4억 원 별도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4억 원은 시설로 뭘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항이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완공이.

서호대위원

그러면 항이 지금 추가, 계속사업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얼마쯤 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비하고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저희들 현재 2005년도에 기본계획 된 대로 해 가지고 현재 계속 도비 받아 가지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총사업비가 내가 이것을 안 찾아봐서 그런데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척사항을 예를 들면 지난해일부로 이월시켜서 나머지 사업하면 거의 완공되는 단계이고.

서호대위원

척사항은 완공 단계이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하면 거의.

서호대위원

척사항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못 하겠는데 총사업비가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항이 기본계획 할 때 총사업비가 계획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항 전체 사업비를 모르고 있으면 되나.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을 별도로 숙지를.

서호대위원

그러면 항마다 이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척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4억 원 하면 마무리가 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 내년 사업하고 또 물량량 부분 하면 완공될 것 같고 거의 현재 저희들 판단에 이 상태로 사업비가 지원되면 한 내년도, 후 내년 되면 완공되리라고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항도 다 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10개 항 중에 소규모 항이 7개입니다. 7개인데 나머지는 현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또 노후화 되어 가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나머지 7개 중에 4개는 완공됐고 3개가 진행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소규모 항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비를 들여 놓으면 또 앞에 있는 것, 방금 과장님 말씀한 노후화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몇 년 정도 사용을 하면 또 노후화 되어서 또 시설비를 들여야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노후화 된다는 말씀은 옛날에는 TTP를 5t짜리 했는데 튜브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보니까 태풍이 커지고 하니까 그게 침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 된다, 그 뜻입니다. 현재 기존 기본구조를 지탱을 못 하고 보호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침화되고 노후화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4억 7,000만 원인가?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대답을, 총사업비가 한정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태풍이 일어나고 이러면 다시 또 보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총사업비라는 게 개념이 없지, 얼마 정해져 있는 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0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비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자꾸 금액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는 도비가 40억 원, 시비가 95개가 135억 원쯤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간도 특별히 명시가 안 되어 있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별도로 2005년도 기본계획 한 것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321페이지요, 문무대왕 실경 뮤지컬 개발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만파식적을 주제로 해서 현재 현장에서 저희들 감은사지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호국, 통일 또 효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한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뮤지컬을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데 시기는 현재여름철, 문무대왕 축제할 때 그때를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주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다 무대 설치해 놓고 가설무대 해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가설무대 해서, 야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조명을.

최덕규부위원장

여름에 해수욕장 손님들 찾아올 때쯤 되어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뮤지컬을 그러면 매일 한 달쯤 하신다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이틀 또는 삼일 정도를 해서, 집중된 시간에.

최덕규부위원장

저녁 시간에 하루에 한 번밖에 뮤지컬 못 할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한번 경주의 문무대왕 진짜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한번 자랑삼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현태위원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좋은 아이템인데 제가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야외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일기가 고르지 못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건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처하고 해서.

한현태위원

봉황대 공연도 금요일에 하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홍보를 못 해요. 홍보를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놓으면 그날 비가 오면 공연이 취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한현태위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저희들이 시에서 누려야 되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미리 좀 기상청에다가 자료를 받든지 해 가지고.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아까 서호대 위원님 3억 원 용역이 몇 페이지였죠?

서호대위원

1,298페이지.

김영희위원

1294?

서호대위원

98.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298페이지 감포연안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

김영희위원

용역이 3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99페이지 보면 어항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가 또 1억 2,00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용역이 또 1억 원이 되어 있고. 그것도 1억 원이 되어 있고 이것 용역비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리고 또 1,32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해 가지고 해양문화 유적자원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하고 해양문화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사업 기본계획타당성 용역, 이게 용역비가 이 과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 어떻게 좀 합쳐서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다 개별 변경에 따라 가지고.

김영희위원

다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이것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서 3년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도 못 줄이고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연안바다목장 하나가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것을 사후관리를 우리가 받아서 합니다. 해당되는 것을 법상으로 반드시 사후관리 해서 거기에 보식, 이식, 폐기물 또는 그런 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연구용역이 아니고 실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1,320쪽에 보면 해양문화 유적 스토리텔링 관광안내 책자 발간 이것도 문무대왕 프로젝트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런 입장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조례 개정도 이것을 하기 위한 어제 조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본초등학교 폐교 부지도 그렇고 전부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실경 뮤지컬도 그렇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문무대왕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전부 다 어제 조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거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324쪽부터 1,3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53쪽에 생활권 민간컨설팅 이것은 내용이 뭐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생활권, 시가지 주변에 수목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시가지에 있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올해는 했는 데가 구황동에 녹지대 나무 질병 관계 진단하고 그런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337페이지요. 목재펠릿보일러 지금 보급하는 사업이 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게 400만 원짜리인데 보조가 280만 원이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올해 몇 개 하셨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올해 25가구 정도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하고, 내년도 지금 예산에.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30개.

최덕규부위원장

30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선호도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신청이, 우리가 지금 신청하는 양보다 우리가 수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사업예정자도 아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일부 있고, 올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아마 해 보려고.

최덕규부위원장

선착순입니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대상선정은 우리가 신청을 공고를 합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받는데, 받아 가지고 대부분 선착순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하다 중간에 빠져 나가시는 분들은 또 다음 신청하신 분들도 현장조사 하고.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합니까? 사용하는 할 수 있는 주택이 개인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외곽지라든가 이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게 보면 대부분 농가구, 농어민이 거주하는 그런 가구하고 그다음에 시가지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농가, 가구,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61쪽에 숲해설가협회 경주지회 보조금 이게 새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숲해설가가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경주지회가.

김영희위원

몇 사람이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26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설립이 안 되어 가지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설립이 안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 숲해설가협회가 본부가 포항에 있는데 경주지회가 작년 9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363쪽에 지역특화숲길조성인데 이것은 뭐하는 거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것은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에 거기 숲길에 숲해설가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숲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 가지고 야생화도 심고 교육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새로.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것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해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야생화도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재선충은 지감 계속 방재를 해도 확산 추세에 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데 발생 건수는 아마 올해 좀 많이 60∼70%, 올 봄보다 내년 봄에 60∼70%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훈증방식에서 파쇄방식으로 바꾼다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훈증을 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올해 좀 예산도 지원도 해 주면서 가급적 수집해서 벌채해서 수집, 운반해서 파쇄 쪽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또 산에 그게 훈증 무더기가 있으니까 도로변이 시퍼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략적으로 하여튼 파쇄, 운반해서 포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좀 산이 등고선이 높은 데서 그게 파쇄기가 올라갈 수 없고 밑에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삼륜차라든가 이것을 내가 최대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운반을 해서 하고.

서호대위원

그것 잘못 운반하면 운반하면서 또 재선충이 다른 나무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겨울이 보통 잠복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염려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 쪽은 문화재과에서 일단은 예방하고 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문화재 지역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예방주사 위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예방주사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문화재과로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사실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문화재과에서 재선충을 전문성도 없이 어떻게 예방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 발주만 거기해 주고 공사 감독 이라든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서호대위원

다 하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재선충 방제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몇 명쯤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직영방제단 그래 가지고 인건비로 직영하는 분이 한 30명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도급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30명은, 오래 전부터 한 30명.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30명.

서호대위원

그 외에 추가 발생하는 데는 도급을 줘서 하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 외에는 대부분 도급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358쪽에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 올해 16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하면 다 되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이것 하면 다 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10억 원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었는데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설계가 도에 원가심사, 경북도의 원가심사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곧 내려오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금년에 완공이 되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내년에 한 상반기 6월까지는 완공될 겁니다.

엄순섭위원

내년 상반기 6월에 완공해서 그러면 여름 하계휴양철 같으면 쓸 수가 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최대한 휴양철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이 공사가 6개월 만에 완공이 되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좀 그렇기는 그렇죠.

엄순섭위원

그렇잖아요, 금액이 전체 다 해 가지고 28억 원이지만 20 몇 억 원 공사를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은 좀.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공사기간은 나중에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설계해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도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기간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기 하는 것 공기가 모자라서 부실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여름 휴가철 손님을 못 받더라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기 하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세미나실을 과연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작년부터 계속 대두가 되었는데 그래도 기 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세미나실 해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1년, 토함산 휴양림에 들어가는 돈하고 수익하고 엄청나게 적자가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미나실 건립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수익 구조에 좀 나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휴양림 있잖아요. 휴양림. 1,359쪽입니다. 침구류 교체해 가지고 50세트 해 가지고 1,000만 원하고 세탁용역비가 1,5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1,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다 안에 침구류가 몇 세트 정도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침구류가 저희들이 전체 이용하는 거 한 두 배 정도로 이렇게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번 이용할 때 한 두 배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하면 또 세탁해서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안에 총 세트 정도 있습니까? 세트가, 총세드가.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세트가 한 가구에 보시면 한 100세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100세트.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50세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절반 정도는 교체하는 거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절반 교체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거 세탁을 해도 안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 쓰고 또 오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정문락위원

해마다 매년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죠. 매년 교체하는데 전제 다는 교체는 안 하고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정문락위원

부분적으로?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그러면 세탁용역 연 5회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게 5회 해서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것을 전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세탁은 합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용역, 세탁소에 의뢰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정문락위원

저번에 작년에 제가 들을 때는 한 번은 자체에서 하고 한 번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커버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커버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없죠? 베개라든가 이런 부분.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커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저분 하면 수시로 자체에서 세탁기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고.

정문락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일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휴양림에 와서 쉬는 사람이 바뀌는데. 다른 사람 쓰던 베개를 또 가서 벤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위생상,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 매일 나가면 청소를 계속 하는데.

정문락위원

청소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불하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커버 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바꿔만 주면 그래도좀 낫잖아요. 솜 같은 그런 것까지 다 바꾸...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베개는 수시로 자주 바꾸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바꾸는데 커버 식으로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생상 안 좋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침구를 한 번 안 바꿨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바꿨습니다. 일부 좀 바꾸고 이게 한 한 번 하면 2년 정도 쓰는데.

엄순섭위원

아니, 작년에 반 바꾸고 올해 반 바꾸고. 몇 년마다 바꾸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저분 하면.

엄순섭위원

아닌데, 그럼 전에는 언제 바꿨는데 또 바꿨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게 반 정도는 바꿔지고 2년 단위로 보통 바꿔지는데 반 정도 바꿔지고 또 지저분하면 바꿔지고 이렇게 되는데 꼭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더럽다 싶으면 바꾸고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침구류 같은 것은 선택 잘 해야 되거든요. 침구류가 돈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 2년 되면 못 쓰긴 하겠지만 한 번씩 가보면 아마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하여튼 깨끗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67쪽부터 1,396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683쪽부터 1,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84쪽 밑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1,300 몇 페이지.

김영희위원

84쪽. 이게 보니까 10% 절감 시에는 경주시 2만 원 상품권이고 또 5∼10% 미만일 때는 1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를 홈페이지를 우리가 개설해서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의 가구에서 1만 30가구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달에 속하는 것 2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2년 전 10월이면 2년 전 10월하고 지금 10월하고 비교를 한다, 1년 전 것을 비교를 한다 이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게 비교해서 10% 절감 됐을 때는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고 1년에 두 번 지급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속 끝없이 절감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가구는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김영희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수가 있죠. 전기를 계속 10%씩 절감하다 보면.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또 많이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기준은 직접 쓴 전기요금 그게 연도별로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전기량으로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많이 되어 있나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전체에서 1만 30가구 정도가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만 30가구가 가입을 했고 상품권을 받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한 6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600가구. 그러면 600가구가 이게 이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생기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생기는 데도 있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가입을 해서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690쪽이거든요. 연구용역비에 2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2단계하면 전체 용역은 다 끝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2단계용역은 올해 하면 끝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4억 원으로 하는 교체가 어떤 교체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오염총량시행 목표달성이, 저희들 BOD가 1.4PPM이고 PP가 0.031PP인데요, 이것을 관리를 해서 관리가 만약에 안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낙동강 수계 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그러면 용역한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산내 지역입니다.

손경익위원

산내 지역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산내하고 강동하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산내하고 강동. 그사이에 끼어있는 인근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낙동강 수계가 우리 경주시는 두 군데입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372페이지요. 폐지수거 하는 어르신들 야광조끼 구입해 주시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600만 원해서 3만 원씩 200명 해서 600만 원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절감 하면서 이게 이제 30% 줄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다 못 드리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관내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40∼150,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140∼150개쯤 해서 조금 여분을 좀 두고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등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실태조사를 통해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노인들 그냥 조그만 아파트라든지 리어카 끌면서 수거하시는 분들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1,375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야생동물에 대한 동물 피해 때문에 야생조수 잡기도 하고, 그렇죠? 밀렵하는 것도 단속도 한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밀렵하는 대상이 보통 뭐가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밀렵하는 대상이 저희들이 보면 뱀 잡으려고 망 쳐놓은 것 그다음에 올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뱀 잡는 그물망은 그런데 올무는 주로 대상이 뭐가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멧돼지 노루나 이런 것이 되겠죠.

최덕규부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돈 주고 잡기도 하고 또 잡는 것을 방지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뱀을 잡기 위한 그물망 하지만 올무 같은 경우는 단속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또 이렇습니다. 노루나 멧돼지가 도심지에 나오고 황성공원에 오면 저희들이 포수들이 가서 잡습니다. 그러나 노루나 멧돼지가 차에 치이면 그것을 또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이러니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환경보호 단체라든지 보면 그런 데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의 피해가 도를 지나쳤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환경단체에서 들으시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야간 겨울철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큰 문제가 없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올무 같은 것은 혹시 산 같은 데 가셔서 사람이 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물론 그다음에 1,37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하거든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주면 멧돼지도 먹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당연히 먹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노루도 먹잖아요. 이것은 먹여서 피해 받으면 잡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되니까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꼭 야생동물보전협회하고 꼭 해 줘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꼭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일부는 보호도 하고 일부는 잡기도 하는데 잡는 것은 저희들 유해조사라고 합니다. 유해조사라고 하고 또 여기서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야생동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일부는 보호를 하고 또 일부는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그게 맞는데 이 협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피해를 입을 동물들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먹이를 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계곡이라든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주로 국립공원 산에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립공원 쪽에서 주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헬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손경익 위원님이 휴식시간에도 이야기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로 했는데 또 어디 가고 안 계시는데 어차피 취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농정과에 있는 농업, 농산물축제하고 축산과에 있는 한우축제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는 제 개인적인, 이번에도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한우축제와 농산물대축제를 시민대축제로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농업도시입니다. 관광도시도 관광도시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거의 80%까지 단계가 왔습니다마는 그게 명분, 그러니까 양 단체간에, 몇 개 단체간에 명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결국은 못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예산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가 된다면 또 지금 주관하는 단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에는 농업경영인대회가 있고 축산과에는 올해처럼 세 개 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작년처럼 그런 경우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복안이라든가 국장님으로써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복안이라기보다 이것을 사전에 상당한, 저희들은 시일에 이번에 쫓겨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한 기일을 두고 사기, 말하자면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하고 이것을 그다음에 주간신문사에, 서라벌신문사하고, 서라벌신문사는 농산물대축제는 거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네 개 단체 기관이 이것을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주시가 앞장서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들 강구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까 질의 도중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단체에서도 올해는 이렇게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까지 단체들도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좀 덧붙여 가지고, 국장님, 한우페스티벌하고 농산물축제가 이번에 가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사가 경주에 우수한 농산물, 한우 대내외에 홍보해 가지고 좀 많이 알리고 등등 이런 목적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내수 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일반 관광객이 와서 축제에 와서 맛보고 가니까 좋더라 해 가지고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 내수거든요 이 행사 취지 자체가 원래 내수 목적으로 지역단체가 그날 손님 많이 와서 많이 팔아서 잠시 개선 사항으로 플러스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서 일부에도 언론사가 있지만 사실은 이 축제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예산도 분산되고 홍보도 사실 포항 MBC나 언론에 타지에서 좀 알 수 있는 시기에 안 그러면 이 축제도 올해는 뭐 특별한 메르스라든지 사건이 있었지만 밖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해서 그 사람들도 좀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수화, 우리 일반 아는 사람들, 단체가 와서 팔아주기식 밖에 안 되는 식으로 가면 이 축제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통합하면 홍보비도 하나로 합치면 MBC라든지 주요 언론에 좀 하다 보면 그래서 경주에서 이런 축제가 있구나 하는데 지금은 잠시 잠시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경주시민들도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목적이 하여튼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단체가 누가 와서 잠시 우리가 하고, 그날 오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가 고기를 얼마에 팔았다, 농산물을 얼마 팔았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한우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이루어진 행사이고 그다음에 농산물대축제는 4회 째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역사성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정말 우리 한우페스티벌 이 행사, 대회를 하기 위해서 횡성도 가보고 문경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예산 지원 차원에서도 천양지차입니다. 횡성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을 해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문경도 상당히 한 6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3일, 4일씩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처음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금 이번에도 예산을 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전체적인 재원이 이렇게 되어서 1억 원을 한우페스티벌 같은, 1억 원 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처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뭐냐 하면 홍보차원이나 그다음에 행사 성질 차원이나 그다음에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내수가 문제가 아니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은 본예산은 저희들 해 주시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행사다운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행사다운 행사를 해서 행사를 좀 많이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아는데 그날도 가니까 각 단체의 회장, 임원들이라고 자기 개인 의견을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실 이야기를 합디다.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개인 의견이 단체, 전체의 의견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1억 원 같은 것은 이런 행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던 그런 목적을 대내외에 알리려면 이것은 행사를 하지 않고 차라리 부산 MBC나 포항 MBC, 대구 MBC해서 광고비를 줘서 경주 농산물이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낫지 이런 행사는 이것은 사실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도시개발국 휴식하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월요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건설과 정도는 합시다.

최덕규부위원장

건설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을 위해서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총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51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24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4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167억 9,1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4억 4,5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6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3억 6,100만 원으로 건설행정 분야의 경상경비 및 깨끗한 도로환경정비 등 1억 7,600만 원,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시민편익사업 그리고 소규모 시설유지관리 등에 69억 7,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 및 생태하천조성과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102억 6,900만 원, 읍·면소재지 정비 및 창의아이디어 농촌개발 등 197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 원으로 세외수입 6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8,500만 원, 시․도보조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원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 경상경비 4억 4,500만 원, 기성제방, 폐천부지 관리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등 국·도비보조금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500만 원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6억 400만 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및 경관 기본계획정비 등 7억 2,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 그리고 외동 냉천공단길 긴급보수공사 등 3억 2,200만 원, 길벗가로 유해환경 등 공공디자인 개선에 9억 원, 재래식 화장실 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 1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8,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기반시설설치 및 용지비 그리고 반환금 등에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49억 3,400만 원으로서 도로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6억 7,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15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4억 7,400만 원으로써 경상경비 등 효율적인 도로운영에 5억 2,700만 원,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 분야에 143억 5,100만 원, 입실∼신계간 도로개설 등 도로시설망 확충에 70억 3,900만 원, 서악 자전거도로 개설 등 녹색성장기반조성에 2억 6,000만 원, 가로등 설치관리 등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에 27억 6,500만 원,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건축허가 증지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등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8억 7,600만 원으로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및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등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18억 4,400만 원, 취약계층 주거급여 68억 4,100만 원, 건축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는 세입예산은 39억 원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이행강제금 및 기타수입 2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원으로서 시영임대아파트 시설관리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등에 1억 1,500만 원, 예비비 37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5억 7,300만 원으로서 재난예방관리에 7억 6,100만 원, 경상경비 등 민방위 교육 및 시설유지관리에 8억 4,200만 원, 안강 칠평천 및 근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53억 7,200만 원, 안전재난 행정운영경비 등 1억 4,700만 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환경감시기구 운영비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원자력 발전 개발에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23억 8,500만 원으로서 전자인증기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및 세외수입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9억 7,000만 원으로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94억 6,9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등 교통시설 확충에 43억 6,500만 원, 신호기 및 교통시설 설치 도로시설관리 등 29억 6,900만 원, 교통행정 운영경비 등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1억 3,000만 원으로서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 19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 5,000만 원으로서 주정차 관리 및 주차장 조성 등 교통환경 관리에 24억 3,200만 원, 교통행정 운영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6억 300만 원으로서 지적 발급수수료, 과태료, 세외수입 등 5억 6,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6,500만 원으로서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에 3억 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공개념 관리에 3억 8,5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4억 2,700만 원, 토지정보 행정운영경비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1억 8,100만 원으로서 차량등록 증지수입 1억 7,000만 원, 건설기계과태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8,5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7억 7,000만 원으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억 3,60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서 자동차등록에 8,400만 원, 불법자동차 처리에 7,100만 원, 차량세무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은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안전재난과 기금까지 같이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안전재난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난위험 시설물을 사전점검 및 보수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43억 9,100만 원으로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100만 원, 예치금 회수 28억 7,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6,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9,500만 원, 예치금 2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397쪽부터 1,436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1,693쪽부터 1,6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03쪽에 보시면 외동 활성리 턱고을 진입로 확포장이 있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 큰 책에 보시면 580쪽이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거기에 보시면 도로확포장 850m로 해서 7억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도로확포장 이 건인데 1,400m가 6억 원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이 다르지요? 왜 이렇지요? 왜냐하면 1,400m가 6억 원이었으면 지금 850m이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억 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이 좀 이상하고요.

김영희위원

이상하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850m가 맞고요. 괘릉 뒤편에 보면 있는데, 처음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이것이 진입로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라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노선으로 확정했는데요. 850m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400m하고 다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미안합니다. 전체가 850m입니다.

김영희위원

1,400m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총 사업비 7억 원 가지고 이것이 보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850m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400m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402쪽에 불법노점상단속이라고 해서 전에 1억 원에서 10% 절감해서 9,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예산은 충효 김유신 장군묘 가는 길에, 행락철에 꽃이 필 때 노점상이 해마다 오는데 단속이 안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보니까 사실 없애려고 하니까 어렵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민들도 벚꽃 피면 거기가 조성된다는 인식도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는 선도동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축제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왜 물어보려고 하냐하면 그 장소는 안 되거든요. 그 장소에 하면 교통체증도 많고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러면 밑에 둔치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해도 야간에, 새벽에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청년회나 동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막으면, 단속을 하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청년회하고 이 예산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단속이 아니고 선도동에서 청년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자기들이 주최로 해서 축제를 하면 오히려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 행사는 어떻게 하든지 다음에 협의를 해서, 경주시에서 제일 벚꽃 좋은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인도거든요. 새로 인도를 깔아놓았는데 말뚝을 쳐서 인도를 훼손시키고 지역에 교통체증 때문에 안 돼요. 도저히 나도 체크를 많이 해보는데,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불법 노점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들어오면 전에 시에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도저히 우리 단속반도 가서 단속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단속해서 못 들어오도록 저녁에 보초를 서거나 이렇게 하면 예산을 그쪽으로 정비해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개인한테는 안 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한테는 안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어디 뭐...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등록된 대행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행업체가 되어야 되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통해서 대행업체와 청년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은 강구해봐야 되겠지요. 안 그래도 저도 장소 때문에 작년에 많이 의뢰를 해봤거든요. 하천으로 내려가면 국가 지역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대가 있어서 생태적으로 형산강살리기단체에서도...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은 아니겠네요. 다음에 환경공단이 준공이 되면 사업마당 같은 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협의해서 하니까 작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논이다 보니까 질어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찌되었든 인도란 말입니다. 제일 입구에 벚꽃 좋은 곳인데 인도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는 안 됩니다. 단체에서 하게 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434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6억 4,000만 원으로 도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비입니까? 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진단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전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다가 전부 위탁을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것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실제 시설물안전관리법 특별법에 의해서 30만㎡ 이상과 30만㎡ 미만에는 10년 경과된 저수지는 하게 되는 의무...

승직

박승직위원

30만㎡ 그만큼 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30만㎡ 그러니까 물 저수량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유지가 많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관리를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농어촌공사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큰 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보면 저수지가 보통 50년 이상 70년 노후가 되었는데 안전진단에 이상이 나오면 바로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단 거기 D급으로 나온 것은 작년에 보수를 다 했고요. 진단을 해서 D급 나오는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 긴급예비비를 당겨쓸 수 있습니까? 장마철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게 크게 저수지를 보수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402쪽에 상징조형물 부지임대료는 다보탑에 있던 도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모화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500만 원으로 누구한테 줍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여기에 현재 대부료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유지인데 우리가 쓰고 있다고 줘야 되는 것이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밑에 시설물유지관리는 무슨 시설물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여기도 경계가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남, 울산 경계에 있고 산내에 대현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방도로... 외동, 모화에 있고 양남, 수렴 경계 지점에 이 도 경계와 4개를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도 경계 같으면 도비를 더 받든지 도비 900만 원 주고 시비 2,100만 원이고 위에 500만 원 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도비를 더 달라고 하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1,403쪽에 냉천 대리교가 있잖아요. 사업을 확보하시면 발주는 언제 하십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바로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올해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총괄 발주를 1년 정도하면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안 그래도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협조 중에 있거든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냉천보다 나은 것이 기존 다리를 사용하면서 그 위에 놓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교각은 그대로 두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기존 다리는 현재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임시 교량이 필요 없고 그 위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괄 발주를 해서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1,426쪽에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하수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촌공사만큼 기술 축적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회사에 주면 옳게 하지도 못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어촌 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저수지, 우리 관정...

최덕규부위원장

농업용 관정이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농업용 관정도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 관리국이고...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농어촌관리공사 그 안에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없지요. 우리 관리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3억 원씩 주고 하는 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 지하수영향조사 관계는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1,431쪽에 제일 끝에 보면 지역역량강화로 해서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읍․면소재지정비사업과 농촌개발사업으로 종합해서 여기 마을에 주민들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진역량강화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농림수산부에 신청이 안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없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하는 데마다 계속 하지요.

최덕규부위원장

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예를 들어서 내년 같으면 서면이 내년에 확정되었거든요. 서면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최덕규부위원장

추진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운영위원회는...

최덕규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위원들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430쪽에 맨 끝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설명을 해보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감포 호동리 너범마을로 해서 자기들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인진쑥을 이용해서 작은 양조장을 조성하겠다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선정이 되어서 농림수산부까지 가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그것이 인진쑥과...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으로 해서 작은 양조장을 만들겠다고, 술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이 되나요? 체험소득사업을 하겠다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주민들이 양조장을 만들어서 처음에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 선정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양조장을 한다면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한테 만들어야 된다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엄순섭위원

새로 다 만드는데 돈 1억 4,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하고 2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전체가 1억 4,000만 원인데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이고 농림부에 선정된 결정된 총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현재 자부담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이 없고 올해 1억 4,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또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2016년도 1억 4,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 다음 2017년도 6,000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한다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확정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확정되고, 그러면 6,000만 원이 없어도 1억 4,000만 원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작년도 본 예산할 때에도 과장님이 건설과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조금 전에 처음에 김영희 위원님이 사업조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유독 건설과뿐만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으로 따지면 작년도 총 주요사업현황은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이에요. 6억 원 가지고 1,400m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라오니까 사업명은 똑같은데 물량도 줄었는데 돈은 7억 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속서류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부속서류를 만드는 게...

최덕규부위원장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도 몇 건 있었거든요. 주요산업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중에 되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왜 이렇게 되었지,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돈 들여서 사업내용을 이만큼 수고를 하면서 만들어 오셨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건설과는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는 100억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큰 사업이 무엇이 빠졌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신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전체가 120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30억 원 오고 올해 80억 원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내년에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으로 80억 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올해 준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줄어드니까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오히려 작년보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통상 주민숙원사업에 농로개념에 보니까 순수한 농로가 있고 마을진입 겸한 농로가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예산의 상하 폭의 개념이 없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딱히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법외의 도로이기 때문에 경지정리구역은 경지정리가 되어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농로와 마을진입로개념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주민들이 어차피 오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조금 딱 부러지게 이것이라는 것은...

손경익위원

여러 가지 지역구가 많은데 도지동에서 평동마을 들어가는 곳에 보면 거의 농로를 통해서 하천다리를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차로 오다 보니까 가운데는 농로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로보다 준 마을진입로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다른 방향이나 전환이 가능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보상도로가 아닌 것은 어차피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농로든 거기든, 그러니까 토목계에서 하는 것이 건축과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이고 농촌계에서 하는 것이 농로이니까 같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농로는 진입로에 대형차량이 오면 한 번씩 못 가는데 소형차는 교량이 되는 부분에서 저런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농지까지 보상을 해 주고 그런 확장이 가능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요. 그래서 농업확포장이 소규모 1,000만 원 범위도 있고 2, 3억 원 범위도 있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6년, 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지요?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특히 교량 같은 것이 많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교량이 많은데 1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16년도 예산을 편성 안 하신 것이 있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산상 없는데요.

최덕규부위원장

시래교 편성이 되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시래교요?

최덕규부위원장

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시래교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시동교는 도로과...

최덕규부위원장

도로과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로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37쪽부터 1,446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1,701쪽부터 1,70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705쪽부터 1,7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1,43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계속 단속을 하는 모양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주말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대릉원 앞에 보면 밀면인가 굉장히 큰 간판이 있잖아요. 숭혜전이 있고 왼쪽에 보면 집은 안 보이고 간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십니까? 대릉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보면 숭혜전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집은 안 보이고 간판이 이만큼 굉장히 커요. 그것을 아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거기에는 역사문화유적이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완전히 간판밖에 안 보여요. 입구도 안보이고 그런 것은 조금 할 때, 허가를 내어줄 때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허가를 안 받고 설치를 한 불법간판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허가를 할 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정말 관광객과 너무 안 맞는 부분입니다. 대릉원 앞에 위치는 아시겠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한번 보세요. 간판이 집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집 주인과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442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 발굴 용역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해진 것이 있는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LH에서는 최근에 대규모 신도시택지개발방식보다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종류를 발굴해서 방식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대구경북본부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경주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배경은 경주가 문화관광산업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경주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 도시 광역권에 보면 전남 전주가 협약체결을 했고 그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가 경기도 대표 도시로 MOU를 체결을 해서 이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LH공사는 통상 임대주택지구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발굴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은 앞으로 희망촌 부지라든가 노후화된 준공업지역 그리고 노후 산단 그리고 관광단지 확충 여러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사업이 발굴되면 아마 LH본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행방식 내지 국비지원방식으로 3자 협약방식으로 사업 추진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그런 개발을 자체 예산으로 다 못 하니까 기본 용역비를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도 LH에서 50%, 우리 경주시 50% 그렇게 부담을 해서 3억 원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주거는 예상된 지역에 맡으면 임대 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와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임대주택사업도 해당이 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개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경주시도 대충 안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촌부지, 양성자가속기R&DB단지 조성, 용강 준공업지역,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재생이 가능한 사항, 외동에 있는 노후 산단, 마을연계 임대공동주택 그 다음 도심재생사업 등 이런 사업을 연계해달라는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은 저희들이 9월 24일에 체결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40쪽 경주길벗가로라고 해서 몇 가지 나와 있잖아요. 길벗가로가 무슨 뜻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상북도에 공모를 할 때 경주길벗가로라고 사업명칭을 정했습니다. 길벗가로는 길을 벗 삼아 가로를 형성하는 명칭을 홍보할 때 홍보 명칭을 붙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업이 공모사업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모를 해서 금액을 보조받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간판정비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경주길벗가로사업의 현재 해당 지역은 봉황로 중앙상가구역인 동성로와 원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월성초등학교 뒤편 구 대구은행 그 골목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까지 공모해서 따와서 한편에서는 정비를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보기 싫게 간판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철거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442쪽에 외동 냉천공단길 긴급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왜 또 도시디자인과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것은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준공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공장이 들어가면서 진입도로가 법정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진입에 필요한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안전진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위험붕괴라든가 공장이 침하될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도로과에 이관해야 되는데...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냉천공단 안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타 부서와 협의를...

최덕규부위원장

공단 안입니까? 이것은 어디쯤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개별 공장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개별 입지 공장인데 위치가 냉천 어디쯤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냉천 현대모비스 뒤에 들어가면 공장이 있습니다. 개별 공장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개별 공장 들어가는 길인데 기부채납을 받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2006년도에 받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44쪽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옥외화장실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옥외도...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재래식이니까 옥외, 그러면 옥외에다가 옥외만 합니까? 아니면 옥외를 없애고 집안으로 넣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옥외를 없애고 집안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옥외에 있는 재래식을 없애고 옥외에 설치할 때 건축법 기준을 꼭 따져야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이것만 보수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건평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건축허가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최덕규부위원장

건평에 안 들어갑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무허가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이 있어요. 본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화장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것은 됩니까? 안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원 대상 범위에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경로당은 합법적이라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부속 건물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건축물은...

최덕규부위원장

등기건축물대장에 없으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건축물대장으로 올라가면 용적률은 포함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건평 용적률에 해당은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조금 전에는 안 된다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용도에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없지만 그것을 하려면 부속시설로 건축물 양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