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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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단․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담당관․단․국․소장께서 제안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05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108쪽입니다. 108쪽에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시정홍보, 이게 2015년도 당초 예산하고 2016년도 이 요구액하고 조금 변경됐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요인이 무엇인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방송매체가 전부 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횟수라든지 시기별로 대동소이한데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별로 가격에 변동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소공간에도 변경 없죠? 추가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애초에 몇 년 전부터 번화가 내지는 다중집합형식으로 이루어 져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연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에 부산, 울산 등 예정이라고 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거는 인근의 유동인구 비례를 해서 울산이나 포항, 대구나 이런 데서 오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인근 도시의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공간을 선정하는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그냥 보고 여기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타 시․군에서도 선호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귀룡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13쪽 봐주십시오. 직소민원이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아직까지 15년에는 여기에 없었네, 그렇죠? 처음 신설된 사업이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직소민원을 어제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왜 이렇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하는 게 다소 생소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위원님 여러분께 서명을 올려야 되는데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특히 생활불편사항, 시장에게 직접 건의코자 제출된 민원, 열린 시장실, 소통 24시 그다음에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SNS를 통한 다양한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5도 1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공보담당부실에 시민소통팀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 부속실 내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민원사무를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직원 2명이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은 보안등 확충이라든지, 반사경 파손, 도로파손, 관광안내판, 횡단보도, 투광기 파손 자연발생적인 어떤 옹달샘, 산책로 등 다소 경미하나 주민생활 편익과 직접 관련 되는 내용이니까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280건 중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민원 90건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도 되고 다수의 언론보도, 많이 홍보돼서 좋은 제도라는 나름대로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경주시 직소민원처리지침서에 보면 이 지침서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에 승화를 시켜 가지고 올해 하고 있는데 2015년도 1월 달에 안이 작성됐습니다.

김항대위원

2015년 1월부터 사전에 이런 것을 직소 민원이라고 사업명을 정하면서 지침을 만드신 거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내부 예규로 왔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직소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부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어떤 파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립된 바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 한 생활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는데, 직속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성이 중요한 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미한 도로보수나 반사경 설치, 자연발생적인 산책로 옹달샘 정비, 간단한 안전시설 방지대책, 보안등 설치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을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각 실과부서에서 지역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경미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귀농이나 귀촌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는 시가 아니다, 지연 내지는 혈연 정도로 뭉쳐져 있었는데, 외부인이 출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더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다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사전에 파악된 편익사업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읍·면 보완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상당히 미약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유사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담당부서가 이렇게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이중성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돌발적인 상황이라서 즉시 처리해야 될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가면 당초 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성립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직접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간단 민원에 대해 가지고 2～3일 내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2일 내에 민원인과 통화하면 7일 이내 해결한다는데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업을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공유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중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거 말씀하신 긴급민원 즉시처리는요. 기본취지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38쪽, 주요 사업현황의 자료를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잘못하면 이게 묻지마 예산처럼 사용될 소지가 염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8쪽에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 지하휴게실 시설이 열악해서 수리한 것, 이런 것은 평소에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긴급처리비용으로 사용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경미한 사항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서관문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다수가 생활하고 직접 와 닿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관리하는 부서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목적이 긴급민원즉시처리란 말이에요.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으면 말씀하신대로 2∼3일내에 발견돼서 정말 긴급한 사고가 갑자기 났다든가 예비비 성격이 강한 그런 용도 같은데 이런 것은 전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당초에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제일 밑에 현곡면 기존 도로를 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이거는 또 뭔가요? 혹시 실무자가 있으시면 빨리 이야기를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곡면 기존도로를 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7,000만 원을 지금 처리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5분의 1정도 사용하신건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충설명 자료에.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현곡면은 공장하고 인근 독과촌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하천복개부분인데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절대적인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 부기상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애초에 말씀하신 긴급민원즉시처리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민원을 처리하신다면 이거는 선심성 예산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결위든 추가 자료로 정확하게 정말 긴급민원즉시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마련하실 보조 추가설명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은 선심성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선심성인 것보다는 돌발적인 어떤 사항인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돌발적으로, 아까 김항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했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이 2～3일 내에 여기서 직소민원처리로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 것들이 지금 주로 크게 처리가 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논의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추가로 차후에라도 보수설명 자료를 주시든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민족통일안보교육 수련회 행사보조 이런 것이 있어요. 예산내역은 많지 않지만 여기 1,4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민족통일에 대한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비?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민족통일까지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중앙협의체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지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전후 세대에서 지금 기성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안보교육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보의식, 초청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현주위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회원이 12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원들이 각자 봉사 내지는 홍보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회원자신부터 자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애초에 용도하고 그건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경주시 자연봉사자 구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속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저기 봉사한답시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챙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용도에 맞게, 이게 민족통일에 대한 교육이면 국비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들을, 기존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해야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지양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정현주 위원이나 김항대 위원 건인데요. 직소처리비용 중에 현곡면 기존도로를 길로 생활수도, 요구한 내용을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찾으셔서 이 자료를, 7,000만 원이라는 자료를 꼭 제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7쪽 한 번 보십시오. 헬리캠드론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4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드론을 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됐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작년 예산은 물가변동도 있고 해서 시대변화가,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그래서 작년도 1,800만 원 못썼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공중촬영 하는 데 있어서 구입한다 하는 그 내용보다는 사실상 임대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에 1,800만 원 들여서 드론을 구입 못했고, 올해 지금 450만 원 그러는데 이 450만 원은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구입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드론이 사실상...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450만 원 주고 드론을 구입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드론도 300만 원씩 합니다. 이게 카메라 부착하는 드론은요. 최하 쓸모 있는 것 같으면 몇 천 만 원이 듭니다. 우리 후배도 갖고 있는 드론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갖고 다니는 드론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450만 원짜리 드론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이거는 계획이 좀 잘못 됐지 않나요? 지금 드론 얼마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드론이 지금 450～600만 원정도 하는데...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받아올까요? 방송장비에 쓸 수 있는, TV에 이렇게 떠서 카메라 장착해서 할 수 있는 드론은요. 최하 2,000만 원 정도 들여야 됩니다. 지금 드론 450만 원 짜리는 아이들 운동장에서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시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족통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이 민족통일 안보교육 및 수련회 행사가 매년 보게 되면, 취지는 좋습니다. 통일기반 조성, 민간 주도세력을 육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안보교육이 대부분이 거의 1박 2일 예행으로 끝나 버립니다. 여행성으로 계속 매년 여행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까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다른 교육을 통해서 민족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데 맨날 이렇게 1박 2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놀러가는 행사, 이런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사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계도를 하셔야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 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묵인하고 서류 올라오면 해 주고 이것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연구가 생소해서 이것을 7월 달에 봐서 순회교육하고 견학하는데 사실상 동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둘러보고 하여튼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역할이기보다는 사실상 정신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좀 따지기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시 예산을 소진해 가면서까지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단 우리 민족통일안보교육 수련회 이 행사뿐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하루나 이틀 이렇게 노는 것, 하루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것으로 행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제가 현곡면 시 의원인데 저도 모르는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어쨌든 긴급직소민원이라면 저하고 제일 밀접한 것인데 이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내용에 보면 문화재보수가 많거든요. 문화재보수하고 관광안내판보수가 많은데, 문화재과에 보면 문화재긴급 수리비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긴급보수에서 잡혀있고 과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오면 다시 해당부서에 재배정해 줘야 되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은위원

바로 처리 못 하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고친 2015년도 민원처리내역 해서 자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왔는데 이것은 대다수 정책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부서를, 현곡면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정비 및 복개란 것은 하천에서 할 것이냐 도로에서 할 것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해서 참작해 그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도로부서에서 편성하든지 하천부서에서 편성하든지 간에 부서를 결정지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중재역할을 해 줬는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은 3억 원을 들인다면 어차피 해당 부서에 재배정해 줘야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재배정보다 여러 부서가 중첩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원이 편성된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니죠.

이동은위원

안 되죠? 그것은 재배정해야 되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어느 해당부서가 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재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한다는 거죠

이동은위원

과장님, 110쪽에 모바일홍보가 있고 경주시 블로그 운영이 있고 또 보면 모바일 잡지가 또 있습니다. 모바일 잡지는 우리 시정소식지를 모바일로 홍보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110쪽에 블로그 같은 것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블로그하고 모바일홍보하고 같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모바일홍보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페이스북을 접속할 때 좋아요, 아니요란 내용이 나옵니다. 좋아요를 클릭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회원이 가입됩니다. 그러면서 공식회원이 등록되면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카카오에 지급을 해야 될 회원가입비 증가에 따른, 시기별로 가입비는 다르지만 200원에서 300원 많게는 500원까지도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블로그는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블로그는 네이버에 등록된 사항인데 시정홍보사항을 주 2회 정도 외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저희 경주시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모바일 블로그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소개가 나옵니다. 시내 권, 보문단지 권, 불국사 권 이렇게 소개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보문 권에 소개한 걸 보면 우리 화백 생긴 지 오래 됐지요? 우리 솔거미술관도 생긴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시내 권에도 보면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나우갤러리가 거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르골소리박물관이 거기 왜 들어가 있고, 꽃마을한방병원이 거기 왜 들어 가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사적지는 우리 석탈해왕릉, 헌덕왕릉, 우리조상님 그런 건 없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동은위원

이게 꽃마을한방병원하고 소리박물관하고는 부목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부목 하는 게 있거든요. 부목은 직접 클릭해서 소개해 주는 건데 그게 또 나오고 정작 우리 화백이라든가 정말 자랑하고 홍보해야 될 것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보면 블로그 운영에 2,100만 원이 들어가고 모바일홍보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SNS보면 굉장히 막 나눠져 있습니다. 기자단 운영, 워크숍 또 뭐... 그런데 SNS홍보 심의는 누가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NS기자단을...

이동은위원

홍보시민은 누가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홍보시민은 저희들 자체 심사공모를 하는 수도 있고...

이동은위원

또 홍보심의 180만 원 주는데...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영상 중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저작권 확보 내지는 방향을 거쳐서 나중에 이것은 필요하다 싶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정 홍보할 때 사용하는...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109쪽에 모바일잡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잡지는 그 위에 시정소식지를 다시 또 모바일로 해서 보내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지면으로 나오는 시정소식지 외에 이것은 다른 특수 장애우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아니, 인터넷보다도 오히려 휴대폰이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음성입니다. 이것은 음성기능을 설치하도록 가능하면...

이동은위원

어디에다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동은위원

아니, 모바일잡지가 소리만 나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아니잖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모바일잡지가 보면 수의계약하시죠? 설명서 34쪽에 보면, 그냥 모바일로 잡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시정소식지를 1억 6,000만 원이나 하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하여튼 내용은 시정소식지 내용하고 같은데 접근하는 방법이...

이동은위원

근데 시정소식지로 대체하시고, 홈페이지 있고 블로그 있고 또 이게 있는데 모바일잡지까지 시정소식지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과장님, 그리고 아침방송 원고료 있죠.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매당 3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총 얼마 줬습니까? 사진방송원고료 총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동은위원

3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828만 원인데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3배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작년에는 2월부터 7월 말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연중,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이동은위원

8월 이후로는 아침방송 안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굳이 이렇게 원고를 줘 가면서 아침방송을 할 게 아니라 지금 1,500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글 잘 쓰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서 어떤 소식도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원고료를 1,000만 원씩 줘 가면서...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문단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명사나 명언이나 이런 것을 항상 받아오려고 하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소정의 저작권료를...

이동은위원

그거야 당연히 줘야죠. 상품권이라도 줘야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 직원들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활용하는데도 2월 달, 7월 달 하더라도 3배나 올라서 아침방송을... 그럼 원고료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여러 분한테 줍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제공하는 분한테 바로 지급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SNS기자단 원고료가 또 있는데, 기자단원고료가 있고 기자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가 따로 있고, SNS공모전 시상금이 있고, 채널 이벤트 시상금이 또 있어요. 기자단워크숍이 270만 원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나눌 게 아니라 기자단 운영해서 거기에 다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까지 나눠서, SNS기자단은 원고료가 어떤 원고료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SNS기자단 원고료는 사실상 대부분 영상에 대한 어떤...

이동은위원

그거까지 원고료를 줘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SNS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12명 정도 한 분기에 운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달아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임무를 줘놨습니다. 주당 3건 정도는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동은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럼 운영비는 뭡니까? SNS기자단운영비는 뭡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거는 단위행사에, 자기가 외동이면 외동, 안강이면 안강에 가는 행사에 출장갈 수 있는 소정의 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원고료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가서 올리는 것이 원고를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또 외동까지...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세분화가 되긴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아까 어느 분이 수도권광고매체 박귀룡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108쪽입니다. 수도권 광고매체, 인근 도시 광고매체, 지역광고매체 활용시정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보면 내역 풀어 놓은데 보면 부산, 울산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에 부산, 울산을 거기에 집어 넣어 놨습니다. 수도권매체홍보에.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넣어놨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인근 도시 광고매체에는 또 대구만 들어가 있고, 인근 도시 광고매체에 부산, 울산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당연히 포함되는 되는데 이것은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행사가 내지는 성과의 시정․시책이 스팟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도권에 포함을 시켜서 중요성을 강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중요성이라도 명칭이 벌써 부산, 울산이 수도권이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구분시키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인데...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는 주의 깊게 한 번 봤는데 수도권하고 인근도시하고 광고매체활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벚꽃마라톤을 하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다 수의계약 주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기간이 끝나면...

이동은위원

제가 점검했을 때는 보통 몇 해 안 갈리거든요. 이거는 경주시 그러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걸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하는 행사를 수시적으로 게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엑스코에 전시된 것도 5～6개월 그냥 걸려있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하여튼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료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진행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아까 직소민원 처리관계 이게 자체 계획입니까? 규칙이나 지침상에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자체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이것도 시작하면 계속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앞으로 소요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편익시설이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예산관계를 편성할 때 시정 홍보관계도 인근이나 자체나 많이 갈라서 하다 보니까 더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 같이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충분히 같이 묶어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분리를 해 놨는데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소한일 입니다마는 신문구독료 보니까 지방지, 주간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독하는 것.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신문구독료라는 것은 월간지까지 포함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병도위원

언론사 하나 보는데 5,000원 짜리 있고 만 원,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입하는 언론에 대해 가지고는 최소한으로 3부 이상은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6개사인데, 여기 보니까 35개 종,,, 다 같은 거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공보담당관실에는 기자들 관계하니까 보기는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금액을 나는 주간지 같은 것 5,000원, 일반지방지 같은 것은 1만 원인줄 아는데 1만 5,000원 잡혔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수하고도 관계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보통 5,000원에서 최고 1만 5,000원까지 가는데, 그런 식으로...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05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시정행사언론광고비가 3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주요시정행사언론광고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3억 5,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다른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3,000만 원 정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언론사 52개사에 대한 창간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각종 중요행사, 지역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다음 경주에 있는 관광자원을 알리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는 광고료 내지는 보도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언론광고비가 비단 이 사업 외에도 다른 데서도 많거든요. 이렇게 언론광고비 3억 8,000만 원 잡아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효과적인 대도시홍보라든지 지역홍보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해당부서하고 많이 이용하는 농정과, 관광컨벤션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성 내지는 장소의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는 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올해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4차례 정도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상당한 효과고 있었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적은 예산이지만도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내지는 광고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3억 8,000만 원에, 언론사를 60개 잡고 한 언론사에 5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게 언론사 개소수를 따지기보다는 사실상 중요성에 따라서 A, B, C 에서 통계 나오는 판매부수에 따라서 어느 것이 광고 효과가 있는지, 돈을 지급할 그런 가치 정도는 파악을 해서, 금액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언론사에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그래서 주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언론사에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언론재단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독요청이나 들어오고 광고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성 검사를 합니다. 행정 제도적으로 검사를 해서 언론재단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언론재단에서...

김항대위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있어야 만이 반복적으로도 경주다라는 이미지 내지는 경주의 내용, 행사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데, 이 부분이 없으면...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직소민원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는데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시행 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한 데는...

윤병길위원

없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하고 유사하게 시행 하는 데가 수도권 일부에서 저희들하고 방법은 약간 틀립니다마는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사소한 생활 직속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남용할 수도 있거든요. 남용이기보다 이용할 수 있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읍․면․동에도 예산 자기들 것 다 놔두고, 무조건 이거부터 쓰고 나중에 자기들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침을 잘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아산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산에는 조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자분께서는 기존 운영하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어차피 경주도 거기서 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을 가만 놔두고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만 원 배정 된걸 놔두고 뭐든지 직속민원부터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자기 돈 쓰거나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제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염려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상 동일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일민원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 해당 심과소 내지는 읍․면에서 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상 돈이 부족해진 경우에 지급하고...

윤병길위원

그런 걸 방지를 잘해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이런 지적한 부분을 타시․군의 사례들을 잘 발췌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론과 현실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안 맞을 수 있다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서 그것을 왕창 해 가지고 예산도 안 돼 있는 걸 당초 예산 배정하지도 않고 그걸 주민들을 통해서 급한 것처럼 해서 7,000만 원, 8,000만 원 빼서 가 버리면 2～3억 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출장, 파견을...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잘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아산에는 조례도 있어요. 운영조례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16부터 136쪽까지 이고, 읍․면․동 예산은 835쪽부터 1,078쪽까지 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장님, 시정연설 때 특별교부세가 60억 원 정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교부세가 왜 그렇게... 이번에 시청에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할 게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중앙부서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대도시, 인구수 많고 그런 도시에 배정을 많이 하고 농촌지역 배정을 안 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에서 이게 60억 원 정도 줄면 영향이 좀 있었겠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다소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얼마 정도 받아왔습니까? 우리국회의원님은 교부세 많이 받아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님은 올해 예산을 중간 중간에 받아오시거든요. 국회의원님도 활동 많이 하시고 저희들 시장님들도 활동하셔 가지고 자주 오는데 저번에 받아올 때는 28억 원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안강도시계획도로 9억 하고 확보하고 그다음에 천북 신당에 6억 원하고 그다음 탑동정수장 정비하는데 10억 원, 그다음 통일전 정비하는데 3억 원, 그래서 28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통합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28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번에 그것이 1년 동안 내년도에 반영이 됐는 게 이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015년도에 반영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할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는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받아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역 하는데 있잖아요. 용역비에 1,000만 원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3,000만 원 올라온 데 있고, 5,000만 원 올라온 데 있고, 1,000만 원 올라오는 데 있고, 7,000만 원 있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둬서 줍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기준은 없고요. 이제까지 용역을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했으면 사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 맞춰서...

윤병길위원

용역이라는 게 원가분석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7,000만 원, 8,000만 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큰 예산은 원가분석 의뢰를 해서 원래 여기에 얼마든다는 것을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뭐를 하나 수변공원을 하는데 용역비 2,000만 원 해 올려서 컨설팅해서 하라고 해서 2,000만 원 맞춰하고,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맞춰서 하고,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맞춰서 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정한 사람들은 보면 1,000만 원만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3,0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용역 전담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단가가 정해져서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수렴하는 단계에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할 적에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 하고 편성하고...

윤병길위원

변호사 선임비가 어떤 데는 1,000만 원 받는데, 어떤 데는 500만 원 받고 이런 형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 하고는 다르죠.

윤병길위원

유명 변호사는 더 받고 컨설팅도 좀 더 한 데는 더 받고 이런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소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사한 그런 용역이 2,000만 원 되는데, 어떤 데는 5,000만 원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위에서 그걸 잘해서 너희 왜 3,000만 원 올라 오냐, 1,000만 원만해서 용역해라... 그렇게 맞춰서 용역 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디 폐기돼 버리고 무용지물 된 것도 천지인데... 굉장히 경주 전체 용역비에, 예산 들어가는 것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한 전문가한테 그 용역에 대한 용역을 받아봐야 돼요. 진짜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필터를 한 번 걸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우리가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이 적지... 1년에 용역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나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법적인 용역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병길위원

용역을 해서 아주 효율성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 보면 용역비 날라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떤 기준에서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될지... 그걸 스크린을 잘하고 필터링을 해 가지고 예산 누수현상이 적도록 하는 것이 예산위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용역을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13건에 12억 5,000만 원인가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합니까? 딜이 없더라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용역 주는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면 경쟁 입찰을 하고, 안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문기관, 인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2,000만 원 넘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그렇고 나중에 이것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시에 홈페이지 올린다든가 해서 주민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용 특산품구입, 특산품 이건 어떤 것 구입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과는요. 부시장님 모시는 과거든요. 부시장님이 중앙부서라든가 출장 가실 때 저희들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저희 특산품 구입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특산품 구입하는 거도 시정생활과에 하는 거는 별도로 있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주로 시장...

김병도위원

아까 공보담당관실에도 많이 나왔는데 시정홍보 관계가 많이 나오던데 이거도 보니까 시정홍보영상물제작 및 광고비해서 얹혀있네요. 얹혀있고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밑에 내고향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고향을 여기에 두고 서울에 가 계시는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 경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애향심도 고취하고 위상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안 얹혔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15년도에 1,000만 원 얹혔고요. 14년도에 3,000만 원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 2015년도에 했다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당초예산기준이고 이거는 추경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기관공통 연구용역 이것이 1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행정실적을 확인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각 과에 필요한 용역을 예산을 올리거든요. 올리고 난 뒤에 다른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용역 줘야 될 적에 저희들이 전체를 갖고 하는 풀성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2억 원 혹은 3억 원을 편성해서 22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풀예산이고 그 밑에 시정현안사업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풀예산을 각 과에 긴급으로 해 놔서 사용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너무 편성에 적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27쪽에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1,000만 원 좀 넘잖아요. 맞아요? 1,000만 원 좀 넘죠? 근데 이 부분은 좋은 연구용역이라고 꼭 필요한... 이건 신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게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이미 대상기관이, 용역기관이 결정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 대상기관에서 요구 하신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신건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올해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출자출연기관을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다 용역을 하는... 저희들 올해는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요? 올해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그렇게 했고...

정현주위원

그냥 위탁을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평가용역 가능하거든요.

정현주위원

가능하죠. 가능한데 거기 아닌데도 가능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제 기능을 하려면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잘 아시다시피 안면이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적절한 평가용역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꼭 외주를 주세요. 공모하셔서 실시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법무통계 및 의회업무내실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왜 협력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자체비용이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30쪽에도 보면 그 관련해서 국내여비 의회업무추진에서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왜 의회관련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과에 의회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하고 업무협약 중에서 타지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쓰라고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의회업무가 여기 갑자기 난데없이 나오면 이거는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 자체적인 비용이 있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여기에 경주시의회 하고도 업무적 협의가 돼야 되지만 타 지역 업무협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목 자체가 타이틀이 법무통계 및 의회업무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5억 원 정도 되어 있으면 이게 의회하고 관련된 모든 법무지원비용까지 생각이 되고, 여기 급량비도 의회법무추진 시간외 급식비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에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들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단은 김병도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135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가 위에 부시장실 신문구독료, 그 위에 도서구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부시장실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 과 전체인데...

이동은위원

135쪽. 사무관리비가 117쪽에도 있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117쪽에 있는 것은 기획팀에서 했어요.

이동은위원

계가 틀렸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뒤쪽에 있는 것은 저희 과 전체에서 부시장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아까 특산물 그것도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특산물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 신문구독료가 338만 원인데, 그 위에 월간 공공정책 도서구입, 이것은 과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부시장실의 신문구독료가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의회 전체 신문구독료는 28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계시고 직원분이 40명 정도 계십니다. 참고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지만 이 예산서를 저희들이 보기 전까지 쉽게 하면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예선전을 거치게 되는데 예선전 때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총 1조 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만약에 신청 들어온 건 얼마쯤 됩니까? 일반과에서 하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는 지금 저희들이 1조 45억 원 정도 땄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편성은...

이동은위원

사실 이 책에 실리기가 솔직히 더 힘들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선전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심의는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선탈락된 것 중에서도 좋은 예산이 올라온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직원이 정말 의욕적으로 한 번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올리는 좋은 안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안이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안 실리고. 그럼 저희들은 못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과장님 안 된다 하실 것 뻔한데 그 삭감되는 것 중에 좀 그럴 만한 거라도 혹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곤란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곤란하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데, 조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담당과나 그 직원이 자기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하면 우리 예산부서에 와 가지고 설명을 쭉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상을 하는데 다소 그런 것은 판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동은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예선전 통과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선전 탈락한 것 중에서도 패자부활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고 싶어서 한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장된 것을 여기 스물한 분이 계시니까 찾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건 정도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실 수는 있는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번외사항을 저희들 한 번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있고 그때 또 이 사업은 진짜 본예산에 빠졌는데...

이동은위원

그런 것을 추려서 다는 말고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 삭감하는 사항이 몇 개 있죠? 여비라든지 이런 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사실적으로 정말 삭감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5쪽에 공공운영비 이건 전기세 이런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사항에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과에도 공공적인, 저희들이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절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절감을... 3%면 3%, 5%면 5% 이렇게 절감을 해서 넣어야지. 이 책을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요금은 10원 짜리 하나 똑같습니다. 다 모든 책이.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 한 번쯤은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 우리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것 절감해서 좋은 예산을 쓰자,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공공요금은요. 편성할 적에 하는데, 결산하면 여기 편성된 것보다는 적게 씁니다. 절약해서 사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적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림없이 이 그대로 안 쓸거란 말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 이만큼 썼으니까 2016년도에 이렇게 올립니다 라고 해야 지.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올해는 그렇게 절약해서 했는데 다른 요인이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러면 118쪽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홍보용 책자 구입이 있습니다. 한, 영, 중 외국어 홍보용 책자가 3,600만 원 돼 있는데 어떤 홍보용 책자를 사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현세 만화가가 그린 만화로 보는 신라여행기행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사서 유소년 축구대회 외지에서 온다든가, 손님이 오시면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이동은위원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컨벤션과나 저희들이 홍보용 리플릿이나 전단지나 책자, 예산이 엄청 나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만화는 이현세 만화가의 판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해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이 만화를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만화책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재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니까 시행을 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만화책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배부는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한·영·중·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어판으로도 하고 일어판으로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외국분이 오시면 참고도 하고 일본사람 오시면 거기에 필요한 그 판을...

이동은위원

배부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예산서에 있는 것보다도 기획예산과니까 담당관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사라든지 각 사회단체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나 전부 보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언론사나 사회단체가 우리 각과에 말고 도에다가 직접적으로 로비나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매칭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1억 원이 내려오는데 어떤 데는 1,000만 원 내려오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3,000만 원 부치고 어떤 것은 1 대 1로 부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각 과에서 이거를 매칭을 시켜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부치는 것인지, 예산을 정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예산을 정해서 오겠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해서 옵니다. 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수년간 6년 동안 봐 왔는데 매칭비율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사들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각 과별로 지적하겠지만 지금 보면 매칭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단체는 5 대 5하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 2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예산과에서 각 과에다가 미리 예산 하기 전에, 매칭비를 어느 정도 맞추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통일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할 적에 매칭비율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돼 올 적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론사 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의원이나, 물론 도의원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도의원들이나 언론사들이 직접 로비해서 내려온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 오는 예산은 시에는 도저히 안 올라가니까 도의회가 로비를 해버린다 말이에요.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도에서 예산을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경주의 재정압박이 가장 큰 요인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문화재라든지 국·도비 때문에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서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방대한 경주시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과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하잖아요. 할 때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이 되면.

박귀룡위원

과에서 올라오면 그거는 과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 합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거 투·융자 심사를 거쳤나 안 거쳤나를 확인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과에서 가능합니다. 도의회도 거쳐야 하고 중앙도 거쳐야...

박귀룡위원

총 예산이 40억 원이면 민간투자든 시가 지원하든 간에 총액 40억 원이면 투·융자 대상이 어디까지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시에 40억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40억 원이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편성내역 1조 920억 원 중에 투·융자심사 대상에 의해서 그거 다 다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거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했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하지요.

박귀룡위원

편성이 되었던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거의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편성이 된 것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준이 없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 기준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기준이 있으면 지켜야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앙에서 받아야 될 것, 도에서 받아야 될 것, 시에서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안 지켰다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투·융자 심사가 미리 그런 절차를 안 거쳤을 때는 저희들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귀룡위원

사업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전체예산이 40억 원인데 불구하고 올해는 10억 원 올라왔다 그렇지요? 10억 원 올라왔으면 40억 원에 해당하는 것 봐야되나, 10억 원 보는 것이 아니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40억 원을 봐야지요.

박귀룡위원

40억 원 보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맞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거치고 연도별로 예산 편성을...

박귀룡위원

그렇지요. 10억 원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예산이 40억 원인데 10억 원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만약에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투·융자 심사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앞전에 다른 계획서를 할 적에 포함되어가지고 했으니까 그거는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되지요.

박귀룡위원

무엇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박귀룡위원

단위사업인데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예를 들어,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법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할 적에 그때 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요.

박귀룡위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사업명하고 다시 확인을 합시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경주시에 전체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녹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향후 몇 년 뒤에 일몰에 걸려서 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몇 건쯤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건수를 정확하게 모르고요. 지금은 제일 큰 것이 황성공원에 토지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체 보니까 조 단위쯤 되는 것 같던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기획예산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대책은 수립하는데 워낙 방대한 금액이이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되면 만약에, 설마 일몰 완전히 하겠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예산이 있으면 계상을 해야지요.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도 부족한 예산을 향후 몇 년 안에 다 닥치는데 이런 것들은 대책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박귀룡위원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잖아요. 이런 것을 T/F팀으로 구성해서 고민을 해야지, T/F팀은 뭐만 하면 T/F팀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기준이 있으신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청사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데는 나름대로 읍·면·동 별로 기준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 경우에는 읍 단위는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면 단위는 한 3억 원 기준하고 동 지역에는 5,000이나 3억 원 이내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괄되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전부다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보면 줄고 있는 읍·면·동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물론 노후시설 보수도 있겠지만 지금 읍·면·동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1인당 각 읍·면·동에 인구별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 조금 분석을 해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왜냐하면 특히 양남, 양북, 감포 되게 전체예산이 약 10억 원부터 해서 40억 원 내외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인구 밀도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10억 원 내외고 그다음에 양북, 양남, 감포 여기는 20억 원내외예요. 감포인가 양북에는 40억 원까지 되는데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지금 인구 대비해서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인구 밀도는 되게 낫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면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에 따른 예산은 직원들이나 청사 구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고 사업예산에서 차이가 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더 투입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읍·면·동의 가장 핵심예산은 이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예산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예산의 요구도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고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점검이 다시 한 번 마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특히 거기 방역예산이 보면 사실 읍·면·동 총 다해서 얼마나 들어가나요. 혹시 그런 것 산출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현주위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는데 효과대비해서 지금 적이한 것 같아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면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방역관계는 가축을 사육한다든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부처 자체가 사실 예산이라서 제일 바쁜 부처이지만 지금 각 읍·면·동 형평성에 맞게 주민당 혜택이 얼마 돌아가는지 분석하셔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시설에다 아무리 갖다가 도로놓고 농지에다 하는데 양남, 양북에다 농지에다 아무리 해봐야, 농로 낸 것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에 대한 것은 총예산을 좀 뽑으셔서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으니까 보건소라든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좀 장기적으로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해보겠는데 방역관계는 보건소에서 일괄하기는 좀 그래서... 읍·면·동 별로 방역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라도 보건소에서 하든지 하고 이거는 문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 경주시 사회조사 라고 하는 것 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계조사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김병도위원

이 기준이 어딘데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사회조사 이렇게...

김병도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경상북도 전체 조사하는 그 내용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에요. 경상북도 전체 하는 데 시·군마다 각각 한다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김병도위원

도에서 시·군마다 하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통계청에서 수합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나오는 데도 홍보용품 구입 이것은 또 앞에 나오는 시장홍보용 특산품하고 이중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중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거기 중앙에서도 돈이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읍·면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85페이지인데 사실 예산서가 전체 다 제가 못 챙겨보고 외동 것만 해당되니까 챙겨봤는데요. 외동체육읍민회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완전히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거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반 이상 감액되어 버렸던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전체 근무하는 사항에 따라서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김병도위원

실제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동이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7,000 정도 되지만 국도 7호선 출·퇴근시간 한번 가보세요. 기업체 근로자가 1만 6,500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울산서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6,000∼7,000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인구 하면 한 4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읍·민회관에 행사가 저녁에 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꼭 좀 챙겨서 해줘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읍·면·동에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하면 별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김병도위원

안강이나 건천 같은 것이 운동장하고 같이 비교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거는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꼭 좀 추경 때 편성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교부세가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400억 원 정도 되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3.9%니까.

이동은위원

400억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어떤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 130억 원 증가 되었고요 세외수입에 9억 원 정도 하고 재정보전금에 46억 원정도, 그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183억 원 정도 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30% 보조금이 한 38% 정도 이렇게 거의 70% 넘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감소가 되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감소가 되었다면 매년 보면 교부세는 거의 늘어나는 편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시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에만 좀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국가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그것이 감소가 되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비에 대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도시일 경우에 증액되어 버리니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어버립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부세나 보조금, 여기에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거의 사활을 걸어야 세수도 확보되고 어떤 살림살이가 확보되는데 교부세가 감소되고 일단 조금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35쪽이요. 부시장실에 신문이 몇 부나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한 스물 몇 부 정도 들어 갑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388만 원 나누어보면 월 32만 4,000원이 신문구독료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신문을 많이 봐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과도 그렇고 부시장실도 그렇고 신문이라는 신문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김항대위원

다 들어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월 32만 4,000원 나가는데 부시장실에도 388만 8,000원이 나가고 117쪽에 보면 시정종합기획조정을 위한 신문구독, 여기도 똑같이 388억 8,000원이라고 하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과에 구독하는...

김항대위원

각 과에 다 나가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과에 그리고 다른 과도 다 신문구독료가 편성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왜 기획예산과에만 388만 원이나 나가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각 과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말고 지방지에 하나, 중앙지에 하나 그렇게 구독하면 안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들어와도 최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적게 절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부탁하면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통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올려오면 그거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올라오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읍·면·동에 시설 부대비 사업비로 거의 1억 원으로 공통적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읍·면·동 별로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산을 1억 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 예산서에 채택되는 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고민 끝에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사양되는 것이 더 많을텐데 대충 읍·면·동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거의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1억 원 내외에서 채택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보안등 1개가 사람 100명이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읍·면·동을 죽 살펴 보니까 보안등 신설과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나누어진 곳이 있고 유지보수비 하나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신설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새로 신청이 왔을 때만 그해 연도에 해 줍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읍·면·동에서는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거의 2,0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해 버리면 정말 유지보수비가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전기 업자한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외상으로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동의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일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보안등이라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신청하면 배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리건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 주고 어제도 이철우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보안등에 대한 외상, 그런 것도 있다 해서 저희들 내년 추경 때 그걸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좀 더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가능하면 읍·면·동 주민예산은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안등 말씀하셨는데요. 보안등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태양광 같은 걸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는 그런 사항은 저희부서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닌데 물론 에너지 전담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추세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돼 있나요? 보안등 설치에 대한 예산이 한정돼 있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47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83쪽부터 1,100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03쪽부터 1,107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111쪽부터 1,1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39쪽 좀 봐주시고요. 신라임금하는 이발하는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는 사적 공원에서 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벌초는 사적 공원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과연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지 않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

김동해위원

가뜩이나 미래사업추진단이 하는 일들이 보게 되면 정말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데, 왕릉 벌초하는 것까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 행사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잘못된 것 같고요. 이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부서간의 문제지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한 정책기획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처음 시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를 했었고 하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행사까지는 하고 전담 담당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경주에 여러 가지 행사 뭐 신라문화제도 하고 많이 하지만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9월 8일에 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인원이 1,212명해 가지고 한국기록원에는 기록성공을 했다고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관광객들이 가족들이 어린애들하고 다 와서 하니까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리랑TV 같은 데서는 이것을 전 프로를 특별제작을 해서 해외에 송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보도 상황을 보면 스물여섯 개 언론이 왔는데 방송사가 5개, 신문사가 21개 보도가 됐는데 전부 언론사 평들은 상당히 지금 자꾸 희박해지는 우리 효 사상도 고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사성 공부도 할 겸해서 그런 쪽으로 아주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란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조금 더 효율성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사업부서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요. 사업의 계속성이, 계속해야 될지 문제고요. 경북혼선도학교운영은 이번에 도비 받아서 올라온 거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도가 경북정체성확립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고 이론을 정립 해서 순수하게 도비사업을, 저희들 시가 그냥 대리 집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리집행인데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건천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도 아마 도에서 학교를 모집을 해서 시내 초등학교...

김동해위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중학교도 좋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가능하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도비만 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순수도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 보충질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신라임금이발하는날 이것은 사실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되게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이런 방향의 행사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맞는데, 지금 김동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이체할 수 방안은 없는 건가요? 다른데 이관해서, 다른 데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안전의 문제라든지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되고 해야 되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시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업 자체는 발굴돼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부서를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경북혼선도학교 운영 이것은 그럼 도비만인데 왜 저희 시 예산에 올라와야 되죠?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근데 우리 시 간의, 각 시·군마다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는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근데 도·시 관내 행사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지, 이게 굳이 저희 시 예산안에 까지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거의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해도 별문제도 없고...

정현주위원

근데 하여튼 협조요청 정도만 되지, 이게 시에서 자칫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건 들어와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국방군수ICT융합산업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국방군수ICT융합산업육성 지원이라는 것은...

정현주위원

이건 신규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신규인데 당초에 경북도에서 경상, 구미, 영천시 3개 도시에서 지금 국방 분야에 ICT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실제 그 기술을 개발해서 군수물품에 도입․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경주하고 포항에도, 경주에는 풍산금속도 있고 포항에도 관련 기업이 있으니까 같이 범위를 넣어서 경주, 포항에도 같이 들어가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 연구실적을 같이 배부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아마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미래사업추진단은 오히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한 과인데 이렇게 도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지금 국방군수통일부는 뭐하고 있나요? 왜 이거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지방 시비를, 도비는 형식적으로 넣어놓고 시비를 3억 원으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3,0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3,000만 원이요? 이렇게 시비를 더 갖다 넣는 것은 좀 부적절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국가행사가 아니라 경북도가 주관을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럼 경북도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왜 이거를...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경북도 하면 우리 경주지역이 포함이 되니까 같이...

정현주위원

어쨌든 도에서 국방군수ICT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경주에서 지금 당장 국방군수ICT 이게 왜 필요한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풍산이라든가 관련 기업에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산업화시켜서 기업이 생산... 기업지원 차원에서...

정현주위원

그건 풍산금속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지, 왜 경주시에서 그걸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되나요? 그동안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을 자꾸 연구, 개발해서 기업에 지원하면서 그 관련 사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기업지원 차원의 산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전년도에 5억 5,000만 원에서 왜 2억 원으로 낮아졌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전년도에 5억 5,000만 원에서 좀 집행한 잔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것하고 2억 원 정도 하면 이 유치가 최종적으로 결정 날 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김항대위원

근데 현재 원전해체연구센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외부단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이 3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연구소에, 연구센터에? 상근직이 몇 분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연구센터가 아니고 연구센터유치단을 위해서 외부인 단장 한 분하고 직원 3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직원은 어차피 운영비에서 나가잖아요. 현재 여기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월급만 나갑니다. 다른 여비라든가 다른 부대비용은 거기에서 측정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여기 2억 원에서 그 부대비를 쓴다는 이야기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항대위원

그럼 5억 5,0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을 합했을 때 2억 원을 잡았다... 그렇게 하면...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5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정도 집행되고 2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6년도 예산은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되어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신규로 980만 원이 올라오네요. 4번 해 가지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작년에는 저희 단이 신설부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올해 처음 올라간 겁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은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전자문은 어디 근거에서 뽑았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사업추진단에 조례가 있다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홈페이지에 조례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는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이 아니고 경주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

김항대위원

그것은 어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설치 및 운영조례 해 가지고 이 기획안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 조례가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조례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사업추진단에서 안을 내면 심의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원래 이 조례가 미래사업추진단이 설치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재가 저희들 미래사업추진단에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홈페이지 정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용역이 작년도에... 같이 금년도죠? 2015년도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5,000만 원 더 잡혔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올해하고 있는 것은 폐철도 부지나 폐역사에 대한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은 지금 활용부지방안 용역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폐철도나, 폐역사부지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이렇게 해서 3개로 분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안을 활용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하기가, 쓰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폐철도가 발생하는 전북 군산시하고, 포항시하고 여러 협의를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지를 무상으로 시가 활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지자체 이관을 하든가, 그다음에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3개 자치단체가 5,000만 원씩 부담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법제정을, 지난번에 한 것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것도 군산시하고, 포항시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5,000만 원씩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동궁과 월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번에 작년, 금년도인가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리모델링 관계도 어떻게 해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합니까?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사적공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쪽에서 아마 입장권자동판매 때문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관광객들이 경주만의 상품이 없다, 경주에 오면 살 상품이 없다... 그런 내용도 많았고 시민들 자체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 우리 경주만 소재로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만 와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도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안압지 동궁과 월지에 가면 동궁장터라고 해서 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곳이 협소하고 해서 조금 확장을 하고 지금 있는 지역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도 판매를 하고 특별히 경주만의 상품을 해서 특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김병도위원

그럼 관광상품 매장하기 위해서 확장 공사하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확장하고 특화 시킬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어쨌든 그런데도 사적공원에서 안 하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게 나름대로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각 현황부서에 주기 어려워서 일단하고 관리는 사적공원에 넘겨 줄 겁니다.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합격이 되면 각 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몇 년 전에 사적관리소에서 경주시 사적관리하는 문화재지역에 다 판매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판매소가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동궁과 월지도 외부 사람들이 거기서 휴게실로 사용하고요. 대릉원 안에서도 상품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없애고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다 했거든요. 그게 한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없애놓고 또 이렇게 해서 상품 넣는다 그러고 행정이 그때는, 과장님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도 90년도 사적 건물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적공원에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입찰보고 들어오니까 거의 안 찾는 것, 또 불친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다 아는데요. 제 말은 이게 이 사업이 사적관리소에서 4년 전에 이렇게 했던 사업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리모델링을 하든지 상품을 집어넣든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아마 예산 차원에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예산확보하기가 더 쉬워서 여기로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 자체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안 해야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 시차원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동궁과 월지에 공공장터에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보니까 관광객 들어와서 돌아설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특화상품도 넣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단장님, 그러면 수입이 발생했을 텐데, 세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세입은 일단 제품을 개발하는 국립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경주시하고 배분을 해야 되죠.

이동은위원

어떻게 배분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당장 몇 대 몇으로 한다하기는 그렇지만...

이동은위원

지금 시작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기존 경주관광기념공모전을 한 그 상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특화된 상품을 더 개발하고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익배분이 사적 공원 세입에 건물임대료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동은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배분비율은 수익금에서 일부는 사적박물관에 들어가고 일부는 생산자가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게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계약을 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 들은 경주시 내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체결해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사적공원하고 계약체결해서...

이동은위원

사적공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다 이렇게 계약해서... 아니, 민간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적공원하고 민간업자들끼리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하고는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차피 MOU채용은 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적박물관 해도 되지만 예산편성시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바빠서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하고 관리는 사적박물관에 이관할... 그렇게 사적박물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인데요. 신라임금 이발하는 날 작년에 5,000만 원 했잖습니까? 1억 3,500만 원인데, 사실 여기 예산에 보면 세계기네스 등재하는 데 4,000만 원 되어 있죠? 근데 단장님, 벌초하는 나라가 세계 몇 군데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세계는,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동은위원

거의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렇게 하지... 이걸 세계 몇 개국 되지도 않는데 세계기네스 그렇게 등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계기네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유럽 같은 곳은 아주 생소한데 벌초 같은 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기네스라든지 전부 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별,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것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역적 특색 있는 것은 유네스코 문화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네스라 하는 것은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기록에도 등재를 했잖습니까? 한국기록에 등재하는데 얼마 주셨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1,000만 원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한국에 이렇게 왕릉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서울, 공주...

이동은위원

서울에 있잖습니까? 서울에 우리가 올라가서 막 밟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릉에 올라가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올라가는 게 행사를...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재밌고 괜찮은데, 신라임금 이발하는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쪽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조상님들 숭배하고 하는데 한 번쯤 임금님을 이발하는 것은 좋은데, 임금님 묘 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하나의 놀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로 행사 할 때는 전체 참가자들이 다 능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번에, 작년에 할 때는 어린이들하고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부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2m 정도까지는 손을 뻗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그 위에는 사적박물관 전문기술자들이 위험해서 못 올립니다.

이동은위원

단장님, 여기 제목도 한 번은 괜찮은데 신라임금 이발한다 이러면 굉장히 격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조상님들 벌초하러 갈 때 산신제 지내고 벌초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왕릉인데 왕릉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물론 볼거리, 이것을 하나의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은... 하나의 배움의 장소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벌초도 안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의 놀거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세계기네스등재라든가, 세계기네스에 등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이 기네스등재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TV 같은데 특집프로를 해서 송출하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돈만 주면 송출하는 거니까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자기들이 아무리 돈만주면 한다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없는...

이동은위원

우리 홍보비를...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프로그램의 질이 낮으면 방송 자체를 안 해 주고... ○이동은 위원 아리랑TV에 광고비 저희들 주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광고비 십 원도 안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 3,500만 원 줬던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안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미래사업단에서 안 줬지만 다른데서 줬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신라임금 이발하는날 갖고는 광고비 십 원도 안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1,11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특별회계입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개발지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주고 다목적가속기질량분석 연구시설 지원해서 1억 원, 이래서 2억 원을 저희들이 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줘야 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원전해체기술연구개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MOU체결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염해체기술지원해 가지고 5년간 지원하기로 MOU협약하고 계속 지금 하고...

이동은위원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죠? 작년에 안 줬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준걸로 나와 있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처럼 저희들이 신규로 나온 것은, 미래사업추진단이 올해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때는 원전사업단에...

이동은위원

아니, 그럼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계속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2017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도 원해연유치 때문에 좀 선전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이거 전액 시비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작년에 그거하면... 작년에 어느 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 당초예산에 원전사업지원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옆쪽 1,112쪽 밑에 양성자가속기연구지원시설 건립 있지 않습니까? 8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80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지어 주기로 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럼 새로 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어주기로 한 부분에 미부담분입니다. 원래 경주시가 해야 될 부분들이, 경주시가 하는 게 부지조성 해 주고,오․폐수처리동, 이온빔연구동, 숙소동, 관리동, 지역협력동 해서 총...

이동은위원

그 때도 한 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1,087억 원인데 그 중에 미부담한 115억 원 중에서 1회 추경 때 20억 원 반영했고, 95억 원이 남아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15억 원 얻으려고 준비를 하고... 저희들 80억 원을 반영시키려고 15억 원, 도비는 배진석 의원님이나 다 했지만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 다시 1회 추경에서 해 보려고 노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머지 15억 원만 더 부담을 하면 1단계에 대한 저희들 부담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사업도 저희도 중앙정부에 압박할 수 있고 그게 빨리 됨으로 해서 아마 배후단지도 빨리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동은위원

단장님, 여기 부기를 저는 알고 있는데 부기를 할 때 조금 더 옆에 다가 미납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083쪽에 보면 제일 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올해 1억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524억 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자수입은 늘어난 부분...

이동은위원

여기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1억 500만 원이, 9,500만 원에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예비비 편성됐던 부분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늘어나고 해서 지금...

이동은위원

이자가 이만큼 늘어나면, 얼마나 이게 늘어나야 이자가 1억 원이나 늘어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전년도에 당초예산 잡았던 부분이 중간에 추경하면서 다 넣었습니다.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산해 보면서 나온 금액을 올해 당초예산...

이동은위원

하여튼 집행이 안 돼서 넘어간 돈에 이만큼 이자가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집행이행에서 나온 이자들입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자가 1억 원 정도 넘어오려면 얼마나 넘어가야 이자가 1억 원이나 나오겠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읍․면․동지역에서 기본 지역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때그때 집행을 잘못하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1억 원 정도 발생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것은 조금...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번 요구 하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1,098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외 육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1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타 부서에서 이관된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발전소주변지역특별법에 보면 당해년도 확정된 주변 지자체 지원금 중에서 15∼30% 범위 내에 사업을 우선 확정을 하고 나머지 갖고 주변지역 외하고 지원금을 나눠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발전소 생기고부터 계속하고 있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관돼서 그런 거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게 작년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예산 차리면서 이관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43쪽에요. 한수원 연관기업유치 업무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혹시...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 뭐가 있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까지는 있었고 올해도 지금 기업 하나 유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실적이 뭔가 유치를 하셨다는 실적을 조금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어제 업무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기업이 몇 개가 유치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기업 유치한 것은 기업 명칭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KPS, 그거 하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한전 KDN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연관 기업이 별로 없다는 내용이 많고, 처음에는 두산이니 뭐니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뭔가, 다시 한 번 명확한 근거를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봤을 때는 별로 명확치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146쪽에 원해연센터유치에 대한 것 2억 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 올해 몇 월에 결정이 나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정현주위원

자꾸 미루어지는데... 그러니까, 3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016년도...

정현주위원

내년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총선 끝나고 봐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정현주위원

4월, 5월까지는 결정이 나겠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5월까지 특정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현주위원

지금 작년에도 올 초에는 5,000만 원 예산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5,000만 원인가 받고 시작을 하더니, 작년에는 5억 원인가로 늘어났고 올해는 2억 원으로 됐는데요. 이거 5월이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총선이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시든가... 이거는 결정이 되면 아무 지금 해당사항도 아닌 것 같고 삭감조치든지 차후에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여러 관계부처에 여론형성을 하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선결과에 따라서 다르다면 그 결과를 보면 되지, 지금 활동 할 여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워낙 울산, 부산과 대구, 경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인데...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로비로 해서 돼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참고 해 주시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도 분위기 조성하는 홍보비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태권도공원 같이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실상의 정확한 현실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여기 그 뒤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한 가지가... 1,099쪽에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불국동도 들어가나요? 주변지역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불국동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창조경제과에서 하는데 풍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근데 동에 대한 풍력발전민간자본사업보조 보니까 이거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창조경제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정현주위원

창조경제과 소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마 풍력발전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에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1,104쪽에 경주화백컨벤션 환경개선공사 그거에 대한 것 보면 도비로 4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1,107쪽이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마 그 위에 부서를 보시면 관광컨벤션과에...

정현주위원

이건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3쪽에 원자력인력양성원설립이 있는데요. 여기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3 대 7입니다.

정현주위원

3 대 7이에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거의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명칭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보면, 이게 만약에 깎이면 역시 3 대 7로조정이 되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깎여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을 강력히 좀 항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잖아요. 이건 도지사가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도지사가 많이 움직이시지만 전부 우리 지역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우리 지역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라도 인력양성을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생색은 지금 도에서 내고 비용은 다 경주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인력양성단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도 전체 경주지역청년들이 연간 30% 정도 지역청년들이 들어가서 수료하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역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지역청년들이 거기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하는 그런 취업성공률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에도 우리 한수원 입사시험 칠 때 가점을 주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가점을 줘서 더 많이 기술을 배우고...

정현주위원

그 부분 예산은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데 실속이 있느냐는 부분이... 계속 도에서 생색은 내고 시에서, 시비는 자체 행사도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하여튼 자체적으로 예산문제를 떠나서 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1,112쪽에 경주시 한수원상생발전컨퍼런스가 있어요.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1억 원인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1,0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지금까지는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현주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이 생성돼서...

정현주위원

이관돼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경북매일신문에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매일신문에서... 이거 유사한 행사가 되게 많던데,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다른 데 어디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요. 사실 보기 나름이지만 검증 안 된 정보들을 가지고 한수원 내 마치 홍보를 하고 있는 행사가 되거든요. 이건 상생발전컨퍼런스라고 보기 어렵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이왕 행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맞는지도 한 번 예산 올리시기 전에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 올해 할 경우에도 이재근 목사 같은 분 나오셔 가지고 지금 한수원식구들이 오면 경주지역이 외지인들 배타성이 강하다 하는데... 어쨌든 빨리 한수원 가족들이 내려와서 경주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라는 그런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불국사 선무도 상생 지문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몇 쪽입니까? 저희들 소관 아니잖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형산강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이게 어제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항하고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위에는 보니까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좀 됐는데 50%... 그 밑에 형산강 상생로드건설은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도가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선도사업 도비... 그거는 특별하게 도비 5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구상계획용역이 12월 18일 날 저희들이 시에서, 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확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대선 때 대선공약사항이라도 밀어 넣어서 사업추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도 금년에 5억 원만 들여 가지고 마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내년 이후에 투자도 많이 되고, 이것도 해 놓으면 관리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로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지금 보면 상생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하는 게 포항경계지점에서 양동마을까지 입니다. 지금 포항K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자전거타고 양동마을 유입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지방청에서 형산강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군데군데 연결하듯이 저희들이 우선 빠진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부산청에서 시행하려고 대기하는 구간 중에서 그거는 빼고 나중에 부산청에서 하도록 하고, 빠진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 놓으면, 부산청 계획에 연결해 놓으면 전체 다 경주에서 포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포항 쪽에서도 보면 지금은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보문단지까지 자전거도로 연결되면 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타 과에 보니까 신문구독료 같은 것이 많이 있던데, 미래사업추진단은 신문 안 보는 모양이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신문 봅니다.

김병도위원

예산 안 얹혀 있는 것 같던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건 일반 관리부가 조금 몇 부씩 필요한 대로 보고...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많이 안 찾아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단장님, 아까 보니까 시에 현재 왕릉들이 많잖아요. 사업단에서 왕릉 위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발하는 것은 실제 참여자들은 바닥하고 능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닥에서 2m, 손이 잘리는 부분까지 1.5m 정도까지 라인을 그어가지고 그 위에는 사적을 전문으로 풀을 베는 분들이 기계로 작업을 해 버려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아까 이동은 위원님께서도 능 위에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통제를 하면 그런 일을 없을 것이고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바닥하고 능 하부만 체험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특히 보면 지금 왕릉은 사실 잘못하다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주민들 회의에도 못 올라가도록 아이들에게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자라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모범을 보이는데 시에서 만약에 거기에 올라가서 그런다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또 처음에는 할 때 그 위에서 올라가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했는데 조금 통제가 미흡해서 어린애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로, 통제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왕릉 위에 올라가지 않고 하면 더 신비롭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게 만약에 훼손되는 그런 방향이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여러 위원님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신라임금 이발하는날 이거 부서를 옮기세요.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삭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 옮기시고요. 경북혼 시범학교 운영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넘기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렇게 오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떠밀려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업무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총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연계되는 부서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동해위원

신라임금 이발하는날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신라임금 이발하는날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는데 처음 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책기획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단장님, 1,097쪽에 밑에 융자금에 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억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주변지역지원 사업비에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한도 일인당 500만 원입니다. 연리 3% 해서 그렇게 하여튼 융자를 해 주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동은위원

이게 그러면 3개 읍․면․동만 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발전소주변지역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기업유치는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기업도 일반 조금 중소기업들이 들어 와있는 부분들이 원전자원이 부족하다든가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기업 당 2,000만 원씩 융자...

이동은위원

그것도 3개 읍․면․동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는 주민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기업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발지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주민복지지원사업 충분히 그거는 이해도 되고 그런데 기업유치는 그게 거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이거를 시행 해 오던 거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이관 받은 겁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회계자체가 안전재난과에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회계 받을 때 그전에 자료들 있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원한, 융자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단장님, 그 밑에 바로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추진 이래가지고 또 33억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마 사업내용이 다음 쪽에 나오는데 이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아까 육영사업 했는데 그 부분에 15∼30%을 범위 내에서 육영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은 금액을 반을 딱 잘라서 50%는 주변지역에 3개 읍·면에 쓰고 50%는 지자체에서 주민지역 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1,810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시설사업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매년 이게 금액이 더 많아지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많아질 때 있고, 정체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발전량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을 이런 식으로 물론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에 예산을 보면 다른 일반 읍․면․동의 예산보다 지금 배로 더 많거든요. 이렇게 꼭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년 했던 중단이나 감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다 하다보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발전소주변지역에 특별사업예산은 저는 좀 이렇게 목적성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목적성 있는데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위원장을 2년 동안하고 왔는데, 그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읍․면별로 연간 8억 원에서 9억 원 들어오는데 그 돈이 사실상 전체 한 덩어리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각 리별로, 시내지역, 통별로 갈라져 버립니다. 인구배분비율에 따라 갈라져 놓으면 그게 많은 데는 일억 몇 천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불과 4∼5,000만 원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뭔가 하기가 힘이 들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4년씩, 5년씩 모으면 몇 억이 되니까 건물을 사 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국회에서 자꾸 돈을 안 쓴다 해 가지고 3년 이상 모으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안 그래도 이게 문제가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이 지역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법률을 좀 더 한 번 광고를 해서 재단을 만들거나 전문가를 구성한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재난방재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것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걸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보면 경주시 일반회계로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다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경주시가 정말 힘이 들죠. 경주시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써버리고, 거기에 경주시 많은 사람들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돈은 가치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돈이 가치 있게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런 쪽에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사업이 작년보다도 엄청 배로 더 많아졌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뭔가 소득사업 위주로 좀 가자고 계속 설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이 쓰는 방법을 한 번 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공감하면서 많이 개선시키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8쪽에 아까 질의 하셨는데 좀 다시... 11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몇 쪽이요?

정현주위원

118쪽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추진단 예산안 마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청백e-시스템유지관리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 청백e-사업은 몇 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사업하는 부분이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 이런 예산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그거를 지출 잘못 했을 때 저희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개선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추경에 잡혀서 그러나.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전국 지자체와 중앙기관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저는 신규로 개설된 줄 알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해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돼 있으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50쪽에 청렴 연극단, 이게 신규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올해 8월에 청렴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직원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들 모집했는데, 950명 모집한 중에 청렴 실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활동 중에서 청렴연극을 해서 직원들한테 청렴의식을 심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연극단을 모집해서 15명이 올해 1차로 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도 한 2회 정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동아리 정도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동아리 활동 실천하는 의식개혁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사실은 자체적으로 무슨 동아리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 복지 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것과는 다르게 주제가 청렴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동아리 성격 외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청렴 확산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주시 징계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규정 자체를 보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지, 별도로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효용성이 의문시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순수 동아리를 외에는 별로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청렴연극단을 했을 때 경주시의 청렴에 순위를 높인다라든가 그게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보면 해당 지자체에 직원이나 단체장들이 청렴활동하는 실적점수도 15% 정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청렴도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내용에 해당부서나 해당기관이나 관심을 갖고 청렴활동실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청렴도 실적을 책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아이디어는 되게 기발하신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다른 지자체는 극단에 초청을 해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1회 교육성으로 하시는 것은 해도 공무원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연극단까지 만들어서 하시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오히려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는 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 한번 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기획예산과할 때 용역부분 어제 과장님께 질의도 넣고 했는데 참고 좀 하시고요. 용역부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하시고 151쪽에 보게 되면 원가분석수행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1년에 많은 시의 재정의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작년에 얼마 정도?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작년에 원가 별로 보고를 드리면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원가심사를 하고 3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해서 작년실적이 저희들 17억 원 정도.

김동해위원

예산 절감 얼마 하셨냐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17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고도화된, 숙련된 역량을 강화시키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이 이러한 숙련된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여기 보면 세미나를 가는데 예산 90만 원 해놨는데 한 번 정도 가고 치우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나가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이라든지 가셔서 정말 좀 많이 배워 오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더 예산투자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800 몇 만 원, 작년에 보니까 1,200만 원... 해 가지고 17억 원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나 예산을 더 세워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사실 많이 배워서 하면 좋은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여건이...

김동해위원

신문사에는 하루 행사하는 데 1억 원씩, 5,000만 원씩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중에 우리 과 중에 끗발이 없는 과 같아요. 감사를 옳게 안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감사를 강하게 해버리면 예산 잘 주실 것인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하여튼 앞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편성해서 직원들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세요. 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어떤 역량을 좀 키우셔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좀 하십시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원가분석해서 경주시의 어떤 재정지출을 많이 완화시켜 주는데 제가 칭찬까지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강하게 하라 했는데 예산이 더 많이 삭감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468억 원 편성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도 경주시에 각종 축제가 26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 떼고요, 경주시 순수 축제성 예산이, 그런데 이 많은 축제를 하고 사회단체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왜 여기에 보면 감사원에서 경주시 각종 축제 평가단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평가는 저희부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왜 안 합니까? 이거는 감사원의 고유의 업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경주시의 각종 축제평가단을 감사원이 해야 합니다. 과에서 못 합니다.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가 돼서 분석이 나와서 이 축제는 어떻다, 이 사회단체는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 46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1년에 매년 나가는데 운영지침에 안 맞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누가 합니까? 감사원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을 하면 우리의회에서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감사 좀 제대로 해 주세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1차에 뭐부터 넣느냐 하면 경주시 각종 축제 평가단 구성을 해서 감사하는 직무수행경비부터 예산을 반영시켜 주세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경주시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3조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올해 다루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하셔서 1조 92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정말 심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턱없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1조 920억 원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 기대하시는 바가 크다 보니까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도, 질책도 하고 하는 것이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3억 원 이상 공사, 상시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회성 축제도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속성 축제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회성 축제 그런 것도 해야 하고 그리고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별행정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행정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시점이 종료됐다 뿐이지, 끝난 것이 아닌데 예산이 편성이 올라오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말씀드리기가...

이동은위원

돈이 금액이 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특별행정조사 의회에서 했지만 담당관님께서 어떤 것을 했는지 다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편성이 돼서 올라온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담당관님이 기대하는 능력이, 기대하신 바가 정말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그동안 해오신 행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올린 예산 삭감된 부분, 추경에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로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직무수행경비하고 경주시 각종 축제평가단 구성 직무수행비 예산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꼭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재단들 용역 같은 것은 할 계획이었다고요, 기획팀에서.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경주 문화재단들이라든지 이런 재단들 있잖아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니 뭐니, 이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할 계획이라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거 하여튼 조율, 이관해서...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차기 엑스포 개최지 선정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문화관광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답변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153쪽부터 198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19쪽부터 1,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전유성의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60년입니다. 음악회가요, 지금 도비 400만 원, 시비가 2,600만 원이에요. 구체적인 행사를 우리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전유성 씨는 사실은 개그맨이면서도 이쪽에 아티스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 성악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가요를 부릅니다. 통상적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음·성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수들의 즐겨듣던 통상적인 노래를 들음으로 해서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또 그게 색다른 그런 분위기도 나고 저도 가보니까 관광과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신규로 된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 예산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도비는 400만 원밖에, 시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부분 도비행사가 보게 되면 거의 다 5 대 5매칭이던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 처음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없이 하다가 도비도 이런 행사도 있다, 취지가 괜찮네 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사실은 오시는 분들의 성악하시는 위치나 캐리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전에 예산 가지고 그냥 꾸려가는 수준이었고 물론 그분들도 재능기부처럼 이렇게 합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품위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 번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만 원 아니었습니까? 도비가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비 1,000만 원은.

남권

허남권의회법무팀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도비에서 삭감되었고요. 이번에 가니까 세 명의 성악가가 공연을 하면서 그다음에 전유성 개그맨이 사회를 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다 왔거든요. 세 명의 성악가와 한 분의 여성 성악가.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197쪽에 신라왕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사업주관은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신문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북신문입니다.

김동해위원

경북신문이 하는 게 많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몇 건 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하게 되면 도비 내려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억지로보다 도비도 확보돼 있고 또 우리는 어쨌든 말로는 신라왕 56왕이 전체 56명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 입에는 오르내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뚜렷한 콘텐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업적 저지도 하고 화백 재현이라든지 신라학사선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콘텐츠를 다양화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요, 경주에 어떤 왕들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실 어느 왕무덤인지도 모르고 한데 이런 고증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적으로 이게 행사를 보게 되면 하루 하는 것이지요? 하루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볼 때,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삼일을 하든 간에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 담당예산을 올리는 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런 하루 행사를 하는데 신라왕들의 축제, 어떤 테마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무슨 축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전시공연체험.

김동해위원

자기들이 무슨, 고증된 자료를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고증된 자료만 찾으려고 하면 사실 너무 세월이 오래 걸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증되지 않더라도 가까이 듣고 보고 우리가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만들어 가는 고증만 기다리기는 사실은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또 언론사라고 해서 언론사들 행사는 아시잖아요. 언론사 행사들이 작년도 파악한 것도 2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산액도 늘었어요. 왜 늘었냐 하면 전부 다 도비를 더 받아 버렸어요. 매칭하다 보니까 점점 언론사 행사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언론사 행사가 25억 원이 넘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오히려 잘라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같으면 5 대 5 매칭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는 돈대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5 대 5 매칭을 하는데 이것은 뭔데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만큼 행사의 그런 것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연관 드려서 181쪽에 국제펜대회 기념도서관 노동동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이게 두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그렇지만 펜 대회 기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펜대회라고 하면 그분들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행사를 마치고 기념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동해위원

기념하는데 맨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인건비도 1년에 4,000만 원이네요. 4,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따로 유지해 가면서 할 일이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아마 그것도 집중도 좋지만 분산도 사실은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펜 카페와는 상관 없습니다. 펜 카페는 문정헌이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정헌 그 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교촌 마을 작은 도서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문정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이런 정도는 오히려 우리가 벌릴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도서관도 사실은...

김동해위원

교촌마을에 아까 뒤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도 하는데 작은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자꾸 벌려 가지고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량만 늘어나고, 그렇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잘 없고...

김동해위원

노력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도서관장이 나중에 오시면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사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저께 포항에서도 취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시내에 있는 것도 사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건상 도심 속에...

김동해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도서관 있다는 것 잘 아는 사람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시민들은 또 그렇습니다.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장·단점이 있겠지요.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알으세요.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촌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국비지원이 원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뜬금없이 나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도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 말고 국비에서 원래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나온 사업이니까 좀 기획을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도서관이 마련이 되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서든 누가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차후에 운영경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로 예술의 전당 위에 5층에 보면 신라 무슨 도서관인가 실크로드 하면서 만들어진 것 있어요. 거기 방치돼서 책 다 도난 되고 아무도 이용 안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행사할 때 일회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취지로 되는 경우는 곤란하다고 봐요. 이런 도서관 문제는 검토하셔서 국비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또 기회가, 도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건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괜찮다고 선정이 돼서 도비도 지원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부서 자체가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술의 전당 5층에 있는 책자처럼...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술은 전당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촌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일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도록 도서관계는 거기서 관리를 하시도록 해야 자꾸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어제 얘기한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현재 화백컨벤션센터에 땡처리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만약에 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과가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럽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실장님, 문화예술과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사업도 많은데 어차피 올해 내년에 신라문화제 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해야지요.

윤병길위원

어차피 여기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유사한 것 이렇게 발췌해 봐도 선덕여왕 예술제, 신라왕들 축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신라문화제 기간 안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추진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신라문화제를 2박3일, 3박4일 하기보다는 좀 더 이 기간을 넣어서 늘려 가지고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주신라문화제는 다른 데 진주유등축제 같은 것, 아주 희미한 그런 데도 열흘씩 12일씩 하잖아요. 신라문화제는 최고 대표축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문화재과도 그렇고 신라문화융성도 보니까 신라국악창월 경연대회, 신라국제학술대회 이런 부분들은 학술세미나 이런 부분들도 양동마을 국제서예대회하고 죽 다 나오는데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같이 넣어서 기간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넣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일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주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도 독자적인 기념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있어도 웬만하면 경주의 전체적인 통합하는 차원에서 신라문화제 기간 안에 다 넣어서 할 수 있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내년도 신라문화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올렸는 것과 다르게 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도 담당부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좀 다르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는 서예대전 초대작가전하고 죽 많이 있잖아요. 억수로 많은데 이런 것도 같이 넣으면 안 되겠나 싶어요. 코리아 판타지 음악전 개최, 이런 것, 이런 것 국제뮤직페스티벌 이런 것 제가 찾아보면 몇 십 건이 있는데 거기에 같은 기간 안에 넣어서 신라문화제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실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내용이 많을 것인데 예산이 확대된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줄었지요.

김병도위원

줄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작년 문화관광과를 분리하고도 줄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많이 불었더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건수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줄었습니다.

김병도위원

항목별로 몇 개만 물어볼게요. 한글한자문학 학술포럼 이것도 처음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처음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대한민국 서예대회 초대작가대전 이것도 처음이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행사는 했는데 예산 지원은 처음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177페이지, 주요 시책추진 행사보조, 이거는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산 해 주시면 위원님 필요할 때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갑자기 읍·면에 무슨 행사가 있다, 돈 300이 필요하다, 500이 필요하다,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답답고 의원님들도 답답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김병도위원

녹음해 놨으니까. 그 밑에 창작 뮤지컬 해상 실크로드 형산강 제작 지원, 이거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포항, 경주 공동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이 사실 도비가 내려왔고 포항 1억 원, 우리 1억 원 해 가지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상생, 또 같이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동 주체입니다.

김병도위원

미래사업단하고 이리저리 분리해서 과 별로 얹어놓으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행사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다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 경북문화포럼 개최지원 이거는 이것도 예산이 아까 김동해 위원 말씀처럼 도비와 시비 같이 하든지, 시비 7,000 붙이고 도비 3,000 붙이고 작년보다 이것도 예산이 불어났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금씩 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이것도 그렇고, 경주 숭조 문화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숭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통상 숭덕전, 숭신전, 숭혜전 이런 양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의례, 제례 행사는 많이 하는데 그게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모아서,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문화상품화 하자는 차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뒤에 189페이지, 경주 문화원 건립관계가 이야기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안 돼 있는데 문화원이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9월 말로서 임대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경부하고 저희들 협의는 늘 해오고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달 내 금년 내로 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확신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앞으로 5년은 못 준다, 우리는 5년을 더 연장해 달라 하니까 5년은 못 주고 자기들은 2년 쯤 한다, 저희들은 3년은 될 것 같습니다. 3년 내에 사실 문화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넣어 놨습니다. 땅은 지경부 땅입니다. 지경부에서도 시보고 사라고 하는데 실제 살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한다든지 검토를, 용역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제일 밑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국제행사기념공원 조성 관계가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다 돼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죄송합니다. 몇 쪽?

김병도위원

192페이지, 제일 밑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작년에 주셨습니다.

김병도위원

전년도 예산 30억 원 해 놨는데 이게 삭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 안 되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추경에 주셔 가지고 했는데 30억 원하고 이번에 20억 원하고 해야 총괄 발주 가능합니다. 전부 100억 원 정도의 사업인데 20∼30부 가지고는 총괄발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시면 국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당초에 삭감되었고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한국음악회 이 업무담당자가 김대식 씨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실은 시내는 이런 행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동해안 해안선 길이가 34km로 알았지만 국토지리원에서 새로 해 가지고 44.6km가 나온 답니다. 새로 정리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동해안에 문화예술행사가 드물다 해서 감포항을 배경으로 해서 클래식 음악회 정도로 해서 여름에 피서객들이 오고 할 때는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도 유치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게 경주 천북 오케스트라 여기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권장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저희들도 했으면 싶은데 들어왔습니다. 한국환경음악회라고 음악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 각 읍·면·동 별로 하나씩 하겠다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동해안에 사실, 바다는 서부 서북부 지역에 가면 경주에 바다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있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바다도 알리는 겸에...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여름에 해변 가요제인가 그것도 있습니까? 양남인가 거기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거기도 한두 개는 있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있는데 자꾸 신규로 만들어서 됩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신규는 전혀 못 하도록 하고, 축제, 음악회 이거는 보면 코리아판타지 음악제 개최 신규, 왕들의 축제 신규, 향가문학포럼 개최지원 신규, 선덕여왕 예술제 신규 전부 다 신규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규 당초예산은 못 하고 추경에 지원된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축제나 행사 자꾸 줄여야 하는데 자꾸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각 단체에서 어느 예술단체, 이런 데서 무얼 하겠다 하면 무조건 또 해줘야 하고 안 해 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다 해주는데 계속 다 해 주는데, 자꾸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61쪽에 보면 경주장로회 합창단 정기연주회, 아가페합창단 연주회 있는데 이거는 특정종교에서 하는 행사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장로 교회 쪽에 있는데 저희들도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활동을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돼 있고 무대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산을 더 절감하고...

정현주위원

시설이야 예술의 전당도 있고 자체시설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합창단에서, 자체 합창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종교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거를 경주의 종교단체를 봐도 불교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분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존에 해 오셨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점차 특정종교단체를 위한 행사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9쪽에 보시면 오페라 신라향가 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것 도비 50%, 시비 50% 했는데 이게 민간행사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민간행사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올해 했던 그거의 일환인가요? 신규인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규가 아니고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해오셨던 것이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했던, 말이 향가오페라지, 향가 오페라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 정도예요. 오히려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비로 지원하는 것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검증된 기관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관은 아니고 단체인데, 향가를 오페라형식으로, 신라향가는 대표적인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할 문화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단체가 어디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주챔프오케스트라 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서 신라향가를 제작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신거예요? 신라향가 오페라라고 하는 하시는 행사가 근거가 있는 거냐구요. 이번에 올해 한다고 해서 오페라 향가, 이래서 가 봤는데 전혀, 향가 한 분, 한 줄 나오더라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는 못 가봐가지고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지원하실 때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했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7쪽에 보시면 거기에 뮤지컬 󰡐분황의 꿈󰡑제작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뭔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분황사를 배경으로 해서 분황사를 고찰이면서 법통이 끊이지 않고 연결해서 내려온 고찰인데 거기에 대한 문화행사가 없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신라인의 기상을 표현한 그런 디지털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필요한지, 아까 김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늘어났어요. 왜 이런 문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187쪽에 아까 숭조문화상품개발, 그게 지금 부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발주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187쪽에 경주 숭조 문화상품개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발주가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우리가 시에서 판단했습니다. 전이라든지 향사, 마을이라든지 양동마을 이런 데서 전해서 춘추로 의례의식을 행사를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모아져 가지고 집약해서 보관할 필요도 있고요.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넘어가고 흩어지기 때문에 모아놓자, 데이터베이스화 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신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어떤 뜻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사실 이런 것은 경주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이거를 연구하고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하지요, 기존에 하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런 작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거기에 하시는 것을 예산을 주어서 더 하시는 부분이지, 자체적으로 해 줄 수가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모아야 되지요. 할 때 모아야 되지요.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황금신라왕경 및 인근지역 황금산출지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거 신라왕경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연구용역비가 갑자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갑자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그분한테 꾸중도,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확보를 못 했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위덕대인데 위덕대에 관계된 부서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금도 봤습니다. 싸라기처럼 콩알만한 것 이런 것 죽 거둬 오시면서 이런 것을 우리 경주가 옛날 사금채취지역으로 유명하고 황금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수년째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전임 연구가한테 그대로 물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승, 전승해서 사례로 발표하고 사금채취지역도 조사를 하고 해서 계속 연속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196쪽에 보시면 이거는 민간행사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화 사업, 민간 서포터즈,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국제화 사업 민간 서포터즈 운영하고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서포터즈는 원래 있던 그룹인가요? 이거 뭐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계속해 오던...

정현주위원

경주 국제화 민간교류단인가 이렇게 있던데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셨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서 외국인들, 다문화가족 이분들을 더 가까이...

정현주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공모해서 선발하신 분인가요? 경주에서, 서포터즈에 들어가계신 분들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서포터즈라기보다 이분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모임에서 경주에 와 있는 외국이나 다문화가족들을 불러 가지고 어쨌든 화합행사도 시키고 그분들이 다른 행사에 통역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식의 협조도 구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게 뭔가 국제교류라는 취지인데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이것도 나온 것 보면 이거를 위탁관리하는 민간단체가 뭐냐 하면 국제관광협회인가 거기지요? 거기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이거 작년에 전액 환수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더 증액해서 해주는 것이 더 곤란한 것 같아요. 국제교류 활성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념품 사서 주고 여러 가지였는데 이 행사 주체를 제대로 확인하시라고요. 작년에도 예를 들면 부서가 다를지라도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예를 들면 3,000인가 예산을 받았다가 2,500인가 몇 백 빼고는 다 환수됐거든요. 행사를 안 해서, 메르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기관을 그대로 증액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국제화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민간 교류,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하세요. 안 그러면 특정인들이 그야말로 외국나들이나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숭조문화상품에 데이터 베이스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3D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아직은 뭘로 할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3D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3D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그냥 녹화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동은위원

녹화로 하면 돈이 이만큼 안 들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녹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녹화를 해 가지고는 8,000만 원이 들 수가 없고요. 이것도 3D 같은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직 3D라고는...

이동은위원

아니지만 이 8,000만 원 무슨 근거라고 잡았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그거를 해 가지고 문화상품화 하기 위해서 제작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촬영이 좀 많겠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이 드는데 8,000만 원 근거가 뭐냐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근거를...

미리

최미리문화산업팀장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을 만듭니다.

이동은위원

사진촬영비가 8,000만 원이나 들지 않잖아요. 사진첩을 만들어도 8,000만 원이나 들 리가 없잖아요. 그걸 문화상품으로 하는데 그러면 관광상품 디자인개발이라고 해야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제례, 의례하는 것을 찍어서.

이동은위원

실장님, 아직 산출근거는 명확한 것이 없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0쪽에 생활공연 문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안강 두류공단에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옴에 따라 입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은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동은위원

이거 누가 공연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상세하게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이거 누가 공연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등대회라는 단체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등대회가 음악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불러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럼 음악하는 단체 줘야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근데 음악하는 단체를 주더라도 주관 단체가 있어야 되죠.

이동은위원

주관 단체가 경주시 음악협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텐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주면 거기서 그쪽 협조해서...

이동은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렇게 줘야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래도 그래야 주인의식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이동은위원

음악하는 데 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음악하는 데는 지역도 생소하고 사람도 생소한데...

이동은위원

등대회 안강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두류공단하고 그 주민들의 마음은 달래주자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예산을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금액으로.

이동은위원

2014년도에는 문화관광과였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문화관광과 할 때는 예산이 38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컨벤션과로 나누어졌는데 업무가 추가된 게 많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업무가 추가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보다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업무가 많이 증가된 게 구체적으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특별하게 증가된 건 없죠.

이동은위원

없죠? 그런데 예산이 2014년도 예산 380억 원이었고 지금은 문화예술하고 관광컨벤션 합치면 610억 원 정도 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합하면 그 정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 게 아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작년대비, 2015년 대비하면...

이동은위원

그거는 과 단위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비교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에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있을 때는 380억 원이었거든요. 나누어지면서 업무는 비슷한데 나누어지면서 610억 원이 불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이제 HICO(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이동은위원

HICO(화백컨벤션센터)해 봐야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올해 있었던 것은 엑스포도 별도로 있었고요. 2015년도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이거는 2016년도 보는 거니까 15년도 마찬가지 없잖습니까?

윤병길위원

솔거미술관도 10억 원이네.

이동은위원

그런 거 해 봐야 30억 원인데 지금 오른 것은 거의 배로 불었습니다.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배까지 안 되지만 380억 원에서 610억 원이면, 거의 230~240억 원이 늘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다 합하면 화랑마을도 있고요. 화랑마을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그거는 백단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화랑마을산업은 문화관광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하고도 상관없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는 상관이 없죠. 합하면 문화관광을 합해질 때도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줄었다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금방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참 경주 오니까 그래도 관광지 말고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 그런 상품을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준화된 보통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금방 한국음악회도 말씀하셨지만 해변가에서 과연 클래식을 즐기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뮤지컬이 굉장히 많습니다. 뮤지컬이라든지 코리아환타지, 굉장히 많은데 좀 보통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94쪽에 한·중 신라지식인 및 중국 내 신라유적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원인가 나갔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이걸 매년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매년보다도 당해에도 넓은 지역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해석을 어떻게 도출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왜 경주시가 이걸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우리 신라의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갔기 때문에 경주가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거는 괜찮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경주가 이걸 해서 뭔가 도출을 해서 여기에 얻어낸 결과물 가지고 어떤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신라문화융성과에서 보면 또 신라학대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매년 이렇게 넓은 지역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마 중국지역에 옛날에 저희들도 배울 때 신라방, 신라소가 있고 당나라에 신라인들이 많이 가서 활동한 흔적 근거들이 정말 정부가 하든 누가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 해 놓으면 그게 시비를 우리가 좀 더 부담한다 하더라도 해 놓으면...

이동은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실장님 근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흔적이라도 지금 잡아놓으면 나중에 다시 또 그게 활용해서...

이동은위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한 것 보면 우리가 다 국사책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혜초스님, 김인문 선생님. 그리고 김교각, 등신불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그것밖에가 아니라 워낙...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굳이 연구를 안 해도 우리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그쪽에 근거가 흔적이 없어져 갑니다.

이동은위원

그쪽에 흔적이 없다고요? 아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없어져 갑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죠. 그거는...

정현주위원

보충할게요. 그거는 사실 보면 자료에서 이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 사업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시행기관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취지는 한·중 신라지식인을 발굴해서 업적을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공모를 하세요. 그냥 중국에서 그러면 거주하시면서 거기 사는 한국사람이라든지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직접 이거를 공모사업에 자체적으로 하시면 이런 이런 게 있다 라고 해서 알려주면 되지. 여기 다 지금 위탁을 주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또 일부 사람들 이거는 여행경비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애초에 취지가 좋으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공모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뜻을 갖고 이런 근거나 연구를 해 온 사람이 중국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야지. 여기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주시면 여기서 또 누가 가서 하든지 이걸 재위탁을 또 주든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여기 주면 주관부서가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이 돈 가지고 국제적인 공모하기는 어렵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관 부서가 돼서 하시란 말이에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지금 하시는 발굴사업만으로도 버겁고 이건 전혀 별도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연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193쪽에 실크로드아카데미운영이 있어요. 코리아실크로드아카데미운영 이게 지금 2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주관을 하시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도와 시, 동국대학교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거 작년에는 도비만 1억 원이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번에 시비 1억 원이 매칭돼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실크로드코리아, 실크로드공단은 없다 하니까 같이, 사업도 도가 하는 것보다 같이 하자...

정현주위원

요즘 종종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마치 지금 경주시에 예산인지 도의 예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도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면 도비만 추진하시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실장님 플라잉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마지막 이라고 하고 추경 때 예산을 심의했거든요. 근데 지금 플라잉 또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마지막 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좀 더 다양하게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 플라잉도 맞습니다. 좋은 볼거리는 맞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됐고 또 플라잉은 어떤 서커스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고 경주하고는 크게 어떤 그게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아주 좋은 구경거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랜 세월동안 그거 하나로 계속 간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올라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은위원

마지막이라고 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하면 하나가 공백이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상품을 개발한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만들 때까지라도 해야...

이동은위원

근데 작년에 상품 개발한다 했어요. 녹취록 보면 나올 건데, 상품을 개발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159쪽에 일성 조인좌 선생님 학술대회가 있거든요. 일성 조인좌 선생님 학술대회. 저는 지식이 짧아서 선생님의 훌륭하신 업적을 제가 잘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모르는 건 사실인데 왜 이렇게 조인좌 선생님만이 학술대회를 해야만 되는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조인좌 선생님을 기리는 분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아니다하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물론 유명하시고 좋은 훌륭한 분이계시지만 그분을 현창하고 모시고 싶은 단체가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이분은 유명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이동은위원

근데 이분은 어떤 부분에... 자세히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대자원을 설립한 분입니다.

이동은위원

166쪽에 판소리명가 장월중선명창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제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실 우리는 판소리 중에서도 장월중선 선생 전수해 오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달 중으로 아마 훈장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3대인가 4대를 이어오면서 이런 것을 전상해오고 대회를 해오셨는데 이 명성에 비해서 좀 규모가 적다, 행사가...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목관문화훈장 이번에 받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라도 그분의 어떤 명성에 걸맞게 행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대회라 하는 것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1억 원이 든다 해서 대회가 폄하하고 1억 5,0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폄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근데 이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시고 하면 사실 경비도 많이 나오고 예산도...

이동은위원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면 굳이 돈 안 주고라도 오셔야죠. 다른 것 묻겠습니다. 176쪽에요. 봉황대뮤직스퀘어 이것도 1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실장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부족합니다. 정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메르스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근근히 연맹 해 왔습니다. 정말 그거는 매주 금요일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 기간 내에...

이동은위원

맞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그 공간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잘한 측면도 부족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기간 내에 해 보고 잘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동은위원

실장님, 오래도록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봉황대뮤직스퀘어를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아까운 게 뭐냐면 무대를 일주일마다 뜯었다, 조립했다가 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돈이 그때 제가 한 번 봤는데, 얼마쯤 됩니까? 무대설치비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일 큰 비용이죠. 가수섭외비 제외하면 제일 큰 비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제일 큰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돈이 아깝거든요. 봉황대뮤직스퀘어 해야 되고 증액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 예산을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사실 이 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는 일주일마다 뜯을 수밖에 없는, 사실 현재 상황이 현장정리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그래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그걸 놔두는 게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이동은위원

실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경주에 관광객을 데려 왔을 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공연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바실라인가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설 공연이니까 어쨌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상설이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계속 보실 수 있고 그게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뮤지컬이죠? 그러니까 저는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뮤지컬이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 여러 개 있는 것은 좀 경쟁력도 그렇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볼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최치원 할 때 제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가봤지만 이거는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시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 의장님입니다. 아무리 문화행사지만 시의장님이 거기서 굉장히 홀대를 받는걸 보고 저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거는 그때 행사 진행한 분한테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여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정말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문화행사라 해서,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그게 하나의 의전 아니겠습니까? 저하고는 아무...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실장님, 예산서 159쪽에 하단에 보면 신라고취대 재현이라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아직까지 전년도 정산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까지 평가가 안 들어왔거든요. 집행현황이 안 들어 왔습니다. 2억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3억 원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정산서는 안 들어왔지만 정산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 봤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산내용은 아직 모르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고취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몰라요. 취타대는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전국체전이라든지 도체 가 보면 조선 때 입던 노란 옷을 입고 , 취타대는 어느 시군이든지 똑같은 형태의 복장과 악기와 곡조입니다. 그걸 보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신라, 신라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느냐... 삼국사기에 보면 고취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김유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100명의 고취대를 보내서 위로를 했다는 내용을 모아 가지고 좀 특색 있는 걸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2억 원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아마 보신 분은 실크로드 마지막 날 이제 한두 군데 시내도 돌고 엑스포장에서 돌고 건물 개회식도 했는데, 한 번 보셨을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미흡은 하지만 미완입니다. 사람도 미완이고...

김항대위원

저도 그걸 봤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나름대로 더 가까이 하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걸 봤는데 2억 원을 지원해서 행사 한 번 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행사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사람들도 사실 경주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김항대위원

그런데 2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번 했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경주사람이 아니고, 또 그런 전통학교가 있거든요. 전통예술학교. 학교에서 그런 고취대를 지금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던데 그러면 우리가 또 3억 원을 들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복이 다 관리가 돼야 되죠. 다시 고증도 해야 되죠. 그다음 작곡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굳이 그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학교의 학생들을 행사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면 된단 얘기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고취대는 경주만의 고취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처럼 경주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이 될지 아니면 전문 무용하시는, 음악하시는 분이 될지 그런 선정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 안 지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이 예산 갖고 경주에서 연습도 하고 지금은 정말 하나 만들어 보는 것에 만족했고요. 지속적으로 경주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고, 그게 앞으로 내년도 3억 원만 들어가면 아마 완성품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만 1년에 몇 해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옷 만들고 장비, 악기 구하고, 만들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시립극단이라든지 다른 데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죠? 그런데 시립극단도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적으로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3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줄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문화관광실장 이상억 아닙니다. 그것은 만드는 과정이고요. 만드는 과정은 제작․운영이 같이 들어가니까 하고 1년, 2년 지나면 제작은 필요하고 연습과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보다 덜 들어갑니다.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장소는 매일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자꾸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게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하여튼 신중하게 좀 검토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정말 경주만의 특화된 고취대를 해서 경주를 문화상품으로 하고 다른 데 전국체전이든 도민체전 나갈 때 정말 경주가 달라 보이는 그런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고민 한 번 해 봐주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93쪽에요.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유지관리비가 지금 10억 원이죠?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원래 문화엑스포가 재단이 경상북도에서 만든 문화재단인 것 같은데 맞나요? 경상북도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50 대 50 공동법인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 자체는 경상북도에서 만든 문화엑스포재단이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도가 좀 주도적으로 했다 할 수 있고, 모든 지분은 50 대 50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원근거에서 보면 경상북도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지원조례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는 건가요? 5 대 5로 해야 된다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당시에 협의하기로는 애초에 그 법을 만들고 이 사업을 할 때...

정현주위원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경주에 있으니까 당연히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협약을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시설의 유지․관리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행사 이런 부분은 경주시에서 해야 되는... 아까 무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주시에서 할 수 있겠죠.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서. 근데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시설도 다 반반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땅도 살 때 반반이고 시설도 다...

정현주위원

그게 다 근거에 의한 말씀이란 거죠? 협약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한 번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186쪽에 드라마제작지원이 나와 있던데, 화랑드라마요. 이거는 그럼 지금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하시기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화랑 이거는 KBS 2TV 수목드라마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잡혀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는지 배경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배경은 어쨌든 KBS에서 요청이 들어 왔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괜찮다 싶고 영화도 좋지만 드라마가 오히려 더 홍보하는데 나은 점도 있더라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시는 건 좋은데, 아까 언론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면 좀 다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리 저희한테 좀 한 섹션이라도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들한테도 한 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안이라도. 그래야 이게 우리 신라... 그때도 참좋은시절인가 거기도 보면 앞부분에 좀 나오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한 것 같거든요. 말이 화랑이라고 해서 타이틀부터 물론 경주와 관계될 것 같지만 이게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도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누가 볼 때도 화랑은 경주고, 출연진들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서준, 박형식, 김지수 이런 연예인들이 나름대로 섭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콘티라도, 작성되어 있는 부분,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한 번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94쪽이고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신라그랜드바자르 타당성용역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예산편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의 1억 원은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근데 예산과에서도, 예산과 직원이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라바자르 타당성용역이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소유의 보문단지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이 땅이 경주시 소유도 아닙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 매입을 안 해놓고 남의 땅에 이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이 1억 원입니다. 만약 이 땅이 매입이 안 된다면 1억 원이 날라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이나 감사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아주 큽니다. 100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당연히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도 거쳐야 되고 다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사업을 하면 투명성심사도 거쳐야 되고 다 하는데 용역을 덜렁 1억 원부터 세웠다, 우리 예산과 직원 있지만 이것 잘못됐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500억 원 이상 용역은 타당성용역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사유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 500억 원 이상 돼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됩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신라바자르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취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거 한 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이걸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돼 버리면, 용역이 편성됐다는 것은... 지금 예산과 직원도 500억 원이라고 하고... 500억 원이란 그런 큰 사업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 준다... 만약에 이 토지가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못 하면 1억 원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신라첨단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었던...

김동해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사업이 사실은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중복성 또는 타당성 이거 때문에 늘 안 되고,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산자부 회의할 때 이 사업을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서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신라첨단체험단지조성을 신라그랜드바자르 그쪽으로 해서... 이게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문에 지역 때문에 용역도 했고 그 용역과정에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시나 국가에서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이, 투자자가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사업을 바꾸니까 산자부하고 협의된 게 문체부에서 타당조사를 한 번 해 봐라, 타당성이 가능하다 하면 자기들도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한 것으로...

김동해위원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일반예산이 아니고 방폐장 지원사업이라서 또 사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 바꿔서 하더라도 그 정도 큰 규모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1억 원이란 돈을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문단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니까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좋습니다.

이동은위원

고려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문단지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좀 더 새로운 지역에 관광상품화 한다면 더 넓은 지역이 중심상가도 살수도 있고 여러 가지 꼭 보문에만 집중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는 작년에 매매를 내놓은 상태에서 사실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이유로라든 빨리 빨리 나야 된다, 빨라도 1~2년 걸리고 하겠지만 누군가가 자꾸 방치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 뒷골목을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거니까 뒷골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로 역 앞에만 해도 뒷골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실장님, 186쪽에 맨 위에 보면 기획공연예술단이 있거든요. 기획공연예술단 이거는 말 그대로 기획공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 저희들한테 항상 있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합창단하고 극단에서 연중계획을 해서 예산과 범위 내에서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획예술해서 따로 돈 나가는 그거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국제교류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2,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죄송한데 그건 관광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동은위원

196쪽입니다. 국제전시관 실내공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공사를... 3억 원입니까? 하여튼 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또 2,000만 원 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핑계를 위원님들께 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거기를 관광객들이 올 때 이쪽에 구 인왕동 파출소에서 하는 그런 것을 CD로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이동은위원

볼거리제공을 한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부기를 좀 그렇게 해야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특별회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19쪽에 유증재산임대료 저희들이 4,0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유증재산수리비가 매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일정하지는 않지만 또...

이동은위원

거의 매년 들어갑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연평균 따지면 그거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거의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 또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매년 이렇게 수비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실 건물도 좀 낡았고 그게 2,000∼3,000만 원 가지고 뒤에 예산작업실 정도는 하나쯤 1년에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 나가면, 임대기간 나가면 그분들은 임대를 놓지 말고 그분이 주신 뜻에 따라서 어떤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저희도...

이동은위원

이게 한 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주신 분의 뜻도 있는데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판단은...

이동은위원

하여튼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86페이지 말이죠. 아까 우리시와 영화를 제작하는데 지원하겠단... 경주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정현주위원

드라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제목이 화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경주 출신들이 상당히 인물이 많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연예인 중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연예인말고 제작자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분들하고 한 번 의논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일할 겁니다. 제가 서울에 만화가들하고 재경 인사들 모임에 한 번 가봤더니 말이죠. 동창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당히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나 영화부근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우석 감독 같은 분들 현재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요.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하면 아주 드라마가, 대작이 되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쪽으로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KBS사 측에서 제작진이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됐더라면 한 번 더 저희도 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논을 해 보면 괜찮을 거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그쪽하고 바로 컨택하기도 그렇고, KBS측하고 연락을 해서 한 번 그런 말씀을...

성수

김성수위원

접촉을 해 보세요. 고향에서 찾아왔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KBS본사를 놔두고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한테 하시겠냐는 말씀을 하기는 순서상 어렵고요. KBS직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하고 사측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소외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우리 지역분을 소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고향인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분들 도움 받으면 좋죠.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실장님, 아까 159페이지 신라고취대 재현에 있어서 의상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예산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의상비 5,000만 원 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시에서 여러 행사, 축제 때 의상이나 물품제작․구매하고 하는 것을 직영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고취대 재현에 있어 가지고 의상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시에서 모든 경비를 들여서 구입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선덕여왕행차 때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행사 때마다 모든 비품이나 의상을 다 구입을 직영으로 해서 어디 창고에 보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들여 가지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나 어디 이런 데 공기관대행사 하고 해 버리면 시에서는 할 때마다 의상비, 물품제작 모든 게 계속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올해 만들었는데 내년까지 연결되나, 안 되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연결됩니다. 비싸게 주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게 공기관으로 다 대행을 해서 하면 그 업체에 그 기관으로만 해 가지고, 물품들은 그 사람들것이지 경주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없다 그러면 새로 하면 의상물품 구입할 때 또 예산 줘야 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건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재물조사를 합니까? 그쪽 단체에 뭐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고취대가 만약에 지금은...

철우

이철우위원

고취대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덕여왕행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 예를 들어 시민체육대회를 해도 지금 기존에 있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말씀드린 고취대든, 선덕여왕행차든, 신라문화제 했던 비품이나 이런 게 사실 시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공기관으로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있다고 회장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에, 어떻게 보관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작아서 두 군데 정도 분산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일부는 가지고 있겠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것을 꼭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할 때 시에서 모든 의복이나 물품 이런 것을 해 주고 인원동원만 어느 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의상비나 물품구입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할 때 마다 의상제작 새로 해야 되고 물품구입 새로 해야 되고...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도 신라문화제해도 옛날 서재 이런 데 보면 서재비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창고에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나중에 정리추경 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도와주십시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문화예술과가 사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업무량도 많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가 보게 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자주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문경에 궁궐 만드는 찻사발축제라든지, 진주유등이라든지 고창 나비축제라든지... 나비축제 고창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함평.

김동해위원

고창은 고인돌축제고. 이런 찻사발축제 같은데 가보면 정말 최우수축제가 돼서 많은 지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지금 축제가 다 탈락되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수 안에 들어간 게 없잖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문화예술과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경주시 전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라문화제만큼이라도 하나에 집중을 해서 옛날에 신라문화제가 정말 잘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것을 좀 재현해 보자... 올림픽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메달 10개 따는 것보다는 금메달 1개 따는 게 훨씬 낫잖습니까? 그것과 같이 행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신라문화선양회에서 하고 있는 신라문화제행사가 보게 되면 미술대전부터 씨름대회, 서예대전, 백일장, 학생미술대회... 이거 뭐 중복된 것도 있어요. 사진공모전, 영상대제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학생포럼도 있고 한데, 이것 말고도 앞에 쭉 예술과에 나열된 민간 이관한 그런 행사... 한우축제라든지 또 농축산에서 하는 연관된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을요. 이렇게 연중 분산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시기적으로 달리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시기에 몰아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라문화제 가면 정말 볼거리가 있구나... 사실적으로 우리들만의 잔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잘 안 오겠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관광객들 오는 그런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왜 있는 겁니까? 관광활성화를 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너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하시고 예산에서만...

김동해위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분산만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들의 지적 정말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네요. 191페이지 보시면 감포 깍지길 생활문화센터 건물임차 그렇게 해 놨는데 깍지길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건물임차해서 관리하고 운영비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재산 값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센터 그런데 한 칸 좀 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이걸 임차해 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고 관리사무실이고 여러 가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감포 깍지길 생활문화센터 같은 것은 사실 저도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깍지길이 좀 유명하고 깍지길하고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목이 들어갔고요. 전촌초등학교가 사실 폐교 됐습니다. 폐교됐는데 폐교된 걸 버려둘 수도 없고 인근에 문화관광콘텐츠도 없고 해서 문체부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시가 시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공모를 한다 해서 우리가 거기 폐교된 학교가 있다, 그런 환경이 있다, 깍지길이 있다 이런 자료를 해서 응모를 하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응모가 돼 버렸습니다.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거기는 지역단체를 구성합니다.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와 조율해서 그쪽으로 전촌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김병도위원

전촌인가 폐교돼 있는 것, 이번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사기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건 대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김병도위원

그렇습니까? 거기하고 깍지길, 감포하고 같이 연관되는 지역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깍지길 하면 감포는 다 연결되고,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연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앞에 문화예술과에 보조금관계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관계가 보니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조성 하는데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세입입니까?

김병도위원

예. 근데 작년도에 보니까 국비 같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56억 원인데 금년에 2016년에 13억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도비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국․도비 따오는 게 좀 작년보다 그러한데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동은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 예산이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그 차이인데 거기에서 저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문화엑스포행사하고 국․도비가 줄었고 국제행사기증 공원조성이 작년 20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엑스포행사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국․도비에 우리 신라문화제 개최할 때 이번에 예산 좀 증감됐다 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근데 증감됐는데 지금 1,120쪽에 보면 신라문화선양회 운영비가 신라문화제 개최로 예산에 거의 다 책정이 됐는데요. 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적게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도비가 적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는 자꾸 엑스포 핑계를 댑니다. 엑스포 때 도비가 많이 안 가느냐...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그건 경주에 엄청 많이 간다라고 한다... 도에서는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도 참 1억 원 적습니다마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도의 얘기고 일반 언론사에서 축제 때 도비 얼마 받습니까?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에밀레소리축제 있죠. 도비 얼마 받습니까? 국비 얼마 받습니까? 어떻게 신라문화제가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축제보다 예산이 더 적습니까? 이런 데 많습니다. 언론사에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경주시가 시행하는 신라문화제에 일반 언론사나 일반 단체에서 개최하는 예산보다 못 하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보면 한글백일장 아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도비 받으러 가면 안 줍니다. 여기에 더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정말 신라문화제가 경주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을 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는 거지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서 매년 예산 달라 그러면 저라도 안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예산 때 단골로 나오는 게 신라문화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들어가거든요. 똑같거든요. 위원님들이 자꾸 앵무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답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세부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금장대에, 우리 직원이 이름은 우선 그렇게 지었습니다. 금장대 산고수청이란 부제를 달고 금장대위주로 해서 좀 더 정말 다양하게 지금까지 없었던 걸 해 보기 위해서 검토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백제문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 조 단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하고 황룡사터가 사실 공터로 있기 때문에 저기에 옛날에 연등회도 있었고 옛날 조선시대 문인들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도 한 번 더 종교를 떠나서 행사를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팔관회 이런 것까지 아이디어도 내고 고민은 부족합니다마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떡하든지 2016년도에는 신라문화제가 변화된 신라문화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 보면 190쪽에 보문호 산책로 시비 제작이 3,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누구시비를 제작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실 보문호 둘레길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참 좋다하는데 걷기만 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런 것을 문학을 가미하면 이야깃거리도 지나가다가 하나 읽어보고 음미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그렇습니다. 동리목월문학상 타신 분들, 시비를 범위 내에서 아주 적당한 위치에 세워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도 동리목월문학상 탄 사람보다는 경주에는 경주문인들이 120명이나 등단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선정할 때는 문학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주문화원 건립 기본계획하고 경주 부 관아건물 문화재용역이 지금 두 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경주부 관아건물 문화재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원건립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같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같이 가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해결이 나야 문화원이 건립될 것인지 말 것인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원 건립은 그 자리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도 반이 될 수도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다른 안도 나오는데 어쨌든 문화재 등록됐을 때 2안, 3안으로...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고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저는 이것은 이 용역만하고 여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더라도...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원이 급합니다. 이것 참고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동리목월문학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올해 안 일인데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을 위탁을 준거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탁기관이 동리목월기념사업회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 운영주체가 누군지, 회원이 어떤지 그런 전반적인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동리목월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입장료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1월 말 현재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2,600만 원 정도 됩니까? 동리목월이 우리 경주에 많은 역할을 저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리목월 위탁을 하면서 동리목월기념관 안에는 문학관 내에는 동리선생과 목월선생님의 유품이 있습니다. 그 유품 기증 받았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시가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못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가 기증을 못 받으면 운영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잘못된 거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유품을 경주시가 기증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위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경주시에 보면 경로당이나 근래에 솔거미술관도 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게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행정상의 중대한 실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유족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시가 기부를 받든지, 기증을 받든지 그거는 절차를 반드시 해서 그 서류가 구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꼭 해 주시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일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단기일 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동리목월문학제 개최지원비가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문학심포지엄이 있고 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요사업현황에 169쪽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 주면 다 줍니까? 그리고 경주에는 각종 백일장이 있습니다. 경주 목월백일장 45회째 하고 있는 그 백일장에 1년 개최비가 45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1,068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고요. 동리목월문학상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더케이호텔에서 아마 이번 달도 얼마 전에 했죠? 그 계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금은 7,000만 원...

순희

한순희위원장

상금 7,000만 원 한수원에서 주고 그럼 운영경비만 이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참고하십시오. 교촌마을 작은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하신다는데 어디에 위탁을 줄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직은 안 정해 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까? 지금 문정헌에도 국제펜대회하고 난 뒤에 기념 그게 있고요. 여기 사업검토에 보니까 경주시립도서관에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한 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주체는 또 교촌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고요. 또 교촌마을에 관광객들이 와서 제가 지금 문정헌에 운영상황도 보면 거기도 문학카페입니다. 북카페인데 거의 책 보러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평생학습센터, 서라벌문화회관안에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이용률도 엄청 적습니다. 그걸 한 번 활용해 보는 선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저희들 단독 판단보다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쪽 공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른 길이 있으면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이 해당 부서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신라문화제 그거 올해 국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날라 간 건가요? 기획안 더 이상 없나요? 작년에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어떤 시도 해 보셨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해 봤죠. 해 봤는데...

정현주위원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국비지원은 각 축제에 전 회 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우수축제가 되면 그건 사실 등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시도 하셨어요? 시도 해 보셨는데 안 된 거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의를 했죠. 우리가 약간 요구하고 싶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기준이 어떤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정현주위원

전의 실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평가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받을 기회가 없는 거네요. 이전 실적이 없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016년도 국비는 사실...

정현주위원

내년도 안 되고, 내년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내년에 잘해서 예산을...

정현주위원

그 평가를 받나요? 내년에 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받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에 국비 받지 않으면 신라문화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식으로 내년 하다가는 또 신라문화제 뭐 하러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담당계장 이야기로 12월중에 응모를 한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다른 만사를 제치시고 지금 아까 자존심얘기 나왔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응모를 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거 응모해서 되는 거 아니면 내년 전혀 예산 없습니다. 먼저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대책을 단단히 세우시고요. 그거 아니면 다른 예산을 다 아니라도 다른 행사 다 취소하더라도 그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가지고 문화예술과 행정감사 때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학예술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 지원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기존에 또 동리목월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애초에 동리목월 그분들을 검증된 그런 분들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것도 의미 없는 민간보조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요. 신라를 빛낸 상징물 조성에 10억 원인데요, 이게 우리시장님께서 지금 역사문화관 하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계획된 것이 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낸 자료에 보니까 주요 사업현황에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해양수산과 문무대왕프로젝트 이런 것과 연계한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 좀 나중에 해 주시고요, 207쪽이요. 아까 질문드린 것 답해 주시고요, 207쪽에 보면 봉황로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신데요, 이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사업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작년도까지 계속 했어요. 이제 까지 국비를 받아서 죽 했어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한 20억 원 들었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도 20억 원 정도 들었는데 3,000만 원 올라온 것도, 국비는 끝났지 않습니까? 13년까지 국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14년도, 15년도부터는 전액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봉황로가 사실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투자한 만큼 경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거리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특히 계획된 도로라든지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오히려 더 불편하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불편해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미관에 맞지도 않는 경관을 해놨다, 이런 불만들이 많고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 고요. 우리가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고도육성지구가 보게 되면 황남동 지구와 인왕동 고도육성지구가 돼 있는데 가장 메인도로가 포석로입니다. 포석로는 가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안 해 놨습니다. 정말 경관가로등이 한옥촌이 설립되고 있는데 가로등도 안 돼 가지고 억지로 이야기해 가지고 가로등이라도 밝게 해놓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적으로 포석로나 봉황로, 봉황로 저녁에 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투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포석로와 연계해서 그거 직진하면 포석로 아닙니까? 포석로에도 우리가 지금 한옥고도육성지구와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황로 사실 옛날에 인사동 거리와 같이 만들려는 계획에서 했는데 사실 유동인구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만 그대로 중단시킬 수는 없고 아직 활성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매년 3,000만 원 정도 해서 간판이라든지 또 거기에 우리가 권장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들어 올 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가는 올라섰다면 다른 거리와 형평성을 맞춰보더라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석로는 저희들 계획도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문체부로부터 고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석로에 대해서 한번 정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라를 빛낸 인물 상징물 조성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사실 해외로 나가보면 그 도시나 나라에 영웅이라든지 동상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관광과 지역민들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함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국통일을 한 그런 경주 신라의 인물들을 한번 동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세워 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20인을 선정했습니다. 20인 선정된 분 중에서 순위가 앞서는 두 분, 세 분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 어떤 계획은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과 세미나를 개최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적정한 위치에 동상도 한번 세워보고 길도 경감로 같으면 문무대왕이 감포에 있으니까 문무로 이런 식으로 바꿔 보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문무대왕프로젝트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용역 중에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석장동에 신화랑 체험벨트도 공사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조성 최치원에 관한 문화적인 그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되어야 만이 예를 들어 김유신이라든지 화랑들 같은 경우에는 신화랑 체험벨트 안에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문무대왕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거기에다가 조형물 넣어가지고 경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만 10억 원이라는 돈을 세우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좀 빠르지 않느냐,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그 사업들이 돈 금액이 거의다 신화랑 1,0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문무대왕프로젝트도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많지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돈을 들어서 하는데 작은 돈 들여 가지고, 10억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집중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을 예산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연구용역비 신라상징 이미지, 문화상품과 디자인 개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기념품하고 깃발, 휘장 등 이런 것이 되는데 관광기념품은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해마다 지금 문화관광기념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우리 기술이 좀 잘못되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신라를 나타내는 휘장이라든지 문양, 이런 부분들이 고증이나 검정을 받아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 이런 부분들을 고증을 통해서 경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가 복원되는 월성이라든지 우리가 읍성이런 데 깃발을 꽂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볼거리도 있고 또 그런 휘장이나 깃발을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신라문화제라든지 선덕여왕 행차 때 이런 것 전부다 지금 고증 받아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그부 분은 아주 전문적인 깊이 있는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깊이 고증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한 군데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별로 달라질 것이 없겠다 싶은 생각인데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물론 이거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뒤에 또 관광컨벤션과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월성회자 원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월성원루도 2017년에 착공을 하는데 이것을 해놔야 만이 성벽이 나름대로 되었을 때 신라깃발도 꼽고 그런 것과 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바 랍니다. 신라라고 하는 것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쪽 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99쪽에 노동공용주차장,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까? 세외수입이? 노동 공용주차장.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금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에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발굴하고 발굴 전에

김항대위원

구 시청부지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400만 원을 계획했네요.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03쪽하고 217쪽에 보면 한옥지구 보존정비가 있거든요. 217쪽에는 한옥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단위 교통영향평가 나와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203쪽에 여기 한옥지구 보전정비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지특사업입니다.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석로 이쪽에 아니면 고도육성지역 안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218페이지...

김항대위원

한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부 분은 지금 우리 현재 황남 인왕동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영향평가, 그러니까 그 사업들 교통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도록 고도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황남 인왕에 한옥형 주거 시설로 지정된 그쪽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천군에 보면 한옥지구인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고도육성지구 안에만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현재 봉황로 거리 안 있습니까? 봉황로 거리는 사실 제가 건의를 해서 시작한 것인데요, 그거는 얼마 안 있으면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리를 조성했을 때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인사동 거리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들이 구멍가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이 제품이 온 세계에 수출합니다. 기념품 이런 것이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주의 사진을 찍어가서 이런 거리를 조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딱 대답이 그래요. 우리 인사동에 사는 사람 열 집만 데려가면 영업을 하면 속도가 빨리 해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열 집은 제일 잘 되는 집들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것이 자기가 젊은 청춘을 버려서 성공을 하려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맡기고 경주에 오겠다 이거예요. 그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제가 몇 집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이 방법이 시가 사서 했으면, 쉬웠지요. 바로 인사동 가신 분들한테 그 돈 받고 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소문이 이렇게 해서 서울의 재벌들이 온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저는 거기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다. 인사동, 좀 더 열심히만 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여건이 좋은 것이 현재 거기에서 검찰청 바로 옆으로 보면 옛날에 경주 부용 건물이 있지요? 그것을 연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오신 새로운 지청장이나 지원장님들도 이렇게 만나 이야기하면 왜 저렇게 아깝게 방치를 하느냐, 그걸 말이지, 옛날 부용으로 복원해버리면 되는데, 옛날 집기 박물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지하에 상당히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볼거리 만들고 정문에다가 이조대의 군복을 입고 거기에서 시간되면 서울 같이 군복입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보여줄 것을 만들어서 하면 틀림없이 그 거리가 문화원에서 연결돼서 팔우정 로타리로 해서 황남동까지 연계가 돼서 앞으로 잘 될거다. 사실 그분들이 관심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반드시 그게 더 빨리 당겨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바뀌는 것이 거기에 맞는 업체가 사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니까요. 경주로 봐서는 특화거리인데 특화거리가 성공할 일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현재 읍성에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에 다 끝나잖아요. 만약에 부용 그 자리를 해 버리면 바로 활성화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노동 공용주차장 위탁관리해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199페이지, 노동동 공용주차장하고 대릉, 관광자원화하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노동 공용주차장 이 구 시청부지가 사실 국비확보가 안 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임대수입이 잡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릉화 관광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숭혜전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인데 여기에 다가 향사 지내는 그런 어떤 체험장하고 대릉원 오시는 분들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역사도시 문화관 건립관계인데요, 천년고도 디지털복원하는데 이게 1차 사업은 뭐가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차 사업은 우리 1360방, 지도 신라 때 전체지도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전환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신라방 그거는 영상처리하는 데 역사도시문화관에 안에 넣으려고 할 계획된 그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디지털은 제작되면 꼭 역사문화관이 아니고 전체 옛날 신라가상 영상물인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영상게임도 만들고 영화 제작하는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영상물을 들고 있는 업데이트 시켜서 각 센터에서도 활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황룡사 연구센터 이번에 지었는데거 기에 매표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 이런 게 국비가 전체시비로 해야 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 이게 건립을 할 때 건립하는 것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주체는 경주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신라왕궁영상관 반월성 올라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국비를 요구해서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신라상징이미지 문화상품화 디자인개발이라고 해서 1억 원 잡혔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하고 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새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못 들어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의 휘장이나 문장 고증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나오면 표준화 만들고 앞으로 읍성이 복원되면 읍성 위에 깃발로도 꼽고 왕궁 쪽에도 이런 것을 꼽음으로써 관광객들한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려고 용역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용역은 어디서 결정이됐 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공모하신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산이 돼야...

김병도위원

그리고 세계유산 도시기구가 이전에 시장님 가셔서 유치했던 그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그 아태지역사무처 운영하고 벌써부터 들어갑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계유산 도시가 지역별로 사무처가 있습니다. 우리 아태지역은 2013년도 우리가 경주에서 아태사무처를 개소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주가 현재 본부입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각 사업들이 다른 사업은 기 하고 있는데 늦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태사무처 운영관계하고 세계총회하고는 조금 이렇게 사업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사업하는 것은 2017년도 세계총회를 하기 위한 사전에 분 위기 조성이라든지 준비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제2회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저희들 내년도 한 가을쯤 이렇게 아태지역에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2017년도 총회를 하는데 아태지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김병도위원

매년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있고 17년도는 세계이고, 세계는 아니더라도 아태는 합니다, 본부가 경주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17년 것을 유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세계유산 도시기구, 청년홍보위원회, 위원회도 구성돼 가지고 현재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분들은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스마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 관계로 해서 세계유산총회가 17년도 있는 것을 지금 벌써 금년도 예산을 짜야 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내년도에 이 부분은 아태지역은 기존 우리가 다른 사무처로 넣기 때문에 총회가 조금 무관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사실 총회는 2017년인가 그 전에 미리 분위기가 잡고 도시간의 어떤 이런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669개 도시에서 가급적이면 이왕 행사하는 것 많은 도시가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그런 것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병도위원

이사회가 언제 하는데 참석관계 여비가 8,000만 원 잡혔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세계이사회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의장인데 이 부분은...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년에 4번을 합니다. 하는데 가서 2017년도 회의하는 내용도 알려주고 설명도 하고 해야...

김병도위원

우리 이사회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사회는 7개 나라인데 우리는 차기총회 도시는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사회가 몇 명이나 되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7개 도시요.

김병도위원

도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7개 도시라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니에요. 전 세계에 7개 도시.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석하는데 여비가 8,000만 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외국에서 하니까 4번을 가야 하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김병도위원

몇 명 가신다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가는 것은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가시거나 3∼4명 가겠지요.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가는데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니에요. 4번 한다니까요. 연간 4번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유럽에서 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똑같은 것,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세계총회를 유지하면 거기에 오는 국비라든지 보조로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여기는 순수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와서 등록비도 본인들이 내고 이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세계총회 유치해도 자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행사비가?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행사비는 총회를 유치하는 쪽에서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등록비, 그다음에 오는 항공에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행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랑 홍보비도 들 어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지원되는 국비라든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국비는 내년도에 문체부에 모든 경관을 보고해 놨습니다. 국제교류협력과에다가, 유치해놓은 그거는 보고를 해 놨고 그거는 2017년도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206쪽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운영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의원 수당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기적으로 경관개선하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사업들이 들어 왔을 때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정현주위원

몇 분의 위원회로 돼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열 세분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현주위원

의원분들은 수당이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왜냐하면 봉황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비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봤을 때도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인가 그렇지요? 봉황로 운영 및 관리비 전체 들어가는 것 보면 5,000만 원이 넘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했을 때 사실은 지금 당장 어떤 한참 좀 됐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운영자문위원회까지 했는데 좀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고요. 참고하시고 그 208쪽에 아까 연구 용역비 중에서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 2차 사업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서를 좀 보니까 차후에 국비를 좀 마련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당초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천년고도 디지털, 이게 뭐예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천년고도 디지털복원은...

정현주위원

5억 원을 들여서 무얼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전체사업비는 원가용역계산을 53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해서 옛날 신라 전체를 영상으로 가상 신라 도시를 영상으로 만드는...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2차하고 나머지 다 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지요. 전체를몇다 해야만이 완성제품이 나오고...

정현주위원

몇 년 계획으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4년 계획으로.

정현주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에한 번 보여주셨던 그것인가요? 전에 문 열리고 3D로 해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거 보면 그때도 국가에서도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 국비를 예산지원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생각이 똑같은데, 근거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복원, 아무 근거없는 내용을 가지고 디지털 복원에 이렇게 무작정 예산이 5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서에서는 먼저 제작을 한 이후에 차후에 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못 받으면 말고예요? 이거를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지거나 이거를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사업은 그 연유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역사문화도시 문화관 사업이 한 600억 원 드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 보면 디지털 복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어 넣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예산요구를 하러 갔을 때 거기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든지 뭔가 이런 배경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앞으로 디지털 할 만하다, 이런 인증이 있어야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갑자기 디지털복원을 하겠다, 아무 콘텐츠도 없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황당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체사업비가 과다하니까 세부적인 디지털복원 정도라도 시작에 들어 가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비를 우선사업을 실행하다가 국비지원이되면 그 사업 안에 국비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 여러 가지 항목 중인데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재부에서 나오는 국비를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역사도시문화관 사업비 안에 그게 들어간다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국비를 기재부에서 받으시려고하 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문체부에서 지특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역사도시문화관 사실 그 자체가 정체성이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박물관인데, 현대판 박물관 (Contemporary museum)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했다면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막연해요. 내년도도 들어 가고 계속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3억 원이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사업은 단위사업을 하는 게 그걸 예를 들어 서 신라 1,360방 지도 영상을 제작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러면 그거를 하나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지도를 저희한테 보여주셨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언제쯤 완공이 돼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만약에 완공이 됐으면 활용도를 보고 저희가 2, 3차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이거는 계속하고 나서 그야말로 어느 특정대학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그때도 4D 해서 하는데 아무 것도 보여주는 것 없잖아요. 나중에 다하고 나서 누가 책임지는데요,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360방 제작하고 있지만...

정현주위원

그거 언제 쯤 완공돼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월 30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거 어떤 가치를 보고 그다음에 2차 사업을 올리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러면 그게 1월달쯤 나오면 이 사업이 1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정현주위원

추경에서 바로 될 수 있지 않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추경에서도 가능하겠지만 해 주시면 1월 중에 용역이 끝나겠지만 거의...

정현주위원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1차 지원된 것도 확인해봐야 하는 리스크였는데, 2차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 의회에다가 모험을 걸라고 하시면 이거 너무 무모한 요구 아니신가요? 그리고 210쪽에 신라왕궁 영상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인부...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네 분이 지금 돌아가시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이용률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호응이 괜찮은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 지금 천마총에서 마차가 거기에 와서 그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용률은 괜찮긴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특히 휴일날 가보 시면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몇 군데 들렸다 가봤는데, 그거 보신 사람들은 어쨌든 디지털로 신라가 상상이지요. 저랬었구나,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몰라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한번 가보시면 수시로 시간되면 상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판단했을 때 낫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 2차 사업 5억 원이 있는데 이게 좀 모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도 없고 디지털 복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라상징 이미지 문화상품화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1억 원 책정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라깃발, 휘장 이런 것을 고증을 하려고 했는데 디지털복원사업 2차사업을 하는데 건물이든 골목길이든 깃발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신발 같은 것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보고 합니까? 고증도 안 됐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영상 인왕 구 파출소했던 그 자리에 영상관에 한번 보시면 그렇겠구나, 라고 상상은 좀 됩니다. 그런데 깊어지고 확대되고 넓어지는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1차 2억 원이고, 이번에 2차 5억 원 가는데 역사적으로 고증 안 된 상태에서 복원을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물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다 못 담아 낸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라상품이미지, 문화상품화 디자인 개발할 필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깃발은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또 만들어서 추가로 보충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유물 나온 출토지역에 1,360방이라는 광할한 지역은 저희들 기술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스크린하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 얹이고 사람 생활하고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이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고 이런 작업들이 넓게 잡으면 1,360방은 외동말방에서 모량 방내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작업량이나 공간적인, 시간적인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칙적으로 서라벌 1,360방을 복원하고 다 좋은데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 건축물 모든 부분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디지털복원을 하든지 기념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선작업, 디지털 복원 다 해놓고 나중에 고증을 해 가지고 이런 상품이 있었다, 깃발이 있었다, 휘장이 있었다. 그거는 다시 수정할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수정은 정말 쉽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월성이나 황룡사 복원하는 데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쓸 수 있다고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영상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상상의 세계입니다. 역사는요, 상상의 세계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조상의 숨결을 느껴야지, 그걸 영상으로 한군데서 보기 쉽다고 다 볼 수 있는 그거는 경주에서, 물론 보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 역사나 조상은요, 가서 정말 느끼고 정말 실물을 봐야 그게 제대로 된 그거지, 어떻게 한 군데서 그냥 상징의 나래를 편 그 4D, 작업했는, 컴퓨터가 아무리 시대가 디지털화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특히, 유달리 요즘 3D, 4D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년고도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행정조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1차 작업한 것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중이고 그 계약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황룡사 심화연구라고 하는 이것도 디지털 복원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심화연구라고 하는 것은 중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황룡사 복원 거기에 4D디지털 작업, 한 12억 원 되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신라왕궁 영상복원 한 7억 원 정도 되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4D로 7억 원이고, 또 새로 올린 것에 보면 마애조상 전수조사 이것도 맨 3D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하는데 3D이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는 것은 잠깐만요. 3D 하나 있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하는 것은 5억 원 이번에 하는 그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실감미디어...

이동은위원

세계유산과 문화재복원 융복합 산업활성화 세미나, 비슷한데 이거 3D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ICT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총회를 ICT...

이동은위원

그거 3D작업해서 보여 주는 것 맞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를 세미나를 한번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지 3D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앞에 14 총회를 ICT총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세미나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3D작업, 갑자기 하려니까 못 찾겠는데 3D작업 하나 있더라고요. 신라융복합이라고 해서, 있지요? 그거는 문화재과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융복합 세미나입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실장님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3D로 갈 것 같은데 유달리 이게 3D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데 물론 하나쯤, 두 개쯤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이 전체를 전부 다 3D화 4D화 작업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인데 가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해야지, 그것을 아무리 디지털화 시대라서 디지털을 통해서 유적을 느낀다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5쪽에 대릉원 교육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대릉원 교육관이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관광자원화 라고 하는 숭혜전 옆에 동편에 시유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동은위원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향사 같은 것 지내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청소년들 교육으로...

이동은위원

그런 것은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지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박씨, 석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동은위원

지금 많이 있는데 굳이 또 203쪽에 최제우 선생님 선양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선양사업은 저희들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첫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도내 시·군마다 선양할 수 있는 분들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제우 선생 이 부분을 하면서...

이동은위원

아니,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어느 단체, 어느...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그거는 별도로 그거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된 이후에 해당 적절한 것을 다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인문학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경주에 최제우 선생이...

이동은위원

그리고 219쪽에 신라국제학술대회 이거 작년에 삭감된 것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학술대회는 금년도는 우리가 엑스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동은위원

저번에 중국 서안에서 한 것 뭐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9회 때...

이동은위원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맨 신라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마찬가지로 그거지요? 그거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작년에 감 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9,000만 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라국제학술대회는 그밑 에 여러 가지 연구소 발간도 있고 또 아까 한중지식인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이 중복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게 다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이 되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어떠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라학은 한 말씀드리면 요즘 와서는 고구려학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지만 좀 부족하지만...

이동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에 중국시안 갔다오신 분이 우리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신라 국제학술대회 하는 것 보고 오셨습니다. 보고 오시고 난 후 강평을 하시는데 그거는 학술대회가 아니고 좀 평가를 아주 안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게 정말로 어떤 제대로 된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학면 그거는 해야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완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냥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라문화융성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늘 애로 사항을 겪은 것은 고증이 돼 있느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사업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선제적인 연구, 깊은 그런 경주센터라든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민간위탁기관으로 대행기관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를 좀 장단기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사성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콘텐츠부터 만들어 놓고 검증, 고증 나중에 하고 수정이 쉽다고 했지만 애들, 그냥 애니메이션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우선 장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좀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업들을 저희가 시장님 취지 역점하시는, 염두에 두시는 것, 여러 가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저희도 잘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합니다. 보문에 중도 연수원에 황룡사 목층9탑 모형이라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냥 탑 건물이지요.

박귀룡위원

경주의 황룡사 9층목탑을 모형을 뜬 게 시민운동장 앞에도 하나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뭐 있습니다마는 크게 언급할 것이 아닌데...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그걸 보면서 아까 이동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경주가 잘못하면 우리국민이나 시민들의 무한한 상상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로 고착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의 실제로 형태가 나타나버리는 순간에, 지금은 황룡사 9층목탑 복원을 한다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짝퉁에 빠져 드는 것이에요. 저는 월정교도 복원해놓고 멋있지만 옛날에 다리가 이랬다, 저랬다, 각자의 느낄 수 있는 상상력을 그냥 다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볼거리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경주가 가지고 있는 신라가치들을 정말 하나의 실제 고증되지 않은 형태로서 고착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의 경주 대표적인 관광트렌드가 돼 버리고 건물이, 나가보면 황룡사 9층목탑이나 대형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그것보다 더 멋있는 탑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도 뺏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상상을 뺏어간 것도 있지만 또 정말 멋진 건물 보여주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말씀을, 감히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재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월성복원이나 황룡사 복원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하면 그분들에 의한 논리는 일본의 대조, 중국의 50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황룡사 40년 걸렸습니다. 발굴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해서 그렇지,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물론 정말 문화재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걱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만약에 1,000년, 2,000년 또 복원 안 하고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가까이 그 당시에 고증하고 가까이 가고 우리가 지금은 서악, 월성을 1을 발굴복원하자 라고 하는데 제일 적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문화융성시대의 국정방향이있 고 경제적으로 사실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다음에 목조기술이 지금 계시는 도목수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업 을 못 하게 되면 이어갈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더 논할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상력을 빼앗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랬던가봐 하고 좋구나 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건물을 우리가 지금 명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황룡사 9층목탑으로 고착화 시키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시가 주관해서 결혼식까지 시키고 하면, 경주가 내세우는 황룡사 모형탑이 되는 것이에요. 복원된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더 세심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인의 장터에서 자기자리 사서 하는 것을 그거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귀룡위원

정상적으로 허가 내서 짓는 것은 우리까지도 같이 장단을 해버리면 좀 안 그렇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겨야 안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210쪽에 보면 황룡사 연구센터 개관식에 예산이 8,000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개관을 잘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가 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박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들인데 사실 황룡사 10분의 1 모형이 다음 달 되면 베일에 가려 놨다가 그때 진짜 천만불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황룡사를 복원을 빨리 해서 대목수, 대목장들도 모시고 그냥 행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국의 관심을 모으면서 이렇게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신라탐방길 준공식이라고 해서 900만 원이고 경주시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준공도 많이 하고 개관도 많이 합니다. 그런 행사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보시고 황룡사 연구센터에 운영비가 2억 원이 편성돼서 하는데, 짓기는 우리가 짓는 것 아니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국비가 70%.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비로 지어서 운영은 경주시에서 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에 시와 협약을 할 때 사업시설은 국비가 지원해 줘도 운영은 경주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입장료를 받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지금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데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일단 황룡사 10분의 1 짜리 모형이 들어오고 거기도 황룡사가 시작부터 불 탈 때까지 영상, 황룡사에서 발굴된 유물들, 복제품을 전시를 하고 공간이 되면 중금당 큰 실체크기의 기둥, 이런 것도 해서 이런 것도 보면 황룡사의 이런 위용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순희

한순희위원장

유물을 거기에 전시한다 이 말씀이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원래는 국립박물관에서 황룡사, 분황사 옆에 박물관을 저희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유물이 나오고 질 수 없는 그거로 돼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으로 황룡사 연구 센터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황룡사 연구센터는 사실, 연구센터명칭은 그 당시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사관이나 문화관이나 박물관은 도저히 국가에서 지원이 어렵다 해서 연구센터에서 했는데 사실그 것은 조금 전에 개관식과 의미를 같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황룡사를 빨리 어떤 복원하기 위한 그런 쉽게 얘기해서 미리 보여주는 국민들한테 주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