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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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2월 4일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47쪽부터 1,4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14년도에 잡혀서 진행하다가, 보상을 하다가 15년도에 올해 보상을 하고 16년도에 안 잡힌 사업이 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된 것도 있지만 그전에도 보상이 선행되고 후속 진행이 계속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발생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 불응이라든지 상속, 근저당설정 등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진행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2, 3년 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끝나고 난 뒤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계속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선정을 하실 때 잘하셔야 되고 한번 시작을 하면 적어도 그것이 끝이 나고 다른 것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A지역 2-3지역에 보상을 해놓고 내년에는 물론 저희 시의원님들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2-3지역도 올해 보상은 반쯤 해놓고 내년에 이것을 개설한다고 하고 거기에 보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2, 3년 심지어 10년 걸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작할 때 잘하시고 1개 마무리 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을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물론 순간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 질의와 같은 것인데 올해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이 몇 건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80여 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은 그만큼 되지 않을 건데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은 130, 140여 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통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1억 원 정도나 2억 원 편성해서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예산 부서와 우리 예산 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사업에 한해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과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매년 당초예산에 사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력이 안 되니까 예산계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집중해서 끝내지 못 하고 해마다 신규 사업을 몇 십 개씩 시작을 하니까 끝도 못 내면서 자꾸 시작만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잘못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첫째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 과에서도 앞으로 전수 재조사를 확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 용명2리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시립화장장 들어올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약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편성이 하나도 안 됐다고 주민들이 하는데요. 이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로과에 해당 예산 부서에 사업을 올릴 때 계속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을 지정해서 별도로 올리는 것이 없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 요구할 때 비고란에 계속사업이고 특별한 코멘트를 다 붙여서 올립니다마는 재정 방침에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계속 진행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규로 시작할 때 사업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시작해야 되고 이미 시작한 것은 몇 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푸른마을 올라가는 도로는 올해 예산편성을 못 하셨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내남에 못 해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도 백상승 시장님이 계실 때 푸른마을을 허가 내주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10년이 다 되어 간다니까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직 멀었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한 200, 300m 남은 것은 내년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그 시설이 들어올 때 약속한 부분은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주민수용서를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약속해서 안 되더라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466쪽입니다. 용강에서 북군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선이 지정 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일단 고시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고시만 해놓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고시만 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이것도 전에 대충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몇 억 원씩으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2015년도 전체 설계용역비가 5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설계용역은 발주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토지매입부터 전체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선행되고 난 뒤에 공사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약 8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16년도는 일부 보상기간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상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492쪽부터 1,498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709쪽부터 1,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3쪽에 지진대비 건축물 S/A구축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원전이 있는 동해안지구 3개 읍․면에 단독주택 100㎡ 이내의 건축물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에 대해서 특수 재질을 이용해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서 유사 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대피해서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시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2012년도부터 해오다가 지난해에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시비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 금년에도 사업하는 것으로 도비가 보조되어 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작년에 예산안 편성할 때 삭감되어서 진행을 못 하신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15년 때 못 하면 14년도에 하셨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14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못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14년에도 못 했어요? 14년도에 왜 못 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14년도 했고...

최덕규부위원장

14년도에 몇 건 하셨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30건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때 예산을 다 쓰셨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나서도 그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해 주셔야 되는데 못 하신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 일부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어디 부족하다든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시비를 편성 안 해서 도비를 반납한 이런 부분인데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3개 읍․면에 하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지진대비구축인데 실제로 스테인리스 기둥을 네 군데 박고 나머지는 타일, 변기공사인데 이 사람들이 스테인리스로 하는 사람은 가버리고 나머지 타일하는 사람이 적은 금액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려니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늘 민원인 거예요.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읍·면·동에 물량을 배정해서 대상자를...

엄순섭위원

2013년도에 30동 하고 2014년도 30동 하고 제가 그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시비를 편성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3 대 7로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정말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진을 위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진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에 대피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은 지난해 8억 원으로 하고 올해 8억 원 편성되었는데 8억 원 편성하면 원만하게 다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에는 전체 당초예산에 8억 원이 되고 추경을 5억 원 해서 13억 원입니다. 13억 원으로 전체 집행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3억 원으로 전체 집행했다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8억 원이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을 하고 앞에 8억 원 했고, 올해는 보조율이 조례에서 개정되어서 보조율이 높아졌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10% 상향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60%에서 70%로 상향이 되었는데, 보조율이 10% 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지금 신청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12월 초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일단 홍보를 했는데 1월 중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차질 없이 하도록 바랍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보조율이 올랐는데 이 예산을 동등하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496쪽에 저소득계층 주거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전에는 주거급여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해오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를 2가지로 구분 합니다. 주거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구분을 하는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주거현물급여는 주거급여수급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거급여대상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평균 소득의 하위 43%라는 말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평균 소득이 아니고 중위소득입니다. 5,000만 원 같으면 2,500만 원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의 43%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이면 고칠 때 필요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로 살면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주시 한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에는 5,400명 정도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세대수가 5,400세대 정도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한 가구당 1세대로 보니까 5,400세대 같으면 많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리를 5,400세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해 줍니까? 모두 수리 합니까? 일부분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수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해서 경보수의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마다 할 수 있는데 9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금액은 정해져 있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보수, 경보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수선 대상이 있습니다. 경보수일 경우에는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보수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 지붕이나 기둥을 보수하는 경우에 대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주민들 신청자가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499쪽부터 1,525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503쪽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본부경주지부 중계비 설치가 있네요. 1,503쪽에 보셨나요? 그것은 무엇이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가 현재 9개 단체에 약 5만 7,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아마추어무선연맹이라고 여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배반사거리에서 무전기안테나가 기존에 있는데 현재 기지국을 옮길 계획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휴대폰 같은 것을 하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전기는 자체 충전이 되고 전기가 없는 산간지역에도 무전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어떤 자연재난이나 사전에 조치를 할 때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이 경주시 전체를 커버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마추어무선연맹 같으면 무슨 단체가, 개인 단체는 아니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아마추어무선은 아마추어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이 사람 대표가 개인택시 옥병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원과 다른 모양이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네트워크는 별도로 있고요.

김영희위원

재난안전통신망구축은 무엇입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현재 군이나 경찰, 소방에 모든 어떤 통신 무전주파수가 달라서 세월호 이후에 국가적으로 재난대응 하는데 총체적 난관이 있어서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금년도에 국비를 내려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지자체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모든 무전주파수가 공동으로 되면서 재난이 발생 시에 전체를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이 생겼으면 아마추어무선연맹은 어차피 여기에 통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아마추어는 순수 아마추어로 이 사람들은 사회봉사차원에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올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쪽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물론 아마추어무선연맹이 지금까지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새롭게 이것이 구축이 되면 오히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2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로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통신망은 행정과 군과 경찰, 소방 쪽에 하는 것이고 아마추어무선연맹은 순수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재난이나 관광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차량에서 무전으로 되었을 때 전부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써 꼭 장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앞에 말한 것은 민간이고 재난안전통신망은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2개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합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통신망은 순수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에 대형 재난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군이나 경찰, 소방, 행정 쪽으로 스마트폰이나 무전기로 하는 것이고 아마추어무선연맹은 꼭 재난을 떠나서 관광 홍보라든지 무전을 쳐서 경주에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 무전기를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택시나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트럭 같은데... 이분들과 자기들 취미생활을 하면서 무전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역할이 조금 다른 것입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503쪽 안전사고 예방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관리요원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들이 17개소에 공식 지정된 해수욕장 다섯 군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비법정 해수욕장이나 특히 안강에 옥산서원 앞에 안강에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산내에 네 군데 있고 비법정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에 물놀이 여름철에 위험이 있어서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간판이나 안전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거기 한 군데에 안전요원이 몇 명씩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통상 2명으로 해서 교대하도록 합니다.

정문락위원

안전물품을 보면 로프와 보통 튜브 하나와 안내판을 적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3가지입니다.

정문락위원

안전요원들이 만약에 형산강이나 계곡물에 빠졌을 때 그냥 튜브만 던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명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서도 집합교육을 하고 임시 공무원도 사전에 교육을 받고 여름철 되기 전에 교육을 충분히 합니다. 형산강에는 지금 없습니다. 특히 웅덩이 같은 곳에...

정문락위원

형산강에 한 군데 있는데요. 사방에 한 군데 있는데요. 사방에 한 군데 있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정문락위원

형산강에 한 군데 있는데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특히 물놀이는 웅덩이 같은 곳에는 저희들이...

정문락위원

인사 사고 많이 난 곳에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구명조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구명조끼와 올해는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식대라도 하고 교통비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안전요원에 대한 구명조끼와 그 다음에 로프도 안전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시고요. 안전요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식대라든가 교통비, 구명조끼 분명히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마추어무선연맹본부경주지부 중계기 설치인데 지금까지 중계기가 없이 했습니까? 중계기가 없어도 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중계기가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에서 옥상에 중계기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무전기를 보면 용량에 따라서 무전기의 중계기가 작고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 전체 무전을 커버할 수 있는 대형 중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영희위원

대형 중계기가 신규네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10년만에 처음 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들끼리 정보와 지식을 조금 전에 맛집이라든지 하지만 이 목적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시에 위급함을 알리고 앞장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지금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소에 몰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정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중계기를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구축이 되면 이 모든 정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없이도 지금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대형 중계기를 설치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주고받겠지요. 그러나 국가에서 지금 무전통신망을 구축하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말 비상시에서 이 정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한 곳에서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이도 자기들끼리 충분히 자유롭게 하지만 굳이 대형 중계기가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전통신망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신규가 안 되어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차피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재난발생 시에는 여기에서 움직여야지요. 세월호도 그것이 문제였잖아요. 한 곳에 딱 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재난안전통신망은 국민안전처에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굳이 중계기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는, 긴급 시에는 무선아마추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은 재난안전네트워크 소속으로 평소에는 취미활동으로...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영희 위원님 말씀은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국민재난안전센터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때 아마추어 무선동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시나리오에 나와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지금 산간오지에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무전기가 제일 많이,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훈련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꼭 필요한 단체이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구축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데 지금 신규로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재난안전통신망은 행정의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추어무선은 옛날에 태풍이 무엇입니까? 덕동댐 터질 때 그때도 무선아마추어회원들이 전부 연락해서 다 해 줬습니다. 설명을 못 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재난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행정이나 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개인이 해서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 군과 다 별개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태풍 글래디스가 와서 덕동댐 둑이 터진다고 할 때 이원식 시장이 있을 때 옆에 같이 계속 이 사람들이 통신을 주고받아서 급하게 연락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관에서 모르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서호대위원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군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고 이것은 일반인이 쓰는 것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을 버벅거려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26쪽부터 1,547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717쪽부터 1,718쪽, 1,721쪽부터 1,7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538쪽에 제일 하단에 감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설구역 사업 설명을 해보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된 곳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되어서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정비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정비 그 다음 교통안전표지, 차선도색...

엄순섭위원

거기에 인도 낼 곳이 별도로 있나요? 도로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감포초등학교에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곳에는 몰라도 감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도를 낼 자리가 없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인도가 낼 자리가 없다면 보호구역으로...

엄순섭위원

다른 교통표지판을 설치를 한다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33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시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해 줍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조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하고....

서호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1,535쪽에 특별교통수당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5억 원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년에는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5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위원

이것이 많이 필요한 모양이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해야 될 법정 대수가 17대입니다. 17대 기준은 장애인 1, 2급 200명 당 1대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에서 1, 2급 장애인이 3,400명입니다. 그래서 17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7대, 내년에 5대를 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오는지, 몇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지난달부터 하신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되었겠네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난달부터 했으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이터를 확실히 못 받아봤는데 지금 이용대수 7대가 풀로 거의 돌아가다시피...

김영희위원

1대에 몇 사람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대가 한 사람입니다. 휠체어 전문 차량, 휠체어를 타는 차량,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금 택시영상기록장치구입은 지난번에 브랜드콜 할 때 했는데 업그레이드입니까? 새로 바꾸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택시를 다 바꿔주는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에는...

서호대위원

1533...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바꾸는 것입니다. 올해 바꾸고 나머지 남은 것이 878대가 남아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5년도에 일부 바꿨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브랜드콜 예산 지원한지 몇 년째 입니까? 3, 4년밖에 안 되었는데 7년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6대 때 해 줬는데, 3년 내지 4년쯤 되었는데 몇 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지, 6대 때 처음 해 줬거든요. 7년이 안 되었는데 자꾸 7년이라고 그래요. 브랜드콜 예산준 지 3, 4년밖에 안 되었는데 3년 되었나?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영상기록장지는 10년...

서호대위원

그것은 브랜드콜 하기 전부터 해 준 것입니까? 그러면 몇 년 주기가 있잖아요.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계속 바꿔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사용연도가 있든지 있어야지. 돈이 1,000, 2,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은 5년쯤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도 모르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돈이 많이 드니까 몇 년에 한 번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010년에 했으니까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택시감차보상이 올라왔는데 개인택시 대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지요? 차량이 많으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1,535쪽입니다. 6,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감차시킬 수 있습니까? 1대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5대를 감차할 것인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근거는 5대 해서 국비가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 자기들 출연금은 나머지 전부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감차가 가능할지 안 할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전액 시비로 감차를 보상해 주는 곳은 포항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출연금을 거의 다 내고 국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색내면 390만 원...

서호대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1,9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 얼마가 어디에 있었어요? 1,535쪽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대, 대 당 390만 원.

서호대위원

지금 5대를 감차하는데 예산이 6,500만 원 지원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개인택시들이 자체 LPG 공급소득 운영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원래 사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개인택시 대수가 780대 되지요?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지금 개인택시는 증차는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감차를 계속 시켜나가야 되는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기대지 말고 자기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 수익이 일부 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 기채를 일으켜서 LPG 해서 갚고 땅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는 수입을 가지고 자꾸 시에 요구하지 말고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 영업이 더 되려고 하면 자기들 수입 생기는 것을 차를 자연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해서 못 하는 차들을 매입해서 차 대수를 줄여야지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차보상이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해서 예산이 일부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설명되어 있는 큰 책이 있지요? 1,005쪽이에요.

최덕규부위원장

주요사업현황.

김영희위원

주정차 단속 보조 표지판 설치, 1,005쪽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3가지로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개선된다고 해놨는데요. 황색단선, 복선, 점선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취지는 주정차금지표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1,006쪽에 보면 상업지역 전역단속으로 상가 형평성 민원 감소를 해놨는데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민원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겠다고 민원을 해놓았는데 민원 내용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지요? 주정차에 대한 민원 내용이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 되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주정차로 인해서, 이것을 물론 하셔야 되는데 하실 때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데 사실 상가 앞 쪽에 무조건 차를 못 세우게 하면 절대주차금지가 있고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사고위험이 있으면 절대금지를 하지만 상가 같은 곳에는 사실 절대금지 주차선을 많이 그어놓으면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잘못 해놓으면 상가에서 장사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주로 상가에서 양쪽으로 하는 것이 상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한 번 하고 저쪽으로 한 번 하고 주차선을 긋는 것이,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주차를 저쪽에는 주차가 되는데 이쪽에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막는다든지 상권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판단을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54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유지보수라고 해서 전체 예산 1억 9,000만 원 중에 승삼마을에 교통사고개선사업이 6,000만 원이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41쪽에...

승직

박승직위원

승삼마을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어떤 것을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삼사거리에서 포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북쪽에 가드레일과 그 다음에 포항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교통섬이 좀 작습니다. 교통섬과 그 다음 포항에서 경주시로 들어오다 보면 대성주유소에서 우회전하는 길이 사실 협소합니다. 그것을 좀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돈으로 될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억 9,0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은 확정되어 있고 1억 원은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1억 원을 편성해놨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이고 승삼사거리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로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신호기 설치를 해달라는 것, 그 다음 과속단속기를 설치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신호기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시에서 주체적으로 못 하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원칙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3대를 잡아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는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이 많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경찰과 협의를 합니다.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라든가...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굳이 못 하게 할 이유는 없네요. 그렇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통신호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큰 사거리와 주요 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구간이나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000만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설치하는 것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5,000만 원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곳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망사고가 1위라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과속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 3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3개가 넘어요. 우리가 판단 해봐도 이곳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다녀보면 요즘 가로변에 가로수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나가 있는 잡목이 많이 있어서 시야를 엄청나게 가려서 한 번씩 가려고 하면 식은땀이 나는데 교통행정과를 통하거나 민원신청을 해도 빨리 안 되더라고요. 1년 내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3대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시민의 목숨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에 현장을 가보시고 예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32쪽에 시내버스 보조금을 외부 감사 용역을 맡겨서 하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2,000여 만 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는데 지난 3년간 1개 업체에 맡겼다가 올해에는 회계법인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법인을 맡기면 주로 지난 연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 정도로 감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난 연도 자료가 그때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운영이라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법인에 맡기는데 회계법인과 일반인들 하고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감사 방법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조금 결정을 할 때 3년에 한 번씩 결정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매년 결정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정할 때 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회계법인의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자료에...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준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준 것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판단해서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회계 100% 법인에 의해서 자료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것이 참고로 한 100% 주지 않습니다. 97% 정도 주니까 업체에서는 지금 적다고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들은 많이 준다고 하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시민들 인식은 사실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용역 감사를 하면 공모로 할 것 아닙니까? 감사하고 난 후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시켜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매일 와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용역을 법인에서 맡기면 법인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잘합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투명성 재고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 결정할 때와 정산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예산서 1,537쪽 산림환경연구원 인근 주차장 조성은 해마다 시즌이 오면 관광객들 때문에 도로가 거의 혼잡해서 제대로 통행이 안 될 정도인데 조성할 부지는 산림연구원 안쪽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교량 건너서 우측입니다. 통일전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교량을 건너지 않습니까? 교량을 건너다보면 우측에 복개를 해서 면적은 한 900㎡ 정도로 대수는 70면 정도...

손경익위원

그러면 마을에 보리사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소유는 도 산림연구원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산림연구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조성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자기들 부지에 하는데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책임져야지. 시에서 예산을 50% 증액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손경익위원

아니, 도 부지 안에 자기들 땅에 오는데 책임지라고 해서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시에서 인심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밖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부지에 하는데 도에서 하라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건의는 해봤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위쪽에 일부 복개할 때도 그것 때문에 위에 물량이 많아서 막히면 다시 막힌 부분을 해소할 때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전면 복개를 다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900㎡...

손경익위원

하여튼 예산에는 현재 그 안에 있는 주차장도 옆에 부지를 더 넓혀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개를 할 때 지난번에 전면 복개를 하면 하천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복개 면적이 5m와 2.5m입니다.

손경익위원

5m는 위에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결국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복개된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사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은 몇 년간 계약해서 만료가 되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제일교회 옆에 있는 것은 1991년도 1월 1일입니다. 17년 정도 됩니다. 올해 말까지...

서호대위원

올해 말까지 만료가 되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때 장기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때 무상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이 동서민자개발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짓고 17년간 사용을 하고 저희들에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위에 세검정 뒤에 있는 것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월 28일입니다.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2002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그것도 기간이 15년입니다. 그것도 15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그것은 장기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학원차량이라든가 월주차를 받고 해서 민원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시 시가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후에 공개입찰로 요구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상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해도 운영방법에서 자기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가면 차를 가지고 댈 곳이 없고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월차를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운영상 민간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입찰에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입찰 금액도 있고 자기들은 어차피 돈 벌려고 하다보니까 월주차를 많이 받으면 상가이용객이 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런 불만이 일어나더라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548쪽부터 1,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558쪽에 도로명 주소사업 유지관리, 이거 도로명 이제 완전히 정착이 다 되었지요?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정착 다 되었습니다. 지금 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 조사 결과에는 한 85% 이상, 90%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늘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 올해 도로면 전체적으로 국가정보시스템의 도로명주소 시스템하고 기본도 유지보수 관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설도로 부분에 저게 있습니다. 신설도로에 도로명판 설치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무대왕릉하고 토함산로를 했었는데 내년도 되면 KTX에서 외동도로, 그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신설도로 쪽에 그게 표지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새로 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늘어난다. 도비가 660만 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660만 원 왔다는 겁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유지관리사업.

엄순섭위원

원래 도비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내려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

엄순섭위원

660만 원, 6,6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주고 도비 줬다고 하나.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1,559쪽인데,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설물 제작설치, 유지보수, 설치 등 있는데 시설물 전수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기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훼손 부분들 전수조사해서 우리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전수조사 비용을 별도로 잡아서 활용한다는 겁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문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야말로 질문인데요, 명예도로명은 뭐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내년에 말이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이 경감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로과에서도 지정이 되어서 지금 경관도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없는 대신에 자전거 도로나 이런 데 대해서 다른 부분을 명칭을 예를 들면 동해안로 하듯이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전거나 여행 온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명을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명예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기 쉽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냥 도로명하고는 다른데.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차이는 뭡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도로 지하시설물입니다.

김영희위원

도로?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 관련.

김영희위원

지하시설물.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도시개발시설물 관련을 우리가 전산에서 하는 부분이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경주시 자체에서 저희들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만 지금 민원실에 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민원실에 오시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KTX 차 시간이나 또 우리 관광지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공시지가 결정하시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시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예산하고 좀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거기 가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임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공시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피해를 입는 지역에 다른 용도로 하기도 힘든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조정이 안 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공시율 때문에 그런데요, 경주시 전체 1년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얼마 정도 몇 %,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나게 하면 소유자들이 이의 신청해서 의견제출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경주시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의 몇 % 인상하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모양이지요?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673쪽부터 1677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719쪽부터 1,720쪽, 1,729쪽부터 1,7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이야기 좀 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퇴직 다되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 시의원하면, 다녀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황남동 같은 데 가면 도시계획 라인만 그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가서 민원이 있어 가 봐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집 다 뜯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사실 있고, 또 개발지역 이것도 선만 그어놓고 사업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시작할 때 참 마무리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도, 민선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 하고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공무원들에게 부탁도 하니까 시작해 놓고는 집중화를 못 하거든요. 시작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완공까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작되면 집중화를 해 가지고 빨리 끝내줘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나 주위 여건이나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어차피 못 내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가 폐지하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디자인과장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20년.

승직

박승직위원

2020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게 사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계속사업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도 보면 덩치가 너무 큰 것은 기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도 최대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또 추가로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보면 계속사업만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저희들 최대한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데 전부 민원에 의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하고 하니까 1억 원, 2억 원 들여서 시작만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시작만 해 놓고 30억 원 이상 들여야 되는데 1억 원, 2억 원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따로 쫓아다니면서 안 챙겨주면 예산편성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해서, 업무연찬은 시장님 모시고 좀 하셔 가지고 이것 시작하면 무조건 한 5년 안에는 끝내줘야 되거든요. 3년, 5년 안에 끝내준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마는 강변로 같은 것 그런 것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지역구를 떠나 우리 경주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그게 552억 원 전체예산인데, 110억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또 원전특별위원회 보조금, 뭐라고 합니까? 지원금 나오면 100억 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완공지어서, 어차피 국비 못 얻어올 것 같으면 시가 해야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도 저희들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강변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지금 140억 원인가, 지금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은 거의 했고 지금 세부 실시계획도 12월 중에는 끝날 겁니다. 끝나면 내년도 100억 원 1호기 수명연장 해서, 100억 원을 저희들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거기 되면 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그것은 106억 원 가까이 드니까 그것 우선에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빨리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시작한 거, 시작할 거, 이런 것 원칙을 좀, 시작한 것은 그다음 해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단기편성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산에 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또 해당지역에 주민들은 말이야 시의원이 그것도 못 하고 뭐하냐고 호통치죠.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것은 못 합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시의원들 여기 가서 부탁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서 억지로 5,000만 원, 1억 원 정도 해 놓고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 보충질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2020년 되면 일몰제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공원지역도 그렇고 이게 5년 하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미리 지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박승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 하다가 30억 원짜리 2∼3억 원 들여 놓고 하다가 나중에 2020년이 되면 하지도 못 하고 안 하지도 못 하고,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2020년 다 없다고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아무런 대안이 없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지금 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사실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되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더 지속하자는 건의도 하고 해도 정부에서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나 큰 덩치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해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 보상해 주면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도 이것을 다 폐지시키려고 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게 딜레마입니다.

엄순섭위원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릴 때에 외동 활성 턱고을 경비 1,400만 원에 작년에는 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850만 원에 7억 원 이러니까 이제 이게 미스(miss)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만해도 잘 모르잖아요, 앞의 것을 안 보면. 여기 20억 원이 되어도 모르고,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국 전반에 보면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주차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하실 때에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정말 이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장님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 하나 설치를 하는데 돈만 들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쓸데없는 이런 것도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할 때 보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 위원님 좀, 조금 스플리트(split) 났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선문제, 또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설계변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국장님,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일몰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대해 가지고 보면 지금 예산 확보를 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몰제에 대한 예산확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특별히 저희들 어떤,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2020년까지 가는 것, 1년에 500억 원 이상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야 지금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강 사거리 중학교 옆에 도로 가다가 막혀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하교 할 때 교통정체가 되고 교통사고 요인이 되잖아요, 지금 안강중학교 옆에, 그렇죠? 수용령 거두고 그렇게 해 놨다고 했는데 올초에도 제가 가니까 도로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도로과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수용령까지 해 가지고 공탁금까지 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공탁금은 법원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3차에 걸쳐서 통보를 해 놨습니다.

정문락위원

연말에 개통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절차를 3회까지 통보를 해 놓고 강제철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사람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최우선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거는 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 가지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넘어갔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도 안강에 자생단체.

정문락위원

연말쯤 되어 가지고는 해결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강에 자생단체 지인들한테 설득이나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아침에 가보면 등․하교 때 학생들 교통사고 요인이 되거든요. 상당히 교통정체도 되고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월도 많고 또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김영희 위원님 말씀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모 사업을 하면서 5억 원인가, 사업을 올린 거예요. 5억 원인가...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올해 와서 예산을 보니까 30억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 위원이 봤을 때는 5억 원짜리 사업인 줄 알고 예산편성을 해 드렸는데 이게 돌아서서 30억 원짜리 사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 사업현황에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총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5억 8,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6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10억 1,000만 원, 세출 예산은 62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금액은 10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의 다원적 농촌지도사업 실현을 위한 농촌진흥과 예산액은 62억 9,500만 원으로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개발을 위해 3억 원, 농업인교육훈련 5억 5,200만 원, 농촌생활자원개발 5억 1,700만 원, 농촌관광자원개발 9,500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16억 4,200만 원, 기본 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비 3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억 7,700만 원, 세출예산 33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5억 7,700만 원은 국고보조금 3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및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개발 사업 총 예산은 33억 1,400만 원으로 식량작물기술보급 및 생산기반조성 11억 1,600만 원, 원예작물고품질생산 기술보급 10억 6,0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7억 원, 농업경영 및 시험연구개발 3억 4,400만 원, 기본 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미래농촌 건설을 위하여 영농신기술 보급과 농업경쟁력 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62쪽부터 1,6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86쪽에 보시면 농작업 안전보급마을 육성시범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건강관리실 신축 및 마을주민건강검진이 있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지난해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거 마을 건강관리실을 신축해서 마을주민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은 농업노동 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에 따른 피로회복과 작업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장 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사업내용에 보면 농작업 마을 별로 환경 저해 요인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분야는 자료로는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 저해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이나 건강유지기반증진사업 조성을 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건강관리실 신축이 7,000만 원이에요. 이것 안 그래도 진료소도 다 있는데 건강검진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관리실을 신축한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죠. 진료소에서도 제대로 하려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 해야 되고 아무데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올리셔서는 안 되고 지금 기존 진료소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작은, 무슨 특별한 중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다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기존 진료소도 활용도를 옛날하고 다른데 이런 건강관리실을 7,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하고 마을주민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경주시에 자본시설 유리관리비가 지금 보통 시․군에 12.5%인데 지난해에 24. 81%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43%나 됩니다. 자본시설 이런 것을 자꾸 쓸데없는 것을 유지하다보면 7,000만 원, 예를 들여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 도시 지금 전체 평균이 12.5%인데 43%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 그대로 또 올렸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 이런 돈은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되고 건강관리실 신축은 문제 있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하고 의논을 해서 건강관리실 신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건강관리 신축은 강동1리 같은 경우에 자비로 동네에 전체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했고 저희들은 야외건강관리기구만 설치운영 했고 위원님이.

김영희위원

지금 건강관리신축하고 마을주민 건강검진이 올라와있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농업이 도비사업에 지침에 이렇게 건강관리실 신축 또는 농작업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게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들고 검진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건강검진 관계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농작업환경모델개선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도나 중앙에서 농작업환경컨설팅 전문가가 구성이 됩니다. 인체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 또는 농작업환경개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교수들로 자문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동네에 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농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실태조사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3년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사실 농업인들이 농작업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농민들,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 농민들 가는 병원이 있고 일반사람 가는 병원 따로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농작업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와서 농작업에 대한 것만 연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병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해야 이게 다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나이가 어떤지 다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 전문가라 하지만 농작업에 대한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질병은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건강검진은 그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건강검진은 동국대 병원이나 종합건강검진.

김영희위원

그것은 안 해도 본인들이 다 가게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서 1,577쪽 그리고 사업현황 1,041쪽입니다. 1,577쪽.

최덕규부위원장

주요사업현황 1,041쪽. 예산서 1,577쪽.

정문락위원

현황에 1,041쪽.

최덕규부위원장

주요사업현황요. 1,577쪽.

정문락위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시범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 가지고 작년부터 지원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14년부터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앞에는 모르는데 예산서에 나온 것 보니까 14년도부터 해서 작년에는 당초에 6,500만 원을 예산에 했다가 집행한 것이 2,600만 원, 두 군데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무조건 영농정착을 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했다가 정착금을 1년에 선별을 해 가지고 주겠지만, 1,300만 원 주겠지만 이 부분은 와 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농사 짓다가 마음에 안 들면 농사 안 짓고 가버리잖아요. 가버리면 이것 1,300만 원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영농이라는 것은 기반을 잡으려고 하면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 경과된 자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지 1년 되는 사람한테 보조금 무조건 선별해서 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귀농인정착지원에 보면 5년이 넘으면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봅니다. 보면 중앙 지침이나 보면 도 지침에 보면 5년 이상 농사에 종사해서 정착을 하면 귀농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1년 짓고 보조금만 받아버리라고 농사 안 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이시지 않습니까?

정문락위원

예, 맞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 보면 주변에 작목반하고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잘 영농을 지을 사람인지.

정문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지원한 농가들 전부 다 정착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몇 농가 정도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20농가쯤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20농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사간 집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1년 되어 가지고 무조건 해서, 규모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보고 주겠지만 그래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농사짓다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굳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정착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정착을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지도 잘 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는 총 예산을 저희들 계획을 18억 원을 잡았습니다. 18억 원을 잡았는 중에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차질없이 저희들 확보를 했고요. 시비확보 분야에 한 6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제일 우선 급한 문제가 지금 철거문제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건축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목표는 내년도 중으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6년도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마 추경예산에.

정문락위원

추경예산에.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나머지 부족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다가 이렇게 있는 폐건물이라서 정확한 설계용역은 아니지만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4억 원 정도 있는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철거, 부지정비 및 기반정비하고 해서 한 4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상담소건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는데 9억 원 정도 그다음에 농기계 사는 데 5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분소임대 농기계구입해 가지고 5억 원이 지금 계상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북부지소로 가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소형트랙터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잠깐만요, 몇 쪽이죠?

정문락위원

1,595쪽. 예산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게 뭐냐 하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국비 지침이 바뀌어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여성 친화용 농기계는 소형 트렉터라든지 동력이 달린 자주식, 승용, 관리비 이런 것들을 지침 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문락위원

지침도 중요하지만 안강이나 강동동이나 천북 이쪽 편으로 봐서는 보통 다 대형 농기계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트렉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소형트렉터를 1억 6,000만 원인가, 1억 6,000만 원이죠, 그렇죠? 1억 6,000만 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트렉터를 구입을 해야 되나, 이것으로 다른 용도로 다른 거기에 북부지역에 맞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이 안 맞나.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침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사실 농경부에도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우리가 이렇게 꼭 필요하면 구하겠지만 이렇게 지침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느냐 질의를 했더니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대로 따르든지, 국비를 받지 말든지 그것은 경주시에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굳이 트렉터를 살 필요없이 다른 것을, 승용으로 하든지 엔진 달린 그런 부분들은 바꾸고 트렉터 이 부분은 사실 줄여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품목이 저희들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품목이 딱 정해져 내려온 거 저희들은 어쩔 수 없고.

정문락위원

트렉터 사라면 무조건 트렉터 사야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면 그래야 되고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본소도 있고 동부분소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북부 쪽은 축산 쪽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축산 쪽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축산장비에 가까운 축산 쪽으로 가까운 장비들을 구입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놓은 이것 봐 가지고 축산장비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배치는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결속기 이것 안 사도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정문락 위원님,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장비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역에 맞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81쪽에 보시면 마을 공동휴식공간 조성해 놨거든요. 이것은 설명서에 보니까 주로 정자를 만드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동네 단위에 쉼터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정자만하고 다른 것은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기반조성은 동네에서 하도록, 동네 자체적으로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체력단련의 장 마련 이렇게 해 놨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왜냐하면 공간이 보면 넓은 데고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한데 기반조성 하는 데는 동네 자체에서 자체 경비로 조성하고 더러는 체력단련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네 형편이 여의치 못 한 데는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주변 조경을 하면 거기다가 정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주로 정자를 설치하고 다른 것, 체력 단련 이런 따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체력단련,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체력단련에 대한 것을 또 하고, 경로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중, 삼중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정자.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예산으로는 체결단련할 예산은 사실은 안 돌아갑니다.

김영희위원

정자만 한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1,577쪽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시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지원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방금 정문락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신규농업인하고 귀농인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신규농업인이라고 하면 귀농인하고 우리가 볼 때 다르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귀농인지원조례에 따라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신규농업인이라고 하면 경주에 사는 사람은 농업에 처음에 입문하면 신규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 조례는 우리가 지역 사람들 농사 짓는 것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부에서 와야 되고 신규농업인은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 퇴직하고 새로 농업에 종사하면 신규농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귀농인 표기를 신규농업인이라고 그렇게 했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 귀농인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신규농업인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591쪽에 맨 끝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이게 교육하는 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저희들 교육훈련 장비 중에서 폐오일을 걸러서 이렇게 재활용 하는 그런 장비가 있답니다. 그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다목적기하고 동력운반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은 누가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교육은 우리 본소에서 농기계 교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농기계 교관이 한다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3 대 7로 매칭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 1,591쪽 그러셨죠?

엄순섭위원

예.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1,591쪽 1,800만 원짜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엄순섭위원

2,900만 원.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목적이식기 한 대, 그다음에 동력운반차 한 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훈련장비는 이렇게 우리가 임대해 주는 장비가 있고 교육훈련장비가 있는데 다목적이식기나 동력운반차 이것을 가지고는 내주기 전에 저희들이 교관이 작동방법이라든지 이 장비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장비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대하러 온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장비를 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578쪽입니다. 여기에 해충포획기지원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1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1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개발업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친환경 스마트 해충포집기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냈는데 개발된 장비를 가지고 학습조직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해충이 포획기를, 지금 예산이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100만 원 하면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해서 학습조직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대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황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량 1개소 해 놨길래.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상세하게 표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뒤에. 1,580쪽에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지원 추진해서 이것도 4,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량 1개소 해 놨는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지역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제 현재 대상자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일반농업하고 관계없이 가공이나 하여튼 쉽게 말하면 공장이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 1591쪽요.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신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업내역서를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잠만깐요,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내역이요?

정문락위원

예, 1,591쪽.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설명서 1,049쪽에 보면.

최덕규부위원장

위에 보면 예산페이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586쪽.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1,586쪽이요?

김영희위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해 놨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1,586쪽,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학습조직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사회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생활개선에서 농촌에 노인이나 조손가정이나 그다음에 가정에 화목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가족캠프 등 화목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생활개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생활개선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교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60명이라는 것, 이 60명은 어떤 인원을 이야기 하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60명보다 지금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 놨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혜받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희위원

가족이 60명이다 이말입니까? 혜택받는 인원이?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60명이면, 15년도에 60명 이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인원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혜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혜택가정을 이야기하는 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죠. 같이 하는 것은.

김영희위원

그러면 25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한 사람당 25만 원 혜택을 준다는 이말인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25만 원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돈을 주든 뭐를 하든 한 사람당 25만 원의 혜택이 있다 이 말이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정도 안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더 계속할 것이 있습니까?

엄순섭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59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녹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

최덕규부위원장

농기계입니다. 오타입니다.

엄순섭위원

녹기계가 별도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농민들이 시끄럽고 어려울 때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4-H, 1,574쪽인데 4-H 회원들이 지금 자원이 좀 있습니까? 우리시에 4-H 회원들이 지금 몇 명쯤 있습니까?

최덕규부위원장

페이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장동호위원

1,574쪽.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4-H가 여섯 개 학교 197명, 그다음에 영농4-H가 19명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4-H를 저희들이 육성을 해 보니까 굉장히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학교 4-H가 특히 고등학교 쪽으로 갈 때는 얘들이 진로체험학습이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이 많이 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4-H 외에는 19명 정도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영농사회체.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주 지금 커오는 세대 농민들은 없는 편이네요. 4-H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농업경영인도 하고 하는데 지금 19명이고 학교 4-H 이래 가지고 지금 경주시가 농민이 4만 3,000명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원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우리 경주시 농업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좀 4-H 회원들이 30대 젊은 4-H 회원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지금 보니까 1,600만 원인가 합해서 그런데 1,000만 원하고 600만 원인데 그런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커오는 농민 후계자들을 더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데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이 과 마칩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예, 아니면 식사하고 와서 계속 하든지.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안 마치면 오후에 하고요.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한 개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1,587쪽입니다. 농작업안전모델육성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게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사업을 민간경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주민회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합의점을 도출해서 농작업환경개선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건강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 건강검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은 경상사업비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안전모델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교육 형태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실은 이게 3년간 지속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로 의식교육이 많습니다. 계속 연간, 1년에 한 15회 정도씩 교육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605쪽부터 1,6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609쪽입니다. 1,609쪽에 보면 경주팥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2011년도부터 했는데요.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금 전체가 단지로 되어 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손경익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지원이 가는 것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지원에는 많은 돈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우리 지역 기업이 소비하는 농정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농가에 팥 생산을 해서 판로는 확보가 되었는데 생산하는데 잡초제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유해조수 피해 이런 부분에 재료비를 조금 사서 지원한 것 뿐입니다.

손경익위원

지원할 곳이 많은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찰보리, 팥 현재 어느 정도 되어서 거의 전량 수매를 다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잡았으면 다른 품목에 혹시 또 지원하고 할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돌리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으면 어느 정도 지원 계획을 해서 계속 지원해야 될지 안 될지는 담당계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계속사업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 기술이 정착되고 또 지원효과가 미흡할 시기가 되면 사업은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에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팥이라든지 찰보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곳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621쪽에 토마토수경재배기술보급 이 사업은 어떻게 하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제가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사업인데 지금 경주에 토마토 재배형태를 볼 것 같으면 반숙성재배로 비닐하우스에서 11월에 증식해서 그 이듬해 2월에서 5월까지 수확하는 5단 수확작업으로 이것은 반년 농사입니다. 그래서 후작으로 멜론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마토로 1년 농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8월에 증식해서 10월에 수확해서 그 이듬해 7월까지 수확할 수 있는 30단 재배형태로 토마토 기술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기존에 재배하던 토양재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경재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토양에서 5단 재배 하는 것을 수경재배 30단 재배를 하면 평 당 소득이 5배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에서 재배하면 연작 장애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경주에서 토마토의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서 이 수경재배기술을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수경재배베드시설이 30배인데요. 한 동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30%이니까 추가 설명 자료에...

엄순섭위원

여기 사업 규모는 10개소 내외이고 예산현황 산출내역에 보면 수경재배...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하여튼 수경재배 할 수 있는 베드시설 해 주는데 투자해 주는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보온시설도 18동이 있고 양액공업장치도 있고 컨설팅 비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좀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수경재배시설은 30동이고 보온시설 18동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온시설은 별도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거기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경베드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수경재배는 30동 다 해야 되고 기존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그 안에 하니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엄순섭위원

양액공급장치 10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양액공급시설은 동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농가는 시스템 원래 공급장치는 하나만 하면 여러 동을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치는 베드시설보다는 적은 겁니다. 베드시설은 하우스 동마다 다 시설을 해야 되고 공급장치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하나만 있으면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보온시설이 3개 있으면 양액공급장치는 하나만 해도 3동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엄순섭위원

담당자는 상세한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23쪽 위에 ICT 활용 스마트축사 조성 시범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에 보니까 도난예방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산물 도난도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축사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축사에 하는 것인데 물어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원예도요?

김영희위원

예.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하우스 내에 무인카메라시설과 그 다음 다른 제어시설에 대해서 농가가 하우스에 있지 않아도 외출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관찰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난예방도 가능하지요.

김영희위원

가능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요즘 축산물과 농산물 도난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큰 책을 갖고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 책은 해당되는 것만 예산서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1,607쪽,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제목부터 먼저 알려주십시오.

정문락위원

고품질 쌀 생산, 무논점파 재배기술 몇 가지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그리고 1610쪽...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

정문락위원

아니, 4개, 그 다음에 1,612쪽, 1,613쪽 이것은 도비, 국비, 시비 다 붙은 것이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문락위원

맨 앞장에는 시비만 붙었고 그 뒤에는 도비가 붙었고 그 뒤에는 시비가 붙었고 그 뒤에 국비가 붙었거든요. 이것은 전부 한 군데 종합해서 묶어서 만들지 이것을 왜 전부다 따로...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무논점파재배는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획기적인...

정문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부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러면 한 장에 도비, 국비, 시비로 붙여서 한 사업으로 해야 되지. 다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해놨는지.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필요해서 시비 3억 원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왔고요. 우리 경주가 일을 잘 한다고 무논점파를 잘하고 국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정문락위원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사업명을 조금씩 바꿔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갈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비, 도비...

정문락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찾기 힘들게 그런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를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생략해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1,607쪽.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아니, 무논점파 기술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을 자르면 안 되지요.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무인헬기 벼 직파재배기술시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것은 어느 쪽에 하려고 해놨습니까? 어느 쪽에 직파를 할 것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헬기는 정해진 사업은 아닌데요. 직파재배 하는 것이니까 헬기 국비 3억 원 받은 것을 질의하십니까?

정문락위원

1,607쪽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1,607쪽이요?

정문락위원

예.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문락위원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문락위원

사업장에서 장소도 안 정하고 무작정 예산부터 확보를 해놓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가기 쉬운 곳으로 갑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다고 대충 그것은 나와야 되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가꿔서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내년도 16년도 사업 아닙니까? 4월이 되면 5월, 6월이 되면 직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5월이 되면...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장소와 사람을 정해놓고 예산 반영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정문락위원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장소를 안 정하고 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어디에 하겠다는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문락위원

이 계획을 짤 때에는 15년도에 어디에 하겠다고 대충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안강을 하든, 외동을 하든지, 건천을 하든지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말싸움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계획서에 어디에 하겠다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제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해 주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왔다갔다 말싸움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말싸움밖에 없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말싸움 할 것은 없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사업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를 안 줍니까?

정문락위원

무조건 사업 하면 예산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615쪽입니다. 친환경 청정미나리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경주에 미나리단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외동, 암곡, 강동, 감포도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단지 육성할 때 올해 사업은 2개소가 있고 자부담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지원 나간 곳이 외동, 암곡, 강동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까? 단지에 지원 나간 곳이...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올해 나간 곳은 안강, 산내 나갔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에는 안강, 산내에 2개소 지원이 나갔고 2016년도 사업계획은 2개소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어디로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말씀드리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손경익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안강, 산내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강, 산내는 빠지겠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빠지지요.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기술개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농업진흥과와 세 군데도 보면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렇고 다른 과와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전문가로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후자급으로 인해서 문제 있는 이런 것을 한다, 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목이 아프다고 할 때에는 어떤 민원으로 그런 것인지 그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목이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목 아픈 것이 어떤 농업 작업으로 인해서 아프다고 그 문제만 찍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반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시기를 놓쳐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에 농사 작업 기계라든지 여성용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건강검진은 보건소도 있고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데없는 것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곳도 보면 그런 곳이 참 많아요. 체육청소년과도 체육부에서는 그 나름대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다 하고 또 농촌은 다시 하고 경로당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보훈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운동기계를 들여놨는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럴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다 있잖아요. 지도소에도 건강검진기가 다 있고 일반 마을에도 다 있듯이 이런 것을 조금 더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올리고 각각 올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나누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가고 이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주거현물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몇 군데를 나누어서 여기에서 집수리를 하고 저기에서 집수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은 건강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 마을에 농업인의 삶을 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개선하는데 항목을 달리해야지요. 여기 보면 건강관리실 신축과 마을주민건강에 7,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달리 해야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김영희위원

하는 것이 아니면 안 올려야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한 가지 예시...

최덕규부위원장

소장님, 우리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일일이 사업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까지 보면 너무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기술직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국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국이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올릴 때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 신축에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신축한다고 보지 다른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릴 때 시간이 촉박할 수 있고 내용이 방대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잘 올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과 계속사업 올해 것과 내용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으로부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서 전체를 보면 전체 사업소 올해 예산이 96억 원으로 1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국·도비 받아온 것이 1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로 15%밖에 안 되는데 다른 부서보다 최고 적게 받아와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부서에 국비, 도비 전체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해마다 비슷비슷한데 농촌 분야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미래 농업을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국가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시가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중앙부서에 긴밀한 국비, 도비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 지도기관에만 있는 기관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1년에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또 국·도비 편성된 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특별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해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그 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는 말 그대로 농촌을 진흥시키고 기술개발을 하고 작물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본연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건강검진관리실을 지어서, 보건소와 진료소에 있거든요. 소장님이 글씨가 잘못 써졌다고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뚱한 사업에 매진하고 예산 편성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산물을 이용하고 우리 농작물 많이 이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개발하고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국·도비 좀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약합니다. 15%도 못 받아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숲조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체육시설임대료수입 등 2억 4,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 6,200만 원 총액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94억 7,300만 원보다 21억 9,900만 원 감액된 7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환경정비 및 숲관리에 5억 400만 원, 한․중 우호 기념숲 조성에 10억 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7억 3,100만 원, 공원녹지조성에 31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8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 97억보다 2억 원이 감액된 9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 입장료 수입 49억 5,500만 원, 기타사업수입 5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사적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12억 5,000만 원, 통일전 관리 3억 500만 원, 사적지 보호관리 1억 6,900만 원, 사적지 시설물유지보수에 7억 8,000만 원 입니다. 주요 사적지 운영 13억 6,000만 원, 사적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8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적지관리와 도시숲조성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737쪽부터 1,7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예산서 1,743쪽입니다. 여기 보면 통일전 연못 수련제거 사업이 있는데요. 수련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수련이 수면 위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제거함으로 인해서 내년 봄에 적당한 양의 수련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통일전 안에 연못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 옆에 서출지에 연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서출지 연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손경익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관리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통일전은 사적지에서 안 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서출지는 통일전과 달리 별개로 밖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통일전 수련 자체가 옛날 토종은 아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상당히 오래된 수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수련으로써 지금 현재 꽃이 피면 물과 같이 수평으로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동부사적지의 수련과 같은 종입니까?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약간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다릅니까? 하여튼 여기와 서출지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서출지도 토종이거든요. 최근에 토종이 많이 피지는 않는데 필 때에는 상당히 꽃이 크고 향이 상당히 많은데 대신 최근에 동부사적지보다 화려하지 않은데 그런 것이 있고 이것도 수련 제거할 때 옛날 품목이면 잘 살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39쪽이에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사적관리 특별회계 1,737쪽부터 1,765쪽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동궁과월지 앞에 있는 연꽃도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시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수련 제거라는 게 가을에 연꽃이 지고 나서 연대라고 합니까? 쭉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것 제거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그것은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제거를 할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가을이 되면 지금 가보시면 그런데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연꽃대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정리를 안 하면 겨울동안 계속 그대로 둬야 되잖아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적정기에 키가 크다가 조금 오그라들어서 내년 봄에 그 상태로 두고 있다가 매년 그렇게...

최덕규부위원장

내년 봄까지는 생물 특성상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모양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내년 봄에 솎아내고 조금 전에 통일전처럼 수련을 솎아내는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겨울철에 지나가면 거기가 보기 싫거든요. 지저분해보이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겨울에 눈이 좀 오면 눈이 쌓여서 상당히 좋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745쪽에 제초제와 수목성장 촉진제를 쓰네요. 제초제는 어디에 쓰지요? 어느 지역에 씁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통일전에 제초제이고 통일전에 수목성장 촉지진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초제도 물론 친환경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나요? 수목성장 촉진제도 많이 씁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통일전을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 나무가 지금 소나무 외에 57종이 있는데 아주 귀하고 좋은 나무인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성장촉지제도 쓰고 제초제도 인체라든가 인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그런 제초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제초제보다는 예치기인가 그렇지요? 풀을 제거하는 기계로 가능한 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이것이 왜냐하면 하수로 유입된다든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절대로 완전한 100% 친환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초제 성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장촉진제도 좀 그렇고요. 가능한 이 부분은 적게 쓰고 예치기로 해서 하는 것이 일용공공근로사업도 되지 않나요? 제초제를 안 쓰고 예치기로 하면 힘이 듭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제초제와...

김영희위원

가능하면 제초제를 쓰지 말고 왜냐하면 일부러 일자리 때문에 공공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근로도 하고 토양도 보호할 수도 있고 오염도 지금 덜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토양을 오염시키잖아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도 되고 토양오염도 되니까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제초제와 성장촉진제를 덜 쓰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눈을 다치셨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각막에 염증이 생겨서...

장동호위원

불편하겠습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1,747쪽에 통일서원제 행사가 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올해에는 얼마를 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올해에는 일반운영비로 7,100만 원 행사를 했고 올해도 도비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7,225만 원으로 150만 원 정도 줄었고 시비 2,100만 원으로 해서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올해하고 행사가 비슷하게 치른다는 것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한 번 치르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부수적으로 전세버스 임차 학생들 동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용 1,000만 원 임차, 관람용 의자 임차, 참석자 다과 그 다음 식음료, 국화, 방송시설 생각 이상으로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올해도 통일서원제 행사를 잘 치렀는데 내년에도 좀 예산대로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2015년도부터 서원제는 경상북도 주최로 합니까? 예산이 도비가 더 많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시비도 여기에 행사운영비에 2,200만 원 시비가 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도 2,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거의 비슷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1억 원 정도 드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행사에는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서 지냈잖아요. 시장님도 같이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우리시도 도한테 행사 주관하는데 있어서 할 부분은 최대한 참여하고 시가 내세우고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2쪽에 비단벌레차 운행이 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비단벌레차는 요즘 어떻습니까? 손님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조금 적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평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연평균 보면 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적은 편인데 많이 탈 때는 하루에 300, 400명 정도 타고...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에 300, 400명씩 타는데 1년에 수입이...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수입이 1억 2,000만 원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비는 1억 7,000만 원 쓰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여기에는 운영비가 어떤 수익성보다는 경주 이미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동부사적지에 우리 시민이 가서 봐도 잘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지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도 비단벌레차가 이렇게 2대가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2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대나 있는데도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면 비단벌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벌레차 만큼은 경주를 상징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오면, 동부사적지에 가면 최소한 관광객들은 비단벌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는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연평균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타고 간다는 말이거든요.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적자는 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노력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직원들 노력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634쪽부터 1,6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640쪽입니다. 한․중 우호 기념숲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7월로 개관하는데 한․중정상회담 시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맞이해서 회담 시에 최치원 선생의 시 범해를 인용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 그 다음에 동상 또는 이외의 사적지라든지 잘 조성을 하고 관리하고 실제 사당까지 만들어서 배려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만 들어봐도 함양군에 현재 상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년 전에 최치원 선생이 조성을 했다고 함양군에서 아주 귀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를 더해서 현재 50억 원 투자를 해서 역사공원, 사당 이런 것을 조성하고 있고 또 함안시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 도서관에 30억 원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군산, 홍성, 정읍, 부산 해운대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각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최치원 선생의 본향인 우리시가 본향인데 우리시에서 사실 뚜렷한 어떤 사업이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유적이라고, 사적지라고 겨우 상서장 정도, 독서당 정도로 아주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타 시․군 정도 그 이상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사업은 그런 취지에서 작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최치원 선생의 동상이라든지 전국에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동상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해운대 쪽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황성공원부지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여러 가지 의미가 좋은데 황성공원의 원래의 어떤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과 명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내에 이런 개념이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혹시 밖에서 헷갈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유지에 하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뒤에 보면 올해도 황성공원 부지도 1억 5,000만 원 정도 아주 미미하게 매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유지에 하지 말고 그 외에 예산을 확보해서 황성공원 부지 자체도 매입하고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현재 황성공원 지금 예정지는 실내체육관과 예술의 전당 그 사이 부지가 약 2만 4,000㎡ 정도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지만 조성계획사업은 녹지를 다 조성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숲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보충 먼저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한․중 우호 기념숲은 2년간 걸친 사업이네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 마디 해서 그래서 만든다고 하는데 최치원은 전국적으로 많고 우리 황성공원 쪽은 나름대로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께서 명칭 문제도 말씀하셨듯이 모순이 되고 우리 경주에는 신라에 대한 왕경이라든지 이것만 해도 벅찬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중 우호 기념숲, 앞으로 또 중국 주석이 온다든지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다 만들 것입니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국비 총 20억 원이 드네요. 그러면 국비는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급한 것도 아니고 또 황성공원의 명칭도 혼돈할 우려도 있고 여기 아니더라도 최치원에 대한 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굳이 우호 기념숲까지 해야 될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 경주에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것도 할 것도 천지인데 시 한 수 읊어서 다 하면 앞으로 시 한 수 읊으면 전국에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문제인데 짧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런데 일단 황성공원에는 숲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의미를 깃들여서 현재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미국에 앞서는 정도로 교역 관계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광객 유치와 또 그 다음에 양국 간의 우호 이런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숲을 조성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양국 간의 우정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고 경주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최치원 사업은 여기 아니고도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지역에 어차피 숲 조성을 하셔야 되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렇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숲을 조성해야 하는 부지인데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을 통해서 있으니까 국·도비가 확보하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안 해도 되는 숲을 일부러 들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 부지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현재 사유지 남은 부분을 매입해서 해야 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현재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매입된 자리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이 기회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황성공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입하는 금액을 여기에 넣어서 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런데 토지 매입은 원칙상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1,638쪽에 황성공원에 관리비가 2억 9,100만 원이 맞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1,638쪽입니까?

장동호위원

예. 내년 예산이지만 올해에는 황성공원관리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황성공원관리비는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황성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있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은 약재를 수간 하단부에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장동호위원

헬기나 위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여러 가지 한 7, 8가지가 되는데요. 황성공원 잡초제거도 있고 풀베기고 있고 잔디 깎기도 있고 다 비슷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황성공원에 보면 크게 풀 베는 곳도 없지 싶은데요. 예산이 3,000만 원씩 들어가서 풀베기를 하는데 또 안내판설치 같은 것은 해마다 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안내판이 있는데...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산발적으로 계속하다가...

장동호위원

또 이렇게 안내판을 황성공원에 안내할 것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일제히 설치하고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없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안내판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부분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서 그래서 바로 잡고 또 도색도 새로 하고 산뜻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둘째는 나아가서 수목 부분에 안내를 해 줬을 때 무엇이냐 하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시민들이 무슨 나무인지 모른다고 할 경우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고 언제 꽃이 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요소요소에다가...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숲조성과 과장님으로 가셔서 새롭게 황성공원을 바로 해보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미 예산을 세웠으면 좀 잘해서 정말 황성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쉼터이고 경주시민들이 많이 가는 장소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것을 해서 안내판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후가 되었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이 하시려면 의기가 아주 좋으신데 잘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시찰하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657쪽입니다. 황성부지매입은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신라왕경숲조성에 총 사업비 78억 원에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놨었는데요. 향후 20억쯤 드는데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더구나 안 보이는 곳이 아니고 경주로 봐서는 보문관광단지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데 앞에 얼마 남았는데 계속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미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경주에 다른 사업도 이미지 때문에 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노선에 앞에 다 올라가는데 외지인들이 오면 다 보고 가는 지역입니다. 사업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런 녹지는 토지매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산림청 국비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첫째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매입을 했고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과의 사업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어떻게 보면 경주 보문단지의 관문인데 아주 미관적으로 정말 보기가 싫어요. 이것은 예산 차원이 아니라 과에서 더하고 못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시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토지매입만 하고 숲조성은 언제 하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토지매입이 적어도 70, 80% 이상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 몇 %가 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거의 미비합니다. 이 정도 매입을 해도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 한․ 중 우호 기념숲보다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중 맑은물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256억 원보다 6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13억 원(수도행정 8, 상수도 5), 공기업전입금 48억 원(상수도 23, 하수도 25), 19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03억 3,000만 원보다 3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업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7억 7,0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8억 6,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에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35억 원보다 25억 원 감액된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업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904억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9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424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267억 원, 일반회계지원금 72억 원, 국․도비보조금 64억 원, 원인자부담금 12억 2,000만 원, 이월금 등 10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32억 6,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75억 4,000만 원, 생태공원조성실시설계용역 등 4억 2,000만 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5억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291억 4,000만 원보다 6,000만 원 감액된 29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1억 4,000만 원, 탑동정수장 정수지 설치 3억 3,000만 원, 기타 시설비 50억 7,000만 원, 배수관 공사비 15억 5,000만 원, 정수 구입비 67억 8,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77억 6,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480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13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8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19억 원, 시설분담금 및 순세계 잉여금 20억 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 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BTL, BTO 시설임대 및 사용료 196억 원, 화천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59억 원,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8억 원, 남천 및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도 설치 39억 원, 하수관거 정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33억 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28억 원, 예비비 및 환특융자금 상환 등 11억 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소 예산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667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69쪽부터 1,7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789쪽인데요, 생태공원조성 및 연구지원센터 기본구상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게 업무가 이관 됐네요,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미래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한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한분만 온 겁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한 부분인데 에코물센터 바로 옆에 일거리 해가 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에코물센터 옆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아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이것은 생태공원조성이면, 사실 이게 여기서 맑은물사업소는 말 그대로 상수도든 하수도든 맑은물만 흐르면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생태공원 하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에 저희들이 연구센터는, 맑은물사업소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래 가지고 연구센터는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에서 맡아서 하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럼 이 부분만 한다 이 말이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전체적 사업을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보충질문.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307억 원 정도 되는데, 책자 보니까 307억 원 맞습니까? 총사업비.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몇 페이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307억 원. 개략적인 기본계획 구상에서 307억 원.

손경익위원

총 사업비는 그런데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부분까지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307억 원 나온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에코물센터 에코리움 다 만들었을 때 307억 원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생태공원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고 나면 8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비가 80억 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 합해 가지고 현재 추계심사 받은 것이 그것만 하는 것이 80억 원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수도행정과로 넘어온 사업 현 개요가 전체 한 80억 원 사업 된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307억 원 중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에코리움하고 연구센터하고 같이 넣어서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연구용역 사업이네요,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연구용역이 저희들 그것 좀 오타가 났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인데 연구용역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글쎄 안 그래도 연구용역이 4억 원이나 되나 싶어서,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다, 이 말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4억 원이고, 그러면 전체 307억 원을 여기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부분하고 또 어느 부분을 여기서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이 80억 원 추경심사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지금 기본구상을 내년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실시설계, 그러면 설계용역이고 일부는 한다는 이 말이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일부는 됩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1,769페이지요, 영업수익 이것은 세입이다, 그렇죠? 1,769페이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세입이다,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세입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가정용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7억 원쯤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은 지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용료가 인상이 됐잖아요. 인상이 됐는데 왜 일반용하고 대중탕은 이상이 안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가예산을 세웁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가예산을 세웠는데 가감된 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좀 줄더라, 돈 받아보면 알거든요. 일반 개인용은 좀 불었는데 사업용은 줄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인상을 하는데 그것을 행정절차가 지금 멀어 가지고 공고된 것이 우리 예산서를 내고 난 뒤에 나와 가지고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용료 인상이 되기 전 단가를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4년 대비, 15년 물 사용량을 보니까 일반용은 늘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가정용은 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은 좀 줄더라.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예산 반영이, 세입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설공사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사람들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다,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신청을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일반인이 쓰는데 공사비를 따로 들잖아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게 공사비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출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게 돈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게 세입 들어와서.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세입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게 그러면 바로 공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위탁업체한테 드린다,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1,769페이지에 우리 가정용 사용료가 t당이라고 했나, 뭐라고 하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t당요.

승직

박승직위원

t당 얼마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t당 현재 가정용 1등급은, 1단계는 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80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정용도 단계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사용료에 따라서.

승직

박승직위원

대중탕용은 얼마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대중탕은.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 t당이 아니고 ㎡ 기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대중탕은 1단계가 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20원. 여기 추계된 것은 1억 7,500만 원인데 맞나... 부기가 맞습니까? 1억 7,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맞죠? 이것 수입 아닙니까? 수입.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경주시내에 대중탕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전체 합산금액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전체 합산금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도요금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욕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박승직 위원 1년에.

예, 많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전체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 수입을 잡은. 사용료를,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 안 되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욕탕은 얼마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목욕탕은 나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달에 몇 백만 원,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줄, 잘 되는 집은 그렇게 나오는 줄을 알았는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만큼 안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t같으면 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도라무통 5개 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라무통.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도라무통 200ℓ드럼통, 기름통.

승직

박승직위원

5개에 그러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그렇게밖에 안 되다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820원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드럼통 다섯 통을 820원밖에 안 하면 손님들 목욕하는 것 수도요금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크게 요금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은 무슨 지하수 파고 생난리를 칩니까. 나는 수입이 깜짝 놀랐어요. 대중탕 수입이 수 십억 원 되는 줄 알았는데, 1억 7,500만 원, 전 지역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4개년도 지금 148억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상류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668쪽부터 1,671쪽까지이고, 상수도특별회계 1,797쪽부터 1,8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예산은 안 보이죠? 물탱크 교체사업 예산은 올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물탱크 교체사업 예산요? 그게 우리 일반회계, 먼저 우리 조례 통과된 용어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로 되어서 예산은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에 얹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시설비에.

최덕규부위원장

일반회계 시설비에 없으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거기에 보면 마을상수도 노후배수지 교체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부대비를 포함하면 1,670쪽에 두 번째 줄에 마을상수도.

최덕규부위원장

노후배수지 교체 이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노후배수지 개체 1억 1,900만 원 플러스 부대비 포함하면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물탱크 교체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스탠 요즘 흔히 하는 스탠 교체.

최덕규부위원장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쯤 예산이 들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을 개당으로 치면 좀 규격이 크게.

최덕규부위원장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것 하면 몇 개쯤 할 수 있어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한 개 약 50만 원 정도 재료비가. 배수지 용량 t당 50만 원.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보통 한 개 하면.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개당 한 1,000만 원.

최덕규부위원장

1,000만 원 되죠? 그러면 지금 12개쯤 된다,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설치비까지 하면 개당 한 1,000만 원.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우리 남아있는 교체해야 될 것이 몇 개쯤 됩니까? 160개쯤 되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한 160개 정도.

최덕규부위원장

160개쯤 되는데 이것 1년에 열 개씩 하면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도 이거 지금 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예산이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고.

최덕규부위원장

일반회계인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 먼저 조례통과 할 때나 늘 우리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이렇게 의회에 만날 때마다 간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가지고 예산증액 하라, 유지보수비도 증액하라, 장동호 위원도 계시고 다 하시지만 이번에도 일반회계 요구해 놨는데 엄청 깎아 버리고 전년 대비 돈을 안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줍니다.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20억 원 요구했는데 얹히기는 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수돗물이든 간이상수도 물이든 물에는 돈을 잘 안 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본 위원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교체사업을 언제부터 시지 하셨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전에도 하셨거든요. 2010년 전에도.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2000년 부터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2000년부터 하셨거든요. 저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지금 그로부터도 10년이 흘렀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것 교체 안 하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드시는지 아시죠? 지금 이거 새로 교체 안 했는, 플라스틱 탱크 쓰시는 데 있습니까? 이것 전부 예전에 그것 뭡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스테인리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것 교체 안 된 데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스테인리스가 151개 정도 있고 공구리통이 86개쯤 있고, FRP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FRP는 한 8개 되니까 이것은 좀 별개 문제인데 스테인리스가 151개요? 교체한 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현황은 스테인리스가 151개.

최덕규부위원장

교체한 게 151개.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안 한 게 공구리가 86개.

최덕규부위원장

86개 남았잖아요. 과장님 집에 40년 된 콘크리트에 이끼 껴 있는 물 가지고 식수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에서 심각성이 어떤 지를 소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계신 뒤에 앉아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서 거기 있는 물 드시라면 드시겠습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672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83쪽부터 1,8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848쪽. 수질TMS위탁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관리 용역을 준 거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TMS유지관리부품비가 있고 위탁비가 있네요? 그러면 위탁을 할 때 부품은 사주기로 하고 한 겁니까? 여기 위탁 산출내역으로는 소모품이 약품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따로 TMS 부품이라든지 약품을 따로 사주는 모양이죠? 수리비하고 이런 것을?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수리비 이런 것 다 저희시에서 같이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품하고 수리비 따로, 위탁비 따로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됩니까? 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나와 있고 위탁관리용역에도 소모품, 약품이 되어 있고 인건비하고. 두 군데 다 되어 있네요. 위탁을 주는 금액에도 소모품에 약품이 되어 있고 2,000만 원이. 그리고 따로 또 TMS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부품 및 수리비 해서 또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따로 하는 겁니까? 보통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재료비 이런 것은 다른 과목에 따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에도 소포품 및,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모품 및 약품 해서 2,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위탁관리비에. 2억 5,000만 원에 되어 있고 따로 또 부품 및 수리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비에도 소모품 및 약품이 2,000만 원 되어 있고, 인건비하고 죽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술료도 되어 있고, 따로 TMS유지관리비에도 부품비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나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위탁운영비 중에서 수질TMS위탁관리운영비는 경주, 안강, 동천, 외동, 양남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TMS 관리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수질TMS위탁관리비잖아요. 2억 5,000만 원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2억 5,000만 원 이게 전체가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이 나가는 것을 다섯 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김영희위원

아니, 어쨌든 위탁관리운영비에도,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위탁관리비에도 소모품 및 내역에 약품이 포함 2,000만 원이 되어서 2억 5,000만 원이고 따로 부품 및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탁경영비에 있는 소모품 및 약품은 뭐고 따로 되어 있는 부품 및 수리비는 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종말 처리장 위탁했는데 측정기 TMS를 운영유지해 가는 데에 따른 비용 이것 따로고, 그다음에 위탁운영 데이터 전송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 따로고 기계운영 따로, 모니터링 하는 그것 운영 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이것 자세한 내역은 따로 주세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내역이 달라야 되거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862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일부 있는데 거기 불국 하동 하수관거 이것은 불국사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상가 많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왼쪽입니다.

손경익위원

왼쪽 그 위에 마을 위에 지난번에.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동쪽 편에.

손경익위원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쪽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현곡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것 여기 민자가 있는데 이 민자는 뭡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몇 쪽 말씀입니까? 1,862쪽이요?

손경익위원

1,862쪽에 현곡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해서, 여기 총 43억 원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시비하고 민자가 15억 원이 있는데.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민간 업체에 지금 아파트 푸르지오 지어 가지고 그렇게 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중에, 계획 오수량 중에 그사람들이 발생시킨 오수량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자를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민자 부담을 시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시내 구역 안에 있는 데는 그게 없이 t당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은 하는데 이것은 구역이 아닌데 처리장에서 관로가 없고 이런 데는 그런 시설분담금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외곽지역, 기본시설 안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신규 공동시설 하면 기본적으로 민자 형식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처럼 갑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원래는 저희들 예산 많으면 다 상수도, 하수도고 그것까지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데 시 예산이 다 안 되니까.

손경익위원

그것은 예산 여부 떠나 가지고 기준이 있다면 예산 관계없이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도 어디가나 다 시민들 있는 데는 그냥 해 줘야 되는 건데 기준을 예산 여부 떠나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오늘 저희들 앞에 경제산업국이나 도시개발국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산서를 보고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사업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이 봅니다. 세부 사항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 여기 돈이 얼마가 1억 원이 잡혔으면 1억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명시를 해 놓으신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를 정확하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어제하고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현황을 내실 때 정확하게 내시고 이 사업 현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음 정리추경 이후부터는 사업 현황을 내실 때 신중하게 내주시고 정확하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양북 제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차분 준공이 내년 2월이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1월 착공이고 준공이 되면 그러면 한수원 본사가 지금 오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6월이 전체 공사 준공이거든요. 지장 없나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준공하고 관계없이 처리하는 시설은 자기들 오는대로.

김영희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정문락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민속공예촌 가로등설치 및 노후배선공사 외 23건, 5억 8,34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광역상수도구간포장보수 사업 외 두 건 2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가감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