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과장님, 지난 번에 안 나오셨지요? 어디 몸이 아프셨습니까? 최근 한 10여 일간의 경주시 시가지 상가가 전부다 사람들이 보문단지로 가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인 저한테 지역구에 그분들이 모여 있는데 많이 불려갔습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시내에 서민들, 상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비자인 손님이 시가지에 없다는 것은, 보문단지로 다 몰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걸 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약 1,300억 원 예산을 갖고 건립된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땡처리 전통시장인가 안 그러면 백화점인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후속조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한 10일간의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중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거는 경주시와 땡처리업체가 건전한 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앞장을 섰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20억 원은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이번에 293페이지에 22억 4,500만 원 신청했지요?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하지, 왜 땡 장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울산시장도 와서 앞에서 보고 웃고, 기자분 가신 분들이 그런 현장을 사진 찍어 가더랍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지만 이번에 이 사업중지를 언제 할 것입니까? 현재 땡처리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12일까지 하신다고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전부다 의회가 이런 문제, 민원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고. 전체 경주시민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상가 거기에 시에 보조받은 단체는 지역시민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 22억 원, 293페이지에 신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이 나올 때까지 삭감대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 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산 삭감을 신청합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난 번에 지적을 한 것을 조금도 성의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바로, 우리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의가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22억, 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재발방지가 약속이 되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그 문제는 국비가 들든지 시비가 들든지 간에 일단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어떤 의회에서 한 것을 회수는 못할 망정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고집을,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님.
지금도 집행부가 답변이 자꾸 밀어붙여서 나가려고 해서 우리는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이 안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결론 내리십시오. 아까 제가 누차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대안을 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