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저도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한 우리 위원님일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김동해 위원님이 위원님을 비교를 했는데 위원님일 수도 집행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집행부에서도 예산삭감 우려가 있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연락 한번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생기고 위원님들이 간혹 가다 사석에서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은 부분들이지만 김동해 위원님이 위원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세입 한 번 보세요. 227쪽인데 우리가 지난해 전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액하고 차이가 990억 원 정도 납니다. 과장님, 앞에 중간에 보충질의 하려고 하다가 순서가 안 돌아왔는데...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불국사, 석굴암하고 기타 국보급 문화재 있는 지역에 입장료는 경주시가 전혀 배당을 못 받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은 경주시가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현재 집행부가 그 부분에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노력해 본 일 있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하셔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 경주시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 못하면서...

이런 부분은 무기력할 때는 한 없이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문화재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맞단 말입니다. 맞으면 거기에 상반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를 상업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경주시가 대응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처음에 한 번 공문 날려서 불허가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된다 그만하라고 공문 하나 날려놨는데 불국사에서 와서 항의를 하니까 매각방침이 막 나오고... 이런 어떤 행정은 과연 경주시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냐 말이에요. 분명히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하란 말이에요. 좀 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어설프게 넘어가고 정말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법적으로는 지금 이대로 이거를 방치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방치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행정적 조치를 못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합시다. 오늘은 예산이니까. 다음 두 번째 동경이 관리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이야기 한 번 합니까?

문화재과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화재과에서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산과는 가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재과에도 올라오고 축산과에서도 올라오고 비슷비슷한데 그거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이런 예산의 이중적 집행...

그러면 문화재과가 주도를 하든지 축산과가 주도를 하든지 이 예산집행 한 관리적인 부분을 협상이든 협의가 돼야 되지. 그래서 문화재과에 답변을 요구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고 축산과에서도 이야기할 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화재과 에서는 축산과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거 맞습니다 그러고... 축산과 이야기하면 문화재과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죠. 한 경주시 안에서 이거는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233쪽에 향사제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33쪽 상단에 제일 위에.

그 향사제수비가 지금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숭덕전이 국전인건 아시죠? 삼전이 다 국전입니까? 그래서 예산 400만 원이고.

향교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부담 100만 원 이건 뭔가요? 향교자부담.

시가 직접 하는데. 이동은 위원님, 14억 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결정은 그거는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에요. 14억 원 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 천장에 환기구 떨어지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지요? 이번에 14억 원이 그 보수 수리비는 포함이 안 되지요? 원장님, 세입수입 부분에 있죠.

입장료가 전년도라 하는 것은 2015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5억 원이고, 2016년도 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액 이거는 충족됩니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목표 입장수익이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벌써 1억 원이 예산보다 적은데 당연히 5억 7,000만 원 잡은 건 좀 무리 아닙니까? 메르스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어서 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냉정히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게 입장수익은 그걸 이제 한 번씩 왔기 때문에 두 번씩 안 오는 사람 때문에 입장객이 줄 수도 있고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하면 메르스 때문에 줄었다 할 수도 있고... 실장님, 마무리. 이거는 예산 관계없습니다.

실장님, 예산심사를 마치고 과장님들 다 어디에 가셨지요? 실장님 혼자 이야기를 듣고... 실장님을 이후한 질의나 요구들이 각 과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실장님 혼자 이렇게 듣고 이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쪽입니다. 385쪽부터 여성자원봉사자 관리가 있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운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인지. 386쪽에 여성자원봉사자 관리 2,100만 원 하고 그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주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있다, 그렇지요? 옛날에 거기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했던 사람 넘어왔다, 그러면 넘어온 사람 계속 따로 관리합니까? 2016년부터는 통합해서, 통합이라고 하면 종합자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또 여자 관리 따로 하고 여자 관리 따로 하고 이런 목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합쳐졌으면 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운영해야 되지, 여기에 또 넘어왔다고 해서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시정새마을에 왔다고 해서 이거 별도로 또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한 것이에요. 평생학습센터에 있던 예산이니까 안 죽이고 시정새마을과 그대로 넘겨 가지고 이름 그대로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라고 해 가지고 2,100만 원 부기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네요.

이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가 늘었으면 자원봉사자 관리비용을 더 늘려주든지 해야 되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또 하나 더 붙이고 2015년 평생학습센터에 예산에 있었던 예산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이거는 관리 어디서 합니까? 386쪽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여성이라고 해서 또 있잖아요.

이거 합쳐 가지고 2,100만 원 했잖아요. 2,100만 원 된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던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관리했던 것을 그대로 시정새마을과로 넘겨서... 사업내용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남자 따로 하고 여자 따로 하고 그 중에 또 새로 목 지어서 여성 관리 또 따로 하고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합쳐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목 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여성자원봉사 활동 센터 운영 1,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 자원봉사자 관리, 2,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편성에 안 맞다는 것이에요.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입니까, 2,100만 원 해당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위에 2,100만 원도 여성자원봉사자관리라고 하는 것이 맞나 말이에요. 이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관리해 오던 것을 여성자원봉사를 종합자원 봉사센터로 통합하면서 평생학습센터에 있었던 예산을 안 지우고 여기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에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라고 해서 따로 만들고, 그러면 남성 자원봉사자 관리는 왜 안 만듭니까? 그다음에 도비,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이러한 프로그램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이에요.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다른 사업들이 돼야 되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목을 다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맞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미 없어지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예산을 늘려야지, 이거 그대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지적은 사업이 맞니, 안 맞니가 아니고 거기에 줄어든 인원이 여기로 늘었으면 여기 예산이 증액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름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381쪽, 상단에 보면 행정복합타운 및 시청 상징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 행정복합타운하고 시청상징광장 조성하고는 뭐가 다다릅니까? 행정복합타운 속에 시청상징광장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습니까? 행정복합타운 속에 시청상징광장도 조성되고 경찰서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업명을 너무 길게 잡으니까 이것도 따로, 이것도 따로인가 싶어서. 과장님, 주민세가 584쪽, 이렇게 2015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된 이유는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주민세 자체가 인상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세외수입이요,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인상되는 것은 없나요? 인상되는데 2015년도 2억 9,200만 원, 이거는 거의 되던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이것도 한 5,000만 원 또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불용품 매각 좀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배치가 돼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들어오지 마라고 하고 해줘야 되고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국장님, 우리 공무원증 패용하고 명찰 착용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하려고 맞췄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 왔을 때도 대부분 안 달고 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근무하는 순간에도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하라고 심사받으러 오면서조차도 공무원증도 패용하지 않고 국장님도 그렇고 명찰도 안 달고 오는 것은 이번에 심사는 끝났다고 하지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시달하셔서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자세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에 경주시 소속 공무원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