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38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674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있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예년도, 작년도는 없었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도 전년도 예산 제로로 되어있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전년도 720만 원.
김병도위원
676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 관계는 이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분만하는 임산부 중에 산모 고위험,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분들에게 주는 의료비입니다.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초과되고 일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150%?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전국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가구.
김병도위원
월평균이 얼마인데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대상자가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거의 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는 받으려고 하면, 신청하면 심사를 하셔서?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의료비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갖고 오면 거기 해당되는 의료비를 본인 부담한 것의 50만 원 이상 되는 것에서 90%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선정심사는 누가 하는데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심사는 병원에서 해 가지고...
김병도위원
병원에서 해서 보건소에 내면 보건소에서 결정지을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보면 월평균 소득, 건강보험료 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대상자니까, 이런 환자니까 다 지급됩니다. 심사하는 건 아니고.
김병도위원
677페이지 보니까 기저귀 지원하고 교재, 분유지원관계도 전년에는 예산이... 처음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올 추경에 2015년 추경에 생겼는데요. 아직까지 지급 한 번도 안하고 현황조사 해 가지고 추경에 확정되면 지금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도 대상이 전체 다 대상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주민소득 40%이하 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대상자가 희박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도 신청 다 들어오면 선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조금 저소득층 40%하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좀 더 나오고...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것 지금 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기저귀 지원,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국회에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구매를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일반 마트나 이런 데 온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데 이거 지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제도 하에서. 이게 개선된 이후에 추가 예산에서 지원하든지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지원해도 수요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제도가 보완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차라리 추경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국․도비사업인데 근데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걸 보니까 지금 일반 마트에서는 예를 들면 3만 원 하는 것을, 이거 구매를 할 때는 마트가 시스템에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는 6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업자만 배불리기 제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게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방송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사실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방송이 거짓 정보를...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사회정부개발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렸으니까 이 지경 아니에요. 이거는 추경에서 오히려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요. 1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1월 1일에 생기면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추경하면 되고 난 후에 1월 달부터... 다른 데는 시행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인데요. 대상자 말씀드리니까 지금 만약에 삭감되면 국비가 반환이 돼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처리는 그대로 하되, 사용자들한테는 유보기간을 두든지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좀 확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방송내용하고 틀립니다.
정현주위원
방송이, 언론에서 거짓 정보를 보도했다는 거예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가격이 몇 개 업소가 있는데 방송하고 내용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저귀하고 분유 같은 경우에 나왔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그게 시스템 상에 보완이 돼서 바로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 하신다는데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고요.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계되는데 홈페이지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지금 대상선별문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8페이지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이거는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시외버스터미널에 한 대하고 500세대 이상공동주택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7대 해서 8대를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8대분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8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그럼 경주시에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2015년까지는 31대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장비네요. 한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돼 있으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300만 원씩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한 대에 300만 원 예산.
철우
이철우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구입이 돼서 비치가 돼야 되겠네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나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거의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경주는 지침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저출산 장려대책으로 여러 가지 출산용품이나 이런 게 있는데 도비 이게 돈입니까? 24만 원, 뭐 30만 원 이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도비 30% 되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전부 이게 보면 몇 십 만 원, 몇 십 만 원... 이게 업무량만 많고 서류만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저출산대책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런 예산 내려오면 못 받는다고 하세요. 우리 돈도 이 정도는 있다 해야지... 국가시책은 해야 되고 돈은 조금 내려주고 약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량만 늘리지...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 받지 마세요. 자기들 하라 그러세요. 이게 뭡니까? 전부 장난하는 겁니까? 90만 원, 30만 원, 24만 원, 도비 15만 원도 내려온 것도 있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품목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나누지 마라 하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나누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품목을 덩어리로 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품목 하나하나마다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지금 저출산문제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내려와야 지방에서 저출산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이런 15만 원짜리 예산 내려와 가지고 무슨 지방에서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보건소장들 회의할 때, 경상북도 보건소장들 뭐합니까? 업무연찬 회의할 때 이런 걸 강력 질의 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해야지. 이 서류 만들어 내려면 직원들 얼마나 애먹겠습니까? 서류도 많을 텐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말 너무 하네요.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핵환자를 위해서 동대에 지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난해도 인건비로 지금 지급했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결핵전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환자가 발생돼서 동대를 갔을 때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거기로 안내를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꼭 입원하셔야 되는 결핵환자 이런 분들이 따로 격리병상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페이지에 입니까?
윤병길위원
예산서 662쪽.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결핵이 다제내성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타 병원에 가도 거기로 전부는 안내가 되는 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그 간호사가 전담을 그거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하고 겸해서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있다 보니까 결핵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윤병길위원
그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거기 전담으로 하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전담 간호사 맞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로컬에서, 의료관에서 결핵환자가 의심이 있으면 동대병원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동대병원에서 그 환자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다합니다. 약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집에서 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부터 해서 결핵환자 중에서 한 60% 정도는 동대병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환자들입니다. 관리하는 환자들이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지원할 때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전담을 하는지...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담만합니다. 전담만 해도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들 환자 몇 명 이상 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규정은 그런데 그걸 잘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안 되나...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고 약 복용방법도 결핵환자는 매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약을 먹는지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격리하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안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667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도 보면 도비가 완전 정말 폼으로 조금씩 몇 백만 원 내려와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난임지원조례가 있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난임조례는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가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난임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난임은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저출산대책에 난임지원에 관한 어떤 사항이...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침에는 있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대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해 주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습니다. 안 놓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당근을 제시해 봤자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난임부부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데 여기 보니 체외수정 하는데 100만 원 이거 돈 엄청 많이 드는데 3,000만 원 되겠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인원이,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3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대상자가 많으면 많은데... 대상자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100% 다 수급이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예산으로 다 수급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범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제도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불임자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상자만큼 지원이 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각 산부인과에 선전하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644쪽이요. 맨 밑에 보면 보건소진료소 운영협의회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가 있는데요. 경주시에 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는 16군데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6개?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16개 진료소 중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설립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사업에 대해 심의․토론 하는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회의도 하고 또 월례회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회의에 참석하실 때에는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회의운영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644쪽에 보시면 그 예산액이 36만 원 잡혀 있습니다. 뒤에 또 다른 게 잡혀있는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행사할 때 행사실비로 해 가지고 간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간식비라 그러더라도 16개 진료소운영협의회가 다 쓸 때가 있으면 이 36만 원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은 진료소가 16군데가 있고 협의회가 있지만 좀 전에는 진료소 의원들이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사업도 구상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정규직이 됐습니다. 진료직이 일반 공무원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할 때에 그냥 자문협의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여기 조례 제9조에 보면 수당 등에는 회의에 참석할 것 같으면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36만 원 잡았는데 이것과 과연 16개 운영협의회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더 말하자면 예산을 더 잡아서 진료소에 있는 곳에 뭔가 확실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끔 협의회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질문의 요지거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649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6개소해서 예산이 768만 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거는 제가 못 봤네요. 운영이 16개 나와 있네요.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 사업을 잘 협의해서 보건의료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진료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관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88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예산 732쪽을 봐주세요. 힐링다큐제작 있잖아요. 이게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2015년을 1억 2,000만 원이었죠.
박귀룡위원
이게 처음에는 의회에서 8,000만 원 올라온 거를 2,000만 원 삭감하고 6,000만 원 했더니만 이제 또 도비 6,000만 원 붙여서 1억 2,000만 원 했잖아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은 시비 6,000만 원 삭감해서 5,400만 원 되어 있어요.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도비는 올해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못 땄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주요 산업현황에 보면 여기 사업시행주체가 2015년도 어디였죠? 포항MBC였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근데 2016년도는 사업시행주체가 없어요. 공모선정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포항MBC가 하는 겁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포항MBC 안 합니다. 일단 무효로 해 가지고 공모선정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2016년도 또 계속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금년도에 주제를 외국인에게 잘 알려진 경주의 명소를 한 번, 그걸 목적으로 해서...
박귀룡위원
어떤 명소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진장여관 그게 오랫동안 외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고...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진장여관이 오래돼서 외국손님이 많이 오는 명소다... 그게 보건소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경주...
박귀룡위원
이 사업이 보건소하고 무슨 관계있냐는 말이에요. 2015년도가 MBC가 힐링다큐제작할 때는 주제가 뭐였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문무왕릉의 만찬이었죠.
박귀룡위원
건강관계 조금이라도 걸려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했어요. 근데 2016년도 사업계획에 특정업체 한진장여관, 경주의 유명한 명소, 찾아 가고 싶은 곳...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이 주제도 바뀔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박귀룡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한국음식을, 숙박을 하면서 외국인에게 음식도 만들고...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조 920억 원을 예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1조 940억 원 못 들어간, 바깥에 수도 없는 사업들이 정말 애가 타게 해도 부기에 못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예산 올려놓고, 뭐 하냐고 하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가장 적합하고 타당하다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경주 예산 여유가 없어요. 진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되는 절박한 상황들이 예산에 올라오고 의회에서 심사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이 사업이 연속되고 계속되는 거지. 지금 보면 2015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2016년도도 뭘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게 예산 덜렁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전국에도 보건소 내에 건강도시나 이런 계들이 다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015년도 당초 예산심사 때 기억납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전멸한 것.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가 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보건소 영역을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보건소가 왜 온갖 일을 다 하려고... 조금 이라도 걸리면 다 하려고... 자꾸 사업 넓히지 마시고요. 보건소 본연이 해야 될 그 일에 충실하고, 소장님 제가 몇 번 주문 드렸잖아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검토해서 이런 예산 부분들, 그다음에 힐링페스티벌은 또 뭐예요? 이거 신규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작년에 명상을 했고 올해는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 페스티벌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경주에 있는 힐링자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정말로 치유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목적에... 사업은 누가 합니까? 민간이전 사업입니까? 이거도 아직 못 정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도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의료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힐링다큐제작 만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방송언론사가 하는 것 맞죠? 방송사가 하는 것 맞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함께 할 겁니다.
박귀룡위원
어느 방송사든 방송사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런데 지역 그거는 단체하고 언론사하고 함께 방송...
박귀룡위원
방송 안 하면 이거 다큐제작의미가 없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힐링페스티벌 이거는 언론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언론사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 보건단체에서, 의료단체에서...
박귀룡위원
민간단체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예산부기에서 못 찾아서 그런데 2015년도 했던 베이비페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건 작년 추경예산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올해 2016년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추경예산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박귀룡위원
2016년도에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합니까?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 당시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박귀룡위원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안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697페이지인데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7,000만 원이네요. 전년도에 4,000만 원 하다가 추경에 또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했죠? 697쪽.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이게 민관위탁을 줬는데 여기는 어디 새빛 거기 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새빛병원 원장님이 팀장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건 사무실에 어디 있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보건소에 그러면 여기 누가 어떤 징조가 보이거나 자기가 우울 하거나 그런 위기적 환경이 생겼다, 어떤 증후군이 생겼다할 때 문의는 보건소로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전화는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전화번호 별도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늘 상주해서 있네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상주해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일반 시간 외에는 안 되네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자살하는 게 시간이 업무 시간에만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이 전화를 힐링담당계에서 카톡으로 해서 지금 현재 힐링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가 있습니다. 힐링도우미가 있는데 힐링도우미에서...
윤병길위원
학교 쪽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해요?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학교에도 계속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데 시간을 내서 강사들이 가서 투입돼 갖고 합니다. 상담도 하고...
윤병길위원
자살이란 게 뭐 물론 112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학생들은 어떻게 발췌를 하냐 그거지. 600명 학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교육하고 상담하는 게 사전예방이죠. 그때 딱 순간에 개입은 물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그건...
윤병길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학교 쪽은 이 시험지 문항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 가지고 만약에 그걸 전부 돌려가지고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나 정신과교수나 박사들, 의사들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마다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 위센터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질문문항을 하고 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증후군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윤병길위원
그냥 내가 전화해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야간에도 저희들이 행복지킴이라고 힐링센터에서 근무시간외에 3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카톡방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담 받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상담은 전화기 붙잡으면 이게 한 시간, 두 시간이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본인의 그걸 환기를 시켜 주는 게 예방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또 대화를 해 주고. 올해 그러면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한 번에 끝입니까? 4,000만 원하다 작년에 추경에 4,000만 원 더 받았잖아요. 8,000만 원.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게 다입니다. 얹혀져있는 액수가 다입니다.
윤병길위원
작년보다 그럼 적어졌네요. 작년에 집행한 것은 8,000만 원인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작년에 금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했으면 올해는 부담지출을 도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고...
윤병길위원
이거는 이제 추경에는 없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이걸 위탁 주는 데는 한 군데네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성희 세 군데에 위탁 주는...
그런데 거기 예산은 왜 안 잡혔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내에 말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예산이 없는데... 세 군데 다 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698쪽에.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696쪽에 금년에 이거 4,800만 원 도비만 받게 돼 가지고 지방비 분권교부세로 이때까지 하다가 공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올해 예산 빠져가지고 추경에 2억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맨날 1억 몇 1,000만 원인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됐나...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게 3억 200만 원인데 4,000만 원...
윤병길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한다 말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 원을 반영이 안 되길래...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지방분권세가 교부세로 바뀌면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살예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거 지금 그러면 사실 작년에 이거 행정감사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작년에 시청 내에서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하고 전혀 무관한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 다 올해 정신상담하고 교육을 열었습니다. 하반기에 늦었지만.
정현주위원
작년에 안 하셨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해서 그 대상자가 사각지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증가하신건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증가한 것은 없고 올해 예산이 빠져서 올렸고요. 그 프로그램 내에...
정현주위원
7,000만 원으로 증액한 게 빠졌던 것을 올리는 거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여튼 좀 더 대상이랑 예방훈련을 좀 더 확대 하셨다는 이야기인거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인데 지금 아까 박귀룡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건강증진과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훈련단체가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고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운영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유사한 그런 것 아닌가요? 무엇을 하시는 거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우리마을건강파트너는 자원봉사자들 보건소사업에 지원해 주는 방문보건...
정현주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백 여명 정도 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335명입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명단으로...
정현주위원
어떤 일을 하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장애인들 나들이 갈 때 같이 휠체어도 밀어주고 반찬봉사도 하고...
정현주위원
이분들은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어떻게 매년 바뀌시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안 바뀝니다. 사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단체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구성이 된 거예요? 오래 된 거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오래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매년 회원들을 새로 구성을 하시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자의로, 자치단체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접목해서 회장단하고 연결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정현주위원
여기 704쪽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은 몇 번이나 하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상․하반기 2회 정도합니다.
정현주위원
2회 정도 강사수당이 지금 100만 원이면 1회당 5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건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하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718쪽에 경상북도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별도로 도 특화사업으로...
정현주위원
여기 마을건강지기 활동수당도 있고 한데 이 구성들, 여기서 활동하는 인원들하고 자원봉사하고 다른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황남동이 사망률 1위라 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사망률 1위로 제일 높아서 그걸 선정해 갖고 그 마을 자체에서 마을지기나 건강...
정현주위원
황남동만 아니면 모든 동에 해당이 되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황남동에만 일단 경북 도 특화사업으로 3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도 사업을...
정현주위원
도 특화사업이에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도에서 30% 지원해 주고 저희가 70%...
정현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련된 규정근거가 있나요? 규정이나 법령? 30%, 70% 하시는 것.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건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해 주고 도에서 비용을 그렇게 주면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지정하면...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건의를...
정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시 자체 행사를 해야지... 왜 도 행사에 생색을 내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사실 시에서 예산을 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또 항목 중에 719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국외 선진지업무 여기도 있고 민간인부계 여기도 있는데 이건 올해 신규인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14년부터 진행되는 건데 금년에는 황남동 건강위원장이랑 담당자랑 일본에 잘 되어 있는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건 도에서 주관해서...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그래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 봉사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면서 봉사를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런 이왕 마을건강파트너지킴이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지금 사실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건 경주에 알콜중독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되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알콜사업은 지금 현재...
정현주위원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주변에 보면 알콜중독자 너무 많아요. 의원님들 갑자기 불안해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자활센터니 뭐니 보면 알콜중독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분 많은 것 아시잖아요. 술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니 이런 건강파트너, 알콜중독에 집중 해 주세요. 일단 올해는 알콜중독자 현황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파악하는 것부터 꼭 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거듭 말씀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나 생활 안 되는 가정 너무 많아요. 그거 좀 파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에 요청하는 건 그거입니다. 결핵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고혈압,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시는데 몇 년째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알콜중독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알콜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포항에 알칼중독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 저희들도 알콜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각 정신병원, 새빛병원이라든지 안강중앙병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다수 환자들이 정신질환도 있지만 알콜성 질환들이 많습니다. 많고 여기서 환자가 생기면 어차피 상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 환자는 부곡에 있는 중독센터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 핵심사업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핵심과제로 넣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제목을 알콜이라고 안 넣었는데 자살업무하고 할 때에 자살상담하고 이 업무들이 다 알콜하고...
정현주위원
그것도 적잖아요. 자살에 대한 예산도 적고. 그거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또는 극단적인 상태에서잖아요. 근데 지금 알콜중독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가족 내에서. 가정생활이 안 되게 하고 일터에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좀 초점을 다양하게 알콜을 좀 더 중심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건강파트너 이런 데 모든 총력을 해서 알콜사업이 별도로 사업이 없잖아요. 여기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콜사업을 관리하는 방향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안 되고요.
정현주위원
안 되면 이번 예산은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건강새마을사업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표준화 사망률이 황남동이 4위입니다. 아주 황남동이 건강 취약지역이고 황남동이 노인도 많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2014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 주민들은 사업해 주니까 좋겠지만 많이 연장을 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건강 사업해서 또 최우수기관상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셨잖아요. 근데 뭔가 부수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만 받으시고 국비는 뭐가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른 지원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롤모델로 해서 다른 시비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올해는 3년간 끝나야만, 후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리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거 아니라도 그렇다면 저는 별도로 알콜사업을 추경에 올리시든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일부 불필요예산은 그쪽으로 돌리셨으면 하는데 그건 용도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삭감하고 다시 알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보고 다시 보고 와야 되죠.
정현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 예산은 꼭 올해 안에, 내년에는 알콜중독자가 파악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건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예산서 696페이지, 정신보건 내 알콜상담센터 종사자수당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민간위탁 주는 거네요.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정신센터 인력 중에 전체 7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알콜센터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예산 5,000만 원 이것도 똑같이 거기에...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3억 원에 다 포함돼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다 위탁 되는 돈입니다.
윤병길위원
토탈, 이제 몽땅...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직원이 7명입니다.
윤병길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죠? 거의 다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직원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6,000만 원이 운영비로 됩니다.
윤병길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는... 그럼 7명이 각자 이 알콜상담 다르고 아까 얘기하는 자살예방 다르고 다 이렇게 다릅니까? 청소년도 다르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주로 사람하고 상담하는 그거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전화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아까 소장님 답변에 점차적으로 황남동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 상당한 실효를 거뒀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경주시 예산을 세워서 해 오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여기 관계없는 내용인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이 예산하는데 5,000만 원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는데?
김항대위원
전년도에 4,000만 원 들었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5,000만 원 정도 하면, 한 지역에 하는데 5,000만 원씩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봤을 때 경주 시내 어느 동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면 지금 건강표준화 사망률하고 건강취약마을해서 순위가 경상북도 50개동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4등이 황남동이고, 현곡면이 16등인가 그렇고, 황오동 이렇게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마을은 일단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황남동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황남동이 상당히 활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해 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 16년도가 사업 마지막 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경주시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708페이지 보시면 5대암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진하는 데 따른 예산뿐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소득층에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검진뿐이다 아닙니까? 치료하는 데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치료하는 것은 암이나 이렇게 발견되면 요즘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부담금 5%밖에 안 되고 저소득층은 완전히 다 지원 해 줍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일반인은 없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일반인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도 저소득층 하는데 금액이 작년도 올라온 것보다 배 불었네요. 증액 됐네요? 이건 확대하는 것도 없는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대상자들이?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도위원
치료비관계도 전에 대통령 공약해서 나중... 했는 사항이 있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치료비도 폐암은 100만 원 치료해 주고 건강보험자는 200만 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김병도위원
저소득층 말고 일반인도 하는 거 없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일반인은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만.
김병도위원
현재까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김병도위원
임플란트하는 것은 몇 세까지는 얼마하고 그런 게 있던데, 있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는 없고요. 노인의치 65세 이상 노인의치는 대부분 다 무료로 해 줍니다.
김병도위원
65세 이상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아닌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그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여기 용역연구 하나 있던데요. 714쪽에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자문이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설로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동안 이게 전에 5년 계획인가 뭔가 해서 책자로 나온 것 있던데 주민건강에 대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들에 자체로 했고요. 이번에는 대학에나 위탁해서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신규로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구체성이 좀 없어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한...
모니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래서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13개 꼭지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주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현주위원
경주시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거는 그때 용역조사 토탈 5개년 계획인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그러면 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동대에다가 하시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올해 할 겁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 드릴게요. 아까 건강새마을 720쪽에 사업우수참여자 기념품구입비가 2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기념품이에요? 우수참여자기념품이라면 어떤 거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건강리더자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그런 교육들을 다 주 2회, 8회씩 연속해서 할 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념품인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별거는 아닙니다. 그냥 홍보가방이나 보온병이나 물컵 같은 이런 것.
정현주위원
근데 200만 원이면 몇 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게 1년간 계속 지속되는 거라서요.
정현주위원
다량 해 놓으신 거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숫자가 만 원짜리 해도 200개밖에 안 됩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1년간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건강리더자나 이런 재능 기부하는 사람 이렇게 요원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잘 받았을 때 격려해 주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참여자들도 주고 리더자들도 주고
정현주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선심성이잖아요. 좋은 취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부 사실은 와서 건강에 대한 것 해 드리고 그거 자체에 오히려 실비로 지급하는 게 낫지... 이런 선심성 기념품을 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수료식 할 때 종이만주는 것보다 조그만 한 것 한 개씩이라도 주면 좋아들 하시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정현주위원
여기 식비, 간식비 이런 것도 다 챙겨있는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한 번씩 합니다. 빵이나 떡, 음료수도 제공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688쪽에 일단 보건소 의료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쯤 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1억 8,000만 원.
이동은위원
잡혀있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딱 1억 8,000만 원 아니잖아요. 계속 1억 8,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그 밑에 이자수입이 보면 3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만 해도 30만 원이 넘지 싶은데 이자수입이 왜 30만 원만 잡혀있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니고 다른 것, 도비나 이런 받아놨던 것...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게 3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아마 그렇게...
이동은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총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발생하는 총 이자수입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저희들 도의 돈 그런 것 빼고는 시에서 바로 바로 분권해서 쓰기 때문에 도에서 미리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 외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예 없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의료수입에는 이자가 발생 안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바로 시로 다 입금시킵니다.
이동은위원
바로 시로 보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742쪽에 미취학아동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있잖습니까? 아동인형극공연이 있는데 어떻게 흡연을 예방한다는... 그게 어떤 취지인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다 성인이 돼 가지고 흡연을 예방하면 힘드니까 어릴 때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흡연은 안 좋다고 이렇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미취학 같으면 5∼6살이지 싶은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빠나...
이동은위원
그 흡연예방을 한다 말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이동은위원
아무리... 차라리 그거를 미취학아동한테 어른이 돼서 하지마라 그런 주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지 싶은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에게.
이동은위원
이거는 800만 원이잖아요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 있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는 300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금액 많이 차이나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제 미취학 이게 올해 금연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이동은위원
공연 횟수가 많이 다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천식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라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동은위원
아토피도 다 보조사업인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적습니다. 거기는요.
이동은위원
제 생각에는 아토피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여기는 횟수를 많이 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아토피를 더 많이 해서 애들이 식생활이나 이렇게 해서 안 아프도록 많이 해 줘야지. 애들한테 물론 흡연예방도, 아빠 피우지 마세요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도움 되는 이게 많고 흡연예방이 적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것은 진짜 애들이 아토피를 예방하고 어릴 때부터 식생활 잘하도록... 이것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그거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719쪽에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민간 국외여비라고 해서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을 이렇게 보내주시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건강새마을사업은 일본에 건강위원장하고 황남동 주민 한 분하고.
이동은위원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인형극 그거는 같은 데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 업체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문업체면 경주시에 있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경주시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 인형극 하는데 없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업체에 위탁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경주에 인형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술의 전당에 있는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수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동은위원
수준하고 상관이 없지...
정현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경주업체로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공모하든지 하여튼 경주지역에 이런 거 소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경주지역민이 하셔야 아빠든, 누구든 더 와서 효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니니까 바꾸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813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노인간호전문센터 지난번에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산이 필요한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산은 그전에 폐쇄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예산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전액삭감은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건비하고...
정현주위원
인건비 잘하시는 일이 있어야 인건비를... 일을 하셔야 인건비를 드리는데 잘못해서 폐쇄가 됐는데, 피해는 피해보는 사람이 입고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인건비를 지급을 해요. 그건 국가에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일을 잘못해줘서 지금 실직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른 데에 이동하셔야 되는 노인분들을 피해를 드리고 나서 무슨 여기서 인건비를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역사업을 읍․면․동으로 업무이관해서 같이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살충제, 살균제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유충살균, 구제까지 해서 7,175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경주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여름에 경주 지역이 넓은 만큼 농촌지역이 넓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축산농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모아 쪽에 거기는 형산강 하천도 많고 에코물센터 하수관거 직결지이고 그래서 유충이 있잖아요. 벌레가 길을 못 다닐 정도로 많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유충구제로 2,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이 다 되겠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무튼 이 주신 예산 가지고 유충구제약을 못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 그냥 투여하는 것입니다. 살충제는 뿌리는 것인데 그 외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으로 해서 강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표충기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광범위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좀 더 하고 여하튼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이 유충구제는요, 여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적기거든요.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 하수도 관 내려오는 지하, 뚜껑 열어보면 유충이 꽉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특히, 에코물센터 같은 경우에 하수관 내려오는 뚜껑 있잖아요. 거기에 열어보면 그런 데 집중적으로 유충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것 누가 합니까? 전담반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방역요원이 있고 또 지역마다 읍·면·동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읍·면·동은 새마을단체에서 조 짜서 두 명씩 그걸 방역하신다고 말씀 하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에 유충을 확실하게 해야 그게 되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전 시민이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38쪽에요, 보건행정과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데 세외수입에서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 정도가 줄었어요. 이 이유가 혹시 뭐예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게 지난해 수입을 보고 올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5년도 예산도 예산으로 1억 5,000 정도 잘못 계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바루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잘못계상이 된 거예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수입 보고 금년 수입 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입은 되지 않는데 예산을 갖다가 더 높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정현주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에서 나와 계신 내용,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로 하시고 1억 5,000씩이나 날리고 이런 문제는 심각한 것 아니에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일단은 요구 들어온 대로 수입보고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정현주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보건소 예산, 이런 식으로 착오 있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거는 단순 착오가 아니잖아요. 총 7억원이 수입인데 그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면 착오로, 이 돈은 예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단순착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장님, 이런 일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보건소가 영리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익은 안 낸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산이 명확하게 파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을 보고 파악했는데 또 조금 더 줄어든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방역사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각 읍·면·동에서 방역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가 안 되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방역을 전체적으로 위탁주는 방법이 생각 났습니다.
정현주위원
전문방역단.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전문 방역업체에 이 예산으로 위탁 주면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이 더 들 것 같다 해 가지고 지금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더...
정현주위원
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되면 그거는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업무에 대한 것은 한번 장·단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전에...
정현주위원
용역조사든 뭐든 근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 실제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상당히 얼마,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차후에 주시면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부위원장 이동은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08건에 69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고 삭감된 일반회계 69억 6,600만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동의 요청시 소관 상임위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우리 상임위 소속 예결위 위원들에게 동의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