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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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건전재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문화행정위원님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님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05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09쪽에 모바일잡지발간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면으로 발행을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장애자들 위해서 앱을 입력을 시키면 바로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순섭위원

1년에 4회 발간한다는데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부터 처음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처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앞으로 지면을 줄이고 SNS 활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지면은 자꾸 줄이고 이것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봄, 여름, 가을로 합니다.

엄순섭위원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번씩...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모바일이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바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105쪽에 주요 시정행사 언론광고비가 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 많은 홍보를 하는 행사이고 언론광고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그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3년 동안 계속 시행을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늘어나고 또 홍보하는 방법이 고급화가 되어서 사실상 홍보비용이 지난번보다 더 과다하게 들어가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정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의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협의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정홍보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우리 공보담당관인데 그런 것을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조금 세밀하게 홍보를 한다고 또 설명을 해 줘야 이런 것이 삭감이 안 되고 올라오지.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다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3쪽 찾았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직속민원처리에 긴급민원처리라고 해서 3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직속민원 그 다음 시장실에서 바로 하는 직통민원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올해 2015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적시적소에 어떤 돌발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가 움푹 파인다든지 경로당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각 실·과·소 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돈도 적게는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예산이 있는데 의정활동 때...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부서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로등 같으면 가로등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물론 그 부서에도 업무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전에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갑자기 돌발한 민원이라서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지역구에 가시면 갑자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소요가 필요한데 즉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부서 예산되어 있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에는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직속민원사업을, 작년 예산에는 부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에는 예산담당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이관되어서 처음 하네요.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업무만큼은 저희에게 이관되었는데 올해 직속민원처리비용을 별도로...

승직

박승직위원

긴급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문이 사실 듭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도 많지만 지금은 SNS를 통한 어떤 민원도 많고요. 홈페이지 게재되는 민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놓으니까 실질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민원을 제출해야 될지 구분을 못 해서 사실상 시장실을 통한 민원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일괄 접수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는 물론 모바일 잡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가 보충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는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105쪽에 보니까 공보담당관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올해 증가했어요. 구체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추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절약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어쨌든 1억 6,000만 원이 증가했다면 그것이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다든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절감된 것이고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증가요인에 대해서 긴급민원즉시처리 및 소통민원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간행물을 통한 홍보비를 1,800만 원 증가시켰는데 또 그 대신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팔각회라는 보조단체에서 삭감시키고 예산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구입과 소셜방송시스템,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직속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억 원인가 예산이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추가 자료를 주시기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역구 의원조차도 모르고 있던 직속민원인데 지역구 의정활동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묻지마 예산이 되어 버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에 지침을 충분히 만들어서 편견 되거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 중복되는 예산을 피하도록 내부에 지침을 만들어서...

정현주위원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직속민원이 지금 취지는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듯이, 하지만 그 근거의 취지와 애초에 사용되는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봐서는 전혀 직속민원이 아니라 충분히 1년 예산안에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직속민원이어야 되는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뒤에 내용물이 붙어있는 것은 사실상 이러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해당부서를 못 찾거나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안 세워서 오셨다고요. 그런 근거를 다시 세워 가지고 오시든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속민원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각 과에도 풀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예산이 소요되고 난 후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16쪽부터 136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35쪽부터 1,078쪽까지 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올해에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46억 원이 줄었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복지예산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복지예산이 인구수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경기도 지방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경주시는 경상북도, 전라도 그 다음 강원도가 피해를 좀 입은 사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통교부세는 좀 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줄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부하는 교부세가 해마다 몇 % 상향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올해 15년에 그렇고 14년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을 발굴한다든가 그러면 소요되고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은 계속 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계속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차기년도부터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교부되도록 예산담당관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영을 좀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을 했습니다. 읍·면·동 사업과...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어떤 것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22건을 반영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2건, 주로 어떤 사업을 반영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보면 읍·면·동에 있는 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정비, 용수로 주로 그런 내용이 많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SOC사업 쪽으로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참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올해 처음 했거든요. 처음 했으니까 그래서 경험도 없고 참여위원들도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접수를 해서 현장에 모셔서 보여드리고 안 그러면 사진을 해서 PPT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2건의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23억 원 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23억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서 부기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도시위원회를 보니까 SOC사업이 하나 표기 되어 있던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괄호를 해서 제목 옆에 해놓은 것이 하나 있던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표기사항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표기사항은 의무는 아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주민이 많이 예산에 참여를 해서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면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참여예산에 의제로 채택된 것은 그것만 가지고 바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읍·면·동 기본 예산에 올라온 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여기에는 참여예산제도에서 반영된 것은 서로 중복되는 것을 살펴보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아닌 것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거기에는 상충하는 것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 상충하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했습니까? 같은 예산품목에, 예산목록에 같은 것이 있는데 일반 동에서 올라온 것은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는 2억 원을 해달라고 금액이 달랐을 때 그것은 어떻게 조율을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읍·면·동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읍·면·동별로 기준대로 하고 더 상충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읍·면·동별로 예산이 총 약 1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 분포가 다양해요. 그런데 인구대비 해서 읍·면·동의 예산내역을 따지기는 그렇고 또 시내권에는 인구가 사실 그렇게 보면 인구대비 한다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권에는 15억 원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오히려 양남, 양북, 감포 이쪽에는 20억 원 그 다음 안강에 50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비교증감을 보면 사실 거기에도 어디는 억대 단위로 증가가 되었고 어디에는 100단위 500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읍·면·동별로 했는데 읍에는 한 3억 원에 5억 원 정도 기준을 잡고요. 면에는 3억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동에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동에는 사업 자체가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읍면별로 특색 있는 곳은 거기에 더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혹시 이 사업 외에 또 별도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는 읍면별로 예산내역을 뽑아내신 것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는 주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경비들이 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행사 각 읍·면·동 예를 들면 안강에 새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청소년 그런 센터 같은 것...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예산은...

정현주위원

여기서도 빠졌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예산은 읍·면·동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현재 올해 신규사업 특색들이 있지만 어쨌든 각 읍·면·동에 얼마만큼 예산이 갔는지 총액이 나온 것이 있으세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시 빼야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차후에 관리를 해 주시고요. 자칫 위원들의 마치 역량평가처럼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삭감되어 있는 조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화행정위원회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주발전연구개발세미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예산 쪽수를 말씀하시고...

승직

박승직위원

알 것인데요. 118쪽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미나 개최가 지난해에는 3,060만 원입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자체 삭감이 되어서 1,2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많다고 해서 조서에 260만 원 삭감을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저희들이 애초에 14년도에 1,400만 원 신청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 올해 15년도에는 10% 절감차원에서 1,260만 원으로 하고 내년도 16년도에 1,260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부기 상 3,060만 원 되어 있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경주발전연구개발 세미나 개최에 전년도 예산액에 밑에까지 합쳐서 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부기에 1,2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과목이 있는데 다른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 사업과 올해 사업이 다른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이 다릅니다.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이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사업이 다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1,260만 원 해놓고 260만 원 삭감하는 것은, 담당관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할 적에는 질의도 사실 없었습니다.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26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설립목적이 경주지역에 사회, 경제라든가 교육, 관광, 문화유산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역사적 자료를 고찰하고 발굴을 해서 현황 문제와 접목을 해서 당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제통합발전협의회에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사회사 하는데, 김명호 교수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단법인경주사회연구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단법인경주사회연구소에서 전에 책자발간 한 것 그것이 3,000만 원 주고 한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책자발간은 이제 그만두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이 사업을 받으면 계속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예산은 부기에 없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기 부기에...

승직

박승직위원

또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에는 자부담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책자도 자부담을 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 건은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행정위 설명서 자료에 139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료 및 발표가 1인당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요. 토론 수당이 1인당 세 분인데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전문적인 행사인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원고료와 발표가 1인당 200만 원,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이분들이 사실 200만 원 정도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정교수들이 기업체에서 연수하는 정도의 책정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면 이렇게 예산을,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토론비용도, 어떻게 1건 하면 완전 웬만한 사람 월급인데 이것은 뭐예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문학박사도 있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학 박사, 이학박사, 박사급 정도 되어서 저희 경주에 거주하면서...

정현주위원

저도 박사예요. 박사면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설명이 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이런 용도로 봤을 때 사실 전액 예산삭감이 되어도 지금 필요한 그러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47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83쪽부터 1,100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03쪽부터 1,107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11쪽부터 1,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단장님, 139쪽에 신라임금 이관하는 날인데 올해에는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금액이 갑자기 1억 3,500만 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사실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을 좀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기네스에 등재하기 위해서 등재를 하면 아마 아리랑TV로 세계 각국에 송출을 하면 해외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네스등재비용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기네스등재비용이 4,000만 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삭감액이 5,000만 원, 8,5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반영을 더 해 주시면 행사가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신라임금 이관하는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 140쪽 국방군수ICT융합사업육성지원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설명해보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국방ICT생태계조성사업은 지금 경북도와 그 다음 안동, 김천, 구미, 경주, 경산, 영천, 포항 6개 시․군과 금오공대가 같이 합작을 해서 국방군수산업이 인력을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성장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연간 1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제를 발굴해서 미래부에 ICT과학기술 신산업육성과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과제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시․군과 금오공대, 경북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기업에 이전을 하고 국방 관련 기업도 이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6개 시, 그러면 경주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가 안하면 5개 시․군만 그대로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방위사업체인 풍산이 경주에 있고 또 연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면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을 해서 사업화를 시키고 또 심지어 쉽게 표현하자면 ICT를 이용한 서바이벌게임을 개발해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국방군수ICT융합사업육성지원추진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풍산금속이 있지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꼭 무기개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고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시․군에는 예산확보를 다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ICT에서 어떤 신소재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6개 시․군이라고 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6개 시...

윤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묶어서 기술개발이전 해 주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같이 기술도 개발해서 이전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를 시켜서 실제로...

윤병길위원

그러면 기업도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기업 유치할 수 있지요. 신규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좀 더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오는 용어이고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설명이 또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경주시에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국방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면 다시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단장님, 우리 6개 시․군에는 지난번에 잠시 자료를 보니까 경주, 포항, 구미, 영천, 김천, 안동 다 군부대와 관련 되어 있는 도시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군부대도 있고 안동 같은 곳에는 군부대가 없어도 참여하겠다고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39쪽 동궁과월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동궁과월지 소관이 미래추진사업단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관리부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들이 경주만의 특색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질이 낮았고 상품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과 올해 하반기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경주에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최덕규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 소관 부서가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 하는 것은 알겠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추진했고 또 사적공원, 관광컨벤션 여러 부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관리는 관리부서에 이관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는 일이 없어서 받으신 것입니까? 예산서 146쪽 원전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원전기능인력교육사업은 어떻게 되도록 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양북에 있는 기능양성단은 시범사업으로 국제인력양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에 걸쳐서 120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실제 그중에 경주시 젊은이들이 한 30%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원전기능인력연구원이 경주로 온다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확정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오기 전까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될 때까지 운영을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하면 이것을 폐지시키고 그쪽으로 가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오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 사업단 운영경비라든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2018년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 인력양성원이 최종적으로 운영 할 때까지 이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이 되면 이것을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원전이 수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능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맞는데 운영경비를 시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에서 직접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은 50%는 한수원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가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활동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편성이 5억 5,000만 원인데 얼마 쓰셨지요? 4억 원 쓰셨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에는 집행에는 4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보고...

최덕규위원

4억 원쯤 쓰실 예정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미래부에서 예탁을 하다가 울산, 부산, 경북, 대구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예탁을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곧 재개를 하려고 산업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총선이 임박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사무국운영비는 올해 유치추진활동비와 홍보비에 2억 원 쓰셨는데 어떤 부분에 쓰셨지요? 집행되는 것이...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 단체와 세미나, 회의 또 언론사 홍보비, 신문광고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최덕규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산이나 기장이나 울산 쪽에서 저희 경주시와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부산, 울산은 그저께도 같이 연대해서 하자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세미나도 하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저께도 부산에서 부산, 울산 연대해서 가자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예산은 한 5억 원 편성해서 일부 쓰고 있고 올해에도 2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서명은 얼마나 했습니까? 10만 명 서명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22만.

승직

박승직위원

22만 같으면 22만 명 서명이 되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22만 3,000명 정도 서명을 해서 서명지를 다 보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볼 때 지역에서 할 역할은 다했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고 많은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후부터 지역에서 쓰는 돈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효동에 가면 대형 현수막이 신라고등학교 담에 엄청나게 붙어있다고요. 그런 것도 다 헛돈이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오직 중앙정부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사용 후 핵연료 유치하는데 거기에 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정책국장이 내려왔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공적인 채널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무실 운영비와 일반 행정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시민들 상대로 현수막 걸고 세미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단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할 때거든요. 국회의원이 중앙부서에 가서 협의를 한다든가 우리 시장님이나 별도로 중앙 부서에 찾아가서 우리 경주에 와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성을 이야기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지역에서 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도 저희들 활동방향을 올해 8월에도 대구시, 경북도, 우리 경주시가 같이 MOU를 체결했지만 지금은 대구, 경북광역권에 확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원자력관련 단체, 기관과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활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곧 될 것 같이 의회에도 우리가 결의해서 본회의장에 결의를 하고 채택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돈도 5억 원 이번에 편성하면 7억 원 정도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39쪽에 폐철도 지역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쓰셨고, 특별법을 어떻게 우리시가 법을 만드는 그런 곳도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핵심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앙으로 건의한다는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사실 폐철도가 부지소유권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3개 기관이 분할되어 있고 워낙 방대한 면적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철도가 발생되는 전북 군산시, 포항시, 경주시가 협의를 해서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압박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빨리 연구를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싶고요. 그 다음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민토론회를 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내용이 나옵니까? 폐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대체적으로 내용을 크게 보면 시내지구는 도로가 복잡하니까 도로로 개설 해 달라, 주차장을 해 달라, 또 외동이나 건천 지구 같은 데도 도로로 개설 해달라는 것이고 일부는 폐철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공공 개정의 성격으로 많이 반영을 해달라고...

승직

박승직위원

공공 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전철 시설을 하자는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요. 공원화도 시켜주고...

승직

박승직위원

일단 철거하는데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철거를 하는데 공문이 모아지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아직 폐철도 아닙니다만 철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전제약도 많이 받았고 건널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주시에 엄청나게 많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건널목은 개수는 정확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사망사고 난 것은 건널목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시면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데 안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지역별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국방군수ICT 140쪽에 융합산업육성지원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문화행정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기본적으로 도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 산업 같은 것에 대한 것을 도 예산보다는 거의 도 예산 조금 하고 시비로 다 충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전반적으로 막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방군수ICT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런 풍산금속이라든지 그런 보안에 대한 기업 문제라면 그것은 사실 이런 부분은 풍산금속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민간이 충분히 수익성을 낼 만큼 해야 되는 사업을 왜 이 지자체가 떠맡도록 자처하고 있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500만 원의 도비가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가 4,000만 원 그 다음 6개 시가 각 3,000만 원 그 다음 금오공대가 3,000만 원을 부담해서 기술개발용 과제발굴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안 부분은 풍산금속이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을 하고 사업화를 시키면 이 효과는 전부 각 시․군에 가지 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있는 지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기술 이전해서 사업화를 시킨다면...

정현주위원

많이 어떤 기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만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특혜를 볼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로 자동차 부품 공장 같은 데에도 기술이전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을 굳이 국방군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ICT와 융합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ICT 전부...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자동차라면 자동차라든가 내용이 좀 막연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국방군수 나오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예산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국방비 다 내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또 과제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에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국방군수한다고 해서 전부 국방부하는 사업을 우리 도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관련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개발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키워나가자는 기업도 유치하고 키워나가자는 그런 내용이지...

정현주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부족하니까 추가 보안자료를 제출해 주시던가 그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특별회계 1,10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환경개설공사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0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관광컨벤션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관광컨벤션 소관인데 여기 특별회계 미래사업추진단에 이 쪽수가 나와 있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특별회계 자체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소관 부서가 관광컨벤션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150쪽에 청년마일리지우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청년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청년 활동한 실적을 첫째 청년교육을 많이 받은 직원, 그 다음에 청년포스터에 우수상을 받은 분, 그 다음에 청년사례발표회 때 우수한 분 점수 항목이 12개쯤 되는데 연말에 집계를 해서...

최덕규위원

교육을 일단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업무가 바빠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청년교육의무제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어차피 청년의무제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소홀해서 안 받는 분들은 점수가 낮아지고 그 점수를 채우면 만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최덕규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감사담당관에 내부 감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열세 사람입니다.

정현주위원

열세 분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문화재단 말씀드렸는데 몇 달째 결과보고를 제가 10번은 여쭤봤을 거예요. 그 보고서 언제 나오느냐고...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열세 분이 다 감사하는데 그렇게 바쁜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감사반에 4명이 나가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에 거기 행사가 많아서 그분들이 우리말로 하면 확인서라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예산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감사결과를 보고 예산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감사반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서대로 절차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것이 안 되면 가안이라도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까지 무관심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분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심의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와서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결과를 존중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담당관과 예산은 관계가 없는데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예산은 담당 부서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실크로드 관련 해외 출장 관계로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153쪽부터 198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19쪽부터 1,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165쪽에요, 165쪽에 이게 원효확인연구지원 민관행사사업보조 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이것 국장님 어떻게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원효학 연구지원은 원효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년 간 해 온 예산입니다. 해 온 예산인데 사실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도에서는 도비를 시․군에 보조금을 줄 때 나름대로 시․군별로 실령을 정해 놓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것은 잘 안 되겠느냐 싶어서 조금 깎고 신규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 저희들도 다 떠나서 우리 철학자이고 우리가 신라인으로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의 한 분인 원효학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원효학연구원이라고 이사장으로 승타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되었는데, 국장님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되지, 올해는 했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 하나도 없이 삭감 해 버리면 우리 경주하고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더 설명할 수 있거든 더 좀 해 보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이것은 원효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 당시에 원효학에 대한 것은 정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유명하고 좋았지만 자료가 많이 안 남아있습니다. 그 자료를 1년 내, 2년 내 다 자료를 연구해서 눈문도 발표하고 자료를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발표가 필요합니다. 올해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삭감이 조금씩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이것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과장이 없어 가지고 실장인 제가 업무 숙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부위원장님, 마쳤습니까?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이게 참,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문화예술과부터 문화예술국이, 문화예술국 맞습니까? 요즘 뭐라고 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문화관광실.

승직

박승직위원

관광실. 예산심사 내용들을 상임위원회 내용들을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좀 적습니다마는 문화관광실 예산이 삭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지침 방안하고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들은 그래도 시민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듣거든요. 너무나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주요 사업들이 해마다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 어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의 제시를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첫째는 저희들의 설명의 부족이고요, 첫째는 그렇고 그다음에는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제안을 내고 기획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하면 국․도비 관련이 사실은 좀 저희들이 확보가 사업별로, 행사별로, 축제별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도비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도에도 각 시․군에서 서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시․군별로 규모별로 나름대로 실령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우리는 또 신규사업을 좀 더 하고 싶어하고 이런 차이에서 사실 국․도비만 넉넉하게 오면 우리시비 조금씩만 붙여서 하면 쉽게 될 사업들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나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국․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들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179페이지 펴보십시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문화행정위원회 돌아가는 실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소한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신라왕들의 축제 해 가지고 예산이 시․도비 합해서 1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라왕들의 축제는 사실 우리가 신라왕경도,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발굴복원사업에 들어가 있고 또 56왕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특정, 물론 몇 분들의 업적이나 몇 분들의 행사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56왕에 대한 조명이나 56왕에 대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콘텐츠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성도 발굴하고 정비하고 어쨌든 가시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즈음에 콘텐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콘텐츠는 56왕들에 대해 가지고 왕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왕의 업적도 전시도 하고 또 화백회의 재현이라든지 신라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올해 한번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또 새로운 콘텐츠가 되고 새로운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우리 경상북도와 이 사업이 새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경상북도와 도비 좀 내려온 것 보니까 경상북도와 협의가 좀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도에서도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고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신라 천년의 56왕이 계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왕경 주요 핵심사업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신라 56왕전도 지금 사업이 시작됐죠? 이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콘텐츠도 담아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왕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하는 다른 행사가 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한두 분은 있어도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왕의 길 걷기대회라고 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다르죠. 거기는 옛날 왕께서 동해바다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례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행사로써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콘텐츠를 담아서.

승직

박승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는 지금 수립이 안 됐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개략적인 계획은.

승직

박승직위원

개략적인 것은 왕들, 56왕을 콘텐츠를 해 가지고 모시는 행사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56왕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신라 전통음식이나 놀이 이런 것은 어차피 관광객들 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신라 학사 선발대회라든지 과거시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선발대회, 골든벨진행, 그다음에 어쨌든 그분들의, 왕들에 대한 인기, 왕들에 대한, 그분들이 있었던 재현, 그당시의 업적을 소개하고 재현해 가지고 이것을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단체들하고도 문화행사로서, 축제로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비 5,000만 원이 시비가 1억 2,000만 원해서 1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시비를 삭감하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반납 해야 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도에서 승인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신규행사라서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하고 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위원회 이쪽으로 오니까 잘 몰라서 내가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에 선덕여왕예술제 라는 것 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페이지에, 작년에 행사 한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부기상으로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작년에 예산 추경으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에.

김동해위원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0만 원 행사를 했고 저도 이 행사에 해마다 가봤어요. 동부사적지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주 나름대로 품의 있게 잘 하던데 이 행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일부 삭감되었습니까? 시비 600만 원 삭감 되었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시비 7,400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좀 절약해라고 6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절감하면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사실 하기 좀 그렇지만 물론 이 표현은 맞다, 안 맞다 라고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품격 있고 품의 있는 축제가, 행사가 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옆에서 보기에도 행사 저거 왜 하느냐, 왜 저렇게밖에 못 하느냐 이렇게 행사의 질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은 사실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선덕여왕이 우리 드라마 촬영하고 이후부터 사실 우리 56 왕 중에서 유일한 여자 왕이, 유일한 여성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세 분 계시죠.

승직

박승직위원

세 분 계시는 중에서도 요즘 선덕여왕이 재조명 되고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선덕여왕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행사를 해서 행사다운 행사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부기 상 전년도 예산이 건별 제로였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기 상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승직

박승직위원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올해 신규행사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삭감조서를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한 26건 거의 절반입니다. 간호전문센터 4억 원으로 인해서 삭감한 것 외에는 절반 이상이 문화예술과인데 사실 우리 문화제 문제도 여러 분이 제안을 하셨고 한데 축제를 전부다 신라문화제 속에 넣어서 하면 이만큼 사업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선더여왕예술제, 왕들의 축제 전부 신라문화재 안에 넣어 버리면 이만큼 예산 안 들이고 사업도 공무원들 이만큼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신라문화재에 넣어서 하면 예산이 안 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약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예산의 범위는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의 행사를 그대로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집어 넣으면 행사중복 되는 것,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줄일 수가 있는 행사인데. 삭감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기간적으로 꼭 못 가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년도에 행사할 때는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신라문화제 내에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다가 지금 내년부터 못 할 사업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26건 예술과 중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 해야 될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꼭 좀 위원님들 새로운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거합니다마는 방금 거론된 것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동리목월문학관 위탁관리하고 또 개체지원 사업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운영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새로 오늘 만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깍지길, 191페이지 보면 깍지길 생활문화센터 건물임차하고 거기에 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 받았습니다. 10억 원을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할 때 민간단체라든지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지원사업 입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디지털복원사업도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신라를 빛낸 인물 상징 조성사업이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꼭 본 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위치에 그것은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정말 신라유물에, 어떤 동상이나 기념조형물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하고 계속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실장님, 지금 문화예술과, 그것은 이제 넘어가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세계피리축제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상임위에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도비 7,000만 원인데 올해 도비가 3,800만 원 삭감되어서 왔는데 각 지역에서 시비부담이 늘어났는데 도비 확보를 왜 이렇게 못 해요? 평균은 지난해만큼 더 못 갖고 와도 더 깎인 것은 왜 이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시․군에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은 나름대로 실령을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조금 줄이고 또 신규사업을 넣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같은 경우는 불교방송에서 하니까 깎지도 못 하고 이것 만파식적 산다고 만만한 것은 도비 줄여도 되고 그러면 도비 줄이면 사업을, 위원님들 말씀은 줄여야 되니까 삭감한다는 이 말인데 도비가 오다가 줄어들면 시비 매칭도 다 줄이려는데 줄여도 사업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되겠지만 아주 수준이 낮은 행사가 되겠지요. 나름대로 수준을 유지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신규사업들을 도비 확보는 못 해도 기존 하던 것은 전년도에 오던 만큼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저희들 안 닿은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187쪽에 경주... 문화상품개발, 이게 지금 사업 설명서가 있습니까? 187쪽.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서호대위원

이거 지금 책자에는 없네요, 그렇죠? 사업설명서는 없는데. 187.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사업은 어쩌면 꼭 종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를 따지려고 하면 유교전례 우리가 몸에 베어있는 관습처럼 내려오는 유교의 영향이 있다고는 보는데 그보다도 숭덕전이나 숭신전, 숭해전, 양동마을 등등에 의례행사, 재례행사 이것을 좀 더.

서호대위원

이것을 그냥 숭덕, 숭신, 숭해전, 양동 각 제 지내는 것을 그냥 문중에서 하는 것을 이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자료를 만들어서.

서호대위원

시가 자료를.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만들어서.

서호대위원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필요한 사업인데 왜 설명을 그렇게 못 합니까? 8,000만 원이 아니라도,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물론 집안 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집안 것을 왜 하냐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것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서호대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을 갖다가 또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도록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아까 누가 물었습니까? 동리목월문학관 이것은 돈 안 줘도 운영됩니까? 국장 당장 해임하고 문 닫아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사업이 삭감되도록 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다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동리목월기념관 사업회하고 문화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만남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조금 판단을 달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대위원

191쪽 한번 보세요. 감포 깍지길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국․도비가 5억 원 이상 시설비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리추경에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사업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깍지길은 왜 넣어놨어요? 이것은 깍지길하고 상관없는 사업인데 감포생활문화센터라고 하든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전촌초등학교,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도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도 다 마쳤고 꼭 되어야 될 사업이고 어쨌든 이게 예산 신규라고 지금 이것은 설명을 할 기회가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기회가 부족했는데.

서호대위원

이것은 어차피 지금 191쪽에 시비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임차비하고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설비는 국․도비 다 받아놨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 못 하면 반납해야 될 사업인데 왜 설명을 못 해 삭감되도록 해 놨냐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원전에서는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넣으려고 해도 운영비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원자력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로 해서.

서호대위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10억 원인데 국비 3억 원, 도비 2억 1,000만 원, 시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새롭게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임차를 하고 이것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을 이렇게 운영비 얼마 올려놓은 것이 깎이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코리아실크로드, 193쪽에 아카데미는 누가 물었습니다마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사업인지. 도비가 왔는데 매칭사업비인데 왜 깎인건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사업도 도와 시의 동국대학교가 같이 실크로드 아카데미를 운영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정말 여러, 실크로드, 실크로드 하지만 이 사업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실크로드 청년 무역전문가도 좀 양성하고 탐문가도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 기회를 줘 가지고 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내년도에는 도비 1억 원, 또 동국대 여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도 1억 원을 확보해서 실크로드 동단이라고 우리는 말로는 많이 하면서 이런 학술적인 이런 어떤 문학적인 기반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설명이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한․중 신라지식인 및 중국 내 신라유적조사. 이게 신라인의 흔적을 찾는 겁니까? 중국 가 가지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부산인가 어디에서 당나라에 유적을 찾아 가지고, 뭡니까... 세계문화유산 신청해 놓은 것이 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유산 신청은 나당길.

서호대위원

나당길.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나당길이 있고 또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개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라인들, 유인들, 신라방, 신라소, 또는 신라인들의 흔적들이, 자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이런 분들에 대한 유적조사를 정말 해서 더 늦기 전에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까? 만약에 1억 7,000만 원 같으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업 규모를 더 봐야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학술 마무리 보고회를 할 때 나름대로 정리가 됐다 싶으면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인물을 확대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인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하면 추가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지 싶은데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보다도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듯 싶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두세 가지 맥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매칭사업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저조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특히 국비는 그렇다고 해도 도비에 대한 매칭 예산이, 시 예산이 엄청나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에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뭔가 대우를 안 해 주셨거나 도의원들이 게을리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리고 관련된 규정도 없습니다. 아까 도비가 확보되면, 반드시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크로드 같은 시비 없이 도비로만 1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마구 이야기를 하시면,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동리목월문학관 위탁에 대한 부분, 이것은 의회에는 일부 몇몇 의원에 의해서 협잡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똑바로 해 주세요. 여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 충분히 집행부하고 위원장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했고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몇몇 지난번에는 어떻게 예결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만 가서, 위원장은 권력가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장만 가서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곤란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국․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 여지껏 도비가 진행이 되면 많지도 않는 액수 찔끔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색은 도가 다 내고 시비가 반드시 매칭 되어야 되는 그런 근거 없는 주장, 이것에 대해서 단숨에 고치지는 않더라도 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세요.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다 떠맡는 일, 국비에서 있는 데도 도에서 다 시로 떠넘기는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집행부가 철저하게 저희한테 요구할 것을 요구하시고 해 주세요. 그리고 동리목월문학관 이것은 일부 위원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실장님, 193쪽에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부담금 이것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실크로드 다큐는 5년간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로 하는데요, 매년 2억 원씩 해서 5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는 실적도 있습니다. 14년도에는 바다의 제국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15년도는 단일작품을 하기 어려워서 15∼16 합쳐서 신라왕궁 4부작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매년 이것.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5년 전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바다의 제국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대작이고 좋은 작품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실크로드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작년에는 도비만 사업했습니까? 도비로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도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마다 2015년, 올해부터 15, 16, 17 3개년 작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015는 도비로만 사업 했는데 올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6년도요. 15년도.

엄순섭위원

15년도는 도비로만 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로만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제는 도에서, 도 사업부서에서 판단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실크로드 동단, 동단 하면서 우리는 시비가 보태면 안 되고 하면, 너희가 경주가 동단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쨌든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필요한 신라인들의 유적을 콘텐츠화 하고 전문가 만드는 이런 양성 하는 자원에 왜 시비를 안 보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도비만 하고 올해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학술대회, 학회설립, 아카데미 운영, 힐링 콘텐츠 개발 이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시기는 언제, 이게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1월 연초에 하겠습니다마는 연중계획할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연중계획을 한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1억 원 가지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올해는 어쨌든 금년도 사업은 도비 1억 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과정 특강, 터키 답사가 있었고 시민과정, 그리고 문화콘텐츠 전문가 중심의 경주답사가 주 내용입니다. 전문가 과정은 약 13회 정도 했고요. 시민 과정은 약 13주 정도, 26강 정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2억 원이라는 데, 1억 원 삭감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줄여서 한 거죠.

엄순섭위원

줄여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당초사업계획을 줄여서 한 거죠.

엄순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실장님, 이게 지금 KBS 방송공사에서 제작한다는 거 지금 제작 된 것 외에 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카데미 운영은 동국대입니다. 다큐 제작은 KBS고요.

손경익위원장

책자에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KBS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카데미 운영은 동국대에서 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작만 KBS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별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만요, 플라잉이라는 것.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192페이지 잠깐만 봅시다.

손경익위원장

예산서 192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프라임이 엑스포장에서 공연하는 거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우리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대표로 보는 공연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플라잉은 2012년부터 해 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상황에서 플라잉 화랑 원정대라는 이런 명칭으로서 계속 보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어떤 도시 이미지도 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초연하고부터 해서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 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면서 경주에 가면 플라잉이 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용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시키고 이것은 또 플라잉 화랑 원정대라고 해서 새로 여기는 좀 더 시나리오도 바꾸고 사람들도 좀 더 추가로 되고 해서 전국에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경주에 온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본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경주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도시 업그레이드, 예술의 도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또 문화엑스포가 물론 우리시로 봐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저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엑스포가 우리땅에 있으면 우리 것입니다. 도비가 얼마나 오거나 우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투자를 해서 같이 엑스포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면, 경주에 오면 공연하는 이것 외에 다른 공연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엑스포.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포 시설 안에서는 이게 하나 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무시로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것밖에 없죠.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엑스포장 안에서 플라잉 외에 다른 공연하는 것 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요즘 올해 와서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뭡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란하고 했는 바실라.

승직

박승직위원

바실라.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경주 오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인근에 일본에 가면 가는 데마다 공연장이 있거든요. 가보면 많이 감명도 받고 배워오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는데 전체 플라잉을 공연하기 위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시비에 의존해서 100%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자부담도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우리가 한번 보고 받기로는 전체 비용 중에 50% 이상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50%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실 수익금이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그만큼 안 되고요, 국․도비가 아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라고 하면 3억 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도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시비 3억 원 해 가지고 6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도비 우리가 시비가 3억 원 삭감되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지요? 도비 쓸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엑스포에서 판단해서 쓴다, 안 쓴다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공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체 6억 원 중에 자부담, 예산을 우리가 시비 3억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 주최 측에서 도비만 3억 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가능합니까? 철수하겠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럴지도 모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판단해 볼 부분이 아닌가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추진 사업인데,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사업은 사실 아까 잠깐 제가 했습니다마는 국제교류 하는 사업인데 어디라기보다도 우리시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또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도시와 교류할 때 민간단체의 어쨌든 공연팀이 간다든지 온다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멀리는 사실 모시고 가기 어렵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갈 때 그분들도 오는데 우리도 갈 때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대부분이.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자매우호도시교류행사에도 가고 한․독 포럼개최 지원도 하고 그 단체에 교류행사지원을 한 4,000만 원 쓰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부기 상에는 지난해에 7,650만 원 이것은 어느 행사에서 썼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난해는 두 개.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업 두 개 합해서 그런데.

승직

박승직위원

합해서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합해서 그런데 지난해는 3,000만 원 이었습니다. 이 목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두 개 사업이 작년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목에다 전체 목만 지난해 표기를 부기를 해 놨는데 이게 민간행사 국제교류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점차적으로는 활성화되어 가니까 작년에 3,000만 원 하던 것이 한 4,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신규사업 같이 지난해 사업하고 성격이 완전 다른 그런 사업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류, 우호단체나 자매도시에 우리 집행부나 교류를 확대 촉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할 때마다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는데 갈 때 마다 이런 행사에 민간인들도 많이 함께 하면 안 좋겠느냐, 우리 특정인들, 집행부의 공무원들,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만 가고 시의원들 가는 것보다도 우리도 가고 같이 많이 갔을 때 활성화가 되고 전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나 좋은 이미지를 미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놨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민간교류가 또 민간차원의 외교도 되고 그게 활성화 되는 것이 국제화 사회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순하게 민간인들한테 여행경비 대준다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격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하고 함께 가 가지고 그런 행사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갈 때 마다 많이 해 봤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우리 문화를 알리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설명 하실 때 방금 본 위원이 그런 설명도 곁들여서 하시면 이해가 증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우리 문화를 외국에, 또 자매도시에 알리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 앞에 사업도 국제화 사업, 민간서포터즈 운영, 말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게 국제친선교류협의회 위탁하는 사업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국제친선교류협회에서 외국인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시기하고 합동결혼식도 하고 거기에 통역도 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음식도 이렇게 한국음식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 사업들이 많은데 관이 해야 되는 것을 민이 위탁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연차사업, 계속 해 오던 사업을 그것도 예산이 한 250만 원 줄여 가지고 올해 계상 해 놨는데 이런 것을 국제친선교류협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사업들을 당장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사업은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을 주로 외국인이라든지.

서호대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우리의 정말 경주와 한국에 동화되기 쉽게 국제대회나 행사 때 이분들이 와서 통역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잘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생색만 내고 사업도 사업 같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내실 있게 하는 행사잖아요. 가보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일단 국제 교류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좀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된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요, 담당자분하고도,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박승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일부 정말 친집행부 인사들이 여행경비로 사용되는 그런 위상을 추락시키는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되면 애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 관광재단, 관광협회, 관광문화협회인가 거기는 지난해 예산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집행이 된 기관으로써 그런 곳에서 대행해서 하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공모를 하세요. 요즘에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 엄청 많고 민간인들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 라는 생각이고 그 뜻은 담당자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하루아침에 되기 어려운, 인건비가 삭감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만큼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법정 상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 전혀 잘못된 바가 없지만 당장 인건비가 무형문화재 인건비가 삭감되는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설명을 김경원 팀장께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리목월문학관 그 부분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 국장님께서 상임위원장하고 일부 짬짬이 식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상임위에서 3일동안 밤낮없이 하고 있는데 짜장면까지 먹어가면서 했는데 일부 위원회 압력행사도 아니고 여기서 살리고 죽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고 이런 형태로 되면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윤채원 담당 팀장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서호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정현주 위원님, 좋은데요. 정현주 위원이 집행부가 답변하듯이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나중에 회의록 보면 아니까. 계수조정 할 때 이런 이런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지금 일일이 경제도시위원들이 몰라서 묻는 것을,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다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 하면서 이래서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런 식의 회의를 하면 안 되니까 예결위원장께서도 회의진행을 바로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정현주 위원님 물은 것이 아니고 물론 보충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은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내용이라고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설명하시면 되니까 일일이 저희들 하는 말을 그렇게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해서는 회의가 좀.

정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가 따로 있나요?

서호대위원

아니,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하잖아요.

손경익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서호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결국은 서로 상충한 부분은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니까.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엑스포 여기 행사비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시설비하고 이거 5 대 5로 이미 엑스포에 경주시에서 시설비, 관리비, 유지관리비 이것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정확하게 금액은 판단 못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준해서 지금 이 행사가 파악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서로 모르는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시고요, 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잠시 정회 때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아까 두 가지 답변 설명 요청 했잖아요.

손경익위원장

설명은 문화관광실 전체 할 때. 발언대는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게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받아보시고.

정현주위원

위원장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손경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 않은 모양이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팀장 두 사람 아까 추가 설명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손경익위원장

지금 예술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현주위원

예술과였어요. 지금 문화예술과 아니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금 문화예술과입니다.

정현주위원

문화예술과였잖아요. 저게 문화재과고 여기 문화예술과잖아요.

손경익위원장

아니, 예술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아까 윤채원 팀장 아니에요?

손경익위원장

그러면요, 예산서 어느 페이지에 있는 건지 지침을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동리목월문학관, 그 부분 운영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동리목원문학관 운영비는.

정현주위원

설명 필요없으세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요청을 드렸고 국장보다는 실무자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실무팀장님은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상억 실장님 답변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은 팀장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비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그것을 명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추가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윤채원 팀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최미리 팀장이 아까 동리목월문학관 설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면 추가설명 있으시면 아니면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지요.

손경익위원장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니, 운영비에 대해서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기로는 이미 다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운영비 삭감조치 하겠다고 라고 위원장하고 담당자하고 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부채납은.

손경익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이 다 잘 몰랐는데 기부채납은 전체를 운영비를 기부채납 받는 건지 어느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담당자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손경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담당자가 실장님한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리목월선생님의 유품입니다. 유품이 그 당시에 동리목월재단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동리목월문학관을 설립하거나 준비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동리목월 법인을 만들어서 문학관을 짓고 그분들의 업적을, 문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다가 유족들이 그분들에 대한 유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단에 했는 것을 시가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가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의사입니다. 유족들의 의사를 들어서 동리목월문학관 재단과 협의를 해서 시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받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실장님도 불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목월 유품은 재단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동리유품은 유족들이 20년, 아마 제가 알기로 한시적으로 문화재단에 동리목월재단에 맡겨놓고 전시만 하도록 하고 아직 기부하는 안 했거든요. 유족들이 하는 것을 우리시가 받으라 마라 한다고 그게 되나, 또 재단에 만약에 위탁해 놓으면 재단이 시가 관리하는 재단인데 어디에 도망가나, 시 앞으로 하면 어떻고 재단 앞으로 하면 어떤데 그것을, 동리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유족들이 안 주는데 뺏어 옵니까?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고 그것을 또 기부 받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주니 안 주니 하는 것도 우습고 뭐가 앞뒤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김동해위원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운영비 부분은요, 위원장님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럼 책임지는 것 봅시다.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문화행정위원장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손경익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할 것을 미리 또 일부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드시 문학관이나 시에 반드시 기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 중에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 한데 누구 한 분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가지고 그 한분이 책임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과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신 과장님이나 실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올라오는 부분에 우리 물론 일반 도시개발국 사업도 아니고 문화관광실 사업은 관광이나 여러 특수성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위원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사업이 사실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국․도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든 이런 것 사전에 의회도 알 필요가 있고요. 의회도 사실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 때 막상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 전부다 좀 당황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모두가, 사업이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집행부만 알고 위원은 모르고 이렇게 예산 때 우리가 당황스럽게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물론 문화예술과 답변을 하시면 실장님이 전부 총괄을 하셔서 앞으로 차후 사업에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예산 부분에서 갑자기 서로 모르고 답변이 잘되고 못 되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205페이지요. 예산서 페이지 205페이지. 대릉원 교육관 건립 및 경력 정비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2억 원 편성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위치는 숭례전 바로 옆에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우리가 각 향사에 어떤 지내는 체험을 청소년들에게 시켜주고 또 대릉원을 관광하고 싶은 분들에게 대릉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릉원에 대해서 관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덕규위원

제례 절차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뒤 페이지에요, 봉황로 운영 및 관리, 그러면 봉황로만 신라문화융성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우리가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옛날 특화거리, 문화의 거리 형태로 조성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 블록만 하시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옆에?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에 가로등 제작설치나 경관조명 이런 것하고 다른 디자인과나 아니면 창조경제과하고 업무가 좀 중복된다,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옆에 207페이지에 신라왕궁 복원사업 추진지원이라고 해서 1억 원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기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기관은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제일 적합한 기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복원사업이 나와야 어떻게 복구는 할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 국회가 새로 들어서면 특별법,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왕궁하고 월정교, 그 사이에 원화로 이런 부분을 지하화 하는 용역 이런 부분에 사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0페이지입니다. 황룡사 연구센터 개관식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8,000만 원 잡힌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름은 개관식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들어오는 것이 황룡사 9층 목탑부터 해서 연구센터는 앞으로 황룡사가 복원되는 첫단추를 끼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할 때 우리가 9층 목탑에는 봉환식도 거행을 하고 또 우리 황룡사 복원을 위해서 전국에 대목장이라든지 목공,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 복원에 대한 시발점을 갖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연구센터 소유가, 누구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소유는 경주시가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연구센터 짓는 비용도, 건립비용도 지금 시에서 다 내서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비용은 국비 70% 해서.

최덕규위원

국·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하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거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토지도 그러면 경주시 것입니까? 아, 문화재과 것입니까? 토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토지는 우리 경주시.

최덕규위원

매입해서 경주시가 지금 다, 황룡사터하고 매입하면 경주시로 가져 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시 소유로.

최덕규위원

시 소유로 되고. 그런데 밑에 신라탐방길도 준공식을 하는데 물론 똑같은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이거는 900만 원 정도 가지고 탐방로 준공식을 하고 물론 규모는 있고 어떤 역사적 의미는 다르다고 하지만 개관식은 좀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대릉원 관광화 사업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가 25억 원이네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전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2억 원은 어떤 것?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된 것은 아직 아니네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사업내역에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25억 원에 대릉원 교육관도 건립하도록 돼 있는데 330㎡, 그다음에 경력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금액이 대릉원에 얼마 들고 경력정비에 대충 얼마 든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거의 25억 원 중에 우리 교육관이 한 50% 정도, 경력정비가 한 50% 정도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아직 국비나 도비는 확보한 것은 아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우선 실시설계부터 국비가 지원이 돼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아마 사업비에 국비 확보는 좀 용이할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문제가 없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융성과에 지난해 대비해서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해는 214억 원인데 올해는 651억 원이다. 두 배 증가 되었는데 이거는 신라왕경사업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일단 작년도 당초예산과 비교이기 때문에, 한 400억 원 정도 불었는데 작년도도 1회 때 상당히 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200억 원 내려왔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작년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불어난 액수는 8대 왕경사업에 국비지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예산서에 표기를 좀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참 좋은데 하여튼 사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국비도 보니까 국·도비도 많이 받아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20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디지털 복원사업 건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올해 5억 원인데 2차네, 2차. 1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차는 저희들 경주 1,360방 지도 제작하는 영상을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납품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차 지도제작 하는 그거는 사업비가 얼마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억 원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014년도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2014년도 사업이 예산이 확보돼서.

승직

박승직위원

확보되어 가지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내년 1월 말까지로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 1월 말 되면 완성된다,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2차 디지털 복원사업, 이 사업하고는 연계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해서 1차 지도모형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사업은 우리 경주에 신라 때 건물들이 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고 죽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서 마지막에 신라 전체에 영상이 나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차, 2차 연차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이런 예산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이 1차 년도에 2억 원 들었고 2차 년도에 5억 원이고 3차 년도 사업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왜 국·도비가 확보가 전혀 안 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그게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이게 역사문화관 건립에 이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시에서 우선 이 사업을 좀 추진하면 국·도비를 역사문화관 사업을 지원해 줄 때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역사관문화관 건립 하는 데는, 그거는 국·도비 얼마 들지요? 그게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600억 원 예산 가지고 지금 추진할.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600억 원 중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한 70% 되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70%.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도 이런 용역비도, 그 사업 안에 들어가면 전체 예산 중에 70% 정도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이거 단독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니까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목을 나누어 가지고 국·도비를 나누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디지털 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가지고 5억 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19쪽에 맨 끝에 신라를 빛낸 인물 상징물 조성 및 경관조명, 이것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 해외 나가 보면 그 지역에 영웅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동상들이 많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주 신라를 빛낸 인물들을 용역을 줘서 한 20인을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 우선순위에 앞서는 한 몇 분 정도를 한번 동상을 세우고 거리도, 이런 명칭도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동상을 세 사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선 한번, 시범 형태로 한 3명 정도.

엄순섭위원

세 명 정도. 어느 쪽에, 위치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문무 프로젝트 하는 문무대왕릉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쪽에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공청회도 합니다. 해서 장소라든지 계획을 이렇게 합의해서.

엄순섭위원

인물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인물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정이 되고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장소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개략적으로 돼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까지 마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와 설명 등 시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이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인물 세 사람으로 끝을 냅니까? 앞으로 또 계속 발굴할 그럴 계획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가 20인 정도 선정해 놨으니까 이 세 분을 우선 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 여부를.

엄순섭위원

다시 더 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도시 국제정보 교류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세계유산의 아태사무국이 소유하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 7개 사무국에서 이런 사업들은...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시장님 가셔서 총회 유치한 그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보다는 아태사무국의 위치에서 아태사무국의 어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회원이다,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큰 틀을 봐서는 유산도시총회에 분위기 조성차원으로 가는 거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 위에 보면 제2회 세계유산도시기구와 아태지역총회 라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지역은 저희들 아태지역에 우리사무처가 경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회 아태지역 회원들 간에 총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2017년도 세계총회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비슷비슷한데 위에는 3억 원이고 밑에는 4억 원이고 도비하고 반반씩 돼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또 한번 보십시오. 224페이지에, 여기에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정상회담 개최라고 해 가지고 3억 원 또 예산 시비로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러니까 우리 아태지역 회원들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세계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어떤 모의회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번에 총회도 유치해 오고 경주에 유치하면서 우리경주의 여러 가지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행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유발효과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총회 며칠 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총회가 한 4일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 회의도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십 배 이상의 부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컨벤션센터에다가 국제회의를 해야 되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 회수마다 우리 시비나 돈이 계속 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예산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있는 세계유산도시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도 내년에 하고 이번에 페루 가서 여는 것은 열리는 내 후년도 세계총회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2016년도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주에서 합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무국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의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하고 뒷장에 있는 것은 2017년 총회 대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기구에 그 밑에 사업은 국제정보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4억 원 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회원들 간에 교류, 우리가 사무국이 있고 하니까 교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행사는 2017년도 행사를 유치했든 안 했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뒤페이지 이거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뒤페이지는 17년도 회의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시장님과 같이 갔다 오셨는데 이 행사가 경주에 유치가 되었는데 이 행사를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정밀분석은 안 해 봤니다마는...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밀분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하면 첫째는 도시브랜드가, 지금 현재 회원도시가 259개인데 다는 안 오겠죠, 안 오고 또 2년 동안 회원이 늘어나고 나면 260∼270개 나라가 되면, 100 몇 수십 개 도시가 오면, 어쨌든 도시브랜드가 높아지고 그 브랜드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4박 5일 동안 오시면 묵고 자야 됩니다. 한 도시에 혼자 오는 예는 없습니다. 적어도 4∼5명이고 안 그러면 여러 명 오는데 그 사람들이 4박5일 동안 경주에 인근에서 관광, 경제적으로 또 도시 이미지적으로 그런 금액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개괄적으로요, 지금 현재 신라문화융성과에 내년도 국고보조비가 400억 원쯤 되거든요, 그렇죠? 400억 원쯤 되는데 대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인데 문화재 보수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핵심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한 340억 원, 도비 한 40억 원 되는데 시비가 100억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초창기니까 이 정도 규모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300억 원이 아니고 400억 원, 500억 원 1,000억 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시비 매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안 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안 그래도 저희는 그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재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실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호기라고 할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좀...

최덕규위원

맞는데 그러면 장기간 한 20년 정도 우리 복원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도 잠깐, 제가 어제 문화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보문화재에 대해서 국비가 비율이 낮다, 높이든, 100% 국비를 하든지 비율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보이콧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말씀도 주셔서 어제 정말 점심자리에서 청장님께 의도적으로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옆에서 맞다, 앞으로 어려워진다,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도 있다,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적다고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고, 노력하겠다, 국가에 방침은, 국가사무는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대명제 하에 그럼 국보도, 국가사업 원칙이다, 그런 전제 하에 추진을, 자기들 문화재청에서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어제 강하게 식사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경주시뿐만 아니고 지금 국가의 원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매칭 안 한다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요구하고, 간절히 요구한다 고 하면서 또 매칭을 안 해 주면 그렇고 지금은 하면서, 앞으로 정말 하면서 국비 비율을 높여가고 궁극적으로는 국비를 100% 하는...

최덕규위원

올해 100억 원 정도는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치면 물론 지금 이거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 드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기능별재원 보면 다른 예산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전부다 %가 다 낮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생도 많이 생기지만 농정예산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한 100억 원 줄었는 것이 이쪽으로 100억 원이 가 버렸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올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당장 된다고는 저도 보지 않고요. 꾸준히 해서 그쪽으로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꾸준히 라는 것이 1년, 2년 해서는 안 되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단기간에 해야 되지요.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밑에 보면 문화재적 확산기조선, 이것은 시 뭐라고 하지, 사적지 주변 땅 매입했는 그 땅 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쪽에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몇 군데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데가 쪽샘, 월정교지, 읍성 네 군데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읍성하고 네 군데? 황룡사터 근처 매입한 것 많이 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직도 농사짓고 계시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일부는 있다고 봐야 되지요.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문제를 저희들 지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매입 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일부지역에 매입해 가지고 관리 안 되는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제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농사를 짓고 남 줘서 소작료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 땅을 A라는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받아 간다니까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내년에는 전체 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또 농사짓기 전에 겨울에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도록 정비를 해 버리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보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못 짓게 하면 그 풀이 엄청나거든요. 그 베는 데 예산이 엄청 듭니다. 관리하는 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할 때까지는 하느냐, 아니면 전부 경작금지 하느냐 이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러면 예산이 또 엄청 투입돼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가 들어가야 될 돈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아니면 임대하는 것을 시가 하십시오. 시가 어떤 단체를 정해 가지고 그 동에 농사짓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시 땅인데 왜 개입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가 사 가지고 매입한 땅에다가 대체로 어떻게 관리할 방법들이 좀 그렇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새로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쪽샘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니까 그 외 지역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잠시만요.보충질문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 질문한 중에 우리시가 보상해 가지고 시 소유의 재산을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좀, 물론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고 하지만 협의해서 시가 주로 관리하는 것 같이 개인이 지금, 본인이 전 주인이 좀 어떻게 보면 돈 관리 차원에서 짓고 있는 것은 관계 없지만 그 사람이 안 짓고 제 3자인데 그렇게 임의로 임대하고 이런 문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240쪽에요. 천년기념물 경주 동경이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이거 뭘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이게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미흡했는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동경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합니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동경이 사육시설 및 육종시설, 연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구를 용역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이 필요하고 사육시설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 동경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용역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사실 동경이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용역이, 이것도 좋지만 사실 천연기념물 보호하고 그거 하는 계획을 가지고 창고 안에 그 안에 넣어놓고 천연기념물 용역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장동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고, 또 축산과 할 때도 했는데 그걸 축산과하고 여기 에 문화재과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 햇볕도 못 보고 일반 개 이상으로 그게 방치하고 난 뒤에 무슨 용역을 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번에 예산 주시면 저희들 활용계획을 수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는지 알지요?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서라벌 대학교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 건천 용명리에 좀 있고 그다음에 서면 내서 지역 창고 안에 100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건천 쓰레기장 하던 데 거기 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거기에 .

장동호위원

거기에 또 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일반 똥개도 그렇게 안 먹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부다 둘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이런 용역하니, 2,000만 원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해 가지고 뭔가 테를 사 가지고 바르게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 해서, 그렇게 어디 전시도 하고 해야지, 다른 외부인사들이 와 가지고 거기 봤을 때, 그걸 과연 이래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청소, 소각시설이거든요. 내부시설 전부다 처리하고 관리시설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정말 천연기념물답게 보호하고 잘 좀 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동경이는 여기 천년기념물 지정하기 전부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화재 지정이 되면 이게 계속 문화재과에서, 천년기념물 문화재과에서 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하는데 계속 하는 소리가 우리가 축산과에서도 이것을 사료비 올라오고 하는데 관리를 하든지, 지금은 천연기념물 지정 전까지는 문화재과에서 노력해서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다손 치면 관리하고 키우고 하는 것은 축산과로 넘겨줘야지, 매일 같은 것을 두 과에서 나눠서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천연기념물 지정되면 돈 들어가는거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무엇을 연구하니, 뭐니 개는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 용역비니 뭐니, 시시때때로 올려 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천연기념물 되면 전혀 돈 들어갈 없다고 해 놓고 그때부터 계속 무엇을 올립니다.

김동해위원

축산과에 3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에도 우리가 하는 소리가 귀농, 귀촌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농정과에 있다가 그래서 지금 옆에 한다니 뭐니 하는데, 이게 왜 자꾸 문화재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지정시킬 때 까지는 농정과에서 문화재 업무를 몰랐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 키우는 것을 왜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문화재 지정됐으면 축산과로 이관시켜 가지고 업무를 한 군데 몰아서 효율성 있게 예산도 집행하고 계속 관리하고 해야지, 왜 문화재과에서 자꾸 용역을 가지고 손을 대냐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자꾸 흩어서 이렇게 합니다. 문화재 됐으면 거기로 넘겨주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때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고 요구를 하거나 예산개통으로라도 문화재 관리는, 사실문화재로 지정된 것 관리는 문화재 부서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천둥오리 문화재인데 이쪽으로 옮기지 그래요? 서천내 노는 것 관리하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경주지역으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들도 한 쪽으로 합하면 참 효율적이고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앙부처에 업무가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문화재청에는 그렇게 하고 축산과 지원하면 문화재청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이거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을, 국비 안 받는 것을, 용역하는 것을 문화재과에서 하면 더 잘 나오고, 축산과에서 하면 안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이제 문화재과의 조례가, 천연기념물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문화재과에서 올렸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천연기념물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용해서 기념품 만든다고 또 돈 올라오다가 나중에 되면 홍보관 만든다고, 지금 삽살개고 진돗개고 다 그렇게 돈을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투입 안 합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동경이 보러 누가 관광객이 옵니까?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꾸로 이야기 하면 축산과의 예산을 굳이 문화재과가 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다 몽땅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또 그게 축산 가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게 업무 구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모호한데 더 업무부서끼리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기본계획하고 실무무서하고 이런 이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자체에서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 해 가지고요, 시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 주변지역에 500m 걸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형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1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완화시켜 주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재 주변지역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용기준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법흥왕릉 쪽에 지금 거기는 전부 1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고 협의해서 일부지역은 지금 3구역, 5구역까지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 세 번 청에 올라갔습니다마는 다음 내년 1월 달에 또 올릴 겁니다. 올려서 주민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기준을 변화하는 그런 도면작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허용기준이 시에서 정한다고 시 자체에서 시행을 못 하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 됩니다. 문화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죠, 기준을 정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 지역에서 물론 지역정비를 하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정비를 할 때 일괄적인 500m, 300m라는 이 기준이 사실은 현실에 안 맞거든요. 직선으로 보면 100m 이내 산 너머는 안 보이는 데도 있고, 500m 직선은 보이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준치를 잘 하셔서 아마 다시 올릴 때 우리 시의회도 의견을 한번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부 올라와 가지고 계속 심의 중에 다시 보완하라고 해서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거든요. 그거 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문화재 지역을 정비 내지 보완이라면서 시민에게는 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33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경상북도 조례 그다음 문화재보호법에 다 문화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게 도 조례에 있으면 무형문화재를 아마 여러 가지 의미상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없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조례는 위법사항이 됩니다. 도의회까지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위에 도까지는 정하지만, 우리시에도 무형문화재가 있다면 최소한 조례에 준하는 규칙이라도 좀 정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규칙을 정하면 그것 전부다.

손경익위원장

그것도 위법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자체도 거꾸로 생각하면 위법이라고 물으면 안 됩니까? 이 자체가 모든 도 조례나 그런 상위규정에 의해서 하고 조례나 어떤 시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에, 어떤 규칙에 준하는, 꼭 규칙이라기 보다는 내부규정이 없으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자체도 예산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상위법에 하위법 조례나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에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상위법에서 시·군 단위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없는 건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경주에도 중요한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런 상위법 상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 어떤 근거라도 좀 명확하게 해 놓고 기준을 가지고 아마 예산을 올라와야지, 기준 없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지역에 있는 4개 주요 무형문화재분들인데 지원이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은, 이 사람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네 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그분에 대해서 매월 90만 원씩, 보이지 않은 90만 원, 후보자는 35만 원, 그다음 전수자는 1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봉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지원금은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 50% 깎아 가지고는 집행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 무형문화재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공개행사비하고 여기 전승지원 두 개가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좀 검토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삭감된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저 하셔야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삭감되는 것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그부분 아까 규정에는요, 법령에는, 조례에는 확인해 봤는데 거기 50, 50이 아니라 원래는 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 50 주고, 시에 50을 부담 시켰다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렇죠? 원래는 조례에는 50, 50 줘야 된다는 조례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정해서 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 고쳐가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당장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늘 안 되니까 거기 아까 이야기 하실 때 행사 중에서 지금 그분들이 시현하는 행사가 있다면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게 공개행사비입니다. 그것은 7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공연행사가 지금 700만 원인가 예산인데 그중에 도에서 예산을 얼마? 90만 원만 지급을 했다면서요. 나머지 610만 원을 경주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은 공개행사비입니다. 공개행사비.

정현주위원

몇 대 몇이에요? 그것도 50, 50 안 되잖아요. 그거는 취소, 그거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이것이 잘못됐다는 액션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시려면 이걸 전승지원금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분들도 도 무형문화재 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사실 시비만으로도 지원을 해서 전승시키고.

정현주위원

그것은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고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존, 전승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방에,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사항인데 그런 근거를 법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른 근거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시 조례는 없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있는 데는 왜 있지요? 전부다. 우리는 도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승 관리운영조례도 있고 여기에 보면 사천, 성남, 수원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주만 없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비율을 도비 얼마, 시비로 정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도나 청에다가 사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비율을 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국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법률에 딱 나와 있습니다. 70%, 30%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대 30, 50 대 50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도 혹시 유사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 가지고 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276쪽부터 2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컨벤션과 업무가 컨벤션센터하고 화랑마을하고 그다음에 교촌한옥마을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라대종. 교촌, 그다음에 신라금속공예지구 그렇습니다. 그다음 관광업무 전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개관한 지 한 1년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3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3월 2일에.

승직

박승직위원

3월달에 개관했죠? 했는데 이게 우리 세외수입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사용료나 그런 것이 전혀 부기 안 됐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별도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독립채산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20억 원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번 돈하고 저희들 보낸 20억 원하고 해서 운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족하면 시가 도와주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벌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독립채산이라서, 컨벤션과가 전체 있는데 과에서 왜 또, 독립채산이라도 예산은 부기 같은 것은 함께 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알 수가 있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따로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우리가 보낸 20억 원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입을 예상을 해서 예산서를 따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임대료 사용료나 부대 어떤 수입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올해. 저희들 출연 했는 것 말고 이번에 운영을 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18억 원 정도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8억 원 같으면 그러면 운영비 나오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억 원 보낸 것하고 한 38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 컨벤션 활동을 하려면, 마케팅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획도 해야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초창기라서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수입 면에 보니까 컨벤션센터 세외수입이 전혀 표기가 안 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교촌한옥마을에 위탁사용료가 1년에 1억 2,800만 원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박료 300만 원하고. 위탁사용료는 1억 2,500만 원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사용료는 그러면 월 전체, 매장 전체해 가지고 월 한 1,000만 원씩 받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죠. 건물마다 재산가액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우리 투자대비에 맞춰보면 너무나 열악하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용료라고 볼 것도 없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촌한옥마을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되니까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봐야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 280페이지에 한류드림페스티벌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3년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보니까 2013년도 시비 5억 원, 14년도 6억 원, 올해는 4억 원 쓰고 올해 2016년도도 4억 원을 요구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는 국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3년도 처음 할 때는 국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국비는 약속을, 그때 주고는 그다음에 안 온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이 행사 외에 부대행사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에는 있었습니다. 학술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올해 2015년도에 했을 때는 K팝이 사실 여기 부대행사로 같이 있다가 저희가 예산을 같이 못 주겠다고 해서 K팝은 따로 서울신문사에서 도비하고 엑스포 1억 원하고 해서 K팝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 한류드림페스티벌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해마다 예산은 종전에는 보자, 5억 원, 6억 원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 행사, 1회용 행사로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행사임이 틀림없는데 여기에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셨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뒤에 보면 정산집행 현황에 이렇게 보면 스텝출연료가 한 2억 원,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아닌데 그다음에 무대조명, 음향, 영상 이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졌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연예인 제작자 협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늘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보면 어차피 한류팀들이 오니까 무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분들이 서울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무대나 음향이 안 좋으면 이 사람들이 노래 못 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나 시민 정서상으로 볼 때나 하루 행사하는데 전체 4억 원이, 가수들 출연료는 나름대로 평가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무대, 음향 하루 쓰고 뜯는데, 그다음날 바로 뜯어서 철거를 하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쓰니까 사치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향유로 생각을 하면 이만한 행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매율은 엄청나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매, 우리가 이 행사표를 예매하고 판매 안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2,000명 정도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4억 원이나 들어서 이 행사를 하면 주무과장님께서는 경주의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경주에서 함으로써, 물론 경주청소년들도 큰 중앙에서, 서울에서 하는 그런 문화향유를 같이 동등하게 향유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가 외국에서 오는, 늘 해마다 외국에서 한 2,0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한류를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크게 홍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입장객이 한 얼마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만 1,000명 중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00명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0명 오고. 그다음 우리 국내에 경주 외에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경주 외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경주사람들이 조금 더 됩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0% .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며칠 묵고 가겠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숙식을 하고 한 3일 정도 관광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한테도 표 구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예산이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예산이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급 어떤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비춰지니까 또 반대적인 정서도 있는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오는 팀들이 한류로 나가는 정말 우리나라 A급 팀들이 32개 팀들이 오기 때문에 한 팀한테 사실은 들어가는 출연료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실 이분들은 재능기부로 오기 때문에 한 30% 정도밖에 출연료를 안 받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행사 취지는 좋은데 해마다 할 필요가 있겠나, 경연대회로 해도 안 되겠나 이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사실 광주, 제주 이런 데서는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우리가 하겠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연예인제작자협회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분들이 경주에 계속 했던 것이 있고 해서 하는데 경주에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제주도나 광주는 금방 가져가지요. 그래도 경주의 청소년들한테 우리 경주 지방에서 이런 문화를 한번 향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말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 행사 자체를 나무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행사가 시기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신라문화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우리 경주에 옳은 축제 하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컨벤션이나 정말 누누이 감사 때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라문화제 너무 구색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라문화제가, 경주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하는 축제 중에 중에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구색이 되어서, 젊은 세대들도 신라문화제 참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신라문화제 기간에 어렵더라도 섭외하면 되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그 시기는 한번 저희들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어떤 부가적인 효과도 노리고 구색이 되어야 되는데 신라문화제 구색이 뭐가 입니까? 외지 사람들이 뭘 보러 옵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4억 원이 아니라 도에서 2억 원 가지 않습니까? 6억 원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왜 우리 신라문화제가 뜰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외지사람들에게. 그러면 아이가 간다는데 부모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라문화제 시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따로 하니까, 생각으로 우리 경주시내에 아이들 공부 안 하고, 그것밖에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요. 금장대 환경정비 및 돛단배 관리 인부임 해서 1,560만 원 있는데 한 사람한테 월급제로 줍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월급이라기보다 이분들이 활동한 만큼 주는 것이지요. 일당이지요.

최덕규위원

일당을 주는데 매일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역할이 뭐뭐 하죠? 환경정비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환경정비는 매일 해야 되고요. 돛단배는 사실 추울 때는 못 합니다. 추울 때는 못 하기 때문에 4월에서 11월까지 하루에 두 번.

최덕규위원

지나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배 떠 있는 것 못 봤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하루에 두 번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월로 따지면 월 13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계속 계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114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1,560만 원 아닙니까? 청소하는 데 130만 원 가지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청소하고, 돛단배 관리 인부임하고 두 개 합해 가지고 1,560만 원인데요. 금장대 환경정비는 114만 원, 둘 다 인건비는 월 114만 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가지고 돛단배 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285페이지 보문단지 화장실 운영위탁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경북관광공사에 주는데 우리 천군 쪽에 엑스포 맞은편에 감포 쪽 가다가 보면 왼편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휴게소 옆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게 엑스포를 하면서 엑스포 바깥에 나온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화장실을 하나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운영도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든 관광공사 니네들이 좀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소모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최덕규위원

엑스포 기간 외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평소에도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하지요.

최덕규위원

그쪽으로 갈 일이 없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화장실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주차장 중간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느 주차장?

최덕규위원

그 바깥에 엑스포 나와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건너편에 엑스포 휴게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예, 휴게소 옆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휴게소를 지나서 감포 쪽으로 가면 왼편에 있는.

최덕규위원

그런데 휴게소 가는 사람, 휴게소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을 당초부터 2018년까지 10년 계약을 해서 화장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92페이지에요. 시티패스카드 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경주에, 사실 이걸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리함이라기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차, 우리 경주시 사적공원에서 경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사적지하고를 불국사 석굴암까지 포함해서 시티패스카드를 만들어서 일일권, 이일권, 삼일권 이렇게 정액권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카드 하나를 가지고 가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카드시스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늦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빨리 됐으면. 이거 그러면 시내버스는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를 운영하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숙박하고 그다음에 식당하고.

최덕규위원

숙박하고 식당은 별개의 문제인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 나중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정액제가 되기 힘든데 주차료라는 얘기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티패스 되는데 일반 외국인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차를, 인근에 있는 사람 외에는 차를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더 많이 많은데,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일일권, 이일권 이래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기본적인 것을 해서.

최덕규위원

주차비보다는 입장료하고 버스 하는 것이 더 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29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22억 원 이게 화백에 가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비 5억 원하고 시비 17억 원하고, 22억 원이 출연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뒤에 마이스 산업 개최지원비 2,700만 원은 뭡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우리가 관광컨벤션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인데 보통 큰 국제회의가 유치가 돼서 진행하게 되면 주최 측에다가 우리가 회의하러 오신 분들한테 경주 기념하는 기념선물을 저희 측에서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화백컨벤션센터에 한번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제회의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참석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대여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행사를 위해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비교대상이 힐튼이든, 현대든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케이 호텔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행사장에 가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 보면 인테리어가 좀 고급스럽게 잘 돼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힐튼이나 다른 데다가 행사를 하시는 팀에 이왕이면 호텔보다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해 줬으면 안 좋습니까, 얘기를 하면 시설 자체보다 인테리어가 너무 단조롭다고 해야 하나.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지사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도에서 4억 5,000만 원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기능보강을 좀 합니다.

최덕규위원

하실 때, 그 부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무대 있지 않습니까? 무대 한 30cm쯤 됩니까? 거기 검은 천 하나 둘러놓고. 정도 너무 초라해요. 뒤에 벽면에는 아무 것도 없지, 이러니까 거기 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도 보고는 보고는 여기는 아니라는 거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 호텔로 가니까 그 수익을 창출하고, 경주시에서 저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호텔에 사실 직원들 채용했는 것 외에는 크게 기여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도 좀 건의 드려서 행사유치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107쪽에 특별회계,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도비 4억 5,000만 원하고 시비 10억 원, 그 시설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실내장식.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실내장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 설계하고 한 것이 다 한수원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수원은 당초에 이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 컨벤션센터가 이제 회의용이 있고 그다음에 전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의뿐만 아니라 전시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전시공간을 너무 소홀하게 하고 회의기능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시공간도 그렇고 지금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3층이나 이런 데 보면 유리난관대가 좀 저희들이 봐서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올 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서 14억 5,000만 원인데 도비가 물론 4억 5,000만 원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를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감포 쪽에서 오다 보면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지붕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모두가 거기는 간판이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간판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 로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3층에 로비를 좀 더 확대하고요.

엄순섭위원

잠깐만, 과장님 로비를 확대한다고 하면 기존 그것을 철거를 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철거를 안 하고요.

엄순섭위원

안 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더 바깥 쪽으로. 앞에 보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공간 쪽에 로비를 확보한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더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리난관대 공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시설보강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이 4억 5,000만 원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테리어를 좀 더 고급화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그때 6대 때 위원들이 늘 이야기한 것이 물론 한수원이 시행하고, 사업을 하지만 우리시에서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또 다시 손을 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음에 이런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미리 점검을 잘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때도 많은 것을 바꾸고 했지만 지금 또 이런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10억 원은 한수원에서 잔여금 110억 원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면서 그 10억 원은 컨벤션센터 시설보강이나 추가보완을 하도록 딱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도에서 온 4억 5,000만 원하고 합해서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한 2∼3년 있다가 이건 또 이렇더라 하고 또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업검토단계부터 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동안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운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빅테이터를 활용한 관광객수추정연구라고 해서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우리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유입부가 굉장히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냥 통과하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을 꼭 짚어서 1,825명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북통계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방법은 휴대폰을 사용한 그 내용과 카드 체크한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람을 세는 방법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정확한 관광객수를 데이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이 조금 빨리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관광객수 추정치가 각 시․군마다 다 달라요. 경주는 조금 전에 관광객들, 어떤 사람을 관광객으로 보는지 경주가 울산에서 포항까지 지나가는 사람도 관광객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1일 숙박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지 식사를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주에서 공식발표를 하지만 한 번 온 사람이 위에 석굴암을 관람하고 밑에 불국사 갔다가 동궁원에 갔다가 동궁과월지 갔다가 천마총을 갔을 때 그것을 1인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추정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연구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실지 관광객수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관광객수가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불국사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 그러니까 승용차량이나 버스, 사람이 타는 차에 승용대수 거기에다가 25%를 더하는 수를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 관광객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에 시비 2,7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지원금 신청금액은 얼마를 해서 올라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옵니다. 8,8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부담 포함해서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여기도 도비도 일부 지원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에도 도비도 일부 지원이 있었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랬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경주에 행사를 매년 가보면 어찌 보면 행사규모가 커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행사도 하여튼 1박 2일로 내실 있게 하는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더 주라는 의미는 아닌데 보조금 주는 형평성에서 시가 오면서 이런 인원수와 효과를 다음에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리고 283쪽 하단에 최부자아카데미 교육행사 예산이 올해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최부자아카데미가 지금까지 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컨벤션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되면서 팀이 없어지고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을 많이 유치 못 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시에서 전에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위탁문제 때문에 그런데 현재 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하다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시기 지나면...

손경익위원장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현재 물론 담당하는 계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아카데미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서 현재 우리 행사는 이 운영비를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최부자아카데미 하는 이런 의미를 보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 다른 의견,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현재 운영하는 상황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시가 계속 운영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견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가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팀이 만들어지면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래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 운영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중간하게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의 겸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280쪽에 관광상품개발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동호위원

관광기념개발제작은 이것을 해서 지금 팝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팝니다.

장동호위원

팔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지요? 올해 해서 작년 예산이 2,800만 원으로 해서 수입이 났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공모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팔아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장동호위원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비, 제작을 해서 이것을 그냥 줍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외국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경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에는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최덕규위원

280쪽 제일 밑에 관광상품개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전체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전체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것이 2015년 연초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관광컨벤션과는 사실 올해 1월 1일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과 이것을 비교를 하면 좀 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상품 개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80쪽에 것은 공모전에서 개발이 되면 공모전에서 공모가 되잖아요.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작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과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54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것은 저는 사실 340쪽에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이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 원래 작년까지는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875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 이상으로 올랐는지 말씀드리니까 동아리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동아리 수가 증가 했다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아리수가 증가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내역을 뽑아보니까 50개 팀으로 해서 77만 5,000원으로 산출을 해놨어요. 이 근거는 무엇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50개 팀이 아니고 동아리는 현재 41개, 2014년, 15년...

정현주위원

올해 요구액이 지금 3,800만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설명서 자료에 50개 팀으로 77만 5,000원씩으로 계산을 했다고요. 50개 팀의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국비와 시비 매칭이 40 대 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희망한 동아리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올해 2015년도에 41개 동아리에서 2016년도에 50개 한 80개 동아리가 희망을 했습니다. 2016년도는...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국비, 시비 비율이 40 대 60인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비를 내릴 때 매칭 비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정현주위원

40 대 60으로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국비는 도비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아니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서 해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대학에서 등록금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시비로 해야 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장려하는 취지라면 선정해서 하세요. 여기 근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한 고등학교에 8개씩 된 것도 있고 이것은 각 학교별로 해서 2개씩이라든지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학교는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정현주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희망하는 동아리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시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학생도 청소년에 들어가지만 대학은 이런 동아리 자체에 그 등록금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시비로 엉뚱하게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초·중·고등학교도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는 학교에서 운영비로 다 충당 가능합니다. 학교 밖의 아이들이, 그룹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근거, 선정 기준이 있으세요? 특정 학교에 집중되어 있기도 한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정현주위원

어떤 심사위원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심사위원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아리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느냐, 내실 있게 하느냐 이런 심사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누가 심사위원이시냐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회...

정현주위원

그때그때 임시로 구성을 하시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회가 상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그때마다 구성해서 하는데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말씀하시는 게 동아리 수요가 자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시에서 동아리를, 물론 일부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을 장려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 그렇지만 대학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사항이 있는 데로 해 주는 것은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선정 기준도 없다면 이 동아리가 제대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배 이상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여기 77만 5,000원이라는 산출내역이 있는데 당초에는 30만 원씩 지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77만 5,000원씩 지원해야 된다고 나왔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원 금액은 동아리별로 인원수와 활동 상황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정현주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이 이렇고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합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은 갑자기 지금 77만 5,000원으로 산정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77만 5,000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아리 활동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 내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정현주위원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잘 못 했으면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못한 동아리는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잘하는 동아리는 하고...

정현주위원

줄이는 것이 아니고 30개 선정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해마다 30개를 하려면 수요가...

정현주위원

수요가 늘어난다고 자꾸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나 이런 곳에 원래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시가 떠맡으려고 하지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은 근래에 와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시민체육대회는 올해 합니까? 내년도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6년도에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15년에는 없었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재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억 원이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7억 5,000만 원 되었던 것을 추경에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9억 원으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와 예산이 같네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매년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하도록 해야 읍·면·동체육대회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체육회이사회에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체육회이사회에서 결정을 별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자문이 아니고 결정을 거기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체육회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체육회이사회도 한 번 안건을 붙여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체육대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응원하고 수혜를 받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읍면체육대회 없는 해에는 각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읍·면·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에는 스폰서를 하러 다니고 우리에게 예산 스폰서 부탁도 하고 하는데 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우리시가 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읍·면·동체육대회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해당 분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309쪽에 제44회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소년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를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축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시아지역 전체 25개국 중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경주에 한번 유치해 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는 경주에는 축구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얼마를 부담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전체 6억 6,000만 원 드는데 경주에서는 2억 원만 부담하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목포에서 2억 원으로 했고 격년제로 하는데 14년도에는 중국에서 했고 16년도에는 우리 한국유소년연맹의 특별 부탁으로 해서 경주에서 해 주십사라고 해서 2억 원이 전체 6억 6,000만 원 투자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 때 한번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장단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생소한데, 전체 6억 6,000만 원 드는데 국비 얼마이고 우리시가 2억 원 부담을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우리 시비만 2억 원으로 해서 유치는 결정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다른 돈을 여기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이 6억 6,000만 원 중에 2억 원은 경주시비부담을 하는 것이지만 4억 6,000만 원은 전부 아시아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선수나 관계 임원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6개국에 454명, 2014년도 중국에서 개최한 예를 보면 16개국에 454명이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54명이 와서 며칠 동안 하겠다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2일간 합니다. 행사장 구성을 그 사람들이 전에 다른 도시에서 목포에서 할 때에도 아시아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이것은 아시아의 전체 축구대회이니까 가는 곳마다 아시아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아시아 먹거리 장소를 조성하고 이것은 전부다 그쪽 아시아축구연맹회에서 하는 것인데 축구역사관, 전시관 부스도 운영하고 모든 축구팬들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축구대회가 유사한 축구대화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 311쪽 화랑대기축구대회 타이틀스폰서협상금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타이틀스폰서협상금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눈높이컵축구대회, 눈높이컵축구대회라고 2002년도에 김해에서 하는 축구대회를 경주에 가져올 때 눈높이컵축구대회였는데 주식회사 대교 눈높이였는데 그 당시에 타이틀스폰서를 대교 눈높이컵이라고 쓰는 타이틀을 쓰는 것에 대해서 2억 원을 대교에서 유소년축구연맹에 준 것입니다. 화랑대기로 바꾸면서 경주가 화랑대기로 바꾸는 만큼 화랑대기 경주유소년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면서 타이틀 스폰서 대금을 경주시에서 지불하도록 끔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서 어디에 지불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순하게 사업행사비와 전혀 관계가 없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행사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표값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표값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서면체육시설확충이라고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서면체육시설확충은 지금 마지막에서 아화초등학교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1만 5000㎡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이전까지 근간이 무엇이 근간이냐 하면 화장장협약사항인데 지금까지 서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사업명을 자꾸 여기 저기 줬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졌는데 예산은 계속 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미 20억 원 투자되었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목록에 투자된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서 투자된 사업은 작년 예산에 올해 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지에 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20억 원 정도 작년에 썼는데 올해에는 서면에만 1억 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다른 체육시설확충 하는데 20억 원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40쪽에 경북청소년박람회페스티벌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청소년박람회는 경상북도 주최로 하이코에서 하는데 페스티벌은 각 시․군 예산으로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페스티벌 예산인데 청소년의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와 가치를 공유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연, 특강, 포럼 그 다음 청소년문화 및 체험활동을 하는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주에서 올해 처음입니까? 매년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매년 다른 시․군에서 경북청소년페스티벌 하던 것을 올해에는 하이코가 있기 때문에 하이코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장소는 하이코이고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연중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서 2015년에는 5월에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날짜는 며칠 합니까? 하루합니까? 이틀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박 3일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인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시․군마다 다 참석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3개 시․군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박람회 예산은 도에서 얹고 페스티벌 예산은 각 시․군별로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 341쪽에 청소년화랑캠프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화랑캠프는 세계유산기구 아테지역회원 도시 간에 청소년문화교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유산도시아태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가 한 60명이 됩니다. 60명이 되는데 이 회원 도시 간에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세계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청소년참여방안도 모색하고 문화 정보를 교류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우리가 참석을 하러 해외에 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나라 유산도시에서도 오고 우리나라 유산도시에서도 가고 한번 가고 한번 오는 두 번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항공비와 교통비, 숙식비, 활동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 비용 중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다하지 못 하고 자부담이 40%쯤 됩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 40%이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원이고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화랑캠프에 특별히 활동비는 500만 원밖에 없고 그 다음 전 항공료,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숙식비 이런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화랑캠프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유산도시회원국 간에 지도자들이 서로 그 나라의 문화를 탐방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특별한 행사는 없고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탐방하면서 하면서 무슨 강의나 체험이나 그런 것도 곁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유산도시총회를 저희들이 2017년도 총회를 처음 유치함으로써 저희들도 이런 것을 주관을 해서 유산도시아테지역본부가 경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얹었습니다.

엄순섭위원

60명 2회라는 것은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는 그런 예산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청소년화랑캠프도 있고 그 옆에 자매도시문화교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칭 자금이 1인당 4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위 능력이 되는 집에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40만 원이면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 집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만약 120명이 가면 최소한 10% 정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액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줄 수 있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하지 않으면 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용도가 더 커지거든요. 충분히 자비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 주기를 사실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가 유소년연맹에서 부탁을 해서 했다, 분명히 중·고등학교라고 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14회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 이것은 우리나라 중동연맹이 따로 있어요. 중동연맹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소년축구에서 이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연맹에서 부탁을 했지만 주관은 아시아축구연맹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44회라고 되어 있는데 44회인데 어떻게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4회가 되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격년제로 한다고 알고 있고 그 사람들 팸플릿에도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에 대한 답이 좀 이상한데 유소년축구연맹에서 어디에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시아축구연맹이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주관은 한국고등학교축구연행이 주최를 하는데 아시아축구연맹에서 한국고등학교연맹으로 넘겨서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에서 하는데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과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하도록 해달라고 김영균 유소년연맹부회장한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김동해위원

김영균 부회장님이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 2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이 행사는 우리 경주에 그냥 떠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내년만 하고 치우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만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화랑대기유소년축구를 함으로써 사실적으로 보면 유소년축구연맹에서 우리한테 떠맡겨서 하는 것이 많아요. 알고 있어도 화랑대기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경제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몸소 느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유소년축구연맹이 어찌 보면 횡포입니다. U-12축구대회도 그렇고 스토브리그도 그렇고 동계 전국유소년축구대회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시아축구도 그렇고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만 해도 많은데 이런 행사는 사실 받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더 이상 받는 것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저는 사실 있어보니까 국내대회는 그래도 동계페스티벌은 덜한데 외국선수들이 오는 이런 대회와 체육행사를 보니까 조금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적다고 해서 유소년연맹과 좀 실랑이를 했습니다. 유소년연맹에서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마 우리 화랑대기 때문에 제가 큰소리를 못치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유소년축구가 10억 원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10억 2,00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10억 2,000만 원인데요. 지금 보면 U-12국제축구대회가 8억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지금 학생축구도 2억 원이 들어요. 또 동계스토브리그...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스토브리그 그런 것은 경주에 와서 겨울동계기간에 큰 적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기대효과가, 경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말고 또 하나 축구대회가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 외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뒤에 많잖아요. 또 한 개 더 있잖아요. 하여튼 어느 정도하는 이런 행사는 떠맡긴다고 해서 가져오시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압니다마는 그냥 강제적으로 유소년축구협회에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가지로 회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웠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아마라톤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동아마라톤이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해서 동아마라톤이 경주에서 한지 몇 회 되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는 국제마라톤으로 하다가 또 서울로 본 마라톤으로 올라가서 오픈마라톤으로 하다가 다시 또 국제마라톤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횟수는 수십 년 되었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주에 개최하는 것을 경주시와 동아일보 관계자와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아마라톤이 참가자와 선수가 2만 명 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여러 가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좋은 행사라고 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행사인데 이것은 좋은 점이 경주는 축구도시 스포츠 중에 축구, 올해 야구, 마라톤 봄에는 벚꽃마라톤, 가을에는 동아마라톤 해왔는데 오래된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행사 중에 하나이고 해서 이런 것은 국제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대한 비용이 조금 듭니다. 그 외에는 경주를 또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유발효과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좋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만 주고 도비, 시비 7억 원을 주고 정산을 별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정산은 해마다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보조금 정산은 제때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는 포괄적으로 행사운영비가 2억 3,300만 원, 상금 2억 6,600만 원, 중계료 2억 원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부를 해 주고 정산서만 받고 우리가 집행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정산완료처리를 하고 하는데 행사에 직접 시가 관계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자원봉사자들 배치를 해 주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을 하고 전반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코스를 보니까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해마다 바뀌는 이유는 자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만약 내년 같은 경우에 천북 들어가는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빼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천북 들어가는 도로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코스도 해마다 바뀌니까 일요일에는 특히 하잖아요. 결혼식 많이 하는 그런 날인데 코스가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코스가 작년 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거기에서 하면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피해 간다는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이렇게 막 생겨서 당일에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불평불만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시민정서가 동아마라톤을 하지 말라고 당장 나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13년도 10월에는 중앙시장 골목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한번 지나가도록 코스를 바꾸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나름대로 동아마라톤을 보니까 해마다 시민들 호응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하는 시간에 나와서 응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처음 할 때에는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없어지더라고요. 짜증나고 말이에요. 교통체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코스부분이나 정산부분이나 운영부분에도 우리시가 관계를 해서 시민편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주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국내 선수들이 나와서 성적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첫째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국내선수가 가면 경쟁에는 전혀 못 들어가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우리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대회가 경주에서 행사를 계속 개최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핵심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마라톤은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추세가 아직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시민정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745쪽부터 7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원장님, 세입부분에 동궁원입장료가 작년에 5억 원에서 5억 7,000만 원이지요? 지금 추세가 작년을 대비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메르스 영향으로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6월 후반기로 오면서...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관람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서 한 80%...

최덕규위원

하반기로 오면서 메르스의 영향이 끝나고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 이후로 계속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안 풀린 것 같아요.

최덕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내년에 정상을 되찾는다면 6억 원 정도...

최덕규위원

밑에 죽지랑전시판매금 수입금은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은 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임대료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니, 판매수익...

최덕규위원

시에서 팝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직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직접 판매를 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수입 부분에 최덕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동궁원이 손님이 그렇게 많고 보면 봄에 행락철에는 터져나간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이렇게 받아서 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식물원 수입만 세입을 잡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식물원은 얼마 받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외지인은 4,000원이고 경주시민은 1,000원입니다. 평균 단가로 보면 1,500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버드파크는 비싸니까 상당 부분 많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1,500원이면 거의 경주시민이 많다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삭감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53쪽인데 동궁원 잔여부지 매입비가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제2동궁원부지가 아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거네요.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전체 2만 평 안에 드는 잔여부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금 제1동궁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식물원은 1식물원, 2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뒤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분수 뒤쪽에 도로변 끝부분에 1,100평 정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100평 매입하는 데 10억 원 듭니까? 10억 원 더 들겠네요. 올해 요구액이 10억 원이다. 전체 얼마 듭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사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증축을 하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이 어차피 부지편입을 해야 되니까 땅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제2동궁원은 예산확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1회차 계약을 하고 1회차 분납금을 주고 2회차 분납금이 24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동궁원 잔여부지 매입 같은 것은 우리 동궁원장님이나 우리시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어차피 동궁원과 인접해 있는 그런 토지여서 앞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토지보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토지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할 수 있지만 당장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입을 하는 땅이 땅값이 오르는 요인이 있습니까? 맹지 아닙니까? 맹지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013년도에 앞에 보문동을 살 때 주차장 정위치 중앙에 있었는데 그것을 170만 원 줬거든요. 그 정도 선은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개발제한을 묶어봤기 때문에 언제 가는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래서 그쪽에서도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2번이나 했고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2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시로 봐서는 묶어놓은 땅이고 언제 봐도 사야 되는 땅이라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사실 2013년 개발할 당시에 그 땅을 매입하시든지 공탁을 해서 더 이상 판매 안 하신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올리게 되는 이익 관계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 담당, 원장님께서 관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방법을 찾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61쪽부터 7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시립도서관 예산이 3,600만 원이에요? 시립도서관 예산이 원래 총 얼마예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31억 원.

정현주위원

31억 원이에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제로 규모가 많은 편이세요? 적절한 편이세요? 적은 편이세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적절한 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반납하는 기계 자체가 현재 이용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인데 왜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작년부터 도서자가대출반납기를 우리 본관에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도서관 본관에 자가대출반납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이 책에 RFID라고 시스템작업을 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계 1대에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지금 현재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거든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에는 그렇더라도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혜택 보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 가봤는데 당장 불편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서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손경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장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놓친 부분인데 신라문화융성과 세입부분에 지금 노동공용주차장위탁관리금이 6,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연간 6,400만 원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세를 준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임대를 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1시간 당 500원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최덕규위원

30분인지 1시간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시간 당 29대만 있으면 1년에 6,400만 원이 나옵니다. 다른 곳과 같이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전체 계약기간이 연간이 아니고 그것은 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최덕규위원

이것은 몇 개월 하신 겁니까? 내년도 세입이면 연간 환산을 해서 하셔야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리고 거기에는 전통시장특례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할인요율을 해 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할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시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상가번영회에 수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자기들한테 들어가지요.

최덕규위원

엄청나게 혜택이 크잖아요. 6,400만 원이면 몇 개월입니까? 올해 7개월 했으면 12개월 환산을 해서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내년도 세입이요?

최덕규위원

예. 199쪽은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덜 잡은 것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6,400만 원은 문제가 있고 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노면에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페인트는 안 되어 있지만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몇 면이 되지요? 제가 100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면에 하루에 1시간만 주차를 해도 5만 원이고 한 달이면 계산을 하면 꽤 되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꽤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계산을 안 해봤지만 요율적용을 재래시장특례보호법에 의해서 일반 주차장 요율보다 더 할인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요금도 할인을 해 줘야지요. 요금은 일반요금주차장...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요금할인까지 규정이 없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상가번영회에 혜택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상가번영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용권, 주차권을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시간 당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영화 보러 가면 안 되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영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최덕규위원

아주 좋아요. 중심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설주차장도 몇 군데 가는데 거기 가면 거의 주말에는 자리가 없거든요. 주차장으로 인해서 제가 갈 때마다 맞춰질 정도로 시민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관광객이든 경주시민이든 간에 가면 일반주차장과 가격이 똑같아요. 중앙시장상인법에 의해서 해 주셨지만 그것은 특혜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우리가 할인을 해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요율로 하시든지, 아니면 중앙시장에서 시민들 위해서 요금을 낮춰주든지, 다른 곳에 보면 300원 하고 이렇게 되면 이용을 많이 하고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시 세금이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부분도 상인회 측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꼭 문화관광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주요사업현황을 주로 많이 보고 예산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좀 속된 말로 대충하더라고요. 뭉뚱그려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문화관광실만이 아니고 저희 경제산업이나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주요사업현황을 잘못 기재를 하셔서 삭감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다음 추경부터는 이 주요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대우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만 알 것은 아니고 국·소장 회의 할 때 그런 말씀을 꼭 전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경제산업국 소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창조경제과입니다. 아마 상당히 소요되지 싶은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145쪽부터 1,1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1,170쪽에 장애인취업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사업지원하고 운영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사업내용은 장애인들 취업박람회 하는 비용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역량을 교육시킨다든지, 직무를 체험한다든지 고용캠페인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인건비, 이것은 취업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있는 거예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위탁 어디에서 하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장애인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장애인협회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위탁하셨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2013년부터 위탁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3년도부터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지금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 장애인 취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복지지원과 이쪽에서도 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쪽에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 또 관광과에도 장애관광도우미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들 부서는 어쨌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럼 여기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주는 것이 일자리창출 차원이에요? 직원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이야기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직원일자리?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명?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담사 한 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상담사 한 명 창출되는데 그것치고는 대가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금액은 적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조경제과에서는 복지보다는 수익을 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도 복지에만 예산을, 관심을 가지시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봐요. 아까 관광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사실 저희도 특히 장애인 지원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관련 부서도 아니고 중복지원 되는 부분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손경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152쪽에 신라도자기 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매년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행사를 해 왔고요, 지금 내년에 16회째 되는 행사입니다. 행사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이 8,000만 원이 있지만 자부담이 4,0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비가 작년보다 좀 증액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도자기 축제가 황성공원에서 열흘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천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도자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자기 사업이 두 번째로 가장 많고요, 이런 도자기들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축제를 열흘간 하는 행사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 행사 올해 통일전에서 열린 행사하고는 별개인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다릅니다. 통일전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공예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행사를 했고요. 저희들 이 행사는 경주시에서 도에서도 보조금을 하는 행사인데 TV 광고를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주에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되어서 기왕에 우리가 10일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외지 관광객들을 좀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언론 홍보가 중요하다, 그럼 TV 광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잠시만요, 운영상에 저희 시작할 때 정족수가 되나요? 다섯 명 상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사실 행사에 가봤는데요,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왜 깎였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게 작년보다 금액에 3,800만 원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한참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되어서 좀 삭감되었습니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창조경제과가 애초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라면 특히 도예인들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사실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아까 장애인협회 이런 것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이런 특별히 필요한 사업들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