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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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397쪽부터 1436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693쪽부터 16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415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과인데 현곡에 농협 앞에 다리 새로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도비로 해서, 거기 소하천정비사업 때문에 다리가 기존보다도 2, 3m 올라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규정이 아니고요.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재해 국민안전처 규정에 소하천기본계획에 교량 사면이 홍수의 선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기존의 도로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기존의 어떤 도로 라인과 높이가 전혀 엉뚱하다면 그것은 한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안됩니다.

이동은위원

전혀 안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 재량권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재수립할 때도 안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교량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에 부속되는 구조물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431쪽에 경주시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신규인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예산서 쪽수가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1431쪽이요.

손경익위원장

1431쪽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마을리더와 추진위원들과 이 교육을 마쳐야 그 다음 해에 읍면정비사업을 신청할 때 그 가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계속사업이 진행될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위탁시행을 하는데 다음에 할 것, 2017년도에 사업지구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마을추진위원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보통 저희들은 읍면소재지 사업이 건 당 60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전에 기존에는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인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요. 신청할 때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기존에도 있었나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신청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쳐야 농림수산부에 신청이 됩니다. 안 그러면 가점 때문에 전부 탈락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신규가 아니고 매년 있었던 건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할 때마다 합니다. 있을 때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보수사업에 이런 것이 좀 있는데요. 한 가지, 이 보수사업은 요구가 들어오면 진행이 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먼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보수 사업들이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있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특정 읍면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는데 배분하고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읍면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건설과에는 특수성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농촌팀 같으면 경지 정리한 구역이 많은 읍면이 있고 적은 읍면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또 오지 같은 경우가 많은 곳은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짜리 우리 동 같은 경우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동하고 읍은 다릅니다. 이것은 도로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단정 지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오지지역에는 이제 농로라든지 관정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도로 수리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참고 상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예산을 봤을 때 사실 올해에 비해서 작년 예산이 줄어든 지역이 있고 오히려 몇 십 억원씩 더 늘어난 곳이 있어요.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특히 건설과에서는 시내 중심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사실 주민의 편리성을,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근거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근거를, 좋은 말씀인데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급한 것 예를 들면 마을로 들어가는 노후교량이 있으면 교량 한 건만 해도 10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금액으로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37쪽부터 1446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701쪽부터 1702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705쪽부터 17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전에 기반조성금 경주승마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압류해제가 되었습니다. 왜 압류해제가 되었느냐면 경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당의 순서가 안 되어서 압류해제가 되었습니다. 압류해제가 되었는데 법률에 가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 보면 소멸시효가 성립일로부터, 경매 해제된 일로부터 5년이 경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존치 그대로 국세분과 시세분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정리는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2017년 2월 14일이 되어야만 조정처분 일정이...

이동은위원

2017년, 세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42쪽에 기업개발사업발굴용역이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잠시만이요.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동 사업은 LH대구경북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실 LH는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에 대규모 신도시 및 택지이주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종류 및 방식의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문화관광산업도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경주시와 공동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LH와 같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LH도 돈을 댑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50%,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총 3억원이네요. 그렇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시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같은 쪽 그 위에 도시재생대학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대학운영은 저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이동은위원

도시재생...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생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재생하는 지역에 한해서...

이동은위원

운영은 어느 분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운영은 우리가 위탁할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운영을 위탁하고 강사도 그쪽에 위탁을 해서, 어디에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경주대학이 도시공학과가 있어서 경주대학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1441쪽이고요. 경주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4년 전에 이 용역을 어디에 하셨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대한설계학회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한설계학회, 그래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 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경관법 제17조에 보면...

김동해위원

법에는 의무사항이라도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법적의무계획이고요. 경관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함으로 인해서 경주시 경관에 대한 기본원칙이라든가 방향, 앞으로 지역에 대한 각 지역별로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체계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체계적인데 그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법에 있다고, 우리 용역들이 저희들이 각 과마다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용역은 어떤 기준도 없잖아요. 책정기준도 없고 선정기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에 어떤 그런 것도 없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경주에 우리 기본경관을 수립하는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관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 하던 곳은, 4년 전에는 어디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대한설계...

김동해위원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전문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을 10억원 넘는 용역을 경주시에서 봤어요. 그분들이 용역 한 것은 위치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항공사진을 가지고 용역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장을 안 가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서울 사람들이 경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주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가 용역을 이렇게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목적에 맞게끔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법에 맞게끔 하시고요. 무조건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1444쪽에 살기좋은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궁금한 게 이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다른 부서에 하시는 데가 있지 않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에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쪽 도시디자인과로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업무가 사실...

정현주위원

언제부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015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5년부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성격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관이 되었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팀이 생기면서 도시 하나를 재생의 일부로 봐서 건축과에서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기 1,800만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800만원은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대학을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선정되지 않았지만 선정 전 단계에서 재생하는 그 지역에 대학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어떤 지원 사항에서는 서로 유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부서 간에 새로 신설이 되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것은 지금 이 항목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은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 3억원 들여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지난번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에 공문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주민들 역량강화교육이 안 되면 공문을 할 수, 절차상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 교육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여기 부서인가 싶기도 한데요.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도시재생대학운영인데요. 도시재생 때문에 제가 용역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의한 재생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시와 같이 상호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공터에 어떤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광장 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꼭 대학을 운영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지침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통상 강좌형식이고 토론형식입니다.

김동해위원

대학교수들 그냥 월급 주는 것 아니고요? 대부분 용역이나 지금 이런 행태들이 대학교수님들 그냥 먹여살려주는 것밖에 안돼요.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지요. 주민들이 여기에 참석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형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주민이 참석하느냐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재생사업은 농어촌사업과 똑같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물론 용역에서 나름대로의 기본을 정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읍면소재지정비사업도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사전에 역량교육강화를 해야만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경주대학을 이야기를 하셨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주대학이 전문교수들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누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공학...

김동해위원

위덕대, 동국대는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덕대는 건축학과만 있고요. 동국대는 조경학과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재생이 거기 경주대만 맞습니까?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과는 없어도...

김동해위원

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대학에 그런 과가 없습니다. 유사한 과가 있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아니, 경주대학교에 지금 도시공학이나 이런 과에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수들만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교수들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온갖 용역에 보면 경주대 교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학생들이 없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경주대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갖 용역이 경주대 교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공학 쪽에 있는 교수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김동해위원

학생 없는 교수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먹여 살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물론 동료였던 분들이 해주시면 저야 반갑고, 제가 로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경주시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 특히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특색을 잘 아시는 분들이어야 되니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여기 밑에 지역개발사업발굴용역 1442쪽에 있는데 1억 5,000만원이에요. 지역개발사업발굴용역 이런 것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억원 용역 그것인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생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정현주위원

좀 막연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담당자만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그냥 언뜻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용역을 맺는 과정도 늘 그 나물에 그 반찬처럼 여기 있는 분들 찍어서 그냥 하지마시고요. 이왕 그분들도 하시되 공모를 내어서 제대로 내면 합법적인,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면 좀 더 질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 했네요. 과장님, 도시재생은 사실 이렇습니다. 교수님들보다 차라리 그 지역에 사시는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분, 사실 도시공학과와 별 상관이 없거든요. 특히 역 앞에 골목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은 도시공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를 잘 알고 경주를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이지 도시공학은 차라리 주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듣고 보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듣고 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440쪽에 밑에 경주길벗가로 옥외광고시범조성거리사업이 있고 1443쪽 밑에 보면 경주길벗가로 유해환경개선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12억원 정도 되는데 2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440쪽에 경주길벗가로 옥외광고시범거리사업은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유해환경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월성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이동은위원

간판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주변에 가로경관사업입니다. CCTV설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조금...

이동은위원

경관유해환경...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유해환경입니다. 우범지대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결국 CCTV가 주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CCTV도 있고 가로등 그 다음 가로경관개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하실 것이지요? 2개가 올해 처음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앞에 1440쪽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올해 보니까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내년에 봉황로로 되어 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다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성건동에는 상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선지중화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해환경개선 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8억원이 넘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444쪽에 경관디자인육성지원이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2,700만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도 아마 이쪽과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폐철도에 대한 디자인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분들에서 이것은 용역비 비슷한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보다는 디자인작품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서 작품을 만든다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작품을 만들어서...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까? 알아서 작품을 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국제적인 공모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공모전에 참여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공모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개국에는 750점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품된 작품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한국 전체를 하는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한국 그런 데에도 경주가 해줘는 되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사업은 사실 경주를 알리는 디자인사업이 필요로 해서 계속...

이동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441쪽에도 기본경관계획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일본 교토를 보다 보니까 모든 간판이 맥도날드도 전 세계 간판과 다르더라고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4쪽 하단입니다. 살기좋은 농어촌환경개선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1,5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읍면지역에 빈집정비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연단위로 한 20동 정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예산이 해마다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읍면지역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할 곳은 많고 예산 100만원씨 지원해서 그것도 해당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야 읍면지역에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 정도로 해서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과 약간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위원회를 하는데 과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또 사실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도시계획매뉴얼이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다시 허가가 다시 들어가요. 각 과로 해서 다시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개발행위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지금 보면 당장 어제 같은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렇지요?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승인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에 올려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올려 보내지요? 그러면 도에서 사업승인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 업자가 다시 사업신청허가를 넣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허가과정이 우리 협의를 또 각 부서에 협조를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고 나서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민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원에 공장이라든지 지금 똥 공장 문제라든지 어제 이야기 한 공동묘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민원의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도에서 허가가 나고 어떤 서류상 문제가 없는데 내준다는 말이에요. 내주는데 민원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과연 어제 같은 일을 거꾸로 오히려 주민들의 문제라든지 제반사항을 각 과에서 먼저 협의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올리는 것이 아니지요. 허가 때 다시 올린다면서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절차가 관리부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미안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는 예산심의가 안됩니다. 1월에 업무보고 있을 때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은 감사 때 하고 해야지,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똑바로 좀 해 주세요.

김동해위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를 마쳤어요?

김동해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47쪽부터 14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484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있는데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활성화 이런 부분은 국비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도로과에서 유일하게 국비가 나온 것이 지금 신라역사문화 그것이지요? 역사문화도시조성은 3억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는 국가에서 정책상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나요? 무언가 살펴보셨는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추진을 안 하신 건가요? 녹색성장기반조성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재 동해안자전거도로개설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억원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정현주위원

도로과에서 내역은 안 나왔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작년에...

정현주위원

올해는 없는 거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2015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전에 다 받아서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동해안은 총 20억원이에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71억원쯤 됩니다.

정현주위원

71억원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동해안 도로만이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안내지도제작 이런 것은 그때 국비를 받았을 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학로 연계해서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동해안은 전국 자전거네트워크사업으로 인해서 부산 을숙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시가지 건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자전거도로 안내지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전거도로는 물론 국가의 정책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시와 연계를 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면 가고 국비가 지원될 때 맞춰서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별도로 지속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일단 자전거도로 홍보용 책자 같은 것은 경상비 쪽으로 우리 시비로 일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1484쪽에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추진 및 지원이라고 해서 총 27억 6,500만원 예산인데 도비는 2,000만원밖에 안돼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왜 이렇게, 사실 도비는 있으나마나 하는 사업이잖아요. 1448쪽이에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가로등관리사업에 전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 전체 보안등 에스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돈이 19억원 정도쯤 됩니다. 가로등 1년 예산 그리고 보안등 1년 예산 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를 합쳐서 약 20억원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보수하는 곳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가 7,500만원쯤 되고요. 신설가로등 설치가 약 2억원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막연하게 도시개발사업추진 및 지원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넣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사업 내역을 보면 사실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가요? 별도로 86이라고 해서 일부 일부해서 가로등에 대한 것, 1486쪽 용강주택단지 가로등 선로보수 이런 것 또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가로등에 대한 관리사업인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가로등에서 혹시 관리사업 중에서 신규 가로등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과 혹시 기존에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예산과 나온 자료가 있으세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1486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표기된 것 학교주변가로등보안등설치 9,900만원, 사고다발보안등설치 9,900만원, LED교체사업 등등 나온 것이 2억 5,000만원쯤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수사업은 나온 것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수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설치는 관리하고 설치보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설치가 신규 설치하는 것이고 보수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교체, 보수, 정비 총괄해서 3억 9,500만원쯤 됩니다. 도비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러고 앞에 약 20억원에 대해서 1년간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사무관리비 등 합쳐서 20억원 그래서 27억원...

정현주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비율도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원래는 도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데 현곡지역에 도비 2,000만원은 도 위원님께서...

정현주위원

개인 역량으로 받으신 건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원칙적으로 유지보수관리에는 도비지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원칙적으로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쪽에 있는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로등 보수하는 시설비 있는 것은 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465쪽에 용강 다불 간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를 해놨는데 5,000만원 잡아놓았네요.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파트에서 용강 승삼지에서 바로 우회전 급커브 지역에 주민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윤병길위원

인도 설치하는 공간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산 쪽에 일부하고 안 되면 데크를 설치해서라도...

윤병길위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저수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차선이 좁은데 어차피 용강 다불간 도로가 되잖아요. 거기 병목 현상이 생겨서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도로를 처음에 낼 때 이것은 인도에 생각을 못한 것이지요? 인도 없는 것이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도로를 낼 때 인도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내어 놓고 지금 인도가 필요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소방 8m 도로 같으면 인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로 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컨트레바를 하든지 하단 쪽에 연못 둑에 테크를 설치를 해서...

윤병길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너무 잘 아는 현상이라서 도로에 인도를 내면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나 무엇이고 갓길에 주차를 하는데 더 사고가 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용인도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놔놓고 왜 인도를 확보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별도로 전용하는 인도를 컨트레바나 일반 데크로 만들어서...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경주시에 곳곳에 많을 것입니다. 아마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당초에 계획도로를 낼 때 앞으로 향후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도 공간을 처음에 토지보상하고 할 때 그리고 도로를 낼 때 보면 조금 100m 내고 50m내면 땅값이 자꾸 뛰어서 안돼요. 보상을 다해놓고 2, 3년 후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내어야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비용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 예가 많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윤병길위원

그 도로를 세 차례 냈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처음에 한번 낼 때에는 땅값이 10만원, 15만원밖에 안 하다가 도로를 조금 내면 50만원 지금은 더 올라버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상 선행 후 도로를 내고 도로를 낼 때 사고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도에 공간 장소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북군에서 넘어왔을 때 거기 병합되어서 병목현상 생겨서 도로 나가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선형개량을 하든지 하여튼 승삼 도로에서 군부대까지 가는데 급커브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어떤 공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도 물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먼저 거기에 제도적 장치, 안전장치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급하게 낸 뒤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문제가 생깁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오랜 세월동안 공직 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상당히 송구하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있는 자리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나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지역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로다 보니까, 제 지역은 현곡입니다. 도로개설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목적에 따라서...

이동은위원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특별한 우선순위라기보다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것이 2,2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실 다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51%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어느 도로든지 정말 필요하고 다해야 되고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하고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빨리해서 빨리 개설하고 차선책을 그 다음에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구에서 충효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길이 개설이 되면 현곡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안강 사람들이 충효동으로 KTX로 갈 때 그렇게 갑니다. 건천 사람들도 이렇게 가지만 건천에는 산업도로가 생겨서 요즘에 IC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려와서 그쪽에 빠지면 교통량도 많이 감소됩니다. 그것이 만약 개설이 된다면 황성동 사람도 그렇고, 용강동 사람도 그렇고 KTX에 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2억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올해 2억 5,000만원.

이동은위원

2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현곡 하구리 도시계획도로 여기에는 물론 도비가 5억원이 잡혀 있고 동국대에서 현곡 상구 간 도로개설도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곡 하구리 도시계획도로는 당장 교통량이 필요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론 공공목적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같이 성립이 먼저 부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현곡 하구리 쪽에는 집단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신도시가 또 조성이 되다보니까 단기적인...

이동은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예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도로가 몇 년째 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곡 상구 간 도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이동은위원

작년에도 안했지요?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작년에 하고 2013년도에도 안 되었고...

이동은위원

조금 몇 m씩 나가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도 사실 작년에 도로과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동은위원

아니, 건드려놓고 하지도 않고 다른 도로를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다른 도로 건드리고 여기에는 일단 버스가 다니고 여기 개설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라는 것이 공공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곡에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정차도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교통해결을 좀 해주고 해야지. 찔끔 거리고 당장, 찔끔 거리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음성을 조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공감하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뒤에 계장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먼저 가시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공공이 이용을 하느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발전을 시켜서 계속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단기적으로...

이동은위원

충분히 그쪽에는 이해를 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거기에 부합을 해서 또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상부와 효용이 안 된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486쪽 맨 위에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가로등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우범지역가로등설치를 했는데 금방 도시디자인과에서 비슷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중복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1억원이 잡혀있는데 금방 도시디자인과에서 8억 3,000만원 잡혀있을 때 그 돈이 학교주변에 보안등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이동은위원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이동은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현곡면 2,000만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되니까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산을 안 잡아주니까 그래서 도의원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장에 아파트 뒤에 바바리맨이 저녁에 나타나서 진짜 도의원과 제가 불려가서 했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1억원은 포괄 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도로는 정말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485쪽에 가로등 전기사용료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8억 7,000만원과 6억 3,000만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9년도에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상환금이 8억 7,000만원이고요.

정현주위원

상환금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전기사용료가 아니고 전기사용료가 8억 7,000만원, 보안등전기사용료가 6억 3,000만원이 맞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상환금이 8억 7,000만원이고요. 전기사용료가 6억 3,000만원, 보안등이 4억 5,000만원...

정현주위원

그러면 성과배분상환금 이것은 매년 이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마칩니다.

정현주위원

2017년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보안등을 바꾸면서 민간투자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상환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매년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신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고 있는데 LED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사용료가 일부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LED사업이 12.4%밖에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LED로 교체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몇 년까지 전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교체사업은 한 등에만 100만원에서 120만원 듭니다. 그래서 올해 5억 4,000만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450등을 했거든요. 전체 7,700등 중에 12%쯤 920등밖에 못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계획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절약이 되잖아요. 그 예산과 비율을 해서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야지 우리가 가능한 빨리 예산을 LED등 쪽으로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LED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경주시가 돈이 없지는 않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훨씬 나니까 그렇게 장기적이지도 아니잖아요.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 가능한데 그런데 대책이 안 나왔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매년 4억원씩 해서 5%씩 교체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코사업이라든지 렌탈사업이라든지 다방면 민간투자사업 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기료가 30, 40% 절약이 되면서 만약 전기를 달면 내구성이 7, 8년 가니까 교체비율도 적어지고 하니까 세부 되는 것으로 민간투자 상환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은 용역조사라도 해서 용역조사가 많던데 그런 것은 분석조사를 빨리하셔서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개괄팀에서 타 시군 또 전기공사 등에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올해 안에 추경이라도 용역을 하셔서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예산추경을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용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시든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1485쪽 아래 LED가로등램프 및 등기구 구입이 있어요. 하나 당 50만원씩 40개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LED등이 이렇게 싸요? LED등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잖아요. 50만원씩 해서 40개 해놨는데 1485쪽.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램프 재료비이기 때문에 쌉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50만원으로 책정하신 것이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램프재료비와 그 뒤에 가로등설치가 용강동이나 여러 군데 되어 있잖아요. 이 재료비는 별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설치비인가요? 1482쪽에 교체사업하고 하는 것...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사다리차, 전기차로 자체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램프비는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것이고 교체사업은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설치는 사업비입니다. 읍면동 우범지역이나 LED교체 안된 일반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 쪽에 LED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1485쪽에 예를 들면 LED가로등램프를 40개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그중에 램프 일부가 용담로와 중앙로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닙니다. 40개는 이미 LED설치된 것에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1486쪽에는 램프값이 포함된 것인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명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신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램프 이 재료비가 여기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는 별도로 구매하셔서 일괄 여기에는 사업비만 들어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별도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 상에 보시면 조금 헷갈리시는데 시설비로 해서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특정 지역도 있고 위에 보면 학교주변 우범지역 가로등은 포괄성이라고 보시면 아직 어디에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재료비라는 것은 기존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고장 날지 모르니까 재고를 해놨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가서 달아주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용역 관계는 이렇습니다. LED가 전기효율성이 40%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부품교체 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득인지 전기요금만 따지면 그것이 분명히 맞는데 조금 전처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국비가 어렵습니다. 전 도시가 지니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 있었듯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 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촉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예산 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촉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470쪽에 금성로얄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해 놨는데 여기는 왜 도비를 하나도 안 붙였어요? 다른 데는 도비 다 몇 억 원씩 붙였는데. 금액도 큰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금성로얄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는 1990년도 금성로얄아파트 그 당시, 경주군 당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좀 깁니다마는 금성로얄아파트 할 당시에 주민들 개인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를 가도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우리가 새로 신설해 주는 것으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각종 소송이나 사업 못 하는 그런 지연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사업비가 1억 원이 되어 있고요, 정리추경 때 도비 3억 5,000만 원하고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총 7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윤병길위원

총 사업비가 12억 원을 잡아놨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래서 정리추경 때 6억 원하고 당초 예산 1억 원하고 7억 원으로 일단 총괄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원래 아파트 지을 때 계획도로는 기부채납 받고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90년도 당시에 사업계획부지 바깥에 도시계획도로 고지되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윤병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파트 허가가 안 되잖아요. 출입구가 그건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출입구 앞에 있는데 공사에 의해서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청우아파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를 예산 세워서 낼 때 어느 한 구간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청우 3차, 4차 있잖아요. 한 군데는 아파트 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필요가 없고 한 군데는 사유지를 못 받아서 보상해 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그부분을 기준을 잘 잡아놔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기지,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혹시 인허가할 때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인가 외 지구에 도로개설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이만큼 12억 원 씩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전부 다 낭비인데 물론 지금의 어떤 주민들이 살고 세월이 20년 이상 되어서 어떤 지금 분쟁의 문제가 생겨서 소송해서 지고 시에서도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애시당초 처음에 낼 때 그것만 받아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안 그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여튼 주민민원도 많았고 집단민원, 소송 관련해서 많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앞으로 내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선례들이, 이게 판례고 선례인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 안 받으면 승인 안 내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저나 이동은 위원도 이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이것은 100% 시에서 잘못 판단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물론 근무하시던 분들이 현직에 안 계시겠지만 나원초등학교 편도 1차선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아파트 진입로로 서 가지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까? 무조건 그것은 이면도로가 있어야 아파트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공사도로가 아니고 어차피 출입구로 썼으면 허가 내줄 때 그것을 이면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아파트건축허가가 나야 되지, 그 좁은 도로가 주 출입구로 해 가지고 거기 차 밀려서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책임지라는 것 아니잖아요. 90년대 했거나 말거나 그것은 무조건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할 때 이면도로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확보해서 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보세요. 현장을. 앞으로 통행이 가능한가. 뒷문 막아 버리면 야파트 못섭니다. 그래서 또 그전에 한 9억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보상해 주려고 해도 또 그때 적다고 안 받아서 결국 소송하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윤병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물론 세월이 지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판단 잘못해서 기주채납 받아서 충분히 업자가 부담할 것을 시가 지금 쓸 데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길 막아버리면 지금 아파트 못 서요. 그런 말씀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중에 도시개발국 업무는 전부 다 심의를 마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492쪽부터 1,498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09쪽부터 1,7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493쪽이고요, 일단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은 매년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죠? 신청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예산이요. 아파트 말입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8억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5억 원을 13억 원을 전부 집행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동주택.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 올해는 한 건 외에는 전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저거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전통한옥건립비 이것은 기와 보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한옥건축물 지었을 경우에.

김동해위원

기와 보조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또 5억 원을 신청해서 작년에 13억 원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액이 지금 19동에 약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지금 아마 한 22건 정도, 자료 나간 데 대해서 3건이나 정도 더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는 돈이 6억 5,000만 원이나 되고 내년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황남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육성지구라서 거기는 빠진다손 치더라도 지금 거기 포함되지 않는 사정동 그다음에 배동, 탑동, 그다음에 서학동, 효현동 그다음에 남산동 이렇게 우리 한옥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또 한옥펜션이라든지 우리 또 경주지역에 맞게끔 근린생활시설도 보면 한옥지구가 있는 것이 많은데, 구황동 이런 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닐까요? 우리 어찌 보면 경주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우리 정말 경주에 맞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그렇잖잖아요. 1년 예산이 9억 원인데 이것 어떤 체육행사 하나 보니까, 어제 보니까 U대회 며칠, 3일 한 행사도 8억 원씩 들고 하던데 이것은 그런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 아닌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하게 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지급을 못 한 것이 한 7억 원 정도 지급이 한꺼번에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2억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러면 또 내년 연말 되면 이렇게 지급 못 하는 보조금들이 많이 적체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민간에 대한 사업지원인데,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지금 우리 민간보조가 수 백억 원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건축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이것을 통상적으로 이래서 그런 건지 형평성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조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국장님께나 또 부시장님,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이런 빈곤의 악순환으로 계속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덧붙여서 이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보조를 적게 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계속 적체되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몇 년 째 되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된 지가. 특히 국장님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매년 필요성을 알고 추경 때 이렇게 5억 원씩 받고 하는데도 계속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재정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하튼 추경 때 저희들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1,493쪽, 보충질의인데, 이게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70%까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10% 상향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70% 되어 있고 금액은 한 개 단지에 최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7,000만 원까지.

윤병길위원

7,000만 원까지. 여기에 보면 조례에 죽 범위 대상에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상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어린이놀이터 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든 보조금에서 예산을 좀 더 올리든 뭐냐 하면 아파트 담장들이 전부 다 있어요. 차이가 나는 담장들도 어떻게 보면, 산책하는 단지 보면 그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환경개선을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조경석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서로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경관도 좋아지고 또 인도하고 또 도로하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철장으로 담장을 해 가지고 아파트 죽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지원원위 대상에 보면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보수 이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보수 위주의 사업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철거를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보조금 조례로 지금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개정을 하더라도 아파트 지금 오래 된 데 보면 담장들이 crack이 발생되어 가지고 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주시가 그런 환경개선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아주 미관 상으로, 또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가서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좋아지잖아요. 예산 좀 더 만들어서, 지금 8억 원이면 이게 거의 다 충족이 됩니까? 전년도에는 보면, 전년도도 8억 원 하셨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전년도에 8억 원 했는데 지금 수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한 번 보수한 옹벽에 대해서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으로 예산을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지급되어야 될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에 1492쪽에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5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1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 금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금액의 1,000분의 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분의 8을 부과해서 징수를 할 것 같으면 징수금액의 3%를 저희들한테 다시 돈을 내려 줍니다. 그게 약 1억 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은위원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황성동에 KCC, 휴포레 그리고 용강동에 휴포레 1,588세대, 현곡에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진현동에 두산리버 그리고 올해 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동광목재 자리에 거기에도 한 1,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된 금액의 1,000분의 8을 저희들이 징수를.

이동은위원

동광목재 거기도 1,100세대 지금 허가났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1,165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496쪽에요, 주거 현물급여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하시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LH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LH에서 다 담당하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복지지원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7월 1일자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거예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안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LH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는, 민간위탁을 왜 다 LH, 전에 복지정책과인가 거기는 지역에, 거기서 하셨던 것 같은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LH에다가 하려고 하고 현재는 경주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물론 거기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도 또 물론 논란이지만 왜 LH로 일괄위탁하실 계획이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LH에서 주거 현물급여 대상 주택단지를 조사하는 조사요원들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두 가지 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주거 현물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는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496쪽 위쪽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경주지역자활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 것은 LH공사에 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499쪽부터 1,525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7∼8쪽이고요,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그다음에 안보단체장 안보연수,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사건 추모행사 이것은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보단체장 안보연수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보단체장 안보연수.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경주시안보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주축이 되고 총 21개 단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안보단체장 연수를 가는 것이죠, 그렇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은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1,508쪽 제일 위에 찾아가는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안보단체협의회에서 초등학교 및 초․중․고 학교 약 3,000명을 상태로 11개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학교에 가서 직접 안보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안보강사가 가서 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과목이 왜 여기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여러 가지 안보단체들이 전부 다 거기에 행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굳이 안전재난과에 이렇게 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지적을 많이 받으실 건데.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통합방위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안보단체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통합방위 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안보단체에 어떤 행사까지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하시면 이거 복지정책과 넘기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히는 복지정책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운영비 성격이 아마 강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행사는 똑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부 행사도 있을 겁니다. 연수회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운영비 성격이 강할 거고, 이것은 순수 저희들이 안보 차원에서 안보교육 하는 쪽은 아까처럼 우리 민방위하고 이런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 업무하고 민방위 업무, 군부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보교육 쪽은 저희들 쪽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사랑 안보교육 행사도 복지정책과에서 재향군인회 맡겨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연수도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연평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게 재난안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데 이게 여기 끼여서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부서끼리 협조를 하셔 가지고 업무 이관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일에 어떤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보충이 아니고, 그냥 한 말씀.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그부분은 공감하는데 안전재난과가 지금 뭐 하시는 데인지 정체성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안전재난이면 실제 뭔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감이고요, 1,499쪽에 지금 예산액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국고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15억 원이 줄었네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사업인 칠평천이 작년도에 국비가 40억 원이 왔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20억 원 되면서 20억 원이 거기서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완공이 됐어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지금 완료단계에 가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럼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도비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다시 안보 관계, 안전 관계 업무가 대두되다 보니까 도에도 도민안전실이 생겼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부분도 칠평천 사업 자체는 사실은 안전재난하고는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안전재난과 예산이 이렇게 15억 원이 줄었다, 우리 주민안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줄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칠평천 그 지역사업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방재 업무가 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방재 업무가 있는데 방재 업무 중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은 칠평천 재해예방위험지구 사업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돈이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끝이 났고 내년도에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이 전체 그중에 10억 원 해 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 그것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고 칠평천은 한 지역 부분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재난과 당초에 예산 자체가 35억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애초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방재 업무를 빼고 나면 저희들은 예산은 미미하죠. 전반적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 지금 이렇게 성격이 휘둘리니까 예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지도 않는 예산에서 지금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부질없는 데, 민간단체 행사 보조나 지원하고 계시면 문제 있잖아요. 예산을 좀 제대로 쓰셔 가지고 안전재난에 필요한 부분이 꼭 들어가도록 하세요.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교통 쪽에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기금 별책에 97쪽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 지금 위탁을 하신 것, 예치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감소가 지금 1억 원, 2억 원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총 한 44억 원 중에 매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3년간 보통세 1%를 그중에 적립을 특별회계 전출해 가지고 그중에 한 2억 원을 매년 적립을 하고 나머지 85%는 당해연도에 재배예방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25억 원 적립에는 문제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25억 원 정도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아니라, 줄어들어가는 이유가 뭐에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지금 줄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에 한 6억 원 정도 이월이 지금 넘어와 가지고 현재 매년 저희들이 25억 원 정도는 적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25억 원?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 증감이 된 표시는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게? 증감이 지금 몇 억 원씩 됐는데, 3억 8,000만 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3억 8,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온 것...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지금 예치금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28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통상 24억 9,525억 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3억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유지해야 될 적립금액이 25억 원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25억 원 이상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좀 초과해서 예치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금에서 받는 것이 있고 아까 우리가 적립된 것을 쓰고 나면 좀 줄고 또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은 일정부분은 일반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여러 가지 재난이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 제가 질문한 뜻은 이런 부분이 점점 증가가 되어야 돼서 대책이 좀 명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 그런 대책은 없고 민간단체나 지원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죠.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억 원이 현재 지출되었는데 내원도에는 현재 지출예산이 약 19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분히 저희들이 내년도 재해예방과 복구응급조치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처음 원전에 대한 훈련비용도 작년에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한 5억 원 얼마인가 책정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문제들을 잘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좀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8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하고 해병대 교육훈련단 지원이 있는데 사실 7516부대 1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이 있고 지원하고 장비라든지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가지고 장비지원하고 차량구매하고 하는 것은 예산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교육훈련단에 운영지원하고 장비지원이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경주시하고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시에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 감포, 양남, 양북하고 강동, 안강 일부는 해병대사령관에 작전지역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육지는 7516부대 1대대에서 관장하고 거기서 예비군 중대장이 7516부대 육군에 의해서 중대장이 15명이고 해병대가 예비군 중대장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육군 7516부대하고 해병대하고 두 군데가 관련이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빠진 것은 나중에 사업부 총괄하실 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26쪽부터 1,547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717쪽부터 1,718쪽까지, 1,721쪽부터 1,728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화물전용자동차 보성하죠? 예산서 1,536페이지. 이번에 예산 얼마나 됐죠? 16년도. 내년 예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내년 20억 원 올렸습니다.

윤병길위원

얼마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0억 원.

윤병길위원

20억 편성 됐는데 이게 들어옴으로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몇 차례 만났죠? 민원 부분에.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뭐뭐 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거기다가 할 작정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등록사업소도 하고 거기 진입로 조기 해 주는 것은 거의 내년 예산에 10원도 안 올렸죠? 그리고 면에 복지회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복지회관 관계도.

윤병길위원

복지회관도 하는데 내년도 공유재산심의도 붙이지도 않고. 그거는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지금 벌써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벌써 이미 예산서를 우리보다 먼저 더 빨리 봤는지 몰라도 지금 단체들하고 난리 납니다. 이것 진행되겠습니까? 20억 원 해서.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것을 선행적으로 뭐든지 해 준다고 하고 처음에는 해 가지고 이것 다 해 버리고 흐지부지하게 해서 5년, 10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신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20억 원 이것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설명을 올릴게요. 보면 아까 우리 진입로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교부세를 별도로 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얹어질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거 6억 원 받아서 얼마 하면 그게 되겠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존 있는 것하고 저희들 올해 하면 희망촌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됩니다. 되고 저희들 그다음 가장 문제가 다리인데 다리를 안 그래도 내년에 총괄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리만 놔지고 나면 후 내년쯤 되면 마무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병길위원

그거 다 마무리하고 이야기 하세요. 순서가 이게 아니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복지회관 쪽에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기를 기획실하고 복지지원과인가하고 의논하기를 추경 때 ‘그러면 좋다, 얹자, 얹어서 2년간에 걸쳐서 짓는 것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무슨 진행과정이 1차적인 부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인정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민들이.

윤병길위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 절차도 지금 안 거쳤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길위원

복지회관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도로 쪽에는 지금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아까 정리추경 때 올라가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아까 복지회관 그게 누락됐다는 것은 저도 미처 못 챙겨서 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의논하기를 추경 때 해서 절차를 밟아서 2개년에 걸쳐서 완공하는 거 15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 부분에서 어떤 주민과의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절차만 하고, 성의가 보였더라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뭐든지 행정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민들간의 신뢰가 쌓아져야지. 주민들 때문에 약속하고 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진행하는 그 자체, 주관 부서도 그렇고 거기에 협의가 들어온 그 부서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회계과에서도 준비도 안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었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저도 전화를 받고 알아 보니까 복지회관 쪽에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절차도 서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렇게 조정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535쪽에요. 이것 예산이 삭감된 것이기도 한데 특별교통수단운영비 지원 5억 원인데요, 이거 올해 신규에요? 장애인콜택시?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작년에 얼마요? 여기 전년도 예산은 0로 되어 있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처음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1, 2급 200명 당 한 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시는 17대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7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7대하고 내년에 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구입예정,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만이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교통약자면 장애인만 교통약자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장애인만 교통약자는 아니고 임산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이게 장애인콜택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은 곤란하잖아요. 특히 노인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용도가 지금 마치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콜택시 이렇게 이야기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이란 용어는 없는데요.

정현주위원

1,534쪽 제목이 그것 아니에요? 특별교통수단운영,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렇게 나왔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그것은 참고로.

정현주위원

참고가 아니라.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이동차량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이용이면 누구누구를 이야기 하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조금 간략하게 부연설명 해 주시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된 거동 불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이용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혜택은 아니고 이게 일반택시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교통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러면 저렴하게 이용을 하니까 지원금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5,000만 원인가 삭감이 지금 결정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삭감이 되어도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요? 왜 당초에 5억 원인데 깎으려면 다 깎고 아니면 하지 왜 5,000만 원이 깎였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수정치로 저희들이 해 놨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대략적인 이용, 어느 정도 예측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측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한두 달 정도 됩니다. 한두 달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후내년에는 운영비도 좀 명확하게 측정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는 해보셨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기초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지요. 지금 이부분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기초조사는 안 해 봤고 저희들이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의무사항인데 여기다 막연히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기초조사도 하셔야 되고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겸용되어야 이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겁니다. 운전은.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지금 1∼2개월 운영 하셨을 때 이용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용자는 하루에 거의 차량이 7대 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건 정도. 하루 한 30명 정도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5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이신 거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대 추가로 필요한 것이 법정대수입니다.

정현주위원

법정대로 12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법정대수가 총 17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다 확보를 못 하고 7대를 확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 5대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추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도 신규, 지금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인데요, 1억 5,000만 원.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현주위원

연 2회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7개.

정현주위원

매년 해 오셨던 거예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계속 지금 보조금을 나가는 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부분을 하지 마시고 BIS를 얼른 만드시면 교통량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하러 용역조사 하세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법적으로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법적으로 어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7개 읍, 19개 벽지노선이 있거든요. BIS는 BIS대로 추진을 하고 이게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정현주위원

이게 무슨 법에 의한 것인지 보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BIS를 하면 그때 언론에도 나왔듯이 저절로 교통량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조사를 해서 나올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7쪽에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7억 원으로 나와 있고 작년에 비해서. 1,717쪽이요. 작년에 결산이 얼마가 나왔어요? 위탁관리 수입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노상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입찰을 붙여서 하니까 결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응찰을 해서 낙찰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7억 원, 아니 위탁관리해서 주차비 나오는 것, 그것 아니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비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낙찰자, 그러니까 위탁자가 갖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되었네요? 3억 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공영, 2공영이 지금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예?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공영, 2공영 저희들이 하나는 12월 말부로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되고 2공영은 2월 28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수익을 잡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도 역시 작년하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지금 이게 4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7억 2,000만 원인데 3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1공영, 2공영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가... 지금 늘었는데,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손경익위원장

아니, 1공영, 2공영이 시 소유로 넘어오니까 수입 예산이 늘어난다는 예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이게 더 추가로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한 가지 더 1,719쪽이에요 세외수입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2억 원이 증가했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9쪽이요?

정현주위원

1,719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외수입.

손경익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 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추가 할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아까 보충답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벽지노선 용역비 부분은 BIS가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IS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벽지노선 쪽까지 지금 BIS 신설 자체가 아직 안 된거고요. 이것은 교통량이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순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부분은 그러니까 BIS를 지금 단계적으로 시내권만 하실 계획이니까 그렇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그것은 기간이 한참 흘러야 되지요. 흘러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 금년도 들어서 내년, 후 내년까지 해서 전체 시내 쪽하고 광명지구 우선 하고 앞으로 점점 더.

정현주위원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경주시 돈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부분, 그런데 그것을 2017년까지 하는 이유를 지금 이것은 예산과 별개일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도 보셨잖아요. 지금 이런 교통량 나오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루머까지 돌 정도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내만 하세요? 벽지 오히려 버스를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셔야 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BIS 취지가, BIS는 저희들이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주위원

정보를 알려주고 들어오고 나오고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금방 그게 데이터로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정보가 들어가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몇 명 타고 어디서 내리고 이것까지는 안 나오죠, BIS는... 이 차가 몇 시에 오고 어떻게 운영이 이것만 나오지 거기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이런 것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찍고 이런 것 다 데이터 안 돼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통량조사는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오히려 이런 용역조사를 하실 게 아니라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가 되도록.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카드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용률이 지금 100%가 안 되니까.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같은 질문입니까?

김동해위원

보충질문이고요.

손경익위원장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지원 5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5억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게 되면 1,680만 원밖에 내년도에 특별교통수당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을 1,68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통수당 운영체를 위탁을 할 때 지금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때 우리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만도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 상 벌써 잘못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자 위탁 선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산부라든지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개인택시협회에서 장애인봉사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해병전우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 응급구조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들은 기존에 재원들이 없습니다. 운전할 재원, 이분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봉사해 온 분들이 솔직히 더 열심히 하고 운행에 어떤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수입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단체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자기들이 운행을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선정이 될 때 말이죠,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법인체 두 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협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운영 관계 이렇게 되어서 신청을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세 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교통발전위원회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지금 장애인단체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가 1년에 운영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수입이 되든 적자가 나든 말든 간에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다 주잖아요. 예산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약자든지 이런 분들을 수송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는 장애인단체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민관위탁을 시킬 때, 사업 응모를 할 때 홍보를 덜 하셨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대충 들어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은 더 깎아도 되겠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게 아까 어느 단체가 A가 되든 B가 되든 효율성 면을 따지면 그것은 논쟁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수입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든 여기 보면 요금이 일반택시가 2,800원 같으면 4km에 받지 않습니다. 수익 자체를 그냥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A가 하든 B가 하든 수익은 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아까처럼 효율성에서 어느 단체가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논쟁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은 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수입을, 차량을요,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반택시의 50%밖에 받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50%, 반 받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차를 몇 대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총 17대인데.

김동해위원

내년도에 확보하면 몇 대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 5대 하면 12대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2대 운영해서 1년에 1,680만 원 수입해서 이게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1,680만 원 아닙니까? 수입에 보십시오. 세외수입에 1,526페이지.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도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도 홍보를요,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이사업을 옳게 홍보하면 할 사람 천지입니다. 응급구조단 하는 사람들도 다 하죠. 왜 못 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발전을 위해서 오픈을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이게 장애인단체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을 사람이,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이분들이 운영을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물론 그게 아까 말씀대로 효율성에서 A가 잘하고 B가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인단체는 또 거기 우리 교통발전위원회, 그당시에도 보면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면 가장 친절하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가미 되어서 그때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토론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정도로 하시고요, 다른 예산 부분에서 질문 좀 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부분은 사실 만약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보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더 역량 있는 그런 분들이, 일반인들도 사실 좀 더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은 복지하고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올해 검토해서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헷갈렸어요.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위한 사업인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약자면 그 용도에 맞게 하셔야죠. 짐도 날라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1,717쪽에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이거 나와 있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정현주위원

1,717쪽이요,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거 아까 1공영, 2공영이 있는데 지금 2공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지역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황오동에 있는 겁니다. 황오동에 지금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노면 몇 면이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공영 지금 94면입니다.

정현주위원

94면? 그럼 1공영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공영은 239면인데 위치는 제일교회 옆에 공용주차장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3억 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즘에 보니까 막 도로에다가 거의 경주시에서 금 그어놓고 돈 받으시던데요. 여기 앞에도 어느 날 보면 여기도 금 그어져 있죠? 그리고 또 저쪽에 황성동 시장 있는, 시장 열리는 자리 거기도 어느 날 금 그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돈 내야 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갑자기 긋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목적은 수입의 목적보다는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수입의 목적보다는 불법주차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돈이 그러니까 아까도 경주시 돈 없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쓰여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게 3억 원밖에 안 되나요? 지금 더 추가가, 늘어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주차면수가 늘어났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상한 금액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예상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예상이 7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좀 올리세요. 지금 그게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위탁해서 하면 위탁금이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 새로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다음에 1년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금 그어서 새로 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예산을 중간중간 하신다면 그냥 임시로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디어디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안 면수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은 누구 땅장사 하듯이 금 그어놓고 그냥 받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골목.

정현주위원

하여튼 애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의 목적하고 진행하는 방향하고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것 면수하고 추가자료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차후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548쪽부터 1,5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673쪽부터 1,677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19쪽부터 1,720쪽까지, 1,729쪽부터 1,7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약간.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1,719쪽에요,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이 임시외적 세입이 좀 올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1억 7,400만 원으로 증액시킨 것은 체납과태료와 직원들이 등록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차량세무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체납과태료가 조금 일소가 되고 징수율이 증가되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증액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더 열심히 잡아내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안내고지서도 열심히 보내고 이러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작년에는 0이었는데 올해 4,6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잡힌 건가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정현주위원

1,719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이행강제금, 맞습니다. 이것은 0에서 4,600만 원 증액된 것은 상속범칙금하고 하는 것을 과년도 체납과태료도 징수를 하고 이러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부분은 상속지연 범칙금은 그 밑에 또 따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엄청 늘어났거든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밑에 상속지연 범칙금이 100만 원, 무단방치 범칙금이 1,00이만 원, 무보험.

정현주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지금 그것은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고요, 그 밑에 이제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차이가 뭐에요? 여기도 지금 맨 밑에 .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것은 지난연도수입이라는 상속지연 범칙금 이것은 체납과태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를 압류 등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인해 이행을 해 가지고 체납과태료를 일소 시켜 줘서 그런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355쪽부터 404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25쪽부터 1,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혹시 금성회비가 뭐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금성회비는 기관단체장 모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경주시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별도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원봉사.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369쪽입니다. 저번에 논의가 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이거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 몇 년 전에 했을 때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때 4,000만 원 했습니다. 4,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사업을 몇 개 더 넣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보다 타 사업을 같이 좀 넣어서 보통 용역하고 보통 용역하면 용역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3개월에서 6개월 쯤 걸립니다.

손경익위원장

용역 이거 저번에 예전에 했던 데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같은 곳에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8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자원봉사센터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가 5만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가 저희들이 351개 단체가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각 행사나 국제행사라든지 국내행사라든지 그런 자원봉사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에도 봉사하고 그런 봉사활동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입니까? 경북도 자원봉사센터가 경주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용래 회장하는 그게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게 경주시 자원종합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경주시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난해에 있었는데 위쪽에 총괄로 4억 1,600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4억 1,600.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체 올해 예산을 4억 7,000만 원을 하셨는데 도비가 5,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받았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도비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500만 원, 이 안에 무슨 사업이 하나 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게 국비가 붙은 것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590만 원 하나 있고요. 도비가 17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 짜리는 맞춤형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는데 국·도비가 거의 없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요, 370페이지, 우리 경주시 장학회 지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50억 원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150억 원인데 우리가 일반회계 해마다 4억 원씩 편성해서 장학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2억 원씩 주는 4억 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는 대구은행에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장학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들어 가는데 저희 시로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장학회로...

승직

박승직위원

세입에도 보니까 4억 원 수입에 잡혀져있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0억 원 정도 든다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전에 방폐장특별지원금 100억 원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모금해서 만들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폐장 100억 원하고 20억 원을 다시 또 했고, 120억 원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순수하게 기부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부금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일반회계나 우리시가 별도로 장학금에 보태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서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2억 원씩 내는 그 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장학회 쪽으로 줍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원하고 10억 원을 약정했는데 매년 2억 원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내지요. 왜 그렇게 내요? 약정금액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경주시가 장학금에다가 출연하면 되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거는 대구은행하고 농협명의로 입금을 잡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1페이지인데 우리 학교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부기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다 무상급식이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중학교는 읍·면지역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만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는 불국동만.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동만 줍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읍·면지역 중학교는 안 주고? 불국동만 주는 이유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읍·면 지역은 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 지역은 다 주는데 동 지역 중에 불국동 하나만 준다,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다른 동은 안 주고 불국동만 주느냐 말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불국동은 읍·면지역하고 불국동이 농업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보고 그렇게 불국동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싶은데 불국동만 도농복합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황남동, 황남동은 거의 다 도심지역 조금 빼고 전부다 농사 지어요. 충효도 그렇고 선도동도 그렇고 불국동만 이렇게 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한 3년 쯤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 지역에 중학교가 많이 있는데 불국동만 도농복합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를 들어 경주중학교, 월성중학교, 신라중학교, 경주여중, 이런 쪽에 가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한 중학교는 불국중학교는 좀 외곽지 그런 쪽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 해 주면 좋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국동이 시범지역으로 동 지역이지만 읍·면 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게 학교로 지급하는 것이지, 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학교로 지원하다 보니까 불국중학교가 읍·면지역에 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는데 동 지역으로도 조금 확대해 나갈 때도 안 되었나,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주면 시내 다 줘야 합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동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때도 안 되었나.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중학교에 급식비 1년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5,800만 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5,800만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389쪽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보수는 있는데 건립은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건립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립하는 건립비용은 예산에 계상 안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불가피하게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그걸 어느 정도 선은 살려놔야 되지, 전혀 못 짓도록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뜯기고 없는 데는 회관에, 경로당에 농약이나 비닐 그걸 이장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컨테이너 얄궂게 해 가지고 거기에 방송장비 놔두고 하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비닐농약 상토처리제 같은 것 보면 많이 갖다 놓는데 전혀 그렇게 조례에 막아 놓으면 의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약간은 틈은 놔두도록 해야지 딱 막아놓고 그런 식으로 서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촌에 없는 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지난번 조례에 개정할 때 그때도 말씀은 여러 번 드리고 2회에 걸쳐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충분하게 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장동호위원

그래서 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해가 안 가면 개별적으로 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조금 틈을 놔둬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거랑이라든지 이렇게 넓히면 없어진다, 없어지면 그걸 어디 가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방침이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 기능보다 경로당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로당 지을 때 그 옆에 같이 마을회관 겸용해서 짓는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대신 경로당 신축할 당시에 같이 겸용으료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때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파악해 보고 없는 동네에 파악을 해보고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 이거는 지어줍시다, 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그러면 그 공간을 띄어놓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딱 해 가지고 폐쇄시켜 버리면 읍·면·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로당도 다 지어놨지요. 그러면 경로당 옆에 10평이라도 짓도록 만들어놔야지. 농약 들이고 해서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을 신축하거나할 때 그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께서 의원님께 어떻게 하든지 없는 동네에는 지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장직무실이라든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378쪽에 이 통장 사기진작, 지금 이장님들 임기가 무한정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임기가 65세고 6년입니다.

정현주위원

맥시멈 6년이에요? 6년 이상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하셨더라도... 한번에 6년이에요? 아니면 쉬었다가 또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쉬었다 해도 6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도... 그러면 378쪽에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이 도비만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어느 동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요?

정현주위원

78쪽에요. 어떻게 도비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이·통장 연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갈 때 하는 여비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여비인데 도비만 200만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비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안 내려와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삭감할 처지인데 지금 자체예산도 없는데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200만 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도비로 전액 도비로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은 200만 얹어 놨는데 저희들 시비 안 붙여도 이거 외에 다른 민간인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비를 또 충당하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주시 전체 이·통장 혜택이 돌아가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이·통장 연합회 회원들, 23개 읍·면·동에 이·통장 연합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몇 분이신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게 23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분들한테 200만 원이 국외여비 가시는데 보태주신다 말씀이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23개 읍·면·동 중에 회장이나 한 명이 외국 가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이·통장 연합회에서 외국 간다 하면 여비를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돼 버리면 이거는 곤란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명목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런 것은 받지 마셨어야지요. 그래서 375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무슨 과였는지, 거기도 안전재난과에서 방범안전, 이런 쪽 해서 거기도 헷갈리고 있던데 이거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다른 과에는 보지를 못 했는데...

정현주위원

이것과 달라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자율방범대입니다. 대대가 총 31개 대대가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기능은 비슷한 기능인 것 같던데 그러면 시정새마을과에서 다 하시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좀 검토해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어느 과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인사관련 서버프로그램 직원연수, 이런 프로그램 신규개발하시는 것 맞나요? 인사관련 근무상황관리, 조직정원 현황관리.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산개발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사 관련돼서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더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산개발해서...

정현주위원

전산부터 먼저 개발하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이게 원래는 전체 위탁관리해서 직원연수, 직원인사고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체에 설계 안에서. 그 안에 시스템도 들어가는 것이지,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가면 이거는 곤란한 것 같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기준을 올해 금년도 전체 직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기준을 시스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이거 어디서 개발 하세요? 프로그램?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정현주위원

업체, 어디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관리, 근무상황관리 이런 관리 전체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저희들이 기준하고 다 정해서...

정현주위원

정해져 있으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것을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개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통합관리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린 것이고 368쪽에 근무상황관리 확인용 스마트PC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스마트 PC, 이거는 뭐예요? 368쪽...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 출·퇴근하거나 그 다음에 행사오거나 조회, 석회 때 상시학습 인정을 받기 위한 지문하는 체크기입니다. .

정현주위원

두 대만 있으시면 되나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두 대면 본인이 그거를 입력을 시키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적기 때문에 새로 두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추가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이 다 체크가 다 되는 건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말기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게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일부로 와서 등록하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문 인식하면 금방 금방 몇 시, 몇 분에 누가 입장했다, 안 했다 다 관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150만 원이에요? 하나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정현주위원

150만 원 정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가 있는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이동식 2대가 있습니다. 추가로 2대 더.

정현주위원

이동식 2대 인데 더... 그것 가지고 이게 용도가 필요하면 제대로 보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 안 하셔야지. 고정돼 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을 고정시키라고 해서 사무실마다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회의나 이동하면서 서라벌 문화회관이라든지 알천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그런 이동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탁교육비 있는데 위탁교육은 어디서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 공무원 교육원 훈련경비, 직무과정 같은 것은 어디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교육기관은 전국에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도 있고요. 전국에 국토부도 있고 여러 군데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교육과정 해외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런 직무교육하고 인사고과, 이게 통합적으로 요즘에는 기업에는 다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계획해서 관리가 돼야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되면 시스템조차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차후에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5쪽부터 435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전 자원관리 특별회계는 1,131쪽부터 1,132쪽까지이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1,135쪽부터 1,140쪽까지 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411쪽에 영농사업단 사업비지원,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경주시 자활협의체에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단이, 싱싱영농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영농사업단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콩 심고 된장 만들고 여러 가지 영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을 목적으로...

장동호위원

영농사업단 하면 농정과로 가든지 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경주지역 자활협의체 안에 영농사업 간병 도우미사업, 세탁사업, 여러 가지 9개 기관, 5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 중에 하나인 영농사업단은 주로 콩을 심고 메주를 담가 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팔고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협의체 지역센터는 옛날 황오동사무소 하던 그 자리에 사무실에 개소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거는 전년도에 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우리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핵심이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들.

최덕규위원

기초수급자 다 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기초수급자들은 다 자활협의체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농사업단도 있다는 그거를 질문하시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영농사업도 있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서 콩도 심고 된장도 만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고.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 드려도 돼요?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정현주위원

장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되는 데요. 사실 아까 주거현물 같은 경우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중심이 돼서 건축과에서 하시더라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과로 가야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안 돼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농정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한테...

정현주위원

대상자 알겠는데 마찬가지로 주거 현물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상자는 그중에서 나온 사람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하시려 하잖아요. 일부는 그런데 거기는 물론, LH공사에 다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대상자는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 자체가 농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농업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농정과에다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업무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와서 강의도 하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현물 그쪽으로 이관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영농사업에 대한 것은 농정과로 이관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수급자들이...

정현주위원

거기도 기초수급자라니까요. 주거현물 하는 것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주거현물은 그런데 영농사업단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자활의지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정현주위원

아니, 뜻을 모르겠는데 주거 현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거현물도 아니에요? 답변이 그 뜻이잖아요. 기초대상은 알겠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정현주위원

예산내용하고 관련되거든요. 이관이 필요하다면.

손경익위원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과에서는 현 상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시면...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교육급여 이거는 어디에 가는 급여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교육대상자 학생들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최덕규위원

저소득?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부 저소득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최덕규위원

그게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다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초·중·고등학교 다되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한테 뭐를 지원해 주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초등학생들한테는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최덕규위원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중학교는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초, 중학생은 학용품비 부교재비이고,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최덕규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해산, 장재급여는 뭡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해산은 출산. 저소득층이 출산할 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1인당 얼마나 되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1인당 6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해산, 장재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해산은 출산하는 것이고, 장재는 사망했을 때...

최덕규위원

출산이고, 사망이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60만 원이고 75만 원입니다. 장재는.

최덕규위원

총 연간 한 2억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430쪽에 제일 밑에 위패 왕안실 정비 이런 예산이 3억 원인데 위패 왕안실에 안치금을 키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충혼탑 밑에 있는 위패 왕안실이 오래 됐고 노후화 되고 그다음에 비가 새고 그다음에 위패를 봉안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정비하는데 사업설명회에서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금액을 키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패를 하나 하나씩 봉안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돌에 새기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엄순섭위원

지금 봉안된 것이 3,657인데 이게 4,500이 더 넘을 수 있으니까 6,500으로 글씨로 가지고 앞으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도에 바로 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합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비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설계는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는 작년에 4,000만 원 했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429페이지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사업인데, 호국테마로 조성사업인데 이게 테마로가 아니고 국기게양대를 교체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기게양대 교체가 아니고요, 거기에 충혼탑 앞에 도로에서부터 들어오는 200m 이상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안 보이는 곳이라든지 시각적인 효과를 좀 높이고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그냥 국기게양대 설치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국기게양대를 거리마다 해서 다른 시·군...

승직

박승직위원

국기를 양 가쪽에다가 다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양 가에 게양하고 즐비하게 게양해서 시각적으로 효과와 국가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국기게양대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든데 왜 이게 삭감이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충혼탑 들어가는 양가에 설치해 가지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시각적으로 국가관을 고취해보자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액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있는데 보셨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사망위로금이 왜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됩니까? 늦게 더 발견해서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지금... 사망하는 자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참전유공자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망하시면... 1인에 얼마씩 정도 보상해 줍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1인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금을.

승직

박승직위원

장례비용 조금 보태주는 편이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근거에 의거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 재량으로 줍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드리기는 드리는데 전국 시·군에 다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국 시·군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조금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한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부끄럽기는 부끄럽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은 조금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530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5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454쪽에보면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이 난방비 지원이요.

장동호위원

미등록 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80개소 정도가 됩니다. 사실 미등록 경로당은 아주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80개 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80군데 같으면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 얼마씩?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겨울에 난방비조로 1년에 50만 원.

장동호위원

80군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우리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80군데밖에 안 됩니까? 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미등록 경로당이 더 숫자를 더 줄여야 합니다. 초창기에 80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기존경로당에서 가시기 곤란하고 아니면 끼리끼리 어울려서 사랑방처럼 운영하던 것을 경로당에 못 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겨울에 난방비라도 좀 지원하자 하는 차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등록 경로당은 개인소유의 사랑방이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거나 안전상 취약한 곳입니다.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실 땅도 없고, 부지도 없고 돈도 없고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을 이분들에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원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문 TV 하나라도 달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드렸는데 그런 연구를 해서 미등록 경로당이라서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더 복지차원에서 안아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존 우리가 지침상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설기준요건에 해당되는 데는 우리 관내에 600여 개의 경로당이 거의 다 자연부락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누구집 사랑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상 당해서 끼리끼리 모이시는 그것까지 전부 수용한다면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안전상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장동호위원

숫자라고 해봤자 600개 있는데, 더 해 봤자, 800밖에 더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50만 원 상당의 난방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있지만 추가로 미등록경로당을 지정하고 그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분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소외된 그런 기분이거든요. 갈수도 없고 멀어 가지고 경로당에 갈 수도 없고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 더 취약된 지구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적으면 확보를 해서 다른 것이라도 좀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455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한 개에 등록된 경로당에 월로 나갑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동 지역에는 1년에 20kg 짜리 6포, 읍·면 지역에는 7포 그렇게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국·도비 받아서 한 2억 원 되는데 있고 지금 100%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경로당에는 이 쌀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모자른 곳 더러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보면 읍·면 지역에 가면 대부분 숙식까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있더라도 나락이 과잉생산돼서 쌀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주는 쌀은 다 드세요. 이것가지고 다 식사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드시는 것은 집에서 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라면하고 국수를 드시거든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비를 좀 더 보태도 쌀소비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좀 더 확보 더 해서 시 사업을 더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중앙농림부에서 똑같은 취지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더 추가로 경로당에 판단을 해보고 더 필요하시다면 자체시비로...

최덕규위원

지금 3년씩 묵은 쌀도 있거든요. 소비가 안 돼서 그런 분들한테 주면 국수하고 라면을 덜 드시고 밥을 드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하시면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경로당은 저녁에 공식적으로 주무시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시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자는 것은 빼고라도 점심, 저녁 드시는 데가 많거든요. 점심, 저녁을 쌀 있으면 밥 먹는데 쌀 없으면 국수, 라면 드시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우리 시비 재정이 넉넉하다하면 묵은 쌀 소비도 촉진하고 방안도 저희들끼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자체에 복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비 유사중복사업이 정리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려면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농정과에다가 지원해서 경로당에 줘라 이렇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최덕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마을 경로당이 이렇거든요. 큰 동네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아주 적은 동네에 거리가 따라줘야 되고, 2개... 그러면 어떤 데는 가면 쌀이 남고 어떤 데는 쌀이 모자르고 이런 것도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실제적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떡을 해 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경로당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 동 지역 6포, 읍·면 지역 7포는 농림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엄순섭위원

그렇게 줘 버리니까 경로당에 회원 수가 몇 명이라도 7포 주고 100명이라도 7포 주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 하지만 건의를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또 각 부락에 쌀도 남으니까 서로 서로 십시일반 하시더라고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늘 엄순섭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에서도 보충, 그다음에 한동네 자연부락에 두 개, 또 하나 노인 경로당에 노인 수를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예산을 정해서 책정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단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시설 즉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수를 최소 인원만 정했지, 최대인원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20인 이상으로서 65세 이상 그렇게만 등록돼 있고 개인별로는 없고 개소별로 모든 지원기준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난방비가 면적당 면적에 따라서 나가지, 인원수에 따라서는 책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는 예산서에 있는 것 대로만 하겠습니다. 490쪽에, 그다음에 493쪽에, 그다음 487. 전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데 490쪽에 예산 있는 것하고 493쪽에 예산 있는 것 이거는 그냥 풀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공히 300만 원, 666개소라고 해서 2억 원 해 놨네요. 예산서 493...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화재보험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예산서 493이고 복지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 놨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 환경개선 2억 원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서 경로당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490쪽에 예산 9억 4,000인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신축보수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못 찾으셨습니까?

손경익위원장

490쪽 상단, 하단을 좀 지정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주요 사업 여기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네. 그러면 신축 5개소, 보수 21개소 해 가지고 9억 4,000... 그거는 올라왔으니까 하겠지, 그다음에 487이라고 해 놨는 예산서,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 3억 5,200... 이거 전부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따로 된 것은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30개소 민간보조사업에 3억 5,200억 은 도비가 50% 붙어와서 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시 자체사업으로 한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신축하고 새로 없애고 전부 재건축기준에는 전부 맞추어서 하는 것이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량의 300만 원, 1,000만 원, 2,800만 원, 750만 원 이렇게 소규모로 도배, 장판, 보통 보면 싱크대, 방수 이런 간단한 것입니다. 소규모...

윤병길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5개이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것 자체가 늘 자연부락에 중복되고 몇 m 안 되는 데 또 하나 의원들이 지어달라고 한다고 덜렁 지어가지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지침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맞추어서 했으면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가 복지지원과에 국·도비 매칭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사업 중에 도비사업으로 또 시행하는 우리 시비매칭이 있고 국·도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 자체에 하는 사업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비가 보니까 도비하고 복지사업이라도 도비매칭으로 사실상 얼마 안 되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비는 우리가 정상적인 국비사업은 60∼70%되고 도비사업으로 만드는 자체사업들이 도비 최고가 50%,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승직

박승직위원

복지에 관계되는 사업이라도 시비 부담률이 자꾸 해마다 증가되거든요 . 이거 보니까 올해 전부다 세출 예산이 전체가 1,811억 원인데 올해 보조금 전부다 수입세입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336억 원인데 이거 빼 보면 복지지원과에만 우리 시비가 175억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복지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겠지만 판단해야 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시비부담률이 이렇게 많이 증가돼서는 안 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면 일반교부금 산정할 때 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이 다시 또 산정돼서 그만큼 보상이 내려오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보면 로테이지를 지금 한번 내보니까 우리 시비부담 26%가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 국가에 전체적인 복지예산 증가폭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1년에 26%,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한 10% 정도 내외로 하는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국가의 복지예산 증가액보다 배 이상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빼봤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7,000만 원, 2015년도 예산 7,000만 원 썼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7,000만 원해서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썼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이것도 많다 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증가되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매년 1억 여 원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 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경상북도가 그 나름대로 경주시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인근 젊은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지금 많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장난감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순기능 면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이것이 주로 민간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다 지원해주고 운영비하고 장난감 구입비하고 우리 시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자체에 연회비나 이런 것 받는 것으로 다시 편성해서 장난감...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거기에 대한 부수수익은 다시 운영비에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체운영 하는 데 보태쓰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자체 수입편성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자는 투자나 개인이 자부담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공모를 할 때 운영에 대한 위탁이지,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하는 그런 위탁은 아닙니다. 운영권은...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은 몇 분 계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관장 1명에 직원 2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은 하면 계속 맡아서 하나? 안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3년마다 실적에 따라서 재계약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525페이지에 민간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연료비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얼마씩 주는 것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게 총 189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147개소에 1년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평가인증 받은 곳에만 주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되고 가정어린이집도 되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뭐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정부 미지원이라는 것은 자꾸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맨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최덕규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하면 되지,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라고 표기 어렵게 할 필요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내려올 때 용어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 평가인증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평가인증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통과해야만 시설 허가가 나겠지만 그 허가난 중에도 질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향상되고 기준표에 의해서 거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돈은 시설비에 드는 겁니까? 보육 교사한테 주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보육 교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평가인증시설은 없어도 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는 시설에는 보육교사가 또 혜택을 보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원하는 대상을 정할 때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서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도록 표기를 해놓으셨네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뭐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신규로 그해 당해연도에 신규로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두 개소가...

최덕규위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개소당 50만 원씩 평가인증 당해연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두 군데 50만 원씩 같으면 10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밑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개소당 5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평가받은 데만 준다는... 그러면 두 개소밖에 아니라면서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 앞에는 당해연도에 통과한 20개소 2개소고요.

최덕규위원

이거는 아까 말했던 141개소에 대해서 50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29개소입니다. 평가인증을 한...

최덕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총 189개 있는 중에서 14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147개소는 뭐고 129개소는 뭡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 중에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비는 시설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석면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의 유해환경개선으로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데와 안 받은 데는 차이를 줘야 되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안 받은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매년마다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3년마다 재평가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민간같은 경우에는 국·공립과 다르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거의 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원인이 출산으로 인한 장애보다는 지금 중도장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중도장애인이 늘고 있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교통이라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 실업률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실업률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473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 보니까 거기 무슨 장애인단체별로 다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이 있고 장애인인권 권익 옹호 지원센터 475쪽 있고 한데 이게 다 다른 장애인 가족, 그러면 이게 다 센터들이 다 각각 운영하는 기관이 다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인유형별로 구성된 장애인단체에서 그 단체, 그 유형에 맞는 고유한 사업을...

정현주위원

한 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장애인연합회라든지 한 개 기관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각 유형별 단체, 각각의 단체에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의 예를 들어, 475쪽에 지금 장애인 인권 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1억 원인데 원래는 5,600∼5,7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1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거의 50% 정도, 4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유형별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총괄 장애인 인권 공모지원센터라고 신규로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된...

정현주위원

신규단체예요? 신규단체인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유형별로 장애가 있는 분야별 말고 이 단체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인권옹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있는데 이게 한 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맨 아래, 480쪽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거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예티 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하는데 여기 도 예산이 5,000 이상 증가됐어요. 원래 1억 1,000에서 5,000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인원이 한정이 있습니다. 입소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애들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설확대비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 정원을 확대하다 보면 교사라든지...

정현주위원

일단은 실업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예산되는 것 봐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장애인 실업률은 거의 제로일 것 같은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다고요. 그 옆에 48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원래는 6억 5,000 정도에서 7억 4,000으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증액이 되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48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요?

정현주위원

예, 직업 재활 시설 운영, 483쪽 아래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기존 직업재활시설 우리 관내에 3개소에 대한 소속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운영하다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1억 원이나 증액이 돼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동안 그만큼 안 돼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으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이 부분이 증액이 되면 모를까? 지금 엉뚱한데 증액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을 보호하려면 비장애인들이 보호를 해야 될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보호장애인이 늘면 자동적으로 직원들의 인원이 숫자 늘려야 되고 또 인건비가 현실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님들도 참고하세요. 지금 이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예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도에서 결정된 경상북도 내에 전부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자료만 장애인증가추세 최근 5년간과 취업률을 파악해서 5년간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13쪽에 맨 하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위험수당은 올해까지는 전부 도비였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총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각 시군별로 아동수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비를 할당지원하고 종사자의 위험수당을 해당 시군으로 할당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에 20%, 80% 매칭이 이렇게 되겠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위험수당이라고 하는데 물론 갑자기 나가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종사자 12명에 월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동전문기관 종사하는 직원들은 24시간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출동을 했을 때 학대나 아니면 그런 가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다보니까 약간의 경찰과 같이 동행하면 되는데 시간상 동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고 위험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차량으로 밤에 이동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위험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출동할 때 차량사고라든지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갔을 때 부모들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출되니까 그것을 제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위험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연도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전폰은 우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500여 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접촉이 낮거나 아니면 긴급할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그중에 547명의 독거노인과 그 다음 생활관리사 73명에게 폰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긴급한 상황에 서로 연결될 수 있을 폰을 무료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월 8,000원씩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작년에 6,900만원 올해 7,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500 몇 세대인데 앞으로 더 추가가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게까지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리고 459쪽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 이것은 통상 행사지원금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할배할매의 날 행사할 때 홍보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운영비 쪽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전에는 간단하게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주만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개발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재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치고요.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468쪽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장애인들 주택이 몇 호쯤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장애인들이 자기 소유로 집을 지었거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런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6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개조, 손잡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장애인 주택 숫자에 대해서...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주택개조사업인데 한 가구에 3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농어촌에서 자기 소유를 하고 있는 헌집이거나 남의 집을 빌려서...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숫자가 많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많은데 신청을 6세대만 내년도에는...

장동호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하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뒤에 있습니다마는...

장동호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신청이 3, 4차례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세대밖에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장동호위원

주택개조를 해서 본 위원이 묻는 질의 내용은 주택개조사업인데 2,2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 많은 장애인 숫자가 지금 우리시에 몇 명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만 6,000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2,2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주택개조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어떻게 국비를 더 청하든지 도비를 하든지 시비로 더 하든지 해서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이것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되었는데 신규장애인들이나 개조사업에 우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가고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신청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세대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읍면동 회의를 할 때, 이장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디 귀동냥을 할 수 있습니까? 집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홍보를 더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만드는 것이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2,2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 1만 6,000명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도 너무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많이 의논을 하셔서 복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부족하면 더 확보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531쪽부터 554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2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555쪽부터 583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568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천군매립장 주변환경개선에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간 18억원을, 전체 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내년에 3억원 하면 4개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차폐로 인한 녹지공간조성이라든지 매립장 사면부 조경녹화, 노후건물 외형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4개년 사업은 18억원이 완료가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놓친 것 같은데, 570쪽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 있는데 올해 신규 같아요. 어디에 에너지 타운을 만드실 계획이세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안에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체 국비가 내년과 2017년까지 52억원입니다. 국비가 26억원이고 지방비가 26억원인데 올해 1억 2,000만원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여튼 소각장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주요사업은 친환경오토캠핑장, 비닐하우스온실, 태양광발전시설 그리고 가족단위 체험시설 등을 해서 지역주민기금, 지속적인 주민창출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에너지매립장에 있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관을 통해서...

정현주위원

전체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매립장 근처에만 해당이 되는 지역에 한정되어서 나오는 사업인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립장주변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566쪽에 농촌일자리창출폐비닐보상금은 어떤 사업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농촌에 폐비닐을 수집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최덕규위원

단가는 어떻게 되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품목은 종이류는 판매금액의 5%이고...

최덕규위원

폐비닐인데 종이도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폐비닐수집보상금, 농사용 폐비닐은 A급은 kg당 140원, B급은 100원, C급 60원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C급이라는 것은 흙이 묻어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흙이 묻어 있거나 최고로 나쁜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A, B, C은 가져가는 사람이 합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대충 보면 A, B, C급이라고 합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사용 폐비닐이 나오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을 가져오면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청년회라든지 부녀회에서 가지고 오라고, 수거하라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상태가 안 좋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너무 더러운 것 가져가면 씻는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최덕규위원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면에 농촌지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최덕규위원

그리고 밑에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1개소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2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1개 읍면에 1개 이상씩 돌아가겠네요? 동은 거의 없으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읍면에는 1개 이상 돌아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각 리·동별로 비닐을 모아서 여기 갖다놓으면 되네요. 갖다 놓으면 가져가시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여기 그러면 지저분하고 흙 묻은 것을 갖다놓고 상태가 안 좋다고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상태 좋은 것은 누가 가져가도 가져간다니까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상 아니니까 21개소 정해져 있으니까 예전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마당에 재고하던 거를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갖다놓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56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상수도급수공사를 보조하려고 하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서면 지역 같은 곳에는 쓰레기매립장 지은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급수 주변지역 주변 마을에 몇 호가 사는데 그것을 그만큼 좀 수돗물을 먹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 이런 곳에는 보문에는 해주고 서면에는 왜 안 해줍니까? 몇 년차 하고 지금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를 못 갖다 버리도록 트랙터로 막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1억원 시비보조금은 남촌마을 130세대에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지선을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장동호위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서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3, 4세대밖에, 3세대입니까? 4세대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요?

장동호위원

4세대, 3세대든 간에...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4세대인데 4억원을 들여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동호위원

4억원이 들어가든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1세대 살든 2세대 살든 우리 시민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적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주고 많이 산다고 해서 시끄럽게 하면 해주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수 검사를 매년 여러 차례 합니다. 아직까지는 오염도 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장동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수 검사해서 나오면 해주고 안 나오면 평생 안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라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야...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역구 계시는 우리 박승직 위원님도 계시고 김동해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역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3, 4세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내년에는 추경에 하든지 5,000만원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그거을 해주세요. 괜히 그래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길을 막고 꼭 떠들어야 해줍니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5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

확인만 할게요. 588쪽에 개인정보역량평가수행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역량평가시스템구축하는 것은...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역량평가수행의무화라고 해서 5만 명 이상 개인정보활용구축 시에는 전부 합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세정과 말고 무슨 과이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모든 부서에서 다하고 있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서로 공통되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다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개인정보가 달라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개인정보가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세정에 대한 것이고 과마다 특색 있게 다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라는 것은 여기 세정과에 체납되거나 이런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서 개인정보를 관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면 전체 개인정보가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그것이 필요한 분들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시스템인데 각 부서별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그러세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 사업추진배경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각 부서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00쪽부터 6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6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 노후화된 차량교체사업이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시에 차량이 몇 대가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몇 대까지만 할 수 있는지.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정수규정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정수규정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2층에는 봉고차량이 하나 있는데 전문위원실에는 차가 없으니까 한 번씩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정수에 남으면 되나 싶어서 여쭤보였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의회는 78조에 9134가 9년 10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내용을 아는데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1년 동안 한 대금이 1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600쪽이네요. 1년 동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었고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1년에 15억원 공유재산을 매각했다고 하면 아주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공개입찰 또는 수의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거의 행정상의 경우이고 수의는 법령에 제한적으로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좀 낮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회계과에서 이야기 하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시 전체의 공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공유재산은 자산의 요인에 따라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서별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고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충효 홈플러스 온다는데 땅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매각하고 한 필지는 아직...

승직

박승직위원

대강 전체 매각대금이 얼마지요? 그것만 해도 10억원 넘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10억원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거의 안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15억원인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올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세입인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수입이 전체가 2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대지가 1억원, 건물이 1억 5,000만원, 전답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유재산을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이것은 어떻게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상위법령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은 지가에 따른 요율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유재산 임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서 어떤 곳에 보면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자기 땅을 쓰면서도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요율에 의해서 하신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형성에 거의 같이 가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데 너무 공짜로 쓰고 매각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는 좀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서 땅 매입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여러 가지 비율은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땅 한 덩어리 사면 그만큼 더 필요 없는 땅 처분을 해서 재산을 수입에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들도 매각과 매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10쪽에 사실 제가 올해 지나면서 회계과에 처음으로 문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 유일하게 본청에 전기사용료가 1년에 3억 2,000만원이에요. 본청과 관사까지 합쳐서네요. 그리고 밑에 연료비가 청사 및 관사 냉난방연료비 2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관사에는 얼마 들어가는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냉난방연료비는 전기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등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최근 5년간 전기사용료와 냉난방연료비 사용료 통계가 있으시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많이 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조금씩 늘었습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절전용으로 중앙통제함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료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절감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름에 행안부의 지침이 6월부터 난방비를 이용하라고 난리 났다면서요. 6월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5월인데도 거의 40도에 육박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인데 지침이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지역에너지절감등수 때문에 안 틀어주시더라고요. 40도로 뜨끈뜨끈한데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 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청사위치에 따라서 청사가 면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실무자가 직접 와서 온도를 확인한 결과 방금 말씀하신대로 온도가 상당히 상이해서 저희가 즉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하루 이틀 지나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냉난방비가 정말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좀 증액을 해서 쾌적한 환경 다른 곳에 아끼시더라도 사람이 더위 먹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 이후부터는 의회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613쪽입니다. 행정복합타운건립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구에 또 산내와 건천이 같이 시작이 되는데 산내는 사업비가 11억원이 확보되어서 확보되는 대로 사업하면 되는데 건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천은 농협과 토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토지매입비 계획은 28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도 투융자심사가 내년 3월 정도 저희가 예상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1억원을...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 농협과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까?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감정에 의해서 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감정에 의해서 하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감정하는데 용역기관에서는 감정할 때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땅값을 더 높이 책정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 전체 하면 28억원쯤 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28억원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협과 협의 문제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물어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기본설계를 이번에 하면 그 다음에 3월 후에 투융자심사를 하면 예산편성에 들어가고 합니까? 토지만 원만하게 매입되면 다른 이상은 없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609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구 배반동사무소 도장공사 2,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남산분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분소가 원래 용장리에 있었는데 옮겨서 작년에 대부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내외적으로 좀 많이...

최덕규위원

배반사거리 옆에 있는 그것이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배반초등학교 건너편에 과거에 동사무소로 사용했다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임대 수입은 얼마 받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올해 900만원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몇 년간 계약하시지요? 아니, 몇 년간 계약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국·공유계약은 5년입니다.

최덕규위원

5년 동안 하는데 900만원이면 좀 적게 받으신 건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한 달에 80만원에서 70만원, 국가기관이니까 법규에 의해서 자산 가치로 하시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내가 가게 세를 놓는다거나 전세를 놓으면 장판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초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임대료가 너무 적습니다. 도장공사 2.700만원이면 3년 동안 받은 돈 한 번에 넣어도...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재산이 일반 다른 재산과 같이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지난번 예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입니다마는 언제 매각을 하더라도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리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행정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따라서 판단은 다른데 다른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가격산정을 하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유정재산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서...

최덕규위원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건물을 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 금액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감가삼각이 되니까...

최덕규위원

그 금액에 몇 퍼센트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잖아요. 맞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것은 재산마다 요율이 다 각각...

최덕규위원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싸거든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일방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가 요인이라든지 주변 건물의 가치상승으로 인해서...

최덕규위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몇 군데 행정감사 때 봤을 때 시유재산을 가지고 대부하는데 있어서 가격산정은 감가삼각비를 뺀 금액을 하니까 매년 하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유정재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나 올해나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장사는 더 잘되더라도 시는 법에 따라서 하면 요율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90만원 같으면 일반 사무실 2층 쓰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또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동해위원

옛날에 동방역 앞 그 자리가 조그마한 시장이 열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립공원 남산분소로 쓰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말씀 따라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따진다면 말이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삭감조서를 썼는데 도색을 하는데 도색비만 2,700만원을 올렸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외벽이 일방적으로 도색뿐만 아니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리로 1회 올렸으면 덜 했을 것인데 일반 도색만 해서 2,700만원인가 올렸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왕 하는 김에 나머지 부분도 수리라도 했으면 삭감이 안 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참고 이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615쪽부터 6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784쪽부터 8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23쪽부터 8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소장님, 825쪽에 장사공원주변지역지원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주변지역단체에 우리 화장장 수입료 20%를 지원을...

최덕규위원

6억 5,000원이 연간 수입이지요?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앞에 세입에 보면 또 6억원이라고 해놨잖아요. 823쪽, 아니, 그런데 여기가 6억원이면 뒤에도 6억원이어야 되고 뒤에 6억 5,000만원이면 앞에도 6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6억원이고 여기에는 2015년분에는 6억 5,000만원 준다면 올해부터 내년에는 5,000만원씩 적게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추경에 조금 정리되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추경에 정리된다고요?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추경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6억 5,000만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도...

최덕규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825쪽에 장사종합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올해 12월까지 장사를 하면 장사라고 하면 이상한데 운영을 하면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억 5,0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를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내겠다,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올해 6억 5,000만원 예상을 했으면 세입도 내년에 적어도 장사종합공원 사용료 6억 5,000만원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꼭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뒤에 것은 올해 것이고 앞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종합장사 사용료 6억원은 세입은...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세입은 올해 6억원을 잡았고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주는 것은 2015년도 올해 것을 가지고 5,000만원 정도 현재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해서 잡아서 금액의 차이가...

최덕규위원

그것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주변지역 용명2리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용명2리 건은 일단 주변지역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변지역마을로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에 주민지역협의체와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용명2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서면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번 가서 설명도 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좀 다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용명2리도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인식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인식을 하는데 또 같이 앉아놓으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용명2리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체가 신다산이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건천에도 보니까 요구가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질의가 나와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돈을 관리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동의 없이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자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신다산에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화장수수료 부분에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화장수수료 부분과 관련해서 아화와 용명2리가 일정 부분을 가른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적미적해서 신뢰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중간에 협의를 하고 경과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정종호하루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38쪽부터 6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사업수입에 지금 보건지소와 진료소의료수입이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농촌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진료수입이 감액된 것도 있고요.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개설이라든가 교통이 편리해짐 따라 시내 병의원을 이용하는 분도 많고요 또 노인층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이 주 질환인데 병의원에서 등록관리 하고 있는 분이 많고 예방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의료비가 좀 줄어듭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어떻게 되나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용객들은 조금 지금 노인분들이 시내 병원에 고혈압 당뇨등록사업이 생김으로써 시내에 진료...

최덕규위원

개인병원으로 많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의 역할을 점점 줄어듭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도 건강증진예방사업위주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도 많이 하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전의 의료행위보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진료건강증진사업으로...

최덕규위원

증진사업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진료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접근성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교통 편리성이라든가...

최덕규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주로 본인들 건강관리도 스스로 많이 배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많이 줄었지요? 1억 6,000만원 같으면 많이 줄었는데 전년 대비하면 지금 5억 7,000만원이면 20% 줄어듭니까? 7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줄어들면 20% 줄거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처음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세입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다는 것도 약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때는 과다하게 잡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88쪽부터 7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만요. 예산 삭감된 찾아서 한번 물어보지요.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나...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732쪽이네요. 그렇지요? 힐링다큐제작이라고 해서 이것은 5,400만원 전액 시비로 다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2013년부터 계속 다큐 제작을 해서 경주를 알리고 이렇게 해 온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다큐 제작을 주로 어디에 어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방영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TV에 방영을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TV다큐멘터리제작을 해서, 포항MBC에서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한번 해주는데 제작을 한번 하고 만드는 방송 경비해서 5,400만원 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 3년차 했네요.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요 상세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예산삭감해도 됩니까? 계속 사업을 했으면 해야 되면 설명을 어떤 사업인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 힐링을 말하다라고 해서 경주에 여러 가지 관광 명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 2014년에는 힐링로드 경주라고 해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세도나 관광지와 접목해서 비교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고요. 2015년 금년에는 문무왕의 만찬을 1, 2부로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를 힐링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것이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 이런 것을 하겠네요. 소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 경주시가 건강도시로서 힐링시티 담당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건강도시에서 모든 분이 힐링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지역에 많은 힐링 자원들이 많습니다. 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우울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정말로 편안하게 힐링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드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시장님도 힐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마다 하시는 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보고 그만해도 안 되겠냐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물질적으로나 먹고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성과가 안 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큐로 제작해서 하고 다른 사업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이 조금씩 전환을 해야 되지, 발전해야 되지. 똑같이 방송국에 돈 주고 찍어서 그것을 해마다 등록해서 하면 사업의 진척이 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힐링페스티벌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힐링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심리치료나 중독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명상하고 또 콘서트나 힐링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하루나 이틀이나 기간을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낄 때는 아주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는데 페스티벌의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주제가 앞으로 정신 건강을 일단 목적으로 정신건강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수를 부르고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음악콘서트도 하고 명상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페스티벌 하는데 음악회와 특강을 겸해서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731쪽 치유캠프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치유캠프는 계속사업인데요. 1박 2일로 부부 이렇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런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를 다르게 해서 1박 2일로 작년에도 한 1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고택체험도 하고요.

최덕규위원

경주에 있는 고택에서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또 게스트하우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게스트하우스에서도 하고...

최덕규위원

1박 2일이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고택에 가서 잠만 잡니까? 무엇을 하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잠도 자고 거기에서 명상도 하고...

최덕규위원

명상의 시간도 갖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강사초빙을 해서 소그룹으로 상담도 하고...

최덕규위원

상담도 받고, 10회를 할 때 1회 당 몇 명씩 들어갔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30명 정도...

최덕규위원

30명이면 10회면 300명 정도 하셨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역은 고택이든 게스트하우스든 경주에서 하셨고 참여하는 사람은 전부 경주사람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경주시민이고 할 때마다 신청자는 많이 접수가 되었어요? 아니면...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충분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힐링시티라는 이런 큰 타이틀 속에서도 운영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사회가 각박하게 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인 혜택을 줬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힐링간담회 했는데 학생자원봉사회 회장님이 오셔서 금년도에도 자퇴한 인원이 경주시에 중·고등학생만 해도 200명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과정에서 갈급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치유캠프 같은 것을...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힐링다큐는 올해 지금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치유캠프는 계속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안 잡혔습니까? 추경에 잡으셨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이 명칭이 조금씩 달라져서...

최덕규위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다큐를 제작했을 때 경주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경주의 명소를...

최덕규위원

명소를 촬영하신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명소뿐만 아니라 경주에 힐링 할 수 있는 여러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을 하면서 지역에 정말로 경주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덕규위원

경주만 가면, 저곳에 가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정도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조용한 산속이 될 수도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큐를 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도 한번 가보자, 갔다 오면 우리 관계가 좋아지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718쪽 건강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에 황남동 말고 또 건강새마을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초로...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3년차입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내년에 2년차 입니다. 14년도부터...

승직

박승직위원

16년도 되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또 다른 동도 지정을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금이 내려와서 진행된 사업이라서 도에서 어떻게 계속 다른 동을 선정할지 그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사업에 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몫을 들어가 보면 전부다 어떤 정신적인 무용적인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표시 나는 사업을 하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무용적인 그런 데에 돈을 주로 다 쓰셨네요.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건강과, 정신과 이런 것에 건강리더자, 건강재능을 다 발굴해서 그 동을 더 건강 활성화를 시키고...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무슨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무엇인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느끼니까 몇 년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하고 저것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건강새마을사업을 한 것이 재료비구입, 홍보물, 재료비구입도 있고 설문지 제작하는데 경비를 쓰시고 건강지기활동수당을 주고 건강위원회 운영수당, 설문조사요원수당 그 다음 홍보비, 조끼 만들어 입으시고 그 다음 새마을사업추진여비 쓰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이렇거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 같은 곳에...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싱겁게 먹기 운동, 요리 교실도 하고요. 노래교실, 체조도 하시고 걷기도 경로당마다 다 만들어서 지도자를 양성해서 마을 전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황남동에는 3년차 2014, 2015년 2년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황남동 주민들이 제일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년씩 해보면 중간 평가를 해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평가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승직

박승직위원

건강상태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가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사전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니까 좋아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평가서가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사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리더들은 참 열심히 합니다. 황남동이 잘한다고 경상북도에서도 잘한다고 상도 받고 그렇게 하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장관상 받으러 오늘 갔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오늘 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이 주민들 피부에 느끼도록 황남동 건강새마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연령이나 수명이 늘어났다든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었다든가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서가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을 한번 불러 모아서 보고도 한번 하시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813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산안 다른 것은 다 지금 반납을 하고.

최덕규위원

본청 소속 인건비.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아직까지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TF팀이 나와서 민간용역을 줘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용역을 주신 상태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TF팀은 어디, 누가 구성. 시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에서.

최덕규위원

시에서 TF팀을 구성 하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원입니까? 아니면 시...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보건소 인력이 좀 많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보건소에서 와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그러면 폐쇄된 상태이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업무정지가 언제까지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1년간입니다. 아니요, 참 폐쇄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완전히 이제.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배치는 아무도 없습니까? 다 재배치가 되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지금 현재 정원이 12명이 있는데요, 그 일부는 이미 5명 정도는 다른 데 배치되었고요, 지금 한 7명 정도 TF팀하고 그게 관리자 정도는.

엄순섭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완전히 민각위탁 하면 다 철수를 해야 되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치할 것인데 조치되면 그 조례도 바꾸고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밟아야 되고. 지금은 시설관리팀만 있으면 되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또 쟁송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금 데모하는 저 문제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저런 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이 법원에 문제해 놨던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게 다 해결이 되겠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62쪽부터 1,6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8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농작업안전모델육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도비 2,100만 원 포함해서 7,000만 원인데 이게 시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 작업은 농작업안전보급마을육성 그래서 저희들 농작업이 주민이 많고 농작업의 환경이 열악하고 농작업환경개선 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그 사업의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농작업안전전문위원회 그래서 인간공학, 안전공학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을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고 또한 농작업환경특성이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참여식 교육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한 전체 농가별로 다니면서 농작업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진단을 해서 생활습관이나 주민들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자료를 제출이 된, 보충자료에서 제가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못 하고 넘겨서 그때 농작업안전모델사업이 전체가 앞쪽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억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보조자료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겠다고 저희들이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 하고 자료가 나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가지고는 농작업안전 관련에 대한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선별장이나 안전시설인데 이게 대상 마을이 선정이 되면 마을협의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조금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을 공모를 하면 참여할 마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내년도 1월 7일자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이렇게 발요가 내년도 1월 7일부터 발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분야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쪽에 요즘은 갈수록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 어느 마을이 될지는 모르지만 경주 관내에 와서 설치가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좋은 거둘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농촌진흥과 만약에 구조 개편이 되면 농정과 예산하고 합쳐지나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산은 과대로 그대로 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구조개편이 되면 FTA라든지 이런 신설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쪽은 신설되는 부서에 이렇게 FTA 관련되는 예산은 아마도 농정과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농정과 예산이 200억 원이 좀 넘는데 농촌진흥과 예산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농정과의 예산은 이제 농어민들, 농축산인들에게 좀 실비인가 이런 지원형태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쪽은 농촌진흥과의 예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억 원 정도면 상대적으로 이게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좀 적지 않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 농촌진흥과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62억 9,5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62억 원이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세입분야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총 62억 원이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별로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1,580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 신규인 것 같은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경주에 청년농업인이 좀 있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귀농해서 들어오는 30~40대 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고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지역의 청년농업인을 더 정착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생산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지역 영농사회 위원이 지금 현재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만 40세 이하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 예산 이거는 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거에요? 국비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500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

정현주위원

더 많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에요? 늘 이게 배당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국비 지침에 정해진 사업비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오버되는 부분은 다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정해진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577쪽에 귀농인영농정착전문기술교육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1,577쪽에 귀농인.

정현주위원

정착전문기술교육. 1,577쪽.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게 전체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전체사업비가 작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여서 도비 내시가 내려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줄여서 내려와서 그런 거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가 총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왔고 귀농인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도 있고 시비 자체 교육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원하는 대로 교육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귀농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나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정책적인 지원사업은 주로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농촌에 정착하는 여러 가지 정보, 기술,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농업대학이 귀농, 귀촌반을 신설을 해서 정착하는 데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연계가 앞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합하면.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지원 받는 부분부터 해서 들어와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없이 매뉴얼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그래도 각자 역할에 지금 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는 그러신데 아직은 통합하는 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으시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보니까 1,587쪽에도 그렇고 여성농촌신기술장비지원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데도 물론 예산은 좀 별도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찾아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605쪽부터 1,6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627쪽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틀린 것은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지원하는 방법이.

이동은위원

어떻게?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농정과에 하는 것은 대부분 정책적인 지원사업 쪽에 편성이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시범사업 내지 교육 기술차원에서 조금 시행을 합니다. 마케팅을 할 때에도 다 같은 농산물이라도 이 농산물은 재배과정이 어떻고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 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동은위원

과장님, 농특산물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618∼1,6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618쪽에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시범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하는 건가?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시설채소를 재배,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그 시스템이 스마트폰에서 연결이 되어서 농어민이 하우스 내에서, 농장에서 제어장치를 하는 것을 바깥에 외출시에도.

정현주위원

지속사업이신가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으신 거에요? 내년?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연차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한 농가씩 한 농가씩.

정현주위원

새로운 사업이세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정현주위원

팀장님,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예산이 몇 년 계획 이런 게 있으신 거에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작년부터 했는데 한 농가씩 해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작년부터 하셨고?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 전체에 하시는 거예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전체이시냐고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정현주위원

신청은 받는데 이게 지금 몇 %나 되어 있으세요? 전체 농가.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까지 따질 형편도 못 됩니다. 처음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시범차원에서 처음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면 없어도 되는 거네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이것을 이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통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농가에서 우리 말로 기술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줌으로써...

정현주위원

해 보시고 괜찮으면 이것을 전체 보급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그래서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계획이 2년이든 3년이든 계획이 전체계획이 서있고 그안에서 지금 추진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이게 기술이 중앙에서 연구개발해서 이 사업을 지역에 접목하게 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올해는 1,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작년에 5,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500만 원이고, 올해는 1,6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이 정도 되면 500만 원인데 확대하면 올해까지만 시범을 해 보고 이제 보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나요?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시범사업.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보통 한 3년 내지 5년 정도 해야 우리가 정착단계가 되어서 확대보급 하느냐, 마느냐 결과가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1,619쪽에 ICT 융복합환경제어형환기장치보급시범 이것은 또 뭐에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환기는 개폐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에 척창 내지 개폐하는 것 옛날에 수동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시스템기계기설로 해 나가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도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시범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ICT로 컨트롤 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 대상이 다른 거에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컨트롤 하는 것은 같지만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은 원격 CCTV로 해서 바깥에 있어도, 출타해도 자기 농장의 내부를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제어장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 옆에 ICT는 올해 처음이신 것 같네요? ICT.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도 올해 하시고 앞으로 또 계속 내년에도 이 정도 하시고 확대하시고 이렇게.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계속적으로.

정현주위원

한 3년 정도 계속.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확장해 나가야지요.

정현주위원

계속사업이신 거네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이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좀 추가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많으신데요. 1,6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논점파측조시비기술보급시범이 3,100만 원 있고 하단에 보면 재배기술시범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 두 군데씩 할 필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시범을 한 번만 보이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 한 번만 하면 되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좀 얼마 안 잡힌 것 같고 이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우리 무논점파 재배기술은 못자리 없는 벼농사재배로서 노동력절감의 획기적인 기술로서 올해 3년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청이나 경주에 새로운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차후에 내려와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경제도시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무논점파재배기술확대보급 2억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현재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삭감되도록 나뒀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그부분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좀 같았습니다. 이게 한 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시비 따로, 도비 따로, 국비 따로 예산편성한 것은 필요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시며 지적을 하시면서 그부분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논점파 그것 논에도 바로 뿌리는 거죠,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바로, 이앙기처럼 지나가면 바로 씨앗이 논에 뿌려져서 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시범을 두 군데 보이는데 기술보급시범 3,100만 원짜리, 그 밑에 1억 원인데 장소는 어디서.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장소는 전부 읍․면별로 13개 상담소가 있는데 공히 공고를 해서 또 우리 읍·면·동에도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일정한 신청자를 전부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해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무논직파농자재지원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만큼 예산을 들였는데 시범사업하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800만 원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도 여러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따서 농가에 새로운 사업이 많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 내지 FTA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산을 보니까요, 총 여기서는 5억 7,000만 원 정도에서 국비가 지금 3억 5,0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2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세입예산에서.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국․도비 예산 지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시․도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경주시 이게 시․도비 다 합쳐서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우리 세출예산은 뒤에 33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33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뒤에 1,607쪽이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정현주위원

33억 원. 또 한 가지가 친환경쌀 이게 몇 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줄었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무농약쌀 1,610쪽이요. 처음에 당초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무농약쌀 생산단지 이게 경주시 전체에서 이거 예산 하나인 거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친환경 농업이 제일 첫 단계가 저농약이거든요. 적게 농약을 치고 농사짓는 법, 그다음 단계가 무농약입니다. 무농약 친환경 농업의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실 저농약도 대단한 기술이고 친환경농법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농약에 농약이 처진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도와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농약 제도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정현주위원

저농약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무농약만 애초부터 남아있던 것 그것대로란 말씀이세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해서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농업인기술과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판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현주위원

생산단지는 그럼 한 개 어디, 한 장소만 하고 계신 거에요? 아니면 여기저기 지원하고 계신 거에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농약은 GAP 인증 방향으로 바껴서 하기 때문에 GAP 인증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줄어든 것 같은데요.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줄어든 부분은 열심히 해서 더 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부분이 국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친환경 이것 몇 개만 봤을 때도 친환경예산 좀 늘어야 되는데 더 줄어서 좀 이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앞으로 기술개발과에 기대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아까 도비 예산사업은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구조개편 지금 요즘에 좀 시끄러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어떻게 부서 추진하실 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 아직 개편 전이지만 그 부분을 좀 착오없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737쪽부터 1,7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634쪽부터 1,6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1,657쪽에 중간에 보면 신라왕경숲 3차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3차 토지매입 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은 1차, 2차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데 자리가 연속이 되다, 이게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640쪽에 보면 시설비에 한중 우호 기념숲 조성이 있습니다. 한 10억 원 잡혀있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황성공원 안에 하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중 우호 기념숲이라고 해서 황성공원 안에 해 놓으면 중국사람들이 거기에 오겠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그게 황성공원에는 중국사람이 올 데가 없고 또 그 주변에 중국분들을 끌어당길 만한 어떤 매력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중 우호 기념숲이라면 그래도 우리 지금 주석으로 계시는 시진핑이라든가 전 주석 후진타오라든가 다 경주 한 번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한 번 거쳐 갔는 데를 해 주면 거기 기념사진이나 찍고 우리가 중국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야, 여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왔다 갔던 데다, 여기 왔다갔던 데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는데 황성공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선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라리 신라왕경숲 3차 하는 자리에다가 이것 해 놓으면 보문가는 길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중국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곳이 될 것 같은데.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왕경숲 3차 부분은 폭이 좁습니다. 이게 띠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황성공원은 어차피 현재 숲을 다 조성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해야 되는 자리인데 현재 우리가 후보지로 하고 있는 실내체육관과 예술의 전당 사이의 땅은 이미 매입이 끝나 가지고 공터로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계획상으로도 이게 숲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경관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할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한중 우호 기념숲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거든 . 진짜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중국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별 매력이 없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위치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셨는데 좀 더 위치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중국관광객들 좋아할 것 같아요. 신라 3차 왕경숲 이것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부분에서 보충해서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거론을 잠시 했었는데요, 이거 한중 우호숲이 숲 면적이 일정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저번에도 왕경숲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숲으로써의 개념인데 결국은 한중 우호숲 자체가 어떤 큰 숲을 이루는 면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승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지매입비는 안 들다 보니까 왕경숲은 부지 매입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제2 동궁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입구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면적도 충분한 것 같거든요. 안쪽도 차후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어쨌든 간에 황성공원에는 지금 숲이 빨리 다 조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차피 현재 국비 또 그다음에 도비, 이게 65% 와 있거든요. 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혹시 향후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제2 동궁원 부지에도 그런 형태의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황성공원 부지 나무만 썩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그런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보면 사실 중국인이 오더라도 보문관광지를 1차로 올 확률이 많고 어떤 그런 다니면서 홍보하기도 쉽고 어차피 또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또 좋은 면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 사적공원 사람 전체도 한번 보시고 시장님하고 그런 의견도 나오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시행하고 나면 나중 문제 치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좀 놓쳤는데요, 통일전 거기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통일전 지금 행사가 내년에 부서도 새로 만들려고 막 이런 노력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휴일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통일전 화장실이 굉장히 작아요, 아세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 그것은.

정현주위원

통일전 앞에 주차장 화장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늘렸어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늘리지는 못 하고 현재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정현주위원

수세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장실이 거기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화장실도 공간이 거의 앉으면 앞에 부딪힐 정도로 그게 규격에 맞는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되게 박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절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해서 엄청 몰렸을 때 일부 안에 통일전 안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금방 줄을 거기서부터 하여튼 길가까지 몇 줄씩 섰다고 들었어요. 사진도 찍어 보내줬고. 그래서 안에 임시적으로 들어가서 이용하게도 하고, 뒤늦게 하고 했는데 그 주차장 대비해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것 지금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도자기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알려져 가지고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화장실 그거 반드시 좀 증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것 모자라거든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6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69쪽부터 1,7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1,769쪽도 수도행정과 그것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세입 관계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내년에 저희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 세입을 보면 가정용은 한 7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밑에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은 오히려 감소가 되었거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두 개는 오히려 요금을 인하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우리가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가예산을 세웁니다. 가예산 세우는데 작년 연말 결산기준입니다. 결산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 가예산보다 줄어 가지고 가정용은 불고 일반용은 줄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을 해서 이래 가지고 맞췄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전년도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는 이말이네요, 세입이...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가예산 세우는데 가정용, 일반용하고 전체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 증 이게 차이가 나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제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세입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인상된 분은 저희 행정절차가 밀려 가지고, 덜 끝나 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아직 못 세우고 내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새로 하신다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1,789쪽 이것도 수도행정과 맞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밑에 에코리움, 연구지원센터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형산강 프로젝트 해 가지고 포항하고 같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는데 생태공원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특하고 이래 가지고 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그 속에 어디 짓냐 할 것 같으면 에코물센터 주변에 짓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연구지원센터를 또 짓는다는 이 말씀이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바로 위에 보면 생태공원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속에 저희들이 에코리움하고 저희들 맑은물사업소를 그쪽에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그속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넣어볼까 이래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넣었습니다.

이동은위원

1,800만 원은 그것이고 생태공원 말씀은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생태공원조성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생태공원이 미래사업단에서 하다가 저희들 9월 1일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았는데 형산강 프로젝트 그거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 중에 일부 하나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생태공원 구체적으로 돈이 4억 원인데 어떤 형식으로 생태공원이.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에코물센터가 있습니다. 그 생태체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형산강 프로젝트가 여러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렇게 다 모이셔 가지고 조절을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보면 형산강 프로젝트가 각 부서에 이렇게 굉장히 다 있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있다면 서로 한번 모이셔 가지고 해야지, 지금 설명하시는게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에코리움 연구센터라고 하는 이것도 기본구상을 용역을 하셨는데 1,800만 원, 그렇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치면 이 금액이 너무 적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일단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다음 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구상부터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도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형산강 프로젝트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현재 컨트롤타워는 미래사업단에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668쪽부터 1,67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97쪽부터 1,8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806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8억 4,000만 원이요. 이게 전년도 것, 올해 처음 진행이 되는 거에요? 1,806쪽이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1,806쪽에 8억 4,000만 원 그 이야기... 그것은 그 뒤쪽에 보시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6개소, 탑동정수장 정밀점검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문정수장 정밀점검하고 그렇게 금액인데 지금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도 법적인 사항이고 뒤에 탑동정수장하고 보문정수장 정밀점검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에 정수장 기술용역은 우리가 수도법인가,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정수장 탑동하고 보문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예산을...

정현주위원

이것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받아야 될 차례가 도래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기적으로 매년 격년제,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2년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5년마다.

정현주위원

5년마다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다음에 밑에 것은 2년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에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왜냐하면 지방상수도는 주인이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67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33쪽부터 1,8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855쪽에 밑에 보면 임차료에서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어디 빌려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 에코물센터가 전체부지가 한 5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안에 보면 구거부지나 도로나 이런 국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해 가지고. 매년 해서 대부를 내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것을 왜 안 사들였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것을.

이동은위원

굳이 살 필요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살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매각 계획에 의거해서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이동은위원

오래 되었잖아요, 벌써 그 자리에 앉은지가. 그래도 물론 같은 국가재산이다마는 그래도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그래서.

이동은위원

이런 것을 사야지, 이런 것을 사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코물센터 지은 지 굉장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한번 새로 지을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다시 시설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다른 것은 지금 계속 짓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맞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사들여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시설물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건축물 안에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저들 도로에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사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어떻게, 세월이 그만큼 지났는데, 그리고 과장님. 1,862쪽에요, 현곡 소현 처리분구 공공하수도 설치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전체금액은 43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4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3억 원은 용역비고요,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이동은위원

어쨌든 다 43억 원이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전체는 43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43억 원이지 어떻게 3억 원을 빼서 이야기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전체는 43억 원이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3억 원 용역비는 언제 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3억 원은 정리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이번에 올릴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거 용역도 안 하고 지금 올립니까? 아니, 용역이 어떻게 뒤로 가고 이게 앞에 와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지금 절차 자체가 정리추경은 2015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2016년 예산이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러면 용역을 하고 해야지, 실시하고 용역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산확보해 놓고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이 순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실제 순서는 그래도 용역비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연도말이 되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아니, 용역비도 지금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같이 올리지 용역비는 정리추경에 놓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용역비는.

이동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과장님. 일단은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우리시 전체하수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과 비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분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예상되는 비용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 있어야 기본계획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전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이동은위원

지도에 그냥 점만 찍혀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지도에 되어 있는 것도 계획의 일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도에 점만 되어 있는 것도 기본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계획의 일부지요.

이동은위원

밑에 돈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어도.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그 계획이 없더라도 구역 안에 점이 있으면 표기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동은위원

그게 하수도 기본계획, 여기서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수도 기본계획 맞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진짜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제가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지도에 점만 표시되어 있어도 기본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아직 파악이 좀체 안 되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런 것 보니까 지금 전에 누수관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보니까 지금 상수도 이런 관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것은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거 예산 뭔가 좀 만져서 이것 하시려고 원래 물 값도 오른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그런 관리비, 수리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산 전체 전반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분야별로 노후관 개체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 매년 당초예산에는 좀 줄어도 추경에 가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런 정보는 속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지금 누수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물값을 부득불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본예산에 올라온 거에서 그러면 당장 그런 부분이 어떻게 노후관을 교체하고 누수를 줄인 것인지 용역조사가 있던가, 그런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뭔지에 대한 그런 안을 가지고서 예산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면 지금 그 관계는 추경에서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신년도에 예산을 29억 원 정도 더 보거든요. 아까 세입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이게 한 29억 원 정도 세입을 더 잡으면 저희들 노후관 개체사업에 투자가 될 겁니다. 투자가 되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좀 낮았습니다. 당초에산에. 해서 일반회계전입금 플러스 해서 저희들 노후관 개체사업에 전력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라면.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이미 그 개정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 아니고 이것도 꽤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정현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수율이 높고 노후관이 사실 많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 회계 상은 우리가 예산 세우기는 어려워서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신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지원비 가지고 해 주자, 이런 의논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적으로 이런 기회 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단결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설득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노후화된 관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들 정말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자체 별도 재원마련뿐만 아니라 도비나 환경부 국비 예산까지도 더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8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92쪽에 선진의회국외연수가 있어요, 1,26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에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의원님들이 해외갈 때 수행하는 직원.

정현주위원

동행하는 여비에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90쪽에 저희들 의원들 팩스용지 구입이 나와 있는데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 그냥 궁금해서 여쭈는데 저희 팩스용지 떨어지면 제가 A4용지사서 넣고 하는데 이게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떨어지면 의회사무국에 통보해 주면 회사에서 전부다 회사서 바로 가서 교체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탁교육비 밑에 90쪽, 91쪽 있어요. 그러면 위탁교육비가 지금 2,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연수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밑에 의원교육 등록비는 의원님들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빼고 그거 빼면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정도 맞나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1300만 원.

정현주위원

그거 91쪽에 의원보좌 교육등록비는 뭐예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가실 때 직원이 한두 명 수행이 필요하다면 직원들 가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위탁교육비 좀 늘릴 수 없으세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위원님이 필요하면,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난 번에 실 수도 있었고 매끄럽지 않잖아요? 의회의원들 직원들 연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1년간 30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으로 30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우리 좀 더 선진자치로 가자고요. 그래서 선진의정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시면 언제 든지 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불만 많거든요. 좀 더 직원분들 맨날 고생하시는데 연수라도 제대로 보내주시고 연수비를 좀 많이 책정해 주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수한 직원들, 분들은 연수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거기 93쪽에 의원노트북 구입비가 2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에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현재 노트북이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하고 내년에는 새노트북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정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노트북 말고 노트북 별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는 스마트 아이패드 여기에 자판기 하고 하면 노트북 이상으로 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동은 위원님도 그렇고 이거 무거워서 이용 잘 안 하세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내년에 구입할 때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협의하셔서 휴대용이 가능한, 이왕 바꾸실 것이면 첨단기기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연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00쪽에 전문위원실 노트북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문위원실에서 한 대만 필요한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내구연한이 안 되신거예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상임위 했을 때 그 노트북입니다.

정현주위원

전문위원실? 그거 한 대밖에 없어요? 아, 그거만 바꾸는 것이에요? 회의장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98쪽에 칼라프린트 토너 이런 것이 있는데 칼라프린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우리 사무국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사무실에도 있고 전문위원실에도 있고 사무국 사무실에도 있는 프린터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밑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늘 같은 데서 하시나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주식회사 제윤. 대구 업체입니다.

정현주위원

제윤이라는 데, 이거는 경주에서 업체는 없으세요? 왜 거기다가 하시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개설할 때...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