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최덕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본사를 이전하게 되어서 이주 직원을 위한 사택부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경주시와 한수원간 업무협약 시에 황성동, 동천동, 진현동에 1,000세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천동 부지는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의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경주시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지정을 위해서 용도지정을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주시 동천동 178번지 일원의 부지 9만 5,409㎡를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가 잘 안보이면 앞으로 잠깐 당겨놓을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명을 잠깐 올릴까요?
최덕규부위원장
앞으로 당겨서 설명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천동 1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거기가 어디쯤 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9만 5,000㎡가 되겠습니다. 추정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8월에 1차 업무협약서를 경주시와 맺었습니다. 한수원 사택 유형 및 장소,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택입지추진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천동과 금장리 등에 후보지가 추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 20일 2차 업무협약서에 1,000세대 중 황성동, 동천동에 500세대, 진현동이 500세대 하는 것으로 우리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8일 사택건립부지조성 공영개발요청은 한수원이 경북개발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경북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상임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되고 경상북도 본위원회 의결이 2015년도 2월 6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철차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경상북도에 가서 용도직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도직 변경 권한은 경상북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직 변경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도시개발법으로 적용 됩니다. 도시개발법은 조금 전에 구획정리사업법을 말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구획이 지정되면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경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도시개발사업 할 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주시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현재 구황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보문 올라가는 경관로가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헌덕왕릉이 있고 석탈해왕릉과 사이에 있는 이 토지입니다.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이의 토지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국가지정문화재가 헌덕왕릉과 탈해왕릉, 분황사 모전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00m에 국가문화재형상변경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오늘 사업구역을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역 일대가 마을부락을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모두 전량 수용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지 방법이 아닙니다. 이 토지는 현재 표고가 약 57m 미만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형적으로 다소 완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5% 미만이기 때문에 입지 상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목은 대부분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고 소유자도 약 98%가 민간소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지정문화재 헌덕왕릉과 석탈해왕릉, 분황사석탑과 500m 경계를 두고 이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잡을 때도 전용화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에 속하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는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원자력환경관리공단을 예를 들면 1년 6개월 정도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경위로 해서 이 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계략안입니다. 지구는 현재 포항 가는 국도인 산업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건너편에는 동천구획정리를 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도로 12m, 12m, 14m, 10m 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이 단지를 3개 단지로 나눠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면부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문화재 500m 걸리는 부분은 건물을 넣지 않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여기에는 족구장, 농구장 여기에는 농공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주민과 사택분들이 쓸 수 있는 아마 실내체육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단지는 사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커뮤니티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단지와 3단지가 약 35개 동으로 해서 약 3층 정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3층이냐 하면 주변 마을이 자연녹지가 법상 3층밖에 건축을 할 수 없고요. 나머지 보존녹지는 2층만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과의 경관,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3층이 적정 수준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용도지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층수는 몇 층이라고 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층수는 지금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제시한 것이 3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연립주택식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층 연립주택식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을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형상변경허가지역은 500m 앞에 전면부에 소공원 지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3층밖에 못 짓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천동은 200세대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1,000세대 중에 동천동이 200세대, 황성동 300세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대림 e편한세상에 특별공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진현동에 500세대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두산에는 특별분양 500세대 한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여기만 결정을 해 주면, 우리시가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만 해 주면 한수원에서 사업을 하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요. 한수원이 경북개발공사 사업한 것을 원가조성 한 것을 매입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는 행정적인 조치만 해 주면 시에서 예산 드는 것이 없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동천지구 이것만 결정을 해 주면 1,000세대 짓는데 문제없다는 그 말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없는데 개발공사가 공영개발공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수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수용이 가능한 것이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매입이 기본적으로 협의에 대해서 한 몇 %가 없고 한 사람이라도 일반 매입에 협의가 안 되어도 전부 수용이 가능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법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수원에서 매입하면 소유자가 자연스럽게 감정 가격으로 내어놓는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감정 가격은 협의하지 않았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안을 전 소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알렸고요.
손경익위원
사업한다는 것은 전달이 되었는데 사업방식이 당신들이 토지 협의를 안 해 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전달이 안 되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공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부에서 보니까 주위 땅은 좋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가격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이 보상된다든지 하면 이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자기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나옵니다. 미리 감안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방식이 한수원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무조건 다짜고짜 좋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잘 허용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그 전의 입장이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적당한 분위기를 봐서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3층에서 5층을 말씀하셨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은 제시한 것이 3층 정도...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에서 3층을 안 하고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더 요구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3층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으로 봤을 때 층수는 그때 정합니다. 현재는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것이고...
최덕규부위원장
거기에 꼭 200세대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를 300, 400세대로 해서 200세대만 한수원 주고 나머지 200세대는 일반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수원과 전체 구역을 개발해서 합리화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없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척된 부분 중에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주변에 보존녹지로 묶여있는 부분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추가 개발은 사실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쪽 부분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한수원이 가져가는 200세대, 한수원이 300세대 원한다고 하면 300세대 원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더 넓힐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나오는 현황법이 있습니까? 지금 녹지부분에서 가다 보면 진입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란색으로 그어진 부분이 있지요? 그 선이 현재 도로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로는 전면...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입구에 보면 파란색이 그어져 있는 그 경계선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현재 도로가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지금 녹지 부분 주겠다는 부분하고 사이에 흰색으로 된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 공간에서 지금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둔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자기들이 현재 도로를 개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그 부지는 무엇으로 쓰시는 것입니까? 녹지도 뒤에 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이 용강삼거리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회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에는 포항방면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개설하면 비용이, 자기들이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현재 개설 안하고 입주하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생겼다고 해서 개설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시가 도시계획도로는...
최덕규부위원장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그쪽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말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용이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그래서...
최덕규부위원장
어렵다는 것은 관광공사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공사.
최덕규부위원장
개발공사는 어차피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전부 한수원에서 돈을 받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한수원과 자기들이 협약을 할 때 원가조성비까지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출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해 주면, 꼭 사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 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부분들이 되어야 지금 이런 기회에 도시계획도로를 해놓으면 우회전 들어가는 차선은 가변차선으로 해도 충분히 하나만 개설해도 3차선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30, 40억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30억 원이든, 40억 원이든 이런 기회에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오늘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의견 제시는 의회에서 가능하겠지만 수용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수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공사에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공사에서...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용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지요? 지금 무조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만약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비용이 추가가 되면 그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40억 원이 꼭 사업을 진행하고 안하고 판단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뜻은 이렇다는 것...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가속감속차선으로 해서 현재 교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고요. 충분한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 말씀은 맞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삼거리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차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압니다. 구황교부터 용강삼거리까지는 확장이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도로에 다리가 있어서 그렇지 다리를 지나서 현재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구황교로부터 배반사거리까지 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확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9만 5000㎡인데 평수는 2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만 8,500평, 2만 9,000평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200세대가 연립주택이라고 하지만 200세대를 지으면 상당히 부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넓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건평은 30평 정도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3만평, 2만 8,000평이 넘는데 200세대를 지으면 여유적인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남는단 말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1지구는 공동커뮤니티공간으로 할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순수하게 주택만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토지는 여유가 되니까 도로나 기반시설로 해서 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지원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고 시에 이런 지역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시도 도로확장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정도 부지를 같으면 건평률을 다 제하고도 상당한 공간이 남거든요. 자기들도 사원들 주택이기 때문에 앞에 입구가 넓고 진․출입이 용이하면 좋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문락 위원님께서 정회 중에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의견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계획부지 중 사업구역과 연접한 도시계획도로 대로1에서 1의5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확정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상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문락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329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332쪽에 중심상가주차장조성 전액 감소는 무엇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중심상가가 복합타운으로 한다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주차장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조성과 상관이 없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남은 돈과 주차장조성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나머지가 삭감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주차장조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협의지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업협의지연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발주 안 된 사업들도 있고 또 발주된 사업에서 마무리 안 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많아졌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명시이월 19쪽에 보면 계림로 고객쉼터조성만 해도 이유가 사전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협의지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것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과연 이유가 합당한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 이것을 몰랐을 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이 이유가 합당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과나 다른 곳에서 무언가 경제산업국 전체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예산이 서있고 다된 부분인데도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좀 내년부터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초부터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32쪽에 불국사상가시장교육장은 리모델링을 합니까? 증축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가시장에 보면 옆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벽을 터내고 건물을 새로 짓기라기보다는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교육장 면적은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 증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리모델링 증축 등으로 금액은 2,000만 원이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증축을 할 수 없고요. 벽을 터는 것...
엄순섭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증축하는 줄 알고, 벽을 쳐서 교육장을 넓히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별도로 건물을 달아서 짓는 것은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짓는 것이 아닙니다. 표기가 좀 그러네요.
엄순섭위원
그리고 감포시장쉼터는 어디쯤 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감포시장에 보면 앞에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택시 서는 곳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걸터앉아서 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쉼터를 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잠시 걸터앉아서 쉬고 택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기에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수도 넣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반대편에 보면 식료품 가게 하는데 맞은편에 하려고 하거든요.
엄순섭위원
식료품 가게 맞은편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은편에 상가 내에 하고 싶거든요.
엄순섭위원
말 그대로 쉼터이지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고요. 정자 하나 정도...
엄순섭위원
혹시라도 건물을 지으면 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말 그대로 쉼터에서 잠깐씩 택시 기다리는 사람이 쉬었다가 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지.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안 짓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33쪽 중앙시장 떡과 토종한우축제가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도비를 1,000만 원 받아 왔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에는 도비가 없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가 한우 최대 생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 한우를 알리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축산과장님이 여기에 계시지요? 축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축산과에도 한우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토종 한우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하고 한우 축제을 하고 했는데 중앙시장에도 한우, 떡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주로 한우축제를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시의회,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의원님들도 한우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집행부에 하고 있어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중앙시장에 한우 축제를 하는 것과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과 섞어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보조금 내려오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거의 시비 성격이거든요. 도비는 추경에 1,000만 원이 왔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1억 원이고 거기도 1억 원이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우리는 1억 원이 안 됩니다. 1,000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상보조 전체 1억 원 아닙니까?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이번 중앙시장 화재사건 이후에 경상북도지사님께서 중앙시장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떡 축제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고객감사이벤트성 행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전체 9,482만 6,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예산 전체에 대한 합계이고요. 추경에 대한 것은 세부항목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서 바로 다른 부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떡과 한우를 합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 1,000만 원이 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이벤트행사를 해 온 것이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시장자체번영회에서 중앙시장을 축제분위기를 만드는 소규모 단위 행사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축제와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목을 한우축제로 해놨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1,000만 원, 중앙시장에 행사할 때 토종한우축제를 한다고 상인들이나 고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떠나서 한우를 알리고 그런 곳에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합해서 확대해서 더 효율성 있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에는 어차피 본 예산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부분에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 차원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안에 식육점이 11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시장 자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질의 행사이고 이번에 불이 났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도비 1,000만 원 더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행사로 보시고 그 다음 우리 한우 축제에는 올해 1회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좋은 점도 많이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 더욱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기정액이 8,400만 원이고 1,000만 원 보태서 9,400만 원 되었잖아요. 위에 목록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총계를 여기에 적은 것이지, 사업에 대한 전체 집계는 아닙니다. 당초 예산서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전체 집계가 여기 타이틀로 올라가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부기에는 도비 받아온 것만 그것만 부기로 해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그것은 중앙시장문화교실에 1,000만 원, 중앙시장이벤트 및 세일행사에 4,5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에 500만 원, 장보기서비스사업에 도비를 합쳐서 4,000만 원 총 합쳐서 9,400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에는 토종한우축제가 목록에 되어 있으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추경에...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332쪽 국유재산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2015년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한 기간이 16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인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온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2016년 1월 1일부터면 2015년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선납을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2016년부터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본예산을 하실 때 2016년에 계약을 선납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 하신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내년 본 예산에 올려져있고 올해 당초 예산할 때에는 선납이라고 감안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당초 예산에도 내년도 분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선납분이 계상되어서...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334쪽에 민간사업보조 강동 도시가스배관망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2016년도 사업이잖아요. 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금액을 많이 편성하기가 그래서 일단 정리추경에...
최덕규부위원장
15년도 남은 돈을 포함하고 내년에 하면, 강동도시가스는 총 얼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48억 원입니다. 48억 원 중에 도비 5억 원 확보했거든요. 도비 5억 원과 시비 19억 원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19억 원이요? 24억 원, 24억 원이니까 사업자가 24억 원 부담을 하고 시비에서 24억 원 하는데 시비 24억 원 중에는 도비 5억 원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 다음에 335쪽 근로종합복지관위탁운영은 지금 운영비는 줄고 위탁운영비는 늘었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4,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복지관 1층에 카페테리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바리스타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밑에 기술교육장 개보수하는 것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인테리어 개보수이고요. 위에 교육장비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운영비가 위에 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바리스타 한 과목을 더 개설하는데 4,700만 원 재료가 든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장비가 조금 비쌉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33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북SW융합클러스터조성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에게 공모한 사업이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포항테크노파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80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 원 되고 민자 150억 원, 지방비 130억 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경주, 포항, 경산, 구미, 영천, 칠곡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투자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는 제조업체가 한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가미해서 기술을 고속 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연구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연구비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장동호위원
연구비면 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서 시비, 도비 5,000만 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억 원씩 5년간...
장동호위원
경주시에 무조건 1년에 1억 원씩 줘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5년간...
장동호위원
5년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개발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부품제조업체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지요.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37쪽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전액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인쇄가 오류입니다. 증액인데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이 어디가 늘어난 것이지요? 3억 2,600만 원이, 4억 원 정도 늘었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국비, 도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만큼 필요하지 않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에 돈을...
최덕규부위원장
시․군에 내려 보냈고 저희들은 어차피 매칭을 했는데 쓸데없는 것이네요. 반납해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안 받을 수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내려오면 과의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이월되었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면 반납하면 어차피 집행률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최종적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렇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업적 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시려는 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달성을 다 했고요. 사업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이런 기업을 현재 발굴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 나가보면 지원할 만하면 심사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337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경주에 마을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지금 여덟 군데입니다.
장동호위원
여덟 군데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는 잘 되어서 재인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체가 다 잘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다 잘 되기보다도 판매 때문에 잘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을공동체가...
장동호위원
마을기업 한 군데에 지금 우리가 보조를 얼마 정도해 주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처음에 신규로 되면 5,000만 원이 되고 재인증이 되면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동호위원
총계가 8,000만 원이네요. 본 위원이 어디에서 많이 듣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데 목적만 두고 있지 예산만 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짚어보고 이 사업이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을 투입시켜야지, 어느 정도해서 서류상으로 받고 대충해서 전체 예산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동호위원
까다롭지요? 과장님, 우리시에 8개가 돌아가고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별로해서 기업사업현황을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39쪽부터 3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서면농공단지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왜 삭감이 됐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입주기업체 옆에 도로가 있는데 입주기업체에서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사유지가 좀 편입되어 가지고 당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입주업체에서 현재 도로다 보니까 보상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몇 번 촉구를 했는데 받아갈 뜻이 없어 가지고 놔두면 전액 불용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된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요건은 되는데.
최덕규부위원장
나중에라도.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금액이 미미하니까.
최덕규부위원장
4,000만 원이 미미한 돈이 아닌데.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금액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감정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도로 부지 내에 공장에 개인 땅이 있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모르고 지냈는데.
최덕규부위원장
현 상황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44쪽부터 3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심사하고 나서 삭감되면 개인 삭감된 대상한테 연락은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다시 한 번 무슨.
최덕규부위원장
본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업대상자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자기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업대상자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대상자는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그 말씀을 하십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예.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본인한테는 일일이 통보는 못 드리고.
최덕규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사업대상자가 삭감되자마자 돌아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예산이 왜 삭감 됐느냐고 항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사업신청을 했는 농가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촉각이 전부 우리 시의회에 와 있습니다. 의회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로를 알아서 저희들한테도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은요, 회의석상에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일반시민들이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자기 예산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한두 명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적어도 예산심의 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들어오면 농정과 자체 예산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349쪽에요, 하단에 보면 유채꽃재배단지 조성인데 지금 유채꽃재배단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당초에 10월 중순에 파종을 해서 초기 생육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발아도 잘 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후기 쪽으로 거의 장마, 겨울 장마가 너무 지속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생육상태가 상당히 좀 불량한 상황이고, 지금은 생육상태가 다시 조금 좋아졌습니다. 지금 3∼4엽씩 잎이 좀 나오고.
장동호위원
그것을 관리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지도록, 도기 쳐주고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종자비하고 이만큼 들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농작물이라는 것은 손을 봐 가지고 자꾸 옆에서 뭐가 집적거려주고 물이 차있으면 도기 쳐주고, 약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유채꽃단지 만들어 놓고 관리 그래서 뭐 되겠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배수구 정비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상여건이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마가 한 20일 이상 계속 비가 와 가지고 도고에도 물이 계속지금 지금 차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생육상태가 뿌리에 산소공급이 상당히 덜 되는 부분에서 생육상태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작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사업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써서, 경주에 보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황폐하게 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매일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 농촌진흥청에 박사님이 여러 번 왔다갔습니다. 현지 상태를, 생육상태를 조언을 받고 저희들이 배우고.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생육이 아주 어설프게 됐다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유채단지가 안 됐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하세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생육상태가.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350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고 왜 추경에 잡아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도비사업으로 200대를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늦게 시달이 되어서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추경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얹어 가지고 지금 긴급히 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1차추경 때 몰랐다는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2회추경이 안 되는 바람이 정리추경에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
정문락위원
정리를 한다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공급은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공급은 하나도 안 된 상태였고? 그럼 수요조사를 다 되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수요조사는 되어 있죠.
정문락위원
지금 누가 하겠다는 것은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대상자는.
정문락위원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300대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국비가 매칭이 되면, 국비가 매칭이 됨으로 인해서 300대가 되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당초에는 200대를 하다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당초에 도비사업 200대는 사업을 시행했고요.
정문락위원
시행했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했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300대는.
정문락위원
그러면 총 합이 500대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바람에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지금 예산 작업은 안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도비가 640만 원부터 있는데, 그렇죠? 도비가 640만 원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을 가지고 200대를 했다고 했는데 도비를 정리추경에 또 내려 왔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2,2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시비사업으로 200대를 했고요, 이번에 국비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 지시에 따라서 300대 분이 이번에.
정문락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도비사업으로 했다고 했고, 또 도비가 붙어있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유채꽃재배단지 종자구입이 1,4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15년 가을에 뿌린 종자비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16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종자비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기 지금 2,800㎏를 외상 구입해서 와서.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료하고 해야 되는 그 돈은, 볏짚 비료하기로 했는 그 돈은 어디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종자대는 금년도는 일단 우리가 외상 구입했는데 농진청에 하고 지금 연내로 종자를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비료는 내년도 예산 분으로 그렇게.
최덕규부위원장
비료가 지금 가을에, 지금 거기도 지불해야 될 것을 못 하셨잖아요. 농가에 지금 가을에 10월 달에 벼수확하고 볏짚할 때 그것을 생육화 시킨다고 다 퇴비로 넣었잖아요. 그 돈을 지금 지불 못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종자대하고 비료대가 있으면 내년 가을 것도 지금 집행 못 하잖아요. 그럼 내년 가을에 할 것은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하시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종자대가 우선 지금 급하다고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요, 지금 비료대는 우선 다른 비료는 안 하고 지금 볏짚으로 대체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얹혀있는 것을 연초에 집행을.
최덕규부위원장
연초에 주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10월 달 것은 또 그다음 연도에 하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가에서 이런 것도 금액도 크지도 않는데 해 가지고 연내에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좀 생각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대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에 국비, 도비 있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한현태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국비, 도비만 있고 이것은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얼마인데 국비 135만 원, 이렇습니까? 270만 원에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전체 270만 원입니다.
한현태위원
우리 민박 사업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죠? 경주시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한 500개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우리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을 1차로 실시를 했고.
한현태위원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경주시 인구가 자꾸 줄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투자도 하고 주소도 옮기고 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예산은 얹어서 어떻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한현태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하는데 민박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관광, 인구 유치, 경제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예산 부분에서 좀 금액이. 할 일이 많죠. 홍보도 할 수 있고 한데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 부탁드릴게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한현태위원
아니, 협회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사업계획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로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왜 이렇게 5억 원이나 삭감이 됐죠? 5억 원이나 남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이제 최종 농식품부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확정단계에서 일부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작년 기준하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업량이 34㏊ 정도 줄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지 줄었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그만큼 줄었는데 수확량은 늘었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57쪽부터 3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362쪽에 승마산업활성화 사업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본예산도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회 추경 때 이게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본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없었고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사업,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이제 초․중․고 학생들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승마체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관내 등록된 승마시설, 우리 관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천북에 경주승마장, 서면에 자연과 문화, 서라벌대학 승마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승마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와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학생들 학교에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 몇 시간 정도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게 금년도에 지금 계획은 한 720명 정도 되고요, 보통 한 시간 정도해 가지고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하는데 3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학생이 3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720명을 한 시간 정도 10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선정은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 받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주로 중․고등학생 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중․고등학생은 일부이고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신청하는 학생들은 많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많습니다. 이번에 720명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1,040명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 당초예산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후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예산은 몇 명 할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1,040명입니다.
엄순섭위원
1,040명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700명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69페이지 폭염 스트레스 완화 약품구입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하신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지난 8월 초에 많이 더울 때 사용을 하고 도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월조서에 구제역 방역 참여 공무원 선지지견학이 1,000만 원 있거든요. 구제역 방역이 끝난 게 언제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3월인데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신 것은 왜 안 보내주셨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올해 갔어야 되는데 지난 6월 달에 메르스 때문에 좀 혼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폭염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또 9월 달부터는 AI때문에 비상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가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고생하셨는데, 그다음에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가 지금 우리 경계선에는 지금 대부분 다 되어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하신다고 지금 하신 거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 계획을 톨케이트 들어오는 쪽에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주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체적인.
최덕규부위원장
저기 들어오는 것은 없으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4억 8,600만 원입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당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올려진 것은 내년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잡혀있는데 또 한 번 더 내려온 거네요. 도에서 두 번 준거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도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는 2016년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돈이 먼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비도 있는건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국비 있습니다. 국비 50.
최덕규부위원장
토지매입은 되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토지매입비 금년도에 5,000만 원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최덕규부위원장
1억 5,000만 원이면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왕복 8차선 다 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다는 안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4차선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들어오는 쪽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아까 그만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동경이 때문에 또 하는데 동경이 이것을 해결 좀 할 수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동경이, 동경이말입니다. 우리 천연기념물.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했잖아요. 건천창고 안에 가둬두고 기르고 또 서면에 마을 옆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시끄러워 못 살고 창고에 가둬놓으니까 그 옆에 테니스 치는데 냄새가 나서 못 쳐요. 냄새가 나고 햇볕도 안 들어가고 이것 참 문제거든요. 지금 기정액이 3억 원하고 이번에 또 얼마 올려 가지고 3억 1,000만 원인가 됐는데 다른 것 공동체 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시부지 찾아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개 막사를 지으세요. 동경이 막사를 지어서 햇볕 받도록 해 가지고 키워야 되지, 그것을 창고에 넣어 가지고 전혀 햇볕도 하루에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누구 욕 얻어먹기 좋을만 하고 그러니까 이 3억 원 가지고 시 어디 유지나 찾아 가지고 동경이 집을 지으세요. 그래야 욕을 안 얻어 먹습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그렇게 방치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방치가 아니고 저희들 지금 실질적으로 동경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이기 때문에 축산부서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 6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경주시 조례에 보면 천연기념물 업무가 문화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매년, 작년부터 금년도, 내년까지 3억 7,500만 원씩 3개년 동안 하는 이 사업은 창조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문화재과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또 하는데 업무를 일원시켜 가지고 여기에 또 이런, 문화재과에서도 이번에 또 한번 큰소리가 났어요, 예산 또 올라왔다고. 그러니 업무를 조율해 가지고 어디서 하든지 한 군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문화재과든 어디서 하든 괜히 문화재과에 할 것 과장님한테 올려 가지고 과장님만 계속 애먹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것을 너희가 가져가라고 하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 창조지역사업 끝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70쪽부터 3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문경세계군인축제대회 한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숙소 뭐 쓰셨는지 아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숙소는 거기는 안에 잠만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저희들 봤는데 잠만 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것은 없고 그것을 처리는 아마 민간에게 다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든 것은.
최덕규부위원장
그거하고 숙소로 사용했던 것하고 우리 오류캠핑장 트레일러 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거기는 단지 뭐냐 하면 침실하고 잠만 자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조리라든지.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가능하다고 해 놨던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안산시에 두성특장차에서 안산시에 있을 때 현장 봤습니다. 과정을 다 봤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보셨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그것도 많이 남아 가지고 매각을 있더라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4인용으로 작고 안에 그냥 침대만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서 378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호수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보호소 지정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자격요건 되면 신청하면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보호수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 가을에 얼마 전에 전체 보호수, 우리가 할 대상지를 보고 하라고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0여 군데 지금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정 가능한가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보호수 관리 자재는 왜 이렇게 또.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보호수 자재가 올해는 특별하게 쓸 사유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변에 어떤 자재돌이라든가 이런 것 사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읍․면으로 내려 보내시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보호수는 직접 저희들이.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받을 때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공문을 읍․면으로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받았는데 아마 20여 군데 들어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9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469쪽부터 4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86쪽에 원두숲 생태공원 관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생태구역 관리하는 데 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원두숲은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인부임이 책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용품이라든지 전기사용료, 시설보수료 정도도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연못이 거기 되어 있는데 거기 유지용수로 공급료가 일부 예산이 좀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원두숲 위치는 어디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산내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산내에 원두숲.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숲으로 되어서 동창천 강 옆에 있는데 여름 되면 사람이 많이 오고요, 겨울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사람이 어느 정도나 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오는데 사람들이 단체로 많이 오지는 않고 그냥 5명씩, 3명씩 와서 차를 대놓고 구경을 둘러보고 또 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91쪽부터 407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475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97쪽에 감포 오류3리 소교량 설치는 당초 예산이 2억 원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2억 원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2억 원하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도비 1억 원 하고 시비 1억 원...
승직
박승직위원
1 대 1로 해서 2억 원으로 하고 소교량 설치하는데 정리추경에 2억 원 시비를 편성했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교량설치 하는데 4억 원 듭니다. 이것만 하면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가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집은 한 집이고요. 그 뒤에 농경지가 지금 그러니까 2만㎡쯤 17필지에 소유자 조사를 해보니까 7명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민가가 한 집에 토지 이용하는데 교량을 설치했을 때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7집...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소유자를 조사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시가 도비 신청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도비가...
승직
박승직위원
내시되어 왔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해보니까 1회 추경에 1억 원이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1억 원 확보되었거든요. 지금 안 할 수도 없는데 설계해서 발주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전체 교량이 다릿발만 서고 슬러브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흉물스러우니까,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 다니면서 교량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이 받아봅니다. 담당 부서에 협의를 해보면 사실 다량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거나 공공시설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부족하면 사실 편성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받고 우리가 생각해도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근에 1교량, 2교량 여기가 3리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오류3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리인데 이렇게 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비 신청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도비가 1억 원이 왔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2억 원 가지고 안 되어서 이번에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2억 원 더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공의 목적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현재 건너가는 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천에 흉강이 조그마한 게 몇 개로 해서 그 위에 콘크리트가 있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사용은 현재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인근에 200m 안에 소량의 다리가 하나 있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을 지나서 상류에 보면 한 200, 300m 가까이에 있기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사업인데 이런 것은 도비가 없으면 시가 판단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전례가 되면 다해 줘야 됩니다. 도비도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 공감도 형성이 안 되고 도비만 내려왔다고 해서 시가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구인 건천, 산내, 서면 가면 교량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천 만 원도 아니고 4억 원 들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에 있는 교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은 교량이 아니고요. 보통 촌에 가면 흉강 그 위에 콘크리트 조금 덮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곳에 교량을 놓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신규 설치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하는 곳에 많이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못 지나가지요. 불편하지요.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399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에서 6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조정을 처음에 16억 원 해놨다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에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1, 2억 원이면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40% 조정을 했는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어떤 곳에는 증액도 많이 되고 자꾸 예산 전체를 편성해서 조정을 하니까 국가 정산된 안에서 쓸 수 있거든요. 일괄은 못 쓰고요.
손경익위원
그것은 들었고요. 다음에 402쪽 상단에 보면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종합계획은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계획 수립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계획수립을 지금 세분화를 했습니다. 창조적 만들기와 종합경관권역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분화를 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1회 삭감을 못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중적으로 되어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중복 예산으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1회 추경 때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405쪽 외동방어리 암반관정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국비 내려와서 5,000만 원으로 하는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집행부에서 국비를 신청하신 사항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정부 추경과 메르스하고 한해 대책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내려왔는데 이것은 관에서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읍에서 신청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들어와서 하신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위치는 잘 모르시네요. 외동읍에 알아봐야 되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정부의 한해대책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외동읍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부족에 대한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협의지연이 지금 많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많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협의지연이 많으면 명시이월 협의지연이 되어서 내년까지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못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올해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협의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하천 같은 것을 보면 하천도에 하천위원회와 전부 거쳐야 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국·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은 공기 부족이라고 해야지. 협의지연이라고 하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공기는 공사 발주하고 난 뒤에 공사기간이 공기이고요. 이것은 그전에 행정상 선행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여기 협의지연 중에 토지소유주가 나는 못 하겠다고 해서 못 하는 것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토지소유주가 안 되는 것은 보상이 불응이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냐는 말이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부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끝까지 안 되면 결국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불용보다 보통 저희들이 토목계에 주민숙원사업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강제수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장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자 그것으로 바로 옆으로 옮깁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은 할 곳은 많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쓸 수 있으면 협의지연이 상당히 많아서 전부 농로정비라든가 마을세천정비 이런 것이 되니까 협의지연은 혹시 토지소유주와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과장은 2015 한국색채대상 최우수상 수상차 서울출장 관계로 도시개발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408쪽부터 409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75쪽부터 476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408쪽에 신경주일반산업단지개발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지난번에 신경주역세권 일반사업단지개발에서 지난번에 재작년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으면서 양성자가속기R&DB단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역세권개발에 공영개발이 우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도 늘 사업이월 등등해서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고 공영개발의 회계는 시와 어떻게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부수적인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독립된 별도로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기에서 협조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적인 지원하는 경비는 우리시가 쓰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나머지는 법인 회계에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영개발에 출자 전체 된 것이 50억 원 출자되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50억 원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자본이 15억 원 이상 잠식이 되었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아마도 26억 원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벌써 반 정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회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몇 년 되어서 26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출자한 사람들이 자꾸 원금 훼손하고 난 뒤에 보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할 사람도 정해졌고 또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보상위탁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은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공영개발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25억 원쯤 돈만 까먹고 앉아서 성과를 못 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인근의 이해 관계자들도 공영개발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이제는 공영개발을 다 주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절차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처음에는 규모를 너무 크게 잡다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민간에서 좀 꺼렸는데 지금은 규모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태영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바로 착공될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하여튼 역할을 잘하셔서, 지금 언제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인데 공영개발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어떻게 잘 관리하셔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곧 머지않아 착공이 될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오늘 경북형 한옥 포럼 참석관계로 회의 참석 상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23쪽부터 426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27쪽부터 4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435쪽에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홍보를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우리시가 금년 8월 5일부터 보름간 평균 38도에서 40도까지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국민안전처에서 경주가 가장 심각한 것을 아시고 돈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5대 내지 많을 때는 차를 10대 정도해서 시가지 아파트 지구에 직접 도로에 살수한 작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이 살수작업입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경주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올해가 제일 많이 더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예비군중대본부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국방부에서 군인들 봉급과 중대장 봉급까지 하고 향토예비군관리법에 의해서 향토 지역을 방어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장이 예비군중대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 정도...
최덕규부위원장
금액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중대본부에 평균 운영비로 나갑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껴써야 된다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그래도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중대에서 하고 특히 관할 지자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속에 있는 곳이 많고 거기에는 전기나 유류관리비를 지자체에서 하고 특히 양북에도 나갔고 성동동사무소에 나간 자리에도 새로 옮겼고 그런 곳은 저희들이 충분히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읍면동사무소에 전기나 수도를 같이 쓰는 곳이 많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만약에 다리라든지 길이 어떤 싱크홀처럼 그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조치가 가능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모든 안전, 요즘 신문고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일단 들어오면 모든 재난컨트롤을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민원인한테나 국민안전처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관할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길을 가다가 사고가 생겨서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는 안전재난과로 연락이 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과로 오면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로 통보하고...
최덕규부위원장
다시 도로과로 넘어가고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443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3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주에 관광버스가 없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왜 결손지원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흑자로 돌아서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운영이 잘되어서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특이한 경우네요. 그렇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6대가 포항, 경주, 김해공항으로 1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440쪽입니다. 하단 주차장 조성에 신경주역공영주차장 진입로 주차장확장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손경익위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을 우리가 예상을 5억 원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토지매입을 적게 해서...
손경익위원
다 매입하지 못하고 잔여금액을 반환한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442쪽 7번국도 감응신호제어체계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당초에는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시를 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 결과 나왔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16년도에 할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작년 15년도에 하신다고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이월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되지요? 이것이 나와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교차로 18곳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 원, 저희 2억 5,000만 원인데 추진사항은 11월 4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 업무협약은 올해 6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1차 낙찰자가 9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2차선정은 10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10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 1월에 자재 구매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합니다. 2억 5,000만 원은 신호제어기와 보행자작동신호기 자재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렇지요. 포항에서 경주 들어오는 곳이 있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전부 그쪽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 구간은 불국사 그러니까...
최덕규부위원장
불국사에서부터 모화까지 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동 구간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울산 쪽을 보면 중간 중간에 신호등 때문에 밀리는 곳이 많거든요. 연안 신호등 그 다음에 구어 신호등, 석계 신호등 때문에 막히거든요. 연동만 되면 사실 원활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되고 나면 센서로 작동이 되니까 없는 구간에 통과가 수월할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44쪽부터 4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63쪽, 도시교통특별회계 495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관련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47쪽부터 4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9쪽 농식품 6차산업화 5,00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4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고 마지막에 대상자 한 사람 선정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11월 말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를 하셨네요. 뒤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4,4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동부분소에 세차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세차시설이 설치가 불가하다는 건축협의과정에서 회신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세차장이라기보다는 농기계를 씻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세차시설로 봐서 농업진흥지역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작업하고 들어온 농기계는 다 어떻게 하시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냥 에어로 불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악본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농업진흥구역을 조금 도시계획 할 때 바꿔달라든지 해서 필요한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차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농기계임대를 하면 본인인 임대자가 세차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하다보면...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잖아요. 필요한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니까 이 기회에 가능하다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대토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449쪽 경주향토음식대회홍보비는 1,000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 이것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별채반 관계 홍보 유래도 만들고 홍보를 하다가 나머지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452쪽부터 4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3쪽 정밀 검증용 시약은 원하는 농가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우리가 시비로 토양 검증하는 예산을 내년 일정량의 예산 확보를 합니다.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시비가 조금 절약되어서 나온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토양정밀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농가에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토양 검증한 내용은 농가에 통보도 되고 그 내역이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다 보관이 되어서 자료가 남아서...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신청하는 농가에만 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쌀직불제 검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증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친환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술개발과장님은 오늘 발언을 하시면 거의 마지막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결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상임위에서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상임위는 오늘 끝인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난 시간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을 하시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와 예산편성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매년 제가 예산심의를 받아보면 어려운 점이 농정과와 축산과 업무가 비슷하다는 예산이 많다는 질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것은 농업정책지원이 아니고 기술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우리 지도사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공직기간 동안 경주시를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전도와 더 발전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농업인이 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3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심의인데요. 수도행정과인지 수도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외동에 급수관이 몇 mm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외동에 관 관계는 상수도과이기 때문에...
최덕규부위원장
상수도과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상수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신설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60쪽부터 46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23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잠깐 했는데 외동에 관이 몇 mm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외동에 관이 몇 mm이냐고요?
최덕규부위원장
예.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제일 큰 것이 400mm.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원관이 400mm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불국정수장에서 가는 것이 400mm.
최덕규부위원장
400mm관이면 몇 가구쯤 수용을 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몇 가구요?
최덕규부위원장
예.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수용 인원은...
최덕규부위원장
바꿔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2년 뒤에 모화 부영아파트가 되거든요. 3,230세대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공급이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400mm는 저희들은 배수지를 저리조를 하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최덕규부위원장
저리조로 하셔서 또 양남 넘어가는 곳에 723세대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거기와 지금 공업용수 산업단지에 몇 만평쯤 되는지 아니지요? 거의 100만 평 닦고 있거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닦고 있는 것은, 공업용수는 그 과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경주시에는 공업용수가 없고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업용수 말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쓰는 물...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생활용수는 저희들과 산업단지 할 때 이미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새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경주시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들어갑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되는 방법을 직수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인데 400mm가 쉽게 말하면 한 줄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위원장님의 그런 이야기인데 400mm하면 공급방식만 잘하고 그 다음에 누수만 잡으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지금 2016년 본 예산에 저리조 때문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안 되셨지요? 2016년 본 예산에 저리조 하려고 했는데 외동읍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소에서 지금 편성이 안 되었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 정도 규모는 읍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신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산편성이요?
최덕규부위원장
예. 아예 내년도에는 생각을 안 하신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수요가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도 여름에는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은 고저 차이입니다. 고저차이에 가압장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룸에는 2, 3층 짓는 곳에는 전부 직수를 쓰니까 단독주택 13mm, 16mm 계량기 쓰던 것을 지어서 원룸 예를 들어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직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건축과에서 써주기를 저리조를 써줘도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직수를 쓰고 또 옆집을 지어서 수압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울산에서 여기 투자를 하러 왔는데 수압이 이만큼 떨어지도록 최양식이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리조로 놓아야 될 것은 안 놓고 직수로 3, 4층, 똥을 누고 살살 내려가도록 왜 안 해 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 아닙니까?
최덕규부위원장
현재는 400mm 관으로 지금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현재에는 400mm 관을 쓰는 방식만 잘 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46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3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으로 인해서 500 몇 십 억 원 보상받아서 집행부안과 의회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100억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 편성을 하면 1년 사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시가지 노후화가 심한 그러니까 35년 이상 된 그중에서도 제일 급한 지역부터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도 예산편성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회계는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온 돈을 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과 일반회계 예산까지 하면 올해 급한 것은 거의 하네요.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바쁜 것은 그런 대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직 그 예산이 의회에도 아직 심의 과정도 남았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아직 어떤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안이 그런 식으로 거론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개입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목돈편성하기 어렵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당겨줄 수 있는 데까지 당겨주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생산되는 맑은물이 그대로 공급되지 않겠나,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많이 피력 시킬 그런 노후화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전체 위원들도 그런 데 쓰는 예산은 마땅히 써야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잘하셔서 100억 원 편성을 못하면 소장님 책임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어쨌든 많이 챙겨주십시오. 물 복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01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번에 통일전 주변정비하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도비도 좀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이번 정리추경 때 정비를 하고 이어서 정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선급한 것이... 현재 정리추경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여기에서 부족해서 급하게 해야 할 내년도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통일전 시설물 정비인데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비한 것이 주차장 앞에 안내표지판을 교체했고 그 다음 주차장선 도색을 새로 했고 화장실 경내, 경외 화장실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남은 돈 3억 원으로 통일전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 기와지붕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잠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깥 화장실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통일전 안에 관람객들은 안쪽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행사도 많이 하고 전체 칠불암 쪽에 산행도 상당히 많이 와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집결지가 통일전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화장실 증축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옆에 휴게소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통일전 휴게소...
손경익위원
지금 임대해놓은 곳...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휴게소는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2017년까지 임대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에 현재 임대자와 임대계약이 안 끝났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주위에 유채꽃단지 등등으로 오면 수요가 자꾸 많아질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화장실은 그쪽 안쪽에 여러 가지 사정상 문화재하고 그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현재 휴게소 쪽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를 하실 때 계획을 잡을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유채꽃단지는 30만 평 이상 현 계획으로 봐서 앞으로 1, 2년 후에 시급하게 다가올 현실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통일전 휴게소 계약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렇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8쪽에 동궁과월지와 대릉원은 문화재보호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장료 수입에서 거둬서 납부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입장료 수입의 10%를 문화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월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월별로 하는데 당초에는 3억 6,000만 원쯤 수입료가 판매될 줄 알았는데 2억 8,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메르스 영향 때문에 그렇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다른 곳에는 안 받습니까? 사적공원에서는 두 군데만 받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민간위탁에 오릉과 포석정, 무열왕릉에도 위탁관리자가...
최덕규부위원장
위탁사업자가 납부를 하고 직영하는 것은 2개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457쪽부터 4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정문락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포 오류 3리 소교량 설치 사업 외 1건, 2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