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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2015-12-18

김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2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 시민행정국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기구 개편 및 지역현안 수요사업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로부터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받은 인력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1,523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53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제3조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길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자부에서 인구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국가에서 하는 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그 부분에 형평성에 맞추어 가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은 우리 포항시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예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일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만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총원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읍·면에서는 인구만 또 따지지 않습니까? 면적을 또 따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예산규모가 1조, 얼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조 900억 원쯤.

윤병길위원

어떤 데는 1조 2,000까지도 막 되고 정리추경 다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은데 인구 대비해서 우리 3분의 1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많고 할 일이 그만큼 많은데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행자부 5번 정도 방문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기존인건비도 54억 원 더 받아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집요하게 해야 만이,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사업부서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12명이 더 증가되면 급별로 얼마나 더 증가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까지 결정이 돼 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직급별로 조정하는 것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12명이 더 증가되면 직급별로 4급 이상이 몇 분 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4급 1명, 책임 읍·면·동제 때문에 4급 1명...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것이 포함된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증원되면 전체 숫자가 공무원이 1,535명으로 불어나잖아요. 전체 인원 중에서 4급은 1%, 5급은 5% 되는데 5.5%, 6급은 24%, 이런 나름대로의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어주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보시면 12명이 늘어나면 4급은 한 사람 정도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책임읍·면·동제는 별도로 정원 내려오면 다음에 추가로 의회에 승인받을 때 해야 되고 지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5급에 몇 분을 늘 수 있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5급만 3명 정도 늘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6급은 몇 분이 늘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8명쯤 늘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7급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7급은 이하 밑에 3~4명 늘겠지요.

정현주위원

6급이면 팀장급이고 5급이면 과장급이잖아요. 일단은 급수 별로 봤을 때는 7급 이하를 다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직렬별로, 직급별로 조정해서 비율을 맞춥니다.

정현주위원

7급 이하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저희들 정원조례, 오늘도 밑에 하단에 보면...

정현주위원

일단은 사실 공무원 수가 증원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그랬던니 주민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별로 달가워하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극소수입니다.

정현주위원

저한테 의견을 주신 분들은 그랬고요. 그 이유가 보통 물론 5급, 6급 이상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 하지 않았고, 제일 말단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발로 많이 뛰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늘린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가 는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그부분은 차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여론이 그랬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생기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굳이 증가가 해야 될까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세계유산총회기구라든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증원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원자력도 이야기하시고 하셨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구체적인 것은 통일전을 관리사업소로 사업소 승격화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일전은 옛날에 관련 부서 있다가 없어졌다면서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관련부서는 계속 있었지요. 있는데 그 직급이 4급이 관장하다가 5급하다가 지금은 6급으로 체제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통일전에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통일전은 말씀드린 대로 통일서원제를 중앙단위 행사로 격상시켜서...

정현주위원

그거는 혹시 안행부인지 중앙에서 도지사께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런 것은 통일전을 옛날에는 도에 관할에 있었다가 다시 우리 시로 환원이 되면서 직급이 많이 낮아져서 우리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세 분의 대왕님을 모신 전 아닙니까? 상당히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의 중심시대에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에 와있다, 그래서 이 통일전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통일전을 크게 키워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직급도 상향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일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현주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통일전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 전체예산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국·도비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만들어서 앞으로 통일된 관련사업을, 연수 관련해서 우리 경주가 삼국을 통일한 중심도시였다는 것을,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전으로 해보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고 중앙에서도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목적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요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정신을 제대로 삼국통일의 그것을 좀 확산하자 이런 취지라면 국·도비를 받아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금년도에 국·도비 2억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교부세 3억 원 받은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받았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부는 받고, 우리 자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부서가 제 부서가 아닌데, 사적관리부서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도 정비하시고 화장실도 한두 평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지 않는 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선 정원부터 늘려놓고 보는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일반직이 정말 많거든요. 1조 2,000억 원을 수반하려면 저는 경주가 면적도 넓고 이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일반직에는 토목, 건축 다 포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안압지에 연꽃이 기술이 부족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화훼직이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화훼직은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지금 현재 전문경력관이 10명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안 그러면 사적공원하고 의논을 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별도로 채용하면 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님, 화훼직이 아닌 원예직이 있습니다. 원예직은 내년도 추경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원예직은 딸기나 농작물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원예 아닙니까? 그런데 화훼는 정말 경주에 사적지가 많으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원예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옛날에도 안압지도 있었고 첨성대도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것은 첨성대나 안압지는 문화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주위의 환경이 꽃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안압지는 야경과 연꽃단지 연계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이고 첨성대 주변에 관광객이 많은 것은 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전국에서 카메라맨들이 다 와서 카메라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부합을 하면서 전문가가 저는, 꽃을 사시사철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와 복지정책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다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계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의 복지직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지원과 복지지원정책에 거기에 전공하신 분이 과장으로 가셔야 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복지지원과장은 복지직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부분도 조직개편을 이렇게 할 때 정원할 때 비율을 좀 맞추어 주시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복수직렬로 다 넣어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가 또 의회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법입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다 검토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에도 전문법무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행정기구 할 때 하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직급 정원할 때 그런 것도 좀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조직의 효율성 확보라는 큰 틀속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맞게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된 과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사, 노무 관련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원자력 안전 관련한 종합적 대책 수립 및 대응능력 강화 삼국통일 위협에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자 노사협력과 원자력 정책과 그리고 통일전 관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본청의 농정과, 축산과로 되어 있는 조직을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행정추진과 FTA를 대비한 농·축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협력기능을 일부 재편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내용은 전체간담회에도 한번 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보건대, 경주시의 축산 업무는 전국에 제일 많고 쌀 생산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은 지역인데 타 지역도 통합을 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재조정한 데가 46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46개 시·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는 저는 46개 시·군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촌에 농사 업무 연구지도 보급하는 업무이고 우리농정이나 축산 관계는 정부정책을 수립해서 수행하는 기관인데 사실상 안 맞다고 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 있는 전 지역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내에도 여덟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인근에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3개 시·군 여덟 개 같으면 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경주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축산 관계도 전국에 최고 많고 쌀 관계는 경상북도 쌀 생산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이것은 통합하는데, 안 그래도 그저께 FTA 5개국 중국하고 해서 국회에서 농민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쌀값도 각종 경주시의 농협장들 모여서 40kg가 4만 4,000원에, 작년에 5만 2,000원 했습니다. 4만 4,000원에 결정지었다고 하는데 쌀값도 몇 십 년째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종자재라든지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오르고 농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소로 간다고 하는데 주민들 자체가 인식이 벌써 농민을 격하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글쎄,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재 추세로 보시면 통합하는 추세일뿐더러 저희들이 농정 업무를 지금 한중 FTA 체결 이후 그리고 글로벌 FTA가 체결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농정 분야를 더 확대하고 더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이 제일 많고 농업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정과 축산 업무를 지도와 그 다음에 유통과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농정 축산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농민들은 단지 사업소라는 의미를, 저희들도 본청에 있는 국장급으로, 물론 가면 4급 대우를 합니다마는 직급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급도 중요하지만 직위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야기해서 본청에 축산과, 농정과는 본청에 그대로 두도록 해서 농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당초에 간담회 할 때 농민단체에서 15일 날 데모하고 하더니만 시장님하고 간담회 몇 번 가졌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한번 가졌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계획하고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당초계획하고 변동된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통합하는데 단지 자꾸 사업소라는 그런 이미지가 단체들이 위상을 격하한다는, 그래서 그러면 사업소장을 본청에 앉히겠다, 그 다음에 두 개과는 놔두고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서 약간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8개 농민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소장은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하고 지도관하고 직급이 두 개뿐이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김병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축산직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됩니다. 이분들도 지금까지 지도관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농업, 축산직도 소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사기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합할 경우 과 서열은 어떻게 되게 돼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과 서열은 농정이 우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센터, 축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축산이 최 말단이 되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생각하는 것이 축산직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부 축산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현행 보통 타 시·군이라든지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과 순서를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 직원들이 그런 말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검토를 하셔서 하는데 농민단체에서 안이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기획예산담당정책담당관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업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대내외적으로 명칭과 그다음에 행정환경이 그쪽으로 많이 바뀝니다. 타 시·군 사례도 그렇고 명칭을 조금 더 기획예산담당관을 엄청 오래써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도 있고 해서 좀 바꾸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노사협력과가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인력이 몇 분에서 몇 분으로 증가하나요? 별로 안 는 것 같던데 인력문제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인력은 늡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현재 몇 분인데, 한 분이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노사협력과가 생기니까 4개 팀이 생깁니다. 4개 팀이 생기면서 인원은 늡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부서가 창조경제과 이런 데는 별도로 있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른 것은 있습니다. 직원들은 배분은 새롭게 합니다. 이번에 정원도 12명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정현주위원

이게 추가할 주문에 들어가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통일전 관리소는 두 팀, 아홉 명인데 여기에는 신규로 임용된 분들이 거의 들어가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지요. 현재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인력은 저희들이 현재 33명을 곧 발령낼 것입니다. 신규인력만 다 낼 수는 없고 지금 있는 직원들하고 신규인력하고 적절히 그렇게 배치...

정현주위원

이게 두 팀이면 무슨 팀, 무슨 팀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운영팀하고 시설관리하고 두 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원자력정책과로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는 없어지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있으면서 원전 관련 사업을 원전정책과로 일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역할을, 전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을 안전재난에서 했잖아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그러면 원자력정책과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했던 그 역할을 맡으시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역할하고 그다음에 안전재난과 역할하고 방재업무하고 떼와서 원자력정책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몇 팀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4개 팀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팀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팀 명칭은 원전정책과, 원전사업, 원전방재, 국책사업 네 개 팀이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은 증원이 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현재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인력에서 새로 추가, 14명입니다.

정현주위원

14명이 지금 포함이 될 계획이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이거 보면 경주시가 원전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 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전히 신설된다는 점은 환호하지만 인원증원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여전히 흡족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폐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형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선 인력을 14명을 했습니다마는 배치해 보고 업무량이 많거나 직원을 더 충원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미래산업추진단에서 부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더 추진력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경제산업국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하나의 과로 격하되는 것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원전 관련 사업을 전부다 한 군데 모아서 하려고 격상시킨 것입니다. 계에서 추진하던 것을 과로 승격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보면, 농정과, 농업진흥과, 농촌개발과, 축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예계는 어느 과에 돼 있습니까? 원예계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는 있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개발과 내에 식량작물, 바이오기술, 축산기술을 소득기술로 명칭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원예특작을 바이오기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명칭은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원예과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명칭만 바뀌었다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원예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축산과를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나 예산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일반농민들이 보기에는 축산과가 서열이 밑에 있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검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농정도 있고 축산도 있고 기술직도 다 있는데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도 한번 감안은 해 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미래사업추진단장께서 형산강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참석관계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5쪽부터 57쪽까지 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5쪽부터 298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01쪽부터 30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307쪽부터 3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

박귀룡위원

단장님, 57쪽에 철도역사 및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당초예산이 2억 원인데 계획할 때 1억 9,000 계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 10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용역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입찰로 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입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본용역은 언제 쯤 올라오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공청회하고 합니까? 지난 번에 한 것이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할 때, 시민토론회 이것을 공청회로 갈음합니까? ,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폐철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그런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딱히 다른 방법을 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다음 주 되면 구간이 제일 큰 읍·면·동에 가서 이장회의 때나 참석해서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찾아가서 의장회의 이런 데 가서 동은 통장 회의 이렇게 해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23개 읍·면·동 다 가지는 못 하지만 폐철도 구간이 많은 지역에 가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6월 말에 용역이 나와야 철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용역이 나오면 나름대로의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될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폐철도가 생기는 군산, 포항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에 5,000만 원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법 제정 용역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폐철도 부지소유권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이렇게 세 기관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이동은위원

30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우리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있는데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민간융자 자금원금회수 수입 이게 뭡니까? 308쪽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은 사실 개인에게는 1인당 500만 원씩 시설개선이라든지 가구소득을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매년 1억 원씩 편성이 되고 또 주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시설개선이라다른지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면 업체당 2,000만 원씩 융자할 수 있는 예산을 연 2억 원씩...

이동은위원

이게 그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보면 기업지원은 전혀 나간 것이 없던데 정리추경에 보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로 예산은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하는데 실제로 융자하는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쪽에서 이자수익 삭감된 것은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좀 그래서 회수가 조금 덜되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이거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조금 지체는 되지만 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00% 다 됩니까? 조금 연기되고, 많이 연기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특별히 그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 25억 원 정도 새로 했는데 이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반납은 아니고 일단 불용처리시켰다가...

이동은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읍·면에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들 간에 이런 사업을 하자고 선정했다가 사업시행단계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 또...

이동은위원

당초예산에 가면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었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전전년도 것입니다. 한번 이월됐다가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한번 이월되고 또 이월 된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한번 이월됐기 때문에 다시 이월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01쪽에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보면 당초예산액보다 지금 20억 원 정도 19억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방폐장 준공을 3월에 해서 반입하려 했는데 메르스하고 관계 때문에 준공이 늦어져서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메르스하고도 관계가 됐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메르스 때문에 방폐장 준공식을 못 하고 몇 개월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준공식이 안돼서 방폐물 반입이 늦어져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준공식이 안 됐기 때문에 반입을 못 시켜서...

정현주위원

당초 예정보다 얼마나 늦어진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예정보다 한 4개월 늦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12개월을, 원래 몇 월에 계획했는데, 몇 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12월에 되고 3월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연이 되고 있다가 메르스 관계로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준공식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식 이후의 방폐물 반입이 시작이 됐다,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준공식 이후 3월부터 반입이 될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준공식이 되면 바로 반입할 계획이었는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반입을 못 시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반입이 시작된 것이 몇 월부터, 7월부터인가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7월 하순부터 반입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20억 원이나 차이가 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지요. 47만 8,000원씩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나? 그러면 4개월이면 한 달에 5억 원씩 그렇게 차이가 5억 정도씩 들어온다는 이야기세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매월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검사하고 여러 가지 터널, 방폐장 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 차이는 평균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당초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하셔야지,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56쪽에도 보면 형산강 백리길 포럼, 이게 전액이 감소가 되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당초에 포항하고 같이 공동으로 2,500씩 해서 프로젝트 용역할 때 자문받기 위해서 했는데 계획하고 있던 기간 중에 3월에 형산강 미래포럼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구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도로 포럼을 안 하고 사단법인으로 결성된 형산강 미래포럼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단법인이요? 그러면 여기는 당초에는 어디에서 하려고 한 것인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별도로 전문가들 초청해서 포럼을 한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사에 예산을 다 올리신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미래포럼이라는 것이 발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3월에 형산강미래포럼이라는 것이 발족돼서 그쪽으로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포럼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별도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5쪽과 46쪽에 보면 SNS 홍보심의수당, 아침방송시나리오 제작 원고료, SNS 기자단 운영, 공모전 시상금, 이벤트 개최, 이렇게 죽 있는데 이번에는 죽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당초예산에는 또 다 올라왔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올해는 못했다가 내년에는 다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올해도 일부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다른 데 치우쳐야 할 형편이 있었습니다. 엑스포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대회행사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한 사항이라서 올해 실적이 좀 부족한 탓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 하면 더 SNS로 더 많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해 오던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중점을 더 두지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홍보 심의수당이나 기자단 운영은 일반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은데, 그 업무하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기자단도 운영하는데, 그게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타 지역에 우수 사례 발굴보다는 지역행사가 우선적이어서 올해는 하지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자단 워크숍은 했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워크숍은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차례 하셨습니까? 시민들도 참석해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우리 기자단만 참석합니다.

이동은위원

일반시민도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공무원 5명이고 일반시민이 7명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한화리조트 지하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12명이 했습니까? 1박2일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올해는 1박2일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370만 원 듭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상반기에 한 번, 1박2일하고 하반기에는 하루만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두 차례 하셨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두 차례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한 차례에 12명 해서 370만 원 너무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SNS기자단 4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3기입니다.

박귀룡위원

3기 현재 SNS기자단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SNS기자단들이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SNS기자단 활동 모니터링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SNS기자단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활동하는데 활동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SNS기자단이 자기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활용을 하지 않고 모든 기사내용을 갖다가 저희들 검열을 받고 SNS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에 SNS기자가 올리는 것은 개인적 판단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가 경주시 공식페이스북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SNS기자가 개인적 페이스북 있고, 공식적 페이스북이 있다 칩시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SNS기자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SNS기자단은 경주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석구석에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연말 같으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연탄나누기행사 이런 것을 저희들 취재팀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활용능력이...

박귀룡위원

과장님, 페이스북 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공식페이스북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SNS기자가 경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비판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 것이에요. SNS기자가 경주시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라고 댓글을 달고 그것을 공유를 하고 경주시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를 하고 링크하고 이것이 SNS기자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SNS기자가 당초에도 저희들 두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인력을 갖다가 대신 활용하려고 경주시의 구석구석의 미담사례를 하려고 해 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하게 더...

박귀룡위원

SNS기자단 중에 물론 개인적인 견해겠지만 경주시의회의 의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난 것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뉴미디어팀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SNS기자단 중에 또 그런 행위를 한 기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충분히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특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개인페이스북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은 뭐 합니까? 집행부 잘 하는 것 널리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경주시의회라든지 직원들하고 전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하도록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번 이 사안들로 봤을 때,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박귀룡위원

SNS기자단이 보면 페이스북에 의회를 비판하고 기사를 공유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기자단이 집행부에 그런 반대적인 것을 했으면 지금까지 놔뒀겠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SNS기자를 우리가 평상시에도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이 아니고 SNS기자단 중에 SNS를 통해서 개인적 생각이라는 이유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뉴미디어팀장이라든지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SNS기자단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분들을 특별히 배제를 시키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SNS기자단이 원래의 취지의 목적하고 넘어가는 일들은 감독하는 데서 철저히 감독하고 해야 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박귀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계정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주라는 경주시에 홈페이지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주시기자단인데 경주시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이트 자체가 일반인, 저도 물론 자주 이용하는데도 블로그인지 뭔지 그것이 경주시청 것인줄 알았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개인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함부로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작권을 걸어놓든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해를 하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6쪽에, 네 번째에 보면 SNS 채널 이벤트 시상금 및 시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상금, 시상품 줍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관광객 및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저희들이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다음에 시정에 홍보할 때 책자라든지 유인물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올린 것을 준다, 이 말씀이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반시민이 올리면 누가 발췌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발췌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연중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도 영상, 사진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 상품하고 시상금하고 받았는지...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 자료를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8부터 54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4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공보담당관과 연계가 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위에 경주시 SNS 데이터 분석이 있거든요. 전액 감이 되긴 했습니다. 이거 필요성이 있다고해서 180만 원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안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놓으셨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것은 정부3.0 차원에서 했는데 콘텐츠를 한 3∼4종 정도 개발비용이 하려니까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SNS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차후에는 빅테이터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발굴해서 여러 시민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존에 뜨는 것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개발하고 더 좋은 관광에 대한 홍보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자료를 여기에게 저장해서 전달하면서...

이동은위원

비판적인 것을 떠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주목적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1쪽에 정부합동평가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중앙부서평가 자체가 저희들 성적이 안 좋아서 중앙에서 시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해외연수가 전혀 참여가 안 된 것이에요? 평가가 안 좋았다고요? 우리가 청렴도도 좀 상향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평가가 안 좋았다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평가받는 데 전반적인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에 불채택 제안 공무원 장려금 이것도 전액삭감이 되었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급근거규정이 미비해서 그런데 선거법 저촉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세우실 때는 그런 내용은 신설이었어요? 신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신규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제안제도에 대한 것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대상되시는 분들은 지급을 했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공무원분들 내 말단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거의 여러 가지 예산 인사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에 따른 포상제도나 이런 것이 희박한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은 전액삭감,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더 고려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보상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58쪽부터 66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13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59쪽에 보면 엑스포공원숲길 조성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돼있는데 왜 이렇게 잡혔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엑스포공원숲길 조성 1억 5,000이 전액감액된 것은 올해 당초예산할 때 시비부담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시비 삭감된 부분이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밑에 보면 엑스포 문화센터주변정비라고 해서 5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주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엑스포 시행 전에 도에서 불러보고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전액도비로 내려 가지고 엑스포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액도비로 내려온 것은 되고 위에 숲길조성도 시비 안 붙었다고 삭감되고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숲길 조성할 때는 시비 부담해서 사업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도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 하고 싶으면 시비 안 붙여도 되고 자기들이 좀 그런 것은 안 붙이면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보조금 내시 내려올 때, 공문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윤병길위원

엑스포는 어차피 경주시나 도나 공동으로 사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도의 주관적인 부분에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국비, 도비 지방재정이 빈약하니까 국비, 도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윤병길위원

의존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하는 부분도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해서 경주시의 권한이 별로 없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하는 것이 예산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비부담 안 하고 도비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정비해 가지고 엑스포를 잘 치렀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66쪽에요. 최치원과 신라오기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인데요, 66쪽입니다. 이거 어디다가 민간이전하셨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오기하고 최치원과 경주문화재에 올 지난 4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4억 3,000만 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그때 7000만 원 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엑스포에 2억 3,000 자부담 1억 1,000 해 가지고 8억 7,000 가지고 최치원의 뮤지컬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추경할 기회가 안 돼서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구체적 사업이 뭐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구체적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뮤지컬하고 만화하고 캐릭터 제작하는 것입니다. 뮤지컬은 최치원 뮤지컬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각 전국 도시들하고 예산 사업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지난 4월에 공모를 해서 당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늦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추경예산 시비부담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예산은 문화재단으로 바로 가 버리니까,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문화재단에서, 국·도비 오더라도 문화재단으로 그게 바로 이렇게 이관이 되나, 그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문화재단에 바로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모해서 됐는데 이것도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부담하도록 당초에 공모할 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상하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한 공연 10월 한 그것이고요, 그것과 연계된 것, 만화 캐릭터를 한 것이고 사업기간도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1년간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 6월까지 사업이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연중...

정현주위원

이미 행사가 됐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행사는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 당겨서...

정현주위원

행사가 됐고 국·도비가 내려갔는데 시비를 안 내려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계속 해야지요. 내년 6월까지 업그레이드가, 완성품이 내년 6월까지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행사를 가봤는데 뮤지컬, 사실은 그게 아까 4억 얼마요? 국비가요, 4억 얼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4억 3,000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는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가 3,000.

정현주위원

그러면 뮤지컬에 얼마 들어갔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얼마까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0월에 먼저 엑스포 기간 중에 한 것은 완성품이 아니고 내년 6월 말까지 완성해 내는데...

정현주위원

뮤지컬은 어쨌든 끝났잖아요. 한 달 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계속 완성시켜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준비 안 된 것을 공연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때는 엑스포 기간 중에 하자고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공연을 보여준 것이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좀 미완성이었지요. 사실.

정현주위원

많이 미흡했지요. 4억 얼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행사를 보여준 데는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가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64쪽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변사업 보시면 5억 원이 잡혀있어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 드리면 내년 예산 이 예산순서가 내년 예산을 먼저 하고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그 예산 올릴 때 우리 시에서 도비 5억 원하고 해서 매칭으로 해서 11억 원인가 올라간 것이지요? 그것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때 분명히 저희 우리 시비로 11억 원인가 있다고 하셔서 왜 11억 원이나 주변정비사업 보조 내려 온 것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1억 원 확인해 드렸는데 이거는 별도로 또 올라왔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순수한 엑스포 주변 정비사업으로 전액도비...

정현주위원

이거는 그때 도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실내가 너무 허접하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엑스포장입니다.

정현주위원

별도? 전혀 다른, 신규 다른 최근에 받은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경주 예술의 전당 임대료가 3,100만 원 추가 된 것인가요? 추가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58쪽에, 사용료 수입액이, 기타 사용료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이것은 3,100만 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안강문화회관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강문화회관은 안강읍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확인해 보니까 돈을 자꾸 수입은 잡히는데 이 수입이 어디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술의 전당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목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가 안강읍장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안강읍문화회관은 안강읍에서 관리하는데 왜 여기에 우리가 관리하느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니고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은 예술의 전당 임대료를 잡힌 것을 우리가 목을 잘못 쓴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목을 바로 잡은 정도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0쪽에 밑에 보면 신라복제연구 및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초에 2억 원이 잡혀 있다가 2억 2,000을 올리셨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2,000만 원 더 올랐고 신라복지연구 및 제작이 무엇으로 하셨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바로 의복의상하고 각종 악기하고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신라의상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초에 올린 것은 무엇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5억 원을 올렸습니다. 5억 원 올려가지고 좀 더 인원도 보강하고 제대로 멋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3억 원으로 해서 깎여 버렸기 때문에 그 3억 원 가지고는 운영비가 빠듯할 것 같아서.

이동은위원

고취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고취대입니다.

이동은위원

신라제 이거는 전부다 고취대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2,000만 원 더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신라옷하고는 전혀 한 것은 없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고취대에 신라복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하는데 신라옷이라고 하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목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신라복제 연구 이러면 전부 다인지 알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61페이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대상이 저소득층한테 문화복지 증진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국비가 보조내시가 증액돼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시민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소득층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저소득층입니다. 그분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카드 5만 원씩 발급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무장산 억새축제가 도비만 편성됐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만 600만 원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시비는 편성 안 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비부담이 없고 도비만 내려와서, 도비만.

김병도위원

억새축제 이거 언제 하는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억새축제 이거 10월 3일 날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10월 3일 했는 것이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했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은 받아 가지고 사용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무장산도 엊그제 한번 가봤더니만 길이 형편 없더라고요. 내려오면서 국립공원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는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몇 천 명씩 오는데 그날도 한 천명 이상 왔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나중에 국립공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청에 욕할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관리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치원과 신라오기라고 하는데 우리시비 부담을 안 해도 안 되나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엑스포하고 전부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좀 선처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시작을 하셨잖아요. 하시는 대로 하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비를 못 받은 이유가...

정현주위원

자신 있으니까 하셨겠지요. 국·도비도 그만큼 받아놨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전 성립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용 전 6월까지면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만화와 캐릭터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이거는 매칭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매칭입니다.

박귀룡위원

매칭인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고 국·도비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내년 6월까지로 사업비, 올해 예산만 받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까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박귀룡위원

승인받았지요? 위원장님한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받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추경에도 해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

박귀룡위원

받았으면 해줘야 되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대신에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매칭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전혀 못 쓰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인데 공모로 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공모로 했거나, 죽을동 살동 해서 도비 확보해도 시비 안 되면 못 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작품을...

박귀룡위원

우리 의회가 추경전성립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네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원래 최치원에 대해서 공연을 하면 최치원 선생님의 업적에 부합된 뮤지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을 공연했을 때 추상적인 것을 창작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인물을 재조명하는 공연은 내용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최치원 그것을 보고 무료 공연, 최치원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말 비교분석이 되었거든요. 그 앞에 것은 최치원 종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리길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게 공연을 올리는 작품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해서 반응을 보고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영화가 영화개봉을 해서 반응이 바로 시원찮으면 바로 내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67쪽부터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요, 68쪽이고요. 동학발상지 성역화 이게 토지매입비가 10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때문에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하고 있는 것이 방폐장유치지원 지역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일부로 하는 것인데 저도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집행부가 민간보조로 사업보조로 돌렸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동학에 대해서는 지금 현곡에 있는 거기가 천도교 본산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본산인데 지금 생가복원은 하셨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 기간제 임금도 우리가 주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일반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운용의 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대한 전체 금액이 133억 원이나 드는데 지금 기념관하고 교육수련관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 부담비라든지 유지보수비 모두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생가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관계를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종교단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천도교 본산하고 MOU를 하시고, MOU, 경주시청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고정경비, 운영비 면에서 절감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련관하고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간제를 쓰더라도 인건비부터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면, 지금은 과장님께서 뭐냐 하면 다 지어서 우리가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가 선 듯 사업을 시작하면서 천도교하고 손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종교적인, 사실 동학의 사상,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어서 수련관도 지어서 동학에 대한 사상, 이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천도교하고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손을 잡고 가는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사업이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운영이 앞으로 문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운영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청에서 과연 운영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MOU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해서 사업으로 되는데 다 지어가지고는 운영을 당신들이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놓으면 되는데 무슨 시에서 여기에다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황룡사 복원 연구용역비가 12억 원이 전액감액되고 오른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꾼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 완공사업은 사실 국립문화의 연구소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국가기관이 공기관으로서 역할이 맞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다 그 사이 안행부나 이렇게 상급기관을 방문하면서 어떤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추경하면서 시설로 바꾸었다가 다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기관으로 예산 과목을 바꾸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될 그럴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공기관으로 바꾸면 어느 기관으로 정해졌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도 국비문화연구소에서 계속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립문화연구소에서 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74쪽에요, 재무활동 쪽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환된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거의 집행잔액을, 시·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그런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반환금액이 30억 원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당초에 56왕전을 건립해서 도에서 30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당시에 위치선정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이렇게 반납하고 다시 용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보조금을 반환해도 다음에 또 보조를 해 줍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그 당시에 사업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도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 보니까 400만 원씩, 300만 원씩 보조금이 다 반환되었는데 이거도 다 그렇게 돌아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쓰다 보면 몇 십억씩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사실 잔액이 일부 남게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을 쓸 수 있는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설계할 때 잘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런 것 참고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더 정확하게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76쪽부터 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6쪽에 무형문화재 보호자금 지원 있잖아요. 79쪽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올해에 3,000, 3,000 해서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안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형문화재 인건비는 안 드렸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소품 구입품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79쪽에 무형문화재 이거는 소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6,120만 원 돼 있는데 장학생이 탈퇴하게 되면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60만 원 삭감하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6,120만 원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삭감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6,120만 원인 거예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연소품 구입 이것은 뭐예요? 당초에는 없었나요? 전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6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매칭해 주는 것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 행사도 다 끝났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행사 끝났지만 계속 연습 활동을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전승차원에서 소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소품 구입 말고 행사 시연에 대한 지원, 그것도 있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700만 원.

정현주위원

그러면 소품 구입까지도 지급을 하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부분 야금야금 예산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안양수장이 저희들이 3년 전인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현장도 다 가보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상한 것이 국가문화재도 아니고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국가등록입니다. 등록문화재는 국가지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일제 잔재인데 지금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니까.

김동해위원

가보니까 요새 나오는데 옛날에 펌프인데, 그게 문화재로서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잔재인데 이것을 그때도 우리가 잘랐는데 어제 TV에 나와서 기자가 경주시에 어떤 관심이 없는둥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 이것은 취소를 할 수 없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취소를 한번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취소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형산강 사업 구간 안에 포함돼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현장 가보고 했지만 1917년인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1917년.

김동해위원

이게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워서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올라온 것이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예산 안 주고 수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수리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국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주셔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근대문화재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전에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제 언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저희들 판단에서 해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불가하다󰡑그리고 현장에 와서는 이것을 보수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동은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김동해 위원, 질문하신데 보충입니다. 현재 건물 철거 다 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철거는 아니고 넘어진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나무로 판자로 돼 있고 함석으로 돼 있다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저번에 6대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위치는 경주 강동으로 돼 있고 하지만 거기는 들에 쓰이고 양수하는 혜택 보는 데는 포항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연일.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오래 돼 가지고 그만큼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가치가 있고 보존하고 몇 억씩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경주도 앞으로 등록문화재 지금은 계속 지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화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위원들이 그냥 지정하는 것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보고 건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양수기를 건물을 올리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은 이것은 문화재청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자재를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을 다 분리해서 해 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자에다가 골함석으로 된 것, 다 썩은 그것인데 맨 그런 것 비슷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게 그런 형태로 문화재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의 기술자문회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을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그러면 1억 9,500 하면 거의 집행했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집행 안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난 번에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국·도비는 가 있는데 시비가 안 되어 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철거하고 하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은 긴급 예산 가지고 철거하고 휀스치고 안전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87페이지, 재선충 방제 있지요? 재선충 방제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재선충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국비만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비 내려왔는데 다른 지역은요, 김유신 묘 주변하고 서악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불국사, 석굴암, 양동마을 해 가지고 예산 12억 원 정도 확보돼서 연말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김유신 장군묘하고 서악 그 부분하고 예산이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김병도위원

반월성 같은 데도 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반월성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산도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재선충 방제하는 사업.

김병도위원

시비 부담 안 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사업은 긴급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뒤페이지 88쪽에 김호장군 고택주변 토지매입 이것이 처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과에서 올린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제일 위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주변에 보시면 김호장군이 국가중요민속자료입니다. 중요문화재이고 그 옆에 누비장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집을 매입해 줘야, 주차장을 또 활용할 수 있고 국가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면 문화재를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도비는 좀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문화재 구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민속자료 같으면 요구...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두 개 다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주요 민속자료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들어가야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당해문화재만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중요민속문화재로. 그 옆에는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누비장이라고.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85쪽에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합치면 총액이 900만 원 감이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계산 보면 900만 원 감이 안 되는데, 85쪽.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문화재 심의 받으니까 900만 원 감 해가지고 감리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도·시비를 합쳐 보니까 감이 안 된다고 2억 1,000하고 2,700, 5,740, 900 합치면 2억 9,000 얼마 나오는데... 감이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비교증감액 감 900억 예산액에 들어가면 기정액이 되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아니,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감리비 합치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예산 표기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다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똑같다고 해서 빼놨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전체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박스를 보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박스를 보면 변동사항이 없는 것...

박귀룡위원

전혀 없어요. 여기 빼서 저기 갖다 넣은 것인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설비 빼 가지고 시설감리비에...

박귀룡위원

맞는데 감액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시설비 해서 900만 원 감해서 감리비 900 주니까 총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박귀룡위원

시설비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부기가 빠져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당초예산에 빠져있으면 기정액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기정액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기정액이 똑같은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기정액이 2억 9,600 아닙니까?

박귀룡위원

예산액도 합치면 2억 1,000...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순플러스가 안 되고 이 속에 부기가 또 있다는 얘기지요. 있으니까 돈이 틀리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은 틀릴 수가 없어요. 써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에서 빠지고 하니까 부기가 빠질 수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이 박스로 보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박스로 단순히 봐서는 이해 안 되지요.
승욱

이승욱예산팀사무직원

시설부대가 지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된 것이지요. 위원님,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예산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함되는 것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88쪽에 천연기념물 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이거 동경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뭐냐 하면 향교에 우물 정비하는 사업이 2,000만 원 예산이 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천연기념물 중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인데 그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 동경이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오류리 등나무, 그다음에 양동에 회화나무, 조약자 나무, 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합니다. 동경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동은위원

오류, 특별관리계획 설립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산이 한 1,800만 원 되는데 앞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축산과에 내년예산에 동경이 관리계획 용역 수립이 있어요. 아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동경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동은위원

아니지만 동경이가 주다 아닙니까? 오류등나무 관리계획 용역까지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솔직히. 그것은 아니지요. 가만히 나무 있는 것인데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용역하고 있는데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축산과에. 내년도 예산에, 맨 똑같아요. 그것은 운영계획인데 운영이나 관리나 똑같으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동경이 같으면 동경이 현재 가 보면 상당히 열악한 사육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육장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천연물 같으면 어떻게 계속, 돈이 계속 들어 가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한 군데서 서로 업무 협조 하셔서 그렇게 업무 협조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82쪽에 우리 다른 과이지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시설비로 경주 왕룡사원 이렇게 5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사업보조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설비로 하려고 하니까 보통 민간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보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초시설비로 잡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원보조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자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자부담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5억 4,000이었는데 6억 8,000이거든요. 민간자원사업보전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지요,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을.

이동은위원

82쪽에 보면 가장 하단에 주변정비 전액 감해서 5억 3,900이지 않습니까? 83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사업자원 보조해서 6억 8,30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비가 붙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 시비가 확보 안 되었어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없다가 시비가 붙으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왜 넘어갔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예산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그것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잠깐만 민간사업보조라고 하면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업자 선정은 사찰에서 하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당연히 시에서 했어야지, 어떻게 사찰에게 돈을 줍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시에서 한다고 시설비로 잡았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설비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잡았다가 왜 민간사찰에 줍니까? 그것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사찰에 주는 것이 어떻게 원활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자본보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렇게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잘 하겠다고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왜 사찰에 돈을 줍니까? 그리고 관문성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관문성은 지금 울산에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관문성에 이것도 삭감했다가 87쪽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도 지금 울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1억 원의 예산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지금 정리추경인데 다 끝났는데 12월 안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용역회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사찰에 돈을 줘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찰에 주는 경우는, 우리가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지침에 의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자부담 몇 %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사원은 전통사찰은 아닙니다마는.

이동은위원

과장님, 6억 8,000인데 자부담이 나중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 얼마쯤 들어갑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자부담 10% 할 것입니다. 전통사찰은 20% 돼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이동은위원

그러면 6,800만 원 들어가는 것이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할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생각 잘못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나중에 별도로.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국가지정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것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은 양동에 향단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시설점검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량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 판단이에요? 아니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계속적인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불국사도 마찬가지일 것이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불국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데 가보면 사실은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을 모시고 갔는데 불국사 이런 건물, 하여튼 있으면 옆에 전기줄이 나와 있어요. 완전히 다발로 그리고 위에도 전기줄이 나와 있어서 거미줄이 있고 해서 이런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그런 것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불국사 대웅전 뒤에 전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에 못 있으면 완전히 볼트 형태나 전혀 맞지 않는 아무 것이나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기존에 예를 들면 원형 못이었으면 여기는 너트볼트로 하나를 넣어놓고 완전히 눈에 띄게... 이런 관리비가 전혀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시설 전기하고 보수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 경주왕룡사 목조 아미타 여기에 국비 이거 삭감된 것, 시비 확보 못 해서 삭감되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시비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지금까지 확보를 못 해서 정리추경에 확보 안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국비는 받아 놓고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잘못되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산사태 나서 엉망이 되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산사태하고 이 사업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산사태가 나서 여기에 전통문화재가 완전히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국비가 왔을 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시비를 확실하게 확보해야지요.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이걸 마무리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왕룡사원하고 우안양수장 두 개가 확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91쪽부터 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95쪽에 보면 관광해설사 활용사업, 그 밑에도 보면 있는데 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이 있는데 해설사를 기금, 도비, 시비가 제일 많은데 위탁해서 교육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육요? 해설사 활용사업이기 때문에 해설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한번 나가면 얼마 주고 하는 이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5만 원입니다.

윤병길위원

뭐냐 하면 경주에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격이 그냥 소정교육, 몇 주 받고 그 사람이 투입돼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에서 뽑는 것도 도에서 뽑고 교육도 도에서 시키는데 몇 주가 아니라 한 1주 정도 교육합니다. 100시간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해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설사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인터넷 매체로 인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물으면 󰡐그건 몰라요.󰡑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경주에 얼마나 돈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을 100시간이 아니면 다른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박물관대학을 이수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한다든지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오는 관광객들이 내용을 더 문화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했는 것 가지고 투입시켜 놓으니까 제 아는 사람이 외부에서 우연한 자리에서 해 가지고 경주 관광해설사가 웃기대. 뭐 물으니까 󰡐그런 것은 몰라요.󰡑라고 󰡐묻지 마세요󰡑라고 딱.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스템을, 매뉴얼을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욕 얻어 먹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91쪽에 세외수입에 아카데미 수강료 등 이게 이렇게 6,720만 원 잡아놨다가 1,720만 원까지, 5,000만 원 감액한 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교육생들이 오면 식대나 숙박비나 교육비나 전부 돈을 내서, 그러면 돈을 전부 다 받으면 세입이 되잖아요. 하는데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뀐 것이 오는 교육단들이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지불하고 꼭 받아야 되는 숙박료나 교육비는 세입조치를 하자, 해서 직접지불하는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세입 잡을 계획당시하고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바뀌어 가지고 5,000만 원 결손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전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결국은 우리시민들한테 돌아간 것으로 봐야지요.

박귀룡위원

직접비용으로, 그러면 경주시가 전체적인 수입은 별 손해가 없는데 당장 시 세입이 줄었다, 그 이야기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박귀룡위원

하여튼 계획수립은 이렇게 해놓고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 수립에 더 신중하지 못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 세입에서 로스가 생긴 것은 더 깊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93페이지 서면 운대2리 나왕대 정비공사 이게 뭐 하는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에 운대2리에 보면 선덕여왕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 부운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생연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꽃이 한창 필 때는 98년도에 준설한다고 많이 들어냈는데 또 자생적으로 다 생겨서 거의 못을 다 채웠는데 그게 전설이 있는 못인데 그것을 보기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거기에 바로 위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나왕대입니다. 신라시대에 부운지 쪽에 와서 거닐다가 휴식을 취하고 갔다, 앉은 자리다 해서 좌대를 하나 놔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길이 한 200m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올라가시는데 불편해 가지고 그걸 좀 정비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고 해서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를 하고, 주변정비를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관광컨벤션과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들이 불편해서...

김병도위원

문화재과나 문화융성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건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95쪽에 문화관광해설에 관련된 예산해서요, 시비는 매출 비율이 얼마나 있어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있는데 매칭 비율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관광해설사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게 기금이다 오다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 오다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특별하게 정해놓은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기금이 오고 도비가 오면 시비는 관광해설사들이 54명이 있기 때문에 그 54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54명에 대한 예산,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로. 도비도 얼마 안 되니까 다 시비로 채우는 것이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54명에 대해서 인당 얼마씩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지역마다 똑같이 나눠주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느 것을 똑같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금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기금은 안동하고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해설사가 많이 있는 데는 더 내려오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당으로 평가해서 판단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당이 아니고 전체규모를 보고 기금이라는 것이 금액이 전체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국에다가 관광해설사 보상, 해설사 활용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를 보고 균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균분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는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비는 기금이 내려오는 것 보고 내려오지요.

정현주위원

기금을 내려주고 도비를 내려줄 때 말씀하신대로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내려주는 것 있지 않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해설사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하는 것 없습니다.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우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54명이라는 인원이 활동하는데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내려오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금이 내려올 때 규모가 다른 데보다는 안동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많은 편이지요.

정현주위원

저희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신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비는 저희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이거는 삭감을 해도 다른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문화관광해설사를 54명인데 올해 더 확보하려고 중국어나 영어가, 외국어가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더 확보하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놨는데 올해 해설사 확보하는 것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더 확보하려고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확보가 안 되고 내년에 더 추가로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94쪽에요, 서라벌 관광안내소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서라벌 관광이 경북개발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때는 임차료를 무료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올해 다시 협의해서 2017년까지는 다시 무료로 하도록 재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임차료.

김항대위원

수고하신 대로 보람이 있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3,085만 원 삭감된 것 말씀하십니까?

김항대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관광 안내 교육 연수 및 이거는 왜 이렇게? 교육이 없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교육을 올해 연초에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그때 한창 메르스이고 이래서 못 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해외홍보관을 당초에 일본에 하고 있다가 지난 번 우리 추경에 확보할 때,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이쪽으로 이체해서 넘어올 때 일본에는 하지 말고 중국에 홍보관을 하자, 이렇게 업무방침이 그렇게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후에 중국에도 그러면 홍보관을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있으니까 국제교류측면에서 하는 업무에서 같이 우호자매로 해서 해외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 안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이거 올라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96쪽에 중간에 보면 경주포항관광객합동팸투어 있고 경주대구관광객합동팸투어 있습니다. 일단 4,200만 원 썼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팸투어 그거는 박람회 예산 4,200만 원 썼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어떤 박람회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밑에 있는 4,200만 원이 전체가 아니고 이 4,200만 원은 우리가 박람회가 할 때 임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스 그 예산이 했고 그 밑에 두 개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 팸투어는 실시 안 된 것이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이번에 제가 관광안내,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협의가 돼서 했고 같이...

이동은위원

팸투어는 실시 안 되었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주, 대구도 안 되고 그리고 포항도 안 되었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에 보면 900만 원 잡혀 있다가 500만 원만 썼습니다. 500만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올해 싱가포르에 해외관광객유치가 마이스 관련해서도 인센티브투어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우리 해외, 마이스 관련...

이동은위원

화백 거기서 가셨네, 그럼.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직원이 갔지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400만 원이 벌써 남습니다. 남는데 몇 번째 이야기하지만 쿤밍 갔다 왔을 때 예산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국외여비지 않습니까? 제가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임차료하고 박람회를 할 수 있는 부스를 빌려서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이동은위원

그 예산은 크게 안 들고 여비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나중에는 한 달 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다음 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한 달 지나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기분 나쁘지요. 다 돼 가는데 와 가지고 사람도 바뀌어 버리고 그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회의할 때 위원장이 있었고 부위원장이 있었고 이랬는데 부위원장하고 부위원장끼리는 연락하자고 이렇게 되었어요. 회의할 때 다 계셨지만 위원장이 부스도 그냥 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메일이 왔어요. 꾸미는 비용, 하여튼 그랬어요. 예산이 남는데 그것도 일종의 여비성격도 될 수 있거든요. 사람만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98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물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물함을 산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과를 당초에 3층에 있다가 옮겨서...

이동은위원

사무실 이관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97쪽에 과장님, 패스카드가맹점 확보에 당초에는 4,500만 원 했는데 많이 어떤 데 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패스카드를 당초에 하려고 4,500을 용역비로 확보해 놨다가 이4,500으로는 패스카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우리 보통 그냥 편하게 하는 말로 택도 없는 예산이어서 일단 패스카드를 하기 위한 용역을 먼저 900만 원으로 하고 2016년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요, 교촌한옥마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6년도 교촌한옥마을 예산이 축소되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시다가 자꾸 교촌한옥마을을 축소시킵니까? 뭐가 잘 안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 반영이 축소돼 버렸는데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 숙박료 200만 원, 교육비 7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입니다. 이것 좀 잘하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그동안에 떨이장사 끝났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12일에 끝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책임자로서 이번에 떨이 장사 느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처음에...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떨이장사하고 상당히 어지럽게 하고 가셔 가지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서에다가 앞으로 특약사항을 넣어서 우리 허락없이 로고를 쓰거나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런 것들은 못 하도록 특약사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컨벤션센터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앞으로 상당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컨벤션센터를 우리 경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컨벤션센터 덕분에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컨벤션센터를 무조건 돈이면 다 되는 것 그거는 곤란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민들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컨벤션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예산도 필요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떨이장사는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떨이장사는 이미지 손상도 있고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경기가 지금 이렇게 한데다가 손님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참 시끄러웠어요. 거기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과장님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갖다 오신 분들이 유지비 많이 들겠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지럽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00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113쪽에 보면 트라이애슬론대회 아마추어골프대회 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입니다. 도비 내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늦게 내려와서 여기에 올려진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105쪽에 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미 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인데요,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 유소년 축구연맹에서 시설부장이 와서 축구공원 5,6 구장 인조잔디가 너무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내년도 대회를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두 개의 인조잔디 교체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의 형편으로 하나밖에 안 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하나 넣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 해 놓으면 유소년 연맹에서.

정현주위원

내년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해도 이게 관리가 늘 되는 것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관리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축구를 인조구장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8년쯤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4구장 인조잔디는 교체했습니다. 올해는 1년 쉬었고 내년도에 한 두 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104쪽에 아까 도비는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대구근로자 복싱대회 다 1,000만 원씩 해서 한 3∼4건이 올라왔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전부 도비를 확보해 와서 그 대회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예결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장하고 도장을 받고 사용합니다 라고 받고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비를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도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놓고 내년도에 또 와서 도비 있으니까 시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될까봐 우려가 돼서 그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집행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미 시비로 다 집행이 된 것이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예결위원장하고 문화행정위원장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협의하셨다는데 협의인지 그러면 밀실행정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순위가 좀 바뀌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뭐가 바뀌지 않도록?

정현주위원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한번 구해야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추경성립 전 사용하는 방법이 의회에 추경이 오기 전에 도비는 사용되는 시일은 촉박하고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하나 공문이라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딱 회람을 시키면 될 것.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법이 위원장님 도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방법이 어디에 있는데요? 조례에 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조례가 아니고 예산계에 하는 추경성립전 사용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딱 봤을 때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절차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01쪽하고 104쪽에 보면 니코 삼나무가로수 길 10회인데 우리가 몇 번 참석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니코에 올해도 10회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늘 참석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니코에서 벚꽃마라톤에 오고 올해는 그 당시에 메르스가 한국에 와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이 싫어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네요. 시민 한마음걷기 이것도 24회인데 왜 삭감되었지요? 104쪽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거 원래 5월에 하는 것인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라가있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시안 성벽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좀 일정이라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말이 3박4일었지, 1박이었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마라톤 참가를 하는데 경주를 홍보하러 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할 것이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간이 촉박했지요?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 수건 한 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수건하면 얼마 안 하거든요. 중국에서 인쇄 맡겨도 됩니다. 저희들이 1,000장을 했다 그러면 마라톤 하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수건 한 장을 경주시 로고 찍힌 것이라도 준다면 홍보인데 저희들이 과연 가서 무엇을 홍보를 했는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대한민국 경주시라는 조끼입고.

이동은위원

그것은 그 위에 다른 것 입어야 된다면서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다른 것 시안성벽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건 해봐야 얼마 안 하니까 조금만 예산 더 해서 이왕 홍보하러 갔으니까 많은 외국인들도 많더라고요. 좋기는 정말 좋아요. 외국인도 많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은위원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선수들 엄청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 들어오잖아요. 한 바퀴 딱 뛰고. 그러면 서 있다가 수건 한 장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건하고 리플릿하고 끼워서 주면 되지요. 수건에 경주시 로고를 찍고, 아니, 홍보하러 갔으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갔다 와 보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할 것이 없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리플릿하고 내년에는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배상금은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은 커피숍을 입찰을 해서 3년간 계약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2년차 사업까지 하고 3년차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면서 유리건물 2층이 돼서 2층을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소송 결과에 따른 결정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예산 책정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가 포기한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니, 영업자가.

정현주위원

영업자가 포기했는데 우리가 왜 배상을 해야 돼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전체 1,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 부분이 너무 더워서 활용을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것인데...

이동은위원

장사할 수 없는 공간을 장사하라고 줬다 이 말이잖아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배상은 법에서 판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줘라, 안 줘라 이런 것은 없으니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우리가 진 것이네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하자 부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는 전혀 예상도 못 하셨어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층이 그렇게 더울지 몰랐습니다. 겨울에도 들어가면 헉헉거리거든요. 내보내고 단열시설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원장님, 세입 입장료가 1억 2,000만 원이 줄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체 메르스 영향으로 준, 전체 관람객이 20%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메르스 없고 이러면 당초 얼마 세워놨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6억 원쯤.

박귀룡위원

내년에는 6억 원 되겠네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특별한 영향이 없으면.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한 번 봤던 사람 또 안 오면 그 돈도 안 되지 싶은데...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동궁원이 큰 소리 뻥뻥 치던 것하고 세입이...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래도 연간 3만 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르스 영향이 있지만.

박귀룡위원

여하튼 이런 세입부분들이 당초 예산 성립할 때 세입은 많이 잡아놓고 딱 보면 정리추경 하면 세입 팍팍 줄여놓고 이런 것들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작년에 세입 부분을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메르스 발생되니까 관람객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참고 자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동궁원 매입할 때 의회에서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주 원인이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사실 감정해서 나온 대로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낸 것은 추정가격을 낸 것이고, 감정을 어차피 해야 되고 하니까 감정해서 줘야지요.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에 기파랑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게 커피숍입니다. 그게 3년차 재계약을 하면 3,000만 원 세입이 생길 것인데 자기가 포기해서 나갔으니까 이게 감액된 것이지요.

김병도위원

아까 배상관계 이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동궁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동궁원에 지금 식물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2억 몇 천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사항, 안에 식물을 좀 더 보충해야 된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래서 식물은 2관을 짓고 있고요, 5월에 개장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224쪽에 공공운영비에 SNS 반납안내문자 및 발송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만 원 잡았다가 250만 원 쓰셨네요. 이 책을 반납 안 하신 분 많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일단 문자부터 보내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방문도 하고.

이동은위원

그래도 안 되면, 손실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 이 손실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래도 반납이 안 되면 우리 조례에 보면 2년 후에 제적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제적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제적하게 되면...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 자체 재고량에서 제외하는 그것입니까? 이 책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재고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 예산을 감가하고 예산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내문자, 이게 반납하라는 안내문자만 보내는 것이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반납하기 하루 전에 반납하라고 보내주고 그리고 대출 기한 지났다고 두 번 더 반납문자 또 보내주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게 50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250만 원 하셨네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 건수가 좀 대출반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줄은 것입니다. 사용료에 따른 예산이거든요.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늦게 반납하면 추징금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추징금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불이익은 있어야지.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불이익은 제재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대출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책 안 받은 것은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입내역에 예를 들면 벌금이나 이런 것 낼 수 있는 것,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벌금은 없고 대출제한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제한만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수입내역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따로 수입은 없고 도비 예산수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 서비스이지만 여러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무료대관이나 그런 것이에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 프로그램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서 공간이나 이용하는 것도?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거의 다 무료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서관 자체가 수입예산이 전혀 없어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실장님, 우리 컨벤션과장님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94쪽에 보면 서라벌광장 관광안내소 전액 감했는데, 우리가 보면 타 시·군에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어떤 데, 무슨 축제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경주는 시청홈페이지도 그렇고 특별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경주시에 중심가에 그런 것 하나 하면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관광안내.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인포메이션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도 있고.

윤병길위원

시내 중심에 어디에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터미널에 있고.

윤병길위원

그것은 흩어져서 있는데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서울 같은 데서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문화예술에 대한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주시청 홈페이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안 돼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병길위원

검색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주시 치고 들어가면 벚꽃마라톤 두세 달 전부터 나오고...

윤병길위원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축제에 대한 것, 경주시에 대한 것, 죽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완은 하겠습니다마는 경주시에 홈페이지 들어 가면 󰡐관광󰡑치면 나옵니다.

윤병길위원

홈페이지보다 포털사이트는 안 나옵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문화예술󰡑로 한번 쳐보세요. 󰡐문화예술󰡑치면 서울시는 다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찾아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완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시정새마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09쪽부터 1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읍·면·동 것인데 과장님, 어차피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중간에 서면입니다. 파견공무원 주거급여보조비라고 있거든요. 서면에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파견공무원 주거급여보조비라고 해서 72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60만 원만 썼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읍·면 예산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인사문제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 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281쪽에 선도동입니다. 선도동에 보면 재택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는데 선도동에만 재택수당이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다 있습니다. 그게 재택수당이라고하는 것이 당직수당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당직수당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17쪽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그런데 270만 원 잡혀 있다가 60만 원만 썼거든요. 이 대회하기는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대회가 중단되고 중앙단위 독후감을 심사를 해서 제출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심사비만 쓰고 행사는 안 하고 중앙부처에 독후감을 제출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중부마을조청가공공장 사업 지원이 있는데 도비만 6,600만 원이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 설명 드릴게요.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안강 옥산3리 새마을부녀회에서 경상북도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서 사업비 3억 원하고 운영비 6억 6,0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동은위원

이거는 안강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안강 옥산3리 마을부녀회에서, 몽땅 도비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받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공무원 같이 행사한 것 아니지요? 민간인 해외여비 이게 뭐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국제교류할 때 민간인이 함께 가는 사업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 가시는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연중 몇 분이 갈지 예산 확보해 놓고 몇 분이 가실지는 매년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비도 있나요? 아니면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할 때는 시비로 모시고 가고요, 그 외에는 자비를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비도 있고 전액, 자비가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규정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도 지금 보면 해외 보조하는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도 40%인지 40만 원인지 자비가 있는데 성인들 이런 부분들은 행사의 협조 차원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의 요즘은 자비로 많이 모시고 가는 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16쪽에 마을회관 보수 있는데 이거는 읍·면·동 각 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예요? 이거 시정새마을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 마을회관 보수는 전부다 시비로 저희들 과에서 예산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예산에는 마을회관은 다 빠져 있고 시정새마을과에서만 일괄하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 읍·면·동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읍·면·동에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기준을 이번에 조례도 안 정했습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마을회관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은 못 올립니다. 입찰, 수의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괄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읍·면·동 예산이 총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읍·면·동 예산이 형평성이 맞는지 이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대부분 60∼70%이고 나머지가 사업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형평성 있는지 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여기저기 들쭉날쭉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 사업과 이런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다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도 충분히 시정새마을과 사업보다는 읍·면·동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111쪽에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향상 예산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된 것이 직무교육여비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공무원들 교육을 잘 안 시키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1년에 교육수요가 몇 명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그에 따라 1년 동안 전문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직원들 가는 만큼 여비를 주고 남은 금액은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정현주위원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에 시스템 구축한다고 내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3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시스템, 그때 말씀하시기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사제도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요, 중앙 단위나 도 단위 교육 보내는 그런 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 중앙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중앙 단위교육장이라든지 도에 교육 갔을 때 주는 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떠한 시스템에, 어느 직급에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것이 인사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야 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상시학습은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 5급 이상은 몇 시간,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충족해야 만이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직급에 맞는 교육과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여건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럼요. 자기 희망에 따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119쪽에 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신규복지직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때문에 복지공무원들 신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직들이 채용시점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을 국비로 받았으니까 다시 반환하는 그런 금액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정현주위원

신규복지직을 채용하려고 했다가 안 되셨다는 이야기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채용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2월에 채용할 계획했는데 4월, 5월에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봉급을 안 주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됐는데 잔액이라는 말씀이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 채용됐는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복지, 6명쯤 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차후에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주시가 복지직이 부족한가요? 6명 채용했는데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수요는 좀 2016년도에 복지직이 추가로 증원시킬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사실은 알고 계세요? 복지계열에 있던 직원이 다른 국제기구인지 어디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경주시에 복지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견근무 이거를 인정 못 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데 맞나요? 인사담당이 왜 그렇게 하세요? 개인계발은 지원은 안 하세요? 개인계발도 아니고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하고 온다면 경주시에도 발전적인 일 아닌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요, 해외자봉사단으로서 외국에 파견가려고, 그게 아마 1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직이, 본인이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복지직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지금 봐도 관리 및 직원 타이틀은 있지만 개인계발에 대해서는 제약적인 것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교육이라든지 자기개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불만이 나오도록 하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이 특혜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개인특혜라고 보는 견해를 좀 바꾸어 보도록 하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복지직이 그 중에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하면 100명 중에서 1명이 추천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추천해 줄 수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해외자원봉사재단에 신청해서 당선됐다는 말입니다. 당선되었으면 저희들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낸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래 복지직도 신규채용 했는데 자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110페이지, 정년퇴직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하고 밑에 명예퇴직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견학, 이게 2,000만 원 잡힌 것, 전액 다 삭감되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보내려고 했는데 메르스라든지...

김병도위원

지난번에 간 줄 알았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안 보냈습니다. 그때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공무원 행정 변화 때문에 금년에는 못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데 박태수 국장님은 바빠서 못 가고 안 그랬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배낭여행, 자비 50%, 저희들 시비 50% 보태서 배낭여행 다녀왔습니다.

김병도위원

선진지 견학, 가족 안 보냈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150만 원 보태주면 유럽에 가든, 서울에 가든 자기돈 보태서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서 잘 안 해줘서...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몇 십년을 근무하다가 나갔는데, 이런 것 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김병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잡혔는데 안 보내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메르스와 AI 등으로 인해서.

김병도위원

메르스가 연말은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해외가 아니고 국내입니다. 국내 보내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 해외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국내용입니다. 포상금으로.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해마다 2박3일 정도 제주도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0쪽부터 131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1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18쪽에 생활안전자금하고 전세입주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초에 23억 원 잡아 놨다가 지금 33억 원이네요. 10억 원이 올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3억 원 했을 때는 몇 명으로 한다는 그 기준을 잡아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돈이 지불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발생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잡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23억 원 잡아놓으셨던데 그러면 33억 원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10억 원이나 늘려서 23억 원 잡으셨다가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10억 원을 또 더하는 이것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편성 자체가 기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금.

이동은위원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23억 원 중에 10억 원이면 거의 반인데 반 이상을 더 예산을 기금이지만 계획이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321쪽에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해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위약금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의료급여비용을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청구했을 때 저희들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병원 측에서 신청을 너무 과다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건보공단에서 이런 병원은 과다하다 청구했으니까 다시 반납시켜라.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쉽게 얘기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부 수급자지요.

이동은위원

그 중에서 너무 과다하게 공단에 청구된 것은 저희들이 줬다가 다시 받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셨네요. 1,200만 원 더 하셨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건보공단에서 통보 옵니다, 잘못 청구된 것.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30쪽에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 계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정현주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에 버금가요. 그렇게 많이 시간외 근무를 하시나요? 24시간 근무하시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4시간 근무하고 이거는 11월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소급적용돼서 하는 것입니다. 소급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언제 것부터 소급?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1월부터 하지요. 협약을 11월인가 했는데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노조하고 협의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봉사자 인건비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시에 무기계약근로자 노숙인 임시보호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현주위원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협약을 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임금협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있으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노조하고 같이 있지요, 시청하고.

정현주위원

이분뿐만 아니고 거기 협약대상이 포함되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 시에 뭐 있냐 하면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직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 수목원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분들이 노조를 전부다 결성해 있거든요. 그 노조가 공무원노조인데 거기서 협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아마 인상해달라 하거나 소급 예산을 넣어서 그것을 협상에 의한 내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정현주위원

그게 최근에 이루어졌나 보네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노조 설립은 오래 되었는데 2015년도 협상을 몇 달 전에 해 가지고 정리추경이 이제 되니까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협상이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만약에 내년부터는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이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기본급이 예를 들어 1,600 정도 나가고 시간 외 수당이 늘 1,000 정도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나가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의해서 노조하고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두 분을 고용하시면, 그래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밤낮으로 들어오니까.

정현주위원

그분이 교대로 근무하실 수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교대를 해도 두 분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그래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드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예산에 관한 것만 하세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 분이 24시간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사람이 한계가 있지, 어떻게 24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인건비에 버금되면 두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두 사람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저희과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제대로 일이 돌아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대로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32쪽부터 1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늘고 있냐 줄고 있냐 질문을 드리니까 당연히 증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다시 확인을 요청 드렸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수는 감소가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얼마만큼 됐는지 통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으니까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장애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모든 장애인인가요, 특정한 장애인만 이야기하시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세입이고 세출이고 어쨌든,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한테 활동.

정현주위원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등급 1급, 2급, 3급 혼합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현주위원

활동보조라면 어떤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활동보조는 이름 그대로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 주시냐 아니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사람을 붙이고, 활동보조인이 있지요.

정현주위원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교통비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활동보조인이 바우처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바우처사업은 따로 있던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바우처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인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시간이 할당됩니다. 그 시간 할당한 시간 내에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활동 보조 받으면 가지고 있는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정현주위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거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3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 돌봄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사업은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집안에 센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바로 응급호출 또는 소방서119로 자동으로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주위원

전체독거노인은 아니고 판정은 받은 다음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45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경주시에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증액된 사유는 대상자가 조금 증가되고 국·도비가,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216명인데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예산보다 상향조정이 되었다면 그간 장애아동이 늘은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255명에서 408명으로 증가되면서 국·도비가...

정현주위원

올해 한 해 안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그랬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255명에서 408명으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이 잡을 때 국·도비를 내시 받을 때 255명분으로 왔었는데 중간에 추경하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150명이 증가한 것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장애아동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제공기관이 아홉 개소의 그 기관에서 제공기관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애숫자가, 등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서비스 받는 대상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동료위원님도 계셔서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장애 쪽에 예산이 투명하게 지원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갖게 만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 수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아동이 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가정이 있는 일반아동들이 이 사업에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분이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147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이게 아까 그 예산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14쪽에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이게 전액이 7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무도 장애인기능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행사실비, 참가는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간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별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목에 있는 700만 원은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에 비해서 책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당초 장애인기능대회 얼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기에 이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전체 전액감소, 삭감이 나왔는데 기능대회 아무도 참여 안 한 것 아닙니까? 전액삭감인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민간인이든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예산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를 보상하는 과목이 있고 이것처럼 보조금을 얹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실비 보상금 가지고 사람을 교육을 대회에 보내고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전액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액 한 개도 안 썼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다른 과목을 썼다, 실비보상금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질문 드린 의도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다른 예산들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비가 줄었다는 것은 실제 제일 그분들이 열심히 해 왔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비는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참가했는데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간의 질의·답변은 못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하나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 템포 쉬고 하세요.

정현주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디에 줍니까? 이런 것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주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해서 신청한 3개소에 활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에 경주에는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 금액을 3개소에 나누어집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이 더 많아졌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똑같습니다. 활동보조사업이 신청자가 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증가되면서 인원이 증가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145쪽에 장애 아동 재활치료도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줍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아동재활은 우리 경주시 관내에 9개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9개 관내소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소속된 프로그램을 하고 바우처카드로 끊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나눠서 가져가는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위탁하는 9개 단체가 대충 대표자분이랄까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반경주아동발달센터, 한마음언어치료센터.
순희

한순희위원장

나중에 이 9개 민간위탁 장애활동보조 서비스 하는 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64쪽에. 소년소녀가정 아동보육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소년소녀가정이 지금은 가정위탁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18세에 소년소녀가 직접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세대인데 지금은 정부방침이 가족 누군가 보호자가 있으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하면서 소년소녀가정...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당초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었나요? 신청한 분이 없었나요? 학생수가 줄었어요? 소년소녀가장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인원이 감도 되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도 홍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든지 아니면, 물론 필요하시면 받아야 되지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리 가정위탁아동교복비는 우리 예산에서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모금회라든지 다른 타 복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에요. 장애인단체도 공동모금회 이런 데 이용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단체 다 공동모음회가, 꼭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닌데 이 사업이 교복지원이 공동모금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 사업만 보고 했을 때도 이 사업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아동들한테 수혜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만큼 적극성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예산 이만큼 해놨다가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예산 절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이해 못 하지잖아.

정현주위원

그리고 160쪽에도 보시면 이제 아동쉼터를 만들 계획이시잖아요. 올해 주택매입만 올해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내년예산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 것입니까? 3억 원이 돼 있는 것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주택을 매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결정돼 있으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치는 비공개입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돼 있는데 위치를 비공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163쪽에 민간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이 나오는데 8,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전액시비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160개에서 144개로 감소됨으로써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실 영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액 시비로 다 지급해야 되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도비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민간어린이집에 연료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정현주위원

왜요?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평가인증을 받고 유지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년에. 1년에 50만 원의 상당 연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이잖아요. 비영리가 아니라 그렇지요?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이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정현주위원

엄밀히 본인들이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해서 영리목적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정현주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복지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막아야 되잖아요. 서로 다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어지는데 과다하게 주어지는 부분을 좀 체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아니면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165쪽에 어린이집모니터링 운영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모니터링단을 시에서 공고를 해서 민간 보육전문가나 아니면 해당 부모를 구성으로 해서...

정현주위원

자체 운영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이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활동하도록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이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나요? 몇 분이 운영하시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처음에 6명을 하다가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림으로써 인원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무도 복지지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만큼 뭔가 성과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있어야 불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고 적절한 곳에 배분이 된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1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75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2억 원이지요? 국비가 6억 원.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억 2,000입니다.

정현주위원

죄송해요. 1억 2,000이면 올해사업이 다 될 수 있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금년 6월에 국비가 6,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 포함해서 내년 1월까지 타당성 조사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은 내년 1월까지 마치셔도 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용역만 1월까지 하고 환경부에 용역결과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용역비에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용역비가 1억 2,000. 어떤 용역이였지요? 내년에 사업예산이 또 있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 52억 원, 국비 26억 원, 지방비 26억 원 그래서 52억 원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제외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용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2억 원 안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내년에 얼마나 예산이 돼 있는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2억 5,000씩 해서 21억 원씩 내년도 예산에, 12억 5,000이니까 25억 원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말씀하신 것이 52억 원이 지금 12억 원, 포함해서 52억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억 2,000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몇 년 사업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김병도위원

공모신청해서 우리가.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금년 4월에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몇 년?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2017년까지.

김병도위원

2017년까지, 이거 실제 친환경에너지타운 하는 것이 실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오토캠핑장 설치하는 것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그리고 가족단위 체험시설 이런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장소하고 그것은 뭐...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장소는 매립장 안에 부지 내에 거기에 천군매립장 부지 내...

김병도위원

제일 안쪽에?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웰빙센터 안쪽, 남쪽으로.

김병도위원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 도비도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도비를 저희들 도의원님께 부탁해서 3억 7,500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내년도하고 후 내년도 지원이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활동 좀 하셔서 시비도 26억 원,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도비 좀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71쪽에 세입 부분, 한번 봐 주세요 일시다량 폐기물이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사유는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불리반입을 합니다. 반입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입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2015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이렇게 잡을 때는 예측이 안 된 모양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세입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금년보다 작게 잡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금년보다 작다는 것은 얼마적다는 것입니까? 1억 2,000만 원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적게 저희들이 돼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얼마 돼 있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2억 원 편성 돼 있습니다. 3억 1,000에서 2억 원으로.

박귀룡위원

그러면 1억 8,000이고 그렇지요? 2억이 안 나오겠는데 2억 원 잡아놨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올해는 3억 1,000을 세입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 자꾸 줄 수 있겠네요. 분리수거하고 하면.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건설폐기량이 많아지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좀.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감소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관계,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업무 보고할 때 꼭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행정감사 때 스마트기 󰡐삐󰡑소리 나는 것, 그거 예산 충분하게 확보됐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0대 정도 하는 예산밖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20대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읍·면·동만 해도 지금 23개 읍·면·동이면 20대로 안 됩니다. 지금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는데 20대 가지고 됩니까? 그거 분명히 행정감사 때 예산 충분히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것은 예산, 엄청 확보 많이 했는데 하라고 한 것은 왜 안 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추경은 지금이 정리추경인데 안 되면 언제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예산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거는 20대가 아니고 100대가 되어도 수급이 될까 말까입니다. 20대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10대는 됩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요, 폐기물 처리법 보면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에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일수라고 해서 던지는 것, 행정감사 때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누가 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찌라시 던지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그게 건물 갖고 사람들, 그것 때문에 허드레증 납니다. 제가 그 민원을 정말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능적으로 던지는데요, 하루에 20∼30개씩 던지는데 건물 앞에 명함이 수두룩합니다. 건물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성남시에는 근절됐다고 예산반영을 해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도 안 하고 계속 행정감사 때에 얘기하면 또 예산에 반영 안 되고 그런 예산 올려보세요. 우리 삭감 절대 안 합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쓰레기나...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그것도 쓰레기잖아요. 환경미화원 하시지 않습니까? 쓸고 돌아서면 그거 흩쳐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손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청소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걸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전봇대에 붙어있는 󰡐애인구함󰡑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찌라시 그 관계는 불법광고물로 사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예산 세워서 도시디자인과하고 다른 업무연찬을 해서 근절 시켜주세요. 그 예산 올려서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업예산 확보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는 깡패들이 돌리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를 조폭들이...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예산을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던지는 사람을 잡아서 잡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전에 인쇄업자하고 다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성남시에 문의하십시오. 성남시청 청소과 문의해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78쪽부터 1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178쪽에 수입에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원자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KW당 1원에 대한.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요? 5억 원을 잡았다가 1억 8,000이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지역자원시설세 5억 원은 14년도분 정산이 15년도에 처리될 것을 잘못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세무과 조정을.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3억 2,000이 과년도 수입으로...

이동은위원

잡혀버려서, 다시 이렇게 하셨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위에 하나 더 여쭤보면 소득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 8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증가된 큰 요인이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이거는 한수원에 2014년도 법인세 순이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수원이 이거 하면서 그만큼 소득세가 증가가 되었네요. 그러면 과장님, 가장 하단에 178쪽,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40억 원인데 착오기재했습니다. 안 올려야 될 것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변동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솔직히 말해 버리니 할 말이 없네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수원 오고 수입이 늡니까? 어떻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제 보니까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세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던데...
철우

이철우위원

영천까지 합치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84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87쪽에 소소한 문제지만 경주여중 도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거 액수는 많지 않은데 그때 환경공단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자고 했는데 안 되나요? 우리 자체가 해야 되요? 그거 아니에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입주할 때도 도장공사는 환경공단에서 하셨다고 그때 행정감사 때 들었어요. 혹시 담당이 아니셔서, 잘 전해 듣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확인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마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했는데 많지도 않은 금액을 역시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안 해 주셔서 가지고 자꾸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거기서 해주도록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92쪽에 실감미디어산업 성과 확장사업 4차년도...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가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84쪽에 저희들이 기타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예상했던 10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기타 공유재산매각이 10억 원을 해 놨다가 19억 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184쪽에, 거기에 배가 더 팔았다는 뜻인데 무엇을 더 팔았다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거의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던 관사를 올해 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 매각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산내와 천북만 두고...

이동은위원

그동안 면장님이 관사로 있던 것을 몇 개 매각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네 군데 매각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어디 매각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매각이 양북, 서면, 성건 한 군데가, 감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서 9억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외에 저희들 다른 일반재산매각도 포함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양북 같은 데는 현재 매각해도 상관없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 저희 개설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사를 매각하고...

이동은위원

또 새로 구입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아닙니다, 잔여부지에 창고가 부족해서 현재 창고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양북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없어지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없습니다. 관사 있는 데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은위원

양남 있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지금 양남도 없습니다. 산내하고 천북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두 군데뿐입니다.

이동은위원

천북 같은 데도 매각해야 되겠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천북은 매각 못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천북면 청사 내에 위치해 있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그 외 수입에 기타 공용차량에 따른 수익금이 있는데 이 차가 연도가 돼서 이제 경매로 파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몇 대 정도.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작년에 29대 정도.

이동은위원

29대에 3,600만 원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위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지요? 이게 29대에 2억 3,500만 원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폐차보상금과 보험 위약금 3,6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단 당초에 잡을 때는 0이지 않습니까? 위에 어차피 차가 어느 정도 연도 되면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금방 여기에 보면 당초에 계획잡혀 있지요, 전혀 이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에도 1억 원 잡아놨다가 2억 3,500만 원이 되었고 기타공유차량 수익금도 0∼3,6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전혀 예상 못 하다가 그냥 한 것을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연도가 되었으니까 차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8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76쪽에 실감미디어사업 성과확산사업이요, 4차년도,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얼마 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4차년도 나가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 2016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게 걸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때 설명할 때 그게 4차년도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있다고들었는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5차년도도 그게 있습니다. 있고요, 이거는 20억 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불명확해요. 여기는 연도를 2016년 5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4차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매년 그게 마지막이냐 하니까 한번 더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내년에 2016년 예산으로 해 준 것 외에 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시비도 있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시비 이거는 4차연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잡힌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6년 올린 것은 이거 도비는 빼고 시비만 매칭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2억 원? 20억 원? 20억 원이었나?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시비는 2억 5,000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12억 올리신 것이 20억 원입니까? 4차연도?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니, 20억 원은 도에서 지원.

정현주위원

여기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본예산에.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시비가 3억 7,2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3억 7,200만 원이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칭이 도비가 훨씬 많은 것입니까? 도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한 5억 원 정도 돼요? 4분의 1 정도 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시비가 한 9% 정도 됩니다. ○정현주 위원 이거 저희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5차연도까지 예산 내역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감미디어가 내년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우리...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 5월 말까지.

이동은위원

2016년도 5월이라고 해 놨는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하고 출연금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법인이 생기는 것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16년 4월, 내년이지요.

이동은위원

내년에 사업이 준공되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를 또 설립하게 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 누가 운영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거 또 시에서 돈 다 줘야 되겠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16년도에 우리가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2017년도까지 1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간이 있는데 운영비는 안 나오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안 나오는데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해 보면...

이동은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근무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법인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정관도 만들고 해서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내년 4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조례도 해서 만들어야 될 거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조례하고는 지금.

이동은위원

상관 없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현재 조례로 다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것은, 운영 조례도 있습니까? 조례는,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 뽑고 이러면 월급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당초에 설립을 할 적에 구축사업이 되면 운영비 문제는 법인이 되어서 소요되는 경비는 일단 자체수입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번에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용사업을 해서, 그래서 자체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 법인하고 하고 있는 추진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인 되면 가급적이면 시가 중앙에서, 도에서 운영비를 안 내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단에서는 확고하고 자체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연구를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이거 이제 출연금도 내고 내년에 4월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하면 준공되고 출연금도 내고 하면 법인이 들어설 텐데 어떻게 운영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과장님,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 국장님 말씀처럼 일단 자구책을 찾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죠? 감독하고 그런 거다, 그렇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컨텐츠 같은 것을 지금 타 사업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금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SNS라든가 이렇게 각 과에 예산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홍보라든가 어떤 꽉, 이게 IPTV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거죠, 이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파급력도 있고 그런 건데 하나의 집대성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법인이 설립이 되면 모든 것이 같이.

이동은위원

솔직히 스마트앱이라든가 거기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보면 각 과마다 앱이 다 있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앱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이동은위원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이거 하는 거, 스마트 미디어 센터 아닙니까? 다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실감미디어산업 쪽에, 분야에 산업 쪽 분야에 그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예산안에만.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일반회계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보수관 일반회계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9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9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지원된 예산이 지금 선별진료소 지원비하고 환자진료비 지원 이거 두 가지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400, 500, 550?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550만 원.

정현주위원

우리 자체시비로 지원이 된 것은 198쪽에 550만 원하고 1 대 1 전담관리제 긴급운영 550만 원하고 170, 167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환자 진료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은 있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도비가 지원된 게.

정현주위원

어쨌든 국비가 55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도비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비가 한 600∼700만 원 들어갔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메르스, 우리가 오늘 내내 들은 이야기 중에서 행사가 안 된 부분이 거의 메르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모든 부서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해 보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제손실이 있었던 것은 나라에서 조금 다 지원, 병원 같은 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병원에 지원이 됐어요? 그 근거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죄송해요. 더 여쭐게요. 209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내년 예산은 됐고 그러면 올해 소급적용인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11월 달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현황을 파악했는데 60여 명 지원을 곧 해야 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된 거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내년.

정현주위원

이것은 올해.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정현주위원

11월, 12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11월에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돈 내면 바로 이제.

정현주위원

12월 것만 적용이 돼요? 이거 그러면? 12월? 11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우리 현황 파악해 놨는데 지원할 게 한 60여 명 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206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미혼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18세 미만.

이동은위원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쉴 공간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동은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원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를 출산하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전혀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이라든가 의료비에 대한 지원.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때는? 전혀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학대아동센터해 가지고 집도 사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절실할 것 같은데.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카드로 쓰기 때문에 나중에 분만했는지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14쪽에 민간위탁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2,8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을 좀 착오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못 얹어 가지고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풀어지면서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빠져 가지고 추경에 내년도 예산을 얹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못 올리셨던 이유가 착오였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3억 이나 되는 돈을?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2억 원이라는 돈이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착오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매년 예산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세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작년 2014년에도 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계속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이 정도로 됐었던 거예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아니고, 3억 200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2억 8,000만 원이 플러스 되면서 5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왜 증가가 됐냐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얼마가 증가...

정현주위원

2억 8,000만 원이.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2억 8,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이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정현주위원

내년 예산을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쓸 예산이에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게 돼요? 내년 예산을 여기다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을 분권교부세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 직원이 했다 하니까 예산계하고 합의한 결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당해예산은 당해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로 내년 예산을 여기다 올려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거라도 안 올리면 내년에 예산을, 사업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하시든가 해야지, 이것을. 내년 예산을 올해.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고 이래서 추경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글쎄요. 이거가.

이동은위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명시이월 합니다. 누락이 되어서 명시이월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기관이 어디에요? 새빛인가, 하는 데에요? 아니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마음하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사회복귀시설 세 곳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217쪽에 하단에 특허소송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허소송비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영어로 힐링시티라고 했는데 제천시에서 치유도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랑 그게, 힐링이 치유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천에도 힐링시티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제천에는 치유도시.

이동은위원

그냥 거기는 한글로 하고 우리는 영어로 하는데 뭐가 다르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자기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우리 졌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겼습니다. 승소하는 데 비용이 440만 원 들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거 받아야지. 제천에다가. 아니, 당연히 이기지, 어떻게 힐링하고 치유도시하고 똑같습니까? 완전히 그것은 다르지. 힐링이 치료라는 개념은 아니지.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자기들이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 왜.

이동은위원

제천에서 소송을 걸었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박귀룡위원

소송비 우리가 받아내야지.

이동은위원

이것은 받아내야 되네.

김병도위원

패소하는 데서 소송비 물도록 되어 있잖아.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겼다고 기분 좋다고 지나가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걸었는데. 자기들 때문에 돈이 들었잖아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치유도시하고 힐링도시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힐링시티, 힐링에 대해서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힐링을 쓰더라고요. 그때 내가 얘기했거든요. 소송됐는데 괜찮으냐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도 그때 장수촌 하면서 힐링으로,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힐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힐링이 됐지, 치유에 대해서 한 건 아니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힐링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치유랍니다. 같은 뜻이라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힐링’ 이 자체가, 단어 ‘힐링’ 이 자체가 특허를 냈더라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자기들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힐링시티이고 자기들은 치유도시라고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33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예산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예산이 다 맞는 예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여기서 수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정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예산안이 언제 올라왔죠? 언제 올리신 거예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산안은 2016년도에 올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지.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015년 9월 4일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예산안을 우리가 삭감할 것을 지난번에 다 말씀드리고.

정현주위원

지난번 것은 내년 예산이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9월 4일에 올리시면 올해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12월 1일에 폐쇄조치 됐잖아요. 그러면 12월 분에 대한 것까지 다 원래 같이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여기 올렸는데 우리가.

정현주위원

그리고 10월부터인가 문 닫으셨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0, 11, 12월 분 인건비 조금 절약되는 것 따로 그런 것은 따로 다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따로 어떻게 올려요? 여기 책이 9월 4일에 만들어졌다면서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거 제가 잘못 얘기 했습니다. 9월 4일 것은, 2016년도 얘기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다 올려졌는 것 아니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 올려 가지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예산을.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016년도 말입니까? 지금 2015년.

정현주위원

12월 1일자로 폐쇄조치가, 뭐야, 취소가 내려 왔다면서요? 그래서 12월 1일자부터인가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예 운영이 일부 전혀 안 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추경예산은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추경예산을 12월 이게 그 이후에 올라왔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 이후에 올라 왔습니다. 그전에 12월 1일부터 허가취소 된다고 왔기 때문에 그전에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집행.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보다 이게 더 늦게 내려 왔어요? 내려왔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늦게 했죠. 늦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책자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당초예산보다는 늦게 했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안에 비교증감에 보면 다 감한 것은 거기에 반영된 거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 됐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 된 겁니다. 10월 1일부터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12월 1일 자부터 정지된 내용까지 다 감액이 된 거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다 감한 겁니다. 다 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메르스, 우리가 당초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청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차원에서든 어디든 해서 조사해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도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 그것은 둘째 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시장님이 거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병원으로 지원되고 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시에다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부분 혹시 확인해 보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든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다 받은 게 550만 원이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가 4,840만 원.

정현주위원

여기 안 나왔잖아요. 어디 있어요? 4,000만 원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여기에 지금 현재 물품으로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물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자기들이 사서 왔는 것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를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 대변인도 아니고. 예산안에 올라와야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옷이라든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뭡니까? 그거 무슨 옷이지.

정현주위원

그런 거 왜 수입에 안 잡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으로, 돈으로 안 왔기 때문에. 개인보호복 같은 돈으로 안 하고 거기서 직접 사서 온 겁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것 외에도 우리가 물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자체 용역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 전혀 책정 안 해 보셨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부 다가, 이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전부 다 경기도 침체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시간관계 상 그냥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부분 나라 전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공감을 했고요. 누구나 했는데, 경주시에서 안 받아도 되는 환자를 받아서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의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부위원장, 이동은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3건에 6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고 삭감된 일반회계 6억 3,300만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 위원장에게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