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5쪽부터 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8쪽부터 54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45쪽부터 2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5쪽부터 57쪽까지 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95쪽부터 298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1쪽부터 304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58쪽부터 66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13쪽부터 314쪽까지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실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67쪽부터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76쪽부터 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강동 국당 왕룡사 산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삭감조서를 올렸는데요. 현장을 두 분 위원님과 다녀오고 이것이 국·도비를 받은 것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이제까지 2번하지 않았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희들도 그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오늘 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 9월 17일에 산바로 인해서 피해가 정말 길이 630m, 폭 30m로 해서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낭떠러지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산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사찰부지확장 및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불법산지를 전용하고 성토를 했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이렇게 유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선...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추경예산 책자에 있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있으면 몇 쪽인지 하시고요.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문화재과 83쪽을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83쪽이고요.
손경익위원장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경주 왕룡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비에서 6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인데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했지만 이분이 불법 확장을 해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또 주변정비를 해서 거기에 보면 요사채를 지어달라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사채를 지어서 밑에 사방공사라든지 안전성을 확보가 안 되면 사실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본 예산을 또 7억원이라는 돈을 산림과에서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 올렸습니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수많은 돈, 수억 원을 들여서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주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김동해 위원님, 설명 끝났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설명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도시위원님들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과에 이번에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615호로 되어 있는데 예산 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비로 삭감된 부분 이번에 7억원을 가지고 공양간을 하고 요사채를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사방공사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7억원 같지만 7억원 더 들고 10억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사방공사와 별도로 이것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방공사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왕룡사원은 예산 실시 상 곤란한 입장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청에 벌써 설계승인을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 추후에는 예산 신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13년 4월 26일에 주민들이 왕룡사원이나 우리시에다가 원상복구 및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진입로 사용을 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를 했는데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했고요. 밑에 홍수가 져서 사태가 발생해서 토지보상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복구사업이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월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도 지금 우리 산림복구 예산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동 국당 왕룡사 산사태발생 복구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왔는데 문화재과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제출한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앞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공사입니까? 사업비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무슨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장
정리추경 때 올라온 것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정리추경 때 올라온 것은 요사채와 공양간을,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2012년도에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주위에 붕괴된 내용이 현재 복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손경익위원장
안되면서 주위에 민원이 온 것이고 주 민원은 요사채를 짓는 민원은 아니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민원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장
밑에 여러 가지 시에서 조치사항도 나오고 회의결과로 해서 진입로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현황이 맞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사방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산림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밑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허가를 안 해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확보를 해야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토지매입을 하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공사를 안 하고 나서, 안전조치를 안 해놓고 나서 우리가 요사채라든지 공양간을 보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산바 같은 어떤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는 지금도 보셨다시피 지금도 무너질 확률이 거의 100에 80은 무너질 확률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들여지어서 무너지면 우리 세금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너무 과한 걱정 같아요.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가보셨지만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완전 절벽의 길이가, 보수가 7억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20억원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놓고 나서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용왕전과 산신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김동해위원
거리는 30m도 안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과 김동해 위원님, 개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앞으로 차후에 재난이 발생한다면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재난안전과장님을 잠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넘어가고 다른 건을 진행하다가 재난안전과장님이 오시면 그 정도 같으면 재난 자체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 건을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업은 사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문화관광국 전체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91쪽부터 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00쪽부터 1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문화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이 통합재난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재난안전과 내용을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동궁원에 질의를 놓쳤는데 222쪽에 민사소송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배상액이 3,04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동궁원에 기파랑이라고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입찰을 봐서 임대를 3년간 했습니다. 그분의 우리가 임대를 해줄 때와 자기가 영업을 해보니까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다고 해서 영업 부분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2년간 하고 나머지 1년을 포기하면서 손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거기 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와가지고 그분이 일정 부분 손해 본 것, 1년간 안 한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화해권고 금액입니다.
엄순섭위원
화해권고라는 것은 소송을 해서 당사자 간 화해를 하도록 하라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화해를 붙인 것이지요.
엄순섭위원
내용은 그러면 영업을 1년 못한 것입니까? 영업을 하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년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층 부분에는 유리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할 때 공간을 포함해서 임대를 주었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보니까 그 공간에는 영업하는 장소로 부적정하다고 덥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1층은 그냥...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층은 2년 동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3년을 계약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년만 하고 1년은 포기를 했고요.
엄순섭위원
그래서 2층에 손해 본 것과 1년 동안 장사를 못한 것...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못한 것은 아니지요. 못한 것은 어차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이 안 된 것인데...
엄순섭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전체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2년간 1억 1,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3년간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당초에 1년, 2년, 3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빈 공간입니다. 나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찻집 그 이야기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커피집.
엄순섭위원
그때 임대를 해줄 때 장사가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1, 2년만에 그렇게 변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동궁원에 관광객과 입장객이 엄청 많은데 그분의 사업 추진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깊이보다도 아마 첫째는 환경 같습니다. 한여름, 한겨울에는 유리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2층 같은 경우에는 뜨겁기도 하고 가서 쉼터로서의 공간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할 때 하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입니다. 64쪽입니다. 감포 깍지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는 이미 확보된 사업이고 시비만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삼각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운영비, 인건비가 되어 있으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먼저 운영비와 인건비는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확보해주시고 이것이라도 확보를 해서 넘기면 그 사업이 내년 연초에 추경 이후로 원만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본예산이 상임위에서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연계 예산인데 그것도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329쪽부터 3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29쪽에 마을 국고보조금을 일부 보면 과마다 약간씩 줄어든 것이 있어요. 329쪽 예를 들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2,0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인데 당초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국고가 덜 내려온 것이지요? 당초에 5,000만원이 내려올 계획이었다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국고보다 그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또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거기도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기정액보다 국고가 줄어들면 시비, 도비도 줄어들지 않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선정된 것이 6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해서 심사에 통과되더라도 도에서 심사를 하고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국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국 규모에서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2차적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을 봤을 때 약 절반, 3분의 2밖에, 5분의 3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된 것이니까 이것을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마을기업육성을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디거나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더디다기보다 우리가 썩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발굴해서 하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1억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 올라가서 탄력을 하라고 해서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최근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추세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내년에는 더 발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농정과에도 정리가 되면서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295쪽에 세외수입입니다. 경주풍력특별지원금은 창조경제과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붙어있네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주풍력특별지원금 우리가 풍력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에요. 거기 풍력을 가동함으로서 주변 읍면동에 생산량 100%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이동은위원
주변 동네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풍력회사에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풍력회사에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북융합클러스트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포항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하는데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이 6개 시군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100억원이고 또 경주가 1억원씩 해서 5년이고 포항 같은 경우엔 28억원, 경산은 20억원, 구미도 20억원이고 전체 MOU를 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이동은위원
저희들은 얼마라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년에 1억원씩 해서 5년간 5억원입니다.
이동은위원
5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올해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동은위원
5개년이네요.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 나가면 5년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동은위원
1억원씩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1억원입니다.
이동은위원
6개 시군이라고요? 포항, 경주...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영천, 칠곡...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개발해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 말은 어렵지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산업을 고도하고요. 현재 우리가 스마트자동차부품단지에 인공지능형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기술을 이전하고 지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시에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우리가 자동차제조업이...
이동은위원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연구개발비지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334쪽에 강동 도시가스배관망구축 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4억원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도시가스배관망구축사업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첫회에는 건천, 황남 쪽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 쪽에 했고 내년에는 강동, 천북에 이어서 강동에...
이동은위원
강동에 14억원 해놨다가 정리추경 때 4억원이 더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48억원 공사비가 드는데 도에서 5억원을 확보하고요. 경주시는 전체적으로 1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15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서 정리추경에 여유가 있으니까 4억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332쪽 하단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무엇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감포 상가에 국유재산이 지금 5필지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끝나는데 이것이 선납이더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이 5년간 들어가는데 내년도 분이 선납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는데 올라왔고요. 그 다음 우측 편에 333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년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림상가 박 사장이 하는 그겁니까? 거기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사업자는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지금 중앙시장 2층에 저희들이 청년부를 만듭니다. 지금 타 시군에...
김동해위원
지금 중앙시장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공모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중기청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중기청 신청은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기존에 5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청년들이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카페테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아이디어 낸 사업을 가지고 일단 청년들을 대상으로 점포를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인테리어까지 다해주고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다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육성하는데 12개 정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기관 등에 대행을 한다는데 대행을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공모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대행은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사업자 모집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지금 야시장 매대 같은 경우에도 22개를 공고했는데 하나밖에 신청을...
김동해위원
경주에 유동인구라든지 야시장은 사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맞고요.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제가 직업훈련소에도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라든지 또 위덕대에 청년창업센터에도 가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와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추경에 왜 또 더 올렸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더 올렸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산 매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매칭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창조경제과 매칭이 어디 규정된 매칭이 있습니까? 제가 맨날 질의하는 것인데 국·도비 매칭이 과장님께서 본인 말씀으로는 정확한 게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우리가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국·도비가 70%이고 우리 시비가 30% 공문이 미리...
김동해위원
자부담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중앙시장은 공설시장은 맞지만 우리 장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시장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사설시장에 중앙시장은 2층에 텅 비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청년몰...
김동해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5억원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사업도 안 했는데 추경에 왜 6,000만원을 올렸냐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공모 중에 있고요.
김동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밑에 골목형까지 합쳐서 합니다. 골목형은 안강에 참기름...
김동해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왜 올린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매칭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갔지만 안강에 골목형 시장사업과 청년몰을 합쳐서 돈이 5억원 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창조경제과에도 국·도비 매칭 하는 공문서가 있습니까?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4,600만원에 도비 1,400만원, 시비 3,200만원 이 과목이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처음 내려오는 것입니까?
최덕규위원
처음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억 7,350만원이고요.
손경익위원장
아니, 질의가 양쪽에 다 안 맞는데...
최덕규위원
맞습니다. 지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위에 청년창업 하신 것은 7억 4,600만원이 내려왔고 골목형 시장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총액을 합치니까 6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손경익위원장
질의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39쪽부터 3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39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무엇이에요?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안 그러면 지방기업 중에 신증설을 어느 규모 이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이 지금 기금이 지방특별기금인가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많이 23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331쪽 보셔도, 그러면 이렇게 줄게 된 사유가 있나요? 전혀 투자가 안 된 것인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8개 기업에 MOU체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산자부에 최종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국·도비가 교부가 되는데 심의 받은 업체가 얼마 안 되어서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된 것이 기업의 어떤 영향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심의를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원 기준에 산자부에서 심의를 하면서 조건에 미달이 되다보니까...
정현주위원
8개 기업 중에 몇 개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3개 기업이 확정이 되어서 한 29억원 정도 편성을...
정현주위원
3개가 어디어디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서진산업과 외동에 있는 기업입니다. 연안공업과 한국케이지와 3개 기업이 확정이 되어서...
정현주위원
나머지는 5개 올린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줄 수 있으세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MOU 체결한 기업이 강동산업단지에 더안이에스티라든지 외동에 구어산업단지에 엔에스컴퍼니, 우진산업, 삼풍하이넨, 경보산업, 금강산업 정도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데에는 이전에는 지원받은 적이 없나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8개 기업을 올리셨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 나름대로 컨트롤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올해 예산에는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년에도 사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지금 경주시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내년에 대상이 되면, 심의가 되면 한시라도 국·도비 지급을...
정현주위원
지금 반타작도 안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지금 이쪽 경제산업국에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가 이런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국비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제대로 챙기시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원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원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데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도록 하셔야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정현주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44쪽부터 3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44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이것도 예산이 당초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344쪽이요. 5억 6,000만원 정도 당초 세입계획보다 줄었지요? 이것이 344쪽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쌀소득보전 직불제 감소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작년도보다 농지전용이라든지 도로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34ha 정도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면적이 감소해서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올해 쌀도 풍년이고 농민들이 지금 쌀을 판매할 데가 없다고 난리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5억원을 국비로 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농지가 줄어서 그렇다면, 농지가 줄었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현주위원
많이 줄었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34ha 정도...
정현주위원
직접지불제는 모든 품종에 다 직접지불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쌀 재배면적...
정현주위원
모든 쌀 품종에 다 지불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품종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품종과 상관이 없이, 맞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335쪽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9억 7,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내려오는 세입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도비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시비일거 아니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비, 시비...
정현주위원
도비보다는 사실 거의 시비잖아요. 도비 비율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증가했는데 국·도비 부분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오히려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금액은 늘고 말씀하신대로 농지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재배 농가도 사실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쌀소득보전에는 농가수는 일부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고요. 재배면적은 줄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농가수는 늘고 재배면적은 줄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가수는 5배 정도 늘고 면적은 34ha 줄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배면적이 늘어야 농가수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규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일부 편입이 되고요.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큰 면적은 일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약간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시·도비 거의 시·도비라고 해봐야 시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농가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정현주 위원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데, 시도보조비라는 것은 도비 아닙니까? 시비가 아니고...
정현주위원
몇 퍼센트...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도비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45쪽에는 도비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시도보조금 등인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를 말하고...
정현주위원
순수한 도비에요?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도비 목록이 시·도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도비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시·도비로 하면 광역단체시를 말합니다. 광역단체 시·도비, 시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전액 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손경익위원장
회계목이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352쪽에 FTA폐업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FTA폐업지원금은 한·미FTA와 한·터FTA에 대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포도와 체리 그 다음에 노지포도 거기에 대한 폐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업량은 60ha에 216농가가 폐업지원대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것은 쌀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과수 종류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과수종류입니다. 한·미FTA와 연관되는 포도와 체리입니다. 그리고 한·터는 노지포도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 대한 시의 매칭 기금은 전혀 없나요? 시의 매칭 기금은 없고 전액 기금으로만 하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57쪽부터 3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여기도 363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기금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사업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7호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호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는 축사를 접으신 것인가요? 7호 중에서 2호만 하시면 나머지 5호는 축사운영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50%이고 자부담 3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적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사실 축사 같은 것을 짓는데 보조해준다는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전부 융자로 돌릴 계획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현대화가 안 되었을 때 축사가 위생이 불량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현대화 사업은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필요는 합니다마는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 있는 것을 앞으로 융자사업으로 아마 바뀔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정책이 변경될 거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이것도 줄었는데 이것은 또 자비 이런 것이, 여기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액비유통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신라육부촌영농법인이라고 외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액비를 살포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00ha 계획을 했는데 400h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살포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뇨량이 줄어든 이유가 모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왜 700ha에서 400ha로 줄어든 것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액비는 주로 축산농가에 조사료단지에 살포를 많이 합니다마는 경종농가에도 살포를 많이 합니다. 올해에는 잦은 비, 가뭄으로 인해서 살포 면적이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잦은 무엇이요? 가뭄, 비가 와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비가 자주 와서...
정현주위원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았는데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장 점점 가축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축이 최대의 분량이라서 예측을 이 정도로 차이 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살포 면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정확하게 살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361쪽에 민간사업자본사업보조에 착유정비현대화사업, 자동포유기지원, 원유냉각기지원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2가지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고 원유냉각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이면 몇 집이 혜택이 돌아갑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한 집입니다.
이동은위원
한 집에만 딱 지원해줘야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반납되는 물량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농가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농가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모르던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젖소사육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젖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금액상 보니까 딱 한 집 같은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원사업이라기보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수가 혜택을 받고 다수가 알고 다수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한 집만 알고 한 집만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존 10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포위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1대를 추가로 받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열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선택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열 군데는 당초에 했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열 군데 당초에 해주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도 전체의 다른 시군에서 반납분이 있어서 그 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동은위원
열 군데 해주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추가로 열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열 군데 한 것은 자체 사업으로 열 군데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당초 열 군데 한 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했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동은위원
시비 640만원인데 시비, 도비 770만원 내려온 것인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앞에 열 군데 한 것은 도비지원 없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한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70쪽부터 3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78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78쪽에 보면 재선충병 긴급방제가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언제쯤 내려오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거 지금 내려왔습니다. 10월 초에 국비가 먼저 지원이 됐었고 이번에 도에서 추경 되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언제까지 사용하세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거 지금 국비 11억 원은 반 정도는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11억 원은 내년에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연초에 또, 내년에 내려오는 것도 또 있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내년 본예산에 일부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긴급사업비로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 가지고 추가지원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재선충병은 사실 미리 예방을 하지 않으면 사후처리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경으로 긴급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가 아니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당초에 추가로 산림청에 가 가지고 더 필요해서 별도로 받은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이번에 추후에 배부되는 것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별도로 추가로 받으신 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라는 거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경주가 지역적으로 좀 중요한 지역이라서 저희들 산림청에 직접 방문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본예산은 얼마 정도에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내년에 한 20억 원 정도.
정현주위원
20억 원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20억 원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올해 본예산도 한 2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게 추경으로 한 15억 원 이 정도는 필요한 거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글쎄요, 내년에 아마 발생이 올해보다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정현주위원
그런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일단 발생하면 그게 적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생하는 것 하면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산림청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많이 내려주면 좋은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올해 별도로 12억 원 별도로 받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90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69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제 경제산업국을 살펴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예산이 당초보다 거의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줄어서 내려온 경우가 많고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인가 거기만 예상보다, 산림경영과인가 거기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도 있고 해서 별도로 늘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당초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신규산업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기간산업 정 말하자면 진입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물, 그러니까 공업용수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산업단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음으로써 거기 어떤 줄어든 사항이지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그게... 그런데 아까 마을기업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소소하게 아주 꼼꼼하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기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여기에 상당히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적합하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게 줄어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잘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측이 잘못 됐다기보다 신청을 했을 때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을기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신청, 자기들은 신청했습니다마는 전체기준을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안 됨으로써 그게 줄어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물론 해 달라는 대로 다 올려 주셨겠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는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게 그것이 검토가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우리가.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가서나 그다음에 도에 갔을 때 선정이 안 됨으로써 그게 우리가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저들은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있어서 접수를 받아서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국․도비는 지금 안 내려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풍조가 조성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국은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관계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시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0쪽부터 131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자본관리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1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2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32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요. 우리 기초연금 지원하는 데 총 774억 원이다, 그렇죠? 예산액이,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740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정리추경하기 전에 왜 774억 원인데, 왜 여기서 340억 원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서 과다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계인원을.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3만 3,929명의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65세 이상 노인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64세 이상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최덕규위원
이게 국비가 정리추경 하고 나면 국비가 약 600억 원쯤 모자라고,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도비가 30억 원이고 시비가 좀 부풀려서 120억 원쯤 된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78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84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18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무슨 TV라고 하죠? KBS하고 공영방송 KBS, MBC, SBS 난시청지역 해소하는 것, 이런 것은우리시에서 안 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당관실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공보담당관이.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통합했습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91쪽부터 407쪽까지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75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401쪽에 저수지정밀 안전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설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자본 이전이 됐는데 어디로 이전이 됐습니까? 기반공사 거기로 옮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여기는 다른 데는 할 만한 데가 없고 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기관이기 때문에 중요시설물 해 가지고 사실상 당초에 이게 대행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조금 그때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기 서오리 봉덕지 보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려다가 농어촌공사로 넘긴 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거기도 도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큰 저수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하려면 일반 이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이동은위원
전문가... 그런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면 사실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잘 되는데요.
이동은위원
시골에 우리 저수지 있어서 지금도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 한 30m 공사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죽 다 하다가 30m만 남았는데 그것도 건의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것이 약간은 있더라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수세를 받았는데 농민들이 안 받으니까 전에 지금 보조사업을 의뢰를 하니까 예산이 하니까 예산이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세를 다 받고 하니까 자체 예산이 있는데 이제 전부 보조예산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408쪽부터 409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81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9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수입이 굉장히 많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479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요,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시행이 2006년 7월달에 시행을 하다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됐는데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2억 3,000만 원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체납된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전에 체납되었던 것을 여기서 다 해서. 아니, 현재 체납된 상태로 있는 거라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던 대로 해서 체납이 증액이 된 거네요? 당초에도? 원래 이것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 상에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을 잡았고요. 이번에 추경 때는 저희들이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하고 기반시설부담금 2,6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400만 원이 세입이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그냥 잡아놓으셨다는 얘기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 410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로과장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여기 몇 가지가 예산이 올라왔다가 좀 변경된 것이 있어서요, 지금 두 가지 일단 확인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자료를 받긴 했는데 황성 럭키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기정액이 15억 원이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없어지고 그 밑에 신한그린파크 북편 도시계획도로로 15억 원이 재편된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여기 럭키아파트 옆인가 지금 뜯어져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예산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신한그린파크 아파트 101동하고 102동 사이를 관통하는 이런 도로인데 지금 주차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그 옆에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원래 럭키아파트 옆인데 신한그린파크로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럭키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인데 신한그린파크 아파트에서 동과 동 사이에 도로를 관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정현주위원
신한그린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럭키아파트 옆에 도시계획이 생기는 것으로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지도상에 명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동과 동을 관통한다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하는 것이 그렇고요. 기존 럭키아파트에서 아까 주민들이 개설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신한크린아파트로.
정현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근거가 뭐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한데요, 왜냐하면 럭키아파트 옆에 도시계획 지금 여겨 사진 상에 보면 이 부분이 현재 뜯어져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게 뭐 아파트 뒤쪽이라고 하지만 뜯어져 있었던 것 같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현재 여기 뜯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은 하다가 예산을 딴 데다 전용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차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신한그린, 아니, 럭키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도로를 만드는데 왜 반대를 해요? 지금도 주차장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별도의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정말 이렇게 드려서 안 됐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동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나아리, 그 옆에 415페이지에 나하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사진을 첨부를 안 해 주셔서 나아리 도시계획도로에 당초 잡혀있던 것이 양남면 해수탕 옆 도시계획도로로 3억 원이 전용이 되는 케이스 같아요. 이것은 왜 이런 건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편입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너무 장기적으로 끌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사업구의 지구의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나아리 도시계획에 여기가 협의가 안 되서 그거를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양남면에 있는 해수탕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신다는 이야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해수탕 옆 그림을, 사진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부분은 그때 가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요. 도로가 이미 되어 있지 않나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나아리요?
정현주위원
해수탕 옆에 도시계획도로요.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진을 보고, 사진을 주시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23쪽부터 426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27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10쪽에 특별회계 310쪽에 하단에 보면 원전 안전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을 하셨는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앱도 되어 있고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앱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지금 원전방사능 측정장비가 현재 작년까지 5개 해서 금년에 15개 해 가지고 그 측정치수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저희들이 식품방사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재래시장에 가서 생선과 그다음에 정도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 식품류도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공시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앱에.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시 홈페이지도 있고 별도 홈페이지가 있고.
이동은위원
지금 앱을 보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과마다 앱을 만드는데 2,000만 원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2,000만 원 앱 하는 데.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앱을 시 것은 웬만한 앱은 깔고 있거든요.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443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93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먼저 간단한 것은 436쪽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울산∼경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 지금 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이것은 뭐죠? 울산∼경주광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BIS입니다. BIS.
정현주위원
그러면 울산하고 경주 사이에 오가는 시외버스 말인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울산하고 같이 서는, 우리 버스가 울산 경계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지 봉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버스 대상은 어떻게 돼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내버스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지역만, 그 구간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울산하고 중첩되는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내권은 시내 순수한 경주시의 것은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지 못 하고 광역으로 연계된 것만 국비를 받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연계된 것만요? 그게 일부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야만 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광역은 별도로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정보가 별도로 나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 되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월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는 내년에 되는 거예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438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버스유가보조금, 택시 유가보조금, 화물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지금 버스는 당초예산보다 18억 원, 택시는 36억 원, 화물은 122억 원이 올랐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나가는, 12월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12월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12월에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안분액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분액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돈이 증가된, 순수한 국비, 저희들 시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국비도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금 기름값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사실 올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오르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거 완전히 화물은 100억 원, 너무 많이, 이거로만 해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연도별, 유가보조금은 연도별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뒤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차량도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493쪽에.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490?
정현주위원
493이요. 여기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재산임대수입인데요. 당초 4억 원인가요? 4억 원 예산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입찰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액.
정현주위원
낙찰액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잡은 것보다 2,000만 원 감액.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가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금 금어놓고 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차 면수는 상당히 제가 보니까 계속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위탁관리는, 낙찰가만이에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또 없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계속 금 그어놓고 다 시민들은 돈 내는데 왜 이것은 위탁관리비는 줄어들어요? 오히려 늘어야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는 입찰, 응찰자의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건데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봐야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중간 중간에도 계속 지금 어느 날 무료로 사용되던 것도 어느 날 가보면 이게 다 유료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현주위원
말씀 드렸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조사를 해서 증설될 때에는 그거 지감 응찰가액, 낙찰가의 면수 나누기 그렇게 해서 면수 당 금액을 나눠서 곱하기 해서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어요? 수입량이 늘어난 게 어디 있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요.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결산내역에 어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잡혀있는 것이 어디냐고요?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400면 정도 되나요? 그것보다 실제 늘어난 것은 말씀드렸지만 200∼300면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자료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44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63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9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도로 이거 삭감 변경된 것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황성동하고 양남의 나아리하고 양남. 그거 조금 사실 의혹이 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계획한 데가 소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예산을 이월시키든지 해서 거기로 하셔야지, 또 다른 곳에, 이게 불명확한 데다가 옮기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럭키아파트 옆에도 사실 이 위에 가보면 뜯어져 있는 데인데 그것을 신한그린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반대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예산을 불용처리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인근에 가장 적정한 곳에 저희들 대체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불용처리가 아니라 이월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월,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하고 오히려 반대 되는데요. 당시 예산은 황성동 럭키아파트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어서 신한그린아파트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린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반대한다고 지금 삭감사유를 적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억지로 갖다가 이것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은 정리추경에 하시지 마시고 이월하셔서 좀 차후에 명확하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월이 안 되고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월해서라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다음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에 하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저한테 적어주신 것 같으면 황성동 럭키아파트 당초에 예산이 설정되어 있던 데는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뜯어져 있었던 데 같고, 그런데 지금 뜯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 예산이 신한아파트로 변경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한아파트에는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차난 과중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왜 여기다 예산을 책정하세요?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신한아파트로 가는 거고요, 지금 그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근거가 있으세요? 근거를 좀 줘 보세요. 반대한다는 근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현주위원
반대면 뭔가 민원이 올라왔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그것을 줘 보셔야 되지, 지금 이렇게 설명도 반대로 써 가지고 오셔 가지고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리 직원이 답변이, 이게 보니까 삭감사유라 하는거 저도 봤는데 이게 아니고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신한아파트로 대체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신한아파트에서는 유사한 그런 문제는 없나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는 일단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올리시느니 차라리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하여튼 이렇게 좀 불명확하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이게 A지역에 갔는데 대다수 그것을 불용처리 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조금, 처음에 우선순위가.
정현주위원
물론 그런데 이 지역의 위원님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의논은 해 보셨나요? . 위원님 누구시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마도 대충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 다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변경을 하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납득이... 곤란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황성 럭키아파트 여기는 지나가 봤을 때 지금도 뜯어져 있었거든요. 가보세요, 뜯어져 있죠. 그런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계속 뜯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처리를 해 놓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인지를 바로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차장 사용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주차장을 사용 못 해요. 뜯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도 위치는 정확히, 한번 가볼게요.
정현주위원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9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33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4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452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501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01쪽에 보시면 지금 사적관리에서 입장료 수입이 다 줄었어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좀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좀이 아니라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좀? 아니, 절반. 한 몇 % 이상, 10%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에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올해 메르스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메르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는, 10월 이후에는 또 상당히 그때 못 왔던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월별로 보시면, 월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월별로 통계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만약에 그럼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받으면 이것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제가 볼 때 메르스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국가비상상태라 가지고.
정현주위원
손해배상, 손해를 만회할, 천재지변만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손해배상은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또한 그것이 단지 메르스 때문인지 아닌지는 그부분은 명확한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메르스 영향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메르스 영향이 우리 사적지 입장료뿐만 아니고 관광업계라든가 전 분야에 다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산내인가 가보면 메르스가 한참 확산되고 있었던 곳인데도 주말에 가족 단위로 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것은 반드시 그거라고 지금 관광 분야에, 모든 분야가 앞서서 메르스를 다 책임을 돌려버리시는데 단지 그문제만인지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리고 502쪽에 보면 통일전 정비, 통일전주변정비에서 5억 원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전액 도비인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다 도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국비는 전혀 없고 현재 도비인거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국비 성격의 도비, 특별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밑에 경주시통일전주변정비 이 사업은 도분 특별교부세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통일전은 그런데도 경주시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도에서 공동관리 하시나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앞으로 통일서원제라든가 행사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이 부분이 약간 염려되는 것은요,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종종 문화재도 지금 그렇잖아요. 문화재 많이 경주시에 있는데도 경주시가 주인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영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통일전도 점점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는데 현재는 돈이 일부 도에서 나온다 라고 하지만 관련된 조례나 단단히 정비하셔서 경주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45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57쪽에 시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이동은위원
당초에 55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근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새로 임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자판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6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새로 추가를 했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차량등록소 앞쪽에 하고 그다음에 저쪽 들어오는 우측 입구 부분에 있고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판기를 3개소를 추가 설치 하셨다는 말씀이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금년에 입찰해서 세입이 들어온 겁니다.
이동은위원
원래 있던 건데. 그 밑에 가장 하단에 보면 그외수입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것은 부기 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 과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이동은위원
이게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과?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농정과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도 되나.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농정과 어떤 수입? 그러면 이것은 따로.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따로 이것은 예산계에서 농정과하고 이래 가지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3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60쪽부터 461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3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46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3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소장님, 540쪽에 보면 하단에 현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억 원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12억 원인가 올리셨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 3억 원이 어차피 12월 말까지 못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리추경인데 우리 다 통과한다고 해도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월해야 되는데 굳이 이월해야 될 것을 12억 원에 포함시켜서 올리지 왜 따로 이렇게 며칠 차이도 아닌데 이렇게 하셨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 처음에 계획할 때 차례대로 올해 예산에 설계를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 나온 그것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가 12억 원 공사비가 먼저 올라오고 지금 설계비가 나중에 올라오는 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연도별로 봐서는 이게 2011년도.
이동은위원
연도별로 그렇지만 정리추경에 12월 말로 하는 것 다 예산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일이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먼저 어쨌든 의결이 되어 버리고 설계비가 나중에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에 설계비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삭감되면 됩니까? 내년 당초 예산 받은 공사를 못 하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같이 공사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지금 이것 3억 원 잡힌 것이 설계비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설계하려고 원래 올렸던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별도로 설계비 아닙니까, 3억 원, 그렇죠? 맞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설계비 조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정비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설계비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같은 과목이니까 지금 공사비나 설계비나 같은. ○이동은 위원 같이 올리지 왜 따로 분리해서, 저는 같이 이렇게 하셨나 이거죠.
저희들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별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올린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정리추경이 12월 말에 하는 것 다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534쪽에 수입이 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3억 원이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 수입을 경주건설에서 받은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저희들 수입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잡습니까? 그냥 돈 준다고 막 입금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은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최초에 설계비 조로 추정사업비가 3억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설계비조로 3억 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저희들 수입을 잡습니까? 돈 준다고 시 통장으로 막 입금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것은 저희시하고 시행사하고 MOU를 했습니다. MOU를 해 가지고 그래서 3억 원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MOU 해서 이제 시 수익금을 잡았다는 이 말씀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MOU에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MOU만 하고 이거 입금 잡을 수 있습니까? 계약도 안 하고 입금 잡을 수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MOU 하면 저희들로서는 뭐.
이동은위원
MOU는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경주 우리 시행사하고 경주시하고 MOU 체결하고 난 이후에 시와 시행사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 당시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분배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은 사실은 이게 돈을 미리 받아 가지고 추경에 일찍 있었으면 추경에 얹어 가지고 이것을 설계용역비로 집행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추경이 중간에 한 번 없고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오다 보니까 이게 정리추경에 잡히게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심의할 때 당초에 12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별도로 또 3억 원이 정리추경에 하니까 12억 원 같이 올리지 굳이 나눠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해 봐야 며칠 차이 나지도 않는데 제 말은 그거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돈을 먼저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우리하고 저쪽 시행사하고.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모든 계신 분들도 15억 원이라고 하면 15억 원 안에서 설계비 따로 하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비니까. 따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따로 별도로 제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한번 별도로 협약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손경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경익위원장
거기 보충이,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아는 사항을 말하면 이런 제3자의 사업 뭐 어떻게 협약해서 세입을 잡을 때 그 세입해 가지고 다음 사업 계상해서 안 잡습니까? 세입을 우리 임의대로 통상적인 어떤 우리시에 어떤 우리 관람료라든지 그런 세입 외에 이거 사업자하고 세입을 잡을 때 이거 의견협의 없이 그냥 세입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원인자부담금 차원에서 잡는 거지요.
손경익위원장
이게 세입이 잡힌 것이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서 할 때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원인자부담금 그래서 사업자가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잡으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잡으면 그 사업비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에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미리 잡습니다.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돈을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상수도 쪽에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잡고, 거기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출을 또 잡아야 됩니다. 세출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세입을 잡을 때 통상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상 시행하면 이것은 일단 세출이 다 우리 의회를 심의를 받고 하는데 그것은 관계없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비는 마음대로 받아서 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하해연도 전년도에 시 급수 들어오는 것을 봐서 이렇게 잡고 이런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주거지역 공동주택 규모가 크니까 단일건으로 이게 잡힌 거죠.
세입을 잡았다, 그 사업이 원인자부담금 부당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부결하면, 세입 잡으면 반납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감액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손경익위원장
일반, 우리 시 전체에서 예산을 하다 보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어차피 사업자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증설실시가 안 되면 다시 그것은 받은 쪽에서, 원인자부담금 쪽에서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 시 세입이면 받아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계상이 안 되면 예비비로 돌아가는게 맞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사업이라도 동일 건으로 봐도...
손경익위원장
아니, 그 사업이 자기, 사업자가 원인자부담 하기가, 사업에서 자기들이 합의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금을 냈는데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시설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예산 심의는 별도로.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기인데 위원장님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 그거 하니까 따로 제가 질의하고 시간이 여기서 너무 걸리니까 보고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별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는 받을 것은 받으시고요, 혹시 이것도 우리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그런 사항이 맞는지 별도로 한번 알아볼 사항.
이동은위원
시간이 여기서 너무 걸리니까.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9∼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장동호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총 5건에 8억 3,34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8억 3,343만 원은 전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