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양북면 장항리 일원의 본사이전에 따른 이주직원들의 사택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의거,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공공택지를 조성․공급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동천동 178번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시된 안건으로, 향후 한수원사택 준공 시 원활한 진․출입과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계획부지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계획부지 중 사업구역과 연접한 도시계획도로 대로 1-5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확장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경주 동천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2,100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0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0억 원이 증액된 1조 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액된 2,650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문화․관광분야의 감포 깍지길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3건에 6억 3,34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감포 오류3리 소교량 설치 등 2건에 2억 원, 총 5건에 8억 3,343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양북면 장항리 일원의 본사이전에 따른 이주직원들의 사택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의거,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공공택지를 조성․공급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동천동 178번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시된 안건으로, 향후 한수원사택 준공 시 원활한 진․출입과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계획부지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계획부지 중 사업구역과 연접한 도시계획도로 대로 1-5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확장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경주 동천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2,100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0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0억 원이 증액된 1조 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액된 2,650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문화․관광분야의 감포 깍지길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3건에 6억 3,34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감포 오류3리 소교량 설치 등 2건에 2억 원, 총 5건에 8억 3,343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 김 성 수 의원 ○ 윤 병 길 의원 ○ 한 순 희 의원 ○ 이 동 은 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곧 있으면 올 한해도 저물게 됩니다. 올 한해동안 경주지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한 일도 있었고 또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해서 질타를 받은 일이 많았습니다.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못 한 일은 못 한 일대로 우리 시민들은 저마다 시정과 의정에 대해서 평을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 공히 그 냉정한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잘한 일 이면에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일은 바로 지난달 유치에 성공한 2017년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에 관한 일입니다. 이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한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며 시민들과 함께 모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 감춰지고 경주시민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대형 국제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더 큰 굴레가 채워지고 지금보다 더한 규제와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소리 없이 돌아온다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보다 못 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를 계기로 세계 유산이 과대평가되고 그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세계유산은 아니, 국내의 세계유산도 경주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주의 세계유산은 경주시 중심부 한복판에 있다는 데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시사회학자이자 언론인인 마르코 데라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그 도시에는 죽음의 키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로 오히려 도시발전은커녕 도시가 획일적이고 확산주의에 물들게 되고 도시전체가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방부처리 되고 나면 성장이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연환경이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세계유산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그 지역의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세계유산은 득보다는 실이 많고 시민들에게 주는 고통이 더욱 크고 그 도시가 낙후에 빠지게 되고 또 더 큰 실익이 적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세계유산완충구역 DMZ라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런 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에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석학의 의견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까? 못 들었다면 좀 더 주의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들었다면 이 같은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이 환영 일변도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세계총회 개최 시에 의제와 섹션(section)을 정할 때 분명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세계유산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의 중재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법이 몇 가지가 됩니까?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 고도보존특별법이 있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간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주시민들에게 주는 불편함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장님께서 다음 의제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포함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의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이 총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듯이 2017년에 세계유산, 우리가 그동안 경주주민들이 인식하는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불편,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2017년 세계총회를 개최를 하시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승화하실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인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시 시가지 세계유산에 대한 의제 선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의회, 변함없는 신뢰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라문화제 활성화 등 각종 축제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신라 56왕 992년 동안 한 국가의 수도로서 도시의 품격을 유지해 온 세계사의 유례없는 오랜 역사도시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하여 한국문화의 기반이 되는 신라문화의 꽃피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1월 방폐장이 유치되면서 첨단과학중심도시로 새로이 미래창조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신라의 화려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서라벌향연은 1962년 가을 옛조상들의 참되고 슬기로운 그 정신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기반 위에 옛 문화를 조명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고 천지신명 앞에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서제와 시가지 가장행렬로 온 시민과 함께 신라대축전이 오늘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제라고 하면 그 아련했던 추억으로 제전에 참여했던 시민들로 꽉찬 황성공원과 시가지 곳곳에서 웅장하고 화려했던 가장행렬을 구경하기 위 해 비록 먹고 입을 거리가 변변찮아도 신라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시민들의 물결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물론 본 의원에게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신라문화제가 이제는 규모가 축소되고 일부 관련단체의 자체단위 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축제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모름지기 경주의 대회축제로 우뚝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문화를 승화시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신라문화유산을 세계화 한다는 발상 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여수세계엑스포, 대전세계엑스포, 오송바이오엑스포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주제로 세계적인 엑스포가 개최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엑스포가 펼쳐지다 보니 엑스포 초창기의 열정과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실정에 놓인 가운데 이번 실크로드 경주 2015 엑스포는 행사에 투입한 전체예산 283억 원 중 81%인 232억 원이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입장료 등 행사의 수익금은 69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람객 중 145만 명 중 유료관광객은 58만 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40% 불과하며 나머지는 시·군에서 동원된 공무원과 주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정부예산의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국제행사 일몰제를 시행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제행사인 경우 일곱 번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경주시엑스포는 여섯 차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립 기반을 전제로 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매년 운영비도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북도의 이미지만 부각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미루어 볼 때 진정한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지역의 조그만한 대표축제에서 지금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남강을 건너오는 왜군과 도하작전을 저지하는 전술과 통신수단에 기운을 둔 개천예술제의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오던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우수 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더 나아가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임기 동안 꼭 신라문화제의 중심으로 신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신라문화축제로 운영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경주엑스포는 매년 운영비에 축제 때마다 시비를 과중하게 부담하여 시행함에도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향후 국제행사 일몰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과감하게 재검토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신라문화축제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신라문화제 행사규모와 축소된 그 시기와 그 사유를 질문합니다. 과거지역축제를 대표하여 경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영덕, 울진, 포항, 영천, 울산, 대구, 부산에서까지 구경거리로 이름 날린 그 화려했던 신라문화제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밀려 규모가 축소되고 일부 관련단체의 자체단위행사로 전락한 시기와 그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여러 축제를 신라문화와 축제를 연계하여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라문화제를 비롯하여 화려했던 신라와의 연관성 있는 축제는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각종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들과 협의하여 신라문화대축제로 엮음으로써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축제를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라문화축제 선진화를 위한 가칭 경주시 축제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의 몇 몇 의원들과 신라문화제를 비롯한 신라문화축제 선진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의 자문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 등 추진력이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주시에서 중앙, 지방, 학계, 지역원로, 시민단체,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가칭 경주시축제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은 물론 세계의 축제현장을 둘러보고 그들의 축제의 장·단점을 벤치마킹하여 경주시에 접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1,100만 명 이상 내외 관광객들을 찾고 있는 도시이지만 교통사고율 전국 1위의 불명예를 탈피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집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니 그만큼 교통사고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불량도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투자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용강 네거리에서 구황교까지 국도7호선 포항과 천북, 용강공단의 대형 화물차량과 중량물 적재차량이 울산과 고속도로 IC방면으로 운행하고 중요한 노선으로 이 구간에 차량통행의 안전과 교통사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강네거리에서 백률사를 거쳐 구황교 방향으로 왕복 4차로는 노폭이 협소하여 또한 S자형으로 이중으로 굽은 곡선도로로 인한 사고발생과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강네거리에서 구황교까지 우측 녹지공간을 산책로를 인도로 활용토록 하고 사실상 인도로서의 기능을 잃은 현재 인도를 활용한 도로, 선행개량으로 교통사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용강네거리에서 구황교까지 3km는 노폭은 3.25m로 차량 속도의 60km/h 기준으로 충족하지만 수많은 대형화물차량과 중량물 적재차량의 통행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위험에 시민들이 커다란 불안과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도를 활용하여 노폭을 산업도로 수준으로 3.5m로 확장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2014년도도 보면 신라문화제 평가보고서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여기도 보면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그 내용과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 예산을 줄 때 문화제 기간 안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시장님, 신라문화제 축제 행사 일환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시행해 오던 화랑․원화 선발대회가 경주문화재단이 출범하여 행사를 이관 진행해 오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되었습니다. 경주시 그리고 경상북도 청소년들의 꿈과 로망이 응집된 행사였는데 다시 부활한 용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순희 의원님,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정현주 의원님.

사실 질문보다 몇 가지 관련, 윤병길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라문화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병길 의원께서 지적해서 질의해 주신대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도를 통해서, 도의 위상을 높이고 나니까 도에서 어떤 용도 폐기가 되면서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버림을 받은 그런 경우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는 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진화해서 꼭 국비를 확보해서 경주시민의 자존심도 높여주시길 담당 국장께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경주문화재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8월에 집중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를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별도의 기관인데 이것이 경주의 어떤 문화관광정책이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경주지역의 어떠한 지역적인 특색, 즉 관광산업이 소비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산업적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시기, 축제 진행 시기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사실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행사들이 거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적관리소에 입장 수입도 굉장히 3분의 1일인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 손해에 대한 정도를 용역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내년에 국가재단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 경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히려 이후에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를 용역조사 하셔서 내년에 이후에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건의 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 건의로서 그치죠? 시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주시 축제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7번 국도 도로시설 개선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님.

우리가 7번국도 옆에 완충녹지에 산책로가 전부 있습니다. 그 옆에 인도가 있는데 실질적인 인도가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산책로로 걷지, 누가 인도, 도로변에 잘 안 걷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산업도로 옆에 인도 있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양쪽 다 큰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에 좀 줄여서 선행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사고 1위가 산업도로 거기에서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추돌사고 제일 많이 나고, 거기에서 모든 경주시의 교통사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서 선행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항대 의원님.

시장님, 우선 50억 원을 투자해서 구황교와 배반네거리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배반네거리 동해남부선 전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주시 버스정보서비스 구축사업 및 행락철 도로 일방통행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경주시는 국내외 관광객 방문 1,800만 명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편성을 추진해야 할 버스정보서비스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주시민은 물론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예산 부족으로 몇 년에 걸쳐 완공한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더욱 불편해하는 버스정보서비스는 경주시가 하루빨리 갖추어야 할 버스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LED교통정보전광판안내기와 LCD 이미지화면 시각효과 통합력 안내기 도입으로 버스의 목적지, 노선 및 환승정보 제공과 버스정보 및 도착정보 그리고 수집 및 더 많은 부가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행락철 주말에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지옥을 겪고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단기간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행락철의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구간을 정하여 일방통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우리와 비슷한 역사관광도시인 이웃 일본 교토시와 나라시에서도 행락철에는 도로구간을 정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좋은 방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복을 착용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일본 교토시와 나라시를 방문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 고유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니 기모노를 착용한 사람에게 고궁입장료는 물론, 모든 음식점, 찻집, 극장 심지어 옷가게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색다른 체험과 경험을 하며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추억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20 내지 30대의 젊은 층들이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세대들에게 국가관과 전통의상 문화예절을 자연스레 익히게 하고 또한 할인혜택으로 계산이 빠른 젊은 세대의 호응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207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경주 is 코리아󰡑입니다. 우리경주시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경주다운 모습을 한복입기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한복은 세계가 인정하는 조형미, 형태미, 창조미, 조화미, 색채미, 자연미, 여백미, 인격미를 자랑하려고 많은 금액을 들여 실크로드 축제에서도 한복 패션쇼를 열어가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입지 않는 한복패션 홍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경주시 관광안내소 7곳과 문화관광해설사 모두에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경주시 전체 자영업자의 호응을 유도할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경주시 불국동 보불로 일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참고해야 할 미완성의 헌법입니다. 도시가 당면한 문제점의 성격에 알맞은 계획기법을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권장하여야 하는 불국동, 보불로 지역은 수 십년간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도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국-감포 간 도로 개통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드나들며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시대적 전환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개척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의 규제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필요에 의하여 인접 토함산 자연휴양림과 블루원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을 하여 개발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불국동 보불로 일대를 용도 변경하여 도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을 이루어 경주시의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BIS을 지금 연계해서 추진해서 할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배정을 단계적으로 하지마시고 한꺼번에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질 높은 정보화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행락철과 주말에는 경주시 전체가 주차장화 되는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화관광도시의 표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순희 의원님 되었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의원님.

한 가지 확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8쪽에 교통실태가 버스가 171대 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내버스, 시외버스까지 포함하신 것인가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답변을 보면 26쪽에 새천년미소에서 95개 노선에, 155개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171대, 21대나 차이가 있고 1인 평균 4만 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 26만에서 4만 5,000명 정도 되면 보니까 한 17%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부재하니까, 본 의원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싶어도 먼 거리도 아닌데 꼭 차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차를 구입하는 가계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버스정보서비스 구축과 행락철 도로일방통행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한복착용 관광객에 대한 정책개발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주시문화관광해설사가 54명으로 매년 근무복으로 1,0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만큼 경주의 얼굴이며 꽃입니다. 해설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한다며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허술한 옷차림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근무환경과 최고의 근무복 등 통합적인 대책으로 경주관광의 품격을 높여가야 할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복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면 아마 상당히, 경주의 한복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곳 됩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한복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관광객에 어떤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되지만 한복을 입고 즐겁게 자기들이 선택된 관광객 같이, 온 가족이, 본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복을 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품을 만들면 상당히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연계된 한복패션점들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시에서는 생각할 때 면세점에 가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면세점 자체가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김성수 의원님, 면세점 관계는 의제 외인데 다음에 질문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한복착용관광객에 대한 정책개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보불로 일대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으로 용도변경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시장님 경주시민들은 택지부족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엄청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동천동 석탈해 왕릉과 헌덕왕릉 주변 지역도 불필요한 규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정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여섯 번의 시정질의에서 12개 항목을 시정질의 했는데 아직도 완료된 것은 4개, 시행중인 것은 3개 시행되지 못 한 것이 5개입니다. 시정질의가 그 당해의 시정질의로 끝나지 않고 조속히 해결하는 시정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민의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경주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온몸과 마음으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실천으로 더 나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세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주는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1,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신라천년고도의 모습은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숙제라고 생각하며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신라천년고도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보호설치물, 안내판들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사적지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노거수를 보호하는 지주대 등 각종 보호설치물과 안내판을 자연재료가 아닌 철책과 주물, 쇠파이프, 혹은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고 문화재 표지판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간판으로 설치되고 있어 미관으로 저해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 울타리와 노거수 지주대,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강판이 아닌 주변경관과 맞게 자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도보존 및 육성지구지역의 즉 황남, 황오, 월성 일부지역의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관리 지침에 따라 고도지구 주민들에게 한옥 주거지 집합적 경관과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한옥지구보존정비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약 500억 원을 투자를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곧 병행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할 것은 고도보존 및 육성지구의 무질서하게 난립한 전주, 전선과 각종 통신선으로 인해 한옥지구 경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봉황로 문화의 거리와 연결하여 내남 사거리에 황남초등 사거리까지 포석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동부사적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황남 한옥마을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고 밤이 아름다운 경주 야경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즐기면 경주의 밤이 더욱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항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항대 의원님의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신 문화관광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항대 의원님 문화관광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대신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답변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답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울타리와 노거수 지주대 및 문화재 안내간판을 강판이 아닌 주변경관에 맞게 자연재료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원에는 국보가 33점, 보물이 89점, 사적 74개소 등 모두 329개소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릉과 탑 주변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울타리와 노거수 지주대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울타리와 노거수 지주대는 대부분 설치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관을 고려하기 보다는 안전을 우선시 해서 철제로 구조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쪽샘지구와 경주읍성 등 복원정비공사 중인 곳은 문화재 구역에 설치된 철제 녹색울타리로 정비가,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복원이 완료되면 철거하겠습니다. 철거하고 노후울타리와 지주대 등 개보수 시에는 철제구조물을 앞으로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이면서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형태와 재질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 경관과 내구성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 철제물을 지양하고 합금재질로 교체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자연친화적인 안내판 등을 설치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도보존 및 육성지구 내 한옥경관을 저해하는 전주와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남동과 인왕동 인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역사유적지구와 대능원, 월성, 동궁과월지 등 주요 사적지가 위치한 한옥 밀집지역으로 천년고도의 이미지를 살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이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봉황로를 비롯해서 고도보존 및 육성지구 내의 간선도로인 태종로와 금성로는 이미 전선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화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가지 중심도로인 화랑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2017년에는 고도지구 내인 간선도로인 포석로를 추진하는 등 고도보존육성지구 뿐만 아니라 시내전역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경주 고도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항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문화재 보호 울타리와 노거수 지주대, 안내표지판 등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항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문화재 보호 울타리와 노거수 지주대 안내표지판 등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도보존 및 육성지구의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항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도보존 및 육성지구의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항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앞까지 인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포석로는 황남동, 사정동 지역을 관통하는 오래 전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서 인도가 없는 도로폭이 10m로 협소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도에 주·정차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통이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포석로 주변은 황남시장과 한옥펜션단지와 더불어서 한옥건물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관광시즌에는 보행자가 많아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인도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의와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이 검토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한쪽 면에만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항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내남사거리에서 황남 간 사이 인도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석로에 현 상황을 보면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가 거리가 약 730m 가량 됩니다. 그 지역에 지금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차들이 갈 곳이 없지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문제가 황남시장 쪽이나 황남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황남동사무소 앞에는 현재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인도를 설치하는 데는 기준상 1.5m 이상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10m 도로이기 때문에 두 개 인도를 설치하기에는 불가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지역설치는 법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민들 간의 어떤 이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황남시장 쪽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꼭 양쪽에 인도를 두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1.5m 정도로 해서 한 곳만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양쪽에 차를 주차하니까 한참 관광시즌에는 차가 못 다니거든요. 양쪽에 가야 가고 이렇게 교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사람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 한 쪽 면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 상하수도 관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인도를 설치할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남사거리에서 황남 구간까지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느끼고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설치가 필요하기는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향후 대책방향으로 일반통행이나 차없는 거리를 앞으로 검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인도설치와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본 의원은 느껴지거든요. 아시다시피 내남사거리에서 그 도로는 시내버스 노선이 다니는 그런 도로이고 황남 주민들의 생활도로입니다. 그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유동인구나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도로에 제한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은 생활도로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보기에 교통흐름이 많은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도설치 문제도 주민들 간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게 검토되어져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해결방법으로는 이 도로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옥지구 기반조성 사업을 재정비를 할 때 그때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 황남동의 고도육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연계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만이 인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도로를 3차선 정도로 확보했을 때,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차없는 거리나 일방통행은 맞지 않고 그런 쪽으로 우리 경주시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만이 이 지역에 민원이 해결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은 확장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보시다시피 양옆에 많은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하지만 제가 아까 고도육성사업하고 이 인도설치 문제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일부재원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한번 저희들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확장하려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선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김항대 의원이나 지금 박승직 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내용들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 이런 계획이나, 이전에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를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주민들도 환영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관광산업도 더욱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더욱 더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일부 일방통행을 시도해서 교통의 흐름을 잡아주는 방법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모두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공청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유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항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