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으로 세 분이십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의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지원을 보완하여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 11월 2일 19년간 표류해 온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으로 우리시가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투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방폐장을 운영하는 동안 매월 전기요금 2,500원과 TV 수신료 2,500원을 지원하기로 시민들과 약속하였고 2009년 하반기부터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의 이자수익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지원 실책을 살펴보면 특별지원금 불용액 94억 원, 이자수익 13억 원, 반입수수료 8억 원 등 총 115억 원의 재원으로 전기요금 12만 6,000세대의 38억 원, 10만 7,000세대의 TV 수신료 32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특별지원금 원금불용액 45억 원, 이자수익 14억 원, 반입수수료 33억 원 등 총 92억 원의 재원으로 전기요금 12만 8,000세대의 38억 5,000만 원, 11만 2,000세대의 TV 수신료 33억 6,000만 원 등 총 7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19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액 1,500억 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더 이상 이자수익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2013년 9월 12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지원을 지속하거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택일하는 방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안, 지역개발사업에만 투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4년 11월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2016년부터는 재원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2016년 당초 예산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지원금 원금 및 이자 소진으로 방폐장 반입수수료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지원해야 하는 실정인데 연간 최대 반입 약 1만 3,000드럼, 반입수수료를 62억 원 정도를 모두 지원해도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지원사업이 경주시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역할은 이해하지만 지원금액이 세대당 월 5,000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약속을 해 놓고 이행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을 보완하여 방폐장 반입수수료 전액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동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동호의원
장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며 경북 제일의 농업도시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2월 20일에는 한․중무역협정이 정식 발의되어 농산물개방 등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는 인구 26만 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만 1,000명으로 인구대비 1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2016년도 경주시 예산 1조 920억 원 중 농업 부문 예산은 52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에 불과하게 편성되어 있고 특히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벼육묘처리제와 벼육묘상토구입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 지원 비율 50% 정도, 이는 도내 포항시의 70%, 구미시의 80%, 상주시의 100% 등 도내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업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고 보는데 농업종사자의 초 노령화에 따른 인력절감과 농업부담 경감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업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장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의원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장동호의원
예.

권영길의장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호 의원님의 농업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분야 예산확충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농업도시입니다. 인구 26만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만 1,000명으로 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시 예산 1조 920억 원 중 일반회계는 8,680억 원입니다. 이중 농업 관련 예산은 84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중 FTA 체결 등 다국적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우리 시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유례없는 풍작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겨울 긴 장마로 인하여 시설채소, 작황 및 가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농자재 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증가로 우리농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농업 분야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묘상토제 관계는 2015년도는 50%, 2016년도는 55%로 돼있습니다. 2017년도는 타 시·군에 보다 더 우리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장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의원님.

장동호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주시 농업이 1년에 한 7,500억 원 정도가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7,500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보다는 액수는 적지만 7,500억 원이라는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축산 분야에 보면 우리 축산이 우리 경주에서 제일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가 우리 전국에서도 제일, 몇 년까지만 해도 1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횡성한우한테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횡성한우가 1년에 홍보비가 보면 도비를 포함해서 3년간 30억 원을 횡성한우에 대해 가지고 브랜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에 대한, 홍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경주는 우리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농촌도시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관광분야에 경주에 오신 손님들이 우리 축산브랜드, 축산을 홍보를 많이 하면 경주에 와 가지고 한우를 먹고 가야 된다는 이런 관광객들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관광도 살리고 우리 농업도 더 살리는 차원에서는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최덕규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의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예산집행의 부익부빈익빈 즉 대농가 위주의 예산집행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주시 전체 예산 대비 9.8%라든지 845억 원이라는 의미보다는 농민 1인당 편성, 농업예산이, 돌아가는 예산이 약 200만 원 정도 조금 못 미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경주가 차지하는 농업에 대한, 농어민에 대한 대우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 더 향상시키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목반 단위로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육묘상토제나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같은 것,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아까 최덕규 의원님이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보조사업을 전부 다 합하면 약 370만 원 정도, 가구당 지원되는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의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농업 관련 예산이 845억 원입니다. 845억 원을 농업 종사 인구 4만 1,000명으로 나누면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가구당을 제가 취했습니다. 가구당.

최덕규의원
가구당보다는 농업 관련 인원이 지금 4만 1,000명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작목반 위주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일부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한 가구당, 한 집당, 1인당 3,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편성 시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이동은 의원님.

이동은의원
금방 장동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농산물, 축산물 홍보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과별로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시장님 직속에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하는 분야에서는 우리경주시가 하나가 돼서 조금 체계화되고 조금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집대성하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더 다른 도시나 다른 외국에도 경주농산물축산물을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공보관실 직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것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의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지금 보면 거의 다 홍보방법이 대도시 지하철역에 스크린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공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

정현주의원
아까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가구당 실제 200만 원 지원 예산,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가구당 370만 원 예산, 이 부분은 사실 본 의원도 농민들에게 직접 여쭈었을 때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0만 원 정도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가서 그런 일이 있는지 좀 추이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수요소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지로 나가는 그냥 농민들이 알아서 내외로 판로를 모색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판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주 연합 RPC을 통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딸기, 배, 사과 과채류 등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에서 이사금 농산물로 전국적 대도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그 외에는 나머지는 APC나 이사금을 통해서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개별농가가 자체적으로 판로를 마련하신 거예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량적으로 말하자면 자체 시 지역에서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고 토마토나 딸기, 배, 사과 이런 대량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APC에서 전부 다 수합해서 이사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사금 같은 경우에 브랜드에 판로, 납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농가는 기피하는, 별로 썩, 기피까지는 아니겠지만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살펴봐주시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의원
다음에 기타개별농가들이 인근 조례를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영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농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생산한 농가를 자체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지역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례안을 마련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자체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통하면서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농협이나 그다음에 개별마을단위로 해서 그런 판매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또 농업인구를 보면 농업인구는 늘 증가했는데 농업생산 경작지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소작농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례라든지 자체정비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판로를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정리추경예산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면서 궁금한 내용이 많았고 또 초선으로 열정이 앞서다 보니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부서 담당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읍·면·동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8,680억 원 가운데 읍·면·동 예산은 약 435억 원으로 5%에 해당됩니다. 읍·면·동별 분포를 보면 최저 11억 원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읍·면·동 예산 배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각 읍·면·동에 배분된 예산 배분 현황과 예산 배분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주시 노인전문간호센터 공무원 징계 양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소 격한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그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불쾌해 마시고 적극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폐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었습니다. 센터는 2007년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미숙이 초래한 불협화음이 있었고 의회 일부에서는 민간위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내부고발로 인해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및 성폭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매우 신속하게 폐쇄조치 결정 되었습니다. 이번 폐쇄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시가 보호하겠다던 저소득 가정의 노인환자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 등 기간제 종사자 30여 명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경주시에서는 센터에 종사한 공무원 12명, 특히 관리직에게는 책임을 묻기조차 송구스러운 듯 보입니다. 공무원의 권리 때문인가요? 저희 예결위에서도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그들에게 2016년 인건비를 수당까지 고스란히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왜 의문은 내동댕이치면서 권리만 챙겨 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런 공무원들을, 제 식구만 감싸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까? 시민의 분노와 절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길거리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울고 있는 저 해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센터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무엇이었고 그 결정절차와 기준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양정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경주시 조직개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이하 간략하게 질문배경만 설명드리고 모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합니다. 세번째,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합한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 모두의 식탁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 운영의 효율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농가당 경주시의 지원현황과 농산물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경주시대책, 특히 저농약농산물인증 종료에 따른 경주시 친환경 농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현재 경주시 조직에서 교육 및 청소년 분야 관할 부서는 문화관광실, 체육청소년과, 산하 청소년수련관, 시민행정국, 시정새마을과 총무팀과 복지지원과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등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경주시 조직은 시민의 교육 및 학습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주시민의 정주율 및 인구증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침 어제 경주시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용역조사결과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니 추후 그 추진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경주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대책 촉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 자리에도 계신 권영길, 김동해, 윤병길 의원 등 많은 분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일부 제안들이 실제 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매년 2,000명씩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는 국가는 물론 지역적인 수요에 따라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운전종사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주지역 운전자의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님께 이 세 건에 대해서 앞에 두 건은 일반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고 세 건에 대해서는 일관 서면답변을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다섯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읍·면·동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해서, 분석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추가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읍·면·동에 예산 배분 현황이 조금 명확히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각 읍·면·동별 예산이 일부 이렇게 시정새마을과 관할로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주요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려주신 읍·면·동 예산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67% 가 행정운영경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담당공무원 수로 배분해 보니까 정확하게 다 67%는 아니고 57∼74%까지 총액에서 좀 분포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10% 내외의 오차범위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실비를 가지고 실 행정운영경비를 뺀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는 지금 인구 변동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강읍 같은 경우에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2만 9,000명 정도라고 한다면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동 시간대에 2만 8,750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데 단지 이제 읍이고, 동이고 해서 면적 부분, 그다음에 동천동도 2만 6,400명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수를 봐도 안강 같은 경우에는 49명, 그다음에 황성동이나 동천동은 15명, 16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휴직자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물론 시정새마을과 인사팀하고 공무원노조 이런 곳에서 좀 구체적인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번의 변경은 불과할지라도 현재 황성동 이런 곳에서는 대민서비스를 해도 1,500명 정도가, 한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산내나 이런 양북, 양남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들이 더 필요한데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 배분의 현황이 좀 더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좀 질문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의장
아니요. 첫 번째 질문만.

정현주의원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끝났어요?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현주의원
아니요.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읍·면·동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노인전문간호센터 공무원 징계 양정의 적절성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의원
아까 센터장을 고발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에다가 경징계를 하신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주지방공무원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별표2에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책기준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업무가 단순반복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정책결정사항이 포함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중계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의 징계가 주어졌고 그것을 도에다가 자체 감사과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셨다는 것은 지금 노인간호전문센터 업무를 단순업무로 처리해서 최고 감독권자를 제일 책임권한이 약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업무의 성질을 봤을 때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인 경우에는 최고 감독권자가 1순위로 제일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실제 비위행위담당자는 제일 낮은 수준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단순한 업무를 보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선 이 순위를 주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경주노인종합복지관 건설 설립 당시에 대한 그런 문제, 중앙의 감사과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의 공무원은 단 한 사람도 문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은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시지만 당시 경상북도 도립노인보호기관에 설명서를 봤을 때도 센터장이 그 상황에서 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수수방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가 얼마만큼 인권에 대한 학대부분이 만연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돼 있는데, 왜 그것이 단순히 비위행위자의 업무인지, 경주시 인사결정에서 혹은 감사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너무나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너무나 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공무원을 징계하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같이 덤터기를 쓰고 오히려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권으로 하더라도요,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왜 그것을 경징계로 올려서 그 안에서도 최하 징계의 수준이 주어졌는지 그것은 정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아까 별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오히려 최고 감독자가 1순위부터 해서 차상 감독자, 직상감독자, 2순위, 3순위, 본 행위자가 4순위로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본 행위자가 1순위로 되는 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노인간호전문센터의 업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봤는지, 단순반복업무로 봤는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경징계가 자체가 공무원에게 대단한 굴레라고 말씀하시지만 센터장은 이제 내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승진이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부,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받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계속 질문하실 것입니까?

정현주의원
아니요. 정리하겠습니다. 받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것도 중앙에서 터질 때까지 우리 자체에서는 아무 내용도 없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징계라든지 인사과의 징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노인간호전문센터, 지금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으로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선처 드립니다. 경주시의 자존심을 걸고 당초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노인전문간호센터 공무원징계양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의원
예.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3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