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2015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1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단위의 해수욕장 위탁관리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령에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조례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는 안 제4조 해수욕장관리계획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법에 정한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해수욕장관리계획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며 안 제5조 해수욕장 개장 시간 및 시간 고지는 해수욕장의 개장 시간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풍랑주의보, 해파리 출현 등으로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고지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8조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의 지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번영회를 우선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10조는 해수욕장의 협의에 관한 내용으로써, 협의회 구성 임기, 기념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 제12조, 13조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설사용료 대상으로는 샤워장으로써 현재 번영회에서 적용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개인 2,000∼3,000원, 소인 1,000원으로 하였으며, 해수욕장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16조는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인 백사장 내 차량출입제한 및 백사장 내에 금지된 불꽃놀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해수욕장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히 현재 각 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예, 5년마다 가내하고 10년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한 지가.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시설사용료 감면 있죠?

예.

장애인국가유공자 거기는 시설사용료 당연히 감면해야 되고 미취학아동이라고 했는데 미취학아동은 실질적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줍니까?

우리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안을 현재 협의할 때 각 시․군 공히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샤워장에 가보면, 있어보면 미취학아동 돈 다 받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마찰되는 부분이 생길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 관계는 협의회 할 때, 안을 잡을 때 우리가 협의회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거쳤습니다.

아니, 거쳤는데 실제로 지금도 샤워장에 가면 미취학아동 돈 다 받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보니까 1,000원씩 다 받더라고요. 해수욕장 번영회하고는 이게 어떤 협의가 됐는 사항입니까?

충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취학아동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 영유아 수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역상권화, 경제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취학도, 전체 회의할 때 미취학아동한테는 하지 말자.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아주 갓난아이는 관계없는데 미취학이냐, 아니냐 구분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3살, 4살 되어도 내가 있어보면 돈을 다 받는다고요.

지금은 앞으로는 3살, 4살 규정에 정해 가지고 못 받도록 하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취학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벌거벗고 있는데 알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협의를 잘해서 마찰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해 가지고 이번에 안을 수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수욕장 주 수입원이 샤워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샤워장인데 이게 이제 마찰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2살, 3살도 다 1,000원씩 받더라고요. 어느 해수욕장에도 가니까. 다 받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미취학아동, 5살, 6살도 다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수욕장 번영회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여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경영하는 것은 이게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썽이 안 나도록 조치를 잘 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 나면 토론 시간은 질의마치고 나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걸렀는 사항이거든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출된 겅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5년 11월 1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을 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바꾸었고 안 제 2조에 위원회 구성 1항 중에 위원의 위촉 근거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항 중에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의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안 제2조의 2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을 했고 안 제2조의 3에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에서 2016년 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신설된 안 제2조3항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평가위원회가 거의 전문가들로 많이 좀 연결됐으면 제척,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전문가 위원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우려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중에는 여기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 구성된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평가위원회 전문교수들 또 이곳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위원회 제척, 기피 사항에 아마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안을 신설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필요 시에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서 금번에 도시재생 전략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쇠퇴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사업 그리고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을 하고 쇠퇴진단 지표를 활용을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첫째 인구감소, 둘째 사업체 감소, 셋째 노후주택 증가 등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세 가지 평가지표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했고 세 개의 평가지표 중에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황오, 성동, 노동, 노서, 성건, 황남, 인왕, 감포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주역사부지 활용방안 지역이라든지 중심상업 가로 개선사업, 고도보전계획, 읍성정비복원사업 등 시행하거나 시행 계획 중인 사업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황오, 성동동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객관적이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 거쳤고,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1회 거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황오, 성동동 일원에 대해서는 보행로를 정비를 하고 노후환경개선과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성동시장 활성화지원사업, 경주역 앞 가로 환경개선, 북중로 다문화거리 조성, 유해업소 환경개선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진으로부터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선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거기에 따르는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위원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대한국토학회 연구진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안녕하세요? 본 과업은 경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학회는 195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기 2년 전에 설립이 되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회 소속으로 있고요, 과업의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대학교 김성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2일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1월 6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죠. 오래 된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주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다 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면 경제적으로도 쇠퇴해 가고 있고 커뮤니티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것까지 합쳐져서 재생을 해 나가자,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2013년 6월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제정된 것에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금융지원 그리고 규제완화를 해서 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미리 13개 지자체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일반지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3개 지자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발표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6년도 재생사업에 일반공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국토교통부 방침이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은 크게 프로세스가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쇠퇴가 되어 가고 있는지, 왜 쇠퇴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좀 좋게 재생할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뭔가를 해 보자, 그래서 파급효과를 키워보자 하는 핵심지역을 찾아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지역이 도출이 되면 이 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실행이 될 텐데요. 사업실행 되는 것 중 하나는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공모를 하는 거죠, 국고가 지원이 되고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지원을 해서 같이 하는 마중물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마련을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혹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주시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목표연도 2025년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주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지금 1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2014년 말 기준으로 27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젊은층 인구는 더 빠져나가고 고령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쇠퇴의 징조가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주시의 어떤 identity(정체성)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었습니다. 쇠퇴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쇠퇴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를 전체를 가지고서 먼저 인구부분, 사회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인구변화나 노령화나 했었을 때 여기 있는 가운데 동 지역, 파란색이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 좀 쇠퇴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산업, 경제 측면에서도 사업체수라든지 종사자수의 변화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동 지역에서 쇠퇴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노후화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 지역이 많이 쇠퇴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 보면 여기에 있는 황오동, 중부동, 성건동, 월성동, 황남동 일대 그리고 감포읍이 쇠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쇠퇴가 일어나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전략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낼까 하는 기본구상을 해 봤는데요, 그 비전으로는 품격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고요, 신라의 어떤, 연호인 덕업일신 하는 경주, 망라사방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우선 어떤 센터지역을 먼저 재생을 해서 그것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 형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비전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역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연결되는 신활력의 어떤 재생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포에서부터 도시중심으로 그리고 불국사로 이루어지는 문화관광재생축이 있겠습니다. 그 중심지역에 경주역이 있는데 경주역이 앞으로 폐선이 될 거고 경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의 거점을 삼아보자, 그래서 이것이 옆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큰덩어리에 대한 고민을 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어떻게 그러면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인구, 산업, 주거환경 지표를 통해서 먼저 쇠퇴를 진단하고 점점 좁혀나가는 방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볼 때 가운데 있는 동 지역에 다섯 개 동과 그다음에 감포읍이 다 쇠퇴하는 지역으로 지표상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동 등으로 보니까 좀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계구라고 하는 동 안에 더 작은 단위의 어떤 걸 살펴봤습니다. 통계가 잡힐 수 있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런 지역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히나 더 쇠퇴가 많이 이루어지더라, 동 지역 내에서도, 그리고 감포읍에서도. 그리고 이 지역 일대로 활성화 구역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획 간에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정책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빨간 것들 중에서 보면 앞으로 경주역은 새롭게 재탄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가로 개선사업이 일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경주 고도보존계획이 아랫 지역에서 벌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경주읍성에 대한 정비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상호연계 했었을 때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일까를 살펴볼 때 이 사이 지역, 성동시장이 있는 이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전략적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여기 A지역, 성동시장이 있는 이 A지역, 그다음에 유해환경업소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지역. 그다음 B, C, D지역 그리고 E지역을 활성화지역 후보지로 도출을 해 본 지역이고요. 이 후보지 중에서 그럼 다 어찌됐건 다 사업들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에서, 법에서 우선순위를 두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경주에서, 그래서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채점을 다 했고요, 채점을 다 해 봤더니 A지역, 성동시장 있는 지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그리고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benefit(혜택, 이득)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재생전략계획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이런 계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지방도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으려고 다들 하고 있고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를 이용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고지원이 와도 결국에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또 지자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일반회계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건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일반회계로 떨어뜨리지 않고 특별회계의 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국에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주시에서도 이런 전담조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타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 간에 재생과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밑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현재는 도시개발국 내에 도시디자인과 안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 안에 도시재생과를 두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협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더 조직을 키워서 도시재생 본부를 두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어떤 개별 사업이 있었을 때 민간들과 사업발굴하고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재생센터, 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은 행정이 물론 주도하기는 하지만 또 시민들의 참여와 주도가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또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축하여서 처음에 많은 역량강화를 할 그런 교육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시에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면 주민들이 오히려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는 거죠. 경주시에다가 우리 이런 이런 것 원한다 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활성화계획은 A지역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A지역의 위상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보문단지나 월성지구, 대릉원으로 가고 시내 안쪽으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A지역이 중심의 역할을 다시 가져오자, 그게 재생의 어떤 취지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문관광단지에서도 팔우정 삼거리 쪽으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을 개선을 해서 A지역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대릉원, 월성지구에서 쪽샘지구를 통해서 안으로 끌고 오는, 그다음에 경주읍성에서도, 그다음에 신경주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에서도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가지게 될 경주역사부지,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행정의 어떤 중심지와 결부되어서 많은 시너지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A지역에 대한 현황은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대상지 이슈는 이렇습니다. 경주역이 앞으로 기능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A지역에서, 황오동 지역에서 노후된 모텔이 점점 게스트하우스로 변화하고 있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쪽샘지구 아랫 쪽으로 북쪽로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상가들이 일단 만들어 지고 있다 라는 것, 그다음에 경주역 앞에 유해환경업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성업 중에 있다 라는 것,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해서 인터뷰를 좀 해 봤는데요. 지역주민은 인프라가 아직까지 열악하다, 냄새도 나고, 개선을 해 달라 그리고 또 야간에 뭔가 놀기가 어렵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야간에 너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라는 의견, 활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성동시장에서는 외부골목과 잘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었고요, 한옥게스트하우스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이 지역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또 지역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과제를 도출한 것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를 경주시도시재생에 거점으로 만들자, 그리고 확산을 시키자 그러면서 도심에 죽어있는 상권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하자, 그다음에 앞뒤로 주위에 있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를 하자 라는 거였고, 주민 및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자, 이 다섯 가지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밤이 안전한 도시면 낮에도 당연히 안전한 도시이고 많은 활기가 있는 도시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궁과 월지부터 해서 성동야시장까지 이루어지는, 전부 어떤, 야간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 라는 콘셉트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상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한 어떤 세계로, 그다음에 밑에 아랫 쪽에 쪽샘지구, 그다음에 경주읍성이랑 연결이 되는 어떤 ‘역사로, 그래서 터져나가는 미래로’ 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잡아서 시간여행경주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은 주변에 관광자원을 연계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구가 유인이 되게 되면 이 중심지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중심지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주변지역으로 재생사업이 파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일 앞에는 경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만들어 내자 라는 거였고요, 광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주변 중심 가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동시장과 연계를 하는, 쪽샘지구하고 연계를 하는 다문화거리를 만들어 보자, 여기는 사실은 제가 외지에서 왔었을 때 걸어가라고 하면 되게 걷기가 싫더라고요.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보도도 없고 그래서 걷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 거리가 활력을 좀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교통정원화기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이 걸어다닐 때 저층부에 간판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 부분에 대해서 쪽샘지구에서 올라올 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성을 주기 위한 어떤 게이트, 결절점에 게이트를 조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외부에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 네트워크를 다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된 주거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일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수관로가 부족한 지역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지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 지고요, 그래서 골목질을 잘 정비하면 경주스러운 하나의 길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테마형 골목길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빈집, 그다음에 공터로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쓰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매입하고 또 협의회를 통해서 임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성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진입부에 대한 환경개선, 그다음에 바닥포장개선 이런 것들이 성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해환경개선부분인데요,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지역에서 공가, 폐가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이 먼저 지렛대 역할을 해서 공적인 기능들로 좀 해 주면 낮에는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점차 좋은 환경으로 해서 바뀌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하고 또 여기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아랫 쪽에는 쪽방촌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숙 같은 것들은 한옥게스트하우스라든지 개조하는 데 있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그다음에 골목길과 안전한 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 쪽 쪽샘지구와 연계해 가지고는 아까 위에 있는 다문화거리가 연계해서 맛집의 어떤 특화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거죠.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다양한 것 중에 먹을거리들을 집어넣어서 경주빵 거리와 외국인 상점의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에 대한 업종변경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활성화계획사업들을 합계로 다 나타내면 이런 정도의 사업리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화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략적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해 본 거고요.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할 때와 200억 원짜리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공모사업을 할 때 국고지원의 양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매칭의 양에 따라서 100억 원짜리 사업으로 끌고 가자고 했었을 때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금액이 늘어났을 때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한번 나눠서 봤던 부분이고요. 각각의 사업별로 예상 사업비를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4년 정도, 지금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하게 되면 4년 정도를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정도의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선도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1 대 1, 100억 원 대 100억 원으로 매칭을 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 100억 원짜리 사업에서는 국비 60, 그다음에 지방비 40에 6 대 4 매칭으로 사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라든지 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학지구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골고루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이후에 경주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이제 경주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경주역사, 아마 지금 활용방안이 구체적인 용역을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역을 어떻게 활용에 관한 연계방안은 일단 가정을 두고 지금 이 사업을.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그리고 설명은 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대략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대략적으로 이러이러 하겠다는 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예,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행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얼마나 국비가 보조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아직 확실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고 일부 특정지역이나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인구가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실 때에 성동시장이라든지 사실 그 주위에 보면 좁은 골목길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거기에 있는 자체가 주차난도 있고, 상당히 좀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다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인구는 줄지만 차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물론 토요일, 일요일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차없는 거리 이런 것 다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어떤 단순한 그냥 걷는 거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차 없는 거리도 좋은데 물건을 사거나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을 때는 차 없는 거리가 결코 도움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차 없는 거리 하시면 안 돼요. 물건을 사지를 않거든요. 단순히 거기를 문화유적을 탐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해도 괜찮지만 지금 중심권에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식당이든 뭐든 주차난 때문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도 상당히, 물론 계획을 그렇게 세우겠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물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죠?

예, 맞습니다.

받죠?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들여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 가나 구도심이 쇠퇴하고 또 다른 곳이 번성할 수도 있지만 일단 살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권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좀 의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획할 때 우리 전문가 자문회의 때도 참석을 했고, 우리 황오동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와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호응이 아마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사업에 공모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모가 안 되면 시 자체예산으로는 이것을 시행할 현재 여건은 아닌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하셔서 공모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의사일정이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갑니다.

한 30분 하고 합시다. 휴식해 버리면 바로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시작하지도 못 합니다. 경제산업국 하다가 밥 먹고 계속 하면 되잖아요.

하면 어떤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한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11시55분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식당으로 같이 가서 식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네요. 중식 후에 13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하다가 모르면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에 양북시장 장옥신축인데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은 양북 시장이 사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고 또 한수원 사택이나 한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설연도는 오래 되었네요. 1942년도인가 시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낙후 좀 되었고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 합니다.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장옥면적 1,120㎡ 정도의 네 동, 68칸 정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추석 전에 해서 할까, 입주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을 한 동을 합니까? 여러 동을 해서 나눠서.

네 동입니다.

네 동을 나눠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자리에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 지금 있는 기존 건물 있는 데.

좀 헐고 하지요.

다 철거하고. 장소는 기존 건물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예.

그러면 네 동을 하면 한 동에 몇 칸씩 해서.

한 동에 약 열여섯 칸씩 되겠죠. 네 동에 합해서 68칸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노점. 그냥 노점은 별도로 그대로 하고. 장옥만 신축합니까?

노점도 가급적이면 안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노점을 넣으면 그러면 옆에는 건물 벽체는 없습니까?

벽체 있죠. 뒤에 벽체 있죠

벽체 있으면 노점이 옳게 됩니까?

그 노점도 칸을 위주로 해서 들어가고 칸이 안 되면 옆에다가 어쨌든 노점도 어쩌면 좀 양성화해야 된다, 너무 보기도 싫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양성화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네 칸이면 다 분리되잖아요. 그게 분리되면 노점 자체가 다 분리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점도 네 칸에 분산해야 되겠죠. 공간을 찾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나요? 노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도 또 노점상이 들어오겠죠. 어쩌면 들어오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노점상처럼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현대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기회에 정리를 깨끗이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노점이라는 것은 지붕만 있고 벽체가 없는 그런 노점은 그게 일관성 있게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해도 되는데 옆에 벽체가 다 있어버리면 그게 완전 한 칸이 되거든요. 칸이 되는데 노점이 되런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포도 사실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만들어가지고요.

아니, 감포는 노점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칸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두 평에서 세 평 정도 해 가지고 68칸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점상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냥 위에 지붕만 있는 그런 노점상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쪽에 뺐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동이 떨어져 있는 자체가 노점상들이 그 건물을 기준으로 죽 돌아가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 가지고는 별 민원이 앞으로 발생 않는다고 봅니다.

점포라는 것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이 점포이고. 노점이라는 것은 지붕만 이어져서 노점을 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포와 점포 사이에 또 노점이 들어서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포시장 보시면 알지만 감포시장 때문에 상당히 말고 많고 시끄럽고 그런데 그런 전철을 이제는 안 밟아야 되거든요. 한번 장옥을 신축할 때,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게 보면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강원도 정선 시장에 가면 중간에 아주 잘해 놨거든요. 정선 시장에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점 관계.

한번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17쪽에 우리 지금 중심상가 주차장 한다고 처음 계획 잡아서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는 전부터, 앞에 6대도 그렇고 다른 용도는 맞지 않다고 해서 주장이 되어 왔었는데 계속 지금 업무보고는 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맞는 건지, 지금 대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공식적인 책자하고 홍보지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기보다 지금 현재에 들어가시면 빨간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바로 담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약간의 건물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 분들이 회의할 정도의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다 뜯어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어차피 거기 중심상가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을 보러 왔을 때 애들을 좀 맡겨놓는다든지,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인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일부를 좀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상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상인교육장도 좋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가만 보면요, 기존에 있는 타 건물이나 장소를 활용을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인교육장이, 물론 성동시장이나 상인교육장도 하고 등등 하는데 교육장이 자기 지역에 꼭 위치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 우리 시내중심상가 같으면 경주 새마을금고 4층인가 회의실 거기도 여러 모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 활용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물론 새로 짓지 않고 기존 면을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시행해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상인교육장을 하려면 도대체 몇 명 규모로 하는 장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장소도 활용한다고 하고 여기도 지금 상인회 사무실도 넣어준다고 약속했죠?

저희들이 일단은 상인회사무실이라기보다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장 개념으로 그렇게 했고요,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특정단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같으면 우리 시험구역이라고 하면 옛날에 성건, 중부에 시의원 있었고 옛날에 황오, 월성, 황남, 선도에 시의원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상인들 의견이 물론 집행부에 오겠지만 내부는 물론 과에서도 여러 가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시민들도 속에 정서는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우리 시의원이 들은 것하고는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 시의원들하고도,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요구가 있는데 다른 내용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게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지금 주차장 부분이 우리 좀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시내 우리 공영주차장 1, 2 있고, 시청 있고 여기 지금 중앙교회 가면 여기 타 도시에 비하면 주차장이 결코 적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상인들이 어떤 용도로 했는지, 지금 상인들 요구가 전에는 주차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활성화 된다고 아무 조건도 없다가, 좀 되니까 계속 바뀌어요. 상인들이 도대체 뭐가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핵심이 지금 우리도 헷갈립니다. 장사 잘 되게 해 달라는 것, 활성화 해 달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법이 노면주차장도 없었다가 걸어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중심상가권에 최근에 5년간 지원했는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지 단장이 물론 전선지중화하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 정비하는 데서 장사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는 판단 안 합니다. 상인들도 좀 양심 있는 사람 끼워놓고 한번 질문을 받아 보시고요, 지금 이 활성화해 가지고 시내에 주차장 없어서 진입하기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1공영이나 2공영이 거리가 좀 멀다고 하는데 실상 거리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중심상가만 목적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어서 주차장 하고 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 쪽에,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시에서 직영하면 아주 저렴비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시내권 활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해 주든지, 거기서 걸어 오면서 또 바로 중심사각지 외에는 좀 퍼져나가도록 그런 것도... 오로지 중심상가에 치우쳐서... 그리고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하면서 들어오면 실제는 우리가 임대식으로 줘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임차금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차가 얼마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아마 기록될 기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또 명백하게 하셔야 되고요. 일방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관리권을 시내 상인들에게 주든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관계 없는데 과연 이게 상가활성화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면 상가활성화가 되고 남이 관리하면 안 되고 이런 논리도 정말 앞뒤가 안 맞고요. 지금 하여튼 시내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 이런 공간을 하더라도 주위에 좀 상인들에게도 잘 물어보시고요. 하여튼 상인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다른 부분은 의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곁들여서요, 우리가 상가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주차장도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상가에서 수입을 가진다고 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수입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가 그런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여튼 상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다, 수익은 어디로 어떻게 씁니까?

상인회 운영비로 더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물론 상인들하고 전통시장하고 특별법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시 전체로 형평성을 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남기면 최소한 경비 빼고는 그게 상가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쓰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가 관여를 해야 돼요.

그게 아마 무료주차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으로 갈음하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수익이 정확해야 되고, 수익이 정확하려면 요즘 진․출입 하는데 아마 자동 기계를 해서 도대체 얼마쯤 수입이 예상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찍힙니다, 그렇죠? 그것을 대비해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일방적인 특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로 보면 특혜는 맞는데 법에 전통시장지원법에 그런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있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활성화 하고 운영하는 데 하여튼 법치에 맞게 가라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인회에서 다시 상가활성화 전체를 위해서 돈 안 쓰고 수익이 많다고 해서 자기들 자금으로 삼아서 그렇게 가는 방향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노동청사 오는데 물론 과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맞으면, 시 전체로 봐서는, 일반시민들이 보면 그 개념이 없습니다. 일괄적인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가 전체 컨트롤을 못 하고 과가 이렇습니다 해서 등등 다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로 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과별로 협의를 하든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7쪽에 문화공간조성으로 해 놨는데 도심상가 문화공간은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사님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중앙교회 서쪽에 보면 빨간 벽돌 조금,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상인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교육장으로 한다고요?

예.

이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다른 용도라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대관도 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게 아까 중심상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그 수익금은 상인회... 상인회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까?

예, 상인회 운영비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 시간을 정해 가지고 무료주차는 언제까지 주차를 한다든지.

그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을 중심상가 상인회 그것으로만 한다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앞으로 수입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 가지고 사용 여부.

수익 100%를, 들어오는 입장료 100%를 다 거기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을 요율에 따라서 시에 납부를 합니다.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남는 금액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기간이 얼마나, 1년 입니까?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통상 1년으로 하죠.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정확한 수익을 모르니까 자기들 수익이, 그러니까 시에 납부하는 금액 빼고 남는 돈은 상인회에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 주차장도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일단 고객들한테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상인회 수익금이 많다고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1년 동안 해 보고 이것은 면밀하게 관찰을 해 봐야 되네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주차장 조례가 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80%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요율을 좀 조정해 가지고 30%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보니까 상가에 주차장을 임대를 할 때는 80%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80%를 사실 감면해 버리면 시의 수익금이,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조례가 80% 이내를 하든지, 50% 이내를 하든지 이렇게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중심상가에만 관여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상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1공영주차장은 그 밑에 상가 민상기 씨가 하는 상가협의회에서 계속 공영주차장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계속 지금 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또 저쪽에 구 시청 자리에 또 있으니까 시내중심상가 거기서 또 그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조성은 안 됐지만 자기들이 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각 주차장마다 다른 과에서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다르게 하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조례부터.

또 어느 특정한 상가에서 물론 가까운 지역에 하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다, 봉황로 상가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각각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일률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을 아직은 계약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요일 같은 날 가서 주차를, 하루에 대고 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통시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80% 감면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주차장 조례입니다.

이 법을 언제 만들었어요? 80%를 시작한 지가.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를 상당액의 80% 감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 연도는 지금 요율화해 왔기 때문에, 조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도는 언제 그게 개정이 됐는지는 지금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연도를 물어보냐면 총사업비 106억 원을 해 가지고 했을 때 80% 하고, 한 20∼30년 전에 80% 하면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투자비로.

투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투자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조례 제정된 연도 좀.

2014년 12월 11일입니다.

2014년도?

예, 12월 11일.

그것은 다른 조항이고.

이거 80%한 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21쪽에 강동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월∼12월까지이고, 또 사업비가 48억 원입니다. 그중에 서라벌도시가스가 24억 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19억 원을 부담을 하고 도비 5억 원 받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진방법에 보면 2월에 업무협약체결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2일에 시장님 참석하시고 서라벌도시가스 참석하고 다른 분들도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일단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에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하고 나서, 서라벌도시가스가 완전한 관공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라벌도시가스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딴 길을 가다 보면 주민들이 그만큼 곤혹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배관망구축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기준을 다 정해 가지고 공히 똑같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그런 산정기준을 경상북도가 다 내려줘서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서라벌도시가스가 지금 세 번째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공사비가 타 시․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다른 시․군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북도가 기본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거기 따라서 공사비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가 더 많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고요, 또 이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우리시에 부담한 만큼 반납을 합니다. 작년도에서 정산을 해서 한 2억 4,000을 다시 반납을 받았고요, 그 전 회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또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사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에요. 왜냐하면 노천 밑으로.

맞습니다.

노천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관을 넣어 가지고 강동마을변 속으로 1,300세대가 있다는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서라벌도시가스에 깊게 마음 터놓고 상의해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사를 다 했고요. 심사를 다해서 다른 데는 1㎏에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여기 지금 산정 했는 것은 ㎏를 계산해 보니까 3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해서 형산강도 건너야 되고 또 거기 그 저수지 그것도 건너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난공사이기 때문에 ㎏는 적지만 공사비는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업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량기업유치, 얼마 전에 언론에서 징콕스 문제에 대해서 잠시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각설부터 나오는데 혹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콕스 부분은 고려 아연에 지금 현재는 매각이 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어떤 계약에서 지원해 주되 얼마 이상 우리,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지역에 인력을 얼마 이상 한다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다소 좀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는지,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다소 다툼의 부분이 있는 것이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이 유지가 되면 가능한데 징콕스 코리아 지분을 고려 아연에서 10%만 놔놓고 90%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30% 지분에 대해서인가, 10%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5년간 임대료 34억 원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4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주로 봐서는 기업들이 철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인수를 하니까 기본운영은 맞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저희들이 혜택을 줄 때는 그런 활성화를 위해 했는데 혜택을 받고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익만 남기고 타에 매각을 한다,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어느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혹시 의회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따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사협력과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신설됐죠? 신설 됐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이것을 업무 보고할 때 죽 한번 훑어봤는데 과장님 이게 업무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또 노사협력과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새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아주 심도 있게 이것을 좀 연구도 하고, 지금 해 봐야 되니까, 결론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처음 과가 되고 또 처음 시작하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많은 파악을 해 가지고 결론이 아주 좋도록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한수원 본사가 올 1월 1일부터 시무식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차피 본사직원들을, 정규직들은 한수원 본사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오는데 몇 개 용역업체가, 네 개 용역업체가 내려오는데 관리업체, 식당용역, 청소용역 그다음 경비용역 이렇게 오는데 여기 경주 인원들이 몇 % 정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지 이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자기 모집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현지 근로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험방법을, 모집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나 청소 그다음 식당 이거는 용역업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식당 같은 것, 조리사나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관리업체는 이 사람들이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건물에 몇 년, 그러니까 건물 크기가 엄청 큰데 여기 관리하는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경주에서는 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놓고 서울에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이 규정에 맞추려면 경주사람은 들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설령 어떤 자격이 있어도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만 한수원 온다, 고용인력창출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은 결국은 경비나 청소 이런 것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인원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셔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앞으로 가면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럴 건데 지금은 아직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려면 4∼5월, 늦으면 7월 되어야, 지금 한수원 본사가 들어서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6월 말 되어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근무인원은 적어도 4월이나 7월 되어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용역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유치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예산을 많이 썼죠?

예.

썼고,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죠?

올해 예산이 2억...

2억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쓴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제까지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액이 2억 8,400만 원 썼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예, 그렇습니다.

2억 8,400만 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유치가능성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부 어떤 그런 안에 대한 어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태풍의 눈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려면 어느 누가 받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요. 원자력을 쓰는 이상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해연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돈을 쓰고 서로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과장님 입장이면 사용후핵연료 끼워넣기 안 하겠습니까? 사용후핵연료만 받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원해연에, 저는 처음부터 이게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아마 분명 이게 사용후핵연료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끼워넣기를 하지 않겠느냐 염려를 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원해연만 유치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지금 바로 코앞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써야지, 덮어놓고 실컷 돈을 수 억 원 써서 나중에라도 사용후핵연료까지 떠안을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실컷 그동안에 돈 쓴 거 다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거에 너무 돈을 쓰지 말아라, 돈을 안 쓰고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만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분명히 국가에서 봤을 때는 사용후핵연료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지자체에 끼워넣기 할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용후핵연료 단독으로 절대로 어디든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서 자꾸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예산은 절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준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어떤 국가의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절대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원자력해체연구시설은 실제 주요 시설이, 원전해체기술 검증 가능한 기구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울산은 연계를 해서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끼워넣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돈을 쓰는 바람에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고준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해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허투루 예산을 쓰지 않는 사항으로, 그러나 우리 원자력해체기술연구원은 경주시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위원님 우려의 말씀 깊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은 안 오면 좋고 해체기술 이것하고 저희들은 또 제2원자력연구원이라고 그거 두 개는 가져오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화를 판단해서 최대한, 우리 욕심 같아서는 좋은 것만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유치경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자력 우리가 경주시가 완전 원자력 이것을 중요한 정책적으로 시가 지금 과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셔 가지고 많은 노력도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양성자가속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 들었죠?

양성자 가속기가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현재 우리 지방비가 1,182억 원 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967억 원입니다.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압니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그렇죠. 이게 계속 양성자가속기, 우리 방폐장이 오면 시민들이 굉장히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들였는데 그만큼 세월이 흐르도록 1단계도 아직 준공을 못 했거든요. 1단계 준공을 못 한 이유가 뭐죠?

1단계 준공은 곧 눈앞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방비 부담액 중에 15억 원이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관리동, 숙소동 짓는 데 따른 15억 원이 올해 추경 때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15억 원만 확보가 되면 1단계 준공은 올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것을 숙소동하고 이것을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지금 몇 천억 원을 투입시켜 놓고 아주 조그마한 20억 미만 돈을 확보를 못 해서 1단계 공사도 마무리 못 한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처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했어요.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해 가지고 1단계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넘어갔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1단계를 빨리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을 해야만 2단계가 정부에서 또 몇 천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1단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2단계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비를 받든, 우리 시비를 대든 추경에 하든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게끔 1단계 마무리 공사를 꼭 해 줘야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사실 96억 원 중에 당초에 80억 원을 확보하고 15억 원을 지금 현재 확보가 못 한 상태인데.

15억 원을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합니다. 지난해 내가 이것을 이야기 해도 실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국장님하고 꼭 이것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자력정책과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 생각에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자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업무파악 하시고 또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정치적 관계하고 많이 얽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향후 또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과가, 정책과가 될지 다른 과가 될지... 우리 한수원 관련해서 최근에 기관이 내려오고 등등 하는데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오는 것도 좋고 하지만 지역경기활성화차원에서 지역에 사는 업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하고 기대가 많은데 어찌됐든 앞에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업체의 여러 가지 여건 상, 하여튼 많이 희망했지만 참여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최근에 이것은 이렇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발의한 용역관계라든지 우리 물품관계, 우리 조달관계는 대한민국에 경주에 있는 업자든, 부산에 있는 업자든 서울의 업자이든 조달청을 통한 물자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 업체가 거의 참여하지 못 하고 계속 물품이 등등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론 저런 중요기업이 오는 자체도 좋지만 사실은 부가적인 효과를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 서 계시지만, 국장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관계 건의해서 안 오면 우리가 지역에서 부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아까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뽑는 것도 지난 1월 초에 경비인력 51명을 우리 알천홀에서 뽑았습니다. 전부 경주사람. 저도 그 장소에 가서 인사만 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기회 있으니까 시험에 응한, 면접에 응한 분들께도 다 되면 좋지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져달라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합심해서 방폐장을 유치한 결과가 이제 조그마한 과실이, 아주 적지만 온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인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수원도 가고 방폐공단도 가고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것이 또,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또,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아무튼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100% 하고 있고 한수원이나 그쪽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100%, 그런 뜻으로 가고 있고 만날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만날 때마다, 또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고용되고 한 물품이라도 경주 것이 더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시에서 물론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법이, 공기업에 대한 법이 있다면 이 자체가 특별법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법을 우겨서라도 어떻게 끌어내야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론 중에서 유리한 것은 못 하고 자기들 유일한 쪽으로 끌려가는 이런 분위기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지난해에도 참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많습니다, 맞죠? 올해부터는 일이 착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실질적으로 화성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좀 이렇게 할 의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결실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국장님도 오셨고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이 많지요? 전년도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장님 그대로 또 유임하고 계시고 하니까 올해는 한번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주 울릉에 연안여객선운항. 이게 이판장 건립을 남쪽 방파제라고 했는데 어느 쪽을 이야기 하지요?

현재 기존에 있는 남쪽 방파제를 50m 그 부분, 바깥 쪽 부분에 10억 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이판장 건립사업으로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현지에 트롤이라든지 그 배들이 하는 일정부분을 제하고 그 부분을 건립하는 장소에 2층 규모의, 수협과 협의해서 2층에 매표소라든지 대기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감포항 정비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는 현재 57억 원 들여서 올해 마지막 하는 친수공간 매립하면 끝입니다.

매립하고 있는데 그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대합실은 어디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판장 지을 때 거기에 현장사무실로 같이 겸용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연두 순시 왔을 때도 어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어선들이 출항을 하고 입항을 할 적에 여객선하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포항이, 기존에 있는 연안항은 현재 송대등대 쪽에 있는 거기서 97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그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남쪽 방파제 그 부분을 일정 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큰 배들, 저인망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수렵장하고 어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지역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그렇게 공감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가는 중입니다.

여객선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여객선사는 10월 26일에 저희시에 찾아와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여객선사는 저희들 또 현장을 한번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가 사무실 와서 이야기 했는데 10월 24일에 MOU 체결하면서 그렇게 됐고 선사는 시스포빌인데 이게 해외도 가고 리조트, 콘도, 골프장 이렇게 하는 관광, 레저, 스포츠, 삼척에 주를 두고 있고요,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 선박은 388t에 한 420m 그런 규모 있는 배입니다.

여객선사가 여기 올 적에는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야 들어오지, 지금 이제 이게 하루 1회 운항인데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300명이 승선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그 항에서 감포주민들이 탈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울릉도 갈 사람이 별로 없는데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타고 가야되는데 수송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와서 여객선사가 일단 시작해 놓고 이익이 안 나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이제 지속되어서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냥 이야기 하는 것하고 실제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전라도나 서남해 쪽에는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인도나 유인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객선사는 본인들도 3년간은 적자를... 그렇게 판단을 합디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현지에 묵호와 울릉도, 또 강릉과 울릉도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항의 경험과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오시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기업을 위해서, 말씀은 드리지 못 하지만 선사들이 있으면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을 때 먼저 향후에 저희들이 연안항이 됨으로 해 가지고 연안항이 완공된 시점이, 차후에 연안항이 지정되고 5년 정도를 봤을 때, 먼저 선점하려는 그런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한 3년간은 적자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해 가지고 확보했는 지분율, 먼저 시스포빌 갖고 운항하면서 지분율을 높이겠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줘 가지고, 무슨 보조를 줘 가지고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흔쾌히 하겠노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판장 건립사업비는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해 가지고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합실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합실은 별도로 지어야 됩니까? 선상에서 지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지어주면 자기들이 임대를 하는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게끔, 한 2층 해 가지고 전체 한 50평 정도를 요구를 합디다.

500㎡면 160평 정도 되는데.

전체면적은 그렇게 하고요. 일부는...

그래서 이게 10억 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 사업이 잘 될지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 몇 백명씩 울릉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걸음마 단계인데 전문가 의견과 또는 선사의 다른 타 업종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시 또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연안항을 만들어서 연안여객선은 뭡니까... 민간이 여객선.

그렇습니다.

운항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어줘야 되죠? 여객터미널.

저희들 제시하는 어떤 조건보다도 해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최소한의 대합실, 매표소 이 정도는 그래 가지고 대합실 안에는 특산물 판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면 좋고 이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 연안항 지정에, 연안항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재 연안항은 국가에서 하는 전라도 쪽에 있는 노력항과 그다음 경인운하, 그래서 해양수산부 항만 정책과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에, 감포항은 올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어항으로서는 올해 50% 해 가지고 마무리 투자되면 2017년도에 연안항을 지정을 해 주겠다는 확답보다도 그렇게 하겠다, 법령개정사항.

연안항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면.

그다음에 마리나항 지정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포관광단지 앞에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항은 결과적으로 요트나 해양 레포츠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리나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마리나는 민자를 유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접안하고 하는 그런 통괄적인 민자를... 저희들이 현재 구상은 우리가 방폐장유치지원사업 중에 3,680억 원이 장기미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한번 해양수산부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포빌 파크, 관광단지 그것하고 연안항 그리고 마리나, 세 가지 중에 그 점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마리나 시설은 거기 민자유치하고 관계되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우리 감포관광단지 앞에 마리나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항 지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지정되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나 이런 지원보다는 민간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여객선 취항은 연안항 지정되기 전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안항 지정을.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기 전에 울릉도 항로를 먼저 개설 한번 해 보자.

마리나하고 연안항하고 별개이지요.

별개지요. 마리나항은 어차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연안항 되기 전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 한 400명 정도 승선하면 또 자고, 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발전효과.

지난번에 전촌초등학교 매입 건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켰습니다마는 문무대왕 프로젝트는.

대본초등학교 말씀이시죠?

대본초등학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하고 추진사항이 과장님 보실 때는 전체금액하고 시기가, 추진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까?

저희들 2017년도에 전략적으로 총 370억 원 정도를 국가기관에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가운데 해양박물관 그리고 체험관, 악기전시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에서 도 미래사업추진단과 공동으로 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제일 가장 좋은 사업이 대본초등학교폐교 활용 그리고 만파식적 대나무숲 그리고 감포 쪽으로 가는 구길 바이크 로드 세 가지는 충분하게 빨리 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을 들여 가지고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했을 때, 우선은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용역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용역은 아직까지 발주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도와 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 프로젝트에 올해 예산 잡힌 것은 도나 시가 얼마나 있습니까?

8,000만 원 도비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뮤지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원자력에 관련된 지원사업 그와 같습니다. 총 합해 가지고 3억 원 들어갔습니다. 5억 원인데 그 중에 뮤지컬 빼고는 책자발간, 홍보용 용역비 그리고 난 뒤에 문무대왕 시상하는 금액, 원자력 지원해 주는 1억 원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번졌죠?

저희들이 경주에 2004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아마 기후온난화현상 때문에 그런가 2013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확산은 별로 되는 편은 아니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남하고 강동에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양남하고 강동. 안 그래도 오늘 신문을 봤는데 이게 지금 항공지상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양남하고 강동에 계속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역에 토양검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도 이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염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형아 발생을, 모르고 약물을 투여해서 기형아 발생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토양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면밀하게, 이게 지금 단순히 한두 번 뿌렸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발생이 2004년도에 되었고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계속 살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놔둬서 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토양오염을 한번 검사를,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만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아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마 산림청에서는 그 약이 인체에는 그렇게 해가 없다 이렇게 그런 검사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가 있다기보다는 토양에 오염이 되었을 때 식물이 또 오염이 되고 산에서 또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방제는 사실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봄 되면 그 시기에 보면 양봉도 꿀을 채취할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도 항공 방제는 좀.

일단은 토양오염도도 한 번쯤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산림과, 산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는 보면 재선충이잖아요. 첫째는 재선충이 없어야, 나무가 많이 있어야 산이 푸르고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예방도 해야 되고 자세한 것은 모든 것은 과장님이 공부도 하고 해서 예방 하면 되겠지만 크게는 그겁니다. 재선충. 그다음에는 산불이죠. 작년에도 그때 한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예방도 잘 하고 하는데 올해도 봄에 산불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또 동네 방송이 있잖아요.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논두렁 태우기 같은 것, 아주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불이 나버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크게는 재선충, 산불 이 두 가지만 과장님 크게 하면 그다음 사소한 것은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올해는 크게 중심을 잡아 가지고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산불 안 나겠죠?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67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요?

예, 축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석면이죠.

그러니까 석면은,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석면을 어쨌든 축사든, 주택이든 없애야 환경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주택은 지원이 되고 축사라든지 무허가 건물에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석면은 치워야 되지요. 치워야 되니까 이거 지금 무허가 이런 것을 안 치우고 그냥 놔두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건가요?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취지는 저희들이 재원이 넉넉해서 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부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처리하고 다음에는 처리해 주는가, 궁극적으로 이것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석면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부분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없애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오염이 지금 심각하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예산이 조금,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수를 정화를 하고 수질을 정화 시켜도 한쪽에서 계속 환경오염이 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떤 재원을 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조금 아끼더라도 이미 기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다른 부분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아마 재원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확보해서 어쨌든 석면이, 지금은 우선순위로 주택을 먼저 하지만 나중에는 축사든 뭐든 다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시간을 오래 끌수록 그만큼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를 빨리 고치자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내용 중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시죠?

예, 지금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아까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주차장 관리가 각 시에서 주차하는, 크게 보면 경주시인데 관리는 지금 하여튼 각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차장 위탁하는 것도, 기준점이, 물론 법이 있을 때, 이제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전체를 봐서는 시내 1공영주차장하고 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1공영주차장은 얼마 전부터 시 직영 한다고 그렇게 공고가 붙었던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임대기간이 저희들 12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17년간 사용하고 저희들 기부채납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를 우선 차 들어가는 시스템을 지금 정비를 하고 난 후에 한 3개월 동안 시에서 저희들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대충 알고 저희들 공개입찰을 붙일 그런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중앙 상가도 있고 하여튼 시 전체를 보면 대구 로타리에서부터 해서 안쪽 시가지 보면 상가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창조경제과에서도 정책이 중심상가 위주로 거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현재 보면, 주차장 현안에 보면 법원 앞쪽에 보면 1공영주차장, 황오동 지하도 맞은편에 보면 2공영주차장, 노동청사주차장, 좀 있으면 중앙교회 부지에 주차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상가 같으면 모르는데 평일에 보면 거의 시가지 안에도 로비 내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거의 대고 1공영주차장은 잠시 가는 거리에 보면 안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라백화점 주차장도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나 국은 다른 거 보면, 시 전체에서 보면 주차장이 전통시장이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시장상가 활성화 해서 하고 또 시가지는 중심상가 활성화 등등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주차장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련에 보면 최근 한 5∼6년간 시에 상가활성화 해서 예산 투입,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 같으면 사실상 우리 일반 민간 기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1공영주차장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거기 대놓고 시내 상가활성화해 가지고 어느 장사집이든지 일정금액 이상 사면 주차장 면제도 좀 시켜주고 그것은 활성화 보조금도 지급하는데 오히려 걸어가는 사이에 중심상가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사이에 상가도 살 게 있으면 활성화 되고 등등 하는데 주차장 관리 자체가 하여튼 임대 받는 금액도 물론 조례가 있겠지만 차이가 있고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구도에서 한번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상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1, 2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1공영주차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 끝났고 제2공영주차장도 2월 28인가 아마 끝날 겁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까처럼 조금 운영을 해 보고 또 민간에 위탁 줄 거고요. 아까 구 시청 부지하고 시장 쪽에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외에는 지금 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제1, 2공영주차장 30분간은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추가로 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지역상가 살리기 위해서는 중심상가도 중요하지만 위치로 봐서는 약간 중심상가에서 벗어난, 한 100m쯤 벗어난 외곽지 상가도 사실 다 같이 먹고 사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이 구간은 창조경제과 사항이지만 특정 상인들 단체에 한다면 그분들은 수입을 올려 가지고 차익이 생기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것을 물어보니까 아직 정확한 기준 데이터가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목적은 주차장 운영 해서 수입을 올려서 특정단체가 활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시민들이 갈 때 혜택이 있어서 쉽게 진입 할 수 있고 주차장비라도 좀 면제가 되면 들어가기 쉽고 등등 이런 면도 하면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데 어느 순간 상가 활성화는 인위적으로 하고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고 특정단체에 무조건 주차장 인수권 달라고 해서 돈 다 받고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봐야 되겠지만 주차장 관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요금부터 해 가지고 임대보증금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나머지 노상하고 이런 데는 위탁을 줘서 기본 500원부터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1공영, 2공영은 지금도 1공영에 대해서는 일부 상가 쪽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대원칙은 공개입찰로 그렇게 원칙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무료입장을 저희들 하는 것으로 하고 요금도 지금 월 7만 6,000원인가 있는데 한 6만 원으로 좀 낮춰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창조경제과에서도 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상가 있어도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전체로 봐서는 우리시 수입이, 주차장수입이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상가활성화 방향에서는 우리가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을 대비해 보면요, 시가지 안에 상가노점 그 쪽에도 어떻게 보면 임대를 좀 적게 받더라도 와서 거기 와서 물품을 많이 사가면 주차료를 면제를 해 주든지 그런 정책이 있어야 활성화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활성화 해 가지고 주차장운영권 너희가 해서 활성화 시켜보라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전체입장에서 한번 각 국하고 시장님하고 전체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까처럼 무료로 30분을 해 버리고 나면 그만큼 저희들 입찰단가가 낮아진다든지 어떤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활성화가 목적인데 활성화 된다면 그만큼, 우리 수입이 적어지는 만큼 상가활성화 하는 지원금액도 그만큼 적어지거든요. 전체로 봐서는. 장사가 잘 되는데 자꾸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내에 있는 쪽에, 구 시청 부지는 상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아까 다 민간이, 개인이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0분으로 얼마 일정 부분 면제를 해 주면 그 입찰조건이 많이 달라지겠죠. 저희들 수입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했으면 일정 부분 할인율도 적용되고 하니까 하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민간에 주는 것은,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단가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활성화 차원에서는 시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은 좀 일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동시장 상가주차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거든요.

성동시장하고 아랫시장, 중앙시장은 시장 상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상가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수입 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재투자개념에서 써야 되는데 물론 진입로에 기계가 설치되어서 차가 몇 대가 대고 대충 수입이 시에 얼마를 납부를 자기들 수입이 얼마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본인들 하라고 수입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입에서 일정 금액 기본운영비 빼고는 나머지 상가 홍보비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태 가지고 활성화 해서 다른 금액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써야지, 그게 자기들 자산이라고 보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손경익 위원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인회에, 성동시장이나 구 시청부지나 중앙시장이나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그것을 하면서 그게 창조경제과에서 공시지가하고 대수하고 딱 나오는 산정금액이 교통행정과에서 입찰 보는 것보다 거의 배 정도 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도 상인위원회에서 하고자 자기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너희 수익 얼마 났으니까 어디 재투자 하자 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각 상가에 오는 손님한테 할인티켓을 발부한다든가 무료티켓을 도장을 찍어줘서 정산을 상인회끼리 합니다. 개인상가에서. 그다음에 지금 노상주차장도 시내상가에서 입찰 본 사람하고, 자기 앞에 것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고객들이나 자기 차나 이렇게 장기로 계약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시가 시설공단이 생겨 가지고 주차장을 시가 임대를 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면 활성화 하도록 하지만 개인한테 입찰 보여 준 것 가지고 시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를.

그 상인회에서, 자체에서 상가별로 무료티켓 주는 데도 있고 할인티켓 주는 데도 있고 그게 사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쪽을 주는 겁니다. 일반이 하면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혜택도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 개인한테 입찰보고 상인회든, 개인한테 입찰 봐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누구 수익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남는 것을 정산해서 남는 것을 어디에 재투자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래서 아마 그나마 상인회나 이런 데 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꼭, 이야기 들어보니까 크게 흑자 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자기들까지 자기 상인들이 부담해서 자기 가계 오는 손님들한테 할인이나 무료티켓 발생하는 그렇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상주차장도 10분간은 무료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10분 무료라고 하는데 제가 대보면 10분간 무료주차할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5분이 되어도 받는데 그것은요, 물론 개인이 공개입찰하면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맞는데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실제 독점입찰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어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지금 교통행정과 담당자 있는지 몰라도 환산해 보면.

창조경제과로 해서 절대 안 삽니다.

금액이 1억 원이 더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가면 1억 원 안 나옵니다.

최덕규 위원님,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것 내가 연구를 억수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직원들 있지만 계산법하고 창조경제과 계산법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4,000만 원 나오는 구 시청사, 발굴하기 전에 입찰가가 3,8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창조경제과로 갔는 것을 적용해서 공시지가로 8,0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8,000만 원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나 했을 때 줬습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계산에서 60% 감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액이, 교통행정과 담당자 있죠? 창조경제과 계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절대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그것은 수차례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그것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창조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산을 따져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주차장이 한 과에서 하면 4,000만 원 나오고 한 과에서는 8,000만 원 할 수 있느냐고 6대 때도 내가 그것을 엄청나게 따졌는데 그리고 그 위에 감면률이 조금 더 시장에서 해서 높아졌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상가주차장에 주차장비 부담을 어차피 상인들이 하거든요 자기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면 자기들이 주차비를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차비 수익은 상인들이 부담한다고 봐야지요. 물건을 사면,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자기들이 주차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주차비를 부담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그 돈이 상인들의 돈이지요.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것을 조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주차장은 안 합니까? 버스주차장. 차고지는 안 만들어 줍니까?

차고지가 지금 충효동에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난해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버스는 단속 안 합니까?

버스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하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황실예식장 앞에 보면 하천 쪽에 버스 죽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효로 가려고 하면 가에 일차선 타야 되잖아요. 타야 되면, 신호 받으면 차가 밀리는데 단속을 왜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저쪽에 전부 버스. 한 차선을 다 물고 있다고요. 버스는 단속하고 일반시민들은 단속 안 하고 그렇습니까?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버스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거기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정초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1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우회전 받아서 충효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다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선 들어와 가지고 1차선 또 이렇게 물고 우회전 가려고 하니까 버스 때문에 되나요? 그러면 버스 어디 ‘갑’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속을 안 하고 일반인들은 전부 단속하고 해 가지고.

그것은 ‘갑’, ‘을’이 아닌 것 같고요..

돈 많이 드는 버스회사는 단속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황실예식장 앞에는 버스 운행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차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버스가 차고지에 있다가 자기 시간되면 딱 거기에 와야 되지요. 계속 대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죽 대고 일요일에 심지어 한번 잔치 와 가지고 차 대려고 해도 버스 때문에 못 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잠깐씩 정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 오시거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단속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건천읍에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이번에 새로 소재정비사업 하면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 앞에 딱 2차선 딱 맞아 차가 다니는데 가에 차들이 계속 대고 있다고요.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대고 있으니까 이것은 장날 되면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해 주든지 계속 그런 것을 해야지,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전혀 그게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집중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좀 하세요.

저희들 구간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힘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첩읍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을 잡아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주차요금 문제 말씀하십니까?

주차단속과 주차에 대한 관여된 부분들. 지금 금방 의견 나누고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들 주차요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법률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단속은 저희들 지금 큰 시간은 안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간에 저희들,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끝에 우리 여기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건축과하고 안전재난과는 전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시간도 있는데 오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올해 정초이고 하니까 자꾸 따지고 이런 소리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올해 멋있게, 과장으로 왔으면 잘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토지정보과 쪽인데요. 이게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죠, 그렇죠? 도로명 주소 같으면 내비게이션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당연하지요.

나오는데, 우리 간교2리에 가서 주민들이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길 따라가는데 길이 중간에 없어져 버렸다, 길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 토지정보과 쪽에 이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이렇게 해 놨으니까 한번 물어보는데요, 그것하고 관계있습니까? 내비게이션하고요.

내비게이션, 거의 다 신 주소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구 주소, 신 주소 겸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차 타보면 어떨 땐 엉뚱한 방향으로 한 번씩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게 과연 내비게이션 탓인지 저도 이게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해서 해 봤는데 목표지점하고 도로하고 거리가 한 몇 백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 400m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상하다, 한번 토지정보과에 내가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네요. 그것은 관계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내비게이션 회사에 물어봐야지.

토지정보과에서 새 주소에 대해서는 합니다마는 각 그것은 내비게이션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른 데로 안내를 하거든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있는 것, 저는 KT를 쓰는데 KT 쪽에 쓰는 거나, 다른 SK나 다 똑같더라고요. 내비가 나오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토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로 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국토, 뭐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안내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 중 사적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서대로 차근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에 고분군 잔디깎기 사업 이게 이제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했는데 노령화 때문에 전문업체에 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하나요?

예, 올해부터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 면에서는 인건비나 이것 해서 전문업체 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맨날 하던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고령화 되어서 못 해 가지고 여기는 용역업체 주고 나머지는 기간제 해 가지고 80명 고용해서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 중 수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 거기에 석회석 있잖아요. 지금 안강에 간교2리에 가니까, 어저께 동에 가니까요, 거기에 지금 물 자체가 석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싱크대 밑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밑에 석회가 꽉 쌓여 있어요.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경우에는 안에 허옇게 다 묻고 하는데 그것은 필터작업 같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광역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고령화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광역상수도는 될 수 있으면 안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물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필터 같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간교2리 말씀이시요? 우리 수질시험팀에서 한번 현장에 답사를 하고 필터교체가 가능해서 수질이 가능해서 수질이 양호하게 될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수질검사에서는 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싱크대 그 밑에 뚜껑에 상당히 많이 고여 있어요. 허옇게 지금 고여 있는데 그릇도 스테인리스 그릇은 가에 허옇습니다.

시료 채취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둘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에 신문에 보면 하루에 상수도 물이 가격으로 치면 4,000억 원 어치 물이 샌다고 하는데.

4,000만 원 어치 샌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올해는 어떤 좀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후관개체사업을 하고 있고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아마 노후관개체사업에 획기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없이 저희들 노력을 해서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상보도에, 신문에 나니까 굉장히 경주시의 이미지에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많이 손해가 덜 나도록 그렇게 우리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서면하수공공처리장에 창고 두 동 지었잖아요.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공사시행 초기에 사라운대 두 동네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라운대 두 동네를 서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짓기는 작년에 지어놓고 준공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덜렁 건물만 지어놓고 서로서로 주장을 하니까 어떤 동네에서는 서로가 아주 감정만 깊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붙어있는 동네인데 그것을 지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지으라고 해 놓고 거기에 나머지 부수적인 창고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한잔 먹고, 누구 말마따나 촌 사람, 그냥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짓기는 지었는데 거기에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짓고 나니 욕심이 생기니까 두 개다, 이거는 우리 것이다, 이것도 우리 동네 것이라고 하니까 서로 동네가 대립이 되어 가지고, 그런 아주 보기에도 불쾌하고, 우리도 봐서. 아무도 사용 못 하고 서 있는데 거기 우리 좋은 어떤 해 가지고 하나에 한 동씩 하도록 하든지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화해를 붙여주세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두 동네에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다. 협의를 한번 했는데 협의가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마련하는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님이 중재를 한번 나서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 중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 위원님.

소장님, 12쪽이요. 유채꽃 재배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2015년 10월에 파종을 했는데 파종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0㏊입니다.

그러면 생육상태 발아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파종기 때 과습 상태이고 최근에 또 혹한이 경과하여 현재 작황은 앞으로 날씨가 좀 풀리면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 정도 발아가 되었습니까?

현재 한 50% 정도.

확실하게 한 50% 정도 됩니까?

예. 50% 부족한 보완대책은 2월 상순에 보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파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같이 기존 파종되어서 발아된 부분하고 똑바로 생육상태가 같이 큽니다.

개화기가 좀 늦어지고.

4월인데, 그렇죠? 4월에 유채꽃 연계행사 개최해서 농산물대축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 꽃이 핍니까? 지금 2월에 뿌려 가지고.

기존에 월동 전에 파종했던 것보다는 꽃 개화가 약간 늦습니다.

늦는데 4월에 연계행사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꽃의 상태를 봐서, 작황상태를 보고 축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앞으로 50만 평 정도까지 계획을 늘리겠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굳이 통일전 앞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곳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안을 낼게요. 양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양동민속마을. 그쪽 주변에 유채꽃 조성단지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요. 안강에서 양동까지 가는 새로, 그러니까 안강 북부에서 강동 내려가는 새 도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거기서 양 가로, 도로가로 해 가지고 유채꽃 단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안강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단위 사료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중첩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단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사료단지는 관계없는데 유채꽃 단지를 길 양 가로 해 가지고 하면 관광객 양동민속마을에 왔다가 거기 가서 한번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유채꽃 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벼농사가 농사소득에 더 우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벼농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관정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아직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관정확보를 위해서 한번 애써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정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 그렇죠? 되는데, 지금 현장에 발육상태를 보기 위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농업조직이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졌죠?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있었던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기술센터로 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 12월에 한․중 FTA가 지금 정식적으로 발효가 됐죠?

예.

그전에도 우리 농민들이 사실 논에, 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찰나에 또 FTA가 발효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머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저 흘러가는 방식으로 그래서는 아주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개발은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우리 농업이 달라집니다. 중국 거대한 시장에 맞붙어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피나는,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해결을 이런 것을 못 하면 경주시 농민들이 4만 1,000명이잖아요. 또 경주시 농민들이 4만 1,000명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26만 이상 되는, 또 다른 데까지 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보다 이거 그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대로 집행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구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농민입니다. 농사를 짓고 하는 농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참 깊이 연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고 올 한해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과, 또 축산과, 농정과에 대한 밑에 직원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개발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농촌지도직이 운영하는 과거의 농업기술센터와 현재 행정의 정책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농정과, 축산과, 농업직. 추구하는 바는 농업이지만 직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세밀한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 조직이 합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각 분야에 대한 발전도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시스템적인 지원을 해서 각 농업 분야가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또 농정과, 축산과가 기술센터 소관으로 같이 합병이 되고 전에는 경제산업국에 있다가 지금 떨어져 나왔잖아요. 저도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정과, 축산과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다른 일정 때문에.

일정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기술센터에, 소장님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올 한해는 시작하는 마당에서 더욱 더 농정과장님이나 축산과장, 또 하부기관에 과장들 더 의논을 하고 수의를 해서, 앞으로 농정이 밝아지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하는 것 봤죠?

예, 봤습니다.

어렵잖아요. 다른 데 예산 다 하고 농촌 쪽에는 예산을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예산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밉다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두 번 가서, 세 번 가서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그래도 줄까 말까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줍니까? 더 지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속해져 있으니까 제가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내말을 듣기 싫어도 꼭 이것을 해 가지고, 그만큼 직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연말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귀농, 귀촌이 이게 지금 2008년부터 15년까지가 191명이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대 이하 40대 이렇게 죽 나오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귀농하고 귀촌을 합해서 그런 거죠? 숫자가?

괄호 안에 것은 %.

그러니까 귀농, 귀촌 합해서 이 숫자란 말이지요? 이 %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죠?

예.

이 중에서 30%는 귀농이고 70%는 귀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귀촌하는 사람들은 지금 2008년부터 15년까지 죽 왔는데 어떤, 특별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죠? 귀농만 지원 하죠?

농업 분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귀촌을 해서 주로 뭘 합니까? 물론 자기 먹을 농사 같은 것은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보다 경주의 환경이 좋아서 그냥 거주를 목적으로.

귀농으로 그냥 오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따로 돈도 들지 않고 경주시에 또 이런 귀촌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보고, 그렇죠? 노후생활을 할만큼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으로 직접 지원은 안 해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귀촌을 해서 조용하게 카페를 한다든지, 찻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편의를 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경주인구유입정책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들 농업대학에 귀농, 귀촌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농촌에 이주를 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텃밭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 자체 사무실에 귀농, 귀촌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착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도시생활을 하다가 경주 공기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귀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도시에서 직장을 잃었다든지, 예를 들면 떨어먹고 농사가 지을까 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귀촌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사회 활동이라든지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면 내가 오고 우리 사촌보고 아, 여기가 좋다, 오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살려서 사실 경주에 포항제철이나 이런 것처럼 큰 공단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귀농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귀촌에 조금 공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귀촌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분들이 정착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든지, 행복하다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환경을 같이 개선을 해야 되지요. 아까 제가 노후슬레이트 문제도 했지만 정착해 가지고 경주라고 왔는데 주위에 노후슬레이트가 있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이제 경주 같은 데는 귀농보다는 거의 귀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귀촌인데, 귀촌이 파악이 다 됩니까? 내가 봐서는 파악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이전 하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농촌지역에 주소를 옮기는.

특히 양남지역 같은 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다 퇴직을 하고 많이 넘어옵니다. 우리 감포 쪽도 그렇고 많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와서는 한 부락을 형성해 가지고 그 마을에 몇 집 가면 괜찮은데 주민들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늘 시끄러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귀촌한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펜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와서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양남 쪽이나 감포 쪽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 그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울산 쪽에는 어차피 주거지역이 아파트도 비싸고 이런 데 이쪽에 오면 가격도 싸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떤, 지역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심을 해야 되고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집 온 것은 사실 주소만 이전했지, 이 사람들이 그냥 귀촌 해서 왔는데 이전 해서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을이장님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귀촌해 왔는지, 그냥 다른 데서 이사를 왔는지 다 아니까 마을이장들하고 행정을 통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정말 인구유입효과가 내가 보니까 그게 귀촌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정착을 해서 노후를 여기서 보내기 위해서 경주시를 찾아와서 공기 좋고 이런 데, 양남 가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양남 가면 양남 인구가 느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느는 이유가 귀촌 때문에 그렇지, 펜션 하러 들어오고, 살려고 들어오고 이래서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 이상 인구유입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조사를 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마을주민들하고 마찰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쪽이요. 벼 초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해 놨는데요. 지금 무인헬기하고 무논점파는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포트벼 있잖아요. 포트묘. 모내기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료 생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모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모작이 되는데 모내기가 좀 늦어지니까 포트묘는 길게 크게 키워 가지고 모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을 위해 가지고 모내기 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포트벼재배기술하고 기계 있잖아요, 우리 이앙기. 이앙기 보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기계구입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사업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앞으로 유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모내기가 자체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늦어지기 때문에 기계들을 보급해 주고 기술을 갖다가 보급해 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술보급, 농촌개발과에서 해 주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소장님, 지금 전라도에 구제역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양돈에.

그렇죠?

예.

우리 경주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생겨 가지고 방역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우리 시청에도 굉장히 손해가 있으니까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동경이 문제, 이거는 내가 해마다 짚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른 데 하니 마니 이러는데 지금 현재 건천에 대곡에 창고지요, 아시죠?

창고 거기는 햇볕도 안 들어옵니다. 햇볕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바람도 안 들어가지요. 햇볕에 안 들어가면. 거기에서 물 주고 사료 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천연기념물 540호라고 지금 여기서 떠들고 또 예산투입해 가지고 문화재과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빨리 들어내세요. 다른 데 어디 시 부지나 해서 이것은 안 되면 시장님이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창고 안에 넣어서 햇볕 하나 안 들고 바람 하나 안 들어가고, 내가 거기 가보고. 거기 최석규인가 교수님이 동경이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그분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천연기념물하고, 그 사람들 공짜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돈 주죠? 봉급.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냄새는 공기가 안 통하니까 바로 옆에 테니스장 있는데 테니스를 못 칩니다. 바람이 불 때는 냄새가. 그것 올해 어떻게 하거나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을 새롭게 만드세요. 그것 다 꺼내세요. 꺼내서 바람하고 햇볕 보도록 하세요. 그것은 영창 넣어놓은 것보다 더 합니다.

환경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해 가지고 땅을 다른 데 옮기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내가 지난해에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예산 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 그것 보세요. 작년에 이런 표현 했어요. 똥개도 그렇게 안 키웁니다. 그것을 어떻게 천연기념물이라고. 다른 시․도 기자들 봤으면 전부 보도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합병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 옮기고 우리 서면에도 보면 산 밑에 있어요. 거기도 한 100마리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고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가보시고 그것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정말 무슨 축산이면 축산, 안 그러면 그것을 축산과에서 그것을 못 맡으면 문화재과에 주든지.

천연기념물 사업이 원래 문화재과에서.

주든지 여기서 맡아서 하든지 하나의 결정을 지어서, 자꾸 나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정초에 싫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올해 정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또 회의할 때는 절대 그 자리에 거기 놔두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연도니까 종합평가를 해서 업무이관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