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이 2016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으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전체 조성목표액은 2020년까지 2,000억 원으로 2016년 출연액은 20억 원입니다. 도에서 10억 원, 23개 시․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고 보증종류로는 대출·지급·납세·이행·어음보증·시설대여보증 등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대출금, 지급보증 등의 기한 이내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이고 보증한도는 8억 원 입니다. 경주시의 2016년도 출연 예정액은 1억 300만 원으로 관내 사업체수와 최근 5년간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경주시, 각 지자체의 시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이것은 지금 보증금액의 1%를 이제 보증을 하네요?

예.

그러면 보증한도는 매출액을 토대로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보증한도,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1억 원을 보증하면서 보증료를 대신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것이 지금 2014년 보증실적이 1463건인데, 혹시 이중에서 우리가 보증을 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2020년까지 총 출연 재산 예정액이 얼마지요?

경상북도가 2,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도가 한해에 10억 원을 내고 또 23개 시․군이 10억 원을 내는데 그것은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억 원 조금 넘게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재 경상북도 전체에 조성된 금액이 얼마쯤 되지요?

1,774억 원입니다.

그러면 20년까지 지금 그...

2,000억 원을 목표로...

우리 예상 금액은 하여튼 시간상 정확히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예.

전체 출연금 도에 해가, 전체 도가 50% 내고 각 지방이 50% 내고...

시․군이...

이것은 기금을 출연하는데 기금만 낼 뿐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기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업체수가 1만 9,00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14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 1,400업소가 이제 보증을, 혜택을 받은 것이죠. 보증서를...

그러면 그런 해당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시가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시가 접수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 재단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가 이런 대출을 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증기관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는 주로 이런...

안내, 홍보...

그렇죠. 들어오면 보증에 대한 어떤 보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하는 역할은 없고요?

예. 경상북도가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증을 해 주려면 보증에 대한 조사가 조금 전에 나오듯이 이런 우리 그... 세금 납부한 등등 이런 신용도, 그런 기본 조사만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이 기본적인 자료를 기업들이 다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이 보증은 우리시가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잠깐만...

서호대 부의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금 총 적립된 금액이 713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730억 원...

아니, 1,774억 원이요.

1,774억 원?

도 전체...

예. 알겠습니다. 2,000억 원, 나는...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도에 공문이 오면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첫 회인데, 지난해 금년도 당초 예산 할 때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