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를 승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안은 지난 1·2차 간담회 후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86건과 읍·면·동 34건, 총 220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지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기관과 수감기관, 감사반 구성을 바탕으로 지난 1·2차 간담회 시 각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추가자료 위원님 하신 것 위원님들 전부다 안에 포함 됐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우리 행감 앞두고 위원님들끼리 한번 업무연찬 1박 2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태로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1박 2일 정도는 안 했지요?

박귀룡위원
못 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어떻습니까? 1박 2일 정도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아니면 1박 2일은 안 되더라도 하루 저녁이라도 특정한 장소에서 한번, 여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한번 합시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실제 행감 때 중복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걸러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들 갖고 있는 관심사항도 한번 사전에 알아볼 필요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 요청하신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에 해 온 것 같이 하시면 될 것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나 자료를 교환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한 위원이 해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 질문자가 질문하면 보충질문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 전체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핵심적으로 과별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만들어서 하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박귀룡위원
그런 사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1행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 몇 가지를 정말 위원님들 같이 공동으로 자료를 공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위원님들 각자 관심사항이 있으신 것들은 진짜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자기 위원님께 부탁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감사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당일 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면 보충질의나 이게 잘 안 되고 또 흐지부지하게 될 수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옆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중요한 현안이나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회 같은 그런 집단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때는 특정의원이 한 명만 하면 그 의원이 나름대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질문을 하면 다같이 보충질문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다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하고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일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1박을 한다고 해도 저녁에 사실 공부하기는 그렇고 하니깐, 책자가 나오면 여기서 연습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장소는 우리 회의실에서 하시든지 그날 늦게까지라도 형식적으로 전처럼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이렇게 해서 분배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담역할도 하고, 밤이 새면 1박 2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책자는 언제 나오지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5월 13일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가 언제부터인데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6월 9일부터.

박귀룡위원
실제로는 현장 이렇게 가보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5월 13일 나와서 6월 9일부터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은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 전에 궁금한 것은 현장 다 보고해야 돼요.

김항대위원
직원들은 괜찮으신가요?

김영희위원
밤이야 세우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밤은 못 새우지...

박귀룡위원
갈 때까지 가보자.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 과에 한두 안건,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쭉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 한두 개 정도 발췌해서 집중 감사하는 것이 효력도 있고, 위원님들 수고도 좀 덜어 드리고...

김항대위원
그래도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청 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를 떠나 가지고 도처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되나요?

이동은위원
콘도 여기 회의실 빌리는 데 얼마 안 하잖아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회의실 같은 데는 얼마 안 하거든요.

김항대위원
콘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김영희위원
장소는 여기가 나을 것 같고. 우리가 책자를 받아서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 같이 해보자 이런 건이 나왔을 때, 그때 하는 것이지, 덮어 놓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되나요? 문제가 있을 때, 현장도 같이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일단 책자가 나오면 한 사람이 다 못 하니까 배분해서 5일이나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두고 자료수집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담당이 정리가 되면, 그때 토의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 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책자 오면, 개인적으로 여기서 분담을 해서 어느 정도 며칠 공부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다 같이 만나 가지고... 그런데 김영희 위원님처럼 여기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해 보고 우리가 거기 잠자고 놀러가는 것은 아니니까 멀리 안 가고 인근에 좋은 자리 있으면 살펴보고 어느 곳이 좋은지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토의하는 자리에는 전문위원들 꼭 배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처음에 배분할 때는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전문위원들 고생시킬 필요없고 우리들끼리 토의만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님들도 고생 아니고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박귀룡위원
채택하고 다음 상임위도 해야 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할 때는 의정생활 할 때 제가 느낄 때 공무원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읍·면·동장하고 친한 사람이, 감사하는 기간에 개인적으로 형님, 형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더라고, 의원들이 거기 가서 선배되고 하면 공무원들보고 우리는 피감기관 나누어져 있으니까, 휴식시간에도 형님,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확정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