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8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ㆍ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여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채꽃 재배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외동읍 구어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냉천리 관할구역 필지 일부를 구어리로 편입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표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책임읍이 되는 안강읍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수를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읍·면·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읍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책임읍제 시행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및 복지 사무 등을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을 현행화 하여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와 기간․범위 등이 불분명한 조항을 상위법령과 모순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해소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하여 강동면 호명리 491번지 면적 11,773 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8건, 감사담당관 소관 3건, 경제산업국 소관 48건, 시민행정국 소관 64건, 보건소 소관 1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8건, 읍·면·동 소관 34건으로 총 220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도 의원 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8건, 공보담당관 소관 4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14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건, 문화관광실 소관 57건, 도시개발국 소관 40건,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14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9건, 의회사무국 소관 3건, 읍·면·동 소관 34건으로 총 205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