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34억 2,192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2,407만 원보다 9,78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및 회의록 속기요원 보수 1,038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450만 원, 경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 360만 원, 표창패 제작 270만 원, 의회국민연금부담금 144만 원,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7,5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40쪽에 맨 밑에 5급 중앙행정기관 파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문화재청으로 파견한 최홍락 과장에 대한 겁니다.

그게 의회에서 돈 나갑니까?

예,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정새마을과에서 발령을 내려서 문화재청으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에 있을 때 그렇게 바로 파견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이게 의회사무국 소속이란 뜻인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이 지금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시정새마을과에 건의를 해서 이번 인사 때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몇 달, 지금 최홍락 과장님 발령난 지가 언제 입니까?

1월 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1월 1일자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시정새마을과에 조금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4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이게 기준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5만 원 기준해 가지고 스물한 분 전체위원님 다 이렇게 우리가 부담금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15명, 단가가 한 7만 8,000원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15명 정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는 15명 중 6명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의장님하고 김성수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그리고 손경익 위원님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직급보조비 있는데 최홍락 과장이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급이라든지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39쪽 말미하고 40쪽 상단에 보면 무기근로자보수 위에까지 전부 다 최홍락 과장님 보수입니다.

다 이거 최홍락 과장님 것이죠? 위원장님,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파견되었습니다.

4명.

4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원을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니까요.

예산도 그만큼 나가잖아요.

국장님, 이동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의원 중에도 국민연금부담금이 전원 다 21명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공무원연금 대상 되는 사람이 빠지고.

연금대상 되시는 분도 빠지고.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다른 데서 납부하는 분.

저는 납부 안 합니다.

저희들 시 부담은 안 합니다.

하여튼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밖에서 사업자라고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은 수령하는데 대상이 되어 가지고 국민연금에서 빠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건비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7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자선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자기들 표창을 좀 해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일 경우에는 표창장으로 하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표창패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작년 예를 들면 한 240개 정도 해 가지고 한 1,08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거기에도 추가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대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4만 5,000원에서 단가도 4만 7,000원, 한 2,000원 정도 상승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자생단체에서 요구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도 인상된 것이 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이것은 근무보수 부족분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적게 잡으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속기요원 이것도 행감 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가로, 지금 기존 두 명 있는데 행감이라든가.

그게 당초예산 때 안 잡힌 이유가 당초예산이 당연히 1년에 행감을 하니까 그 시점에는 속기를 한 명 더 이제까지 써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안 잡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 부족한...

금액도 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추경 때 잡아주기로 하고 계상하기로 하고 한 겁니다.

이게 다 합쳐봐야 기간제 근로자 부족분하고 속기록 이게 돈 1,000만 원이거든요. 당초예산에 돈 1,000만 원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의회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 가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금액이 크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