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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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체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정비토록 되어 있어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범위는 경주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기준년도는 2030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 도시미래상을 말씀드리면 역사, 문화, 관광, 녹색산업을 창조하는 그랜드 경주로 재정립을 하고 미래상 실현을 위해서 5대 계획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구지표는 자연적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 인구로 구분을 해서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40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공간구조는 도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부도심으로 설정된 화천역세권 지역을 도심으로 편입을 해서 1도심 4지구 중심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권 계획은 도시공간구조에 따라서 다섯 개 생활권으로 계획을 해서 인구배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면적은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에 개발된 시가화 예정용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면적과 금에 조정되는 사항을 합한 면적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에 44.67㎢에서 22.37㎢가 증가한 67.04㎢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시가화 용지의 변경된 물량 이외에 잔여물량을 총량으로 관리토록 설정을 해서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 40.6㎢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계획은 대도시권역 간 연결기능 제고를 위한 방사순환형지역 교통연결체계를 구축토록 광역교통계획과 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별도 추진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용을 해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도심전역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시민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고도 완화를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원 및 녹지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사업 승인 등 공원 및 녹지체계를 고려를 해서 당초 42개소인 공원을 13개소가 증가한 55개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원지 계획은 보문유원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부 면적을 축소 조정을 하고 향후 보문유원지 일원의 추가개발수요에 대비해서 보문유원지 확장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장기 미추진 사업인 구정동 온천 유원지는 폐지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도시기본계획은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6월경에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을 해서 7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쪽에 보니까 복지환경지표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개수하고,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게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2쪽에. 증가가 되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생활환경지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

김영희위원

생활환경지표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경주는 그보다 빨리 30% 정도가 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보니까 죽 해서 별로 많이 증가가 안 된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시설은 많이 증가가 되고 초등학교가 과연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자연적 증가 인구가 여기 보니까, 3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물론 다른 데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온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움직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과장님.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인구증가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적 증가 인구, 과연 이렇게 될까 이게 조금 의문스럽고, 사회적 증가 인구에 물론 11만 이렇게 해 놨는데 기업을 유치 해서 이렇게 오기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서울이라든지 공단이 생기고 이러면 한꺼번에 대거 유입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나름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과연 40만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개소가 현재 저희들이 증가하는 사유는 앞으로도 초등학교 학생수가 OECD 수준으로 계속 학생 수가 학급당 수요가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2015년 기준에 47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군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그리고 용황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초등학교 수요가 늘어납니다. 3개소가요.. 그래서 2020년에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외곽지에 있는 황남초등학교 앞으로 이전 한다든가 그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어서 기존현황을 잡은 부분이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어차피 없어지고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신주거지는 봐야 되거든요.

김영희위원

신주거지에 올 사람들이 어차피 어딘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새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아마 기존 초등학교는 지금도 우리 황성초등학교나 용황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학생수요는 약간 감소하는 추이입니다. 그렇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보통 우리가 25인 보거든요.

김영희위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학급 수는 그대로 있는데 학급 안에 있는 수는 줄어듭니다. OECD 선진국 국가수준으로 가게 되면 학생수가 25명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체가 줄고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주에 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이 청소년시설은 관내에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애들이 수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요.

김영희위원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필요할 것 같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늘어나는 문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 고려가 된 상태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구는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2020년 인구가 40만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도시기본계획이요. 그래서 현재 2030년도 도시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이 도시를 어떻게 가는 방향을 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인구를 설정할 때 자연적 증가분이 경주시는 상당히 감소 추이가 연평균 0.5%가 됩니다. 그나마 다른 도시보다는 상당히 감소율이 적어서 도시가, 고무적으로 발전적인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특히 한수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수원 연관 기업들이 이렇게 앞으로 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조금 증가 내지는 감소 추이에 가더라도 도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회적 증가 요인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수원 연관기업이라든가 한수원에 따른 원자력 연구원 또는 역세권 개발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외부유입인구들이 주민등록상 종주인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구가 많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지금 한 28개소가 8개 단지가 준공이 되었고 28개소 단지가 투자이양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저희들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노인인구라든지 외국인이 온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서 도시계획도 그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요, 유인물에는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보전용지를 줄여서 시가화 용지로 만들었다, 그렇죠? 면적이 늘어난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2010년도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현재 있는 2020년 기본계획을 수용을 해서 시가화 용지로 갔는 부분이.

최덕규위원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보전용지를 줄이고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화 용지를 전체 %를 따지면 한 5.6%를 늘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까요? 시가화 용지는 기존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포함해서 공업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지금 고시된 것이 시가화 용지고요, 시가화 예정용지는 장래에 개발수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시가화 용지는 현재 예를 들면 외동에 주거지역, 산업단지 그리고 개별공장이 입지되어 있는 공업지역 이런 것들이 시가화 용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전까지 시가화 예정용지에 들어가 있던 면적들이 시가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토지 뭐라고 합니까? 주택조합이 형성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기준이 인구 40만 도시로 갔을 경우에 필요한 우리 면적을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용지가 지금 현재보다는 1.56%에서 1.65%니까 주거용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공업용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활발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업용지에 대해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가 상대적으로 시가화 된 부분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인구 30만∼40만으로 갔을 때도 충분하다고 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가 도시 계획재정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면 현재 인구가 약 33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개발수요에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면적이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수요가 없어서 개발 안 되는 그런 것이 시․군에 가끔 생기는데 경주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2015년의 기준이, 개발수요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계획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앞으로 도심을 활성화 시키든 아니면 부도심이 활성화 되든 상업용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해야 도시의 활력이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고도지구지정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도심에는 7m 이하는 황오동하고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보다는 완화를 시킨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이게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최덕규위원

현황, 그런데 이것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번 우리 2010년도에도 일부 완화조정을 했습니다. 보우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일부 완화를 했는데 사실 문화재청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경결정을, 고시를 못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금에 우리가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위계획에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방향만 설정하고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때 2010년도처럼 어느 부분을 완화해서 정부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의견청취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포함해서 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그것은 그렇게 좀 해서 이게 어차피 경주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계획 나오는데 지금 국립공원은 이게 왜 이렇게 줄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시점에서 약 5년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본지구가 일부 변경이 됐고요.

최덕규위원

정부 차원에서 바뀐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지금 동국대학교 앞에 신축 중인 거기도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런 면적 줄어든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이제 2020년도 할 때는 그게 공원이었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한 5년 흘러오면서 바뀐 부분을 반영시켜서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일인당 공원면적이 많이 줄잖아요, 1인당 11㎡니까, 그렇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실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주제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구분 시켰습니다. 주제공원은 우리가 지금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우리가 지금 매입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제공원해서 역사공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면적이 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재정투입이 어려운 또는 조성이 불필요한 공원은 일부 해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고요. 이것을 받아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인당 저희들이 6㎡가... 주거지역에 1인당 6㎡가.

최덕규위원

6㎡ 같으면 현재 이렇게 감소해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13㎡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아직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넉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높은 수준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최덕규 위원이 아까 물은 것, 도심고도 이거 문제인데, 제가 문화재청에도 두세 번 올라가 봤는데 이게 과장님 정확하게 현 국회의원이죠? 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데, 문화재청에는 의견만 듣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왜 문화재청에 그거에 좌지우지 되는지 어떤 정확하게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시하고, 답을 해 보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할 때라든가 기본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협의를 하면 이제 부처에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 없는 것으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도시 재정비 할 때 고도를 높여서 가는데 문화재청에서 의견이 부동의로 나왔습니다. 부동의 나오니까 도에 승인권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것을 미수용 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수용 해서 우리가 경주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 지금 보우아파트, 주공아파트가 상당히 재건축이 안 되어서 주민 삶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미수용 해서 우리는 승인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가시고, 도지사한테도 방문하고 도 도시계획과라든가 국장님도 뵙고 했는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담이 오니까 부결을 해 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문화재청에 부동의로 와도 결정할 수 있죠? 사실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부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물론 도시전체 경관을 봤을 때는 남산조망에 가린다는 그런 큰 틀에서는 고도를 제안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현황은 누수가 되고 집이 형편없어서 아니면 이게 시가 어떤 개발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든지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3층, 4층에서 그냥 높은데 12층, 15층 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하려다 보니까 개발분담금 문제도 되고 하니까 개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고도를 높여야만 용적률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고도를 높여달라는 건데 지금 두 아파트 다 상당히 지금 현장을 가보면 비가 떨어지고 형편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수해서 살 수 있는 정도라도 되면 가능한데 물론 주민이 이렇게 삶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올려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에서 결정을 그런 식으로 문화재청 의견을 받아서 못 해버리니까 이게 참 시로선 답답한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공람을 다해서 공청회까지 열고 12층으로 해서 또 의회의 의견은 이왕 푸는 거 15층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도 이런데, 이번에는 몇 m를 일단 시에서 올릴 계획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적인 안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사실 전문가들도 제가 직접 우리들이 찾아뵙고 용역회사하고도 나름대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향 설정이 뚜렷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전체적인 구도심에 어떤 경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 이게 좀 고도가 높아지면 도심인구유입이 2000명 정도, 보우주택하고 한 15층으로 가정했을 때, 주공하고 재건축이 됐을 때 그러면 중심상권이나 동국대 주변 그다음에 중앙시장 구도심이 상당히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살아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 이것을 시가 자꾸 멈칫거리면, 물론 올라가서 도나 문화재청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좀 우리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고도를 푸는 방향, 사실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산만 여기서 쳐다보고 사느냐, 당장 천장에 비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물이 흐르는데 자꾸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들도 저도 만나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사람들은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미관에만, 경관이나 미관, 도심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보문에, 이게 몇 페이지에 있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3페이지.

서호대위원

아니, 8페이지에 보면 유원지 계획은 일부 면적 축소하고 확장하는데 어느 쪽 축소고 어느 쪽 확장인지 알 수 있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보문유원지 우리가 이제 지침 상에 유원지를 저희들이 50,000㎡ 이상 축소조정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축소되는 부분은 태영이 최근에 도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원지에 콘도 부지를 자기들이 유원지로 축소를 하고 일반.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원지 시설로 콘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콘도를 자기들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급타운빌리지 해서 외국 사례처럼 대지를 좀 넓게 하고 2층 정도 규모를 해서 고급.

서호대위원

주택으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주택으로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휴양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선진기법으로.

서호대위원

그래서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분양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분양을 하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고급빌라로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그러면 유원지에서 뭐로 변경을 해서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유원지에,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우리가 자연녹지는 통상 유원지를 해제를 하면 보전녹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보전녹지에서 대지조성사업을 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자료제출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태영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되고 확장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확장은 사실은 지금 옆에 보시면 위치는 미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문관광단지가 계속 지금 저희들이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관광단지 안에 수요가 사실은 1970년도 계획한 부지이기 때문에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 장래성을 염두에 두고 2030년에 기본계획을 반영해 놔야 또 우리가 개발수요가 일어날 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안 해도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구정동은 오랜 세월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은 원상 돌리는, 폐지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 상위계획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교부세 문제가 많이 또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을 지금 전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문 천군도시개발사업은 농지분담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교부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마 폐지는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이제 폐지했을 때 처음 출발해서 구획정리사업조합이 출발해서 해 온 과정까지의 비용이나 이런 것은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민간이 조합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거치고 아마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모든 것은 조합에서 체결해야 되는 문제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순서이나 오후 14시00분에 도시개발국 주관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최 관계로 먼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21쪽부터 442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587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에요, 589쪽인데. 인력운영비가 하천감시청원 입찰비가 거의 한 50% 줄었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게 올해부터 우리 도로 변에 노점상 단속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로과로 갔다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 돈이 하천감시원이 하던 일이 이만큼 많이 필요 없어 가지고 일부 인력이 도로과로 가고, 봉급하고 이런 것이 도로과 예산에 편성되고 건설과는 그만큼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도로과에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금액은 제가 도로과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금액이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424쪽에 감포 유통센터진출입로 개설인데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원 되어 있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전체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비가 잡혀 있어도 앞에 도시계획 부분은 별도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만, 건설과 소관만.

엄순섭위원

건설과 소관 뒤쪽에 도시계획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를 다 해야만 사업이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어차피 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보상?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주들하고 의견 타결은 한번 해 봤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직 도비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의견타협은 지주들하고는 지금 아직 못 해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서 집이, 토지가 반이 들어가면 그 반쪽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도저히 이래서 못 한다, 우리가 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감정가 이상은 못 해 주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힘들지 않겠느냐 분명히 필요한데 사업시행이 잘못하면 좀 힘들지 않겠나, 이게 분명히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사업시행이 상당히 난관이 부딪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주들하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실제 저희들이 주민숙업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하기 전에 지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지난번에 읍에서 뽑을 때는 이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7억 4,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6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6억 원이요. 지금 공사비 빼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이 보상비입니까? 아마 공사비는 별도로 또 있을 건데. 공사비 얼마이고 사업보상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현재 6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받고 6억 원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6억 원, 그런데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그것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요.

엄순섭위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88쪽에 재해예방하천시설물정비 해서 기존 예산 2억 원에서 이번에 2억 원을 증액 추경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예산과 시설물 주 정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재원요?

손경익위원

아니, 하천시설물 정비 하겠다고 하는데 정비하는 시설물 주 내용이 뭐냐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게 일종의 소하천 사업, 포괄사업비입니다. 2억 원 가지고는 소하천이 굉장히... 이게 턱없이 모자라요.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재해예방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지금 하천이 하여튼 모래가 퇴적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높이만 50% 정도가 모래퇴적 되어 있어도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 제일 우려하는 것이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순간적으로 하류층에 과연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계속 우리가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지금 제대로 하여튼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서천이나 북천 내 이런 데는 좀 됐는데 그 위에 남천 위에 상류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풀하고 보면 하천인지 하여튼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정비 안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하천은 사실 면적은 넓고요, 1년에 기성제 정비해서 2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어도 사실 예산이 조금 모자란 편입니다. 하천이 워낙 많거든요.

손경익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워낙 많고 예산 때문에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재해 어떤 문제 생길 때 시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을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우리가, 경주시가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온 홍보를 하고 예산 많다고 하는데 다른 쪽의 예산은 쓸 거 있고, 이 부분에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재난안전 때문에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도 돌풍도 불고 폭우도 내리고 하는데 순간적인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길 지역이 지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정비를 해야지, 다른 것 예산 사업 다 하고 남는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이 적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 다른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실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손경익위원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정비한다는 것이 어떤 가면서 모양을 따지고 어떤 그런 쪽에 치중을 하니까 실질적인 모래가 퇴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인들이 농사 짓는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남천에 퇴적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거의 높이가 한 50% 쌓여 가지고 그게 근본적으로 하천인지 소하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관정개발공사하고 설치공사하고 뭐가 다르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개발하고 설치는요, 그게 개발설치가 아니고 개발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관정, 우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뚫는 것이고 이용시설은 거기에 우물을 뚫으면 관로를 묻고 해야 논밭으로 물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정개발공사가 있고 설치공사가 있어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같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거라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

같은 건데 그러면 말을 다르게 해 놨나?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있고 설치공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말이란 말입니까? 개발공사, 설치공사.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같은 말만 하지, 왜 다르게 해 놨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말이면 통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정이용실태조사, 이것은 기존 관정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실태조사 하는 건가요? 이것은 뭐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입니다. 이용하는 것하고 지하수 영향평가하고 매년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443쪽부터 44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93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444쪽에 재래식화장실재량사업, 이것은 개인 집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뭐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읍·면·동에 있는 개인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50%, 우리시 보조금사업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50 대 50 해 가지고 신청하면.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이것은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하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김영희위원

철거하는 것?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사고 안전을 이런 것을 해소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재래식화장실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만큼 이게 할 데가 없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도가 있잖아요. 무조건 50%가 아니고,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빈집도 마찬가지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재래식은 100만 원이고요. 빈집도 100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얼마 나오든지 간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순섭위원

만약에 150만 원 같으면 75만 원 주고, 50% 주고, 한도가 300만 원 되어도 100만 원 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슬레이트 철거하고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은 거의 다 하고 더 할 데가 거의 많이 없다, 아직 할 데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많이 정비가 다 되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10년 계속 치수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정비는 완료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433페이지 선덕네거리 지하차도 경관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선덕네거리가 사실 연꽃단지하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길에 육교 부분하고 옹벽 부분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관광객들한테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 주변 경관 개선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알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벽화 그립니까? 타일 붙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설계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금액 1억 5,000 잡혀 있으면 대략적인, 어떻게 하시겠다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보도하고 옹벽 부분은, 일부는 벽화를 하고 일부는 타일을 갖다가.

최덕규위원

그러면 철길 부분은 타일 바르실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철길은 앞으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슬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옹벽 부분은 깨끗하게.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철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덕여고 입구까지 우측 편에 옹벽, 사람 한 1m쯤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1m 50㎝.

최덕규위원

인도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보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전에 그림을 한번 그렸잖아요. 지하 차도에. 지하도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경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벽화를 그리고 타일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에 무슨 지하도, 뭡니까? 불국사 주유소 사거리에서 철교지하 거긴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배반사거리 말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배반사거리. 이게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벽화를 그리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햇볕에 탈색이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해 놓고 지우는 것도 돈 들여야 되고 다시 그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타일로 하는 것이라든가, 탈색이 안 되는 것이 신소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냥 화가들이나 가서, 학생들이나 그리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탈색되니 굉장히 흉하게 바뀌고 또 그것을 다시 새로 지우려고 해도 덧칠을 해야 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야외 이런 경관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좀 감안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시행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45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질의할 때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인건비 증감된 것이 없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447쪽에.

최덕규위원

이게 미미한데, 447쪽에는. 이게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노점상 업무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넘어오면서 깨끗한 도로 환경정비 해서 세목해 가지고 약 한 1억 500만 원 기존 것 9,000만 원 있고 이번에 1,5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넘어오면서, 순수 인건비는 총괄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한 것을 업무만 도로과로 이관되고, 그 업무만 도로과로 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리고 건설과에서 청원경찰은 특별회계고 저희들은 일반회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면 도로과에서 그 인원을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보려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인원은 기존 청원경찰 9명 중에서 5명이 저희들 넘어오고 4명은 건설과 청원경찰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회계할 때 1억 5,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총 4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거의 반이 줄었거든요. 지금 건설과에 경비가. 인원 쓰는 경비가, 청원경찰 경비가. 그 경비가 어디를 가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쓰시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감 시킨 내역은 긴급복구비 2억 원에서 거기 1억 원이.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질문을 드렸을 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줄어든 것이라고 그런데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긴급복구비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정도 되었는데 1억 원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최덕규위원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어디에 줄었냐면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인건비에서 줄었거든요.

최덕규위원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왜 줄었냐고 하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줄어든 것이 특별회계니까 우리가 9명 중에 5명이 넘었으니까 인건비를 반 이상 줄여야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반은 줄었다,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줄었지요. 줄여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특별회계대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1억 원 긴급복구비로 넘어간 겁니다. 특별회계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없어진 청원경찰 4명이요, 4명 월급을 누가 줍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정새마을과에서 월급을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과에서는 경비만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단화하고 하는 것은 이것 지금 도로과 예산도 있잖아요. 급여만 그러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급여만, 그렇죠.

최덕규위원

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근무복도 늘려야지. 도로과에 청원경찰이 지금 5명이 있거든요, 불법노점상 5명.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 이번에 447쪽에 추경에 우리 편성이 되었습니다. 피복비하고 급양비, 일반수용비하고요.

최덕규위원

여기 5명 넘어온 직원에 대한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급여 없어 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45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위험지구구조개선 및 안전시설설치 이래서 3억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정해진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구황교 진입부에 작년도에 했다가 올해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3억 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과 현재 청담식당 앞에 코너 부분.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풀비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여기가 구황동 다리 옆이라든지 그렇게 직시를 해 주어야 사업이 그런,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위험지구 구조개선 및 안전시설설치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목이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서호천촌 알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 서호천촌 길을 왜 그렇게 예산을 확보 안 해 줍니까? 그것을 참,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2014년도에 모든 것이 끝이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하나도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도 하나도 안 올리고 뭐가 어떻게 됐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서호천촌간 도로가 저희 도로과에서 판단했을 때도 하구에서 상구간 문고로 빠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여기서는 제일 급하고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가 서호천촌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비를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추경에서 누락되면서 도에 배진석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께서 6월에 도지사포괄사업비를 꼭 하겠다, 지금 우리시 추경이 6월경, 5월 23일에 확정됩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은 좋은데요.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것은 평생 안 해 주겠네요. 원래 우리가 그때 우리가 협약할 때는 조속히 모든 것을 우리 시비 들여서 해 주겠다, 지금 5년, 6년 세월이 지나도 도비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비를 좀 내 가지고 지금 보면, 시비 보면 도시계획도로 뭐 여기 온갖 예산액이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민들 전체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시설을 활용을 잘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얼마 다해 놓고 말이야, 그 예산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빼놓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 특별히 더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한 푼도 이렇게 안 했으니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 의원들만 나무라고. 도의원 안 하면, 그것은 계속 도의원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올려야지요. 본예산에도 올리고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 하니까 전체가,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를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고, 또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불신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도에서 이번에 도지사가 준다고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호천촌간 도로나 아화 2, 3리간 도로가 화장장 지원에 협약이 된 사업인데 조속히 추진되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요청한 것도, 도비가 그래도 한 3억 원 되면 우리 시비가 3억 원 되면 그래도 서호 구간은 마치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 추경에서 누락이 아니고 사업비 판단하면서, 배분하면서 제외되었는데 우리시에도 다음 2회 추경 때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 소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꼭 약속 지켜 주세요. 약속 지켜 주셔야 됩니다. 도가 뭐가 답답해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줄 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기회를 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462쪽에 가로등 관리 있네요? 가로등은 밝기를 다 똑같이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시내에 지금 주요 간선도로변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도로하고는 조도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또 시가지는 시가지에 맞는 조도를 낮춰야 되고 주요 도로변 우리 서라벌도로부터 주요 도로는 시가지는 또 시가지 맛이 나도록 조도를 낮추고 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장소마다 밝기를 다르게 한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시내 가로등이 어둡다고 지금 그것은 일단 다 해결하셨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세 가지 안을 청년회장님과 야간에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완료하고 현재 재료를 주문한 상태에 있고 한 일주일 안에 마칩니다. 마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밝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밝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요. 시내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찍 문을 닫으니까 굉장히 캄캄하고 그리고 상가 뒤쪽에 보면 골목에 사람들이 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두우니까 다니기가 무섭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것처럼 가로등 설치를 하실 때 지금 밝기를 다르게 하실 때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서 해야 돼요. 두벌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똑같은 전력을 소모를 하면서 가로등 덮은 것 뭐죠. 그것을 너무 두껍게 해 놓으니까 어둡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거리가 어두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요소요소마다 가능한 그런 데는 밝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장소마다 그리고 가능한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범죄심리도 좀 위축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밝기 문제를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데는 가능한 밝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사실 가로등 어두우면 거리가 음산하거든요 시내 그쪽 상가가 활성화 되어서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보안등 설치는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안등 유리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문락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배분해 줍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읍·면·동에서 바로 편성합니다.

정문락위원

바로 편성한다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바로 예산을 하고. 그런데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보안등 설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3,000만 원 외상이 있니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외상값이 있어 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못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바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최덕규위원

예산과.

정문락위원

예산과로 바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455페이지. 구황교 배반네거리 도로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사업하고 또 별개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재 이 사업은 구황교 배반사거리에서 구황교 쪽으로 현재 사업비를 추정을 50억 원하고 배반사거리에서 수석가든 해 가지고 사천왕사지까지 가는데 현재 20억 원 추정 해서 총사업비를 7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황교간 50억 원, 월성일호기 추가지원금 50억 원이고, 그다음에 수석가든 가는 20억 원은 현재 자체예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외 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50억 원, 구황교에서 배반네거리 5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반네거리에서 수석가든까지는 14억 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이 5억 원은 어디 가는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번에 한수원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월성지원금 있는 것을 저희들 강변로도 필요한 예산만, 50억 원만 현재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도 5억 원만 된 것이 향후 2회나 결산추경 때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한 번에 자금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지원사업비가 이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5억 원이 그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세입 들어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세입이 원자력정책과에 전체세입 잡히고요.

최덕규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원자력정책과. 조금만 계셔 보십시오. 397?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원자력, 1차분. 244억 원 중에서 이게 5억 원을 받으신 거네요.

서호대위원

50억 원 중에 5억 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공사진척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한 번에 저희들 받는 것은 50억 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세입이 저는 이게 원전지원, 월성원전 1호기 사업이라면 도로과에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없기에 그러면 그 50억 원 중에서 이 5억 원은 더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우리 간담회할 때는 그것은 세입을 안 잡고 바로 우리가 사업비만 한수원에 전달하면 한수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집행부 원자력에서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협의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 한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수원과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총 594억 중에 지금 244억이 들어왔다, 그렇죠? 원자력정책과를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중에.

최덕규위원

그중에 5억 원을 쓰신다는 얘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50억 원 해야 되는데 50억 아직 우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5억 받아서 문화재형상변경하고 등등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고 그 후에 기존 돈을 받아서 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462쪽에요. 가로등 설치해서 맨 밑에 서면 석재 삼거리 사라 입구 보안등설치 공사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 때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는데, 이것은 보안등이라는 이것은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을 도로과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뜻에서 했는지 그것 한번 좀, 그러면 읍․면에서 도로과를 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 건은 시장님이 당초에 읍·면·동 순시하시면서 소통에서 나온 예산건의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향후 서면에 대해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기를 바꿔 주든지, 그렇죠? 가로등으로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제가 여쭈는 것은 읍․면에서도 지금 돈이 없어서 보안등을 못 해 준다,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야생조류, 특히 산 밑에 쪽으로 가면 야생조류, 멧돼지 같은 이런 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런 데 하나 달아 달라고 하면 동네 읍․면에 가면, 읍에 돈이 없다, 외상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 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외상값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공사, 후지급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상값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달아준다,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도로과에서 보안등을 이렇게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이 연말 되면 가로등 예산이 어느 정도 여분이 되면 전에도 그렇고 되면 한 10월경, 11월경 되면 읍·면·동에 조금씩 배정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배정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안등 설치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462쪽에, 그렇죠? 했잖아요, 석정, 그렇죠? 서면에 했는데, 이것과 같이 읍․면에서 제가 도로과에 신청을 했을 때, 읍․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냐, 안 받아주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시장님 왔을 때 얘기 하세요.

정문락위원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대원칙이 아까 읍․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얹어서 읍․면에 다시 재배정해서 사업은 읍․면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LED 가로등 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

462쪽인가. LED하고 현재 등은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한 30% 정도 전기가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가지 가로등은 현재 매년 한 2억 원 정도를 해서 현재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등 자재 자체가 전기도 30% 감면 됩니다마는 원 시설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LED를 바꾸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30%가 절약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

30% 절약되면 지금 읍·면·동에나 전부 LED로 교체 다 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은 지금 한 절반 정도 되었고요, 지금 보안등도 읍·면·동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LED로 하고 있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요.

장동호위원

이런 것은 30%가 전기세가 절약이 되면, 우리시 전체 가로등 전기세가 얼마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10억 된다? 그러면 10억 되면, 정확한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

10억 된다고 치자. 10억 되는데 30% 절약되면 벌써 그게 얼마 이익이 됩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투자를 해 가지고 바꿔 야죠. 조금씩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어느 세월이 다 합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세비가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디 도로 조금 더 뚫어주고 필요 없는 도로 뚫어주고 거기 몇 억씩 쓰니, 여기 해 가지고, 이것 몇 억씩 해 가지고 LED 교체 해 가지고 시비 예산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안 합니까? 이런 것은 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절약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예산을 넣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좋은 점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우리 연초 몇 년간 계속 해 오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요구가 여러 가지 다른 면에 있어서 신규도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의 도시 전체 국에서 하든지, 편성을 신규 대비해서 하여튼 50% 이상을 잡든지 그런 것은 전체계획에서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산업도로나 70번 도로, 도로 새로 포장하고 하는 기본유지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일반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일반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70번 도로나 특히 고속주유소 사거리, 산업도로 보면 여름 되면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면이 상당히 변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고속주유소 사거리 같은 데는 신호대기 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이 파이고 하여튼 하는데, 그것은 좀 강도를 달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특히 용강사거리나 배반사거리, 맞습니다. 화물차 때문에 변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일반 포장은 한 5년 주기로 합니다마는, 한 2년 정도 안에 하는데 특히 용강삼거리 같은 데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허공법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별다른 것은 없고 교체주기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교체주기도 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불평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요즘 신공법이 나온다고 하면 특수지역에는 신공법도 한번 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배반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 쪽이나 IC에서 오는 데 보면 사실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도시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한데, 한번 그런 것을 과감히 도입해서 한번 잘 실용 될 수 있는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계속 자주 바뀌니까 항상 보면 5개월쯤 지나면 우선 응급처치 쪽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금방 땜빵한 것은 얼마 가지도 못 해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에 표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정표는 저희들이 하고 일반교통표지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얼마 전에도 과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황오동 통일전 사거리에서 옛날에 황오동 지하도 쪽 방향에 거기는 버스가 통과를 못 합니다. 지금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가 모든 내비게이션을 치면 그쪽으로 통과하도록 안내를 해 줘요. 그래서 통일전 사거리부터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는데 거기는 대형차가 들어가다 보면 전에 위에 받혀 가지고 사고도 나고 하는데 들어와 버리면 거기는 300m 이상 후진만 하지,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데 차 저번에도 다섯 대 들어와서 사람들 다 내려서 뒤로 후진하면서 뒤차 다 막고 하는데 그것은 표지판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시행이 지금 몇 년째 이야기 해도 안 됩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높이제한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차가 모르고 들어가니까, 위에 상단 부분에 끼여 버리니까 거기는 빼도 박도 못 해요. 사거리에서 아예 통제표지를 해 주시든지, 입구 쪽에 우선 좀 막아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밑에 들어가면 받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66쪽부터 469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59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건축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요약적인 내용으로 서둘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70쪽부터 4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74쪽입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칠평지구 정비하는 데 지금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단계입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삭감된 이유는 국민안전처 예산이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작년에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비율이 우리시에 반영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 삭감되는 만큼.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산,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2억 씩 이상 삭감이 되는데 이게 국비 자체가 삭감되니까 상대적으로 시비 자체가 비율적으로 삭감되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손경익위원

그것입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76쪽부터 486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1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479쪽에 수요응답형교통모델, 이것은 뭐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읍․면에 가면 오지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한 대를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 안 됐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하나 포기를 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요응답형이란 뜻이 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수요응답형 하면서 이렇게 말을.

김영희위원

아, 수요응답형.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수요응답형 해 가지고 부르면 가고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미리 마을버스, 시골버스를 하나 사 가지고 별도로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478쪽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인데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계획은,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한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5년마다 정기적인 계획은 연초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추경 때 확보한 내용이 맞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꼭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연초에 반영하셔서 가야 하지, 지금 다른 데는 조기집행하고 하는데 지금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고요.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차선도색. 이 부분에 특히 비오는 날 있잖아요. 비오는 날은 차선도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차선도색을 좀 이렇게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특히 농촌 도로에 직선화 되어 있는, 이런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차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상대방 차하고 차선이 안 보여 가지고 접촉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447페이지에 운행노선손실보증금은 지금 이게 18억 원이 늘었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15억 원이었는데 3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최덕규위원

당초가 너무 적게 잡힌 거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8억 원인데 작년에 35억 원인데 한 3억 원 정도 더 추가된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한 5,000만 원 줄었고, 뒤쪽에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9,0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오는데, 이 자체가 또 공식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덕규위원

도비는 지금 9,6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250만 원 늘었는데. 그래서 이게 공식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작년 연말부터인가, 하반기부터인가 조그마한 버스 지금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작은 버스.

최덕규위원

새천년버스에서 중형버스를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그것 교체하고 나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시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 차가 구입비용도 싸고 운행경비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하거든. 그렇게 하면 절감 부분은 이제 보조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절감 부분 문제가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2013년부터 외부감사를 하는데.

최덕규위원

감사를 드리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지금 적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22억 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해 주고 하니까 지금 퇴직금도 적립을 못 하고. 경영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자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게 옛날에 천연버스 하다가 새천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부분에 경비 상계시킨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만큼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운행노선손실보증금이 35억 원인데 38억 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그러면 버스를 경비절감 한다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삭감된 부분을.

최덕규위원

아니, 삭감된 부분 말고 운행노선손실보증금이 지금 38억 주잖아요. 본예산에 20억 원 되어 있고 지금 18억 더 해서 38억 주잖아요. 이게 작년에 35억 원이었는데 지금 38억 주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3억 원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보다 버스도 불편하게 작은 것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경비를 절감했으면 이게 줄어들던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비예산 까진 것하고 이것 한 1억 5,000하고, 2014년도에 운행 했는 것 가지고 2015년도에 감사를 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또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은 못 주더라도 이거 14년도에 했는 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최덕규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버스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체를 해서 버스 타는 사람들은 다 불만인 거예요. 타보셨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는 안 타봤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타보셨잖아요, 그렇죠? 시내는 또 덜해요. 시내 도로는 괜찮은데 저쪽 외곽지로 가면 롤이 엄청 심합니다. 할머니들이 버스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로 가지도 못 하고. 문 앞에만 죽 있고. 그런 불편을, 그러면 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주민들 불편은 불편대로, 원성이 높고. 이게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런데 버스 사는 데 대해서는 이 버스 사지 말라고, 중국버스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은 계속 들어가고, 주민들 불만사항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속적으로 사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장은 계속 적자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 적자난 것은 이번에 추경에 조금 반영하고 하니까 다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만큼 공평한 평가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인데, 차량 구입을 할 때 그 버스 구입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 지금 교체도 못 하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어떤 버스는 탈 때 발판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발판이 안 나오는 것은 노인들은 또 타지도 못 해요. 진짜 한번 우리.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가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87쪽부터 4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5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경주시차량등록대수가 매년 몇 %씩 증가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 자동차 대수가 13만 2,483대입니다. 4월 말 현재.

서호대위원

13만 2,800...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483대입니다. 평균300∼350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에는 한수원이 오는 바람에 한 850대가 늘어났습니다. 4월에는 한 560대가 늘어났습니다.

서호대위원

등록대수는 늘어나네요. 자동차세 미납은 세정과에서 하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편하네. 거두는 것만 하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검사가... 손해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과태료 발생하는 것도 체납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일이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차가 이렇게 매년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차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자동차 정비업체라든지, 전문정비업체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길가에 장시간 며칠, 열흘 씩, 스무날 씩, 한 달씩 이렇게 세워놓는 차가 있잖아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왜 빨리 조치를 안 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름 이상,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강제견인을 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때 우리가 발견을 못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이 차량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가서 안내문을 붙이고 그다음에 한 15일 이상 주고 난 다음에 강제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은 보면 강가에 주로 많이 오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꼭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공공근로나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니면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을 해 가지고, 주로 보면 내가에 범죄차량처럼 어설프게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그렇게 있는 것은 주민들이 뭐가 답답해 가지고 전화해서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그런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해 가지고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장도, 전단지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나 해 가지고, 한 2명 해서 한 열흘만 돌리면 경주시 전체에 현수막 붙일 필요 없어요. 한 열흘만 해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강가에, 내가에 죽 큰 도로 옆으로 열흘만 다니면 경주에 못 댈 겁니다.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근로자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또 교통사고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방치해 놓으면 또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한 2명 해서 한 조 해 가지고 열흘만 차 타고 돌면, 사진 찍고 해서 다 정리합니다. 현수막 붙이고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 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LED. 아까 묻다가 못 물었는데 우리시가 전체 전기요금 내는 것이 얼마 입니까? 전기요금 내는 것, 가로등, 우리 읍·면·동에, 시청 내 전부 내는 것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대충 디자인과장님, 얼마쯤 됩니까? 많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LED 가로등을 교체를 하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에너지도 한 20∼30% 절약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설치를 하려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설치를 조금씩 하는데 지금 민간에서도 에스코 사업에서 제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무료로 설치해 줄 테니까 5년 후에 이렇게 하자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LED를 가는 데 독점했을 때 어떤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해 주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해도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하튼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30% 같으면 크잖아요. 그런 것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교체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못 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아까 최덕규 위원이 건의라고 할까, 지적을 했는데 버스 회사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 구입할 때 중국차를 쓴다는 이야기가 시민들 입에서 많이 나와요. 그게 차가 좋으면 중국차를 써도 문제가, 요즘 국제화 시대에 싸고 좋으면 괜찮은데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금 버스 경주시내 대중교통이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도 없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경영측면에서 싼 버스 구입을 하는 데 시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시민들 불편을,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시가 어느 정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면담도 하고 시장님이 하면 더 좋고, 가능하면 좀 시민들이, 또 우리가 사실 손실보조를 해 줘도 자기들은 자기들 개인회사가 가져가는 돈 아니고 전부 자체적으로 써야 될 돈이라고 하겠지만 불편한 것은 관에서 좀 개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 버스 타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 심각한데 그것을 회사 자기들 경영적인 측면에서 덕을 본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최덕규 위원 말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덕 보는 것을 우리 보조해 주는 데서 돈을 더 적게 준다면 몰라도 돈은 돈대로, 손실보조는 해 주면서 시민들 불편은 자기들 경영논리로 묵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충분하게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회사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소형버스는 보면 저희들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노선이라든지 길이 좁아서, 그런 데라든지 탑승객이 턱없이 적은데 사실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저도 한번 얼마 전에 충효동 지나가다가 보니까 조금 버스가 하나 지나가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여하튼 그런 것은.

서호대위원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한번 얼마나 도입이 되어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중국산 버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투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정말 소리 많이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369쪽부터 377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53쪽부터 5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371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이것은 뭐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보증을 할 때 저희들이 보증금액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출연금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도 단위 출연금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의회의결을 거쳤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74쪽에 안강시장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안강 시장교육장 증축공사, 이것을 전액삭감하고 같이 묶어서 공사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게 하나는 1층에 있고 하나는 2층에 있는데요, 약간 2층에 상인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넓혀서 다목적홀로 쓰려고 하니까 화장실 위를 약간 증축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공사를 하려니까 오히려 설계도 힘들고 공사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묶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층에도 화장실을 만들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 1층 화장실은 리모델링 식으로 하면서 같이 묶어 가지고 증축 겸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인교육장 비품구입 이것은 집기를 이야기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교육장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의자하고, 책걸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거기도 있고 성동시장 상인교육장 비품구입비도 있고 한데, 성동시장 그 앞에 보면 매각감정수수료도 있는데, 물론 매각하기 전에는 사설시장이든 지원해 주긴 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타워 3층에 보면 저희들이 다목적 홀하고 상인사무실하고 이렇게 3층에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차장에 딸린 타워의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은 할 수 없고요, 거기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비품을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3층 주차장 위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3층에.

엄순섭위원

상인교육장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다목적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주차장 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장을 해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주차타워 짓는 3층을 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72쪽에 보면 경상북도 도자기 문화축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도자기 축제하고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공예인협회에서 우수도자기전시라든지 그것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 행사를 유치를 해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주에서 시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얹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도자기 축제하고 또 다른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도자기 축제는 경주시 도예공들의 그런 축제고요, 이것은 경상북도 단위의 우수 도자기 전시라든지 또 판매 그런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에 방수공사를 전수액 감하고 누수공사비로 잡아 놨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뭐 꼭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게 공법이 달라서요, 방수. 공법이 다르고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누수하고 방수하고 차이가, 누수는 새는 부분만 잡아나가는 건데 방수는 전체를 뜯고 이래서 설계하고 공법이 좀 달라 가지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왜 누수공사를 잡으셨는데 잘못 잡으셨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소외계층 집에 LPG 줄이 플라스틱으로 들어온 줄을 금속으로 바꾸고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안전계하고 또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면 가스가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기하고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몇 가구가 되죠? 그릇가게는 금액이 많은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당초에는 한 가구에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 400가구 예상을 했는데 국비가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200가구 늘려 가지고 한 전체 600가구쯤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계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77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이것은 뭡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5년도에 끝난 건데요,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안강, 천북, 현곡, 강동에 대해 가지고 463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일단 끝난 거네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반환하는 겁니다. 뒤쪽은.

김영희위원

LED가로등 교체공사 있는데 아까 도로과에서도 LED 램프 구입하는 것이 있던데 다릅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가로등 거기 교체사업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사업이 15년도에 끝나 가지고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남은 것이고, 앞으로 하지는 않는 거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78쪽부터 3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는 379페이지, 처음에 우리 중소기업 글로벌산업기술연수, 도비, 시비해서 600만 원 잡았다가, 이거 그러면 보조하려고 하다가 직접 하신다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보조하다가 도에서 집합을 다 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중소기업 하는 것이 아니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대상자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기업CEO대회 수상업체 5개 업체 중에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에서만 두 명이라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경주에서 두 명입니다.

최덕규위원

381페이지요, 이제 해외투자유치단 초청해 가지고 1,350만 원인가 잡혔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통상팀이 하나 별도로 생겼습니다. 팀이 하나 별도로 생겨서 거기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MOU도 좀 체결을 할 계획인데 거기서 우리 경주에 와서 기업유치가 거의 최종확정 되거나 마무리된 것이 있을 때는 경주시에 초청을 해서 MOU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로서는 대상지역이라든지 대상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경주에 오겠다는 의사가 확인이 되고 MOU가 체결이 되면.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최덕규위원

그분들 초청해서 직접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잡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1,350만 원이 좀 미미한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이고 또 5월이니까.

최덕규위원

물론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님도 외국,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일본 쪽에서 넘어오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외동산단에 보면,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유치기업고충처리건의사항 처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상이 정해진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어디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최덕규위원

바로 밑에 381페이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거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MOU 기업이나 외투기업.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업에 문제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강동에 S-테크라는 데는 상수도, 인입선이 없어서 이력서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천북 상단에 베폐사하고 외동에 대광기업, 이것은 외투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에 샤워실 개보수를 해 주는 데 각각 1,00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이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인입선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산업단지로 해서, 입지로 해서 들어온 데는 나름대로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개별기업으로 들어와서 공업단지가 형성된 데는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이것 어제 추경예산설명서에 보면 기업유치산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진짜 미미합니다. 문화예산에 비해서는 턱없거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외투 쪽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최덕규위원

외투도 외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주시 세수 수입으로 봤을 때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들어온 수입이라든가 농정에 들어오는 수입도 많지만, 기업들이 유발하는 세수유발효과도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언뜻 보더라도 3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만큼은 투자를 해 가지고 더 유치를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렇게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385쪽부터 3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87쪽에 비즈니스센터건립 되어 있네요. 387쪽.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희위원

예, 연구용역비인데, 비즈니스센터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 비즈니스센터건립 이것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경쟁력강화사업을 하는 그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경쟁력강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20년 이상 된?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보통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한 1,76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조선관련 부품업체들입니다. 외동 쪽을 기준으로 해서 140개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43∼48개 정도가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명맥만 유지한다고 할까, 수주 물량이 없으니까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것도 경주에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자동차 업계가 지금 현재 스마트 카 쪽으로 가니까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우리 외동 쪽이나 천북 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변화에 대처 못 하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업종 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센터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센터를, 없었던 걸 새로 만든다는 말이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란 말이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에 일반산업단지 같으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혁신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노사협력과가 생겨서... 이 학술용역을 하면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전에 기초용역을 조금 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용역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 맞지 싶은데.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런 용역이 보면 학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일반산업단지 같으면 보통 기업지원과에서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용역을 또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 성격이 강하지 않냐고 생각이 되는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고용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은 또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 실업자를 양산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일자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자리를,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디든지, 우리가 하든, 기업지원과에서 하든 어디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학술용역이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렇죠?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한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혹시 거기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하는 기업이 하여튼 폐업을 하거나 등등, 도산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가 총괄적으로 되어야 하지, 기업유치만 해놓고 나머지는 또 이런 형태로 가니까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이 용역이 물론 학술 용역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하고 원인적인 부분하고 구분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용역기관이 어떤 것인지 그것 선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6월에 보면 산자부에서 혁신단 산업단지 센터지정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에 보면 올해 예정된 지정개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의미는 좋은 것은 분명한데,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해서도 이런 용역에 걸맞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금방 대상자 신청이 몇 월에 신청을 받는다고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6월에 산자부에서 공모를.

최덕규위원

6월에 공모 하는데 지금 이것 용역하면 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공고를 해 놓으면 공고기간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응모하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2개월 내지 3개월은 기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것 시급한 부분이다,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따지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화두가 조선분야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389페이지 보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삭감됐다가 자꾸,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편성과목을 분리하고 여기 목을 세분화 해서 민간경상보조 이게, 540만 원 이것은 무료직업소개소 YMCA에서 하는, 참 YWC에서 하는 540만 원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맞춤형 지원사업,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분리, 전체금액에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정액이 540만 원 제외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에 6억 8,3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액삭감 시켰지 않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삭감시켜 가지고 밑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삭감을 시키고 민간이전을, 그러면 돈을 어디에 줍니까? 민간이전 같으면 이전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공모된 업체에다가 지금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목이 그래서 뒤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또 일자리창출 잡아놨거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최덕규위원

주민직업안전 목에서 지역맞춤형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것들이 오늘 보니까 많이 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항 지정이 잘못됐다, 장, 관, 항 목 중에.

최덕규위원

장, 관, 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새로 바뀐다든가 그래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잘못 잡은 겁니까? 이유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원래 왜 도에서 내려올 때 이 목으로 내려왔는데, 보조내시 할 때 이 목으로 내려왔는데 보조내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돈은 같고 다 같은데 목 하나하고 세부사업, 목 위에 있는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가른 겁니다.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392쪽에요. 도제학교운영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재학교를 지정을 받는데, 전국에서 지정을 받는데 우리 경상북도 경주시는 경주공고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재학교라고 하면 중세시대 때 도제제도가,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야기 하면 사수, 부사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집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는 제도를 따와 가지고 우리도 학교에서, 뭐냐 하면 현장, 그러니까 천북공장이라든지 외동공장 이런 데다가 학생들을 직접, 이론은 학교에서 하고 실습은 전부다 공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출퇴근하는 것하고 학생들,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25인승 버스 3대를 해 가지고 외동, 천북, 건천 이런 식으로 세 군데 해 가지고.

정문락위원

그러면 1년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나갑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1년에 45일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학년을 10일 정도 나가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실습.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장실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문락위원

현장실습지원이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393쪽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이것은 뭐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50세 이상, 그러니까 퇴직전문인력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지원단체나 이런 참여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승낙이 나면, 허가가 나면, 허가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퇴직전문인력을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전문기술을 사회에 공헌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퇴직자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하루에 주는 것이 최고 8,000원밖에 안 줍니다. 이것은 퇴직.

김영희위원

그럼 공공근로하고 또 다르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는 사실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나이는 좀 50대 이상해서 전문인력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한 8,000원씩 받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몇 명이나 지원하고 어떤 것을 하죠? 공공근로사업. 388쪽, 공공근로사업 나와 있네요. 경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게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61명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90명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도 도에서 한 50%가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추가로 1억 3,300만 원이 더 증감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증감이 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경주시에서 공공근로를 얼마나 신청을 하며 민원하고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120명 정도가 되는데.

김영희위원

신청자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모집자가 120명인데. 신청자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더 많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더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되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400명 되는데 정원은 120명이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400명이 신청하는 120명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정보화사업하고 서비스지원사업하고, 환경정화사업하고 지자체역점사업 그러니까 스쿨존 어린이안전지도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연령대 제한이 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연령대 제한은 18세 이상이고 하여튼 그다음에는 제한은 없는데 65세까지로 규정은 하지만 65세 이상도 15시간 이내 하는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할 수 있는 인원이 120명인데 400명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초수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도 아닌데도.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자해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400명 신청해서 120명, 반도 안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예산편성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 이것은 경주시민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거든요. 내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면 안 되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많이 앞으로 늘리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가장 필수적인 문제거든요.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 예산 증액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이것 보니까 국비가 2억 5,200인데 우리 지방비는 2800만 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되면 매년은, 계속 연속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올해 한 번 해 보고 피드백을 해 보겠죠. 정부에서 판단해 보고 이게 재능기부의 성격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할 것 같고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끝나면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능기부형식으로 하면 아주 미미한 보수라고 해야 되나, 받고 자기 지능이 고급재능인지, 일반 통용되는 재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우리 기대만큼 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올해 처음 생겨서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시범사업이고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경주시가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다. 질문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인데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그러면 대상자가 그것은 말씀하셨고, 지원신청서 같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고, 이게 그러면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비정규직이 아니고 여기는 규칙적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규칙적으로 안 나가도 되고, 자기가 언제 어떤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목요일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추진하는 기관에 누가 안 되도록 자기 계획서만 내놓고 그렇게 하도록.

정문락위원

그러면 지원신청서를 어떻게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지원신청서를 추진하는 가경복지센터라고 계림초등학교 옆에 동문,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거기에 저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정?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가경복지센터.

정문락위원

가경? 가경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가경.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입니다.

정문락위원

계림초등학교 앞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계림초등학교 옆에. 지금 바로 읍성 동문.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보수를 보고 갈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베푼다,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소일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97쪽부터 401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53쪽부터 563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67쪽부터 568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 573쪽부터 5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399쪽에 경주생활즐기기 가이드북 제작 있는데, 이것을 한수원 연관기업 유치업무 지원에 나와 있는데 연관기업 지원, 직원들한테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나눠준다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이번에도 한수원 어떤, 직원들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한수원 관련 연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타지에 오는 사람들 우리 경주에 오면 사실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경주시에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을, 이름은 즐기기지만 사실 내용 면에서는 우리 경주에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연관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왔는 기업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연관기업이 왔는 어떤 그런 부분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금은 KDN이라고 전에 한수원 본사, 동부건설 180명이 5월 2일자로 왔고요, 그다음에 한전 KSP라고 지금 문산에 짓고 있는 것이 내년에 옵니다. 물론 그게 하반기까지 어느 기업체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그분들에게도 한수원에 주듯이 해서 경주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엄순섭위원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데 한 번 제작하는 데 몇 개 정도 제작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먼저도...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지난번에 1,400권 했고요, 한수원 직원대상으로. 예산에 한 1,800권.

엄순섭위원

한 부 제작하는 데 1만 원 정도 드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외수입 보면 이게 순세계잉여금, 이게 전부 원자력주변지역 그 돈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1년에 121억 9,000정도 되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

553페이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여기는 창조경제과 경주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하면 1년에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로 총 얼마쯤 됩니까? 총 예산이, 수입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1년에 발전소주변지역이 한 77억 원 정도.

최덕규위원

77억 원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이 1년에 한 77억 원.

최덕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다음에 당초 전체는 한 117억 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전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12월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생산량에, 전년도 생산량의 0.25를 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한 10개월로 잡고 그다음에 추경 때 더 발전량을 보면서 편성을 하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한 금액을 먼저 잡고 그럼 추경할 때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한 것을 또 해서 잡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110억 원.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110억 원쯤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61쪽에 대본1리 펜션건립, 이것은 뭡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발전소주변시설사업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지역에 어떤 수익사업에 따른 사항, 지역주민들이 우리에게 신청이 오면 지역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펜션을 건립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어떤 그런 수익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주민들은 원하는 만큼의, 거의 100%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사업선정은 마을에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도 오케이 됐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특별회계 576쪽입니다. 여기에 원자력인력양성은 설립문제 때문에 죽 도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원자력인력양성 이런 것 할 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시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선물 한 개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양성소 설립하면 모든 기본적인 학교라든지 하여튼 건물을 짓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비하고,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그다음에 전체 한 353억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를 50% 받고요. 그다음에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수원에서 50%를 대고 그다음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이것은 50%, 그래서 국비 25%, 지방비 25%, 이중에 도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350억 정도 소요되면 경주시가 35%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전체 한 25%.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350억 중에 최하 80∼90억 정도는 우리 경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것도 물론 경주가 필요해서 유치를 하고 좋은 의미에서 사업이 있는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시비가 한 62억 원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는 물론 기본적인 우리도 좋은 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인 총 350억 외에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런 부수적인 것은 더 필요한 것이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 외에 기반적인 시설은 조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기반조성 해야 될 사업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경주도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인, 지방비를 부담비율이, 일반사업하고는 부담비율이 조금 욕심 같아서는 다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원자력이나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예산 비율부담, 이것을 좀 타파를 해서 적게 부담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우리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자치단체 이전, 도에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구체화 용역사업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데 따른 도비 1억 5,000, 우리시비 1억 5,000 이래서 1억 5,000만 원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원자력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구체화 용역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원해연 하여튼 이런 유치관계,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먹거리 관련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을 집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취지는 이해됩니다마는 우리 도지사님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도에서 거의 주력하듯이 홍보를 하고 해 왔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면 용역비를 전체를 할 때 시가 부담하면 인근에 울진이나 이런 데서는 부담을 같이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인근에 어떤 그런 사항이, 우리지역에 이런 어떤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원자력과 관련되는 어떤 연구기관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어떤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지원받고 협조 받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상북도와 경주시 단독 두 개만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 울진이나 영덕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가 3억 원이 소요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도비 1억 5,000만 원이고, 우리 1억 5,000만 원.

손경익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 동해안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하고 하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중에서 경주에만 단지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야기 하는 전체 동해안프로젝트는 아니고, 경주에서 필요한 그것만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경상북도에서 우리시를 사실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원자력해체연구원입니까? 그것도 앞에 많은 다른 비용으로 들여서 유치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용역이 과연 적절한지,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어찌 보면 다른 할 사항을 다해 놓고 지금은 결정을 하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용역이면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되면서 이런 용역을 사전에 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원해연 하나만 사실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원자력클러스터와 관련된 여러 단지 내에 어떤 것들이 오면 좋겠다는, 물론 원해연도 포함됩니다마는 단지 내에 여러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우리 한국기술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경주에 원자력 클러스터 내에 시설들에 대한 집적화 시키는 선제적인 어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도 인력양성원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오면 거의 원자력 관계되면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몽땅 자기들이 제공하고 오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결국 이야기 하면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도에서, 시에서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자력의 어떤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통상적인 예산규정 방식에 의해서 지방비는 거의 30% 가까이 계속 부담을 한다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는 것도 환영하고 반길 일인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우리도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수원과 우리 관의 어떤 그런 규정을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원자력인력양성, 설립하는 총비용이 얼마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353억 원.

최덕규위원

353억인데 우리시에서, 시․도비 부담하는 것이 30% 해야 된다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중에 50%가 한수원이고요, 177억이 한수원이고.

최덕규위원

177억 한수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353억 원 중에 50%가 177억이 한수원이고요. 나머지 50%로 25%, 25%. 국비 25% 88억 원, 지방비 88억 원. 이중에 도비 30%, 우리 시비 70% 이래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88억 원에 70%를.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약 60억 원 정도를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62억, 70%, 62억 원이 우리 시비고요. 도비가.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31억 원 잡혔으니까 한 3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 원쯤 된다고 하면 시비가 지금 올해 기정액 하고 했는 것이 31억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31억 원인데 뒤쪽에 보면 인력양성원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지원은 이제 인력양성원재단이,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력양성원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면 재단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수원과 또 경주시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최덕규위원

그러면 인력양성원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때 그 운영비를 계속 50%를 시에서 내야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반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앞으로 계속 매년 1년 동안에 인력양성운영이 10억이 들어가면 5억 원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중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체운영비도 한수원이 50% 하고 그 50%로 시비, 도비 반반합니다.

최덕규위원

25%는 항상 내시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항상 그것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연간운영비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시데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연간운영비가...

최덕규위원

추정치도 안 나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연간운영비 추정치가... 운영비는 제가 미처...

최덕규위원

그것은 해석하시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도 안 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시민들은 다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7페이지에 이것 반환금은 또 뭡니까? 인력양성설립에 5억 7,200.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2015년도에 사업비를 시설비로 잡혔는데 이게 우리가 토지를 사서 저쪽으로 재단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것을 다시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설비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5억 7,200은 도비입니다.

최덕규위원

반환해야 되니까 도비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이 되어 가지고 5억 7,200을 받았는데, 불용이 되어서 반환을 하고 다시 5억 7200을 도비를 올해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으셨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도비가 5억 7,200, 전체 44억 1,600만 원 중에 우리가, 도비가 7억 5,300 잡혀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3억 2,500만 원 안에 5억 7,200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항목이 잘못되어서 전액 삭감하고 밑에다가 추경 잡으신 거죠? 도비가 내시가 잘못 내려온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부기 상 잘못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되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어차피 가내시 될 때는 항목이 정해져서 가내시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부분인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도와 수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 인력양성원도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우리 시비하고 원자력하고 돈이 제법 들어가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인데 GNTC.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게 돈이 이만큼 들어가서 과연 인력양성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돈이 이만큼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원자력 하청업체에 바로 취직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수원에 KPS나 이런 자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말 그대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인력양성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아, 거기 들어가면 이제 월성원자력에 취직을 하는가 싶어서 했더니 일반 성인들이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먹고 자고 했더니 결국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 그대로 직업훈련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의 인력양성원 했을 때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확실하게 바꿔야만 되지, 지금 양북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은 예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과장님, 국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인력양성원의 기능에 맞게 교육도 해야 되고, 반드시 알차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졸업생에 대해서는 많은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수원과 법인과 도와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02쪽부터 4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403쪽에 동해안해양수산한마당 개최, 이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 경상북도 5개 시․군에 도가 주관하고, 주최는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한국마이스진흥재단에서 하는데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작년에 9월에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 1회를 하고, 이번에는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맞춰서 울진에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개최하는 사업인데, 현재 시․군마다 도비 1억 원을 포함하고 시․군비를 각 3,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합동으로 신동해안 시대에 맞게 하는 행사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마다 합니다. 올해 2회 됩니다. 작년에 1회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1회를 해 가지고 도비 1억을 포함하고 시․군마다 3,000만 원씩 부담하는 하는 행사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해마다 앞으로 도가 주관해서 하면서 동해안 5개 시․군 돌아가면서 장소를 나눠서 한다는 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도가 하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 한마디로 어업인들한테. 신동해안시대에 맞게 이렇게 구상은 했지만 장소는 현재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도에서 주관, 울진에서 현장에서 실무자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향후에는 시․군마다 다니면서 또 안 되면 수도권, 또는 세종시 이렇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404쪽에 해양복합행정건조선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8명은 어느 분을 위촉해서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복합선, 지도선을 건조하는 쪽에서 문의를 한 결과 행정 쪽에서 이렇게 위촉, 경주는 부시장, 다른 지역에도 전문대학, 해양대학이라든지 교수, 현재 엔진과 기관 쪽에 실무를 하고 있는 경상북도나 국가기관 쪽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설계단계부터 현장에서 설비, 기관 모든 것을 자문을 구하는...

장동호위원

그러면 경주에 우리가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는 품의를 내놨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누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분들이 경주분들 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장동호위원

외부의 전문가들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양대학이라든지 대학 교수 세 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현재 대학교수, 경상북도나 해양수산부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선이죠? 건조... 아주 어렵게 지금 되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렵게 되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거액을 드려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뭔가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404쪽에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체계획은 35억 원으로 현재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올해 원전지원금 15억과 시비 1억 포함해 가지고 16억 원 가지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단계별로 2단계 사업은 현재 7억을 해서 올해 이번에 계상된 5억 5,000은 시비 3억 5,000하고 원전지원금 2억 포함해 가지고 그렇고 또 나머지 도비도 총 7억 5,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현재 약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사업발주는 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벌써 끝나고, 철거 단계에 있고 현재 착공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404쪽에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이고, 402쪽에는 보조금은 읍천나아물빛나래길 조성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해변테마거리를 감포주상절리 1.7km 파도소리길, 그리고 나머지 1.4km 이것은 명칭을 물빛나래길로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엄순섭위원

같은 읍천나아인데, 이쪽은 물빛나래길이고 한쪽은 테마거리조성사업인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같은 사업인데.

엄순섭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명칭만 그렇게 해서 해변테마거리라고 해서 계상되었지만 현재 저희들은 이 구간 1.4km을 물빛나래길,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402쪽은 세입이고 405쪽은 세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을 적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사업할 적에, 경주시 전체 구간에 이렇게 해서 이 거리만 테마조성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나아에서 읍천까지인데 보조받을 때하고 사업할 때 하고 다르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렇게 이제 보조금은 내시할 때는 물빛나래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건의서 올리고 할 때는 읍천나아물빛나래길 조성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실제 되어 있는 세출예산 테마거리조성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도 사업이지요? 몇 개년도 사업을 하고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7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017년도까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내년까지.

엄순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6억, 이번에 추경 7억하면 23억인데 나머지 국비, 도비.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주상절리전망대도 같이 되고 하면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 주상절리길이 코스가 적다고, 그러니까 왔는 사람들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리가 짧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다 하면 한 코스가 충분히 되니까 사업을 빨리 해서 왔는 관광객들이 정말 볼거리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서 407쪽부터 4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411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인데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4,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서비스등산로 사업...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엄순섭위원

411쪽에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숲길정비사업 말씀하시죠?

엄순섭위원

예.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반영 되는 건데 저희들 등산로 정비에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등산로를 어느 쪽에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시내 가까운 곳, 인근 시가지 주변에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가지 쪽에 . 시가지 쪽인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장소는 우리 용강 이쪽에 좀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용강 쪽에.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용간 소금강산 주변에.

엄순섭위원

이것 하면 몇 km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전체계획은 저희들이 한 3km 잡아있는데.

엄순섭위원

3km.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기존 등산로에 어떤 경사 급한 데는 계단도 설치하고, 이정표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마 사람들이 다니는데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409쪽이요.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지금 현재 이것을 요구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40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신규설치, 보수 쪽으로 했었는데 지역에서,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방송기 이것은 사실 돈이 없는 동네도 많거든요. 자산이 없어 가지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방송기계를 못 고치고 오지 동네가 많은데 그런 것을 파악을 철두철미 하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 아침마다 이장들이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노인네들이 계시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논두렁 불 지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방송기계 같은 것은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2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581쪽부터 5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416쪽에 양남주상절리 국제심포지엄이 있네요? 이것은 국제심포지엄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목적이 양남주상절리 자체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금 선정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차원에서.

김영희위원

그것을 위한 심포지엄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여기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있잖아요. 굴뚝 자동측정기. 이게 굴뚝에 매연 나오는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기 하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환경오염이 덜 되려면 각 기업들마다, 기업에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굴뚝원격감시체계 이것은 대상자체가 1종, 2종사업자입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두류공단이나 공단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기오염 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는 그것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자꾸 환경감시 나가고 하지 말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자동데이터 뜨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법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독려를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조례제정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사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시커먼 연기 꺼내고 이런 것 계속 감시원 나가 있어야 되고, 항상 민원발생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업체에 독려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달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충효천 지금 생태하천 준공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준공은 지금 계획을 6월 3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사업은 거의 다 된 겁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 가로등 공사하고 입간판 설치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은 전 구간에 다 설치를 하나.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전 구간 다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밑에 전 구간을 다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다 됐는데 도시지역에, 양가에 법면이 시커멓게 때가 묻어서 형편없고, 곰팡이 피고 하는데 그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간 구간별 타일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사실 처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법면 자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교량에 타일을 박아 가지고 옆에 그림 그리는 것은 보기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좋다고 하고. 그런데 양 법면에 그림 같은 것은 그려도 안 되나? 어떻습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일 같은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효과를 한번 보고 저희들 구조물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차사업이 다 됐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다가 하천바닥면에 보면 바닥에 물 흐르는 양가에 돌 짜놓고, 생태식물들 심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비가 조금 오면 퇴적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누가 관리를 늘 해야 된다고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식물도 좀 조성해 놨고 이런데 한번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 유지관리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도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유리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하천이 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와도 흙탕물이 내려오고 바람 불면 도시지역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하천으로 다 투기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일찍 파악하시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지금 물은, 서천내 물은 지금 펌핑 해서 올라갑니까? 지금 내려오는 물이 자연수가, 아니면 펌핑한 물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은 자연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연수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지금쯤 흘러가는 물 정도로 펌핑이 되어야 생태하천으로서 가치가 있거든.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은 펌핑된 것은 없고 앞으로 유지수가, 지금 생각할 때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본용역에 보면 펌빙, 서천내 물을 저 위에 충효못에다가 펌핑 해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어느 정도, 지금 정도보다는 더 많이 내려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도 물이 흘러내려야 하천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짝 마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동산 쪽 올라가면 철도 지나가는 데. 기둥 커다랗게 있고, 빨갛게 철도 옆에 시설물 되어 있는데 거기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안 그래도 엊그제 나가니까 사실 육안으로 보기가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시는 벽체 법면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 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래서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아름다운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잘 했다고 주민들이 칭찬도 하던데, 관리하는 부분이나 앞으로는 추가 사업해야 될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경주 명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418쪽에 영세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몇 곳에나 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이 화학물질취급장 안전관리 및 진단에 대한 시설개원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상 업체가 5개 업체이고 주요 내용은 유독물취급정밀안전진단, 그리고 노후시선 개선하고 방제시설 장비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유독물?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정밀진단이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취급하는 사람들이... 원래 유독물을 취급을 하면 본인들이 유독물 샌다고 할까, 유출 안 되게 단단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사실 이런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세업체들이라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영세하기 때문에 대신 해 준다는 말이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영세하고 또 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금방 영세사업 5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게 업종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셨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어디, 무슨 업종이 포함되는 거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유독물입니다.

최덕규위원

유독물인데 다섯 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주식회사 APM, 코리아메탈, 원에코, 흥덕산업, 삼렵화학 이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코리아메탈하고 도금업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포함 안 된 도금업체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도금...

최덕규위원

코리아메탈 도금업체잖아요. 이것말고 도금업체 더 있잖아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최덕규위원

영세업자. 기업기준은 어디에 두시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중소기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다 중소기업이죠.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도금이 다 중소기업인데 다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원해서.

최덕규위원

지원사업을 하겠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코리아메탈 돈 잘 버는데. 앞에 정문락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굴뚝원격감시체계 있잖아요. 이거 한 개 업체 하는 데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이게 한 개 업체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어떤 것이요? 2,500만 원?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원에코라고 두류공단에 있는 건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입니다. 대기배출 1종 사업장입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지금 경주시에 1종하고 2종이 몇 개쯤 되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1종은 이 사업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1종은 이것 하나이고, 2종은?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1, 2종 합해서 이게 하나입니다.

최덕규위원

1, 2종은 하나밖에 없고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리고 1, 2종 자체가 저희들 경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은.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대기환경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배출량을 가지고 1종이냐, 2종이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 상 2종에 포함되면서도 3종에 할 수 있고, 4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환경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기 3종이든 4종이든 민원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민가하고 50m, 100m 내에 대기환경배출업소가 있다, 그러면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것도 한번 큰 금액이 안 든다면 하면 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산업단지 내에, 아니면 공업지역 내에 있는 대기배출업소는 크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어차피 같은 공업지역인데 관리지역에, 아니면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에 민가와 인접해 있는 대기배출 업소들이 있어요. 3종도 있고, 4종도 있고, 5종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것을 통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좀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불법으로 하지 않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편합니다. 원래 허가는 안 내줘야 되거든요.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관련법 상 어쩔 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니까 그러면 그 법 테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에서는 유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경북환경살리미는 운영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경북환경살리미운영사업 내용이.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이것은 하천감시원입니다. 하천.

최덕규위원

감시원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하천감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인건비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환경과에서 축산소농가에 우리가 관리지도 하는 것이 있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합니까? 소농가... 소농가에 보면 소가 몇 십 마리 안 되거나, 몇 마리 안 되는 그런 집에 분유 같은 것 환경과 차원에서 관리하고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게 마리 당 기준은 다른데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져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세워서 어떤 제재를.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 민원이 또 발생하면 현장도 나가고.

승직

박승직위원

제재를 가할 수,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계림로 거기에 도로, 돌을 놓으면서 주변에 상가에 타일하고 이것을 파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 파손시키느냐, 해 달라고 했더니, 하고 갈게요 라고 해 놓고 그길로 가서 계속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얘기를 했더니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돌을 놓은 그 부분이 계속 깨져 가지고 점점 깨지니까, 더 깨지기 전에 보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금 깨지고 처음에는 깨진 돌이 그대로 있었는데 깨진 돌도 이제 없어졌어요. 돌도 없어지고, 차가 거기로 지나가면 덜컥 하면서 좀 더 또 깨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몇 번을 전화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이제 수리하러 가니까 가게 문이 안 열려 있다. 그것도 미리 얘기를 해야 지요. 오늘 아침에 9시 되어서 수리하러 가니까 문을 좀 미리 열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에 문은 10시에 여는데 9시 되어서 가서, 8시 몇 분에 가서 문이 안 열려 있다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늦죠? 그러니까 그 돌을 처음에 깨졌을 때 했으면 잠깐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지고 돌도 닳고 없어요. 없고, 밑에 흙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 건물을 보수를 하다가 남의 집 담장을 무너뜨린다든지 파손을 시키면 당연히 물어줘야지요, 그렇죠? 안 물어주면 소송도 하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도로를 보수하다가 가게에 타일을 파손시켰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해 주기로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그것도 어제 아무 약속도 없이,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일을 고치겠으니 내일 아침에는 문을 일찍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지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가서 사람이 없다, 이 부분은 말이 안 되지요. 개선 좀 부탁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개인도 이렇게 2년 동안 수리 안 해 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번 설명을 했고. 작년에도 설명을 했고, 재작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고 있고 돌은 점점 더 깨졌습니다. 이 부분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바로 위원님께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리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374페이지인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동시장에 화장실에 수도요금을 우리시가 다 내 줍니까? 374페이지. 추경에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적으로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이래 가지고 1년에 1,200만 원 정도는 내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공설시장은 다 우리가.

승직

박승직위원

다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우리가 시에서 다 주는 것이 맞습니까? 화장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공설시장.

승직

박승직위원

공설시장 아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공설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명칭이 바뀝니다마는, 정말 지금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잘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부기를 시장별로 부기해 놨습니까? 공설시장 화장실. 다른 공설시장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다른 데는 확보되어 있고 여기는 빠져 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국장님, 아까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 했나, 우리 성동시장 매각수수료 5,000만 원 있는데 이것 매각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각수수료는 감정.

한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해서 팔아야죠. 팔아야 예산, 투자한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팔립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절차라든지 그래서 감정가격 얹어놨는데 지금 안전진단 해 놓고 있거든요.

한현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살 의사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살 의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다 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의사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어 가지고. 매각하는 감정.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감정을 하기 위한.

한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팔 수 없으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안 팔고 있다면, 사실 지금 현재 팔기 위한 선행조치인데, 이 조치가 팔기 위한 노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년 동안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팔 수 있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수년 동안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시도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시도하는 거죠.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490쪽부터 505쪽까지 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7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492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어린이영어캠프지원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어캠프는 시비,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전화영어프로그램하고 영어교재 프로그램,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도시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경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농어촌지역에 한 20명 정도를 방학기간동안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농어촌 어린이 중에서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영어캠프에 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4,000만 원이니까 1인당 100만 원 꼴, 200만 원 꼴 치나? 20명이니까, 그렇죠? 1인당 200만 원 꼴 들여 가지고 기간은 얼마동안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는 방학동안이니까 거기에 기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번 본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당초예산인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도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야 하지, 채택을 한다고 해야 하나, 채택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로 공문 내려오면 전부 다 해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정과하고 축산과에 예산의 한 80%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자체사업 거의 없잖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자체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있어도 거의 미미하고, 이것 하면 이 부분이 진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욕구, 수요, 농정과에 특성에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영어캠프를 농정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어린이캠프하고는 안 맞잖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에 어린이들이 영어교육을 받는데 좀 소외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번에 도에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 그다음에 좀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 하는 농어촌어린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어캠프를 통해서 정말 뭐라 해야 합니까? 농촌에 살고 싶어 하는 도시민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 어떤 업무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 본질의 업무하고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도비 30%, 시비 70%.

최덕규위원

아니, 도비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시비로라도 해야 지요. 맞다고 생각되면,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 100%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냐는 거죠.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도비 1,200만 원 주니까, 시비 2,800만 원 보태서 하겠다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많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작목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도에 가서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어요. 건의하면 도에서 담당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주시의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느냐, 아니냐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금액이 많고, 적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정과의 업무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어쨌든 농어촌 지역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봐서는 농어민들의 자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자녀 다 키우셨죠? 영어캠프 보내보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는...

최덕규위원

보내 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자녀 키울 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냈죠.

최덕규위원

영어캠프 한 달에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서 보내 보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는 못 보냈죠. 교육경비를 그만큼 투자를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방금 최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농정과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정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육 의무고 이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96쪽에 논타작물 재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논에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을 한다, 이 말인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벼를 안 심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재배 했을 때.

김영희위원

그러면 쌀 생산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차원인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차원인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김영희위원

쌀이 남아도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논에 타작물을 벼가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쌀은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면 다른 것을 재배한다는 이 말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귀농을 했을 때 우리가 이사비용 주는 것이 어디 나오더라고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귀농인들 이사비용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에서 쌀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다른 작물로 재배지원을 일단 하고 있고, 그러면 귀농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벼농사 지을 사람은 안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귀농에 벼농사를 짓든.

김영희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가 왜냐하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면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귀농인한테 우리가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주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경주에 농사지을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벼도 남아돈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귀농인을, 그러면 벼농사는 짓지 마라, 조건을 걸고 귀농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관계없죠. 귀농하는 사람은...

김영희위원

과장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을 하는 농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장작목을 권하는데, 벼농사보다는 타작물을 권장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권장을 하는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이 좀 높은 작물.

김영희위원

벼농사 짓겠다 하면 지원을 안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도 요건이 되면.

김영희위원

이게 모순되거든요. 한 쪽에서는 쌀이 남아돌아서 그만 좀 해라, 그렇죠? 그만 심어라, 이렇게 하고 또 한 쪽에서는 귀농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지원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지원을 하고 이 사람이 또 와서 논을 사서 다른 작물을 지으면 지원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모순된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벼가 남아돌아가면, 이게 지금 괜히 이것은 타작물 재배 이것은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할 일이잖아요. 지금이기 때문에 돌아가니까 이게 재배할 데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이게 벼농사라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쌀이 지금 좀 과잉생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6∼7년 전에도 벼농사, 쌀이 조금 과잉생산 되어서 일부 한시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권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쌀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서 타작물 재배라는 것이 갑자기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또 작년도부터 좀 나왔는데요.

김영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 이 정책을 폈을 때 지금 앞으로 쌀이 계속 남아돌 거예요. 쌀을, 밥을 많이 안 먹잖아요. 지금 옛날의 5분의 1도 밥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루 세 끼 밥을 먹었지만, 지금 밥을 먹는다고 해도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에 타작물 재배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귀농인을 지원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게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농사 지을 해서 한 쪽에서는 이것 또 다른 것 하기를 유도하면서 한 쪽에서 자꾸 받아들이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 선별을 잘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귀촌은 다르죠, 그렇죠? 돈을 쓰러 오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귀촌을 하게 되면 벼농사보다는 텃밭에 그냥 자기 먹을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 해야 되는 겁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은 장기적으로 전망 하에 각종 정책이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쌀에 대한 것은 흉년이 지면 과거에는 배를 주고 수입을 한 그런 적다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는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령 갑작스럽게 흉년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은 국제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생산해야 될 그런 필연성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모순되지 않게 정책을 잘 쓰시라는 겁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본예산에 타작물 보상금이 지원이 전혀 없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 추경에 3,900만 원이 도비, 시비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특정농가의 지원사업 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전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타작물 재배를 원하는 농가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적정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지금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논에 벼 외에 타작물을 짓는,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900만 원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3,9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업체, 어디 지원업체가 벌써 정해져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지원농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 어디다가 지원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개별농가로 다 지원이 되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닌 것 같은데. 3,900만 원으로 개별농가 얼마씩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개별농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에 벼를 재배했던 농가 중에서, 그중에서 올해에는 타작물을 재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 분, 28개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8개 농가에. 그러면 농가 당 얼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면적당 300만 원, ㏊ 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돈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슬그머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이렇게 시비, 도비해서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특정업체에 아까 20개 정도 업체라고 했지요? 28개라고 했습니까?

28개 농가입니다. 업체는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농가에 순수하게 지원을 ㏊ 당 얼마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 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자들을 ㏊ 당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온다는 그 말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지금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박승직 위원님 설명에 보충질의인데요. 그것 지금 타작물 있잖아요. 그것은 중간에 한 번 하다가 없어졌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옥수수 심고 그럴 때, 그렇죠? 한 번 있었죠? 올해 지금 없다가 새로 만든 거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다시 또 생겼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494쪽 벼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23억 원입니다, 그렇죠? 23억 원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공급하는 건조기가 몇 대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3대고요.

정문락위원

아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비가 지금.

최덕규위원

건조기만 1억 원 추가됐다는 말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건조기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본예산에 23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20대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1억 2,000만 원인가, 1억 3,000만 원 되어 있다니까요. 23억 원 다 건조기가 아니고 포함되어...

정문락위원

그러면 23억 원 되어 가지고 이것은 무엇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민간자본전체가 23억 원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곡물건조기는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3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23대.

정문락위원

이번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번에 20대 계획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건조기 보급 대수가 얼마입니까?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문락위원

대충 몇 년 정도 지원했습니까? 지원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건조기 공급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것은 중복지원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대농가 두 대씩, 세 대씩 되어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정문락위원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작년도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

정문락위원

사용기한 연도가 몇 년으로 잡습니까? 사용연수.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내용연수요?

정문락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곡물건조기가 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7년 잡는다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7년 안에 중복으로, 한 농가가 중복으로 받은 농가가 있잖아요, 발취 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도 지원, 공급된 그런 것을 파악을 하면.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중복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 세 대 정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중복지원이 되나, 안 되냐는 보조금 할 때 과거 몇 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문락위원

7년 이내에, 사용연한수가 7년이라고 했으니까. 7년 안에 중복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계속 지금 1년에 40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대농가들은 두 대, 세 대씩 자꾸 받아가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것을 보통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신규로 신청하는 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정문락위원

아니,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 보니까 신청순서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신청순서대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청순서대로 아니고요, 보통 신청을.

정문락위원

아니, 읍․면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정문락위원

뭐든지 신청순서대로 준다, 신규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순서대로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복 계속 받은 사람은 보조 받는 길을 안다는 말입니다. 아니까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거 하니까, 하여튼 7년 안에 중복으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중복으로 받은 사람, 두 대, 세 대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명단 좀 해 가지고 제출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자료를 신청하시면 신청순서를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신청한 분인지, 중복해 가지고 과거에 받는 분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로 밀리고 신규로 신청하는 분이 우선순위로 순서가 앞당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문락위원

알았으니까 7년 안에 중복으로 받은 사람들 명단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벼 재배 이게 10년 전인가 개별농가에 건조기 보급사업을 한 번 했어요. 한 2∼3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각 지역 거점별로 DSC사업이 시작되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렇죠? 한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게 과장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문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전에 처음에 할 때 신청, 지금 이거 5,000만 원 보조해 주면 1억 원 같으면 몇 가마니 들어갑니까? 40㎏ 기준으로. 보통 신청하시는 것이. 용량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곡물건조기 안에 들어가는.

최덕규위원

몇 ㎏짜리 주로 하십니까? 이게 1억 원짜리...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용량을 제가 좀...

최덕규위원

1인당 500만 원 지금 주시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50%니까 1,000만 원 지금 되는 곡물건조기를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면 몇 가마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형을 많이 갖다 놨단 말입니다. 소형을... 그렇게 하니까 일부 소규모로 영농을 하는 농가들은 DSC로 바로 가는데 대농가들은 DSC로 못 가니까 자기 집에서 해 가지고 건조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 지게차라든지 이런 장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25석 짜리를 했다가 지금 와서 40석짜리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받아간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가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한 대도 보조받지 않는 사람이 받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런 오류가 있었으면 그 했는 과정 속에서 누구누구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앞에 기 받아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기존에 그런 것이 안 됐다는 얘기를.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기존 중복 신청하는 분은 후순위로 밀어서 최대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는데, 493페이지 앞 페이지요, 토양개량제가 있고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토양개량기는 신청한 만큼 안 가져가신 겁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신청위주로 최근에는 바뀌어서, 신청하고 우리 전산입력해서 최종 물량이 확정이 된 결과에 의해서 국비보조금 가내시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지금 토양개량제 제목이 뭐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규산질.

최덕규위원

규산질이죠? 요즘 입상 나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규산질 석회 그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규산질 석회가 요즘 입상으로 잘 나오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 농가에서 주문하면 언제 공급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기 공급이 다 되었지요.

최덕규위원

공급됐는데 신청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청기간은 작년도 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네마다 가보면 제가 사진 찍어오라고 해도 수 십장 찍어옵니다. 토양개량제가 동네마다 사이에 있거든요. 사이에 있어 가지고 이장님한테 물어봐요. 이것 왜 토양개량제 안 하고, 지금 벌써 사용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겨울에 해야 되는데 누가 신청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신청한 동네주민들이 하여튼 접수를 받잖아요. 접수를 받아서 우리 동네 500포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접수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몇 개월 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꽤 걸리더라고요, 맞죠? 이것 담당팀장 누가 하십니까? 신청하고 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복

이진복친환경농업팀장

보통 3년 전에 신청합니다. 3년 주기로 신청을 하는데 지금 2016년에 공급한 읍·면·동은 2013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덕규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적재가 되어 있는 토양개량제는 못 습니다. 햇볕 받고, 비 맞고, 방법이 없다니까요.

진복

이진복친환경농업팀장

방치물량을 제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갖고 올 겁니까? 저도 생각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복

이진복친환경농업팀장

그런데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필요한 사람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좀 취해 줘야 됩니다. 토양개량제는.

정문락위원

공동살포를 하자고 한, 내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최덕규위원

금액도 3년 전에 이것 했는데 하여튼 수량이 남아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1억 5,000만큼 더 공급할 수 있었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들판별로 전면살포로 갔는데 개별 사전신청제로 바뀌면서, 3년 1주기로 바뀌면서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어간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토양개량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또 분말이라서 살포하는 데 힘들었는데 입상 나오고부터는 살포는 편해졌어요. 우리 비료살포기 가지고 돌리면 큰 노동력 없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급업체하고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팔레트 작업을 안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게차로 이렇게 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번거로운지 하여튼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각 마을 리․동마다 그냥 포대기로 와서 운반하는 것이 편하면 포대기로 그냥 운송을 해 주시고, 지게차로 해서 팔레트로 할 수 있는 마을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것은 토양개량기는 그렇게 하고 유기질 비료는 이게 신청이 많아서 지금 7억 원이나 더 잡은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것은 신청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국․도비 교부결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증액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기질 비료가 더 필요하다고 국가에 요청을 하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다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경주시만 온 건 아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시 상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까지는 아니지만.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게 밭작물하시는 분들은 아주 요긴하게 쓰시니까, 애초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책정 되면 이것은 언제 공급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유기질 비료는 상당히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7억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당초에 12억 8,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다 공급된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친환경농업팀장

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일부 했고, 사전발주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신청량은 작년에 받았는데 예산만 사실 중앙예산 부족해서 추가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내시를 받고 추가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추경에 올라온 7억에 대한 물량도 농가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친환경농업팀장

공급이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공급이 거의 다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하고는 큰 관계없이 제가 제안을 한 개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 말씀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규산질. 규산질비료가 동네마다 모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요자가 없어서 신청이 줄었다, 돈이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토양개량은 분명히 되잖아요. 되죠? 되는데, 제가 재작년에 공동살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자본 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는데, 사실 600평 당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 많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듭니다.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 부분을 공동살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그런 방법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기존유기질, 토양개량제는 전액무상지원이 되는 비료인데.

정문락위원

그러면 공급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살포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토양개량은 되지요, 그렇죠? 뿌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06쪽부터 5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09쪽에 귀농귀촌 종합정보센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승직

박승직위원

밑에 하단에 있네요.

최덕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이사비용 500만 원 올라온 것이 다인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이것은 지난해에 귀농인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설명을 할 때 보면, 이사비용, 귀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사비용은 100만 원 이내 한 집당, 한 호당 1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영농정착지원금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귀농인지원조례가 농정과에서 조례가 지원이 되어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영농정착은 저희들 정착하고 난 뒤에 신고일로부터 2년 지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이사비용은 주민등록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한 농가당 귀농인으로 저희들이 정착이 되면 실 이사비용을 100만 원 이내에서 한 다섯 집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만 옮기면 100만 원씩.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이 정착이 되면, 여기서 귀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귀농정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들 우리시에서 영농정착지원금보다는 융자로 지원하는 귀농정착자금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창업은 계획서에 따라서 3억 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택구입이나 리모델링 하는 데 5,000만 원까지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귀농인이 우리 경주가 아닌 타 도시에서 들어와서, 경주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계획서라든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귀농에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관할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영농정착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의 신용도가 어떤 지를 신용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3억 원이나 5,000만 원 이내 해 주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다섯 가구 정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주에 농사짓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농민이 한 15년 이전에 7만 농어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4만이 채 안 됩니다. 농업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지요.

김영희위원

그게 농업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기도 하지요.

김영희위원

7년 전하고 인구 분포 자체가 줄어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귀농인은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정책방향이기도 하고, 저희들 인구증가정책차원에서 특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515쪽부터 5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우리 농촌개발과장님은, 뭐라고 합니까? 업무 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과 과장님들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15페이지 위에 것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이게 전액 되고 밑에 과수영농보급장비로 바뀐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내용은 무엇이죠?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 원래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3,000만 원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고, 6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서 사무관리비를 사용을 못 하니까 목을 좀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영농기술보급장비를 구입하는 데 600만 원을 바꾸셨네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비파괴 담보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뒤페이지에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까? 새기술시험포장 농지 임차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게 시험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험포를,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돈을 주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임차를 안 하고 일반농가에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

일반농가를 했으면 거기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임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품목이 뭐죠? 새기술시험포장이라면...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것은 들깨라든가 복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원하는 작물을...

최덕규위원

들깨는 그러면 1년작이니까 올해 해 보고 안 하면 내년에 안 해도 되지만, 복분자하고 이런 것은 다년생이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다년생도 저희들이 실정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재배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 되어서 그러면 임차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할 때는 안 했는데 몇 년 동안.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농가해서 원해서 자기들은 임차료 필요 없고 우리는 이런 작물을 해 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기술만 가르쳐 달라고는 이야기.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운영비가 총으로 하면 4,700만 원 있는데, 임차료 1,200만 원 빼고 3,500만 원이 다 투입된 것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묘목도 사야 되고.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도 사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바이오기능수 이것은 그때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보고 왔다는 그것입니까? 전라도인가.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 사람도 정수기를 통해서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가축이나 채소에 정수기를 통과한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해 가지고 채소의 신선도라든가 그다음에 가축의 육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덕규위원

내년이 일반 자연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계를 통과하면 나온 물을 공급하는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작물이나, 가축에 먹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한 개소 하는 데 얼마나 들죠?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한 개소 지금 한 8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세 개소에 시험운영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이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세 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세 개소가 정해졌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마리는 기존 물을 먹이고 세 마리는 기계를 사용한 물을 먹여 가지고 100일 동안 사육을 한 뒤에 여섯 두를 도축을 해 가지고 시식평가를 가지고 난 뒤에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돼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작물에도.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채소는 지금 엽채류 신선도가 상당히 유지기간이 길어진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도 해 보셔야 되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테스트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돼지 한 군데 하고, 채소 한 군데 하고.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채소 한 군데 하고 지금 닭, 한 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닭이나 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닭이나 소를 하나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성과를 거둬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18쪽부터 5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524쪽에 제일 위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승마지도사 등 말산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라벌 대학 승마장입니다.

엄순섭위원

전체가 다 서라벌 대학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라벌 대학 승마장이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양성기관을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말산업, 그것을 배운다는 내용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여기서 이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승마지도사 등 말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겁니다.

엄순섭위원

전문인력 몇 명 정도, 금액이 보니까 많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3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3억 원인데 몇 명, 몇 해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물론 전문인력도 양성입니다마는 주 내용이 말 구입비.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는 전문인력양성 한다고 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문인력양성이 목적이고, 사업비에는 주로 말 구입비 교육책자, 강의실 리모델링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말 구입비 얼마이고, 강의실 리모델링비는 얼마 입니까? 불러보십시오.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다 묶어져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계획서 안 받고 전체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낸다는 내용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이 내려오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인력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양성도 양성이지만 전체가 리모델링 하고 말 구입하고 이러면 문제가 좀, 사용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원래 인력양성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말도 구입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계획서를 받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서라벌 대학이 경주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서라벌 대학교에 말산업전문인력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이 경주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라벌 대학을 졸업을 한 말산업육성기관, 이 육성 교육을 받는 학생이 졸업을 해서 경주시에서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근에 영천 같은 데는 말산업육성도시로 아주 육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국비도 있겠지만 시비 들여서 어느 학교든 학생들 들어온 돈을 줘 가지고 가르쳐서는 또 영천 간다든지, 울산이라든지 대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부산이나 제주도로... 시에서 실익이 없잖아요. 단지 서라벌 대학교가 경주시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든 시비든 오실 때 뭔가 목적의식과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돼요. 덥석 아, 이거 이런 사업 있으니까, 공문 내려오면 신청해 보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하려고 하겠지요. 신청하면, 되면 줘야 되는 거예요. 효과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게 서라벌 대학 말사업에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총 들어간 금액 대강 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초기에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아, 7억 5,000, 7억 5,000, 15억 주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15억하고 작년에.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인가 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5억 8,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아직 사업추진계획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초기에 서라벌 대학에서 국비를 7억 5,0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방비 매칭을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 추경에 두 번 삭감하고 정리추경에 해 줬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최덕규 위원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비 받아왔다고 지방비 무조건 줘 가지고,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에 도움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비 7억 5,000만 원 해 주면, 15억만 하면 서라벌 대학에 지원이 종결되는 줄 알고 우리가 사실 해 줬어요. 했는데, 해마다 예산이 자꾸 편성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초기에 서라벌 대학하고 경주시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에 연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하고 산학협력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어떻게, 국비가 어떻게 로비를 해서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늘 갖고 오니까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거요, 해마다 무분별하게 해마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쪽에 저희들 시에서 엄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서라벌 대학 학생들이라도 이게 여기 나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하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관광산업이나 이거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영천은 지금 말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따라가지를 못 하거든요. 지금 사업장 인근에 하루 종일 있어 봐도 시민이나 관광객들 한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라벌 대학만이 말교육장이란 말입니다. 애들도, 학생수도 초기보다 자꾸 줄어요. 줄어 가지고 애들 취업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디를 가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하고 관광산업 연계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내려와도 시비를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무조건 국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비 매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서라벌 대학에서 돈을 15억 가져갔죠. 그다음에 전에 4억 가져갔죠. 이번에 3억 몇 천 만 원 해서. 돈이 얼마에요? 20억 이상, 25억 가까이 받아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와서 보고도 한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 있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말 레저산업은 앞으로 점차 성장되는 사업인데 경주에서 이제.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보조금을 주면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진짜 도움이 안 되고, 학교 돈 많은 법인 아닙니까? 자기들도 출연 많이 하도록 해야 지요.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낸다고. 국․도비 받아와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시비 받아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처음에 15억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는 자기들이 한 14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추가로 투자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주시하고, 시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우리 목에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 가지고, 3억이란 돈을 줘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보지를 못 합니다. 학교 가서 관리를 잘 해서 우수 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해 가지고 학교가 지역경제와 같이 동반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승마를 하는 일반인들이 있고, 저희들 학생승마 하는 데 한 50명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별도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그대로 예산 주고. 학교는 그러면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25쪽인데요, 위에 개사육농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일반통에다가 담아오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음식물 수거를 할 때는 뚜껑 없는 용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싣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전용운반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개사육농가의 음식물 쓰레기 이 뜻을 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개를, 육견으로, 애완견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육견으로 사육하는 마리수가 1만 마리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개가 먹는 음식물이란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그 음식물 쓰레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우리 일반 식당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개한테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먹어도 되나?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도 있을 거고. 괜찮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공을 해서 열을 가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개한테 먹입니다.

김영희위원

조리를 하더라도 세균, 조리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패한 음식은. 상관이 없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날그날 쉽게 말하면 큰 음식점에서 나오는 대량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528쪽입니다.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물 유통 홍보부스 및 시식행사 지원하고 홍보간판 필름교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산물 유통 홍보부스 및 시식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물만 별도로 하는 브랜드전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마다 경주 천년한우를, 경주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우수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홍보간판 경주천년한우 필름교체는 건천, 서면, 아화에 경주 천년한우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필름이 좀 색깔이 바랬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홍보부스는 지금 어떤 특정 행사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을 특정 도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도 농특산물 행사라든지.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게 10월 되면 축산물브랜드전이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행사 때마다 농특산물전시홍보판매 할 때 저희들 천년한우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행사 때 전체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 예산에 보면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그 행사는 하고 이것은 별도로 부스를 해서 시식행사만 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 고기값 지원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고기값하고 부스값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지역 축산물이 여러 가지 사육두수, 우리가 일반사람들 보면 경주한우, 천년한우 해 가지고 지금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천년한우 단체도 있고, 축산단체도 있는데 그 단체는 그 단체만의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데 시에는 공평하게 전체 홍보를 하시든지 해야지, 굳이 자꾸 천년한우 라고 해 가지고 천년한우만 홍보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것은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우리 경주에 축산물 대표브랜드가 경주천년한우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체 두수가 7만 1,000두 중에 약 한 40%가 경주천년한우 브랜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어찌됐든 천년한우 아닌 축산농가가 더 많고, 양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시로 봐서는 물론 대표적인 브랜드로 해 가지고 많은 투자도 하고 했지만, 일반 전체행사 때 같이 홍보를 해 줘야지, 굳이 천년한우를 자꾸 내세워서 하니까 그것도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시가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활성화 차원이나 경주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단체 스스로 자생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경주가, 우리가 축산두수가 적어서 두수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등등 어떻게 보면 최고 사육두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스스로 운영하는 자생력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 뭐 돈이 2억짜리도 아니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부분도 시에서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으면 시식행사가 안 되는 것인지, 행사가 미흡해 지는 건지,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뭔가 형평성 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현재 국내농산물은 각 자치단체까지 좀 경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농축산물이 타 지역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타 지자체 가면 어떤 판로책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우리 행사한다고 시식행사 하는 것은 우리 자체 행사이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식을 하고 가서 그런 효과가 있는 행사 자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경주시민들이 이것 시식을 하는 것이지, 일반 외부사람들이 와서 시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 홍보를 하든지 그런 것은 수긍을 해요. 대외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그런 활성화라든지, 자생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자체 행사하는 데, 시식행사 하는데 굳이 시비까지 해서 품질이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형태로 가는 건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외홍보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행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산물브랜드전 서울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돌발적으로 농산물 대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5월 아닙니까? 5월이면 어떤 행사, 구체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려도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으시고요, 홍보라는 것 내용 자체는 좋은데 방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까지 천년한우 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천년한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계란이라든지 그 외에 축산물 전체를 홍보시식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 우리 전체 일반 한우가 있고, 천년한우 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밖에 가면 우리 몇 분, 아는 분만 천년한우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이름 부분에 경주 한우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등등 나왔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경주한우라고 하면 경주에서 나는 한우구나 라고 하는데 천년한우 라고 해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서울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만큼 그게 실질적인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반사람들 천년한우 라고 하면 거의 몰라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경주를 붙여서 경주천년한우로 현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천년한우가 상당한 기간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한우로 바꾸는 것은 시장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검토를 하는데 우리 일반 축산농가가 50% 이상이 일반 한우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같은 축산 혜택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열악할 수 있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경주에서 생산되는 소가 예를 들면 5,000마리라고 했을 때 그중에 2,500마리를 타 지역으로 빼내게 되면, 나머지 남은 소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분들도 오히려 잘 팔아먹을 수 있고 판로도 과거에 그런 브랜드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을 높이 받고 있습니다. 비브랜드 농가도.

손경익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께 전해 주시고, 추가경영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서 하여튼 방법 상의 문제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우리 손경익 위원님 이야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어야 돼요. 저번에 이야기를, 본예산에서 1억 5,000 올려서 5,000만 원 깎이고 예결 했을 때 올려 가지고 다 살렸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그때 1억 5,000 했으면, 1억 5,000 가지고 천년한우를 외부에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이것 지금 축산물 홍보부스 해 가지고 이런 자질구레한 예산은요, 사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고, 큰 데 가서, 내가 전에도 우리 횡성한우가 3년에 30억 홍보비입니다. 전부 홍보. 횡성한우가 왜 뜹니까? 홍보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하니까 서울사람이고 부산사람이고 횡성한우 고기 먹자고, 소고기는 똑같아요, 천년한우나 횡성한우나 똑같지, 다를 것 뭐 있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으면 똑같지. 그것은 경주 천년한우가 홍보가 안 됐다는 결론이에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많이 해서.

장동호위원

이런 식으로 자질구레하게 2,000만 원씩 해서 시식행사 하는 것 이게 뭐 되겠어요? 올리려면 몇 억 올려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1억 올려놨는데 어떻게 챙겨달라고 이래 가지고 경주 천년한우를 살릴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이것 어디 잡상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위원들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횡성에 가보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는지, 축산과에서, 그래서 천년한우를 좀 빛이 나도록 해야 되지, 말만 우리 한국에서 최고 1등 하니, 2등 하니. 뭐 합니까? 소고기가 다르나, 경주소고기는 수입소고기에요? 다 똑같은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홍보를 잘 하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 밑에 학교우유급식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2억 8,000, 3억 4,000이었다가 2억 8,000이 되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됐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최덕규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유급식사업은, 보조내용은 진행이 어떻게 되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하고, 일부 차상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초․중․고 다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초․중․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84개 학교가 됩니다. 원래 이게 당초에는 3,400명 계획이었는데 2,662명으로 738명이 감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상자는 3,400명이 되는데 차상위하고, 수급자를 따지면 한 3,400명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당초에는 3,400명인데 738명이 이번에 감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대상자가 되더라고 못 먹네요, 그렇죠?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최덕규위원

교육청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유 받아 먹습니까? 신청을 합니까? 그 친구들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대부분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최덕규위원

우유 먹겠다고 신청을 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우리 급식처럼 어떤 친구들은 공짜로 먹고 어떤 친구들은 돈 내고 먹는 그런 것 하고 똑같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최덕규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유가 남아서 여러 낙농 농가들이 고민인데, 우유 수급을 늘려야 될 판에 이렇게 이것조차도 줄여버리면 정책방향하고 안 맞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산 사정상 감 되어 내려왔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국비보조사업이라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530페이지요. 조사료운송비지원 5,000만 원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뭐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자기 집에 필요한 조사료는 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경종농가들은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조사료가 필요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TMF사료공장이라든지, 섬유질사료공장에 판매를 할 때 운송비를 롤 당 한 5,000원 정도 지원을...

최덕규위원

경종농가라는 것이 무엇을 경종농가라고 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쌀농사 짓는 농가.

최덕규위원

그러면 쌀농사 짓는 농가가 겨울에 호밀하고 심어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조사료 사업단에서 다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 해서 팔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러니까.

최덕규위원

파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팔 때 그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사는 사람.

정문락위원

사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파는 사람한테 5,000원 씩 준다면서요.

정문락위원

그 제품을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어차피 농가한테 득이 되도록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하지요.

최덕규위원

작물 저것도 받잖아요. 직물제 받지요? 이모작 직불금 안 받나?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받죠? 그다음에 앞에 지금 조사료곤파사일리지 이것 지금 조사료팀들은 받아가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제조비 지원.

최덕규위원

제조비하고 인건비하고 받아가고, 나는 또 쌀농가 하는, 물론 농민한테 5,000원 준다고 하면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5,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전라에서 워낙 농지가 많다 보니까 전라도 풀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최덕규위원

잘 안 쓴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끔.

최덕규위원

비용이 전라도 것보다 우리가 비싸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전라도에서는 100% 지원을 다해 줍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는 저희들 가보면 조사료를 가지고 2차 사업으로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쪽에는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볏짚도 그랬어요. 볏짚도 겨울 되면 전라도에서 넘어오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니까 금액이 5만 원 받을 것을 4만 5,000원 받아서 하니까 5,000원을 해 주려는 그런 거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볏짚수거기 지원사업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워낙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두 대 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 다 끝났는데, 한 두 대쯤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신청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각이죠? 사각 베일 아닙니까? 2,000만 원이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각.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원형 베일러입니다. 원형 베일러 두 대 입니다.

최덕규위원

원형 베일러가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이것 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최덕규위원

4,000만 원 같으면 두 대 같으면 2,000만 원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3,300만 원 짜리 두 대입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이렇게만 되어 가지고 또 초기에 9,600만 원하고 이번에 4,000만 원 되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좀 적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을, 농축산업을 대표해 가지고 작년부터 분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도 보면 전체예산이, 전부 아까도 우리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80∼90% 이상이 국비, 도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국․도비 안 내려오면 못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국․도비 도움을 받으면 재원 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예산을 쌓아야 돼요. FTA 대비해 가지고 세우고,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고, 도비는 도비대로 내려오고. 자체에서 연구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 뭘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지금 현재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할 일입니다. 전에는 경제산업국하고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산업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외톨이 되어 있잖아요. 외톨이 되어 있고 지금 최고 수장이 전체 축산업하고 수장이 우리 국장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서를 봤을 때는 너무나 실망스럽거든요. 농촌예산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 가지고 붙이고 붙여서 이래서 해 가지고 내민다는 말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해야 지요. 이것 안 하면 경주농민들이 자꾸 감소됩니다. 왜냐 하면, 벌이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뭔가 하더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농민들이 축산과는 이것 잘 하는 구나, 농정과 잘 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를 지난번에 상토육묘처리제 이야기 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분명히 그때 우리 시정질문 할 때 70∼80%를 보조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지금도 전체 우리 시비에서만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와요. 또 이거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국비, 도비가 붙어야만 시비 붙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해 주고... 그러면 자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토처리제나 육묘처리제 같은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의회에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말이야, 예산 받아가고 시장한테 가든 부시장한테 가든지 해 가지고 다만 10%라도 증액시켜야지, 5%가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전체예산은 분명히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는 또 농업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요, 도움이 필요하고, 무슨 안을 내야 지금 위원들이 도와주지요. 무엇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야기 하려고 해도 뭘 보고 이야기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어디 갑시다 라고 해서 우리를 앞장 세워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국장님, 정말 신청해야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뭐하는 데 입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농촌개발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기술보급입니다. 그러면 우리 FTA 대비해 가지고 과연 우리 농촌개발과가 기술보급해서 농민들한테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한테 보고 하세요. 무슨 기술을 보급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보급한 것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다 읍·면·동에 가면 우리 상담소 계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급시키고 농민들한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딱 내려가는 것, 여기서 예산서에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이나 하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답답해요. 저도 농민출신이고 한데 그만큼 이런 것을 지금 대비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빨리, 지금 포항에 보세요. 포항이 어디 농업도시입니까? 그런데도 상토하고 육묘처리제는 80% 지원합니다. 보조. 우리 경주 55%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예산이, 문화예술과 하고 있지만 전부 예산은 거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더 분발해서 기술보급 시키고 우리 농민들이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내가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헤딩하세요. 헤딩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믿고 농사를 짓고 하지, 농민들이 누구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발 좀 국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그렇게 좀 하세요. 나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우리 농정과나 축산과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경주에 농업 부분에 보면, 우리 지금 최양식 시장님도 처음에 아마 공약사항으로 농업발전기금 200억 원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도 드리고 등등 했는데 현재 보면 이 발전기금도 어려운 시기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수원 관련해서 많은 또 자금도 유입되고 할 때 기금 해서 좀, 우리 개인 사업하는 것 굳이 시비로 보조하는 것 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한수원지역발전기금 개념 부분에서 자꾸 문화사업만 하는데 실제로 이 농촌이나 우리 아까 천년한우도 타 지역에 횡성한우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한수원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지역발전기금에서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쓸 수 방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소규모의 열악한 재정예산으로 하지 마시고요, 특별예산으로 해 가지고 좀 하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경주가 언제부터 천년한우라고 하고 계속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축산농가도 자기 고기 맛있다고 홍보하려고 하면 고기, 소 한 마리 내놔야지, 돈 1,000만 원 없으면 시식 못 하고 그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을 조속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연가관계로 사적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609쪽부터 6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보면 세입에요, 대능원관람료가 많이 줄었다,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대능주차장하고는 다 늘었는데 왜 이게 줄었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작년하고, 현재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동궁과월지는 많이 가는데 대능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것은 1억 6,000만 원이고, 다른 것은 비슷한데 그것만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우리 메르스가 언제 있었지요? 이때쯤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4월에서.

최덕규위원

5월 이때쯤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월, 6월까지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메르스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대능원이 볼거리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볼거리는 항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많이 감소되었네요.

최덕규위원

입장료 동궁과월지도 한 1억쯤 늘었고요,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른 데는 다 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주차장입장료, 그런데 대능원에 주차는 많이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차를 많이 합니다.

최덕규위원

주차도 하고 다 되는데 관람료가 좀 줄었고 석굴암 휴게소... 이것은 임대료이고. 임대료가 왜 적어졌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석굴암 휴게소 임대료요?

최덕규위원

예.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직영한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데 입찰가격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장사가 잘 안 됩니까? 거기 괜찮은데...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사 잘 되는데 입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최저금액 합니까? 최고금액 합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고금액으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최고금액 하는데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가... 홍보를 덜 하신 건가...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홍보도 많이 했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아까 금방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산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최하금액을 정할 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해 가지고 입찰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재산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손해 보는 것은 없거든요. 이게 또 사적공원말고도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 관광안내소 앞에 거기도 가면 시 건물을 가지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에요?

최덕규위원

아니, 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우리시 건물 있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매년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고 하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 하거든요. 그런데 장사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찰가격을 선정할 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적관리과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장사는 작년이나 올해가 똑같잖아요. 하는 위치는... 건물이 보수가 필요하면 그것도 시에서 해 주잖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리모델링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런 것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 이런 것은 좀 얼마 되지 않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09쪽에, 공개관람료 위탁관리금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적지공개관람료를 받는 데 대한 위탁관리금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있고,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하는 데 수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섯 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를 벌든, 그게 마찬가지로 아까 입찰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를 벌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마찬가지로 아까 입찰해서...

김영희위원

그래서 사적지 주차장이 이만큼 줄었다는 말이네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옛날에 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써냈거든요. 써내 가지고 적자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영희위원

아, 적게 써내서?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최저금액을 잘 정해야지.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의 최저금액에 입찰되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538쪽부터 5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9쪽에 황성공원 사유지매입 있죠? 73억 있는데 우리 황성공원이 부지가, 평을 아십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로 89만...

한현태위원

저희들이 보상해야 될 부분이 몇 % 남았죠? 이것 하고 나면.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하고 나면요? 지금 현재 사유지 중에서 36%가 남았습니다. 64%는 매입이 끝났고,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73억 원 투입해도?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 투입하면 조금 줄어듭니다. 7% 정도 더 줄어듭니다.

한현태위원

7%?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한현태위원

매년 공시지가 올라가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다소 차이가 날 겁니다.

한현태위원

일몰제와는 관계 없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일몰제 관계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몇 년 남았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4년 남았습니다.

한현태위원

예산을 빨리 투입해야 되겠다,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리고 541쪽에 황성 완충녹지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541쪽이요?

한현태위원

예.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황성 완충녹지.

한현태위원

이게 왜 삭감됐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치를 아십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위치 압니다.

한현태위원

어디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청구아파트 바로 뒤쪽입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가로수관리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일반 큰 도로에는 가로수가 나무가 자라서 밑으로 많이 처지면 일부 정리도 하고 등등 하는데 가로수도 지금 경주시에서 종류가 몇 가지 있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두 가지가 주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느티나무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성건 강변로 쪽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가로수도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 가로수 종류를 좀 달리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불국동에 가니까 상가지역에 거기에도 은행나무가 골목 안에 보면 가로수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은행나무 속성 상 키가 상당히 잘 큽니다. 안 잘라주면. 그래서 통일로 앞에 같은 경우에는 키를 안 자르고 높이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가을에 은행 물들 때는 상당히 보기 좋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단점을 보니까 요즘 태풍도 불고, 폭우도 치고 하면 가로수가 올라가면 이 뿌리가, 결국은 키 순서만큼 내려오려고 하면 하여튼 많이 인도블록 이런 것 상당히 많이 치고 들어오고 불국동에 상가 있는 데 보면 개인 집 담까지 뿌리가 치고 들어가서 담에 균열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전 앞에 그런 데는 혹시 무너져도 큰 차량이 다니다가 사고 안 당하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보기 상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주거지역, 불국 상가 그쪽에는 키를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주민들 요구는 가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높이를 좀 잘라서 가로수답게 주위에 보기 좋게 하지, 키만 크면 나중에 그게 무너지면 지붕으로 다 넘어지고 하니까 그런 안전 상의 문제도 있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이 관계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님 그것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필요에 맞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예산할 때 예산편성 하셔서 그런 것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44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5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죠? 과장님, 우리 625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익이 당초 250억에서 275억까지 올라왔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사용료인상으로 인한 효과다, 그렇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때 사용료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상수도노후교체비를 연간 조금 증액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635페이지죠? 수선유지교체비 이래 가지고 상하수도 교체비가, 635페이지 기정액 18억에서, 지금 18억 올라온 것이 전부 우리.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인상요금분에 대해서 추경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교체비가 더 늘어나... 그러면 우리 월성1호기 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 잡혀있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50억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50억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포함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전체예산에 41억에서 지금 현재 추경 해서 94억 됐잖아요. 총괄로 보면. 53억인데 50억은 그 돈이고 3억 지금 본예산에서 더 들어온 겁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저게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하고 두 개 과에 분산해 가지고 추경을 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노후상수도교체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635페이지 이것 아닙니까? 상수도관 교체비.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상수도과 예산이라서.

최덕규위원

뒤에 기타교체비...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돈이 섞여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요금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늘린 이유가 그때 노후상수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단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그 상수도요금이 올랐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것 하는 돈이 우리 추경에 벌써 얼마 잡혀있다, 그리고 월성1호기 50억도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보니까 다른 일반회계보다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월성1호기하고 들어온 50억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지금 수도관교체비로 들어갔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지금 안 나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게 지금 전체 우리 지원금 50억은 상수도과 소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과 예산이에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상수도과 예산에 잡혀있고 이것은 수도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이것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은 세입은.

최덕규위원

세입은 그러면 수도행정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그러면 상수도과.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따가 상수도과에 그러면 질문을 드려야 되네요. 뒤쪽에 이것은 뭐죠? 635페이지에 있는 이 얘기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635페이지 이것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상수도과 예산이고. 헷갈리네... 그러면 수도행정과는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631쪽.

최덕규위원

631쪽, 하나만이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625쪽, 631쪽.

최덕규위원

31쪽까지가...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상단 우측에 수도행정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대충 있다가 다음에 또 상수도과 할 때 하고요, 629페이지에 연구지원센터 기본구상 용역은 안 하기로 하신 겁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이게 안 한 것보다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생태공원조성하고 에코리움까지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도 투자심사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 연말쯤 맑은물사업소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구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난건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는 에코리움 연구지원센터를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이 바뀌어서 생태공원조성으로 바뀐 겁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연구지원센터에는 용역비는 없어지고. 생태공원조성에서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4억 되어 있던 것이 지금 10억 해서 6억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생태공원기본조성도 하고 연구지원센터도 하기 위한 용역을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이 똑같습니까? 연구지원센터하고 생태공원조성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생태공원조성 하는 그 부지 안에 연구지원센터를 건립.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된 거네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631페이지요. 민원용 혈압측정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수도사업소 1층에?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1층 민원실에 비치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545쪽부터 547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2쪽부터 6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님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635페이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635페이지에 세입은 수도행정과에서 잡기 때문에 세출은 저희들이 거의 상수도과에서 쓴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증가분, 세입에 약 25억이 증 되었는데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교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1차분 50억을 제하면 지금 앞에 거기에 635페이지 밑에 상수도과 하는데 거기에 한신청실맨션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읍지역 노후관교체에.

최덕규위원

2억 5,000. 그러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635페이지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게 최초에 기정예산이 41억 2,3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때 94억 4,300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총 53억 1,0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수선교체비에. 그러면 저쪽에서 넘어온 돈이 5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빼버리면 3억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느냐는 것을 제가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얼마가 늘었냐면 사용료 수익이 25억이 늘었어요, 25억. 625페이지, 수도행정과에 보면 기정액이 249, 250억쯤 되고 지금 늘어서 들어온 것은 275억쯤 돼요. 그러면 25억이 늘었거든요. 25억 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하고 안 맞잖아요. 3억밖에 안 늘었거든요. 수도요금을 올린 이유가 노후교체관을 교체를 하고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물론 예산과에서 안 준 부분인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관 앞으로 1,000억, 2,0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우리가 행정과에 예산요구를 해도 여기 지금 25억, 그다음 아까 50억, 그다음에 이월금 제로, 제로 맞추는 것은 행정과에서 맞추지 저희들이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앉아 가지고 25억 어디 갔냐고 물으면 예산서에 얹혀 있는 것 이것밖에 안 얹혀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갔냐는, 제로, 제로 수입 지출이 제로, 제로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보충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 사업에 인상된 25억이 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 전체에 운영을 하면서 탈수기, 그러니까 보면 노후관개량사업에 우리 53억이 잡혀있고 그다음 정수장에 탈수기하고 교체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8억 1,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수선교체유지비에 우리가 또 한 16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6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받은 것하고 그다음 인상분, 세입된 분하고. 원전수명연장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내용이 전체가 한 저희들 107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소장님께서 요금을 인상할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속기록 찾아보면 있지 싶은데, 매년 20억 정도 노후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면 제 기억에 연간 한 30억 원 정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억 정도 올리기로 했으면 그러면 지금 추경할 때에 적어도 5억이든, 10억이든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원전자금을 제외하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30억, 10억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3억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요금인상을 해 줄 때 했는 약속을 믿고 의결을 해 준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제가 그것을 직답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돈이 25억 불었는데 노후수선비에 2∼3억밖에 안 썼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처음에 약속하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인상분만 이야기 하면 25억인데 노후관에 2∼3억밖에 없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동해안지역 상수도확충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에 환경부에 가서 돈을 한 24∼25억 더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일반회계에서 환경부 국비를 더 받아온 만큼 일반회계 전출금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라서 24∼25억 원 동해안수도관로 묻는 데 들어가 버리고.

최덕규위원

들어가 버리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 다음에 정수장유지관리예산이 25억 원이 감 되었다. 우리가 지금 추경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될 것이 1년을 정수장이 안 쉬려면 24∼25억 감 되었는 정수장유지관리비를 먼저 메워주고.

최덕규위원

그때 25억 안 받아왔으면 그것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렇죠. 25억을 안 받아왔으면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이...

최덕규위원

전출금 그대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논하자고,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도 얘기가 이거 요금 올릴 때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연간 10억 더 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그러면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그때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 예산과장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어느 만큼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못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위원님들도 수도관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질문은 누가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잘 못 들어서 혈압측정기 민원용 이것은 민원실에?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 맑은물사업소 1층에 오면 민원실 상하수도 요금 상담하고 민원실이 있습니다. 1층에...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기하면서 우리 시청민원실처럼 혈압측정기를 놔두면 와가지고 한 번씩 재보고 가라고...

김영희위원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크게 많지는 않은데 사람이 몰리면 또 대기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혈압이라도 배치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없는데 새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민원실에...

김영희위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없어도 되지요.

김영희위원

혈압측정기가 워낙 많거든요. 워낙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혈압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낭비인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해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아까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생태공원조성기본계획, 위치는 어디이며, 어떻게 하는 건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생태공원은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행정과가 생태공원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

최덕규위원

이따가 소장님 하실 때 그때 하시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54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2쪽부터 6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658쪽입니다. 이번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예산편성 할 때 하수 쪽에 우리 50억 할 때 이번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25억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50억 중에 25억... 그러면 다 편성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50억 전체를 했을 때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집행사항에 6월 말까지 하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바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돌려놓고 시급하게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바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658쪽에 보면 화랑초등학교 부근해서 3억 9,700 잡혀있고, 그 밑에 신흥빌라∼알천남로 주변하고, 이게 화랑초등학교 주변 같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화랑초등학교 남쪽 주변입니다.

손경익위원

남쪽이면, 도로부분은 지난번에 다 끝났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저쪽에, 남쪽에는 도로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골목 안쪽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수설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신흥빌라∼알천남로 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 신흥빌라 옆쪽에 지금 계속 하는 사업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항입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거기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전체 계획은 그 지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손경익위원

연초에도 예산 일부.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일부 했고, 추경에도 일부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연초에 1억 5,000 했고 추경에 지금 한 4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 연결된 통로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다 같이 그 지구에 같이 붙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6월 말까지 집행되는 것이 어쨌든 지금 4억이나 10억이나 지금 집행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은 똑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알천남로 쪽에 지금 도로과에서 포장하려고 하다가 놔둔 거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손경익위원

그 구간까지 같이 지금 통과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 구간까지 같이 하는데 문제는 문화재도 조사를 먼저 또 해야 되가지고 그 부분은.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하면 거기에 또 비용 들어가면 이 비용으로는 안 되는 비용인데.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전체는 다 안 되는데, 다음에 2차에, 나머지 25억 남은 것 중에 11억을 여기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하면 결국 시간이 걸린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발굴한 지역이 현재 도로과에서 그냥 포장만 하려고 준비하는 그 부분하고 건너편에 일부 발굴 같이 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것은 문화재 조사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크게 문화재 이것 없이 다 해결된 모양인데 저희들은 밑에 파야 되니까, 굴착을 해야 되니까 문화재 쪽에서 이것을.

손경익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포장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문화재 발굴하든 시굴하든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을 먼저 해서 포장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전에 도로과만 할 때는 문화재과에서는 아무 그런 문제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여튼 소장님이나 도로과장님, 문화재과장님 바뀔 때 마다 이 문화재청 관계를 하여튼 다 이야기를 달리해요. 왜 다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는 많이 파지는 않거든요.

손경익위원

아예 해야 된다고 처음 계획을 잡고 가든지, 어떤 데는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과장님 바뀌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하여튼 제가 시의원으로서 중간에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 다 되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체 조만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아까 그것 말씀드린 것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형산강환경타운조성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에코리움 해 가지고 연구지원센터 기본구상 용역비가 1,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형산강환경타운을 조성하면서 생태공원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이 4억입니다. 이것을 한 데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들 생태공원, 에코리움,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동천에 사무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에코물센터는 신당에 있고, 그리고 각각 연구지원시설도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청사,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 통합청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짓는 것으로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 부지는 어디냐면 저희들 에코물센터에 와보시면 유입동,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상류 쪽이 되겠지요. 형산강 상류 쪽에서 그러니까 현진에버빌 가는 도로로, 우회도로가 있지요. 우회도로 건너편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황성 주거지역하고 도로 양쪽하고 우리 유입동 전체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조성 면적이 생태공원은 한 6만 8,000㎡가 됩니다. 그리고 에코리움은 물과학관하고 물체험관하고 교육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2,000㎡가 되겠고 연구지원센터는 우리 통합청사가 들어가는데 한 1,500㎡가 됩니다. 이래서 전체 묶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냐면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307억 원이 되겠고, 지금 형산 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54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30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한 데 묶어 가지고 307억 원에 관한 통합청사 전체 마스터플랜을 내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용역비가 4억이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전체 1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말씀하는 중에 오히려 제목을 그런 청사하고 등등 하는데, 이 지금 목으로 해 가지고 4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체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이 307억이 사업을 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사하고 연구센터를 먼저 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가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손경익위원

통합청사가 됨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성도 있고 등등 해서 하는데 그게 307억 중에 하는데 이번에 그러면 총 6억이 현재는 전부다 용역비지, 어떤 건설비나 하여튼 공원조성비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54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7억 원하고 도비가 5억 원하고 시비가 22억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형산강 환경타운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행령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 투융자심사도 거쳤습니다. 작년 8월에 거쳤고, 저희들 예산 확보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바로 사업비에 따른 착공이 되겠지요, 공사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통상 연구지원센터나 에코리움 등등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됐는데, 굳이 여기에 건물에 따른 주변 환경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 생태공원이라는 자체가 형산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감을 없애고, 또 생태교육장으로, 물과학관으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상을 여러 가지 지금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개략적으로 생태공원 안에 들어갈 것이 초록여울이라든지, 허브라든지, 에코팜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용역결과물이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안이 잡힐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기존 54억 예산확보된 것도 용역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태공원도 한 6만 8,000평 같으면 상당하게 넓은 공원이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재정 상 등등 이런 다른 부분에도 지금 투입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에 물론 아까 형산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업이고, 우선 다른 예산이 지금 급해서 많이 하는데 굳이 6만 8,000평에 그런 공원을, 특별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2019년까지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전체비용 중에 시비가 총 얼마 예상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손경익위원

아니, 307억 총 사업비 중에 우리가 현재 확보된 것 포함해서 시비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54억 중에는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27억이고, 도비가 5억이거든요. 시비는 2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시비가 더 확보되어야 될, 예상금액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한 80억 정도.

손경익위원

그러면 총 우리 307억 중에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한 100억은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우리 읍·면·동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하는 것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주시 볼 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지금 계획도 우리가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이 지금 담아가지고 중앙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계획대로 읍·면·동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지, 안 그러면 민원지역에 우선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 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생활환경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도시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거지역 개선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직까지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우리시가 BTL인가, 전반적으로 거의 많이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전부 준공이 다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 다 되고 난 후에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20개가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후에는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담아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승인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예산확보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보면 전에는 인근지역에는 어떤 지역에는 하고,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근지역에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시가 답변도 정확하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에 민간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지금도 구간별로 시가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민간사업을 구간별로 조금 하든지... 그런데 동 지역에는 관로에다가 이설해 주면 될 것이고. 동 지역에도 안 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도동 이런 데는 거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많고, 읍․면에 가면 건천, 산내, 특히 건천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시가 특별하게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1년에 조금 확보해 가지고 되는 대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인구가 어느 정도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소규모는 몇 세대 이상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수가 발생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쪽에는 이번에 하수처리구역을 기본계획에 담을 만큼 거의 다 담았습니다. 담아 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승인이 나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계획도시 같은 데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하고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자연취락지구 이런 데는 지금 우리시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지역에 한 20 몇 군데 하고, 인근지역에 안 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이것을 좀 계획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마을이 있고, 또 기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계획 잡아 놓고 하려고 하면 혐오시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 이렇게 과가 세 개로 조합이 되어서 있는데 해당 과장님들 잘 상의하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특히 또 예산안확보나 편성 면에서도 차질이 없게끔 소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