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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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이 제안설명을 한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안설명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해위원

제안설명은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이 청렴 다짐 조형물 설치 이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이거 시청 서편 정문 좌측에 의자 놓은 자리 거기에다가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들 조형탑 원래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경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제안사업으로서, 노동조합비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공동제작을 하자고 해서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합니다. 하고 사실이 우리 공무원 정원이 1,570명쯤 되는데 공무원들 개인, 개인이 청렴에 대한 실천다짐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가로, 세로 20cm씩 되는 타일에다 제작해서 모형탑에 그걸 붙이는 작업입니다. 높이는 6m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각자의 성함을 다 집어 넣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자기 의지하고 뜻하고, 각오, 손도장을 찍듯이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1,570명의 이름을 다 씁니다.

이동은위원

자기의지하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청렴하겠다는 계기가 되겠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시민들한테 이런 각오를 알려드리는 표명입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47쪽 좀 봐 주시고요, 그때 당초예산이 마을 유래홍보판에 대해서 1억...

김항대위원

감사담당관...

김동해위원

아닌가,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조형물 설치하는 데 6m 정도 되면 기존 건물하고 가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서쪽 승강장 부분 나무 밑에 하기 때문에 건물, 청사를 가리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m되고 진짜 1,500명 이상의 공무원, 가로, 세로 20cm씩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크지 싶은데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서편건물이 회계과 건물입니다. 회계과 건물에 그 높이 2층하고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보면 건물이 가릴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도로 쪽에서는 승강장이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6m 같으면 2층까지 가려진다는 얘기인데 다른 장소는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건물은 안 가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게 지나다니면 폭도 있고 높이도 있고 한데 가려지지요, 당연히.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폭은 한 3m 정도밖에...

철우

이철우위원

3∼4m 같으면 높이 6m면 상당히 가려지지요, 그 부분은.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이 뒤편에 기존 가로수 나무하고 승강장, 그게 한 4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철우

이철우위원

한 2m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요즘에 뭐든지 성과중심으로 많이 가잖아요. 궁금한 것은 청렴다짐 조형물 설치가 올려왔는데 이걸 하면 경주시의 청렴도 증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실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든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제가 청렴 다짐을 각오를 하거나 의지를 표명해 놓으면 시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출근하면서 그 조형물을 보고 새로운 마음을 나날이 새롭게 가지면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증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모든 1,500명 공무원들이 다 해서 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교체가 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정면하고 앞면, 뒷면에 붙이는데요, 추가로 덧붙일 수 있으려면 뒷면에다 더 붙이면...

정현주위원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남아있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냥 남겨두는 것으로, 왜냐하면 선배 공무원들이 이런 각오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부정부패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도 잘 하자, 그런 표시물입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계속 남아있는 것 자체는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청렴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말 뒤집기가 굉장히 일상화 돼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의정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형물 설치하는 한 가지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된다면 경주시의 청렴도가 늘 하위권에서 거의 선두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차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을 하실 때마다 전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기강을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님, 조금 전에 청렴다짐 내용을 앞에 하신 분들, 그대로 놔두고 뒤에 오신 분들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데 1년에 직원들이 자연적으로 퇴직하고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한 30명 정도 돼요.

김병도위원

그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나중에 란이, 할 란이 여백을 많이 남겨둬야 하겠는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규모를 조금, 지금 현재 계획은 20cm, 20cm 하고 있는데요. 한 20cm에 두 명, 세 명씩 내용을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유를 두고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책임제를 두기 위해서 만약에 예술의 전당을 지었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 그때에 담당했던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정도 그런 식으로 청렴다짐을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 교촌한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관여했던 우리가 일반건물에도 연도 딱 쓰고, 언제 준공, 이런 기념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름을 부착해서 했을 때 더 책임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형물 해서 청렴의지 하는 것보다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 구축물을 만들 경우에는요, 거기에 준공 감독공무원들 명함이 들어간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주로 교량이나 어떤 건물, 조형물에는 감독표시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청렴의지를 책임제의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 사업 했을 때, 제대로 공사 감리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계획 세울 때 책임성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던 표지석 책임감독, 공무원들 표지석은 활성화되도록끔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 어차피 세우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조형물을 설치해서 새롭게 어떻게 각오를 다지자 이런 뜻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여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교육은 몇 번 하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들어와서 2회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연간 몇 번이나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3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좀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없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첫째, 신규공무원들이 우리 선배공무원한테 잘못된 것을 배울까 싶어서 주로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회 교육에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교육비, 위탁교육을 시키면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체교육을 하면 그냥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스무 번 하는 것이 안 나을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 각오를 하는 증표이니까 자신이 나는 공무원 마칠 때까지 청렴결백하게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써 놓으면 스스로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 됐을 때 완성된 모습, 그거는 2,000만 원 가지고 하면 다 된다는 이 말이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비를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해서 총 5,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이거 완전히 타일 갖다 붙인다, 이런 얘기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서 조형물에 보면 청심이라고 글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 타일 하나 하나에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자기 이름도 쓰고 각오를 쓰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일 뗄 수는 없는 것이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대로 영구보존되는 것이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영구보존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완전 청렴했을 때는 그 자체가...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선배 공무원들이 저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아마 달라졌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거 꼭 해야 되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왜냐하면...

박귀룡위원

꼭 해야 되니까 예산까지 올라왔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시간에 위원님들이 조형물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안 하도록 미리 좀 설명을 듣고 자료를 돌렸으면... 유인물 하나 올려놓고 오늘 와서 질의·답변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거 꼭 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했으면 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 찾아서 자료를 드리고 했을 것 아니예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미처 간담회 때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간담회가 아니고 그래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거는 꼭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청렴하지 못 하니까 청렴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돋구어 주고 그런 방법이 안 좋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전혀, 답변은 답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답답한 것 같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사실 지금 저희들 최고 목표가 청렴도를 올리는 것이 최고 목표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시 홍보 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세가 고화질 내지는 여러 가지 촬영 영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촬영해서 방송사에 공중파에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고하는 과정에서 고화질로 하지 않으면 약간의 흔들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화질에 대하여 보내는 중에서도 희미해지는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정밀하게 사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관련 영상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을 요하고 또 고궁에서 촬영한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밀정도를 요구해서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영상 돼 있는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재 왕경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황룡사 복원, 여러 가지 정밀한 문화재 관련 촬영해야 될 부분은 이걸 지금 현재 방송국에서 요하는 것은 상당히 정밀성을 요하고 있고 내부의 촬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기술 내지는 장비로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송고해야 될 것은 발굴 도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떤 홍보영상을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유채꽃이 핀다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묘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고난도의...

이동은위원

사진을 찍는 것, 아니면 영상을 찍는 것?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진 플러스 영상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리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해서 방송사라든지 언론에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 3억 8,000 올라와서 3,000만 원 감해서 3억 5,000만 원에 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랑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데 포함이 됐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부분이 형성이 되었다면 차라리 하고 지난번에 된 그거는 언론사 광고비 형식이고... 이거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순수하게 방송사에 제공하는...

이동은위원

방송사에 제공하는 당초예산에 보면 맞춤형 시정홍보, 주요 시정행사 언론비, 공중파매체, 케이블 매체, 활용 3억 원, 6,500, 3억 5,000만 원 그래서 8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어떻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올해 1년 동안에 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비디오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다큐제작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고화질 정도의 요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화질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들 송고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받는 수신자가 저희들이 정밀하게 촬영하지 않게 되면 화질이 떨어지지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첨성대를 촬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첨성대 주변이라든지...

이동은위원

김항대 의원님이 여쭈는 것은 다른 것....

김항대위원

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느냐.

이동은위원

브리핑실, 브리핑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브리핑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브리핑실에서는 저희들 브리핑 할 때마다 늘 타 부서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빌려다가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송고실에서는, 브리핑실에서는 빔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6쪽부터 52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93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47페이지 마을유래홍보판 제작 있지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각 읍·면 지역에 가면 부락별로 마을이 언제 형성이 됐고, 유래가 다 있는데 현재 보면 사실 부락에 거주하시는분들도 자기부락의 유래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시범적으로 마을 유래를 찾아서 부락의 전경사진도 해서 마을회관이나 마을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출향인들에게도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시범적으로? 몇 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읍·면 별 동경주 쪽 제외하고 1개소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동경주 지역을 제외하면 한 20여 개 되겠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읍·면·동 별로 2개소씩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시범해볼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거도 당초에 하실 때 만들어 놓은 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보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직은 안은 안 만들었습니다. 안은 일단 요새는 드론이 좋기 때문에 마을 전경은 드론으로 전체 현황을 찍고 그 다음에 부락에 전해오는 마을유래를 같이해서 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기획단장님 좋은 제도인데 저도 제안을 한번 한 것입니다. 이게 마을에 23개 읍·면이라고 23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유래는 자연 부락에 전해 내려오는 지금의 드론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전에 마을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이라든지 예를 들어 승삼이라면 자연부락의 명칭이잖아요. 승삼에 대한 유래를 옛날에 풍물지리나 책자나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면 왜 승삼이 되었는지, 중승 자, 석삼 자로 이렇게 승삼입니다. 스님 세 분이 마을을 형성했다,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행정동에 하나에 자연 부락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읍·면·동으로 해서 동경주 빼면 나머지 지역에서 그냥 만약에 현진에버빌인데 광중이라는 것은 넓은 들판에 가운데 마을이 형성됐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호명이라면 범호 자, 울명 자를 써서 호명이 범이 논에 뛰어노는데 새끼가 하도 귀여워서 농부가 그걸 봉투에 담아가서 집에 가서 대문을 잠가버리고 나니까 밤마다 와서 울었다고 해서 호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깊은 이런 것을 전부다 공모를 받아서, 지역별로 받아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보시면 아마 원로 어른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 행정동 신주소를 쓰다 보면 이어 완전히 없어져서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에 이거는 잘 시작하신 것 같고 이것이 또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탐방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9개, 10개나 사실은 한 행정동에 해도 10개동이 넘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원로 유림의 어른들한테 이런 것을 물어서 제대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마을 유래홍보판 이거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물론 경주시홍보라든지 마을홍보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관광지에 보면 관광홍보판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 어떤 간판의 재질이라든지 들어가는 글자수라든지 사실 보면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유래가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돈을 10개소 정도, 몇 개소 라고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한 10개소 정도.

김동해위원

2억 2,000 정도 드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다른 것 포함돼서 그렇고요.

김동해위원

이 예산은 지금 3,500인데 3,500도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는 23개 읍·면·동에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취합해서 오히려 책자를 발간해서 오히려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동네에 가면, 잘 하는 동네 가면 이거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발상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연부락에 마을의 유래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거든요. 23개 읍·면·동 전체에 발굴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관광홍보도 하고 도서관에도 전시하고 해서 시민들이 재밌있게 또 볼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책자는 10년 전에 경주풍물지리지 해 가지고 마을별로 유래를 다 조사해서 제작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자를 보면 두께가 7cm 정도 됩니다. 이 책을 다 가정에 배부할 수도 없고 또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향인들이나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을 온다든지 하면 마을입구에 있을 때 우리 마을이 옛날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그런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50쪽이요. 이거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있지요? 1억 3,000 이거 어디에 용역하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 당초예산에 1억 8,000만 원이고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는 국비를 확보하러 하면 그냥 공무원들이 한두 장 계획서를 수립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본용역이 안 되면 국비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부처별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혹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국비 확보를 위할 때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를 해놓고, 어느 확정 사업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하다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결과물 들고 국비 확보를 하러가야 하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 1억 8,000만 원인데 집행 좀 하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1억 3,000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금액이 추가로 5,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5,000만 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연구용역비가 49쪽에도 있던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10개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놓고 민원인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공무원들이 조사해서는 그냥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직접 와서 현장 각 부서에도 가보고 그 부서에 방문한 민원인들을 찾아서, 현장에 가서 내가 정말 민원 때문에 시에 갔을 때 이 헌장에 맞추어서 잘 해주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좋은데, 문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올해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올린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본예산에는 풀용역비 1억 8,000...

정현주위원

그거 하나 했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하루, 이틀에 갑자기 제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추경에 이렇게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 운영실태 조사 이거는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서있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왜 추경에 띄엄띄엄 나오면 이거는 그냥 부스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계획을 갖고 하시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보니까 49쪽에 우수 공무원 포상 창안, 이게 기존에도 해 오셨던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안건을 내신 공무원들이 포상이 되셨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제안제도를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정현주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몇 분이 받으셨어요? 한 분, 두 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3명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세 분이 어떤 안을 내신거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시민체육대회 읍·면·동별로 개별로 하는 체육대회 겹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3건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됐어요? 많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겹쳐질 때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포상 선정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특등을 줄 수 있다, 2등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정현주위원

이거도 보면 일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공포가 돼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 예산절감이다, 이런 식으로 늘 일상적으로 공포가 돼 있어야지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때 그 위원회별로 다르다면 나누어 주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간...

정현주위원

하시는데 기준이 있으시면 그 기준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포상금이 있고 그 뒷면에 51쪽에 소송수행담당공무원 승소 포상금도 있어요. 이거 좋은데 여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 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포상도 똑같이 해 주시고 계시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이 정도의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을 하고 계시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게 기준별로 심사를 하면 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70점에서 80점 사이에 점수가 나왔을 때 그렇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와서 지금 우수공무원만 본예산에 똑같이 6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실에 그 안을 올리고 하는 것 보면 거의 일부는 아이디어만 도용당한다는 불평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오히려 상세하게 올리는 것이 맞나,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 이런 포상제도를 갖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가 의문이 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에 보내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라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일단 담당부서에 심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안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다 해 드립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사실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실현가능하다든가, 그 담당부서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전부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제안을 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제안자에게 제안을 하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일단, 공무원들의 어떤 뭔가 기를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북돋아 주기 위해 동기를 유발시키는 차원에서라면 굉장히 좋구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 장려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도 역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시민제안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도 3월, 4월 제안했는데 지금 거의...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거기서도 소송 수행담당공무원 승소 포상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도록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위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수행비가 1억 5,000이 나가 있어요. 변호사들은 몇 분이나 선임료지요? 비상근이시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두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비상근이시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이분들이 연간수행하시는 수행 케이스가 많이 있으신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공공변호사들이 수행하는 것이 연간 90∼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연간 1억 5,000 두 분한테 1억 5,000이 나가는 것인가요? 소송수행비까지 해서 두 분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유재산찾기에 1억 5,000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두는 경우는 없나요? 지자체에서, 오히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타 시·군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부분에 조사를 해보니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변호사를 고용해 놓은 부분에 이 업무가 공무원들하고 변호사가 협조가 잘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 업무만 하면 되지, 각 다른 부서에서 자문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 하면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돼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 찾기는 올해 추경에 1억원 을 더 증액시켰는데요. 실제로 옛날에 도로를 편입하면서 옛날에 마을사업 할 때라든지 보면 그때 당시에 주인한테 기부채납 동의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 승인만 받고 다 넣어놓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후손들이 그런 것을 알고 보상을 해놔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찾아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25건이 소송이 계류 중인데 3건은 승소하고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40여 건이 올해 추경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 드릴 때 감사담당관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혹시나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먼저 기준에 걸러지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하더라도 포상관계는 감사부터 협의를 해서 비리행위가 있었는지는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동은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부득이 하게 필요하거나 불가결할 경비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주로 사회간접자본에, SOC산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감포깍지길 생활문화센터 했다가 이름을 바꾸어서 전촌생활문화센터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액은 5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이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정말 쓸 돈에 써야 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SOC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감포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동은위원

그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국비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필요하지만 미처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당초에 삭감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담당관님, 그런 것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46쪽에 저희들이 보면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고보조금 이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집행잔액이 아니고 순수한 이월금...

이동은위원

이거는 잔액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은위원

못 쓴 것입니까? 이월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월금이 아니고 하다 보면 한 사업에 1억 원 해 놨다가 집행계약을 하고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이게 공사를 하다가 남은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공사를 하다가,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지요? 그러면 500억 원이 넘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50억 원이지요.

이동은위원

예.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입찰한다든가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건수가 모이다 보면 50억 원이지요.

이동은위원

주로 건설사업이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의 문화재 보조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제일 많고 대표 문화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시·도비 보조금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시·도비 보조금도 그런 성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77억, 80억 원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 잔액이 지금 6월인데 이렇게 넘어와도 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을 집행을 하고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지금 40억 원 정도가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보다, 제일 큰 교부세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지역별로 평가해서 뭉티기로 주는 돈입니다.

이동은위원

각 지역별로 주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각 시·군별로 이렇게...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40억 원 주로 어디다 편성하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뒤에 여러 가지 재원보전, 다른 사업에다 갈라져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교부세 이렇게 몇 가지 교부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게 포함됐겠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특정 목적을 두고 오는 교부세하고 그거는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이 교부세가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교부세라고 명시된 것이 잘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보충해서 쓰고 이 돈은 거의 시비 비슷하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무 사업이나 막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교부세라고 별도로 표시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시비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반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비 같이 그냥 일반사업에 다 편성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는 명목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사업은 부기가 정해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보통 교부세는 아무 데나 써도 된다, 그러면 이 보통교부세라도 아무데나 써도 되더라도 이 40억 원에 대해서 어디에 편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까지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세금하고 세외수입 할 때 우리 시 지방세수하고 같이 섞여서 편성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수가 2,000억 원이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걸 세입에 잡아서 그냥 편성해 버립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는 교부세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편성해버립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좀 분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분리를 하지만 일반 보통교부세는 분리 안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렇게 할 때 따로 편성해서 따로 이거는 약간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별도로 보통교부세가 표시를 해서 할 별 실익도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산 관계가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이 한 29건 되는데 거의 3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왔고 우리가 시의원 실제 동네나 나가면 주민숙원사업해 주려고 하면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부탁을 해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30억 원 정도 삭감된 것이 추경에 또 올라왔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읍·면·동에, 리·동에 보면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관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37페이지 시정홍보영상 송출용 대형TV구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협력팀이 문화예술관에 있다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들어오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에 있는 국제교류전시관에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해서 시설비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빔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내부크기가 있기 때문에 대형TV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일부 나머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보조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고 그래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하고 그 부분을 TV을 해서 상시적으로 영상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현황 정비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48페이지, 국제화 사업 민간서포터즈 운영관계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관계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우리가 운영관계가 당초예산에 안 얹고 이거도 추경에 얹혔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지난해 할 때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당초예산을 편성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많이 다시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른 데 도비를 확보한 도에 가보면 도 예산담당관실 하는, 이거는 도비를 줘도 시비도 편성하고 다 까고 왜 자꾸 와서 도비 내놔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도비 달라고 사정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된 사업은 물론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도비 조금 줘놓고 시비는 많이 붙여놓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또 다른 사업에 그보다 규모가 큰 도비도 많이 요청하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비로 하는 사업이 삭감되었다면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해당과에다가 확인을 다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못 하고, 이해를 못 시켜서 바뀐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다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많이 시키고 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편성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삭감된 것이 아닌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동은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삭감된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때는 국제협력팀이 문화예술과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삭감이 되었고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지역 내에 외국인 근로자 거의 1만 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실제로 외국인 자율 방범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통역이라든지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동은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외국들이 홈스테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인 가정에 갔을 때,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관광객 유치나 또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경주시보 발간이 당초예산에 2,640만 원 얹혔는데 올해는 또 2,000만 원 추가로 얹어 놨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시보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전부 다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의회에서 조례규칙특별위원회 구성이 됐었고, 조례가 많이 개정되면 그 개정될 때마다 전부다 시보를 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저기 우리 김병도 보충질의인데요, 금방 성건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부방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물론 내용은 다른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이동은위원

단체가 다르잖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단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언어적으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성건동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거기서 통역할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동은위원

그리고 그러면 국제교류관 전시관 실내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이번에 감했잖아요. 이거 왜 감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때 지적할 때 아마 홍보를 잘 하신 동영상도 상영하고 시설도 안에 개선하라, 감사에 지적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있을 때 거기에 홍보영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빔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실내가 크기 때문에 대형TV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 TV를 넣고 공사는 안 하시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TV를 넣고 나머지 벽면 정비하는 부분들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이거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제교류관 행정자치부 차관한테 경주시 징계 먹은 것이지요? 국제교류관이, 감사관에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경고처분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거 계속 존속시킬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계속존속이 아니고 저희들 문화재과에서 그쪽 지역에 노동, 노서 고분군 최종 정비기한이 2020년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종 정비기간까지는 문화재 존속을 시킬 계획입니다. 문화재청과 회의를 해서 어차피 그때까지는 그 앞에 있는 찻집인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료시점을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다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시내 갈 때마다 국제교류관에 가보거든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의 관광객이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람이 매시간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단체로 왔다가고, 왔다가고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도 단체도 없습니다. 시내 자체에 단체가 안 들어오는데 그 국제교류관 보러 단체 안 가거든요. 제가 시정홍보영상 송출용 대형TV를 국제교류관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외지에 가면 영상 있지 않습니까? 아래시장 영상관처럼 그런 데 차라리 홍보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국제교류관 안에 영상관은 정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제교류관이 어차피 철거해야 할 건물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철거해야 될 곳에 굳이 영상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거기 말고 다른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주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니면 TV는 항상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데 홍보효과가 좋은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떻든 간에 거기 안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안 갑니다. 제가 시내 갈 때마다 그 바로 앞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시키고 매번 보거든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형 TV를, 1,2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홍보관이니까 홍보효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여기서 정책기획담당관이 국제교류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이 맞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조례 개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그러면 직무에도 정책기획담당관의 직무가 국제교류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직무가 들어가 있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기구 조례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조례를 통과하고 왔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이해하기로는 타이틀을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에 새로운 문화관광도시 육성, 이거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직무라기보다는 문화관광실에서도 워낙 많은 예산과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행정직무체계 중에서 이 항목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직무로 들어가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국제교류관이나 교류업무는 정책기획담당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한번 확인 해 보겠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조례를 보시면...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의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서울사무소까지 하면 28명 내지 29명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서울사무소 빼고 여기 경주시에만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6명인지 27명인지...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정책기획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이런 일로에서 오히려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시정주요 업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 방향을 경주시의 전체시정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아까 용역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일로 해서 물론 경주가 문화관광으로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들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데 애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조직개편할 때 국제협력팀이 왜 정책기획담당관에 왔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사실 국제협력팀이 했는 것이 자매우호도시하고만, 문화관광 교류만 했는데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공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국제협력팀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얘기가 시간이 한정돼서 하여튼 차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문화관광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책기획담당관이라면 좀 시정에 방향을 잡아주는 데지, 그렇게 국제교류나 이런 민간단체를 관리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의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용역을 하시든가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이번 추경에 1,700억 예산을 편성한다고 힘들었지요? 힘들었는데 아까 이동은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 또 보면 이번에 예산조서를 보면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필요해서 반영하고 편성했겠지만 제일 본 위원이 보면 이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른 과로 가서 그 사업이 이관 돼서 올라오고 이거는 당초에 올렸으면 꼭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렸으면 올해 추경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의도되든 되지 않았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가 바뀌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면 이쪽 과에는 또 신규에요, 저쪽과에는 당초에 날아간 것이고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본인이 봤을 때 정말 고민했던 예산편성인가, 아니면 예산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인근 포항시 같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지마라고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올리지를 않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자체 절감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존중이 안 되고 또 버젓이 이렇게 또 추경에 올려놓고 또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 과를 바꾸어서 올려놓고 이런 형태들은 과연 우리가 정말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한가,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숙원사업 500만 원짜리 하나 하기에도 정말 힘드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비를 받아 왔는데 이거를 시비를 반영 안 하니까 도에 가서 참 체면이 안 서는 것, 할 말이 없다고 했지요, 입장이 그렇겠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체면이 아니고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박귀룡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도비 전액을 갖고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국비 전액을 갖고 사업할 것도 아니면서 도비 10억 갖고 시비 자동으로 10억 원 된다는 그 전제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이미 의회에도 분명히 10억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가서 덜렁 이번에 도비 1억 갖고 왔으니 시비 1억 붙여줘야합니다. 안 붙여주면 우리 도에 가서 다음에 패널티 먹습니다.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까?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올리면 다 반영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도비 갖고 오면 시비를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더 붙여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의회 사전에 한 마디 말 없이 와서 한 마디 말 없이 시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거는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조금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국비, 도비 확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고 다 반영시켜줘야 되고 이번에 당초에 안 되면 추경에 또 해 줘야 되고, 추경에 안 되면 2차 추경에 안 되면 2차 추경 안 되면 정리추경에 해 줘야 하고 이런 방법들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처음에 먼저 하신 말씀이 과를 바꾸어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과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제협력팀처럼 그래서 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지, 같은 사업을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일부로 의회를 기만하기위해서 과를 바꾸어서 똑같은 사업을 올린다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기업무가 아닌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별로 업무가 분양이 되는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오면 무조건 보태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을 순수 시비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와서 하면 우리 시비부담이 줄어 들지 않겠나 해서 국·도비를 얻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을 굳이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사정해서 국·도비를 얻어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상황, 꼭 해야 될 사항 꼭 도비를 받으러 가면 의회에 사전에 와서 이런 내년도 사업 조금 하고 싶은데 일단 도비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시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런 절차들을 왜 못 하나 말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업할 때마다, 예산 요구, 확보하러 갈 때마다 전부 매일 와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를 확보해 와서 당초예산에 삭감될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담당부서장들이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못 해드려서 삭감을 하신 것 같고요.

박귀룡위원

바로 이야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니까 그렇지요, 국·도비 확보하러 갈 때 왜 시의회에 사전에 이야기를 못 합니까? 도에 가서 그렇게 아쉽게 확보해 오는 노력, 시의회에 조금만 하면 되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수 백 건을 가는데.

박귀룡위원

수 년 간을 가든, 수 천 간을 가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 통과돼야 할 예산인데 의회는 마지막 국비, 도비 갖고 오면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담당관님도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수 천 권이 되든 어쨌든 마지막 결정은 의회에서 하잖아요. 시의회에서 하는데 시의회는 뒷전이고 국비, 도비 받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가기 전에 이런 노력한다고 이야기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그런 가치들을 알 것인데 버젓이 유인물 하나에 올라와서 이거는 도비 받아왔기 때문에 꼭 좀 해 줘야 합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 말이에요. 제가 도비, 국비 받아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 전에 같은 의회에도 협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면 좋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대형 큰 프로젝트 같으면 사전에 간담회 때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하는 데 국·도비 요구하는 경우가 수 백 건 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가는 시간도 다르고,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거를 다 협의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갖고 갈 때, 시에서 다 예산 삭감한다고 하면 그런 노력 안 하겠어요? 그러면 시의회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지, 국·도비 확보한 것 시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그런 방침 서 버리면 노력 안 하겠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가 다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욕은 만날 시의회가 얻어먹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집행부에서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안 돼서 안 됐다고, 의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예산을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매번 의회에서 안 해 줘서 일 못 한다고 지적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하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안 나지. 덜렁 예산부서에 올려놓고 의회 제출해 놓으면 의회 너희 알아서 해라, 의회에서는 이거는 좀 안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결정해 놓으면 욕은 우리 시의회가 다 얻어 먹는다 말이에요. 시의회 역할과 기능이지만 집행부는 그런 노력들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덜 하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않습니까 박귀룡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예산 짜시느라 고생은 많으셨겠지만 지금 보면 예산에서 당초에서 잘린 예산들이 아무런 중간의 집행부에서는 노력이라든지 설명도 없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일주일 동안 의논해 가지고 삭감시킨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집행부에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지 않다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말 각성을 해야 되고 예산서를 보다가요,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데 써야 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촌에 가면 농수로 하나 없어서 비 오면 넘치는 데도 많고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는 사실적으로 아주 인색하고 우리가 보면 행사성 보면, 추가경정예산 보면 우리 문화관광 분야 보게 되면 288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항목을 보면 문화 및 관광 일반부분에 107억 원이에요. 107억 원인데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지금 보면 140억 원인데요. 국가공통지원, 사업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보면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 자체예산은 10억 원도 안 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적다는 얘기지요. 이런 데 보면 다른 데 문화예술과 행사성 이런 예산 보면 정말로 우리 시·군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추경예산 한번 보세요. 한 과 하는 데 이만큼 써 붙여 놨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물론 예산 짜는 부서는 다르겠지만 집행부 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 행사를 하면 대충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대충 하면 되지, 이것을 함으로써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발전적인 될 것이다, 안 되는 행사는 감히 없앨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복지 방향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물론 당초 삭감될 때 각 담당과장, 충분히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했을 것 같으면 통과됐을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김동해위원

과장님, 다른 과장님 대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냥 몰매를 맞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박귀룡 위원님 말씀에 함축돼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사업 같으면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부서장들이 사전에 의원들이 설명도 하고 해서 충분히 당초에 삭감이 되었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면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노력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당초에 삭감되었는데 의원들하고 다 협의가 되고 이해를 다 시켰나, 다 시켰다고 그러니까, 아깝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담당관님. 박귀룡 위원님이나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 미리 의회하고 사전에 의논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수 백 건 되는 것을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박귀룡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딱 보조금 받는다, 이거 해서 된다, 안 된다 대충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비중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뒤에 보면 보조금 사업 이게 20억 원이 넘는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금액이 과다하고 이런 경우에는 당초는 몰라도 또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면 미리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 수 백 건, 되는 거 다 어떻게 수 백 건 되는 거 저희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좀 중요도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지요. 평상시에 어떤 교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하기 이틀 전부터 저희들하고 집행부가 교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고 큰 사업은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고 하는데 그런 이동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그 중요한 사업, 규모가 큰 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3쪽부터 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55쪽에 보면 형산강 경관 주변정비사업 해 놨는데 1억 원인데, 도비, 시비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번에 형산강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형산강에 대한 8경을 선정했습니다. 경주가 5군데이고 포항이 3군데입니다. 그 부분에서 8경 대상이 돼서 디자인은 동일하게 포항하고 안에 홍보판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원래 예산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하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하고 있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거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8경 선정은, 형산강 프로젝트 속에...

윤병길위원

그 예산 가지고 하지 않고 새로 이렇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선정돼서 이 예산은 별도로 도에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별도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방금 질의한 윤병길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는 없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는 이번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김병도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형산강 정비하는 데 국비가 몇 % 되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보통 보면 국비가 30%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국비가 안 되어 있나.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를 도 자체에서 우리가 용역을 시·군도 자체에서 포항이나 경주 형산강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예 55페이지 보면 동궁과월지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1억 원 돼 있었는데 공사 다 마쳤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공사를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설계완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설계하니까 6,000만 원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6,000만 원만 줘야 되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은, 전체 다 동궁과월지 앞에 들어가면 왼쪽에 매표소입니다. 매표소 그 부분에 화장실 옆에 있는 부분인데 당초 1억 원 확보할 때는 안에를 몰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동궁장터를 더 넓히는 것으로, 그래서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되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2∼3년 뒤에 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게 뜯고 새로 다른 것으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 예산이 전체 형산강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총 예산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거는 형산강 홍보판 안내판, 새로 설치하는 금액만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1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계획과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이 있으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전체 7개 프로젝트, 50억 원 사업으로서 전체 7,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 분야에서 16개 1,769억 원, 사업비를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1,769억 원 중에서 도하고 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국비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김동해위원

지특비도 있지 않습니까? 지특비가 많아요.

정현주위원

지금 시간이 걸리시면, 전체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가 여기 저기 말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하는데 이게 형산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사실은 또 형산강 주변인데도 금장 같은 경우에 정비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요청을 드리면 거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예산이 이쪽에 다른 데 좀 사용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걸 빙자한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목적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사업추진단이라고 하면 당초에 저희가 부서가 신설될 때 설명을 듣기로는 국비나 도비, 그런 것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하기 위한 부서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비를, 거의 도비라든지 국비에 매칭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이 형산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도비는 좀 명목상이고 거의 시비가 많이 매칭펀드로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해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포항하고 경주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지금 많이 확보돼 있으시다니까 어쨌든 방향이 제대로 가면 별 우려는 안 하겠고, 하여튼 미래사업추진단 죽 예산을 보면 당초에 그 기대는 여기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보면 미래사업추진단이 국·도비만 확보보다는, 그 중점보다는 경주시에 미래 분야에, 개척하는 분야 그런 분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이라든지 문무팀, 그다음에 문무프로젝트팀, 형산강팀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국·도비가 전념하는 것은 아니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때 당초에 이것이 신설될 때 물론 미래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체적인 시비를 들이기보다는 국·도비 확보가능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부시장 이하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58쪽에 한번 봐 주시고요. 우리가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으로 일환으로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월성원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보면 황금문화 트레일 운영, 또 밑에 보면 해양 학교, 캐릭터 개발 이렇게 죽 있는데 여기서 공기관 해 놨습니다. 자본적 대행사업 해 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기업은, 공기관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그러니까 경북, 용역 많이 하는 데 어디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런 쪽으로, 해수부 자회사입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용역을 줘서, 이거 용역비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 대행 사업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용역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밑에는 문무대왕 CI라든지 캐릭터개발은 용역비, 개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개발비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디까지가 접근되었는지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전체 프로젝트가 몇 년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지금 까지 진척이 됐고 하는 그런 것도 설명이 좀 이제까지 없었고요. 밑에보면 청소년해양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이전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경북도내에 해양전문 기관이 있는데 포항공대 속에 시그렌트라고 해양관련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를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동해 영토 체험이라고 이사부 해 가지고 독도와 울릉도를 해 가지고 경주문무대왕 쪽에 동해를 보고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주시 관내 학생들에 대한 경주에 대한 동해체험이라든지 두 번째는 영덕해양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면 행사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출발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에서 출발합니다.

김동해위원

경주 어디에서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문무대왕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해물을 전체 보고 다시 울릉도로 갔다가 동해독도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문무대왕 바이크 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예산 확보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언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도에 1억 5,000, 저희들 1억 5,000 해 가지고 올해 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그게 연말 정도 돼야만이 나오겠습니다. 9월에 중간 나오는 것은 예타를 하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나오거든 위원님들한테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문무대왕에 대해서 참 사업을 많이 하고 하고 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문무대왕 문화축제라고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또 옛날 대왕마다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갑자기 문무대왕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해서 사업을 하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용역 큰 예산은 3억 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도에서 얼마 전에 계약을 했고 도 단위에서 위임해서 했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용역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을 미리 사업 다 추진한다고 해놓고 용역은 늦게 나오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전체 테마를 최대한 부대시설 중에 부대사업 중에 한 건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든지 해야지, 미리 다 한다고 해 놓고 용역하고 용역은 여기 사업이나 행사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은 지금 추진 어떤 큰 프로젝트로 있냐 하면 문무대왕 옆에 수중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브릿지라든지 거기에 다른 사업을 넣는다든지 그런 사업은 용역이 같고요, 주 사업은... 이거는 주 부대사업 정도를 해서 먼저 추진하자고 하는 순수한 원자력지원사업비로 해서 올렸고 올해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자력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전혀 없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있으면 중간 중간에 집어 넣고 건물 짓고, 뭐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관계는 나중에 문무대왕 프로젝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건수가 신라해양 문화 트레일 조성이 있고 감포항 있고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감포해양관광단지 활성화 사업, 문무대왕 해양과학 문화 콤플렉스 조성이 있는데 제일 큰 건은 문무대왕 해양과학 문화 콤플렉스 조성, 이거는 주 용역 건에 포함돼 있고요, 그 이 외 것에는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든지 국·도비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총 얼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9월 달에 예타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9월에 먼저 나오는 부분에서 예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수부에. 전체계획은 3,65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650억 원 중에 국비, 도비, 시비...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외 이거는 3억 원입니까?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원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통보가 4월 15일에 시로 통보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보충.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미래단장님, 문무대왕프로젝트 아마 우리 시민들도 기대 많이 하고 경주에서 앞으로 관광 인프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원은 해양자원밖에 없어요. 해양벨트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냐에 따라 국제관광도시가 되고 하니까 어차피 국비에 대한, 중앙부처에 국회의원을 통하든 어떤 창구를 통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바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정말 대한민국에 입지적인 것을 제대로 만들고 해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바다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에 13억 인구들이 층층바다를 보기 위해서, 저걸하기 위해서 아마 이 문무대왕프로젝트는 이것보다 더 계획을 세울 때 더 큰 프로젝트를 해서 제대로 해서 앞으로 경주가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자원은 해양자원이 개발하는 시대가, 미래에는 그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조밀하게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에 시비예산보다는 프로젝트를 잘 짜서 국비를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단장님,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가 한 10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감포 대본 초등학교에 작년 예산에, 본예산에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3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5억 원 가지고 감포대본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금액이 너무 적다, 계약하기로는 경북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 원을 더 얹어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반영을 할까 싶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다른 이견은 없는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원만히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원만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단장님,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인가 미래사업추진단 자문기관이지요? 거기에 몇 분 계시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34명입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교수님하고 여러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미래사업추진단 예산안을 보고 이게 과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미래분야 개척 사업인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예술과것인지 관광컨벤션과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이, 솔직히 문무대왕이라든지 이거 다 문화예술과나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찾고자 하는 미래사업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저는 TV에서 봤습니다. 인천에서 중국관광객들 한 8,000명, 그리고 또 서울 한강변에서 한 5,000명 와서 치맥 파티, 삼겹살 파티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에도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천마총 앞에 신라왕이 여는 연찬회, 문무대왕 나오네요. 문무대왕 백사장에서 중국관광객 몇 천명 모아서 왕들과의 축제, 그런 식으로 어떤 정말로 미래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래자문위원회, 그 우수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도 문화예술과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자문단은 우리 경주시에 대한 자문역할이고요.

이동은위원

미래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이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경주시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미래사업자문단이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무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가 미래사업이라도 이게 문화예술과와도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 미래전략추진단하고 협의해서 현재 각 도하고 저희들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계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좀 미래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프로젝트는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미래 부분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이거는 미래 분야...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철우 위원님하고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58쪽에요, 월성원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0%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100% 원전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황금문화트레일,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대행하는 데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박물관 재단입니다.

이동은위원

박물관 문화재단 어디에 있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서울에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있는 매점관리라든가 공예품, 전시, 판매 하는 재단입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서 문화트레일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에서 출토된 황금 유물을 윈도우, 창문형식으로...

이동은위원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보문단지라든지 시내 봉황대라든지 이동식입니다.

이동은위원

선 듯 이해가 안 되는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에 유물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다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동된 전시유리관 속에...

이동은위원

이동 그걸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밑에는 도래라든지 이동식 가능하도록 붙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규모는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규모는 3∼4m 정도 두 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차에 하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차 아닙니다. 유리관 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밑에 지게차로 꺼내서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게에 싣고 이동하고 보문단지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동은위원

그 유물은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유물은 만들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진품입니까, 모조품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모조품입니다.

이동은위원

모조품을 그렇게 이동한다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꼭 해야 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다른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만큼 할 수 있는 부분에 황금유물이라든지...

이동은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매점하고 이런 것 죽...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자체적인 공예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모조품 유물은 누가 만듭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박물관 문화재단에서 만듭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1억 원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1억 원으로 다 끝난 사업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계속 확대를 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고 밑으로 놓으면 더 낫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종료되는 것입니까? 또 추가로 들어갑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상황추이를 봐서는 알겠지만 현재의 관광객들이 선호한다든지 더 확대할 사항이 있으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은위원

확대를 하면 확대되는 돈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라든지 원전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사업비로...

이동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계획 없이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 우리가 장사꾼도 아니고 되면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되면 하고, 모자르면 또...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이걸 했는 데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억 원 가지고도 좀 그렇거든요. 모조품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1억 원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걸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1억 원 가지고는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1억 원 가지고 전시라든지 다이 2개, 유리곽 2개, 전시품 5개, 한 동에...

이동은위원

그거 만드는 데 한 1억 원 들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추가로 이동하고 하는데 돈 또 들겠다, 분명히 그렇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동하는 데는 어차피 좀...

이동은위원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월성원전 했지만 또 추가로 시비가 더 몇 배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몇 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이동하는 그런 부분만 들어갈 뿐이지, 그 이외에 부분,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단장님, 그리고 문무대왕 바이크 동해바다로 조성, 이것도 1억 원인데 이거 1억 원 가지고 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장기적으로 3차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수원 총 예상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억 원이고, 79억 원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1억 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원전사업비 가지고는 한수원에서 양북 소재지까지만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억 원 가지고는 뭘 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안에 자전거 도로, 도색이라든지 안내판 정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해바다로 조성이 아니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니까 그 부분 이쪽이라고 하는데...

이동은위원

79억 원이 아직 더 남아있다, 그렇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무대왕 대상운영 문무대왕 CI 캐릭터 개발, 5,000만 원, 5,000만 원인데 이거는 공기관 대행 경상적 대행비인데 이거는 어디에 줍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CI개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비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개발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양 학교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학교 운영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 데리고 투어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투어도 있고 그 바다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투어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 포항공대 안에 있는 그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시그렌트입니다.

이동은위원

시그렌트 그게 어떤 것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해수부에서 도 단위 한 개씩 권역별로 해양에 대한 학교, 교육 그런 기관입니다.

이동은위원

55쪽에 형산강 프로젝트 기획홍보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동안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저번에 예산도 있었고, 이거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어떤 홍보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포항시와 내부적으로만 좀 협의되었습니다마는 큰 언론사에 해가지고...

이동은위원

아니, 저번에 많이 나가셨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프로젝트 해 가지고 두 도시 미래발전상을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특집 기획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동은위원

따로, 그동안 하셨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절대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밑에 클린데이, 버스임차료는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클린데이 행사를 9월 10일 정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에서, 도에 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경주시민들이 가기 위해서는 버스에 임차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로 가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포항연일대교에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경주시 구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은위원

포항 가는 우리 시민들이 갈 거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경주 울릉 해양교류 업무추진 여비가 450만 원이 생겼습니다. 57쪽에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생겼고 58쪽에 맨 위에 보면 경주울릉 해양 교류 그래 가지고 오히려 6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그러면 감했다고 하면 그만큼 업무가 줄었다는 뜻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요, 민간 부분 시행자 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줄이고...

이동은위원

민간인 대신에 저희들이 더 많이 한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공무원 부분에서 유래가 없어서...

이동은위원

민간 부분 줄이고 우리 공무원에서 좀 늘리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예산이 안 들어있었습니다. 당초에 공무원여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었기 때문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경주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뭔가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앞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사업들은 당초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미래사업추진단이 기대하는 바하고 사업이 예산이 올라온 방향하고 전혀 기대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미래사업추진단, 원전사업자 지원사업, 이거는 미래사업추진단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받아 오셔서 거기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사업비를 시드머니로 사용해서 하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월성원전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문무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시는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월성원전지역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 이거 추진되는 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이 결과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심사위원이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심사위원들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순수한 해양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주민하고는... 물론 해양청소년학교에 주민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도 이득을 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이 이렇게 외부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시에서 지원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 외부인들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나요? 사람들을 끌어와서 여기서 사람들이 거기 인프라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몇 사람이나 거기 거주하면서 밥을 먹고 식당을 이용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사실 미래사업추진단의 예산을,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이 전체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사업추진단이 당초에 그 부서에 목표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은 한 내용이 해양도시를 알리고 중학생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양도시라고 해서 바다가 있다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리고 체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주가 해양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중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61쪽부터 78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53쪽부터 3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53쪽에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이 나와 있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353쪽?

정현주위원

예,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신라문화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라문화제 개최해서 국비 저희들이 올라가서 1억 1,000만 원을...

정현주위원

총 신라문화제 예산이 얼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총 추경에 3억 5,000 해 가지고 21억 원 됩니다.

정현주위원

21억 원인데 국비가 1억 1,000만 원 된 것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국비가 1억 1,000만 원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우리가 국비를 주는 것은 그렇다, 올해 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고... 지금 올해는 신라문화제 단위사업으로서 향가 14수 중에 매년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공모사업을 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처용가에 대한 뮤지컬을 만들고 내년부터 계속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늘 1억 1,000씩 되는 것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 한 2억 원 정도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올해 엑스포 신라문화제로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신라문화제로 받으신 것 아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제로 받았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어느 부서, 문광부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문광부.

정현주위원

무슨 항목으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받아온...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시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문 같은 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원주시 같은 데는 공모사업을 12억 원을 유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예산이 문화행사에 대한 국비 확보가 좀 저조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도 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엑스포에 국비, 도비 역량을 쏟아 부으니까 우리 자체적인 행사가 좀 퇴색돼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두고 경주의 브랜드축제는 신라문화제로 가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5억 원 가지고 한 것, 21억 원 가지고 했고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을 찾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단 1억 1,000은 거의 모양새에 그친 것 같지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모양새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꼭새를 달아 놓으면 내년도부터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이해를 하고요. 올해 국비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는 않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신라문화제가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국비가 확대되도록끔 하시겠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77쪽에 중간에 보면 최치원과 신라5기 지역특화 컨텐츠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신라5기 컨텐츠 공모사업, 2015년 작년입니다. 작년 4월에 이것도 역시 컨텐츠 개발 사업에 응모했고 선정된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을 연계해서 제10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 특별 초청공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뮤지컬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뮤지컬입니다.

이동은위원

저번에 했던 최치원 뮤지컬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보고 대구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이거 괜찮다, 우리한테도 와서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올해 거기서도 가서 하고 경주에서도 2회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73쪽에 문화컨텐츠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2,700만 원이 있거든요. 73쪽, 밑에 보면 문화컨텐츠 발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왕경지역, 박물관지역, 남산지역, 명월산 지역 각종 이렇게 20개 지역을 나누어서 이것을 기획 연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각종 예를 들면 교동 같으면 향교, 계림 이런 데서 기획연재신문에 연재를 해서 이것을 갖고 연말돼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 가지고 보급도 하고 하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인데 사업주관을 어디서 한다는 말씀이신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주관은 주식회사 이노버스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해서 우리가 제안을 받아보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다 해서, 왜냐하면 이게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산재돼 있는 각종 유적지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제안해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안했는데 우리도 해보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것을 기획연재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함으로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게 어디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주식회사 이노버즈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대구에 있는데 사실상 알아보니까 주식회사 이노버즈가 대구일보 산하에 자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획연재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대구일보에 연재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단순히 기획연재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게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이거하고 전혀 사업내용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문화컨텐츠 발굴육성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발굴육성해서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76쪽에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 금방 책자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기 아쉬운 것은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단위에서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하든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총 2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풀어서 20억 원이 죽 공연만 봤는데 대충 어디에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이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별도 체육관을 내준 데 보면 각종 공연과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각종 세부적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넣으려 하다가 안 넣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실사단이 갑니다. 가는데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걸 국가 단위에서 했는데 지방정부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문화엑스포와 실크로드페스티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해 온 실크로드 공단은 중국인줄 알았는데 중국을 넘어서 한국의 신화다, 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됐고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맞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예산계획이 어디에 얼마다, 어디에 얼마다 대충 어느 정도의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 저희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가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디서 풀어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풀어갖고 있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내 줄 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지요. 예산심의인데 그렇다면 여기 20억 원 말고도 시정새마을과에 보면 출장비가 2억 원 잡혀있습니다. 2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2억 원은 어느 분이 가는 것입니까? 출장비가, 그러니까 총 22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아마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이동은위원

아니지요, 같이 연계가 돼야지요. 그거는 별도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거기에, 어차피 하려면 미리 사전 준비도 하기 때문에 갈 때 또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야...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2억 원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2억 원은 어떻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2억 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한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연계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같이 가야 하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전에 협의는 되었는데 과장님 제가 여쭈는 것은 20억 원 중에 2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국외출장여비로 해 놨는데 그 2억 원을 총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마 총 국·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는 데 우리가 공무원여비로 이렇게 하겠다, 좋다 그렇게까지 해 줬지, 세부적인 사항은...

이동은위원

그러면 20억 원 중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로 서는 것이 바실라를 갑니다. 바실라가 그쪽에 가서 무대설치하고 하는 것이 한 6억 원 정도.

이동은위원

무대설치비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무대하고 거기에 공연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실라를 작년에 실크로드 2015 하면서 갔지만 그 앞에 무대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원님한테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 하는 것이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바실라 무대설치하고 전부다 해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밝히지만 바실라하고 처용무, 처용무 기존에 다 돼 있는 것 한다 하면 한 2억 원 정도 그 쪽에 하고 그다음에 국악공연 또 전시, 문화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전부 20억 원을... 또 운영비도 있습니다. 다 거의 해서 운영비도 하고 해서 20억 원을 맞춰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거기 현지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돼야 나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공유하기는 뭐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는 의원님들께 미리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어떻게 저희들도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 심의, 말 그대로 예산심의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20억 원 가지고 예산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20억 원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20억 원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억 원이 아니고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그렇게 20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총 어쨌든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걸 아직까지 말씀 못 해준다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경제사절단도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총 얼마 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예산을 안 줍니다. 자기들이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을 벌려놓는데 지금 새로운 기획단계라고 봅니다. 어느 국가도 다, 거기에 가서 경제협력을 해서 실리를 추구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들 항공비라든지 체제비라든지 그분들 개인부담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갈 때 우리가 항공비 일부는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라는 말입니까?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다 해 줄 수는 없겠지요. 일부는 부담을 할 그럴 계획이고.

이동은위원

그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민간인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거는 얼마 얼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제사절단을 봤는데 우리가 경주 기업체가 여기에 보면 서희건설이 하여튼 경주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에.

이동은위원

경상도 출신기업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향토 출신 기업이 경주에 거주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결국은 이분들이 대기업에 가서 우리가 수출을 받아오고 경제협력해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가서는 아직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경주 출신이라는 기업으로 가서 특히 이란에서 원하는 것은 에너지 관계 때문에 한수원을 데리고 가서 뭔가 우리가 갖고 오자,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자료를,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경주기업체라고 하셨는데 죽 적어오신 것 보면 태영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청호도 그렇고 경주기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여기 출신들이고 대기업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경주출신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경주기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분들도 가서 해보면...

이동은위원

물론 좋지만 그것까지는 우리 경주시에서, 일단은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문화예술과가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이 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선택과 집중, 그래서 많은 행사를 좀, 신라문화제를 하나를 통일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중국의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많이 하셨는데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구난방식으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정말 많지만 정말 대표적인 행사가 떠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언론사 행사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모든 것에서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가서 동메달 10개 따는 것보다 금메달 하나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하라는 것이고요. 행사보조에 보면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있고 안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도비를 누가 받아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하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기 당초예산 할 때 사실 여기 없었습니다. 공무수행 때문에 출장 가고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이 일을 전부 담당과장하고 계장들이 도에 가서 설명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오면 의원님들께서 잘했다, 고맙다 하면서 다 될 줄 알고 갔다 왔는데 도비 많이 삭감돼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당초예산에 올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서 어렵게 해온 것은 우리의 열정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물론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참 잘했다, 박수 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면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주로 보면 행사보조가 언론사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들 행사를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당일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들지요? 들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도비를 받아오는 데가 있고 안 받아 오는 데가 있습니다. 언론사 민간행사 보조에 도비는 누가 받아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우리가 맨 우리가 받아오지요. 물론 도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길목은 우리가 트지요.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민간행사보조에 도비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매칭 비율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가서 설명하다 보면 정말 어렵게 땁니다. 도비매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도 필요하고 시도 필요하고 SOC사업 같은 것은 매칭비율에 따라 합니다. 하는데 이 문화행사는 우리가 필요해서 도비 좀 주세요. 우리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문화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데 이거를 너희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매칭비율이 없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5 대 5 하는 것도 있고 7대,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제가 가서 노력한 것은 너희 반 대고 우리 반 대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사정에 따라 적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전체 1조 2,660억 원 중에 우리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얼마냐 하면요, 1,920억 그다음에 사적공원 하면 110억 원하고 합하면 약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문화예술과라든지 이 행사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사보조에 보게 되면 아까 매칭을 사실 매칭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도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받아 내려온 것인데 지금 농정과 예산 이런 데서는 옛날에 거꾸로 8 대 2 하다가 지금 7 대 3 하다가 6 대 4, 지금 5 대 5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오전에 저쪽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농정과 예산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경제진흥과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뿌듯합니까? 낚시장 10억 원 들여서 했지요. 성동시장 60억 원 공사하는데, 그거 공무원의 열정 없으면 못 합니다. 농정 부서에서 공무원과 담당자가 열정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 열정에 칭찬을 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비를 받아온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요.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 안 붙인다고 해서 행사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도비 매칭을 안 할게 되면 우리가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사를 못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를 내려줄 때 너희가 시비를 확보하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사실상 제가 문화예술과장 와서 예산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인데 뒤에서 제가 좀 생각이 짧았나, 나는 경제진흥과 했을 때는 도비나, 국비 받아 오면 잘했다 하고 하는데 같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의원님들이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도비를 받아 온 것을 옳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할 때도요, 형평성 있게 하시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황금문화특별전 이거는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국립경주 박물관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7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웃 일본에 와 있는데 해수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라문화제 기간에 해라. 그래 가지고 같이 해 보자 싶어서 황금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1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7억 원하고 우리 1억 원 해서 8억 전시행사, 이거는 신라문화제 기간에 전시공연을...

김동해위원

물론 계절에 따라서 신년행사라든지 계절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라문화제라든지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정말 볼거리가 있게끔 집중하라 했는데 올해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신라문화제 행사는 집중적으로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신라문화제를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이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사를 집중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선 신라문화제의 메인행사를 체육관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틀을 바꾸려 합니다. 금장대와 서천부지가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서 메인무대를 설치하고 시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 봉황대하고 이렇게, 하여튼 시내 전역을 통해서 하는데 우선 좀 차별화된 것은 금장대를 통해서 부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장대에서 이쪽에 서천까지 부교를 설치해 가지고 양쪽에 등을 달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끔 소원등을 하면서 신라문화제를 통해서 우리의 편안함, 화합과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지금까지 해 왔던 신라문화제는 전통문화 전승에 그쳤는데 전통문화를 전승보전하면서 현대를 가미해 가지고 보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볼거리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역량은 높아졌습니다. 옛날처럼 해서는 식상해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행사, 전주행사 이런 데 가서 보고 거기에서 우리 것을, 우리가 취득할 것을 취득해서 뭔가 좀 달리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대가 잔뜩 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합니다.

김동해위원

대단하신데, 일단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 분야가 1년에 2,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2,000억 원 넘게 쏟아 부으면서도 대표축제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간이전 행사들, 축제 작년에 평가가 다 이루어졌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평가가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다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정산서만 받으신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오자마자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 일부 1차 부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단체 87명을 모아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봐라, 통폐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통감할 것은 통감해라, 몰매 맞을 뻔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 중에 누가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없지요. 우리 행정 내부니까 제가 주관해서 그분들을 이야기했고 해서 그러면 평가를 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하자 해서 올해 또 예산편성되고 난 뒤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자, 해서...

정현주위원

그 기준이 있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으로 해서 다 내 줬습니다.

정현주위원

기준 어떤 것인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유성의 성악가가 부르는 특정한 것을 짚어서 좀 그렇지만,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 음악회, 65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전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도에 가면 철가방, 그분...

정현주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재작년인가도 있었지 않았어요? 처음 아니지요.

김동해위원

작년에 했다.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평가가 지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평가가 좋게 나온 것들이 올라온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들이 다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괜찮은 것들이 올라온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올라왔고 올 연말에는 다시 평가해서 저희들이 다시 통폐합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평가단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구성하신 것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평가표를 갖고 오면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전 교육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요.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본 위원도 작년에 행정감사때 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도비하고 매칭펀드에 대한 비율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휘둘리나요, 예산이? 지금 도비가 없다고 해서 시비에서 무작정 퍼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산 들쭉날쭉이잖아요. 어떤 것은 도비 5 대 5, 어떤 것은 도비 그냥 모양새만 하고 다 시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 같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현주위원

65쪽에 국제문화 농악문화 강좌 및 국제문화교류 지원이 있어요. 65쪽에. 민간행사보조 농악문화 강좌 및 국제문화교류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인가요? 그렇지요? 국제문화교류, 이거는 아까도 다른 정책기획단인가 거기서 국제교류 분야는 맡아서 하신다는데 여기 또 갑자기 뜬금없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의 고유의 음악인 농악을 우리가 강좌를 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자는 측면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요구가 와서 시비를 매칭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정말로 전통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정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단에서도 국제교류단 해 가지고 한층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꼭 거기에 일괄적으로 하셔야지, 모든 부처에서 국제교류라는 말만 넣어놓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 올 11월 1일자로 국제교류해 가지고 정책과로 갔는데 그때 우리 과에 있을 때 그때 기획해서 올린 그런 내용이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추진할 때는 우리가 추진할 때는 국제교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사실은 당장 안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서가 이동되면서 이렇게 담당부서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정현주위원

무슨 숙원사업도 아니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안에 있을 때 작년 연말에 기획을 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예산이 적어 가지고 추경에 더 올린 그런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 평가결과를 보고 싶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사업에 올라온 것이라면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기대하고는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행사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컨텐츠에 의한 회사는 상당히 보기좋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얘기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일회성 행사도 있는 것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회성 행사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행사가 있으면 관객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객들을 어떻게 우리경주의 경제성과 접착시킬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 보셨나?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의 대상이 있고 거기에 관객들을 누구를 하는 것이냐인데 대부분이 문화행사는 지역민과 관광객 위주로 짜여지고 사실상 문화예술과 직원 밤낮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로 안타깝지요. 남들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가는데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정말 열정과, 그런 보람 없으면 못 합니다.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이런 일회성 행사에 있어서 관객이 모인 데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갈 때 그 공연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먹거리를, 다른 관람동선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먹거리를 먹고 다른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고 저희들도 늘 행사를 나가면 그럽니다. 판을 우리가 벌릴게. 장사는 너희가 해라, 너희가 좀 바뀌어라, 가만히 있고 기다리지 말고 좀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함께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해서 각종 신년해맞이축제나 별빛페스티벌이나 무장산음악회, 각종 행사가 많은데 이런 행사를 그런 관람컨텐츠를 개발해서 같이 접목시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티브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창출을 위해서 하여튼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은 마인드를 바꾸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의욕적으로 준비하시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보시면 교촌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보니까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원 돼 있었는데 시비가 5,000만 원 깎이고, 5,000만 원 되고 그래서 1억 원 돼 있지요? 당초에 올리기는 시비 1억 원 안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5,0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 돼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도비 5,000해서 1억 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다가 76페이지 보니까 교촌 글마루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에서 바로 리모델링하고 해서 직영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에 작은 공모하는 것, 작년에 공모를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업무를 해야 되지, 도서관 본연의 업무 있는데 그쪽으로 주자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목을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따 왔지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를 직영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인원관계나 여러 가지 또... 인원관계나 여러 가지 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교촌한옥마을에 거기에 운영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하도록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도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큰 인건비는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직접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인건비 지원 안 하고 인건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 시립도서관에서 직영합니다.

김병도위원

직영하니까 현재 기존 시립도서관에 있는 직원이 어차피 배치가 되고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안 하겠나 그렇게 보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것도 필요한 사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촌한옥마을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 놨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최치원과 신라5기 특화컨텐츠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돈이 1억 9,000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물어봤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3쪽에 액수는 적지만 경주문화원 사업비가 당초 5,000에서 7,000으로 2,000이 증액된 것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63쪽에요?

정현주위원

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경주 문화원, 이거는 살아있는 경주이야기에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근래 경주에 대한 변천사를,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예산추경에 더 확보돼야 되겠다 싶어서 2,000만 원 추경에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향토 연구지도, 사실 경주문화원 산하에 연구단체 내용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경주 문화 산하에 안강문화원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자료수집해서 책자 발간한 것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문화원 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별도로 민간위탁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나가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안강문화원에 비용은, 별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71쪽에요, 경주문화재단 운영에서 인건비가 약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우리가 기간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기계, 전기, 조명 이 세 사람 전문직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 왔는데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치된 그런...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2명이 전환이 된 것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3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공지가 있었어요? 공지가 있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공지를 해가지고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법에 보면 우리가 2년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기계기직으로 해 줘야 되는 데가 한 둘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슬쩍 해 주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의 모든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지만 노인간호전문센터에는 5년 이상이 돼도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가 문화예술의 전당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계직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게 파업을 한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 오류를 보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현주위원

만약에 인건비 증액을 안 해 드리면 어떻게 돼요? 무기계약직이 취소가 되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무기계약직을 할 수 없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 원 일용직으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불만을 사겠지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요, 전촌 초등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시행하실 건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도 전촌 생활문화센터 이거를 한번 가보니까 9년, 10년 가까이 폐교를 그냥 방치해 놨어요. 이거를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생활문화센터 하는 조성사업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어렵게, 지금 현재 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하면 지역문화 향유를 위한 것이고 자기들은 원하는 것 보니까 소득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했어요. 그 지역이 바로 그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센터로 하게 되면 소득사업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실대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별로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우리가 예산 올려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된 국가 공모사업에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이게 되면 협의를 해야 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셨다면 그것은 좀 번지 수가 틀린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따고 나니까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일부 전체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도 생활문화센터 하는 것, 조성을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소득사업을 하자고 하지만 대안은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 뭐 하려고 하는데, 선뜻 이야기 못 하고 그러면 계약서 보라고 하니까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내용이 하도 많아서, 75쪽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VR플라잉컨텐츠 및 컨트롤러 플랫폼 개발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정현주위원

75쪽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VR플라잉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실크로드 2015 할 때 경주타워 위에서 해 놓은 불국사를 한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하려면 업그래이드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이거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구에 누워서, 엎드려서 자유자재대로 우주를 여행하면서 즐기는 그런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모에서 당선되신 것인데 도비가 3,000이고 시비가 7,000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비가 7,000이고 도비가 3,000이고 국비가 2억 1,000이고 엑스포가 1억 5,000인데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우리문화...

정현주위원

그 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HMD용 VR 컨텐츠 제작지원은 이게 1억 원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여기에 컨텐츠 공모한 것은, 거기에서 제작자한테 엑스포로 바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줘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만 예산안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이런 엑스포...

정현주위원

국비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왔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 올리는 것만 했는데 실제 국비 2억 1,000만 원은 엑스포로 바로 나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가 길어지기는 하는데 실크로드 이거는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시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이유는요, 뜬금없이 이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엑스포에 대한 것은 도하고 경주시하고 주관하지만 종종 도에서 이미 시설비를 냈으면 민간자본금으로도 자체경비가 충당되지 않나요? 시비를 굳이 내서 부족한 부분을 붙여야 되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엑스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경주시장이 주관을 해서 도비를 10억 원 받아왔고 우리가 시에서...

정현주위원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주관이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엑스포를 했지만 도지사가 주관해서 조직위원장이 되었는데 이거는 도에서도 좋다, 그러면 너희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 내용을 보면 말이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이지, 이란에 가셔서 지금 엑스포에서 했던 바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에서 경주세계엑스포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가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컨텐츠를 하니까 20억 원만 하면 되지, 새롭게 컨텐츠를 만든 다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도 작년에 실크로드 2010 할 때 이란대사가 여기 와서 두 번이나 보고 바실라 이거는 정말 좋은 것이다, 바로 페르시아 왕자하고 경주 신라의 공주, 사랑이야기인데 거기에 왔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기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데...

정현주위원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는 것은 여러 번 듣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거 자체로도 수익사업을 낼 정도로 관람객들이 많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바실라 같은 좋은 공연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입장료만으로도 그러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운영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도비와 시비를 들여가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고 홍보는 엉뚱한 데는 해주고 있는 그런 평을 듣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란 이야기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실크로드 이란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 행사에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해 터키이스탄불에서 엑스포 실크로드에 축제를 할 때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을 다 시장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지역마다 실크로드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우즈백에 사마르칸트, 이란에 이스파한, 터키 이스탄불에, 중국 시안까지 4개를 세웠습니다. 그때 다음 엑스포는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도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하면서 그때 이란 스판에 기념비를 세울 때 다음 엑스포는 이란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란의 쿠쉬나메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한국을 거기에 이란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한류열풍이 굉장히 이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내년도 엑스포 선정할 때 우리시는 이란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베트남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굉장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도지사님이 우리 이번 행사는 내년행사에 이란에 시 주관으로 도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도지사님 1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당연히 매칭이 돼야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판단은 이란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심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초에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우리가 위원님 배부한 그거를 쿠시나메 책자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대통령께서도 보시고 이란에 가셔서, 또 이란대사관에 가서도 하고 그 전에 이란 대사관이 우리 경주에 이런 행사를 이란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가셨을 때 이런 것을 두 번이나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년에는 국가 단위에서 또 대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전초전으로 우리가 소규모지만 우리경주에서 가서 경주의 이상을 거기에 알리고 쿠시나메의 중심 되는 경주입니다. 신라에서 발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정현주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 이란 대사관이 들어와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서울에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여기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 경주의 어떤 뭔가 앞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이란에는 건설업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향기업인 중에 건설을 하는 건설업하고 또 한수원이 같이 경제사절단이 가서 경제부스, 홍보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행사를 통해서 큰 것이 수확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해를 좀...

정현주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은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참여기업들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업하고 국비 나오면 도에서 10억 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돈하고 가지고 가셔서 하셔도 충분히 되지, 이거를 굳이 경주에서 20억 원이나 더 보태서 민간인들한테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대기업을 위한 것이고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그렇게 혜택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문화교류를 시작하면서 이란문화를 우리한테 와서 공연도 하고 문화교류의 활성화 2012년에 이스파한하고 우리가 우호도시를 체결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지역문화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또 거기에 실리에 찾는 것은 경제적인 실익을 찾자, 거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란과의 교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크로드 사업에 엑스포하고 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20억 원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란대사관에서까지 협조요청이 오고 이렇게 대통령이 쿠시나메까지 언급하면서 이번에 방문하셨을 때 한국을 알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20억 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차후에 국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도 국비를 좀 받아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까 국장,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청와대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청와대 가서 문화수석비서관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통령께서 이란 방문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4월 26일날 이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올라 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비를 좀 받지요. 과장님 이란까지 간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청와대와 갔을 때 문화관광부에,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비예산을 받아와서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사단이 이란에 가야 합니다. 가야 되고 특히 국가에서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예술단을 저희들 섭외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요, 72쪽에 보면 동리목월 문학관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리목월 문학관, 유품 기탁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탁서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또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럼으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이 기탁서를 보면 기탁자가 장윤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물, 유품을 동리목월 유족들이 장윤익 동리목월 기념사업회 이사에 기탁을 했다는 서류가 첨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정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가 없었느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가 공정하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동리목월 관장님 만나 가지고 기탁서 자기들 안 가지고 온 것,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족들의 그 내용을 첨부하자고 하니까 할 필요 없다, 유족들이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 기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한다, 그렇다 하면 하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유물 유족들이 동리목월 기념사업회에 기탁한 그 서류가 여기 첨부가 돼야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동리목월기탁서가 우리 한 부 받아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에 첨부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 동리목월문학관을 지을 때 10년 전에 43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지을 때 왜 그 당시에 유품을 기탁이 아니고 기증을 하던 그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유품이 영원히 경주시로 기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예산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탁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수속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터키문학 심포지엄 개최를 했는데 올해 네 번째로 하고 있지요? 이 제목 자체가 한국터키입니다.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양 도시 간에 엑스포도 했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교류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는데 상호 문화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 성격을 보면 전부 경주예산으로 중앙공단의 사람들이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지요? 왜 한국터키문학 같으면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왜 경주시비예산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4회째, 계속 그냥 놔두면 5회, 6회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할 가치가 있나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시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문단...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야지요. 그냥 올린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검토가 돼야지요.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어쨌든 문화교류도 활성화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올해는 시의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예산에서 조금 증액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기준이 자기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내역을 받아보니까 그렇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하나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64쪽에 신라고취대 재현, 3억 원에서 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논란이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고취대는 당초에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예산형편상 다음에 하고 일단 이번에 당초예산에서는 3억 원만 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신라고취대를 작년에 재현해 가지고 올해 5월 6일 도민체전 할 때 앞에 나가서, 받았는데 이게 2억 원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것을 미비한 점을 해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고...

이동은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2억 원이 당초에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예산계에서는...

이동은위원

잠깐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 3억 원도 굉장히 어렵게 결정해서 3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계에서 잘랐으니까 딱 5억 원 한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예산계보다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당초에 5억 원 했는데 연차적으로 1차적으로 해도 사용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학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동학예술제, 지금 자기들이 재단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이동은위원

그거는 잘못한 것이지요, 오히려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은 재원이 하기 때문에 행사의 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잠깐만. 조금은 이해됩니다. 5,000에서 9,000이면 거의 2배인데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은 동학 발상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제대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이동은위원

아니, 당초에 그렇게 해야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다음에 66쪽에 아사달, 아사녀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정액이 450에서 2,000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물론 도비가 500이 붙었습니다. 500이 붙었지만 거의 도비 빼고도 거의 세 배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 아사달 아사녀 동리목월 문학관 앞에 행사하는 데 가보면 전국에 석학들이 다 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당 초에 계획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당초계획이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추경 때, 이렇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좀 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는데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것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증액된 것이 도비도 좀 더 받아오려고 도비 내려주니까 시비도 올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73쪽에 신규사업을 물어봐야 하는데 모죽지랑가 향가비 건립, 73페이지 맨 밑에 이거 뭡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건천에 가면 부산성이 있습니다. 부산성 주변에 뒤로 해서 올라가는 데 보면 등산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해서 우리가 현존되는 향가가 많이 있지만 향가의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비문을 새겨 놓으면 관광객들과 지역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리고...

이동은위원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향가비를 돌로 참하게 부산성 올라가는 길목에, 저희들 또한 가봤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2,000만 원 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돌로 하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해 갖고 그 지역 산새와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외에도 얼마든지 디자인 저는 예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75쪽에 세계연인의 날, 기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엑스포에서 할 수 있는데...

이동은위원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것.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그쪽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 10월에 엑스포 할 때부터 결혼식을 하면서...

이동은위원

잠깐만 공기관대행 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어떻게 시에서 주관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기획은 우리가 해야지요.

이동은위원

그거 어디에 줍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어디 준다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이동은위원

시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두 탑 결혼식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세계연인의 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세계연인의 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좀 드릴게요. 우리 신라에 보면 새연인을 상징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선덕여왕 지기사랑, 김유신 천관녀, 원효와 요석공주, 김현과 호랑낭자, 서동, 선화공주, 아사달, 아사녀, 또 박제상 부인, 흥덕왕과 장화부인, 또 가실 설신녀, 강수와 그 부인, 그게 사랑이 다 다릅니다. 짝사랑도 있고 첫사랑도 있고, 계획적인 사랑, 이런 것을 테마로로 해 가지고 탑 있지 않습니까? 보문에 9층 탑 앞에, 거리 연인의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테마에 맞는 것을 해서 이걸 매년 정례화하다 보면 그 거리가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겠나 해서 작년에 두 탑이 결혼식을 해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내 버리기보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저희들의 경주의 볼거리로 정착시켜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 드립니다.

이동은위원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안 그러면 엑스포나 그렇게 줘서 시가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거리를 조성한다 이 말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연인의 거리를 조성해서...

이동은위원

거리를 조성하면 여러 가지 문화를 갖다 놓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도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행사를 하지요. 만남이나 이별에 대한 상황연출극, 또 기다림과 다시 만나는 이러한 이벤트를 해서...

이동은위원

거리조성이 아니라 이벤트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리를 조성하는 것.

이동은위원

거리조성이 아니라 이벤트지요. 일회용 행사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0월 16일을 세계연인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페이지가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여기 70쪽에 전통사찰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방제사업이 있어요, 70쪽에. 이거 재선충 방제 사업도 하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기림사거든요. 대상이 기림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찰과 종교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기림사에 거기에 조금 있기 때문에 예관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림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림사 주변에 소나무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산림경영과인가 거기서 하시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재선충 방재사업은 문화재과에서 사찰 주변이나 문화재 주변에 방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종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래서 종무실에서 종무 담당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이거는 기림사에 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림사에 이 비용을 들이면 거기서 알아서 하시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재선충에 대한 것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끊임없이 들어가고요. 아까 아프가니스탄 황금문화 특별전은 질문이 되었나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유학지도자 거기 위에 바로 강좌지원, 이런 것들은 신규로 여러 가지 민간행사도 받나요? 추경에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유학자 지도자 해서 사실상 성균관청년유도회에서 자기들 주도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본예산에서는 왜 안 올리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사실상 인성교육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인성교육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디 유도회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대상은 누구인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전부 청년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청년들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청년과 학생들로 계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특히 행사성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시면 질의한 것만 대답하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69쪽에 창작오페라 징비록 순회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와서 공연비로 주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징비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은부위원장

저희들이 공연비를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개발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순회공연하는 데 공연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1억 원을 주고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1억 원이 아니지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1억 원이지요. 도비도 돈이 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도 도비인데 이런 문화컨텐츠를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도에 가서 순회교육을 했는데 2012년도에 해 가지고 안동에서 처음하고 2013년도에 서울에 가서 하고 2014년도 김천, 안동 2015년도에 했는데 2010년도 엑스포 신라문화제 할 때 이런 공연 한번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 도비 5,000 줄게, 시비 5,000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좋은 컨텐츠는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 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 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7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실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문화예술과 할 때 신라문화융성, 문화재과 내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85쪽에 신라학국제학술대회라고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9,000만 원,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몇 번째 했지요? 열 번째 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있는 데가 열 번째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도 아까 한·터키 심포지엄 네 번째, 코리아실크로드 아카데미 운영, 이건데 제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심포지엄은 뭐고, 아카데미는 뭐고, 학술대회는 뭐하는 것인지 한번 구분 한번 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대동소이한데, 이름이 바꾸어 가지고 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신라학, 자료를 준비하다가 2013년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교수들이 몇 분이 하시는, 그분들이 그대로 하시지요? 지금까지 오면서 크게 안 바뀌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주제에 따라서...

윤병길위원

신라학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증을 찾기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지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교수분들이 보통 몇 분 참석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국내에 한 3∼4명하고 국내에서 2명에서 3명 정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학술대회는 이제는 좀 바꾸어라는 얘기지요. 뭐냐 하면 심포지엄도 마찬가지고 매번 오면서 뭐를 하느냐 이거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늘 주장하는 얘기가 돈 예산 1억 원 올리지 말고 공모해서 전체 전국 세계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신라학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전부 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참여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놓고 고증자료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술대회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학술대회를 동료교수들이 하시는 얘기를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매일 오는 사람 그 사람 와서 얼마나 하겠어요. 묵고 호텔비 주고 밥 먹고 돈 예산만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시가 이제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아카데미 운영 이런 자체를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신라학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우리가 맨날 참석해서 지난번에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찾아서 놔뒀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도 2013년도 보면 성균관 대학교수, 또 어디 교수 몇 분이나 참석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냐 이거지, 그래서 전국공모를 할 것 같으면 각 학교마다 안 그러면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다 참여해서 자기들 공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개방돼서 더 현실적인 자료를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이 사람들 2박3일 와서 호텔에 묵고 식사하고 하는 것은 몇 시간 하지도 않고 돈만 몇 억 원씩 날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학술대회, 심포지엄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해마다 올리고 몇 억 원씩 올라오고 유사 비슷한 이름으로 하는데 사전에 찾아오면 그 말이 그 말이다, 영어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전부다 이렇게 되는데 문화재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런 학술대회, 이런 부분들은 경주시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에 일환으로 신라 웹 도서관을 구축합니다. 종전까지 각종 신라학을 학술 연구조사 한 데이터를 목록, 개요를 해서 전자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이렇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10년에 걸치면 20억 원 정도 들였다 치면 1등 5억 원, 2등 3억 원, 그다음에 죽 주면 50군데나 100군데에서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것 놔두고 자료를 쓰면 되지, 어떻게 보면 최고지, 신라학에 대해서 주제가 2개 주고, 몇 십년 동안 해서 찾아낼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공모를 해서 전국에 세계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시상금을 따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들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보통 6∼7명이고 많으면 10명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자료를 보니까... 공모할 것 같으면 세계적인 유능한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나름대로 대학마다의 수 십명들이 참여해서 그 자료를 해서 경주시를 제안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자료들이 오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 했는데 그거는 들 때만 하고 실행을 안 하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신라국제학술대회는 몇 월에 하시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신라문화제와 관계가 되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아마 신라문화제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연구 발표주제가, 선정주제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아마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세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올해 신라학에 대한 학술지라든지 발표한 적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여기서 매년 학술대회는 여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고 이 학술대회 마치고 연구 자료를 비치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웹 도서관으로 해서 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라정체성 확립에 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맨날 작년에부터 신라정체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별로 신라문화제와 도 관계가 없고 그러면 과거, 현재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신라문화제 지금 하는 것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든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술대회라는 것은 학회가 있어야 돼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학회도 없잖아요.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이 학술대회예요. 학술단체 아니잖아요, 발굴단체지, 대행기관이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연구원도 아마 학술학회나 이런 것을 해서 신라학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되는게 아니라 거기서 인증받는 학술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직 연구인력 안 된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누이 이거를 공모를 해서 차라리 신라학에 대해서 정말 연구한 국제적인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낼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신라정체성 확립, 이 당초취지에 맞는 것이지, 이거는 전혀 방향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라 웹 도서관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신라학에 대한 자료가 지금 많이 비치돼 있으세요? 보관하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 연구소에서는 1만 3,000건 정도가 자기들 연구...

정현주위원

자체 연구소에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정현주위원

그러면 신라학하고 경주학하고 다른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경주학은 신라학보다는 폭은 넓다고 봐야 되지요.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인가, 하여튼 이 도서관 구축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보면 경주에 대한 도서들 전시한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 5층에 굉장히 많이 비치가 돼 있었는데 다 주서가고 관리가 안 돼서 날라가 버렸거든요. 그런 지경이에요. 현재 신라하고 경주하고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부터 관리가 돼야지,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런 고증이 되지 않은 것을 구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학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연구, 어떤 학자들이 연구 많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정체성 정립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기반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이게 신라학 웹도서관 구축이 위치가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장소가 아니고 전자 도서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신라학이 위원님들 질문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신라학에 대해서 연구도 이루어져왔고 또 한 연구가 있다가 그걸 재탕, 삼탕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집대성 시켜서 목록하고 웹도서관, 그러니까 전자 문서화 만들어서 얹으면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언제 누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중 삼중으로 어떤 예산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걸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관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2억 원 예산에서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중 투자 되는 예산이 있다고 이런 것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문화재 과장님하고 같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라문화융성과라든지 문화재과에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짚기는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국회의원들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할 문제라서 제가 질문 겸 드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월성복원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매칭사업 보면 7대, 9대, 21로 돼 있지요? 지금 당장 월성복원을 보게 되면 우리 시비가 61억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3대문화권사업 중에 하나인 월성 왕궁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원이 들어갑니다. 아마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의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하면 21%를 하게 되면 2,100억 원이고요. 1조를 잡더라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에도 들어가야 하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지방부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회의원 당선과 간담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에 이런 데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국회의원들하고 의회도 힘을 합해야 하고 시민들도 힘을 합해야 하고 정말 특별법 개정을 해서 나중에 이런 도시들은요, 나중에 완공을 하더라도 운영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비율이 제가 예산과가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그런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지금 9로 돼 있는데요, 5 대 5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50 대 50?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50 대 50으로 지원 안 해주는 것입니까? 경주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을 사실 5 대 5로 많이 요구도 하고 한데 그게 옛날 북부권에 사업 때문에 도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도의원님들도, 시의원들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대 5로 만들기 위해서...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우리 예산과에 승욱 씨 어떤 법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시·도비는 지방비로 같이 묶여 가지고.

김동해위원

지방비이니까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는 5 대 5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적게 주잖아요. 3 대 7로 주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국비 70%, 30%는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토탈 묶어버리니까 도에서 자기들 예산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왔다 갔다 하지요.

김동해위원

50 대 50 돼 있네요.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 50%, 시 50%, 지방비 합해서 100 중에 도가 50, 시·군이 50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도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도 그렇고요,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는 답답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경북에 경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악습 폐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재과하고 도하고 법리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분명하게 도 의회라든지 도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 경주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굳이 숫자적으로 손 들어도 그렇고 해줄 일이 없잖아요.

윤병길위원

국비를 50%로 주고 나머지 지방비 50% 같으면...

김동해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국비는 매칭비율로 70%고요, 나머지 30% 중에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9 대 21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승욱씨, 맞지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끝나시면 확인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우리 앞으로 시비 부담 때문에 우리 경주가 예산 덩치만 1조 2,000억 원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실속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용예산 적지 않습니까? 예산 예를 들어서 7,000억 원 하는 데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양성자 가속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 가속기, 우리 시비 부담 때문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 가속기보다는 몇 배 큰 사업들이, 우리 앞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81쪽이요, 중간에 보면 토지매입비 공용주차장 있거든요. 이 위치가 교촌교 건너편 거기 맞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동아매운탕 서편.

김항대위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 안 했던데...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농사 못 지은 데...

김항대위원

그냥 이렇게 땅만 있는 상태인데 거기 수십년 전에 다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법령에 농사를 만약에 공익사업으로 해서 농사를 못 지으면, 거기에 한 사람이 그 전에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 농사 짓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법으로 그렇게...

김항대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구만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매입 부분은 1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농사, 변상해 주는 그런...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 다음에 84쪽에 연구 용역비에 한옥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 과메기 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우리 고도지구 안에 환경이 이게 신문공고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에서 600을 떼 가지고 신문공고료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 황룡사 연구센터 개관식에 7,200만 원, 또 남산가는길 준공식 및 시민걷기 이렇게 해서 또 1,100만 원, 이런 개관식에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이거는 누가 책정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사실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2007년도 황룡사 발굴 40년 동안 황무지로 놔뒀다가 이게 뭔가가 돼야 되겠다는 우리 경주시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8월경에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식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전국적인 관심도 받아야 하고 해서 저희들도 개관식 부분은 할 때는 황룡사9층 안치식부터 해서 KBS나 전국 방송매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발굴 40년 사진전과 복원학술대회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전국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크고 작은 개관식을 많이 합니다. 정말 주민숙원사업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없어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볶여 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개관식에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영지설화 공원에 용업용수로 정비공사를 1억 2,000에 올라왔는데요, 영지설화공원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제가 영지설화공원에 가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곳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영지설화공원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비로를 7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영지설화공원 하단부에 영지설화공원은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한반도 모형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 하단부에, 이 영지설화공원에서 물을 너무 빼 버리면 어떤 한반도 상실되기 때문에 그 밑에 농로, 기 용수로로 해야 되겠지만 이 물이 용수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하도 누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들어가는 입구도 영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장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도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던데, 그런 예산은 없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잘 챙겨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국비 지금 확보돼서 금년도에 사업들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 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8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8쪽에 문무대왕, 이거 표기가 문무대왕릉에는 소나무가 없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 구역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문무대왕릉이라고 이렇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무대왕릉 주변, 주변입니다.

김항대위원

주변이겠지,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재야행프로그램에 5억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10억 원입니다.

김항대위원

88쪽에,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세입에 이거는 국가 보조금 5억 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기에 돈이 이만큼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보수, 정비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경제이익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이용한 야간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차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가서 문화재청에 가서 설명 드려가지고 전체 40개소가 응모를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 경주가 10개 중에 하나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대충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주 무대는 첨성대, 그 다음에 동부사적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왕과의 만남, 그다음에 신라 고취대 퍼레이드, 그다음에 선덕여왕 첨성대 행차극, 고분 속에 속세를 보이다, 교촌에서 무형문화재와 만나다, 신라야 놀자, 대릉원 미디어 파사드, 신라왕과의 하룻밤, 문화재 밤을 잉태하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동부사적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봉황대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시내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기에 해서 경주에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실적으로 가보세요. 차하고 사람하고 얽혀 가지고 보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 또 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주차 계획이 있나요? 관람동선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마는...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번에 왕경 사업 중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 사적분과에서 부결돼 가지고 다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쪽샘 쪽에도 크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 만들어 놓은 것 보고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필요하고 일단 차를, 동부 사적지에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막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사를 했어야, 원활하게 관람이 될 수가 있지, 차까지, 사람까지 다 갖다 놓으면 행사 안 되거든요. 혹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통과된다 하면 이거는 관람 동선하고 주차문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90% 보면 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 작성 용역이 9,000만 원 잡혔는데 이 문화재가 지정되는 것하고 지정 안 되는 것하고 시민들 재산권 행사하고 그런 것이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지정 되면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가 정해집니다. 500m, 주거상업 지역 200m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또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 동산 위주로 국보급, 보물을 지정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 것은 지정하면 좋은데 왕릉 같은 것은 하게 되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김병도위원

피해가 전에 또 200m 하다가 500m를 확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자연녹지 500m.

김병도위원

그거는 언제 되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도 문화재 조례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어디 일반 주민들 토지이용권이나 재산권, 피해 안 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역에 이번에도 효현에 보면 삼층석탑하고 그다음에 법흥왕릉 주위에 해서 주민들이 국민고충위원회 올리고 해 가지고 현상변경 조정절충안을 해서 승인되었다고 하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승인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앞으로 외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괘릉 같은, 원성왕릉 같은 경우에 500m 돼 있는 것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불합리하게 옛날에 막 정해놓은 것 많아요. 그래서 도로 밑에까지만 500m 그어 가지고 컴퍼스 돌려가지고 해놨거든요. 도로 밑에 필요없는 데는 전부 다 해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역도 구분해 가지고 용역주면 되거든요. 우리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금년도에 일부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더 많이 해서 손곡동, 구정리 방형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원성왕릉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헌덕왕릉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계실 때,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09쪽에 시설비에 추원재 화장실 건립 및 주변 정리 7,000만 원, 밑에 충의당 주변정비 마무리공사 1,000만 원, 먼저 추원재부터 묻겠습니다. 추원재 이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 배반동 옥룡암 옆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추원재가 여기 말고도 경주에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바 동, 마 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추원재 금방 말씀하신 배반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됐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정 안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자체사업? 저희들 7,000만 원 해 주네요.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번에 했는데...

이동은위원

아니, 이거 개인집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여기는 김덕복 의병장이.

이동은위원

여기만 말고 추원재가 꽉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충의당 주변정비 마무리 공사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마무리공사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도비, 시비 해서 3억 원 예산을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 조형물도 만들고 활인당을 건립을 했는데 이번에 할 것은 CCTV하고 전시시설 다시 보완할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1,000만 원 가지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걸로 안 돼 가지고 다시 1,000만 원 하신다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천서운 사주문 보수 및 단청시채 라고 해서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천서원 이거도 문화재 지정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됐지요? 저희들 이거 이후에 해 줘야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손 안 대면 훼손되고 앞으로 지정돼야 할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수해줌으로써 가치를 연장시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용역 이렇게 9,000만 원. 이거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어디를 용역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재, 곡재, 아니면 건축연도, 건축형태 이런 것을 전체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직천서원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직천서원은 수암 정사진 선생님, 유학자인데 영일 정 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삼광부조묘 보호각 및 주변정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삼광부조묘는 뭡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씨 삼광부조묘는 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삼광 부조묘가 지정돼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강동 다산 쪽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정이 돼 있다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씨 삼광부조묘는 지정돼 있는데 삼광부조면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확하게, 지금 이거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안 돼 있어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거 지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씨 삼광 부조묘는 지정돼 있고.

이동은위원

그거는 제가 알지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주변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보호각하고...

이동은위원

이거는 누가 요청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주민들이 와서 예산 좀 신청해 달라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재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2쪽에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매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는 안 됩니다. 한 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91쪽에 양동마을 2,7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양동마을에 주차관리하는 사람 4명이 있습니다. 화장실 2명, 유물 전시관 2명, 매표원 3명해서 11명 있는데요, 이게 250일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4만 8,000원 해서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300일에서 280일 정도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이 시정새마을과에서 정원을 두 명 내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명 더 받아서, 두 명 가지고 주차장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렸다는 말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삭감된 이런 것은, 인건비를 어떻게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인건비를 다 안 주니까...

이동은위원

돈 2,7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삭감됐다, 인건비 올리는 그거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는 다 정해진 것인데, 올릴 수 없는 것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안 줬다가 추경 때 다시 하고, 그리고 아까 야행 프로그램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고취대 퍼레이드하는 데 지원나간다 했지요, 그게 얼마쯤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약 한 3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0억 중에 3억원을, 그러면 따로 5억 원 돼 있는 것 아시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행사 내용에는 고취대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얼마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1억 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2억 원 더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총 6억 원 이다, 고취대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2억 원을 올린 것은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완성도를 제고하고 32명에 대한 악기와 제복이 돼 있는 것을 100명 하다 보니까 의복을 맞추는 것이고 운영하는데 ...

이동은위원

그래도 야행프로그램인데 정확한 취지, 공모하실 때, 말 그대로 저녁 문화를 하신 것 맞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 좀 같이 해야지,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또 93쪽에 경주향교 스테이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억 8,000이었다가 1,800만 원 더 줍니다. 이거는 왜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1억 8,000이 아니고 당초 8,000인데 1,800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기존에 1억 8,000인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다른 1억 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이 항목에 1억 9,800만 원은 경상사업보조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인데 1,800만 원 더 주는 것이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8,000만 원, 1,800만 원, 9,800만 원 되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왜 1,800만 원 더 주게 되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비, 재료비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 계획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런 것 패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당초에 1억 원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자꾸 깎이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어디 예산계에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서재 스테이를...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깎였어요? 저희는 안 깎았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 예산 1억 원이라고 하는데 내려오면서 자꾸 깎인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깎인 것입니까?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물으려고 했는데 이동은 위원이 먼저 질문한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91쪽에 문화재환수전문가 국제회의가 당초 2,95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이거는 신규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950 기정액 이거는 무엇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과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표기가 잘못?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총 예산이...

박귀룡위원

문화재환수전문가 국제회의가 기정액이 당초에 없다는 말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950 이거는 뭡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에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전체예산이 3억 원인데 도비 2,500, 시비 2,500해서 이거는 문화재 환수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환수국제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네, 신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최하고 외교부에서 주최하고.

박귀룡위원

우리 그러면 도비 2,500, 시비 2,5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총 3억원인데, 과장님,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했는데 문화재과 취지를 벗어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자꾸 고취대 같은 건, 물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증액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문화재과가 문화재과가 할 일도 태산 같을 것인데 이게 다른 부서도 보면 예산을 이래 저래 흩여서 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 과가 안 해야 될 일들이 막 올라와요. 문화재과 본연의 일들만 충실해도 그것도 시간이 모자를 것인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문화재청의 활용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활용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문화재과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진다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서 정현주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재선충 방재하는 것,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과 자체에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경주시 전역에는 산림경영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적지에서 있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별도로 전문가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나무병원, 나무전문업체에서 용역을 다 줍니다. 줘가지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이관을 하는 것도 재선충 방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해야지, 여러 군데에서는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같이 업무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하고 있는데 이거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문화재 예산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또 산림경영과 돈을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좀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 유현록 발간도 1억 2,000에서 1억 7,000이 되면서, 1억 원에서 1억 5,000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유현록은. .

이동은위원

93쪽에 보면, 5,00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발간부수가 좀 통권 3권 나옵니다. 올해 나올 거예요. 2,500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보니까 원래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 매년 1억 원씩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 원이 돼 있었잖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예, 이번에 5,000 증액을 하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3억 원에서 플러스 5,000 되는 것이지요.

이동은위원

부스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하다 보니까 인쇄비하고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정풍회인데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

이동은위원

신라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대행사업으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정풍회인데 그러면 정풍회에서는 뭐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정풍회, 그리고 경주향교, 이사진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성 집필자,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을 다 분담을 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돈 집행을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거기 93쪽에 아까 경주항교, 스테이 프로그램 이거 무료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추가로 1,800이 들어간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비, 재료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거기에 보면 옷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 105쪽에 긴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에요? 올해 재선충병 방재를 언제 하시는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재선충나무 방재는 3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본래 2월 말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3월 말까지 저희들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해서 전부 긴급하게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일부잔액은 4월부터 연막소득을 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예산이 내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 다 쓰고 그렇지요.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105쪽에 경주 문무대왕릉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그루 대상으로 하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거기에 제거된 것이 한 30주 정도 제거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선충이 발생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문화재청에 긴급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신청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방재사업비를 신청하는것 이지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접종관계 한번 하면 시효가 얼마나 가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5년 정도 간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이 비싼 것이 있고 저렴한 것이 있거든요. 비싼 것 하게 되면 5년 이상 가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비쌉니다. 우리 사적지 다 하려면 돈이 몇 십 억 돼야 합니다.

김병도위원

나무 한 포기에 주입하는 금액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10cc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애매하지요.

김병도위원

금액 한번 하면 제법 나올 것인데,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김병도위원

한번 하면 5년 유효하다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번에 일부 신문에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11쪽부터 1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16쪽에 보면 형산강 역사문화관광 공원 조성 해 놨는데, 이거 4억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형산강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다시피 형산강프로젝트 중에 있는 한 꼭지입니다. 옛날 포항하가는 국도, 외팔교 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 가기 직전에 형산강변으로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고 또 어떤...

윤병길위원

강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강변에 땅이 한 1만 9,000평 정도...

윤병길위원

상습 침수되고 범람하는 곳인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아까 미래사업단도 형산강, 원래 건설과에서 형산강프로젝트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컨벤션과에서 형산강 이렇게 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형산강변에 있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이야, 미래가 하면 미래가 가져오든지 이걸 거기로 주든지, 부서마다 이렇게 형산강을 양념으로 넣어놨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체 프로젝트 중에 작은 한 꼭지씩, 한 꼭지씩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지요.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13쪽에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 이거하고 그저께 상임위에 올라온 김교각 선생님 차 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HICO(화백컨벤션센터)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국제회의 같은 것을 해 보면 그분들이 오셔서 늘 생각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보문단지에서 물론 상설공연도 있지만 국제회의를 오시는 분들, 물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오시는 손님들이라도 이 차 문화를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문호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 문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상설이 아니고 일정기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가 차문화 축제할 만한 여건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모티브는 기림사에 있는 차,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계차도 물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차 단체들이 와서.

박귀룡위원

이거 민간 이전하면 어디로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귀룡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조직위원회 만들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조직위원회를 만들면 조직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하려고 하거든요.

박귀룡위원

조직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 이전하는 데 어느 특정하기가 힘드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마시는 차 맞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마시는 차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15쪽 한번 봐주시고요, 교촌 마을에 구 교동경로당 리모델링인데요, 리모델링 할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이게 경로당이었는데 사실 이 경로당이 우리 교촌 아카데미, 교육관 그 옆에 보면 김밥집이 있고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없어서 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해서 뒤쪽에 최씨 고택도 있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 두기보다는 땅은 물론 영남대학교 땅이지만 영남대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옛날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어디 앉을 데도 잘 없고 하니까 휴식공간을 저희가.

김동해위원

쉼터를 만들겠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김동해위원

많이 오는 관광객들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다, 이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교촌에 주말에 가보면 쉴 자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중간중 간에 보면, 쉴 공간이라든지 벤치, 이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남은 땅, 놀리고 있는 땅이니까 하는 김에 괜찮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중간에 보시게 되면 디지털 관광 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경주 전체에, 경주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 디지털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누르면 경주 관광을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네 개소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김동해위원

전광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경주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117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 이거는 뭐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동남산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는 이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그러는 것인데 도에다가 주민참여 예산을 동남산 쪽에, 계시는 통일전 주변에 있는 마을분들이 도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동남산에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도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일단 전체, 물론 김병도 위원님도 이 내용은 잘 아십니다. 전체예산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2억 5,000, 2억 5,000 해서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2억 5,000이기 때문에 시비가 2억 5,000해서 5억 원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양피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변하고 마을분들이 우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을 파고다나 벤치나 동네 안에 골목이 있는데 테마 로드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관광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사업자 체가 전체 5억 원이지만 양피지는 이게 농어촌 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고 양피지 사업은 나머지는 저희가 시설비로 저희가 합니다.

김동해위원

동남산 가는길 주변정비사업이다, 거기 주민들 편리하도록,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5억 원, 온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동남산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삼릉 가는 길이라든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삼릉 가는 길은 너무 조잡하기 이를 때가 없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나 걸어보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삼릉가는 길, 갔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민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동남산까지 가면 통일전까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통일전에서 칠불암 가는 그 길 쪽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밑으로 돼 있던데, 그 수목원 쪽 거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이고 통일전 마을에서 칠불암 쪽으로.

김동해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공사가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마을 안쪽으로 들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동남산 가는 길하고는 다르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동남산 쪽이지요.

김동해위원

동남산 가는 길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러면 거기서 칠불암 가는 길.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 마을 전체,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글마루 작은 도서관 있지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는 글마루 작은 도서관 조성을 해 가지고 자산 취득하고 이래 돼 있고 운영은 여기서 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그게 교촌마을에 있다고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래 가지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서관 조성은 어차피 도서관 조성하는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저희들한테 올 수가 없고요. 이거 지은 위치가...

김병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구입비까지 계산해 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서관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그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교촌마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촌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교동경로당의 리모델링 설계비가 3,738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게 남의 땅에다가 설계비를 들여서 나중에 리모델링 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해두면 허술하고...

김항대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다 리모델링비 4,000만 원 돈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이거 설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떤 것이든,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길을 하나 닦아도 설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항대위원

아니, 이 안에 집이 두 채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달 말까지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그 사람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나가면 설계 금방 되는데 4,000만 원 들여서 바로 수리하면 되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일부 건물은 거기에다가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고...

김항대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거는 남의 땅이잖아요. 집도 남의 것이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영남대학교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하고 짓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일단 전문가들한테 맡겨보니까 집 뜯기도 뜯는 것도 있지만 그 안쪽에 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기둥 같은 데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세면도구를 다 뜯어내고 기둥을 보조하는 다른 기준들을 세우고 하는 공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4,000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이 땅도 남의 것, 집도 남의 것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 경주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옛날고가인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앞에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김항대위원

경로당에 건물 두 채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그게 경로당 용도로 있었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앞에 있는 건물은 경주시 것인지 몰라도 뒤에 것은 영남대학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기억 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있는 건물 말고 기억 자로 이렇게 있는 그 건물은 다 우리 것입니다. 그 한 테두리 안에, 담장 안에 있는...

김항대위원

옛날 공기와 했던, 그것도 우리 것이라는 이말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김밥집 바로 옆에 집 말씀 하시는 것 맞지요?

김항대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건물은 우리 경주시장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4,000만 원 들이고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셔서 휴게 공간으로 하려면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김동해위원

그 뜻이 아니고, 용역 왜 4,000만 원 더 보태서...

이동은위원

잘 짓지, 설계는 왜 4,000만 원 들이냐 이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건물을 뜯어버리면 못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뜯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니까...

이동은위원

설계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리모델링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자꾸 용역 주고 뭐 한다,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굵직한 것만 질의 드릴게요. 형산강에 대한 것 그거 위치가 어디예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유금리입니다. 옛날 포항가는 국도, 구 도로로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 바로 오른쪽, 거기 바로 그 구역입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만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형산강 그거하고 115쪽에 금장대 환경정비, 돛단배 관리인부 이것도 나와 있는데 형산프로젝트라는 말이 금장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구분은 이렇게 다르게 해 놓으셨는데 형산강이라는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이런 사업들 사실 그 예산안에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있는데 별도로 보면, 118쪽에 보면 이거는 서라벌 관광정보센터, 간판보수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판, 전광판 있는 것 버스 터미널 있는데 그거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해서 들어오면 오른편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니고, 그러면 118쪽 위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역사관광도시선정 홍보 마케팅, 이거 2,790만 원이에요. 이거를 역사도시, 관광도시로 선정했는데 이걸 마케팅비로 별도로 드려야 돼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관광공사에서 보통 매년 대표브랜드 중에 역사관광 분야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하려고 비용을 해서, 돈 주고 상 받은 것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이런 것을 해요? 안 그래도 우리 경주가 역사관광도시라는 것 다 아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삭감해도 된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우리가 관광공사까지 돈을 대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20쪽에 HICO(화백컨벤션센터) 증축 기본구상 용역이 나와 있어요. 1,800으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HICO(화백컨벤션센터)가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전국에 있는 타 컨벤션센터들이 다 도 단위 광역단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는 우리 경주밖에 없는데 한 해를 운영해 보니까HICO(화백컨벤션센터)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증축을 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증축이 가능한지를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HICO(화백컨벤션센터)를 지을 때 설계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설계를 할 때,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지하를 하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니까 지하공간을 어떻게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예산인가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급하고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숙원사업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많은 예산도 있는데 급한 예산도 아닌데, 이런 용역증축을 할까 말까 하는 용역를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밑에는 HICO(화백컨벤션센터) 로비 증축공사도 올라왔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지금 안 하면...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그렇고 아까 차 문화에 대한 부분, 그거는 우리 아이디어는 좋은데, 세계 차문화 축제, 113쪽, 이거는 엑스포에서 운영비. 이것도 HICO(화백컨벤션센터) 운영자체 시설을 놀리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비로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HICO(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문호수 주변에 그분들이 어쨌든 주무시잖아요, 호텔에, 주무시고 하는데 어떤 컨텐츠가...

정현주위원

보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18쪽에 서라벌 광장 관광안내 전액 감소되었는데 왜 기정액에서 이렇게 예산을 없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우리가 작년 올해 1월까지 당초에 서라벌 광장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톨게이트 들어오면 있는 광장입니다. 그게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는 무상임대로 썼었습니다. 서라벌 광장에, 관광안내소를, 썼는데 올해 2월부터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임차료를 내시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 당초예산 할 당시에 그래서 임차료를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그 이후에 경북관광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무상임대를 당분간은 해줄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기회가 안 오는가 싶어서... 119페이지, 경주 패스카드 있지요? 이거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해 보니까 이거는 시스템구축 예산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브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25억 원이나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해서 이렇게 당분간 이거는 좀 미뤄놔야 되겠다 싶어서...

김병도위원

이거 당초예산할 때 그만큼 설명하셔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며칠 안 돼서 이거 삭감되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지요? 이거까지 전체 판단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때는 서버를 빌려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서버를 빌려서 하는 것도 계속 매년 사용료가 누적되고 하니까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보니까 서버구축도 너무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고 싶은데, 교촌한옥 마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올해? 교촌한옥마을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침체가 많이 돼 있잖아요.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내역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형산강 역시 문화관광 조성이 우리 당초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우리 경북 관광공사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관광 관련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은부위원장

여기 보문에 있는 관광공사?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거기에다가 이걸 준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토목직이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주체는 저희들이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기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19쪽에 관광교육 참가부스 장치비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임차비입니다. 임차비인데 3m, 3m 해서 보통 임차비가 거의 1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3m, 3m 한 부스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적으면 2개 아니면 4개를 해야 부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스 하는 게 400만 원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꾸미는 데 돈이 들고 해서 한 부스를 한번 참고하고 나면 돈이 1,200에서 1,400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고 해서 올해는 한 3번 정도를 더 확대해서 해보고 시키서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20쪽에 국제회의 참석자 마케팅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초대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초대한다기보다 우리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벤션센터를 다른 시․군은 광역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행사 때 바로 대응이 됩니다. 도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응이 되는데 이런 것은 만찬이나 공연이나 연계관광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저희들한테 일종의 인센티브네요. 큰 대회 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큰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이동은위원

5,000만 원 잡아 놨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큰 행사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적어도 국제회의행사를 하면서 100명 이상 정도의 국제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2박 정도 하면서 학술대회나 전시, 이런...

이동은위원

금액으로는 기준이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금액으로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추후에 어떤 회의에 금액이 어떠냐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여기에 5,000만 원 줄 때 전체 저희가 분배를 해놓은 것은 특허관광상품 운영하는 데 900만 원,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활용이나 관광상품 등에 900만 원 하고요, 행사 운영 기자재에 가끔씩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900만 원, 공식 만찬에 90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기념품 이런 것 제작할 때 900만 원 정도, 기타 소모품하고 해서 5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도로 HICO(화백컨벤션센터) 도로노면 정비사업이 6,5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정비할 데가 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에 우리 진출입로를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진출입로는 당초에 우리가 계룡건설이 전체를 사업을 했는데 할 때 당시에 한수원 조건이 보니까 진출입로를 내주고, 진출입로 거기만 포장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해놓고 보니까 거기 힐튼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우리 HICO(화백컨벤션센터)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도로가 그 선형도 안 맞고 차선이 우리 HICO(화백컨벤션센터) 바로 입구에서는 완전히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어차피 국제회의도 하고 외국손님들도 늘 오시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이거보다 HICO(화백컨벤션센터) 바깥 쪽이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바로 앞에.

이동은위원

안 그러면서 개발공사 관할이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 이게...

이동은위원

일단 관광공사가, 이 도로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관광공사 맞습니다. 당장 올해 큰 행사가 있는데 도로는 계속 울퉁불퉁하니...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동은위원

여기는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공사는 물어보면 자기들것 아니라고 계속 하고.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3시5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22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합해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합해져도 체육대회는 생활대회하고 다 합니다. 대회는 당분간은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각 마을별로 보면 운동기구 설치해 놨는데 어떤 동네는 2,000만 원, 1,500만 원, 운동기구 설치하려면 참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에 30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동기구 각 마을마다 두 개 정도 하면,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정도 하는데 두 개는 적당한 운동기구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개수 제한없이 4개, 5개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마을 별로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운동기구 요청액을 요구한 액은 2억 4,000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상 이제까지 반 쯤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받아서 요청해서 전부 반영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네, 500만 원, 600만 원 해서 두 개 정도만 하면 마을에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운동기구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4개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 주기는 곤란하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파트는 지금까지 곤란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개 독립된 마을인데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 해야 하지만 예산 형편상 봤을 때 아파트는 사유재산에 들어가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 재산이나 공동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회관 부지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지금부터 아파트부지에 다 공한지 있을 때, 운동기구 해 준다고 하면 좀 예산상 어렵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아파트라고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자부담 몇 %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그것 외에 그 사람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덕 보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시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혀 혜택 못 받고 이런 것은 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파트 내에 운동기구 설치는 지금까지 요구 들어오는 시유지나 이런 부지를 거의 해 놓고 나중에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도 좀 설치해서 될 수 있도록 동 지역에는 각 마을마다 전부 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자투리 땅이 별로 없고, 아파트 내에는 많은 동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될 것 같고,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파트마다 어린이놀이터나 공한지가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거를 시작하면 조금 예산계에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불국사 숙박단지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해놨는데 이것은 동계 훈련 하는 그 자리에 할 용역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기본설계 용역이고요, 기본설계용역이 만약에 예산이 되면 6월에서 12월까지 하고 내년도에 가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계획이 공사금액 어떻게 하고 대지는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4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불국사 숙박단지는 한옥골기와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태권도, 동계훈련하는 장소로 하면 7,000만 원 들였다가 뜯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계훈련생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훈련장 북쪽 편에는 전남장입니까, 그거 매입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매입하지 않고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장소도 협소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있는 부지에 한 500평 지으면 주차장이 한 50대 댈 주차장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전남장 여관이나 옆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철우

이철우위원

건물을 지어버리면 증축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전남장 매입한 부분은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하고 아예 크게 지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00평 규모로 짓는 것도 45억 원인데 한참에 너무 70～80억 주는 것도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이때까지 보면 천막 두 동 쳐놓고 선수활용, 전부 공간이 좁아서 못 했잖아요. 대기하고 있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일부하면 한 쪽에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좁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천막 두 동보다 조금 넓게 되는데, 이거는 겨울에는 동계훈련장소로 하고 다른 것 지으면 배드민턴이나 복합적 운동장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해 놓으면 그쪽에 숙박단지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중에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2016년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가 국고보조금 1억 9,100만 원이 왜 삭감됐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세입에 기금이 1억 9,100이 삭감되고 도비가 1억 600인가 삭감되고 원래 도에서 가내시를 할 때 작년 연말에 1억 9,100이 잘못된 내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잘못된 내시를 해 가지고 그거는 삭감시키고...

박귀룡위원

그거는 도에 성립이 안 된 것을 설립될 것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보조내시니까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된 내시를 해 가지고 도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1억 600을 원래 2014년 할 때 도비가 2억 원 왔거든요. 도에서 잘못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3억 원을 줬습니다. 1억 600 까고 기금 1억 9,100 까고 기금은 없어져 버리고 3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인데 1억 9,100하고 1억 600하면 2억 원 조금 넘는데 3억 원 도비가 왔거든요.

박귀룡위원

기금 자체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생겼구나,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코리아 오픈국제태권도 대회가 대한태권도협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MOU를 2011년도인가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몇 년 기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2년, 14년, 16년 세 번 해 보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이후에 다시 결정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회가 마지막이네요. 분명하게 올해까지 돼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자체가 우리가 자금지원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다. 9억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가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10억 정도, 10억 4,000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경주 전 시민들한테 여쭤보세요. 태권도는 기억도, 일반시민들은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걸려 있으니까 관심 가지지, 그렇지만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과 집중인데요. 오히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유소년축구에다가 9억 원을 더 해 가지고 상금도 높이고 우승하는 팀이나 준우승하는 팀에게 멘체스타나 첼시구단에 가서 유학도 보내주고 초청해서 하면 정말 명실상부한 대회도 되고 세계적인 대회도 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예산을 분산하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화랑대기축구대회는 물론 우리 경주에서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태권도 대회는 78억 원 및 79억 원 경제효과를 보는데 단순히 경제유발효과를 떠나서 세계인들에게 2014년 대회 같은 경우에 73개국 2,300명의 외국인이 와서 경주를 보고 느끼는 가는, 경주를 홍보하는 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경제유발 효과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가서 유치하신 세계유산기구총회, 유치하실 때도 우리 대한민국 경주를 이런 점이 쌓아져서 보태진 것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유치여부는 다음에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30쪽, 내남면 체육공원 있습니다. 여기가 내남면에 덕천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산 강변에 있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덕천리에.

김동해위원

덕천리에 있는 것 맞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덕천삼거리 쪽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몇 번 할 때마다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이용도라든지 활용도가 낮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남 체육공원은 다른 공원보다 상당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김동해위원

수입,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수입 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체육공원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처음 건립할 때 2005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1등 했다고 시상금이 내려왔다고 그거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건의가 들어온 것이 밤에 하려고 하니까 조명이 어둡고 해서 그런 것을 보강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135쪽에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장애인식 개선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두 개 감시단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대회하고 감시기구하고 사단법인 등대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기존에 있는 감시단하고 두 개 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것인데...

김동해위원

국비를 떠나서 하는 일이 뭐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은 학교주변에 50m 이내에 청소년한테 오락실이나 이런 여관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캠페인, 청소년유해환경을 없애자 하는 그런 사단법인에서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김동해위원

밑에서 것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등대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청소년장애인식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은 앞으로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을 할 단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자립센터지만 이거를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김동해위원

기존에 해 오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김동해위원

그거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황성동.

김동해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자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차별을 없애는 그런 일을 주로 일반인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 차별을 없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에 5위 했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5위 해서 올해는 조금 훈련을 열심히 해서 갔는데 경산하고 170점, 0.6점 차이로 또 5위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취약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취약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덕대학하고 동국대학에 이런, 이런 종목을 육성을 해주십사 하고 MOU 해서 의뢰를 합니다. 위덕대학에 육상 11명이 있고 동국대학에 육상, 농구, 테니스, 정구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덕대학에 1억 원, 동국대학에 1억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계약을 맺은 학생이 만약에 1등을 했을 때 상금 얼마 주고 3～4등 했을 때 얼마 주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여자 야구단 육성은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자 야구단은 작년에 창단을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첫 대회를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그 전에는 별로 빛을 못 받아서 올해는 경주에서 선수가 감독하고 코치를 정해놓고 좀 훈련을 시켰으니까 올해는 CMS 배 전국대회 나가서 30개 팀 중에 2위, 준우승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활동비는 이것가지고 됩니까? 지원을 좀 더 많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때 KBO 이강환 육성위원장이 대구에 있는 마이티야구단에 1,000만 원, 1,500만 원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한번 대회하는 데 이 여자 야구단은 토요일, 일요일 날 대회를 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야구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 현재 시립은 생활체육공원 야구장하고 서천하고 북천에 리틀야구하고 그렇게 있고 경주 중․고등학교 야구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시설 보수는 어디 것 이야기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설보수는 올해도 유소년 야구대회를 하고 내년하고 18년은 중학생 야구 대회를 하는데 경주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도 유소년야구장은 경주 중․고등학교 야구장이 두 면을 씁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문 쪽에서 서쪽으로 할 때는 담장을 넘어 가지고 그 도로로 나가는 볼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그물을 쳐야 하고 그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을 치는 야구 거기는, 학교 서쪽 담장 뒤로 그게 지금 8m짜리 휀스가 있는데도 파울볼이 막 넘어 가서 담장, 가정집 기와를 때립니다. 그래서 높이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유소년야구 할 때는 그랬는데 내년에 만약에 중학생 야구대회하면 좀 더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질문하신 125쪽에 학교교기육성지원도 있고요, 그거 예산이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 많은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10～20% 정도 증액이 돼서 다 올라왔어요. 지금 학교교기육성 지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도민체전 취약종목 육성지원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예산계에 여기에 앉아 있지만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이만큼은 추경에 합시다, 하고 그때 당초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에서요? 사전에, 그러면 지난번에 울리지도 않고 삭감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이대로 올렸던 것을 다시 올린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액수만큼...

정현주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 경비 같은 것은 10% 절감차원에서 다 10%씩 깎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다 절감이 되고 그렇게 올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추경에 또 10%, 20%씩 추경에 올라오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절감된 부분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요구한 액수가 학교교기육성지원 액수가 우리가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정현주위원

지금 여기 예산과가 계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추경 때 해 줄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매월 지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 학교 교기육성 지원이 매월 돼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매월 아니라 분기별로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지금 이유가 궁색하잖아요. 애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유가 돼도 지금 추경이라고 예산이 아닌 게 아닌데, 그렇고 129쪽에 알천파크 골프장 주변정비 공사가 있어요. 이거 알천파크 골프장 우리 시 것이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시 소유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천 파크 골프장은...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무료로 저렴하게, 이용을 하시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탁은 장애인체육회에 돼 있습니다. 진짜 이용률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전국골프대회도 열고 파크골프장에...

정현주위원

이거는 장애인만 이용을 하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도 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골프장을 시에서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처음 알아서 그랬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보문 올라가다가 신라왕경숲 맞은편, 그러니까 알천축구장 1구장 동쪽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31쪽에 퇴직금이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갑자기 퇴직하신 것이에요? 도민체육센터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퇴직금이요?

정현주위원

131쪽에, 퇴직금이 4,000만 원인가 올라와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강사들이 아주 기본급이 적어서 시간제 내지는 파트타임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이직률이 잦아요. 그래서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증액을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되면 좀 낫다 해서 얹어좌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나갔다 들어갔다가 하기 때문에 1사분기에 나간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서 예측이 안 됐던 것이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정도로 나오나요? 추경에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예측 못 한 사람이 퇴직한 3명에 해당되는 퇴직금입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인건비를 시간제 파트타임에서 기간제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 예산을 통해서 인력이 자꾸 교체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퇴직금이 올라오니까 이건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추가로, 여러 가지 신규로 예를 들어 127쪽에 경주시장배 전국 장애인당구대회라든지 또 한중청소년축구교류 친선전,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런 신규로 이렇게 대회, 이런 것들이 선정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기준은 특별히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야기 하시면 다 올려주시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없는데 전국장애인당구대회는 14년도에 한 번 하고, 15년도에는 한번 빠졌습니다. 15년도는 다른 메르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빠졌는데 올해 예산은 잡지 못 했습니다. 이 전국장애인당구대회는 상당히 경주 경제유발 효과로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돼서 14년도에 해 보니까 동천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들어가는 돈, 1,800만 원에 비해서 경주에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게 본예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체육청소년과 예산도 점점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본예산에서 예측이 안 되는 행사들이, 본예산에서 예측되는 행사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행사들이 있을 때는 타당성을 좀 보이면 별도로 질문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국장애인 당구대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요.

정현주위원

선택하시는 기준이나, 평가결과나 이런 것을 같이 주시면 그러면 예산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중청소년축구교류전은 2016년도 우리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경상북도에 있는 중국홍보사무소에서 이걸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20팀, 중국에서 20팀이 와서 관광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는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도비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게 이렇게 막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것이 신규로 올라왔을까 하는 좀 타당성이 확보되는 부분이 애로가 있고요. 그 밑에 128쪽에 황성공원 게이트볼장 본부석 정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한 요구들이, 노인분들이 지역마다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지역구 위원도 계시기는 하지만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황성공원의 게이트볼 장은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면수가 여러 개 있는데 본부석까지 정비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금장에 게이트볼장은 그때 오셔 가지고 인조를 천연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정현주위원

그거 아니고요, 금장에는 기존에 있던 것이 동떨어진, 서경주역 아래, 역사부지기 때문에 철거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족구장하고 두 면이 다 철거 위기에 있고 그 사람들이 대책이 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에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철거 위기에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일반 게이트볼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끔 다른 대체구장을 만들어야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대안, 몇 번 담당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셨고 그러면 서 이런 예산들을 쓰고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 본부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주시 게이트볼 협회에서 쓰는 황성공원 내에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인데 이게 올 봄에 불이나 버렸어요. 어쩔수 없이...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서경주역 앞에 가보세요. 앉는 의자도 다 썩었어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가 없거든요. 그러면 임시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대체수단도 없고 그분들이 노인들이 와서 여기 저기 하소연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형평성을 맞추어서 우리가 충분히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억울해 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민체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지요? 성적이 과장님 생각대로 나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각처럼 못 돼 가지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산하고 0.6점 차이로 4등이라도 하지 않겠나, 1등, 2등은... 포항 구미는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좀 어렵습니다. 3등은 주최도시에 시드 배정을 예선 안 주고 준결성에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단독, 20% 점수를 가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따라 잡기 어렵고 2004년도에 도민체전 주체를 해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최도시는 따라잡기가 어렵고 그러면 경산하고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애석하게 0.6점 차이로 졌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테니스나 정구나 이런 구기종목들이 학생부가 취약합니다. 고등부가 취약한데 여기 취약종목에 대한 농구나 위덕대나 그다음에 동국대나 위탁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는 한수원이나 좀 이런 데도 실업팀을 여자 탁구나 볼링이나 실업팀을 요청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체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하기 위한 전체사업비보다 작년에도 도민체전 마치고 이런 이런 종목에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덕대나 이런 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수원이 경주로 본사가 옮겼으니까 3개 종목 정도는 한수원에 의뢰해가지고 실업팀을 좀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우리가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메달을 딴 사람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합니까? 메달을 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메달 딴 사람에 대해서는 해단식을 합니다.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하면 해단식 하는데, 해단식 할 때 1등 한 사람을 상금이 200만 원, 2등 한 사람은 50만 원, 이것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육회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그런 것 다 이미 발표가 되었지요? 선수들은 다 알고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선수사기를 위해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제 1등을 하면 200만 원 주던 것을 5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수가 있겠지요. 나을수 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혹시 아까 0.6점 차로 5등 했다고 했는데 그 책임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책임은 저희들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김항대위원

체육청소년과의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마지막 날 3일 동안 경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종목별로 집계된 점수하고 앞으로 나올 점수하고 봤을 때, 처음부터 경산하고 접전이었지만 0.4점으로 우리가 이기든지 0.6점으로 지든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축구하고 검도하고 배드민턴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를 쓰고 응원하고 거기 가서는 끝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인구는 적은데 대학교가 많고 선수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경산을 이기려 하면 한수원에 실업팀도 좋지만 내년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번에는 0.6점차로 아깝게 졌지만 다음에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사실 2014년 문경에서 할 때 3위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왜 3위냐 하면 문경은 아까 말씀드린 개최도시의 프리미엄을 가져가더라도 3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 개최도시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7위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어떻게 해서 8월에 했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 할 때 추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수가 따랐습니다. 그때는 예선도 거의 약한 팀하고 추첨이 돼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경산이 저도 17점 차로 이겼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청 여자 마라톤이나 여러 팀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몇 팀 정도로 해달라 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사실 의뢰를 해서 제일 도민체전 종목 중에 점수가 제일 많은 부분이 육상입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육성 몇 가지 종목이라도 선수로 실업팀을 꾸려달라고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보다 육상이 올라갔습니다. 필드, 마라톤, 육상이 작년보다 점수가 하나씩 다 올라갔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산 취약종목, 대학교에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선수 없는데 돈 주면 뭐 합니까? 실업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을 만드는 것하고 대학에 위탁하는 것하고는 돈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서 자부담을 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채용하고 근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수원의 실업팀이라고 하면 그 회사 소속직원이 되는것 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자력환경공단도 기본육상을 몇 종목만 하면 등수가 바로 올라 갈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125쪽에 학교교기 육성지원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기가 뭐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교기는 저희들이 관내에 초,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까지 전부 34개 게 만약에 경주여고 같으면 옛날에 궁도, 요즘에는 핸드볼, 근화여고 같으면 탁구, 이런 식으로 교기를 교육청하고 하고, 교기가 돼 있으면 교육청에도 지원이 되고 경주시에도 지원이 됩니다. 학교마다, 일부 지원에서는 이 교기가 체육선생님에 따라 취미활동이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학교마다 특별활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이 돼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4개 학교에.

정현주위원

초, 중, 고등학교 다 합해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되는 것이네요, 있는 학교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도민체전 육성지원대학, 이것도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취약 종목.

정현주위원

두 개 대학에 해서 학생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하고 이게 다 교육경비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교육경비 아닙니다. 도민체전 취약종목 이거는...

정현주위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 시정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는 문화 활동 동아리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교육경비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주시에서 나가는 교육경비가 파악이 여기 저기 분산돼 있는 것 같아서, 파악이 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교육경비는요, 시정새마을과에 있는 것이 교육경비이고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은 도민체전에 취약한 종목에, 체육 분야에 교육경비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항목은 나누어 놨는데 내용은 그 대학이나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학교교기육성 지원도 바로 학교료 지원이 돼요?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학교로 바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항목을 분류할 때는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시에서 나가는 교육에 대한 지원경비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교육경비하고 체육경비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교육경비 그거는 시정새마을과 질의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 사용내역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중은 아니지요, 체육에 대한 지원이고...

정현주위원

체육이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도민체전이나 우리 체육육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폭넓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정현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학교교기육성지원도 예를 들어 급식지원비 같으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있는 학교는 주고 아닌 경우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주먹구구 아니지요. 학교 교기가 있는 학교가...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민체전 취약종목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 학교 쪽으로 바로 주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민체전 취약종목은 대학교 주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썼다는 그게 나지요? 보고 들어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보고 들어 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보고 들어 온 것 정현주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교기도 있지 않습니까? 교기는 교육청에 줍니까? 학교로 바로 나갑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교 바로 나갑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교기도 학교에 바로 나갑니까? 각 학교에 얼마 줬는지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보고들어 오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걸 바로 오늘 퇴근시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가 등수를 몇 등 했니,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에 가장 시․군에 취약하게 빈약하게 된 것이 복합스포츠단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자꾸 등수만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취약종목 그다음에 초․중․고에 제대로 뭔가 종목에 대한 육성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보면 우리가 유소년 축구대회, 이렇게 10억 원씩 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코리아 태권도대회 몇 억 원씩...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역경제하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돈에 체육 체육경비 쓰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늘 체육회에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것 초․중․고에 어떻게 학교하고, 학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 가고 뭐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동창회에서 만들어 내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보다 체육에 대해서 너무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5등하지, 우리가 운영을 잘 못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동은부위원장

이거는 감사장에서 나중에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 교기, 취약 이런 것 취약도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초․중․고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유해환경감시단 학교주변 정화하신다 그랬지요? 학교마다 정화위원회가 있거든요. 학교주변에 정화활동하는, 그러면 거기하고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교의 정화위원회는 위탁하면 그 학교 주변만...

이동은부위원장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등대회는 어떤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등대회는 사단법인 안강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경주시유해환경감시단이 원래 있었고 그 두 개의 단체가...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얼마씩 줍니까? 두 군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400만 원씩...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800만 원입니까? 그러면 활동보고서 올라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라 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어디 어디 돌았다고요? 그 실적도 있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모든 보조금은 나가면 다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 부분 나중에 김동해 위원님한테 좀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중복되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아파트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것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이터도 시에서 해 주잖아요. 다른 시설도 다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기구만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파트 운동기구 하면 저희들은...

이동은부위원장

건축과에 지금 공공주택 조례에 의해서 다른 것은 다 나간다니까요. 왜 운동시설만... 안 된다가 아니라 운동기구라고 해봐야 얼마 한다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해 4월에 통과된 윤병길 의원이 제안하신 운동기구설치 조례, 거기에 의해서...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놀이터가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검토해 보세요. 요새는 흐름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병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여자 야구단 당초에 이것도 말이 좀 있었잖아요. 1,500만 원 해서 했는데 이분들 다 경주 분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23명 중에 경주사람이 2명이 있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경주 분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빠져나가면 그다음에 채우는 것은 경주 사람으로...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대구에 있는 팀을 왜 차비까지 주면서 우리한테 큰 이득이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득이라고 하면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전국대회하고 로컬대회, 영남대회 다니면서 경주시 야구단.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그것 가지고 경주시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운영비를 처음에 당초에 계산할 때 잘 올려서 해야지,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야구단 운영비를 올리는 것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강환 위원장님이 한 1,500만 원 하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이동은부위원장

그거는 잘못된, 아까 또 김병도 위원님이 체육시설 보강, 그것도 당초에 해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고등학교 운동장 해 준 것이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 휀스 건물, 계속 그렇게 유지합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유지해서 학교는 가만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대회하고는...

이동은부위원장

또 철수하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미관상 보기 싫으면...

이동은부위원장

당연히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학교에 건물을 그렇게 높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리고 유소년 여자야구대회에 당초보다 3,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왜 이게 3,5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야구협회에서...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올린 것이지요. 위원님, 패널티를 줘야지요. 어떻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야구협회에서 추가로 컨테이너 박스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동은부위원장

그거는 당초에 뭐든지 잘 하셔서 해야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간단하게.

정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 135쪽에요, 시설 여러 가지 개·보수비가 올라 왔어요. 체력단련실, 음악연습실 이런 것, 컴퓨터, 리모델링 수련관 강당 수립, 이게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지금 조직개편도 이루어지신 것 같고 지난 연말에 진로체험센터에서 2,000만 원인가 개·보수를 한창 해 놓으셨는데 그게 다른 데로 이관됐잖아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는 감하는 것이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강당실이나...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밑에 강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현주위원

영화 보는 데 거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단상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단상이 너무 높아서 오시는 분마다 입을 대 가지고 단상을 낮추는 작업.

정현주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음악연습실은 하지 않았나요? 그때 재작년인가 예산이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력단련실 방음벽.

정현주위원

추가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되는 예산입니다. 900만 원.

정현주위원

만약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이 안 되기보다는 방음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여성 가족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경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은요,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 자체를 다시 개선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땜방 식으로 전에도 늘렸다가 사용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56쪽부터 2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원장님, 258페이지 관광객 편의용품, 이거는 뭐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이거는 벤치하고 테이블, 파라솔 그런 종류입니다.

김병도위원

관광객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벤치하고 식물원 제2관 건립관계는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얼마인데 확보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39억 원인데 35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시설공사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마무리단계입니다.

김병도위원

35억 원 지금 확보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도시가스요금이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당초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좀 미약해서 추가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예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깎여서 추경에서 하자고 하신 내용인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맞습니까? 예산과에서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256쪽에 세입 부분에 죽지랑 전시판매점 수익금이 당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이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이거는 하반기에 커피숍을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입이 3,000만 원으로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직영하기 전에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지금은 커피숍이 없지요.

박귀룡위원

커피숍을 하면 3,500만 원 정도 세외수입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네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측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원장님, 257쪽에 동궁원 운영인부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이것도 연간 사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미흡 부분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뒤에 식물관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식물은 2관 개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260쪽에 공공운영비 이번에 8,000만 원 증액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이것도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하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다 잡아주셔야지, 이것을 추경에 넘겨 가지고.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인건비를 그렇게 추경에 넘기는 것은. 그러면 따로 예산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일반회계 261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62쪽에 원전지원 독서진흥사업이 있어요. 감포도서관하고 꽃마루 도서관이 각각 1,000만 원씩인데 원전지원, 독서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지역만 되는 것?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한수원의 자금에 원전주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원전 주변지역 사업비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이거 하나만 과장님, 물어봅시다. 264쪽에 본관 입구에 설치 차단기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불편한 것 아닌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본관에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일반인차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도서관에 다니는 안에, 울타리 내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선별적으로 장애인차는 무조건 안에 대도록 하는데 일반인 차를 통제하기 위해서 뒤편으로 해서 그렇게 진·출입하도록 앞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차단기 설치하는 데 8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차단기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김항대위원

장애인보호 차원이네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장애인도 보호하고 안에 일반사람들이 도서관 안이기 때문에 안에 차가 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서관 바깥에 말고 안쪽에...

김항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정현주위원

아까 궁금증이 덜 풀렸는데 원전지역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면 당초에 심사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원자력정책과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출이 된 것이에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도서구입에 대한 자료요청이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주로 원전주변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감포, 양남, 양북에.

정현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가 봤을 때 공간 자체가 넓지 않은데 물론 주변지역에서 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올리신 것은 알겠는데 타당성이 있나 하는 부분을 확인을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나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사실 감포라든지 양남, 양북 이런 데는, 감포같은 데는 5만 6,000권이 있고 양남에 4,0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가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충분하게 이거 가지고도 내년에도 지원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장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 전체 도서량이 도서관마다 몇 권이 비치돼 있는지 파악이 되세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현재 18....

정현주위원

그게 다 서로 상호대차 되고 있나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장서는 34만 권 정도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상호대차 다 되고 있어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정현주위원

언제 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6월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관장님, 이제까지 상호대차는 없었다, 그렇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정현주 질문하신 것이 여기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했을 때는 어떤 책을 구입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계획을 정현주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궁금증이 해소 됩니다. 상호대차계획하고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지, 2,000만 원 상당한 금액이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 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별도 유인물 있습니다. 이걸 도비 10억 원에 확보되었고 시비 15억 원을 보태야 하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추진이 갑작스럽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엑스포가 베트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행사가 도에서는 조금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란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이란이 안 되고 베트남이 되니까 도에서 도지사님이 10억 원을 조금 미안한 마음이지만, 10억 원을 해서 경주시 단독, 그동안은 엑스포를 해도 시가 소외됐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기회에 회복을 하면서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위상도, 경주시에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이기 위해서 도에서 흔쾌히 1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시 단독으로 해봐라, 도가 관여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도에도 예산이 최근에 된 것이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도 대통령님이 갑작스럽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이걸 만들어서 청와대 문화행정비서관하고 행정비서관하고 설명드리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소재가 없잖습니까? 쿠쉬나메 책자하고, 책자도 지금 시중에는 매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의뢰해서 몇 권 얻어가지고 그걸 대통령 보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란대사관에 설명하고 이란대사관에서도 굉장히 반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 국비지원도 가능하겠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국비 지원은 바로 받는 것이 보통 연말에, 내년도 국비를 지금 신청하거든요.

박귀룡위원

교부세라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시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립국악원이라든지 국립 중앙박물관 갈 때, 전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실무진에서 뛰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중요사업이 있을 때는 계속 시의회는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에 임박해서 이틀 전에, 3일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의회가 집행부와 경쟁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같이 상생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저희들 아니면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는 자료도 없이 구두로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의원 간담회 때 설명하고...

이동은부위원장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한 2주 전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말씀하셨다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에서 바로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가는데 위원님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적어도 이런 것에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의원전체간담회를 한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거는 철저히 굉장히, 협력해야 하지만 청와대까지 가셨다면 청와대 대사관에서, 이란에서도 얼마를 내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실무진이 가서 공연장은 무료로 하는 것이라든지, 아직 구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란대사관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스파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이동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해야지, 추경에 올라와서 300만 원, 증액되고 5,000만 원 증액되고 굉장히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정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매달 집행실적을 해서 시·군 전국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집행순위 당장 안 한 예산은, 전체예산이 다 올라가거든요. 좀 집행순위가 늦은 것은 전체예산에서 까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이메 추경도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인데 신규예산이 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저하고 말하는 취지가 좀 다른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5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