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38쪽부터 149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57쪽부터 3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물 천천히 드세요. 지난 번 의회사무국에 추경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사무국에 최홍락 전문위원이 의회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파견 나갔는데... 그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6월에 조직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최홍락 과장님 의회 소속으로 돼 있던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의회 소속으로 있다가 신라왕경복원추진단에 가서.
박귀룡위원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은 사무관이 4명이 있었다, 그렇지요? 한 분은 파견 보내주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정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정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시정새마을과에 가서 파견하든지 관련돼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쪽으로 파견하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신라왕경복원추진단이 저희들 2014년도 4월 28일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긴급하게 왕경복원추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먼저 파견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에 최홍락 과장님이 문화재라든지 역사도시과에서 다양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기 때문에 시에 이 사업이 좀 더 동력을 얻기를 위해서...
박귀룡위원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최홍락 과장이 파견됨으로써 그 공석을 한 명 더 이쪽으로 왔다, 그렇게 된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의회사무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어도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서.
박귀룡위원
아니, 최홍락 과장님께서 갔나, 안 갔나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파견이 가지냐, 그 이야기입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서만 이야기하세요.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박귀룡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이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지요. 운영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윤병길위원
다 했는가 싶어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다 했다 소리를 안 했어요. 답변 중에 그렇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원래는 그 파견이 원 부서에서 파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정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6월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144쪽에 보면 황남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원래 주민센터 지으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어요? 유일하게 이거만? 다른 지역에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지역에도 건천이라든지 산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조사용역해서 했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최근에 건천주민센터 산내도 지난 2015년도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43쪽에 봐 주시고요.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대해서 5,000만 원 감 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23개 읍·면·동의 형평성을 봐서 천북면에도 복지회관이 신축돼야 된다 해서 통과시켜줬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리모델링 증축 계획이 돼 있었는데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벌써 이거는 없애버리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25억 원 짜리 복지회관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감 해지고 또 갑자기 어떤 계획이 신축으로 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천북면 주민센터는 80년대 초에 당초에 본 건물 외에 회의실로 사실은 신축이 되어서 그동안 이용을 해 왔습니다. 2층으로 된 건물이 그동안 회의실로 사용했지만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5,0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주민센터 역할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별다른 삭감을 하고 아쉬운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기회 봐서 다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변경이 올라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정, 저희들 판단한 결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당초에 천북면 주민센터를 회의실 조금 고쳐서 사용하려 했는데 우리 화물자동차, 터미널을 천북면 지역에 거기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천북면 주민들이 급격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천북면 입구에 터미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자치센터를 실제로 지어주세요, 신축을 지어 달라, 그래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오른편에 창고와 관사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걸 주민센터 실제로 80년대 초반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위원들이 보상 차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지만 사실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25억 원 짜리가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주민자치 워크숍 발표,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23개 읍·면·동 위원장들 워크숍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위원장들 21개 읍·면·동 위원장들 워크숍에.
김동해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양남을 제외한 센터는 21개가 있지만 위원회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그러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 그런 심각성을 최근에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39쪽에요,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 참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9,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고 1억 8,000이 더 올라왔습니다. 어제 문화관광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급하게 이게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급하게 이 사업이 9,0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9,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시의회와 의논을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실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란 방문으로 경주시가 우리 새로운 출구를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사실은...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는 것은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대 신라를 이란에 알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 이란 방문 후속조치로 이란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문화적인 이런 사업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들 격상하려다 보니까 해외 국외여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는 것은 9,000만 원을 잡은 것, 언제 잡으셨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9,000만 원은 사실 저희들 당초에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에 참여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항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실은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에 국한해서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국외행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9,000만 원 세운 것이고 추가로 8,000만 원을 세운 것은.
이동은위원
그러면 9,000만 원 당초에 잡을 때 항목 없이 잡으셨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항목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가 잠정적으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대통령방북 이후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잡혔냐 이거지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문화사업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은위원
예, 문화사업획.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계획은 지난해 말에.
이동은위원
지난해 말에 계획이 잡혔네요. 그리고 과장님, 2억 7,000만 원이 국외업무여비로 잡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2억 7,000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몇 분이 가신다는 그게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잠정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제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서면으로 하면 미리, 책상에 깔려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굳이 질문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7,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 굉장히 큰 행사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 하여튼 작년에 계획 잡았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47쪽에 기타직 보수, 거기에 2억 1,8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건설과에서 법정도로 내 노점상 단속업무로...
이동은위원
업무이관이 됐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돼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출을...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왜 여기서 여쭈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시정새마을과장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7,500만 원 예산이 의회에 증감이 되었어요. 그게 최홍락 과장님 인건비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5급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홍락 과장님 계시면 T/O가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파견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보통 파견은 시정새마을과로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좀 잘못됐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7,500만 원 예산이 증액되니까 남들은 의회사무국은 왜 7,500만 원이나 예산이 증액이 되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40쪽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직원 위탁교육이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700만 원이 직원들 외국어 회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영어와 기타 기획전문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영어는 프로그램에 원래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중국어가 있고 영어는 없어요.
정현주위원
영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확인해 보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기존 중국어와 영어가 있는데 영어를 2개 반으로 늘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잡은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계획과 수요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위해서...
정현주위원
기본적으로 교육비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요, 기획이 전에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에 대한 구분도 안 되는 과장님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부터 교육되도록, 직원관리교육을 증액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좀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14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6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에 하는 보충수업이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신축은 용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용강초등학교체육관는 오히려 약간 감액이 되었잖아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체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것이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 유소년 축구를 대비해서 무산중학교에 운동장 한 면을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무산중학교에 축구장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화랑대기축구를 173개 학교에 460개 팀만 참가해서 16개의 축구장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축구팀 이외에 클럽축구팀도 화랑대기에 가서 참가해야 된다, 이렇게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올해 클럽축구가 160여 개 팀이 있다고 하는데 참가팀은 현재 몇 개 팀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서 6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6개를 더 만드는데 올해 유소년 축구장은 북천둔치에 하나 만들고 용강체육시설에 만들고...
정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 확충 면에서 올해 무산중학교에 하고 내년에는 무산중학교 또 축구부가 있고 흥무초등학교에도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 체육시설 5억 5,000이 무산중학교 축구장 만드시는 것이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축구장 만드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중학교에 축구장 만드는 데 5억 5,000을 시비로 교육경비를 왕창 지원해도 되는 것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정현주위원
그건 됐고요, 시정새마을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원내역을 알려주신 것이고 과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응투자로 지원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무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어제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뭔가 여러 가지 육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특혜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정도인데요. 지금 지방교육 환경경비 총 25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특정학교에 배분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은커녕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학교지원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주시 자체에 축구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정학교에 축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창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제 체육청소년과에 지원이 되는데 보니까 선정기준이 없어요. 학교마다 주는 대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대상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행정감사는 아니더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블랙홀처럼. 이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측면보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이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현주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42쪽,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42쪽에 자원봉사센터사무실 임차료 보증금이 있어요. 추경에 1억 5,000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도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4억 9,200 사무실 임차료가 1억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는 뭐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동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성건동에 있는 경동노회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노화되고 열악합니다. 꼭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곳은 시내권에 있는 신라백화점 주차장 오른쪽에 제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2층 114평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 자원 봉사센터업무가 현재 전국적으로 최우수 자치단체에 봉사센터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평가가 돼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10개 정도의 자원봉사센터 및 구청 직원들이 견학 올 정도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던 이 사무실이 지난 겨울에는 2개월 동안 제대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데 너무 열악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좋은 그런 시설을 임차를 해서...
정현주위원
임차료가 1년 보증금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1억 5,000이 전액 보증금입니다.
정현주위원
월별 사용 임차료는 안 들어가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월 임차료가 2,500만 원 들어 갑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원봉사가 아닌가 보지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1억 5,000, 월 250만 원 짜리라면 사실은 굉장히 호화로운 빌딩이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393개 단체이고, 봉사자 수가 5만 3,000여 명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래도 각종 회의라든지 이래서...
정현주위원
만약에 임차료를 저희 추경에서 올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무실을 사용을 하시게 되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결국은 현재에 사무실이 정말 너무 좁아서 그 문제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확보돼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운영비조차도 증액이 되었는데 2,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이사비용이라든지...
정현주위원
이사에 필요한 추가비용이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과다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42쪽에 UNNGO컨퍼런스 이 예산이 2억 4,000인가요? 갑자기 추경에 잡혔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됐고 갑자기 결정이 된 것인가 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사실 이 사업은 올해 3월 말에 이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66차인데 65차 전차까지는 거의 UN본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권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그동안 유럽 이런 데서는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도,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좋은데요, 이 UN NGO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UN에서 계속해 왔다면 왜 이거를 경주시에서 2억 원이나 지원을 해야 되지요? 여기서 오히려 경주시에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단체가 아니고 NGO는 비정부단체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운영자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최국에서 우리 인력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장소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비용 이전에 NGO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위상이라든지...
정현주위원
그건 좋은데, UNNGO에서 경주시에 주는 비용이 전혀 없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2억 원과 도비 그 외에 기타경비로서 충당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위상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미 경주시 자체로 위상이 높기도 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행사들이 있으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40쪽인데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음악봉사대 강사수당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떤 행사에 하기 위해서 음악 봉사하는 강사수당을 올린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현재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이왕 이러한 직원들 연수를 할 바에는 좀 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재능기부 또는 시민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시정새마을과에 음악동아리에 대한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합창, 오카리나 죽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이러한 수준으로서는 조금 약하다 해서 전문 강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음악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시정새마을과 직원들 속에서 어떤 그룹이다, 이런 얘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시 전체 직원들로.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시청직원들이 음악 봉사하는 그 동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도 있고 오카리나도 있고 시청 직원들 동아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역량들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동아리들을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봉사 행사할 때라든지 봉사를 간다든가 해서 행사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강사들이 있어 가지고 훈련도 시켜 가지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경비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결국 시청 직원들 속에 그분들 지도하기 위한 강사수당이다 아닙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러면 시정새마을과에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냐? 이거는 문화예술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복지후생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직원 관련이니까 후생복지계가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후생복지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방과후에 알천홀이라든지 각종 빈 공간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금, 기타, 여러 가지 8종류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하는 사람들을 합쳐서 거기서 우리가 음악봉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김항대위원
운영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문화예술과에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직원 복리후생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직원 복리 후생비로 나간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담당을 하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강사수당도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오늘 내용이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정년, 명예, 공로연수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이 두 건 전액 감 되었네요. 내용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실 그동안에 했습니다마는 국민 권익위원회 그리고 또 경상북도 감사담당으로부터 관련부서로부터 기존 관행이지만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받은 바가 있어서...
김병도위원
앞으로는 정년이나 명예 선진지 견학이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43페이지 화백포럼 운영관계 있지요? 이게 당초에 작년도 예산 산정할 때 운영관계를 지금은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난 번에도 한 번 이야기할 때 하는 횟수를 반으로 축소하고 하는 이야기 있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 그 이후에 두 번 하던 것이 한 번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원래 한 달에 두 번 했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두 번 했어요.
김병도위원
두 번 하던 것,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당초 3,500만 원 잡혔는데 2,800만 원이 또 추가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회수 1회를 사실 그동안 서라벌회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경주시 행정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마인드를 좀 함양하기 위해서 알천홀에서 1회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김병도위원
그런데 한 달에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전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동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시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자율방범대 상해보험료 전액 감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감액되고 용품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부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합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상해보험료는 왜 예산이 없습니까? 상해보험료를 책정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상해보험료 용품지원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에 부족한 치안에 대한 보조역할, 교통봉사, 야간학교 마치는 하교 때, 교통봉사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상해보험료는 조례에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있는 것조차도 감액이 되고 어떻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실상 감액이지만 많은 대원들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직원용품은 그동안 사소한 것부터 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어서 사실 개인상해보험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용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철우
이철우위원
각 방범대마다 차량보험이라도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전국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
철우
이철우위원
차량지원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차량 보험도 전부다 개인보험이 아니면 다른 단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차량보험은 개인이 넣는 것이 아니고 각 방범대별로 한 30개, 여성방범대 빼고 스물 네 다섯 개, 전부 방범대 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합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자율방범대 방범용품 지원 1,500만 원 있는데 이번에 1,600만 원 지원해서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1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방범연합회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까, 안 그러면 각 방범대마다 지급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방범위협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방범대에...
이동은위원
골고루 나가는 것 맞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5개인가 100만 원 조금 넘는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정말로 제가 봐도, 밤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골고루 나간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상해보험료가 필요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것 맞잖아요. 대원들의 활동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상해보험, 필요했다 말이에요. 필요했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됐고 한데 자율방범대가 그거 필요 없고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상해보험료 자체가 우리가 예산성립이 심도 있게 안 됐다는 이야기이에요. 정말 상해보험료 중요하지요, 자율방범대 활동에 일어날 수 있는 보험료를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 이거는 존속시키고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도 또 지원해 줘야 되지요. 이거는 상해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산 성립해 놓고 자율방범대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하지 말고 물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시의 예산이 상해보험료 자체가 예산 성립할 때 제대로 안 됐다, 인정을 하는 거네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추경에 예산 가능한대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지원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상해 보험료를 낭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박귀룡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상해보험료를 예산성립 안 시켜야 지요. 방범대에서 그렇게, 상해보험 대신에 물품 달라고 하면 성립할 때 제대로 못 했다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도 원하지 않는 상해보험료를 왜 예산 성립해 가지고, 차라리 그때 물품용품 지원해 줘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해 주냐, 안 해 주냐가 아니고 상해보험료가 예산 성립될 때 이미 조사나 이런 것이 안 됐다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자율방범대 왜 상해보험료 필요 없이 물품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냐... 요청할 정도 되는데 우리는 상해보험료를 또 예산 성립해 놓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T/F팀이 몇 팀 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6개 T/F팀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6개 T/F팀에 대한 관리를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T/F팀에 대한 그거는 예산은 어디에 봐야 됩니까? UN NGO 컨퍼런스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시설관리공단도 나와 있는데 이거 3,3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항대위원
140페이지. 그 내역은 안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만 시켜놨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난 번에 조례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책임 읍·면·동제.
김항대위원
140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 설립 3,320만 원 증액이 돼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책임 읍·면·동제 시행과 관련된 T/F팀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책임 읍·면·동제 라는 것이 안강 강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안강과 관련이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현재 책임 읍·면·동제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를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추진T/F팀으로 명칭은 그렇게, 업무를 같이 봅니다.
김항대위원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안강 체육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우리 1단계로 10개 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예산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과 책임 읍·면·동제 업무를 같은 T/F팀에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T/F팀이 6팀이라고 하셨는데 6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항목이 시설관리공단 설립니다. 항목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면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돈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책임 읍하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책임은 생겨버렸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산 업무 부기가, 시설관리공단 같이 보는 예산부기가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부기가.
이동은위원
운영비이지 설립이 아니잖아요. 설립이 아니고, 운영비이지요.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42쪽에 동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가 약 6억 7,000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교육청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될 때 초등학교에 여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초등학교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100% 무상급식을 하고 4개 학교...
정현주위원
돈이 지급되는 과정이 여기서 증액됐을 경우에 이게 더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전체 11개 학교에 전체학생 수가 있기 급식단가에 대한.
정현주위원
우리가 산정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애초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정현주위원
과장님, 아이들에 대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149쪽에 잔액반납 읍·면 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집행 반납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사용이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6억 7,000만 원이 됐다면 이거를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또 1억 원 정도 반납이 되면 이거는 예산낭비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작년도 전액 반납한 것은...
정현주위원
말씀하신대로 인원 수대로 해서 그 분석이 된다면 당초에 그 예산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몇 백 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반납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내는 것이라면 계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라면 그 절차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년도 학생 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최근에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동반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수원에서 자녀가 몇 명이나...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초등학생 167명 정도.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예산이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14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63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명절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주민들을 위안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정현주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어느 특정한 민간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하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찰서에서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우리 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69명입니다.
정현주위원
69명인데 630만 원을 지원하면 한 가구당 거의...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는 민간행사뿐만 아니라 안보현황 관련한 견학이라든지 합해서 그렇게...
정현주위원
이거는 내역을 주시면 프로그램, 작년에 세운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업무숙지를 잘 해오시고 김항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T/F팀 6개 관리현황 업무 자료 요청하고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 참여 세부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57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찾으시는 동안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관리사라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두 사람, 기간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인데 그분들은 우리 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저소득대상에 대한 수급자들이 의료를 현재 말씀드리는 의료쇼핑이라 해야 하나, 병원에 이 병원에 다니시고 자기 병과는 무관한 치료를 받으시고 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각종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비용 청구를 부당하게 하는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2명이 있고 기간제 1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별도로 이렇게 무기계약 이렇게 했어야 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간호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특별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보건소에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도 기초마다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지원을 해서.
정현주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굳이 무기계약직이 하셔야 되는 업무냐는 것이라는 것이에여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무기계약이 안 돼 있었는데 근무를 하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분들입니다.
정현주위원
몇 년부터 전환이 된 것이에요? 그 자료 내역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58쪽부터 192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80쪽입니다. 180쪽에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에 2,400만 원이 프로그램 지원이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과가 변경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로 변경되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180쪽 말입니까?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프로그램비가 사무관리비, 이거 국비 지원인데 계목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원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비가 시비로 6,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있고 한데요, 이거는 순수 프로그램비가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비도 지금 국비가 다 돼 있고 한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는 신규로 6,000만 원이 전액시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선 보호아동의 문화예술교육하고 자존심과 사회향상을 위해 특화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프로그램비는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존 프로그램이 좀 이런 부분이 좀 덜 지원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관련 지원사업인데 정 위원님.
정현주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릴까요?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라서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164페이지,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 관계, 이 설치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CCTV 상주, 청송에 사건이 있고 해서 경로당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우선적으로 78대 취약 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몇 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78대.
김병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읍·면·동에 취약 지역을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경로당 관계에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어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부담해서 설치하려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추경 때 78대 블랙박스 합니다. 한 대에 34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보급해 보고 모니터링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184쪽부터 보면 이게 보전 반환금이잖아요. 국고 보전금 방안이잖아요. 185쪽에 보면 한부모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이 3,3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약 1억 5,400만 원, 그다음에 187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지원이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시·도 보조금, 국비 이런 것이 다 반환이 되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장애인 연금 지원인가요? 5,800만 원 정도, 돌봄서비스, 1억 2,0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들이 반환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었습니다. 한부모 자녀양육지원비도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많이 됐다고 하면서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지원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당초에 158쪽에도 보면 국비 예산 내려오는 것에서 169억 원에서 17억 원, 18억 원씩 줄어든 것이지요? 그만큼 영유아가 줄어든 것이라는 것 아닌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교육지원청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학기 중에 있는 토요일하고 중식을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정현주위원
보육료잖아요. 158쪽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지금 보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게 당초계획이 3,790명이었는데 학생이 502명 감소되었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500명 정도 영유아가 줄어든 것이잖아요. 작년 것만 봐도 영유아 보육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경주시로서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애를 많이 안 놓고 하니까 좀 줄어든...
정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다 계상돼서 차후에 지원된 금액이, 반환된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정부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전부다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내시됩니다. 내시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반환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것은 증액을 요청해야지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복지회관 보수비에 3,500만 원이 증액, 내용이 없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여기는 감포 풋살경기장에 조명하는데 2,000만 원하고.
김항대위원
복지회관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현곡에 복지회관이 위에 누수 돼 가지고 방수하는데 그래서 1,50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175페이지에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인데 현재 감리시설 부대비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언제 들어갑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설계에 혹시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납품은 안 받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는 대충 감을 잡을 것 아닐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주차장은 1층에만 한다, 지하에 들어 간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주차장은 1층에만 합니다.
김항대위원
지하는 없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교통역량 평가를 받아봤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 차 몇 대 주차할 수 있는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55면.
김항대위원
55대밖에 못 대는데 그 시내 중심가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하에는 보일러실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항대위원
55대는 말이 안 되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하에 44대 있답니다.
김항대위원
지하주차장이 있다, 이거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하에 하니까 50면은 가능한데요, 거기에 40억 원 예산이 더 소요돼 가지고 경제성이 없어서 설계과정에서 교통역량평가를 받았는데 55면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40억 원 예산이 과다소요 돼 가지고 못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하를 하는 데 4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 지하주차장이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어르신 대중교통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점은 그렇게 하겠고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과장님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실 때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내용을 숙지해서 하시고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인회 가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인회장으로부터 핀잔 내지 구박 내지 말이 어려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요인이 집행부의, 주무부서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당장 1호기 가동으로 해서 배정된 30억 원이라는, 얼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30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50억 원이 됐을 것을 의회에서 20억 원을 삭감해서 30억 원밖에 안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나,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인회로부터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대접받고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노인회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예산이 되거나 아니면 경로당 숙원사업들이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지원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의원들끼리 경쟁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로당 어르신한테 제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의원님 했다, 했다 하니까 다른 지역구 둘, 셋 되는데 가서 자꾸 경쟁적으로 해서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지, 의원님들이 부탁 받았다고 덜렁 안 되는 것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은 되고 어떤 의원은 안 되고 어떤 의원은 했고 어떤 의원은 안 했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장방문을 해서 시급성도 판단하고 건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62쪽에 경로당 활성 물품지원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얼마는 안 되지만 3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시비도 있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사업인데 시비 프로테이지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도비가 감해지면 같이 감해진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 %에 따라서 감해진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165쪽에 상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노후계단 긴급보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노인회 건물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계단을 보수해 준다는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대학을 3층에 이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연로하시고 그래 가지고 계단에 난간이 없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다른 사람건물이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시 건물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84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료가 있습니다. 2,1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옛날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구 건천어린이집 자산공사 땅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동안의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나가고 이자하고.
이동은위원
그동안 사용료, 몇 년치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까? 그동안 안 줬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동안은,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도 안 되었고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촌지도사와 보건소하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이동은위원
다 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용한 부지 지분만큼 내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지분만큼만요?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내도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자산공사에 한꺼번에 5년치까지는 우리가 안 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몇 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07년부터 12년.
이동은위원
지금이 2016년입니다. 그동안 4년 것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이전했습니다.
이동은위원
12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건천어린이집이 이전했거든요. 아파트단지 내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5년 전에 것을 주는 것이네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자산공사업무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가 정비가 자산공사 자체에서 정비가 되는 바람에 소급해서 자기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국유지는 그 당시에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오류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도 소급해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81쪽에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하고 청년 보조인력 사역비가 이렇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하고 4,500만 원 정도, 아까 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거 괜히 이상하게 됐는데요, 그거 포괄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워낙 열악한 사항이라서 시설비로 지원해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주세요. 그다음에 569쪽에 방폐물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용된 것 같은데 내남면 경로당 신축이 5억 원 올라왔는데 맞나요? 내남면 이 경로당이 몇 분을 위한 것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전체 분외 경로당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작은 경로당은 있는데 전체를 위한 경로당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전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외 경로당 개념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경로당 각각 있으신 것이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원사업에서 내남면 몫이 돼서...
정현주위원
내남면 몫으로 나온 것이에요? 갈라 놓은 것이라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93쪽부터 1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맨 앞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거는 하려다가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은 한국지역자문개발에서 당초에 구축하기 전에 표준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별로 확보된 예산을 일괄지급하고 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반납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정산하고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작년에 우리 16개 시·군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다 하고 남은 것이네요? 쉽게 말하면...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95쪽에 민간 당초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무복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두 벌로 하기로 됐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하절기 쪽에만 나오고...
정현주위원
착오라는 말씀이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작년에도 매년 이정도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구입을 하시나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시민위생과 뿐만 아니라 민원실 내 토지정보과 건축과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225쪽,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운영 대행수수료인데요. 계약을 얼마마다 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년.
김동해위원
1년마다 하는데 수수료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계약하면서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13억 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라 모자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00쪽에 자원회수시설 TMS 통신방식 교체공사가 올려져 있는데요. 신규로, 이게 뭐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 보시면 굴뚝 끝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법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대기오염 공정시행 기준 일부 개정 돼 가지고 배출가스를 조금 더 IT기술하고 접목된, 고도화된 디지털통신방식으로 바꾸어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IT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아니었는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 TMS방식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나오는 다이옥신,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연속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좀 더.
정현주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법이 바뀌어서 환경부에서...
정현주위원
어떤 제재가, 지적사항이 있으셨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적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교체를 하라고...
정현주위원
201쪽에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 운영에 보험 가입이랑 예산이 엄청 많이 신규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보험가입하고 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환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정현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어떤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 내용하고 교체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평가용역은 그 밑에 이거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들 소각장이나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의 영향평가를 용역을 받도록 이것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평가용역을 해야 하는.
정현주위원
이런 법이 바뀌면 정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그냥 법만 바뀌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질의를 해 가지고 소각장에 이거를 부담하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불법쓰레기단속용 스마트 경고판 설치 1,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수급이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산계 사정이 안 돼서 1,5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얼마 올렸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한 100배 정도, 1억 5,000 올렸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혹시 과장님의 열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스마트는 효과적인 면이나 봤을 때, 차차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너무 CCTV를 많이 달아도...
순희
한순희위원장
불법쓰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엄청 시달립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주민 동네 나가면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쾌적한 경주시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 골목 하다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합니다. 특히 읍·면·동이 더 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신경 좀 써주세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저도 상당히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아침에 나가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99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음식물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상당히 많이 재고돼 있습니다. 연간 110만 이상 개수가 나가는데 그 정도 재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쓰레기를,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협조 잘 돼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을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 아직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차량 선박비, 폐기물 운반차량 밀폐용 덮개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막 다니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이것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이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청소차량 14대에 대해서 밀폐덮개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도 위에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뒤에서 던져놓고 이렇게 하던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밀폐되게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빈병 보증금, 신고보상금 있지요? 이거는 보상을 어떻게 하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소매점이나 이런 데 빈병을 가져가서 안 받아주면 고발을, 신고에 대한 포상금.
김병도위원
이 금액은 얼마.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당초시설비로 돼 있다가 밑에 보니까 변경이 되었나보네요. 공기관으로...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공단에다 주는 사업비거든요. 시설비에서 저희들 사전영향성 검토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6,000만 원, 시설비를 떼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6,000만 원 더 줘야 한다, 착공식 저희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공기관 이거는 어디서 하는데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서.
김병도위원
환경공단에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인천 쪽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아주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주위에는 없나 보네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산하기관이인데 환경부의 일을 전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04쪽부터 2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204쪽에 보면 정기수입에 당초는 7억 원인데 어떻게 예산은 4,000만 원 그렇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세정과는 4,000만 원인데 시민위생과하고 이게 세입 예산이 이중으로 돼 가지고... 시민위생과 것이 6,600만 원입니다.
김항대위원
세정과하고 시민위생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이 말이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중복돼서, 이중돼서 저희과 것만 한다고...
김항대위원
앞으로 착오 없이 해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외 수입에 한 30억 원이 수입이 별도로 왔지 않습니까? 이거 뭐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지역별 소비지출 및 취득세 감소분을 고려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안분한 교부세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하고 사업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명의로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징수를 할 수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거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 가지고 세금 받을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편법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있는 사람이 관급 공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세원발굴도 하고 수시로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성건동에 행정감사를 가서 보니까 그분이 엄청 세금이 연체돼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관급공사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는 사회의 정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하시고, 윤병길 위원님.
정현주위원
207쪽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이 당초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세무직 직원이 65명입니다. 65명인데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해마다 한 번씩 견학을 가는데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서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이래가지고 65명 전원이 갈 수 있도록 700만 원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고 1차, 2차 해서 다 갈 수 있도록...
정현주위원
포상금이 아니라 전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1차, 2차로 나누어서 갑니다. 한 3분의 2는 가고 3분의 1은 못 가고 해서 못 가는 사람들은 또 불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11쪽에 세외수입 ARS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ARS안내시스템 이거는 세외수입금을 갖다가 365일 24시간 ARS로 해서 간편납부시스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안내전화는 어떻게 해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올해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팀이라고 해서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안내시스템을 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안내 ARS대표번호도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되면 가상계좌안내하고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14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214쪽을 좀 봐주시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전용차량 임차가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계약이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7월 말일자로 끝납니다.
김동해위원
7월 말일자 끝나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바뀌거나 그렇습니까?
승희
윤승희회계과장
이게 3년 전에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김동해위원
차량이 지금 K9입니까? 이번에 차량을 바꾸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2,500 같으면, 저는 8년째 쓰고 있는데 2,500만 원 같으면 비싼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일단 리스 가격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감포읍 119안전센터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분명히 할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기존 읍·면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감포에 119안전센터가 철거를 하는데 건물하고 토지가 어느 소유로 돼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19안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라든지 모든 건물의 지원이 되는 것이 소방방재청,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아닙니다. 복지회관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필요없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경상북도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서면에 119센터가, 경상북도에서 돈 받아서 지었습니까? 답해보세요. 서면 119안전센터가... 지금 뭐냐 하면 회계과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107억 원 집행이 되고 관리하는 것이 회계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7억 원의 건물을 지은 서면 행정동 뒤에 보면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119안전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107억 원에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비지원을 받든지 해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읍·면에 확인해 보세요. 읍·면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119안전센터는 소방방재청 소속이고 소방방재청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100% 지급을 다해야 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 별도로 문서로.
김동해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김동해 위원님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보니까 철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관련법규나 자료를 오래 걸리면 안 되시고 나가시면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윤병길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16쪽 보면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도 있고 주민센터신축공사 12억 원, 내남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건천행정복합타운 28억 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동천동 신축공사도 12억 원인데 내남면 리모델링이 8억 원이나...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거는 동천동 신축 총예산의 62억 원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올해 이거 다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윤병길위원
내남면 거기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지요? 면사무소에.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복합타운의 추세로 간다는 말이에요. 건천도 행정복합타운, 그런데 내남이 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 8억 원이나 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회관 따로, 주민센터 따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면민복지회관도 사무감사 때도 가보면 별로 활용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같이 겸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복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장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돈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면사무소에 8억 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예산이 맞냐 이거지...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내남면사무소는 91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누수라든지 2층 사무실 전면 리모델링 해야 되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면민복지회관 그 옆에 차라리 붙여서 복합행정타운 식으로 같이 겸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설계를 할 때 말이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효율적으로 잘...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214쪽에요, 시유재산찾기가 나와 있는데 5,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당초예산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찾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5,5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면 건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5,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디 찾았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0필지 정도. 필당 1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항대위원
현재 물건에서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5,500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찾은 물건은 어디에 있나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현재까지 9필지를 소유권 이전으로 완료했고요, 현재 청구 소송 중인 것이 41필지입니다.
김항대위원
확실한 것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김항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거기에 재판비용은 따로 잡혀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법무 거기에.
이동은부위원장
이거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다, 시유재산 찾을 때, 필지를 어떤 경로로 해서 찾게 되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부산 전국 기록문서보존소에 조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과·소에서 20, 30년 전에 공익사업을 하면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과 전체 다 해서 찾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찾은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 업무를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것을...
이동은부위원장
취합했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취합한 그것이 있겠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거는 잘 하신 것이잖아요. 김항대 위원님한테 40건 정도 되는 것을, 소송 중이면 소송 중, 소송 완료면 소송 완료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청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개·보수 증축, 액이 많이 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혹시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 215쪽에 약 2억 원 정도 올라왔어요. 신규로 어떤 공사예요? 본 위원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이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의회동 2층, 3층 복도 리모델링 하는...
정현주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너무 지금 보면 본청에도 복도를 리모델링 다 했거든요.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정현주위원
의장단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복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요구가 있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의장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층, 3층 복도를 리모델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그런데 그게 2억 원 예산이 들어가나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회의실 하고 같이 리모델링하는 것.
정현주위원
이거 계획안이 올라와 있나요? 예산 할 때,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정현주위원
구두로?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위에 청사시설유지비 1억 9,000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거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가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와 노사협력과가 신설되었는데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화장실 이전하고 유지, 그런...
이동은부위원장
그게 2억 원이나 듭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1억 4,000하고 증축관 2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을 바꾸려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청사시설유지비 간략한 계획하고 의회동 리모델링 간단한 계획을 좀 제출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이런 것도 보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복도를 이용하는 데는 물론, 의회사무실 자체가 공간이 방음이 안 돼서 서로 칸막이 안 돼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복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이런 예산이 올랐을 때, 최소한 저희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타진해본다든가,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길어지니까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218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22쪽에 사이버 상황실 구축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억 원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도에서도 있고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정현주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해킹 당한 적이 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무슨 사이버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게 뭐냐 하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을 안하면 우리가 대비가 안 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도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3,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좀더.
정현주위원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황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상황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신규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통신실 안에 기존 PC하고 갖다 놓고 대응하고 있는데 상황실을 구축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인원, 거기서 항시...
정현주위원
상황실 구축내용이 뭐예요? PC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멀티, 보통 보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서버하고 다 들어갑니다. 서버하고 PC하고.
정현주위원
이 내역을 좀 주셔야,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도에서 여기서 의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고 해서 접속이 안 돼요. 거기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전관리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침해소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에서 구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행정감사 때인가 우리 정보 공시하는 것 있잖아요. 조례라든지 변경이 있을 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언제 공시가 됐는지도 모르게 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SNS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려달라고 마련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전혀 변동이 없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뉴미디어 담당 쪽에서 하도록 전달을 했고.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조례나 필요한 부분인데도 개정이 올라오면 그거 경주시에 전체주민들한테 SNS로 가는 것 어렵지 않는 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모른 채 형식적으로 공시됐다가 사라지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구축운영인데 실리마을 어디 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실리마을이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용강동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 뒤쪽부터 공고까지 마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라공고까지?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용강삼환나우빌하고 두 개가 CCTV설치를 하는데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었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실리마을, 이거는 주민소통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용강은 삼한나우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통합관제센터에 해당되는 구역 내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통 방범용하고 이런 쪽이니까 마을진입로라든지 길목이라든지 골목골목까지는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지는 못 하지만 주요 길목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데 요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데도 골고루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까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설치돼 있는 위치까지도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버리고 꼭 필요한 길목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 차이나는 것은 두 군데 설치하는 것.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차이하고 설치 조건이 기존 전주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차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총 5억 원이 있었잖아요. 방범용CCTV가, 올해 설치할 곳하고 신청 들어온 곳하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철우 위원님한테 좀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선정기준하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에 아무리 요청해도 순번이 늘 밀리고 하니까 의원들 이체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용강삼환나우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묻길래 그러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23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이게 보면, 알천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알천홀 지은 지가 불과 2∼3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노후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CCTV입니다.
윤병길위원
CCTV인데 알천홀이 얼마나 되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회의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한 개 있었는데 대회의실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음향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실이라든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통신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요점이 뭐냐 하면 뭐든지 화질이나 제대로 갖춘 것을 한 번씩 해 가지고 이것이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우선에 버전을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안 가면 또 바꾸어야 되고, 얼마 안 가면 또 바꾸어야 하는데, 한 번 할 때 우리가, 무선마이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몇 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갖추어야 만이 낭비가 없지 않느냐, 알천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고 보다 보면 화소나 떨어지면 1∼2년 만에 또 바꾸어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IT장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보통 6개월 지나면 많이 변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어린이보호용 CCTV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우리 시비도 9,000만 원 있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국비 증액되면...
이동은부위원장
그냥 내려옵니까? 증액이 돼서? 요청이 없어도?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여기는 예를 들어 설치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 할 수 있는.
이동은부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알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요청이 있어서 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요청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 의견 같은 것도 다 수렴해서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일반회계 267쪽부터 2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이 있는데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디서 진행하시나요? 어느 단체에서?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도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 공모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시나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에서.
정현주위원
그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보니까 민간사업보조로 돼 있다가 삭감되고 과목이 변경돼서 일반운영비로 바뀌어졌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서 직영한다는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원래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변경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아닙니다, 원래도 입찰인데 행사과목이 이렇게 해 놓으면 쓰기가 어려워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우리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아시지요? 언제 합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9월 30일에서 10월 2일, 3일간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 예산은 도로부터도?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예, 50 대 50입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시가 50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예.
김항대위원
준비에 차질 없이 잘 돼 가지요? 예산 확보 잘 돼 가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질의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88쪽부터 2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618쪽부터 6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19페이지 통일전 임시사무실 철거에 4,4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개축을 합니다. 개축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임시로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재질로 짓습니까? 지었다가 또 철거하면...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조립식 판넬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판넬로 해서 다 뜯으면 하나도 못 쓰잖아요.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를 빌려서 쓰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여름에 더울 것 같아서...
철우
이철우위원
어차피 냉방시설 다 하면... 판넬로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무실 모양을 갖추고 하려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기간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사용기간 6개월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좀 안 맞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 다시 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 관련돼서 620쪽, 통일전 관리소 개축 예산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이게 계획에 없으셨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고 기와하고 이으려고 계획했는데 건물 지은 지가 40년이 되다 보니까 기와 올려서 짓고 하려고 하면 안전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일전관리소에 대한 개축과 관련해서 임시사무소 설치 및 철거도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관리소 개축에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시설비하고 그거는 따로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개축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통일전관리소 개축사업은 형산강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안에 통일전관리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7억 원인가 잡혀있던데, 아니예요? 어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동은부위원장
소장님, 개축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예산이 있으면 자료를 조금 해서 미리 다 드리면 질문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끝나자 마자 자료 좀 주세요.
정현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통일전관리소에 대한 내용이 형산강 프로젝트 안에 있어서 상당한, 다시 한 번 저도 살펴보았던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축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4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한 것 관련된 뭔가 근거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세요? 도비하고 시비나 비율이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2억 5,000,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전에 봤을 때 도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2억 5,000 지원했고 4억 5,000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하니까 우리시의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형산강프로젝트와는 별개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 형산강프로젝트 말씀하시니까 서로 자료를 가지고 끝나자마자 서로 자료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신규 맡아서 고생이 많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619쪽에 통일전 본전 장애인 진입로 등 주변정비 1억 원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진입이 어떻게 돼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본전까지 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떻게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따로 건물경계 옆 쪽에 토지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박귀룡위원
경사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경사로로 합니다.
박귀룡위원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데 경사로가 나옵디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살펴보니까...
박귀룡위원
없는 것보다는 그 말씀도 맞는데 할 것 같으면 물론 규정에 맞춰서 안 했겠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위원님, 통일전 개축공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통일전에 정말 통일 정신을 되살리고 7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는 갑자기 짓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수 물품이라든지 싣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전부 들어서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이거를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사님, 실제로 대통령이 한 번 오시려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 그때 왔으면 영접할 수 있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허물어 버리고 개축을 해서 앞으로 행사를 최소한 국가사업으로 정하자는 행사로 승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힘들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고, 이렇게 해서 기왕에 통일서원, 말 그대로 통일전인데 앞으로 이걸 통일의 전당으로 다시 승화시키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아까 임시사무실 실제로 6개월 정도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마는 공무원들 10명 정도 들어가는 사무실에 컨테이너 들어가서,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지금 현재 시찰 오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시로 봤을 때 1개과가 있는 건물에 컨테이너 건물 이런 것도, 실제로 예산적인 낭비성은 있습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는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 시찰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서, 정식사무실로, 아무리 임시사무실이지만 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10월 8일에 다시 개소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 위원님들, 꼭 양해를 하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다가 바로 뜯어 버리면 사실은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씩 6개월 쓰고 없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깔끔하게 지어놓은 컨테이너 건물 있습니다. 그걸 임차를, 아예 사서 쓰고 다른 데 사적지나 그런 데 관리할 수 있는 용도 쓸 수도 있고 빌렸다 쓰고 반납하면 경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었다가 부수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사무실 용도로 지어놓은 것 파는 것도 있고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빌려 쓰고 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큰 가격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정현주위원
사실 아까도 예산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예산이 18억 5,000에서 도 예산은 3억 원 정도고 나머지는 시 예산이 15억 5,000이 넘는데요. 통일전 관리소 개축이 돼 있는데 주로 귀빈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무실이 있기는 있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화장실도 굉장히 넓어서 전에 가보니까 바깥 주차장에 화장실은 협소해서 불만이 많았지만 안에는 화장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는 상황이고 유휴시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개축해야 된다면 말씀대로 귀빈대접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건물 자체가 오래 돼 가지고 많이 노후화 돼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 619쪽에 고취대 보상이 있어요. 행사실비 9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통일서원제 할 때 식전행사로 고취대 해 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고취대 행사에 대한 것, 우리 시에서 운영해서 그거에 자체에 대한 시비로 운영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대로 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래도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별도로 늘 행사할 때마다 지급을 하셔야 되나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왜 보상을 합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해 봤는데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2억 원 올라왔고 어디에서 1억 원 또 나가든요. 예를 들면, 3억 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사할 때마다 실비보상을 줘야 한다고요?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고취대 하는 데와 만나 가지고 얘기를 다...
이동은부위원장
시에서 돈을 그만큼 줬는데 보상금을...
정현주위원
이 보상금을 안 주면 고취대가 와서 시연행사를 안 하게 돼요?
이동은부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도에서도 도에 가서 지난번 도청개청 행사 가서도 해서 우리가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 900만 원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고취대 앞으로 행사 언제 하실 것인지, 그때 행사를 못 하게 되시나요? 그거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 안 주면 고취대 안 온다고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담당부서하고도 저희들 얘기했는데 주는 게 맞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맞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사할 때마다 고취대를 돈을 줘야 합니다. 고취대 관리부서에 통일전 관리부서에는 줘야 되고.
김항대위원
과장님 618쪽에 참고하시고요, 금복,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단일복으로 입는다는 그런 내용의 피복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는데...
김항대위원
별도로 다른 옷을 입힙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조끼하고, 모자하고, 명찰이라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야간에 경관조명 해서 야간관람객들한테 통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1,080만 원 증액됐는데 하복동복 이런 것으로 증액이 되었는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근무복이 100만 원, 90만 원,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김항대위원
30만 원 가지고, 위에 상의만 해 주는데 30만 원 들어갑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모자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명찰도 같이 새기고 30만 원 같으면 좋은 옷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복, 동복을 씻고 벗고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 입는 것, 겨울에 입는 것.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때는 볼 때는 근무자들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불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대화하기에도 불량하기도 많은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반듯하게 입혀서 모자도,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국장님, 시민행정국이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피복비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위생과도 그렇고 봉사 밑에 민원봉사실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많이 시민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복, 그 다음에 모자, 명찰 이것을 반듯하게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통일전 이 부분 갑자기 추경에서 개축안이 올라와서 그런데요,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로 약 잡혀있었어요. 본예산에서 그랬다가 변경해서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꼭 개축을 하게 해야 되나요?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우리 과장님 할 때 보충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작년에 서원제를 하면서 그 이후에 한번 대통령이 VIP가 경주에 내려오면서 통일전에 한번 들리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말씀 올릴게요. 이걸 아까 기존에 있는 통일전을 10월 9일 날 시 단위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통일의 이념을 되살리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78년도 건립된 관리사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하는 도로, 통일전까지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78년, 40년 가까이 된 건물도 전부다 의전에도 사용할 수 없고 사무실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 견주지 못 하는 그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축을 해서 상당히 그래도 격의 있는 사무실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40년 동안 건물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VIP가 오든 손님이 오든 의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축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좋습니다. 리모델링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호화청사 청와대에도 이미 계신데, 굳이 여기 와서 며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7,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굳이 7억 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게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현주위원
노인복지관 건물 그거처럼 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 E등급 나왔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진단을 받아 보진 않았습니다. 진단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받아봐도...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VIP라면 그렇게 7억 원을 들여서 지은 곳에 오기보다는 7,000만 원 오히려 내실을 기하는 곳에 더 방문하고 싶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비가 차후에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비도 없는 상태에서 VIP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염원만으로는 7억 원씩 들여야 되는가 좀 의문이고, 한편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금들은 계속 줄어드는 것만큼 경주의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육교사에 대한 시설, 환경비 이거는 또 늘어났어요. 10억 원 정도, 아동은 줄어드는데 교직원에 대한 시설환경비, 이거는 국비예산이 늘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복지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통일전을 앞으로 지금까지 방치라면 방치돼 있고 통일전에 새로운 통일을 마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상북도 경주시가 국가적인 규모로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형태지, 그런 것을 자꾸 VIP라고 하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이에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VIP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박귀룡위원
위상적이라든지 모양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데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의전하고 VIP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이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그거는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격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항 같으면 통일전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유인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좀 도움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CCTV 설치하는 것은 78개밖에 못 하지요? 저희들이 경로당 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배라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면 다 해야지, 또 어디 어디하고 분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현명하게 예산을 빨리 확보한다든지 그런 현명한 방법을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609개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이동은부위원장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각 읍·면·동에 골고루 서로 그렇게 마찰이 없도록 분배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두 말씀 올려도 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 예산은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꼭 시켜주셔서 시민행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잘 제대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지만 그 열정을 조금만 식히십시오. 보는 저희가 불안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26~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40∼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노인간호전문센터는 정현주 위원님 오면...
철우
이철우위원
일단 합시다. 계속 진행합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다음은 노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83∼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센터장님, 284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16억입니다, 그렇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전체 16억 7,000만 원인데요, 지금 임금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은 노조원들 14명, 김미숙 외 14명이 지금 화해권고금액이 4억 4,39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화해권고 이의제기 이후에 기간이 2014년 4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 소송 이후 예상금액이 3억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청에 진정해 놓은 비노조께서 서동희 외 19명인데요, 이분들의 계산을 하면 8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전체를 합하게 되면 16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안 줘도 된다는 돈을, 쉽게 이야기 하면 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주게 되는 거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패소했는 것은, 지금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3심.
이동은위원
항소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있는데, 항소를 안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도 손실이 많고 이러니까 여기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합의한 거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이동은위원
그쪽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김병도위원
법원에서 화해조정 하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제 말은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냐 이것이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그쪽에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동은위원
그쪽에서 받아들였는데 왜 밖에 계속 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그것은 이게 간호센터 문 닫았는데 다시 재개원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별도로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거기서 보충...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재판에 1차로 이렇게 된 금액이 4억 4,000이라고 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았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지금...
윤병길위원
준비를 하고 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아니, 노동부에 서류가 다 가있고 우리가 이것을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급할 경우에는 그곳에 통보를 해 드려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하는데, 제 얘기가 뭐냐 하면 16억 7,300이 이것으로 거기에 종사자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지금 현재 신청했는 사람은 끝입니다.
윤병길위원
우선에 신청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서 얼마를 저거가 하라는 그 자체가 4억 4,000이 1차 아닙니까? 1차?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이것만 하면 되지, 왜 16억 7,300을 다 했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다고 올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올해 지금 5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윤병길위원
16억 7,300.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아니, 16억이 아니고 4억 4,000만 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4억 4,000만 원만 하고, 올 연말까지 16억 7,300만 원이 다 집행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게 예산을 받게 되면 지금 5월 안으로 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말이야, 돈 없다고 해 놓고 왜 이것을 이만큼 한꺼번에 다 했냐는 말이야 우선에 4∼5억만 해도 될 건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그게 지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4억 3,300만 원은... 4억 3,393만 6,000원은 작년 12월 2일부터 14년 3월까지 우리가 화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집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 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 문닫기 전까지 또 3억 3,5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7억 8천인가...
윤병길위원
소송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이거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건은 다 들어간 거고 나머지 서동희 외, 8억 2,500만 원은 포항노동청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결정 나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것이고 이미 집행은 해야만 됩니다.
윤병길위원
올해 집행해야 된다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집행해야 될 겁니다. 이게 소송할 적에 5월 31일까지, 화해권고할 때 31일까지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가 다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절차가 한꺼번에 다 맞나... 이 사람들이 소송한 사람도 있고 또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소송 안 한 사람은 포항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내놨는데 노동청에서 이것 사항을 보면 바로 결정을 해 준답니다. 원래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노동청의 것을 지난번에 안 받아 주니까 다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결정나면 똑같으니까 받아들일...
윤병길위원
그러면 16억 7,300만 원 이 자체로서 노인간호센터에 임금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더 이상 누가 소송 들어와서 있는 건 아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제는 임금 관계는 다 끝납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센터장님, 284쪽에 우리 현재 입소환자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안 계십니다.
김항대위원
환자 없잖아요. 그런데 입소환자관리에 어떻게 예산에 기정액은 1,780만 원인데 예산액은 16억이나 올라왔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것은 그전에 했던 것을 다 삭감시킨 겁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번에 올린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여기에 그 돈이...
김항대위원
입소환자관리라고 했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항의 그러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돈이 지금 집행할 돈입니다. 이번에 소송, 법원에서 화해권고된 집행할 돈이 16억 3,000얼마란 말입니다. 전에 집행 안 한 돈. 방금 얘기한 내용입니다.
김항대위원
아, 이것까지 포함해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억 여원에 관한 배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죠? 원인이... 소장님, 알죠?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급여를 준다고 조례만 제정된, 아무 의미 없는 돈인데 그 노인간호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한 마디를 못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시의 재정이 16억 여원이나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결국에는 행정이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어떤 기준에 의하면, 급여로 한다고 한 줄만 넣어놨으면 이렇게 소송될 일도 없고, 거기에 준하는 급여 나갔으면 됐는데, 그 한 마디를, 한 줄을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돈을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 관계되는 징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례 제정을 못 해서 피해오는 상황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전에 운영관리를 못 해서 총체적으로...
박귀룡위원
관리를 못 해서 책임 부분이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16억 원 예산을 정말 우리가 예산을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줘야 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안 줘도 될 돈을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간호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일반노인요양시설처럼 안 하고 보건소가 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했으면 보건소 관리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짚고 넣어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보건소가 이 사업을 가지고 있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조례에도 그게 안 들어가... 직원의 보수규정에 대해서 명시를 못 한 거예요. 시설도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센터장도 보건소 직원이 하려고 하고 다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16억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83쪽에, 당초 수입에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수입이 10억 3000이 잡혀있었죠? 맞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 10억 3,000이 잡혀 있다가 지금 비교증감해서 10억 3,000 전액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환자가 없으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10억 3,000은 당초에 경주시에 운영수입으로 잡혀있을 예정이었잖아요. 지금 없어진 이유는 환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나간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어떤 원인행위가 있어서 나간 거겠죠? 이 운영수입이 10억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16억 7,300이 나갔단 말이에요. 안 나가도 되는 인건비, 환자가 없다면... 나갔는데 더불어 원래 사실은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이 최소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수입을 통해서 일부라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담당자 갚아나가실 건가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 그것 이번에 삭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삭제되는 것 같은데 지원조례만 삭제되면 되는 건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인건비는 수입예산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청으로부터 허가취소를 당했습니다. 지정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환자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취소되고 노인전문간호센터운영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수입 안 들어왔어요. 대체안으로라도 마련하시지 않으면 이거 구상권 청구하는 항목 아닌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일단 진료는...
정현주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하나만 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버스를 운행하나요? 대형버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버스를 지금 회계과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안 합니다.
김항대위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대형버스 올라왔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산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부다 삭감된 사항들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예산이 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기정액 1,000만 원인데, 287쪽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2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전부 감한 돈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여기에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여기 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운행 안 하면 없어야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대형버스가 없는데 왜 들어가냐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1,000만 원 해 놨다가 200만 원만 쓰고 800만 원 반납입니다.
김항대위원
예산을 200만 원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1,000만 원에서 쓴 것 200.
김항대위원
기정액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쓴 거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쓰고 800만 원 남은 것 반납... 비교증감 보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헷갈리네. 2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추경심사인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800만 원 감했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1,0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쓰고 800만 원 예산삭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반납한다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부위원장 이동은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수정조서와 같이 총 30건에 19억 7,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9억 7,24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외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