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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9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결위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처럼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하루, 이틀씩 해 가지고 했는데도 끝에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위임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삭감을 시키면, 예결위가, 오늘도 역시 하루 종일 해 가지고 끝에 또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 것을 부활시킨 것을 또 삭감하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알아들었고 그것은 기본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서로 상호의견 거론하실 때 그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게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또한 예결위의 결정도 존중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심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동을 못 하겠다고 하면 예산심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상임위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문화위원회는 예결위원들한테 위임 받아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회의 전에 논의는 현 상황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결산위원회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의견조정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회를 하든지 해서 토의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하여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이 의사결정을 위임 받아왔단 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위임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왔으면.

손경익위원장

공보담당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처럼 그렇지는 않지요?

손경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분들이 경제도시...

손경익위원장

잠깐만, 공보담당관 소관 없으면 마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현주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경제도시위원회가 문화행정위원회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경제도시에 소속되어 계신 위원들이 지금 안 오셨잖아요. 다 확인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심사도록 이루어지겠어요? 확인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순서를 바꾸시든가.

김동해위원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경제도시위원님들이 문화행정위원회 관할 질의라든지,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원상호간에 충분한 예산책자를 가지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중복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하지 마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질의나 보충질의는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답변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지금 네 분 계시네.

엄순섭위원

최덕규 위원만 병원에 주사 맞는다고 하니까 곧 올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6쪽부터 52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9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변호사 선임료가 5,000만 원에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시유재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 했는데 시유재산 찾기 해 가지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도 그냥 소유권 이전 안 하고 승낙서만 받아서 한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후손들이 소송, 보상하라고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미리 찾아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지금 현재 벌써 25건이 소송을 해서 2 건은 승소를 했고, 2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40여 건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 당 250만 원씩 해서 그것을 40건 예상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16년도에 시유재산 찾기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7쪽에 시정 홍보영상 송출용 대형 TV 구입이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내에 있는 국제교류전시관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보영상도 없고 해서, 거기에 일단 좀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면서 홍보효과가 좀 어떨지 해서, 일단 구입을 해서 교류전시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혹시 더 홍보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제교류전시관에 설치를 일환으로 잡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데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기 당초에 시설비가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빔 프로젝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빔보다는 TV를 설치해서 동영상을 계속 돌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비 삭감을 하고 대체를 해서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58페이지에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월성원전사업자를 지원한다는 건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원자력공모사업입니다. 원전지역, 월성원전에 작년에 우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거기서 월성원전지역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한수원 중앙위원회에 심사를 또 다시 심사해 가지고 올해 4월 15일에 통보된 월성원전, 순수하게 월성원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이게 우리시 일반회계로 사업을.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공모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내용은 저희들이 네 건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네 건 있는데, 크게 네 건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황금문화트레일 운영은 우리 경주에서, 58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금문화트레일 사업하고, 문무대왕 청소년 해양학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학교 운영이 있고, 문무대왕 대상 운영이 있고요, 문무대왕 CI라든가 캐릭터 개발이 있고 문무바이크로드라고 해 가지고 한수원에서 양북면 소재지까지 하는 구 도로를 이용한 자건거길 도색이라든지 그런 안내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순수하게 우리시비만 들어갑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월성원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억 이게 월성원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 담당관은 부여 전통문화유산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으므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인 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감사담당관은 한 건밖에 없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한 건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시청본관 기준으로 서편 버스승강장 뒤쪽에 조형물 6m, 폭 1.6m 조형물에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담은, 타일에 구호나 이런 것을 이름 해 가지고 타일을 작성해 가지고 조형물에 부착시공 하는 그런 겁니다. 시민들한테 청렴약속도 드리고 공무원청렴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노조에서 연락이 왔던데 노조는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니까 5,000만 원인데 노조에서 부정부패 하는 것하고 맥이 같이 한다고 3,000만 원 지원하기로 하고 저희시비 이번에 2,000만 원 보태서 5,000만 원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노조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공간은 돼요? 이것 설치할 공간이...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공간은 됩니다.

서호대위원

주차하는 데 문제되는 것도 없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서호대위원

이 조형물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드나?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이게 나중에 도자기 식으로 구워서 붙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6m, 1.6m 두 개 되니까 굉장히 크고 이래서 비용은 많이 듭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항이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데 내가 어제 상임위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보시면 승강장 뒤에 소나무 두 그루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사실 본관건물이 다 가리고 사실 또 흉물스럽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을...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산만 주시면 아직 충분히 다른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어제 안을 냈습니다마는 건물벽면에다 해도... 타일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6m 이상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흉물스러운, 보기 좋게 되면 됩니다마는 타일이 이게 오래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면 찾아서 복구하기도 힘들고 보수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다시 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참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맑은물사업소가 환경공단 관계자 회의 및 현장 안내관계로 직제를 바꿔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 회계 544쪽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25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544쪽이고, 특별회계는 625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545쪽부터 547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32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광역상수도보급이 읍․면까지 확대되어서 들어가고 있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원관이 마을입구까지 가서, 지관을 따서 가정에 그것을 다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촌 사람들이 계속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수도세도 안 내고 이렇게 되니까 광역상수도 보급을 해야, 자기들 물론 연결하는 데도 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듭니까? 거리에 따라 다 다르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기본으로 시설분담금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최하가 70∼80만 원.

서호대위원

들고 또. 매월... 그러니까 원관을 공급해 놨는데도 그 사람들이 시설비하고 또 수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 실태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역 관로를 깔았는 데는, 거의 다 지선을 깔았습니다. 깔았고 지금 지선이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동지역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아직 수요가 우리 지금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관계로 그중에 하나인 동해안상수도확충 해 가지고 3개 읍․면에 감포댐, 그다음에 보문 정수장물하고 감포정수장물을 가지고 3개 읍·면에 관로공사를 하고 지선공사를 하는데 해 보니까 말 그대로 관로를 깔았는데 급수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안 하지,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강제는 좀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내남 노곡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서 지관을 깔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마을상수도 먹으면서 수질오염문제로 거꾸로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은 시는, 그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하고 이런 것으로 시에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 현곡 하구도 지금 펌프 고장이 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역시 시에서 다 공급된 지역이라서 연결을 안 해서 수요자, 뭐라고 합니까? 과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연결 안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도저히 보수해 줄 그것도 안 된다, 이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그 지역사람들한테 읍·면·동장이 가든지 좀 이해를 시키고 동장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 넣어놓고 너희는 넣든지, 말든지 던져놓고 주민들은 수도 넣은데 돈이 들지, 수도요금 내야 되지 하니까 계속 마을 상수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태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자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제도가 우리 간이상수도 조례에 의하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리자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조를 못 해 주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민원이 와도 귀책사유가 주민들한테 있으니까 시에서 수리나 보수해 줄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광역상수도를 보급했으면 일부 수요자 부담이 되어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원관 넣어놓고, 넣든지, 안 넣든지 당신들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 있잖아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선이 깔려있는 그 읍․면․리․동에 관계법규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든지, 공문을 안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관이 깔린 지역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시 지원은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하든지, 수도행정과에서 이․통장 회의에 한 번씩 순회를 하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주민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광역상수도 급수대상지역인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하면 그런가 이러니까 그게 옳게 수요자들한테 인식이 확실히 안 심어졌어요. 홍보가 덜 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방침이 이러니까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 빨리 본인들이 수요 가정에서 넣어야 된다는 홍보를 읍·면·동장이나 이․통장 회의를 해서 확실히 다시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좀 감안하십시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636쪽에요, 지금 보니까 긴급누수탐사 당초 2억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맞죠? 636쪽에.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긴급누수탐사용역. 기정 1억 2,000에서 경정 2억으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억으로 8,000이 증액된 것 맞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긴급누수탐사 용역을 늘 매년 실시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실시하세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누수탐사, 여기 예산서에 긴급이 붙은 사항은 출수 불량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또 안 그러면 물이 새기는 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못 찾은 구역, 이런 지역에 긴급탐사이기 때문에 일괄발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할 때 그 관망을 진단하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풀 성격입니다.

정현주위원

풀 성격인데 그러면 이것은 긴급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8,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당초에 2억 원이었는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산이 왜 증액되었냐면 당초예산을 짤 때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추경이 지금 108억이 되었습니다. 108억이. 그런데 당초예산 짤 때 시설물 유지관리, 누수탐사 이런 예산이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려고 작년 대비 한 25억 정도가 돈이 유지관리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왜냐하면 동해안에 3개 읍․면에 상수도확충사업에 국비를 저희들이 한 24∼25억 더 얻어 왔습니다. 그 얻어온 만큼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예산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지금 당장 이 예산으로 긴급누수탐사를 실시하셔야 되는 곳이 어디에요? 대표적인 곳 세 군데만 말씀해 보시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을 어떤 장소가 긴급한 것은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물이 출수 불량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유량계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육안으로 못 찾는 구역에 긴급히 누수탐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장소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긴급, 말 그대로 긴급누수탐사잖아요. 사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 그러면 1억 2,000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 가요? 지금 어디 특별한 데가 당장 발생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용역인데 왜 이렇게 8,000만 원씩 지금 이게 거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게 상식적인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얹었고 정 필요하시다면 작년도에 우리 누수긴급탐사 예산 집행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하면.

정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당초에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작년에 긴급누수탐사 용역은 얼마인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작년에 우리가 긴급누수탐사 예산 대비 쓴 돈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작년에 얼마였냐고요. 사용한 금액이.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정현주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세요. 작년에 2억이 넘나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긴급누수탐사 했는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늘 해 오셨으면 당연히 그 기준치가 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거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올리셨어야죠. 하여튼 그렇고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에서도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원래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 가요? 왜 증액이 되었지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도 우리 급수공사전산기간제 여직원이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인데 당초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00만 원을 얹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200만 원이 부족해요.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200만 원을 추경에 더 얹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 퇴직금도 당초에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5,000만 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니까 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착오로 이렇게 추경이, 만들라고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산착오잖아요. 이런 것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초에 일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건건이 좀 세밀하게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지를 남겨주시는데 638쪽에도 보시면 감포댐 상류 토지보상이 지금 2억에서, 2억? 20억?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2억 2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2억 2,00만 원. 2억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2억에서... 당초... 그 이유가 뭐에요? 200만 원을 더 요구하셨나요? 거기서?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감포댐 상류에 보상할 토지가 더 있는데 지금 예산 얹혀있는 범위 내에서 전답을 보상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의 실농비가 부족해 가지고 땅값은 되는데 영농비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하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남으면 오히려 반납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올리지 않나요? 빡빡하게 해서 2억을 요구하면 2억만 올리시나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예산을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못 얹은 것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정현주위원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공공사업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7,000만 원 정도. 주민지원공공사업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안강에... 그 이유가 뭐죠? 하시기로 하셨다가 안 하신 건가요? 638쪽이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공공사업이요. 7,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사업비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50%는 공공사업, 50%는 공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감포 주민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는 전례를 보니까 금액을 몰아 가지고 한해는 공공사업, 한해는 공익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정현주위원

공익사업으로 돌리신 거예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하고 뒤에 자산취득비에 이 돈을 돌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자산취득비에 가면 농기계 사주는 돈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항목 내용을 바꾸신 거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54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42∼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소장님. 657쪽 맨 하단 부분에 황성동 e편한세상 옆 보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황성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혹시 아시는지요?

이동은위원

예, 압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입구에 남쪽 편에.

이동은위원

이것은 e편한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e편한세상은, 단지 안에는 다 되어 있고요, 거기 바로 입구에 들어가는 개인주택지입니다. 개별단독집이 제법 12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2호가 있어서.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12호가 빠졌습니다.

이동은위원

아파트 지음으로 해서 불편해서 이거 해 주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이렇게 해 주는 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아니요, 이것 지난번에 소통마당 할 때도 건의되고 한 사항인데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과거에 할 때는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동은위원

그러면 황성동 소통마당에 가셔 가지고 민원사항으로 이게 한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654쪽에, 소장님 또 맨 하단 부분에 하수도 요금단가 산정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감액된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별 그게 없었어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거 왜 올렸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처음에는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넣어놨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분명히 그때 다 했는데 용역비를 다시 올렸다가 다시 감하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연례, 양식에 딱 맞춰서 그냥 예산 막 올리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일반 경상경비는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금액만 저희들이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만 검토를 해서 시설비는 또 위치나 이런 것 다 확인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바로 위에 국외업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열 분이 이렇게 가시는데, 영어로 해 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GJ-R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예.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GJ-R은 저희들 에코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속처리공법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공법명입니다. G는 경주, GJ 경주이고, 밑에 R은 rapid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소장님, 어디에 가는 거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저희 시에 상수도 본부장이 우리 에코물센터에 왔었습니다. 세계물포럼할 때 이분들이 보고 이런 상수도나 하수도 좋은 기술을 한번 다시 와서 좀 정밀하게 보고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을 가르쳐 주러 가는 거네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그렇지요. 저희들 보면 기술을 아직까지 판매를 하든지, 수익을 올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수로바야시에도.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서 초청해서 가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우리 에코물센터하고 자기들 수로바야시하고 부서 장끼리 업무협약도 하고 그런 기술적인.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하고 협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저희들 기술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동은위원

팔아먹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청해서 가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그것은 저희들 알아서 가는 면도 있고, 자기들도 좀 와 가지고 가르쳐 주면 좋지 않겠나...

이동은위원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초청비 받아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가야 되면 당연히, 이렇게 290만 원 잡혀있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갔다 오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봐서는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실적을 올리려고 갑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우리 기술을 팔러 간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반반이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서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회의만 하고 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로바야시가 인도네시아에서 제2의 도시,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됩니다. 상수도 본부장께서 직접 저희 에코물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 급속수처리기술을 보고 자기 도시에 이것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연도 해 가지고 직접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두 번 왔는데 이것을 수로바야시에 보급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개발한 이것을 저비용 고효율, 시설비 적게 들어가니까, 단순하니까 자기 지역 여건에 딱 맞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로바야시 상수도 본부장이 우리 여기 같이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것을 시간 당 규모를 아주 적게 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먼저 하나 수주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협약 체결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우리 것을 현장에 맞게끔 제작해 가지고 드리겠다, 그러면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장조사하고 업무협약하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수로바야시에 상수도 본부장께서.

이동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쉽게 이야기 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기술을 팔 수 있는 대충 예상금액이라든가,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이 대충 한 얼마쯤 된다, 그냥 가지는 않을 테고 그런 것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어떤 경주시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초이지 싶은데, 어떤 좋은 일인데,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 하면 그 결과를 어떤 예상을 하고 있냐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소장님, 열 분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은위원

열 분이 가면, 어디, 우리 다 기술자들만 가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만 갑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우리 맑은물사업소 기술자들이 갑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시설 분야,.. 연구시험 분야, 팀별로, 기기분야 이렇게 팀별로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은 계획서를 제가 끝나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출장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손경익위원장

소장님, 제출 가능하십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려하는 추세라서요,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코이카 같은 곳에서도 이것은 전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어디에서요?

정현주위원

코이카요. 한국국제협력기술지원단 이런 데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한국 한화SNC에서 기술을 이전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화SNC에서 협력단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화에서요? 아니, 그러면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면 원래 시장님도 코이카에 계셨고 해서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왕이면 국비를 들여서 하신다면 국비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예산으로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642쪽에 보시면 지금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은 1억이 절감되고, 그 예산 당초수입예산에서 산업 및 공업용도 수입에서 1억 7,000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정용 일반용만 5억 6,000이 증가되고 일반용도 2억 5,000이 증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가정용이나 일반용에서만 하수도 이용이 급증하고 있나요? 오히려 대중탕이나 산업, 공업용은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을 보면.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누진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시켰을 때 세입을 추정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 습니다. 전체 했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많이 불어나는 추세이고 비율적으로 누진율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액이 정확하게...

정현주위원

그러면 누진율이 가정용, 일반용하고 산업용이나 대중탕용하고 같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아니, 형식은 비슷한데 금액의 차이가.

정현주위원

차이가 있으셔서 혹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우리시에 사용료 조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당초에 작년에 결산을 통해서 계산이 좀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 결과만 봐서는 지금 가정용, 일반 소시민들은 계속 누진세를 내고 있고 오히려 대중탕이나 산업, 공업용 이런 데서는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데는 거의 누진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예산안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이것만 보면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 추가해서 행정감사 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중탕하고 산업, 공업용 이게 수입이 대상이 얼마나 많은 업주들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개수가 나와 있겠지요? 그리고 누진세 관련된 그 계획안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이 질의한 e편한세상 옆에 하수도 처리시설 구역이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거기 지대가 낮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대가 좀 낮아 가지고 이제까지 시공 상 그게 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을 덤핑을 해야 되네요. 그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이제까지 안 해 주다가 시장님이 소통마당에서 건의 했다고 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줄 것 같으면 소통마당 가기 전에 이것은 우선순위라서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시장님이 가서 소통마당 하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갔으니까 보안등을 달아준다, 그런 것은 사업처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다 가서 소통마당에서 건의한 것은 다 해 주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안 하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주변에 다른 데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 앞에 빠져 있다가 차츰 앞에 구간이 다 되고 나니까 결국은 여기 끝에만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황성동에 안 됐다는 자체도 벌써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이거 사실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만 그렇다고 하는데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누진세하고 대중탕용, 산업, 공업용누진세 이것에 대한 것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신건가요? 그 결과를 해서 올린 건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전년도에 우리 세입 잡습니다. 세입 들어온 것을,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추경까지, 전체 들어오는 세입예산액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업용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어듭니다. 사용료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가정에 사용하는 급수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서 세입 분야하고 세출 분야를 바로 잡아주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바로 잡아 준다고 하기에도 너무 이게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56억, 일반용은 26억 이렇게 늘어났어요.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지금 경주시 인구는 더군다나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용과 일반용은 하수도 사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중탕이나 산업용만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산업용, 한수도 들어오고 산단도 여러 가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산단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을 장려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다면 이것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내용을 확인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체산업구조가 생활환경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바뀌는 것은 둘째 치고 이 숫자만 봐도 지금 해명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않은데,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기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시민들 가정이나 일반인들은 누진세를 엄청나게 폭탄을 맞아서 여름에도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대중, 이런 산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펑펑 쓰면서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이것을 결정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우리 소장님,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조금 전에 에코물센터장님도 일부 발언 중에 우리 같은 위원님들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하여튼 하수도인지 상수도인지 이게 시장님 소통도 중요하고 일반 민원도 중요하지만 한번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미리 예측 가능하고 평소 점검된 것은 어떤 의미든지 예산을 우선편성해서 시민들 제일 불편사할 입니다. 우리가 다 시민들 잘 되자고 모든 것을 행정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잘 검토하셔서 사전에 좀 행정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결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상·하수도 분야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쨌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확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소장님, 당연히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 시민들 위해 가지고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자꾸 거론되는 조금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을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61쪽부터 78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53쪽부터 3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64쪽에 보면 동학예술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동학예술제는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아울러서 동학의 예술제, 그 주변과 함께 어우러진 모든 것을 지금 함께 해서 참뜻을 기리기 위한 그런 행사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문화행정위원들이 심도 있게 조사를 했겠지요.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도농 복합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문화보다는 아직도 다양한 행정의 예산이 풍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복지 차원에서 하다가 보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는 완전히 문화도시도 아니고 농업도시,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은 보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삭감을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들어보세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는 것이 전부 소모성이잖아요. 축제, 행사 다 없애버리는 것이잖아,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나라가 어렵고 하면 소모성보다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전체 봤을 때 굉장히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저 우리 경주시가 문화, 문화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만 몇 가지만 넣지,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과장님 좀 하셔야 됩니다. 도비도 500만 원, 시비 몇 천 만원씩 보태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소모성 낭비를 하면 우리 경주경제는 뭐가 됩니까? 뭔가 생산이 되고 우리시민들이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 문화예술과 분야에 소모성 축제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7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세계연인의 날 기념사업 설명해 보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우리가 두 탑 결혼식을 했습니다. 엑스포 할 때 우리 그거 하면서 경주타워의 두 탑 결혼식을, 실질적으로 건물의 결혼식을 세계적으로 처음이지요. 그때가 10월 6일이었습니다. 세계연인의 날로 선포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보면 주요 내용들은 그렇게 합니다. 만남과 이별의 상황연출, 기다림, 다시 만나는 연인들이 그쪽 중도 타워에서 경주타워 오는 그 거리도 행사할 때는, 행사 할 때는 그 거리가 행사의 축제장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두 탑 결혼식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연인의 날로 정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또한 기존에 연인들한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언제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10월 16일에 합니다.

엄순섭위원

하루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10월 16일에 전야제 하고 한 이틀 합니다.

엄순섭위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특별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 가지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서로가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이별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버지와 돌아가신 조상들의 귀신 연출을 해서 어쨌든 가족애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특별히 무대를 설치하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무대는 경주타워 앞에 무대를 설치합니다.

엄순섭위원

전야제 할 때 무대를 설치하고 안 그러면 당일 날도 행사를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참석인원은 시민들 대상,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 함께 어우려서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연인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뿐입니다.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다. 축제를 해도 차이가 나는 이런 행사를 해보자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서 올해 연속적으로 한다, 작년에 행사하고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좋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연인의 날 행사하는 데 7,000만 원 예산인데 물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행사를 하시더라도 내실 있게 정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일회성 행사로 7,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끝내고 내년에 행사, 좋았다, 내년에 또 다시, 그러면 올해 하고 끝입니까? 내년에 또 할 예정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사업 아이템 구상을 잘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 관광객들이 좋은 구경을 하고 좋은 것을 봤다는 인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엄순섭 위원님 좀 전에 보충질의인데, 혹시 세계연인이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혹시 행사하신 것에 대한 관련된 기사라든지 해외 나가거나 중앙에 나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행사하고 난 뒤에 그런 것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좀 해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연인의 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실 공무원들의 제가 이렇게 건방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따라서 행사의 질이 결정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예술제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좀 삭감안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세계연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일회성으로 행사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지요. 반면에 동학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동학의 발상지, 최제우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를 살리시지 못 하고 동학예술제 1,400만 원 가지고, 예술제 이게 그 가치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1,400만 원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예술제 예산이? 예술제 자체로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경주시에서도 동학을 세계종교, 불교, 유교, 천도교 이런 것 못지 않는 우리나라 자생종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부각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안 가지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동학예술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시비 2,300 또 추경에 또 올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뜬금없이 예술제, 민간에게 우리단체들이 하니까 행사 보조해 줘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경주의 문화예술과에서도 정말 경주에서 뜻있는 예술, 축제나 행사, 대표적인 것, 신라문화제 같은 경주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예술제가 아니라 동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 한수원이 있는 그쪽에 관련된 그것도 방치돼 있잖아요. 전체적인 조명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 중에서 올해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나와야지 예술제가 올라오는 그게 일환이구나, 아니구나 판단해서 가치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일회성 행사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66쪽하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관련 예산해서요, 우리 언론사 행사에 대해 가지고 행사를 주게 되면 그 언론사에 주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언론사에 주게 되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

언론사에 주는 것 맞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신년해맞이 축제가 올해 1월 초에는 해룡 축제로 되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상 투데이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상투데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해룡 축제 작년에 보니까...

김동해위원

경상투데이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 하신, 대경일보에서 안 했습니까? 그 작년에 대경일보에서 안 했습니까? 했는데 왜 이게 경상투데이로 넘어 갔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상투데이도 신청하고 대경일보에도 신청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 보조금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개를 동시에 올렸는데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문사로 가는 것 맞습니까? 기자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문사로 갑니다.

김동해위원

기자가 옮겨서 간 것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모든 사업비가 올라올 때는 올라오기 전에 선행해야, 거쳐야 될 것이 보조금 심의조례가 있습니다. 심의 조례에서 결정돼서...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언론사 행사를 줄 때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행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사들이 요청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제안도 있고...

김동해위원

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해룡축제라고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해룡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주시가 언론사에 주는 사업이 37개나 되는데요,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주는 행사가 언론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주 테마를 정해서 언론사에 요구를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언론사에 제안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계획서를 해서 그렇게 또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이 언론사에 우리가 그냥 행사 구색 맞춰주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 경주시, 제가 공보담당관 하려다가 못 했는데 전체 1년에 언론사에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라왕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왕들의 축제, 경북신문입니다.

김동해위원

몇 개 행사를 하고 있지요? 경북신문이 몇 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개입니다.

김동해위원

두 개요? 경주신문이 많아요. 4개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언론사 것만 하더라도 신라왕들의 축제도 하고 있고 어제 일부로 잘라 달라고 그래요. 1억 5,000짜리 살리고 3,000짜리 잘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위원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3,000만 원 잘라달래요. 큰 거 살리고 금장대 초등학생도 있고, 드론경주도 있고 또 경북신문 신라왕들의 축제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라왕들의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루 행사 하는 것이지요? 계획서 받으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라왕들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신라 56왕에 대한 업적을, 재조명하는...

김동해위원

어떤 주제로, 당초예산은 도비 5,000만 원 받고 1억 2,000만 원 올랐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합니다. 어떤 계획서를 받아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왕들의 56왕들에 대한 각종 업적 다시 전시, 화백회의에 대한 재현, 그리고 신라학 학사 선발단계, 다양하게 신라왕들에 걸맞게끔 신라를 현실적으로 재조명해보자, 후대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의를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하루당일 행사 치고 1억 7,000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1억 7,000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로서 소모성 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생산 유발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뭔가 볼거리가 있고 경주에 대한.

김동해위원

언론사들 행사는요, 여러 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주지 마라는 이야기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또 문화컨텐츠 발굴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69쪽입니다. 문화컨텐츠 발굴육성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론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언론사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69페이지?

김동해위원

73쪽. 문화컨텐츠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발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언론사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맨 언론사 주식회사 이노버즈 대구일보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어제 설명할 때 이노버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사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대구일보도 있고, 대구신문도 있지요? 이거는 어디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대구일보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대구신문도 있고 대구일보도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대구일보, 그 밑에 주식회사 이노버즈 대구일보의 자회사인가 봐요.

김동해위원

이런 것을 언론사에 무슨 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언론사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20개의 왕경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기획 연재를 해서 이것을 책자로 만들면 새로운 경주를 알리는 홍보책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재해서 보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주를 재조명할 것이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니까 괜찮다, 해서 우리가 채택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어제 예산에서 잘린 것 중에 별빛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처음으로 질문 드릴 때 하는 이야기가 신문사에 주는지, 기자에 주는지를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죄 없이 대경일보가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아십니까? 대경일보는 원래 신년해맞이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가니까 경상일보를 따라 간 것이에요. 달려가는 대경일보에다가 구색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별빛축제를 준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이 부분에 관련된 것 하시고...

정현주위원

언론사에 지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언론사에 매년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결산서는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행사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 결산서 오면 잘됐다, 안 됐다 내부적으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행사를 행사마다 평가를 하시나요? 언론사마다 평가를 하시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 들어오는 것, 정산서 들어오는 것 그것 가지고 다 합니다.

정현주위원

평가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다른 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 1억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은 안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이거는 언론사에서 요청한다고 주는 것은, 왜 예산을 들이면서도 시달리고 계세요? 그거는 좀 딱한 사정이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사업이 필요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필요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달렸다는 표현이 불쾌하셨다면 말을 정정하겠는데 언론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대로 동학예술제 올해 키우려고 한다, 동학의 가치를 키우려고 한다. 동학의 가치에 대한 행사를 마련해 오십시오. 그것에 대한 공모를 하시고 언론사 올해 총 예산액이 10억 원이다, 그것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한 10건 공모하겠다, 언론사 자신의 언론사 지원하셔라, 이렇게 하면 투명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형평성도 모르고 어떤 언론사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것도 암암리에 밀거래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언론사의 형평성을 따져서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업 효과가 있으면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열정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 들어보시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다른 사업처럼 공모를 못 하세요? 언론사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고 몇 건을 사업을 행사사업으로 만드실 계획인지, 올해 방향이 무엇인지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모하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73쪽에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에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김동해 위원님 그러면 시에서 하지, 시에서 해도 이 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몇 번째 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처음입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제안을 들어 보니까 왕경지역 박물관 지역, 남산 지역, 명월산 지역, 토함산 지역, 괘릉 지역, 선도산 지역, 암곡 지역, 안강 지역, 울산도 일부 포함, 월성 지역, 소공원산 지역, 현곡 지역, 건천 지역, 내남지역, 왕경 복원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재조명하기 위해서 기획 연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도 하고 해서 신문사나 보는 사람들로 해서 새롭게 경주를 재조명하는 것도 되고 상당히 괜찮다 싶어서 채택된 것입니다.
신문에도 게재되고 이러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기획연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지, 왜 2,700만 원 이렇게 했을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를 하지만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은 육성하고 보고 그렇다면, 몇 억 원씩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행사에 금액산정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요? 올리는 데서 무조건 1억 원 올리면 한 30% 깍아서 7,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올리면 30% 깍아서 이렇게 줍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언론 신문사들 같으면 어차피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왔지만 이 정도는 가능하다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70페이지요, 전통사찰 소나무 재선충 친환경 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다. 이게 어디에 하시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림사에 전통사찰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중에 종교단체와 전통사찰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림사 주변에 이런 재선충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최덕규위원

거기는 문화재는 아닙니까? 기림사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전반적으로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게 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각각 부서별 사업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에 불국사 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셨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000만 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주변에 재선충이 왔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덕규위원

경내만 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주변에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75페이지에요. HNB용 VR 컨텐츠제작지원 이렇게 해서 공기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문화엑스포 하고 자기들이 제작하는 가상현실입니다. 지금 작년에 실크로드 2015 할 때 경주타워 맨 위에 그쪽에 VR이라고 해서 불국사, 석굴암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시도를 해서 컨텐츠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자 같은 거치대에 누워서 자기들이 우주를 자기 손동작과, 발동작에 의해서 빠르게, 늦게 회전하면서 하는 다양한 우주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입니다.

최덕규위원

가상현실인데 이거 지금 문화엑스포에 주시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엑스포에 작년에 했던 석굴암 콘텐츠 말고 새로운 컨텐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최덕규위원

올해는 엑스포 안 하시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상시개장 하고 있잖아요. 상시개장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작년에 했던 경주타워 가상현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 오면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이거는 이것대로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국비를 저희들 2억 1,000만 원 받고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엑스포 자체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4억 6,000만 원인데 국비하고 엑스포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국비가 엑스포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도비, 시비만 나타납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69페이지,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해맞이축제, 작년에는 해룡축제라고 해서 경상매일신문에서 했고 올해는 어느 신문사에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도 경상투데이가 아마 그쪽에 자기들이 신청할 것인데 올해는 신년 해맞이 축제 한 것,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준비기간이 안 돼서 지금 해서 예산이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12월 31일에 해서 1월 1일 날 행사를 해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최 측도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주최 측은 경상투데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투데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와 가지고 대경일보에서 경상투데이 지난해 해룡축제하고 올해도 해룡축제식으로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해룡축제처럼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룡축제 가봤는데 내용은 괜찮던데 올해도 해룡 축제를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말 그대로 신년맞이 축제로 해서 다양하게, 작년에 가 보니까 너무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승천하고 다양하게 해서 신년맞이축제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관광객들도 함께 어울리는 신년맞이 행사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모죽지랑가 향가비 건립이라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모죽지랑가 향가비, 우리 경주라고 하면 신라의 향가 14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천에 올라가 보면 부산성 그 배경으로 해서 모죽지랑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오고, 등산객들이 많고 우리가 등산도 가보니까 그쪽에...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에 어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부산성 올라가는, 산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 이쪽에서 해도 등산객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건천에도 향가의 배경이 되고 이런 지역에 그런 곳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리고 등산객들한테도 이런 곳이 있었다 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

향가내용들이 지금 수집이 돼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돼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용을 제가 한번 보도록 주시고요. 지금 건립할 수 있는 장소가 정확하게 건천 어디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건천에 송선 해 가지고 등산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절이 하냐있습니다. 절 지나서 그쪽에 보면 보폭도 좀 넓고 그쪽에 적당한 자리 물색해서 현장 갔다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가 개발해 가지고 향가비를 하나 설립하면 좋겠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부산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건천읍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읍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주민들이 들어와서 시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서 건립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참고하고요. 77페이지에 최치원과 신라5기 지역특화 컨텐츠 육성사업인데 이게 전액 추경에 1억 9,000만 원입니까?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2015년도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공모가 단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할 때 공모할 때 국비를 얼마 받았냐 하면 국비 184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그때 하기로 한 것이 3억 8,700 엑스포 2억 3,000만 원, 자부담해서 이번에는 작년에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올해까지 공연을 6회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3회를 하고 올해 2를 해야 하는데 올해 2회는 경주에서 2회를 하고 1회는 대구국제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페스티벌에서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국비하고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실제 다 했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 해야 됩니다. 작년에 세 번 하고 올해 세 번을 공연을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기에는 지난해 예산 성립된 것, 과정이 하나도 없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비...
승직

박승직위원

다 끝나고 우리 전액 시비로 가지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국비도 좀 남고 도비도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만 다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올해로...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순하게 1억 9,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국비도, 우리 시비가 1억 9,000만 원 투입이 되면 시비나 도비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국비, 도비 받아서 다 쓰지 않고 놔 두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일부 남아 있고 시비가 부족해서 더 추가로 만드는 것이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는 것도 3,000만 원 받고 그렇게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최치원에 대한 행사는 작년에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게 대구에서 초청을 받았다니 참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184억 원이 된 공모사업이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억 8,400. 잘못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 1억 8,400, 도비는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 3,000만 원.

정현주위원

시비?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비 3억 8,700, 그러면 3억 8,700 중에 올해 이번에 1억 9,000이 올해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 전체사업을 내놓은 것이고요.

정현주위원

사실 이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억 원인가 8억 원 짜리 예산이라고 들었고 관련돼서 인형인가 이것도 만들고 중국에 연계해서 중국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성과 없이 뮤지컬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았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올 6월 말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6월 말 되면 결과물이 다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담당자 분들도, 담당하셨던 그분도 문제가 있어서 징계대상자인데 사직서를 내고 사라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이유가 뭐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유라기보다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올해 사업을 못 하면 국비, 도비 받은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예산하고 행사감사 자리에서는 거짓된 말씀을 하시면, 말 바꾸기를 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대로 6월에 사업을 마친다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6월 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 5기하고 각종 거기에 컨텐츠 개발한 것들이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정리추경에서 예산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굉장히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라 5기하고 문화컨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 5기하고 컨텐츠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동은위원

잠깐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작년에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맨...

이동은위원

제목이 다릅니다. 계속사업인데 제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맨...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지, 신라5기 개발하고 그런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제목이 똑같이 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옥순

박옥순실크로드엑스포팀장

뮤지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동은위원

아니, 제목만. 작년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옥순

박옥순실크로드엑스포팀장

최치원과 신라5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제목만.
옥순

박옥순실크로드엑스포팀장

똑같다고 보는데 작년 책자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결과물, 9월 말에 나오는 그것은...
옥순

박옥순실크로드엑스포팀장

뮤지컬하고 최치원 캐릭터하고 최치원 만화하고 신라5기 캐릭터하고 4개가 조합으로 구성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했는데요. 지금 캐릭터하고 만화하고는 6월에 완성돼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오고 뮤지컬은 작년에 3번하고 올해 3번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초청공연도 받고 해서 보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다들 헷갈리는 것이 계속사업은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몇 년차, 몇 년차 붙어줘야 합니다. 예산서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붙어줘야 하고 계속사업은 제목도 똑같아야 하고 제목도 다르고 몇 년차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오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이 사업을 해마다 계속 해야 합니까? 우리 보면 경주시민체육대회도 한 해 거쳐, 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격년제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 사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시민들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계속 해마다 해마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도 엄청스러운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왜 너희 축제 안 하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해 하고 한 해 건너 가지고 또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이거를 가지고 도비 내려온다, 중앙에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이겁니다. 그걸 꼭 우리 문화라고 해서 전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축제는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관광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면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안 하면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할 것만 하고 안 할 것은 경쟁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 문화 행사라고 하는 것은....

손경익위원장

답변 좀만 하겠습니다. 질문만 하시는 것이지요?

장동호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개개사업을 두고 우리 시가 문화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시의원도 시민들하고 시 발전해서 하고 집행공무원들도 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상임위원들도 있고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을 흘러 보면 항상 예산할 때 이해도 하지 못 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장황하게, 이해되게 설명 못 합니다. 이렇게 고질병처럼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가 경주에서 대외적으로 예산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가면 계속 욕 얻어먹는 것은 시의원들이 얻어 먹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 왜 단돈 500만 원, 편의사업 하나 못 해 주느냐고, 문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시라든지 민간이 하든지 그거는 다 좋고, 일회성이든 계속성이든 다 좋은데, 우리가 몇 가지, 동학, 원효학 등등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면 계속사업은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해마다 같은 내용 가지고 맞나 안 맞나 하는데 이거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회성으로 해 줄 예산도 우리는 소모성이라고 해 줄 예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한 것도 만나보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안 되면 개선하는데, 안 되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맞나 안 맞나 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주에는 축제가 다양한 행사개념에서 올라오는데 전체를 봐서는 타 지역의 한 개 축제보다 못 한 효과를 가지고 욕을 얻어 먹고 있는데 다양한 부문에도 너무 많으니까, 경주가 홍보가 안 돼서, 경주를 몰라서 관광객이 오지 않고 덜 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기술상의 문제인데 하여튼 홍보를 하려면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한 가지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누어서 이게 경주시내 축제지, 이거는 대한민국에 어디 홍보해서 타 지역사람들이 그런 것은 좀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가보자 하고 이렇게 인식을 느끼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무조건 홍보한다고 하지 말고 그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실장님 계시고 전체적으로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문화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받아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가서 설명을 하고 또한 이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 시의 브랜드를 그냥 새로운 볼거리를 자꾸 찾기 위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행사라고 하는데 소모성이 아니고 그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행사입니다. 이제는 문화,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논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방법상에서 왜 서로 생각이, 같은 사항을 가지고 해마다 논의를 하는지 이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한 말씀.

손경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여러 위원님들이 언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언론은 보통 제4권력이라고 안 합니까? 언론도 많은 시민들에게 제재를 하는 기관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기관인데 예전에는 홍보지라고 해서 언론 신문부수를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언론사들이 신문부수로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언론사마다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이 붐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는 지역의 소재를 하는 언론사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어떤 때는 몇 건씩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과다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살펴 가지고 효과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경주는 문화예술단체가 다른 타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단체마다 존재의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했던 행사를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면 그 단체는 1년 내 놉니다. 그 단체마다 자기들 하기 위해서 또 사업계획서를 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라천년고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넓은 농업도시이고 기업도시이지만 경제나 이런 산업보다는 문화에 많은 예산이 비중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거기에 편중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런 부분들이요, 올 한 해 예산이 아니고 해마다 같은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면 전체로 해서 왜 언론사하고 하여튼 예산을 숨김없이 자꾸 위원들한테 의심을 품게 하고 방법상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논의되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있고 사전에 설명이라도 하고 하면 되는데 사전에 설명하면 행사하지 마라고 합니까? 계속 행사 물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짧은 동안에 많은 자료를 받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집행부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알아 듣게 해줘야 하는데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 가지고 왜 모르냐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앞으로 자주 기회를 해서 위원님 간담회 때나 저희들 현안사항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왜 감추고 사전에 설명하면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와서 예산도 돈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도, 금방 올려 놓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추경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꼭 필요하고 급하고 우리 민생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문화과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다 급하고 해야 될 사업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편중이 많고 본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자가 이만큼 두껍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농촌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될 문화컨텐츠라면, 추경에 확보해야 할 만큼 급하나, 필요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언성을 높여서 과장님, 중요한 것 같이 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어제 문화행정위원회 심도있게 심사를 하실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예전에는 추경을 보통 연도에 2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수해가 있고 이런 재해가 있는 것 외에는 딱 한 번으로, 그리고 정리추경하니까 이게 한 몇 년 전부터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매달 실적을 매집니다.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것도 저희들이 급하지 않는 예산은 추경 때 편성을 해야 실적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이 거기서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위원님들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지금 올라오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경주가 특수한 고도지역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한테 늘 볼거리를 제공할 경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명할 때 강하게 이야기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분 내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에 대한 부분, 언론사에 나가는 예산, 저희 위원님들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원이나 그렇게 발언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오시면 삭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언론사들 경쟁력을 키워줘야 하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액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이 언론사가 계속 요구하신대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몇 건 정도 사업을 들일 수 있고 그것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설명회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공모지만 객관적으로 안 되면 일종의 안내를 해드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방법을 생각 하셔서 저희들 조례특위도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시정새마을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교육비도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연수를 공무원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회기적인 그런 연수를 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특히 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 쫓아다니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계발 할 기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언론에 예산을 올해 몇 억 원이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언론사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다 여기에 수록했다고 다 수용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마다 반환해서, 반환하는 것도 많습니다. 전체를 올해 언론사 예산 얼마다 라고 하면 전 언론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모를 하면 전 언론사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으시면 개개별로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그런 방안도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실장님이 잘못 대답하시는데요. 언론사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 아십니까? 지금 집행부가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사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공보담당관하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매년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왔냐하면,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왔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농민들 알면 봉기할 입장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공보담당관하고 시 전체 언론사 예산문제를 심도 있게...

김동해위원

잠깐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언론사 사업이요, 37개 사업입니다. 농민들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한 신문사가 3개씩, 4개씩 이런 신문사들도 많습니다. 농인들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작목반이 없어서 난리인데 하루 행사 하는 데 1억 원짜리 행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농민들 알면 봉기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언론사에 행사가 많다, 축제를 좀 실효성 있도록 축제를 하시라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으면 정말 언론사 행사 37개 중에 정말 시민들이 알고 전국에 소문난 것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37개나 된다니까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행사가 실장님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행사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 시는 문화도시라서 그런 걱정도 있지만...

김동해위원

문화도시면 더 잘해야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 자치단체가 다 언론사의 사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하고 전체 해놓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같이 협의하시도록 하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계속 해 오던 원예학 연구지원하고 동학예술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필요성, 삭감하고 하고는 좋은데 이 사업이 계속해 온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 삭감하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다시 우리가 검토를, 협의를 해보고요. 우리 70쪽에 민간행사, 유학지도자 강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젊은 아이들 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학교폭력도 있고 다양하게 범죄도 생기고 하니까 청년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올린 것인데,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업주체는 청년 유도회에서.

손경익위원장

이게 전에도 나왔는데 인성교육도 하고, 이런 정신문화가 사실은 다 경주에서 다 뺏겼는데 안동이 지금 정신문화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도회에서 사업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던데, 이 사업이 삭감 올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은 도비를 내려서, 사업은 처음 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처음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업하다가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하면 교육은 일회성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간을 두고 합니다. 방학기간에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들도 하고 해서 청년유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 때 하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방학 때 젊은 애들도 하고 대학생들하고 청년유도회에서 향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소는 향교에서 하고 주최는 청년유도회에서 하고. 질문 마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제가 문화행정위원회의 대표로서 예결위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질문이 오고 가는 것이 전부 삭감된 내용 가지고만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앉아 있기가 불편합니다. 삭감된 내용은 사전에 여기서 말고 예결위원장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됐다고 삭감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삭감된 것, 다른 내용 없습니다. 계속 삭감된 내용 가지고 문화행정이 계속 평가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거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가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답변은 전체 또 문화관광실 전체 답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실장님이 정리하시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7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81페이지요, 월정교 복원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주차장 만드신다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한 15억 올라왔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 예산에.

최덕규위원

1억 5,000 되어 있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1억 5,000 되어 있고 또 1억 5,000 하셔 가지고 하신 건가?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예산은 거기 농사짓는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이게 관계법률에 의해서 2년 동안 영농, 농사짓는 데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왜 여쭤보냐면 문화재청 승인 받으셨습니까? 주차장으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부분하려다가 문화재청 허가 못 받았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우리 시굴조사에 들어가고 계획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음에 85페이지, 신라정체성 정립에 신라상징이미지 문화상품화 디자인 개발 9,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 연구용역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연구구상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각종 문화상품 하는 데 이론적 체계를 좀 확보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전에 다른 것으로 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기본구성은 완료가 되었지요.

최덕규위원

기본상구은 시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2015년도에 하셨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라학 웹도서관 이것도 이게 지금 9,000만 원 본 예산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라에 대해서 수년 동안 각종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접속을 해서 그것을 보고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여기서 이중적으로 연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웹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신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한 목에 모아서 다른 연구기관이든, 교수든, 학자든 접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보면 각종 용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시청에도 문화재과, 융성과에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이게 오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목록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기정액 예산이 9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9,0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료가.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큰 목에서 9,000만 원이, 다른 사업이 있고.

최덕규위원

9,000만 원 이거 다른 사업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렇게 하니까... 웹도서관 구축은 전혀 없는데 지금 2억이 새롭게 편성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원전 우리 사업에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라학 국제학술대회도 지금 이게 9,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당초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1,000만 원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9,000만 원으로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국제학술대회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10주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신라의 의복 관계를 가지고 해외저명학자들도 모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공기관대행사업이면 공기관이 어디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80쪽에 맨 밑에 영지설화공원 농업용 용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공원 안에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우리 영지설화공원 하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설화공원이 한반도 지도모형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용역 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류에 농사짓는 분들이 용수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또 이게 용수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되는 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용수 정비를 해서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상부 설화공원에 본연의 모형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농업용 용수로 정비공사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줍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토목 파트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토목파트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것만 하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정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8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98쪽입니다. 경주개동경이 사료비 및 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동경이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474두 정도 파악이 되고 됩니다.

장동호위원

474두. 474두에 이제 사료비가, 방역비가 하고 이래서 1억 6,000이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료비가 1억 1,000만 원, 방역비가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난달인가 모 신문사에서 한 번 나왔지요? 그게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천연기념물인데 왜 그런 식으로 방치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연구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해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좀, 전에도 우리 축산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인데 문화재과에서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맞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서면에 하고, 건천에 주로 사육을 하고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아주 사육환경이 누가 봐도 일반 개보다 더 못 하거든요. 한번 가봤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창고에 넣어 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나, 햇볕을 쬘 수가 있나.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금번에 천연기념물과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지정이 2012년도에 되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그 옆에 테니스장 있는 줄 알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도 건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전 시켜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이전시키든 동경이를 보내든 해야지, 보면 냄새가 나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빨리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답게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거기에 건천에 모 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동물학대죄로 해 가지고 위에 중앙정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천연기념물을 그런 창고에 가둬 가지고 햇볕도 못 보고하는데 건천에서 보다 못해 그런 것을 내용증명을 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90페이지요, 임차료 해 가지고 문화재지역 공한지 정비 하는 데 위치가 어디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쪽샘지역하고 황남지역입니다. 토지매입된 지역에 지금 일부 방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더 추가로 더 해서 주변정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임차료에 들어가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포크레인 임차 해야 되고,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장비임차료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장비임차료입니다.

최덕규위원

밑에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용역 되어 있는데 공기관 어디에다가 주시는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공기관에 갈 수 있는 것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법적으로 해야 되기보다는 경주시가 지금 너무나 문화재지정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지역에 문화재는 너무 많은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지정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뒤페이지 92페이지에요,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금번에 문화재 활용 국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문화재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보존만 했는데, 전승만 했는데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야간에 관광객들에게 문화재를 이용한 경제유발효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40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10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5억, 도비, 시비해서 2억 5,000, 5억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으면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됐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가 아니고 청에서 공모를 한 거죠.

최덕규위원

청에서 공모할 때, 그러면 어디에, 공모한 주최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 자치단체가 됩니다. 자치단체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은 시에서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문화원에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경주문화원에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경주문화원에서 하려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같이.

최덕규위원

같이 하셔 가지고 하신 겁니까? .○문화재과장 이경원 그렇지요.
102페이지에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경주 대능원 일원 고분 분포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신라왕경사업의 일부인데 일제시대에 전부 신라 고분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5기가 되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쪽샘, 대능원, 황남 이쪽에다가 일제시대 조사된 고분을 전부 정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5억 가지고.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고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제시대 때 했던 그 자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 자료밖에 없죠. 분포조사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대충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신라왕경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뒤쪽에 104페이지, 대능원 일원 주변정비는 또 무슨 사업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대능원 정비사업은 지난해 5억 예산 가지고 보도블록을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2억 가지고는 그것을 합니다. 벤치라든지 가로등 일부 보수, 그다음 시설보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어디다가 벤치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대능원 안에.

최덕규위원

안쪽 말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대능원 안에.

최덕규위원

능 안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그 안에 보도블록을 걷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관광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하절기에 할 것인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입찰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 안에 관광로는 전부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보도블록 전체 교체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거든요. 지금도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5억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설계해서 지금 입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5억 가지고 부족해서 2억이 포함된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여기 문화재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는데 헌덕왕릉하고 문무대왕릉은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은 또 문화재과에서 하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재선충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문화재 사적지에는 문화재과, 그다음에 경주시 일반, 전부 산림경영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재선충은 아무래도 문화재과하고...

최덕규위원

남산도 지금 예산되어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남산 다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남산은 전체가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3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이런 국가사업이고 국가 이런,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하고 하는 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신라문화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선충 같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히 국비가 전액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국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이 질문했는데 쪽샘지구하고 공한지에 최종 라스트 플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덤처럼 막 해 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쪽샘지구는 저희들이 40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최종계획이 쪽샘지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임시정비계획입니다. 임시정비계획인데 전체계획은 앞으로 문화재.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지금 같이 메밀 심고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은 고분 18기를 임시복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행은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18기, 무덤 같이 만들어 놓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고분, 무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무덤도 아닌데 왜 그런 복원을, 시민들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유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 그래서 유구 나오는 지역에 봉분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항간에 무덤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경주 온천지 무덤인데, 가까 무덤을 또 만드냐고, 공론화를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이 낫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다 받고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능원에 기 고분이 조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고분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지금 18기 복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분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8기공원이라고 하는 것 설명 한번 좀 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18기가 뭐예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유구분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구분포조사를 해서 고분이 나온 지역에 임시로 봉분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역사성이나 어떤 유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그거 다.
승직

박승직위원

18기를 왜 거기다 18기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발굴조사 해서 나온 유구지역에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경제도시위원님들은 현장에 방문을 안 하셨는데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쪽샘지구에는 일제 때 동해남부선 하면서 봉분을 전부다 철로 하는 데 자재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해서 위에 봉분은 없고 밑에 분포조사를 하니까 고분이 있는 지역에, 고분이 확인된 지역에 봉분을 18기를 합니다. 18기를 놔두는 것이 아니고 18기를 임시로 복원을 해서 거기에 탐방로를 만들어서 대능원하고 통하게 만듭니다. 통하게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활용하도록 주차장을 넓게 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대형 고분전시관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분전시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고분의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상층에 하든지 이것을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쪽샘을 그렇게 개발해 나가고, 신라왕경 전체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주차장이 가장 지금 대능원 주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능원에 올 때, 황남초등학교 앞에 놋전분식 해 놓은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임시로 주차장 하고, 장기적으로 외곽지로 해서 시내에 들어오면 입구에 차를 대놓고, 전기자동차나 비단벌레차를 관광객들이 순회하면서 황룡사에서부터 반월성해서 교촌마을로 이런 식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8기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8기 다 하면 그 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하는 주차장은, 대능원 인근에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쪽샘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임시주차장이 되어서, 앞으로 영구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는 임시주차장을 해 놓고 오래 갑니다. 일단은 영구주차장을 문화재지구 안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철거지역에 어떤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뭐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시가 의사결정 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인근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근주민들하고 정서에 맞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재선충 방재비는요, 전체사업비의 10%밖에 시비가 부담이 안 됩니다. 20억 들어가면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인데 7,500만 원 같으면 50%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문화재청 사업은 또 보조금법률에 의해서 70%...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전액국비라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재선충은 문화재하고 산림과는 전액국비로 하고,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그것은 도비로, 우선 도의 종무담당에서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1억 1,000하고 7,500 전부 국비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액국비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93쪽에 상단에 보면 경주 유현록 발간해서 우리 연초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거든요. 지금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 속에 지금 마지막 작업 중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초에 우리 사업이, 이 사업비 필요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한 330명해서 예산 3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각 문중마다 또 벼슬하시는 분하고 판서라든지 공신이 많이 있습니다. 문과급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추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00만 원 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당초 우리 사업계획예상보다는 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액,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인쇄비가 한 5,000만 원 부족하다고 추가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기는 사업진행이 거의 다 완료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업진행 거의 다 되었는데 인쇄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더 증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다해 놓고 마지막 정리하는 그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모든 사업들이 사실 의회하고 물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현록 발간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추진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같이 일을 다 해 놓고 부족하니까 지금 올렸다, 그런데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해 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 그러면 배짱이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100명을 무작정 그렇게 추가 하시면 당초에 아예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하나마나한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당초에는 행장이 있는 사람, 안 그러면 문집에 있는 사람만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계획대로 하시고 추가로 다음에 발간 개정판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구가 이렇게 있어서, 이래서 이미 됐고 인쇄비를 지금 의회에서 줘야 된다, 이것은 좀 절차가 뒤바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1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12쪽에 골굴사 선무도 상설공연지원 이래 놨는데 지금 공연하는 것을 상설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공연비 지원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며칠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몇 회 하는 거요?

엄순섭위원

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이게 상설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 오거나, 어떤 기후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엄순섭위원

요일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고 계속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계속해 왔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엄순섭위원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추경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기존 우리가 1,980만 원 있었는데 도비가 1,500만 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내려 와 가지고 시비만 일단 그때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10% 절감 때문에 1,980만원이 되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엄순섭위원

기존에 또 돈이 있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비가 1,98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오니 도비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비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매년 이제 이게 금액이 도비 내려오면 도비 매칭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수년 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굴사 선무도 상설공연은...

엄순섭위원

골굴사 그 위에 공연장에 거기서 공연을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에 극장 바로 앞에 난간처럼 해 놓은 거기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관람객은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람객이 주말에는 특히 많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엄순섭위원

시간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오후 2시쯤에 합니다. 2시에 하는데, 가니까 저희가 평일에 한 번 갔는데 그날도 관광객들이 이 내용을 또 알고 오시기도 하고요, 시티투어에서 우리 경주시에, 민간에서 하고 시티투어에서 이것을 타임을 넣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올라오도록 하고요.

엄순섭위원

공연시간은 몇 시간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한 시간 정도합니다.

엄순섭위원

골굴사에서 선무도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교육도 시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가르치는 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분,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하고요, 이것은 그분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구) 교동 경로당 리모델링 실시설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교동경로당이 우리 교촌 최부자 종가집 앞쪽에 있고요,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관 옆에 김밥집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회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다가 그러면 경로당으로서의 용도를 폐지를 하고, 폐지가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폐지를 하고 나니, 사실 건물이 슬레이트에다가 벽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저희들이 일반관광객들이 그쪽에 많이 오시니까 관광객들 휴게시설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일부건물은 한 건물은 뜯고 사실은 부지가 영남대 부지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건물은 우리 경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 버리면 거기서 우리 경주시에서 하던 경주시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는 두 동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저히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헐고 본 건물은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해 놨는데 설계금액이, 공사금액이 1억.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실시설계금액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공사금액은 해 보니까 3억 5,000에서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해서 공사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에는 설계만 먼저 하고 내년 당초예산쯤에는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엄순섭위원

부지가 영남대 부지라고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영남대 부지인데 여기 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협의를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그런 기간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건물이 위에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영남대 부지에 있는, 최부자 건물들도 거의 영남대 토지거든요. 그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이제는 우리 소유권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엄순섭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본공사는 언제 정도 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엄순섭위원

확보를 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너무 안 물으면 섭섭하잖아. 과장님, 125페이지에, 경주 벚꽃마라톤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증액이 도비 분입니다. 도비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 성립 전에 사용, 도비가 되었고,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2억 6,500만 원인데 우리 벚꽃마라톤 대회를 즈음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 민원사항들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불편사항은 당일에 주로 교통통제에 따른...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가 경주의 제일 성수기란 말입니다. 관광성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기인데 그날 거의 오후 몇 시까지는 전면 통제가 된다고요.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엄청나게 경주의 나쁜 이미지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벚꽃마라톤이기 때문에 벚꽃 피는 철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이게 유명 행사가 되어 가지고, 외국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이런 데 초청을 많이 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외국의 선수들이 한 2,300명 옵니다. 32개국에 2,300명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마라톤 중에서 참가자가세 번째쯤 많은 대형마라톤이고 어떻게 보면 2,300여 명의 국외선수들이 오니까 이것은 국제마라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명성이 나있고, 물론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경제유발효과나 관광효과를 봤을 때 조금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벚꽃마라톤을 하는 전후로 물어보면 주민들이, 여러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경주에 가면 아예 일반관광객들은 그날 피해서 올 정도로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거든. 동호인들이 많이 오죠? 오면 전날 와서 경주에 머물고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파악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만 해 가지고는 참여자가 1만 5,000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족들하고 하면 3만 명 정도 오거든요. 3만 명 정도가 오면 아무래도 한 1만 5,000명 내지 2만 명은 전날 와서 이튿날 마치고 관광도 하기 때문에 경주관광효과 내지는 지역경제유발효과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한 50억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물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완해서 하고 아니면 시기조정을 할 수 있으면 시기조정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담부서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56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원장님, 257페이지에 커피숍 운영 자료비 1,3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커피숍을 지금 새로 하나 만들어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판매를 하시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수입은 따로 잡히는 거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앞에 세입이 한 7개월에 3,500만 원 잡히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위에 체험관 운영 재료비는 지금 체험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에 6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600만 원 지금 더 신청하신 거고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유료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유료입니다. 다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엊그제 질문 중에서 보니까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도서 구입비 그것만 추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사용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궁금보다는 좀 권유인데요. 책을 500만 원, 1,000만 원 양남, 양북, 감포 거기서 이렇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구매를 한다면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호대차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쪽 시내에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자체적으로 세우실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요구가 올라오는 대로 책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희망도서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 도서통합대출 반납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책을 서로 빌려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좀 유통의 활성화, 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활성화 되는 지원이 되어야지, 책을 자꾸 구매하는 것 자체로 지원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간도 문제가 있고, 중복된 책은 보지도 않고 사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 해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책이 된 거잖아요. 심사를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이런 방향은 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매하기보다는 그런 유통시스템을 좀 지원해 주는, 그래서 어디서나 편리한 데서 책을 받아볼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우리지역에 없더라도 바로 중앙도서관에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즘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특정한 과만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관리비 같은 것 엄청나게 들어가죠? 우리가 시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축구장 하나, 잔디밭 하나도 보면 관리하는 데 월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자연잔디, 천연잔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사도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축제성 행사도 자꾸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 돈이 흩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비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비해서 실제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제 아까 벚꽃마라톤과 같이 그런 것을 해서 효과하고 이런 것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획이나 뭐가 문화관광실에서 있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그것은 연도별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대회는 한 번씩 할 때마다, 아주 큰 대회는 용역행사경비에서 파급효과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러한 사항을 조사하면 그런 큰 행사는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신라문화제나 화랑대기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경제적 파급효과 그것을 보고회 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가 주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깍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도 마치 위원들이 문화에 대해서 무지해서 깍는 것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불쾌한 언사들도 오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투자 대비해서 정말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의회에서 왜 이런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너무 실장님께 많은 주문을 드리는데요, 전반적인 기획을 하셔서 투자대비, 관리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성과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76쪽에 우리가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중삭감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75쪽에 보면 교촌마을 작은도서관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있던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겁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 하기가, 추진하기가 우리가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76쪽에 별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삭감하게 되면 당초예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369쪽부터 377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553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371쪽에 중간 부분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가 해마다 얼마씩 내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해마다 1억 정도 냅니다. 내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한 27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서 다 내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을 어떻게 나누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비율은 저희들이 이제 500인 이하 업체 수 %, 한 40%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건수, 전년도 보증건수는 몇 건 했는지 거기에 20%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얼마 해 갔는지에 따라서 한 40% 해 가지고 전체 100% 기준해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서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014년도 실적을 보면 1,463건에 314억을 대출을 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증수수료 1%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373쪽에 제일 상단에 2016년 경상북도 도자기문화 축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도예가 협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09년도부터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작년에 개관하고 난후에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들 경주시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행사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비는 없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도비는 바로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2,500만 원 바로 협회로 갔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가고, 1,000만 원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을 하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추경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372쪽에 경주먹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먹장 안내 간판 설치 2,200만 원, 물론 우리 돈은 아니지만 먹생산 기계 장비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간판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먹장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맞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재과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문화재과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짓는다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옮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371쪽에요, 동성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9억 9,370만, 10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 당초에 계획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올리신 거예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 확정이 저희들 부서로 좀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예산이...

정현주위원

한전에서 지원이 돼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한전에서 공사비 50% 부담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공사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것은 책정이 안 돼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한전에 공사확정이 저희들 부서에 통보 온 것이 12월입니다.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전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저희 시 예산이 책정이 되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우리 나름대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전체계획이 있잖아요. 매년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전에 무슨 책자를 용역 결과를 마련하셨던데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큰 대로변에 하는 사항이고요, 한전에서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7월경에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오면 우리 부서에서 과연 지중화사업을...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신라문화융성과 사업이라서 여기하고 연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 전체에 전선을 좀 다 밑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양쪽 부서에서 서로 연계가 없이 하시지요? 거기는 한전에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거기도 받습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오는 것이 건설과로 통보가 옵니다. 건설과에 통보가 오면 그 부서에서, 전체 부서에 한번에 이런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전선지중화가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각 부서에 오면 저희들이 시내상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에 나가 보면 전선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늘 이렇게 하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처음 시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처음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없을 수 있는 거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앞으로는 시내에 전체 한 노선만 지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앞으로 참고해서 아까 무슨 과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융성과.

정현주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거기하고 협조하는데 거기는 큰 틀에서 하고, 여기는 시내상가이기 때문에 창조경제과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하는데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니까 지금 한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당초에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10억 예산을 올렸는데 한전에서 만약에 지원이 올해 안 됐다 이러면 그것을 돌려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한전에 끌려다니는 꼴이잖아요. 경주시에 전체 시의 개발계획을 우리 경주시에서 주관해야지, 어떻게 한전에서 주관해서 돈이 우리가 안 되서 못 하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한전 지중화 사업은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신라융성과에서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다시 동성로 쪽에, 건설과 오기로, 자기들 계획도 예산에 특정부분에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냐는 그 결정이지, 전체적으로 다른 노선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추경에서 예산안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못 하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한전에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한전에 확보된 예산들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안 그렇습니다. 순서가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비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력이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지어서 통보 오는 것이 좀 늦다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사실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본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전에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평소에 그래서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래 가지고 연말에 통보가 온 겁니다. 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이미 당초예산 편성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끌려다니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의장단 간담회도 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렇고 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554쪽에요, 원자력 이것은 다른 건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554쪽, 해당되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금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554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10억 9,800만 원이에요. 원자력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해당과가 아니라서 원자력정책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60만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74쪽 봐주시고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이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설시장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장옥이 있는 성동시장보다 훨씬 많은 수 년 간에 걸쳐 수십 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이제까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인인 상가협의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부 시에서 다 해 줬죠? 제가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예산할 때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집기까지 시에서 100% 다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행정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냉동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냉동고 말이지요. 잘못 됐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냉동고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아마 창고를 보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창고는 제가 그때 법령 가져오라고 해서 해 보니까 제가 중앙부처에서 물어보니까 잘못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국·도비 받은 전통현대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해 주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여기 얹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얹은 예산입니다. 지금 거기에 북편에 야시장을 하고 나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요, 일단 그거라는 얘기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야시장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인들 본인이 할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공설시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개소인데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이죠? 그렇죠?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무슨 법령이라든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법령에 의해서요?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상인회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다 공설시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설시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설시장이 어떤 법령이 있는가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된다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인이 경주시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중앙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설시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두 개는 아니지요.

김동해위원

두 개소 아닙니까? 두 개소, 그러면 건천하고는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김동해위원

건천하고 안강하고는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다 합니다. 건천하고 양북하고 양남 등 그런 공설시장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추가 얹은 겁니다.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김동해위원

아니, 비용이 부족해서 올렸다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설시장이 지금 현재에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신축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성동시장 화장실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오늘 1,200만 원이 올라왔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당초예산에도.

김동해위원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어떻게 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수도요금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당초예산 부기에 상하수도 요금은 빠져있습니다. 전기료는 있는데, 빠져 있고요, 또 저희들이 빠져 있었지만 지금 요금이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 올해는 우리가 양북시장 장옥을 8월에 준공을 하고 또 건천시장도 이달에 준공을 하고, 또 성동시장에 주차타워를 하면서 거기에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과금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얹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성동시장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성동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공설시장에 대해서 다 올렸는데요, 여기 우리가 수도요금 등이라고 해야 하는데 ‘등’ 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전통시장활성화 지금 김동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요, 이번에 뭐지, 야간에 하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야시장.

정현주위원

야시장,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중앙에서 저들이 지원이 되어서 15억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했죠? 그러면 우리 그거에 대해서 여기 매칭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없고요.

정현주위원

관련되어서 시에서 추가 되는 지원이 있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추가되는 것은 이번에 조금 한 3,000만 원 얹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명이라든지 바닥에 그런 경사도면하고 그런 것이 좀 안 맞아서 비용을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전기시설, 375쪽에 그거에요? 전기시설 현장점검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여기 보시면, 374쪽에 맨 위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정현주위원

이게 그거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야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되어 가지고.

정현주위원

사실 야시장을, 그때 만났잖아요. 가서 보면 지금 김동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데, 환경개선을 화장실도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상인회에서 최소한 관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중앙시장에 가서 봐도 화장실에 휴지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어디로 가는지 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두세 번씩 물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야시장 하는 사람들이 그거 왔을 때 그런 게 다 불만사항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차비도 야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비 감액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시장에서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러는데 주차비만 1인당 2,700원이 나갔어요. 그것은 사실 비용에 더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시 예산을 퍼주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뭔가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취지대로 지역산업을 육성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지원이 아니라 그런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이거 주차비 할인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매상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엄청 불친절하고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불만, 사실 저희 위원들도 한두 번 갔을 때도 이런 데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시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돈 안 들이고도 되는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거기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78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82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이 원래 28억이었나요? 29억? 29억이었는데 지금 28억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지원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원래 우리 산단에 GIL하고 일지테크 두 회사가 올초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사업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특성상 보조금 신청 후에 산자부 심의를 득한 후에 보조금이 최종 교부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면 신청을 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돈도 실제로 왔는 돈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국·도비 예산이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GIL하고 일지테크요? 이 두 개가 어떤 사업이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약 14%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못 온 사유가 뭐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지금 회사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정현주위원

늦어지는 거지, 오긴 온다는 말씀이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오기는 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추후로 산자부에 승인을 득한 뒤에는 다시 예산이 확보됩니다.

정현주위원

산자부에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내려온 거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산자부에 승인이 안 되지 않습니다. 꼭 됩니다. 현재는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82쪽에 산단개발계획 번경수립용역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왜 추경에 갑자기 추가가 됐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뒤에 보면 383페이지에 보면 같은 게 시설비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시설비해서 연구용역비로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은 외동2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체 협의회 사무실 건립 부지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 건립 부지를 지원받으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인데, 부기가 변경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지, 이게 용역에 다시 얹어졌나요? 지금 부지를...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뀌었는데요, 사무실 부지를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양해를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양해를 받아서 하시려면.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받으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용역비를 늘리신 것이 아니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늘린 것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살펴보고, 381쪽에 역시 또 용역인데요, 외국인투자기업유치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왜 당초 계획에 없었다가 올라온 거예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과가 투자통상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

정현주위원

언제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정현주위원

기업지원과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투자통상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계도 처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투자환경에 맞는 외국인투자기업유치 및 외국인기업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 잘 되어 있는 선진사례를 같은 것을 견학을 하고, 선진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일본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중국하고 일본이요? 어떤 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인지 이런 것 있으세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얼마 전에도 우리 4월 8일도 중국에 외국인투자기업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 국가무역투자촉진위원회 한국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중국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정현주위원

이것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내역들이 다 과가, 팀이 신설 되면서.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팀이 신설 되면서.

정현주위원

해외투자유치단초청으로 1,350만 원도.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누구 특정한 저기를 초청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특정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투자유치단이나 외국투자팀들이 와서 경주시하고 경주시 산업단지 같은 데 공장을 건립하거나 계획이 최종으로 결정이 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MOU를 체결하거나 우리가 초청해서 최종단계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외국사장단이나 그쪽 관계자들을 초정했을 때.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간이 되시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민간인입니다.

정현주위원

오히려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아까 어디, 정책기획팀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혀 무관하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경주에다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 와서 거의 최종단계가 되어 왔을 때 MOU를 체결하거나 이럴 때 우리 경주시에서 좀 더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성 하는 그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한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계획하고 투자유치단 초청할, 운영하시는 계획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투자기업유치 기본 용역 있지 않습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하고 실패사례 같은 것 통해서 정책방향을 좀 제시하고요, 특히 가까운 데는 포항이나 인근도시의 유치사례 같은 것...

이동은위원

이거를 누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주관은 기업지원과에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용역은 이런 전문기관이나 대학이라든지 줘야되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네요? 용역이 아니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지, 용역하면 남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아까 382쪽에 하단에 산업단지 변경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아까 입주기업체 사무실을 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이동은위원

땅을 주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건물 짓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건물 지으려고 하면 그 산업단지 기본, 그것을 변경해 주는 것이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건물 입주 기업체는 민간인들이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 협의체사무실하고.

이동은위원

그걸 할 변경용역을 저희들이 돈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산업단지 기반시설요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더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공공야금에, 공공요금에 이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업용수, 가압장 또 진입동으로 가로등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을 해 주는데 특히 가로등에 전기요금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가로등에 전기요금.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3,000만 원 했다가 어떻게 배 이상을 더 증액했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되고.

이동은위원

삭감이 되어서.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월별로 나가는 공공요금은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도 사실 대두되니까.

이동은위원

물론 그래도 되는데 요금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380쪽에 하단에 보면, 거기에 통번역비가 있습니다. 450만 원, 어떤 통번역비 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외국하고 투자유치 같은 것 했을 때 외국 자기들이 요구하는 같은 것 있으면 우리가 다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통역하고, 번역하고 또 외국기업들이 왔을 때 외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번역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역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통역하고 번역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통역이 주로 중국이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중국입니다. ○이동은 위원 중국 해설사 없습니까?
저번에 왔을 때는 문화해설사 사용을 했습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일본 외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도 올 수도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거 같으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업지원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도 외국인 손님도 많이 오고 할 텐데 통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야지. 기업지원과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외국어 홍보물 제작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입지여건이나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경주시에 왔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국어, 영어, 일어, 세 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만들고. 나갈 때도 책을 가져가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350만 원 이게 아까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여기에 가야 됩니다. 같이 해서 어차피 외국인투자유치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책 발간도 똑같은 성격으로 생각하거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거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투자유치 용역은 있지 않습니까? 경주 입지를 봤을 때 어떤, 어떤 기업체를 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 경주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가 처분을 하니까 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상북도하고 코트라하고 무역 공사하고 이런 데 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엮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것, 외국어로 책자를 만든다는 이 말씀이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책자를 만듭니다.

이동은위원

책을 만들어서 외국 갈 때 들고 간다든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무역공사 할 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외국인들이 왔을 때, 홍보용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책자 나온 것은 없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만들면 한 부 좀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380쪽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해 가지고 400만 원인데 이거는 도비가 200만 원 왔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그냥 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향토뿌리기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3월에 신청을 해서 감포에는 김명수 젓갈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번에 도에서 해도 좋다고 해서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하고 입간판하고.

윤병길위원

경주에 향토뿌리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육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이거 하는 것은 도색하고 입간판 정비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산업단지도로배수 정비 장기임차라고 하는데 산업단지 내 도로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어요? 원래 산업단지 내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물론 본인들이 합니다마는 산업단지 올라가는 진입도로하고 이런 것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고 일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도 사실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윤병길위원

요청이 들어오는데 산단에서 돈은, 자기들이 해서 전부 분양하고 자기들 단지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는 안 쓰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 기부채납 해도 도로과에서는 안 받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 준공이 되면 도로하고는 경주시에서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다 받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산업단지 내에.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은 다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전기요금 이런 것도 시에서 내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까 가로등도 해주고 풀 난 이런 것들도 해주고 이름 그대로 기업지원과입니다.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윤병길위원

자기들 단지 내에 기업들이 비용을 내서 자기들의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물론 지원하는 것은 이런 것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도로 같은 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파손시키고 그 주변까지도 다 하고 그걸 시에서 재정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에 맞는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협의체하고 시하고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38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387쪽 봐주시고요. 노조 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에 당초에 5,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국비가 1,7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교육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국비를 못 받은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원래 보조내시 될 때는 이대로 나왔는데 1,720만 원이 빠진 것은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시․군별로 나눠져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원 계획해서 경주시 노조간부라든지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720만 원 정도의 국비를 예상하고 했는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보조내시할 때는 확보 됐는데 나중에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못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학술용역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저희들 20년 이상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저희 1,750개 정도 사업체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경기상황 때문에 어려운 데가 조선업계입니다. 조선업계가 경주시에 외동을 중심으로 14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5개 정도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 한 5년 뒤가 되면 자동차가 스마트화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외동을 중심으로 해서 천북 쪽에 또 건천 쪽에 전부 다 해서 600여 개가 자동차부품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전부다 50인 미만 영세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기술접목이라든지 업종전환이라든지 자구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를 구축해서 활로를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안에 대한 일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6월에 전국에 두 개 곳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핵심산업단지, 그래 가지고 공모 신청사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신규인지 확인이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39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원래는 지역맞춤형 풀 예산형식으로 총 덩어리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거는 뭐냐 하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신규 맞느냐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정현주위원

기정액이 0으로 돼 있어서...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목하고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편성과목이 분리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잖아요. 어디에서 진행하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YWCA에서 540만 원 무료직업소개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는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무료직업소개소, 여기를 지원해 줘야 하는 관련된 근거 조례가 있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조례예요? 무슨 조례가 있으세요? 확인해서 주시고요, 사실 그 다음에 392쪽에 보시면 취업박람회 여기 예산이 7,000만 원인데 도 예산에 2,500이 추가로 된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도 예산 추가에 대한 것이고, 시에서는 4,500 이것도 새로 올라온 것인가요? 이거는 도에서 하는 행사 아니예요, 취업박람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데 도 보조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도 보조사업이에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 보조사업인데 이거 매칭이 5 대 5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는 2,500, 시비가 4,500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매칭이 5 대 5 되는 것도 있지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이 관련된 근거 조례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니에요.

정현주위원

아니지요, 도에서 주고 나머지 시에서 매칭해 주는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어떤 때는 도에서 도비를 못 받을때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나마 받으셨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나머지 금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시는 것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392쪽, 아래 도제학교운영 임차료 지원 다음 쪽에 393쪽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신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경주 공고가 지정되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공고나 아니면 특수기술 이런 학교가 지정이 되는데 우리 도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기술인력을 배우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시범 보이는 것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군대에서 이야기하면 사수, 부사수라고 하듯이 1 대 1 아니면 현장에 가서 바로 학생들 투입해서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현장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저희들 현장이 어디냐 하면 외동, 천북, 건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단체로 버스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원래 그러면 도제라고 하는 교육과 취지가 다르잖아요. 도제는 거의 1 대 1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도제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발전시켜서 독일, 스위스에서 발전된 그런 제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장실습에 가는데 우리 시․도 차를...

정현주위원

이거는 도에서 발주가 내려와서 시에서 매칭해 주는 것이에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도에서는 경주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전국에서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경주공고가 학교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공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학생들은 회사나 실습현장 채워주는 임차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도제는 어디 가서 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회사는 자기들이 학생들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자기들 업체와 연결이 돼야.

정현주위원

그러면 버스비를 지원해 줘야지,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게 버스비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버스이에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393쪽에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는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전국에 20개가 대학이 선정돼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는 한동대학교하고 경주대학교하고, 그다음 경산 대구대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전국 국가단위에요? 아니면 도 단위에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국가단위입니다, 전국에 20개.

정현주위원

그런데 국가단위인데 왜 도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지요? 국비는 안 나오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국비는 바로 2억 5,000만 원 있는데 바로 국비는 고용노동부로 가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394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한 마디로 설명드리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활동실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뭔가 하면 일단 참여기관이나 업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지역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기관을 신청합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 재능기부를 할 사람들.

정현주위원

이거는 어디서 진행하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거는 가경복지센터라고 계림초등학교.

정현주위원

공모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공모했는데 경상투데이에서는...

정현주위원

경상북도에서 가경복지센터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우리가 신청해서 가경복지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38쪽, 비교적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385쪽에 지금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보면 총 여기 노사협력과 시․도비가 약 국고보조금도 보면 총 4억 2,600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1,590에서 4억 2,660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 2억 6,700이 추경에서 증가가 된 것 맞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창조경제과하고 과가 분리되면서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공모사업이나 국비,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3월 매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 시․도비 보조금도 보면 당초예산은 약 7억 원 정도 6억 9,400그런데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것이 한 1억 5,000. 그래서 추경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사협력과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노사협력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11명입니다.

정현주위원

11명이세요? 현재 과장님하고 실제 노사협력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열 분이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노사협력과 업무를 보면 그중에서 아까 무료 YWCA에 무료직업상담소 지원되도록 했는데 업무 중에서 유료직업안내소 지도 감독이라든지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총괄, 노동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설립관리비 해산에 관한 사항,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은 사실 예산에 전혀 없거든요. 물론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예산에서 다 항목이 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본예산 이상으로 3분의 1, 4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예산들이 확보가 됐었던 것이에요. 당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나머지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요. 그래서 노사협력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를 당초에 직무분장에 걸맞게 예산을 골고루 안배해 주시고요. 아까도 김동해 위원이 노조간부 및 노무 관리자 워크샵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노조간부나 노무자 관리자 이거하면 노조가 두 개인가 있잖아요. 한노총, 민노총 다 참석하시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데 참석은 하지만 예를 들어 민주노총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우리 시청에서나 행정하는 쪽에서 행사를 하면 자기들은 참석하면 어용이라는 그런 굴레를 쓸까 싶어서 피하기는 피합니다. 참석은 하기는 합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노사협력과가 원래 쉬운 과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사실 이게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에게 오히려 편중된 예산을 주는 경향이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민노총의 의사도 존중해 준다면 불필요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행사를 할 적에 오기는 오는데 숫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현주위원

온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청장조차도 서로 오고가지 않는 것 같고 노동 관련 교육이 있어요. 387쪽에, 36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게 뭐냐 하면 이것도 보조내시 내려올 적에는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확정통보 시에 640만 원 깍여 가지고 36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노동 관련 교육은 누구를 어떻게, 이게 당초예산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고 우리자체예산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처음에 보조내시 내려올 적에는 국비가 64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확정통보가 내려올 적에는 640만 원 깍이는 바람에 이 시비 편성된, 36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는 깍였고 시비만 남아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노동 관련 교육은 국비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국가에서 노동 관련 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이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좀 노사협력과 올해 생기셨잖아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사협력과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 이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우리 자체에서.

이동은위원

민간행사사업.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노사민정사무국에서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게 뭐냐 하면 노사민정사무국이 또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초청하고 하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강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업지원과로 통일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388쪽에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어떤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한 마디로 공공근로사업, 생계지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사협력과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일자리니까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일자리창출이니까 노사협력과하고 안 맞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거는 맞다, 안 맞다보다...

이동은위원

맞다, 안 맞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노사협력과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데 뜻은 그렇지만 거기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노사협력업무와 일자리...

이동은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생계형 지원사업이거든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쪽에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거기도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분야, 분야별로 있습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 업무분장상 일자리팀.

이동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상관이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노사협력과라고 하면 받아 들이기에는 아, 여기 노사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들여다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아까 노사민정사무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지금 올해 노사민정사무국에 노무사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운영하고 있어도 그분이 노사민정사무국에서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쪽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거는 업무편의상 지금 현재 원래 노사민정사무국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담당분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출장 결정을 보니까 거의 매일 나가셔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왔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출장비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예산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노동쟁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동 관련 교육 예산도, 국비도 삭감됐고 하고 단지 360만 원 올라왔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앞에서 떠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97쪽부터 401쪽까지 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56쪽부터 563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68쪽까지이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73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딴 데서 확인하다가 페이지가 555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원자력정책과가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원이에요. 10억 9,800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가 아닌가 싶은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 주변지역 시설세인데요, 당초에 편성은 국비성격인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시에 오게 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환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잔액에 대한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작년에 사용한 잔액을 이월하면서 우리 시비로 세입 잡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잖아요.
식하

김수식하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월성원전 주변지역 3개 읍․면에 마을 리별로 사업과 시설사업 또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사실은 마을별로 보조사업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파이는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마을에지 원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 하교 잔액으로 다시 잡아서 그 다음에 내년에 내려오는 사업기금과 같이 합해서 편성하는 특수한 체제입니다. 3개 읍․면 주변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한 특수적 경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특수경비인데 어쨌든 작년에 쓰셔야 하는 경비에서 남아서 올해다시 지원된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비율별로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배분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면 약 5,000만 원, 1억 원이 드는데 한 해에 돌아오는 돈은 마을 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하면 적습니다. 2년, 3년 만에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반납했다가 서류상만 반납하고 다시 그대로 얹혀서 누계, 누계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누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하나의 사업이 1억 원 짜리인데 예산은 2,000만 원, 3,000만 원 1년에 안 돌아오니까...

정현주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한 것도 있고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현주위원

좋은데, 좀 랜드마크가 될 만한 사업을 하신다는 것, 그런 것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10억 원씩 모았다고 해도 체육관 하나 지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하고, 이해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업이 10억 원이 아니고 마을별로 그저 조금 조금한 주민숙원사업을 모아서 10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여전히 이해가,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마을별로.

정현주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가 조금 부족한 사항이고, 다른 질문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실장님, 이게 회계부기상 표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맞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실제로 위원장 말씀처럼 국비의 성격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그러나 사실은 반환하는 것이 맞지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서는 그런 사항에서 작년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실제는 마을 몫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부기상 어쩔 수 없이 기재되는 전제가 이해가 돼야 질의가 쉽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여기 보충답변하려고 하면, 집행부를 대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포, 양남에 반경 5%에 동네에 따라 가지고 인구비율, 면접, 인적성 이렇게 해서 3개 읍․면에 배분이 돼서 그 3개 읍․멉 중에 리․동별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돼서 사업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싶은데 3,000만 원밖에 안 되면 인근 동네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2～3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기가 자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이 예산은 우리 의회의 형신적인 심의를 올라 오지만 의회는 그냥 승인하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을에서 리․동별로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출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좀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556쪽에 보시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당초 6억 4,600에서 1억 8,000이 감액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사유가 뭐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업무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

정현주위원

좀 절감이 되는 것이에요, 운영비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국비도 감소가 애초에 당초보다 되었고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정현주위원

국비가 감소된 것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내역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린 것이 무색해 지는데요, 399쪽에 경주 생활즐기기 가이드북 제작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지요? 한수원 연관기업 유치 업무지원인데 경주생활즐기기 가이드북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한수원이 우리 경주시에 본격적인 한수원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수원과 관련된 연관기업 100개 정도의, 유치를 하고자 노력하는 상태에서 외지에 있던 사람이 경주시에 오면 사실은 서먹함을 빨리 없애고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주생활에 어떤 총 교통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책을 줌으로 해서 경주에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책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주 안내, 소개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이미 많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많은 것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수원에 직원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1,300권을 다 줬지요. 주니까 과장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망라돼 있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오시는 기업체근로자들에게도 입주해 오면 그 회사를 통해서 100권씩, 100명이 오면, 100권, 200명이 오면 200권씩 줌으로써 경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상황을 봐도 내용 중에 국책사업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들도 분명히 원전정책과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을 보면 한수원본사이전 및 국책사업지원에 관한 기획,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할까, 이런 부분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 1월 1일부터 원자력 관련되는 전문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563쪽에 기업유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2억 원으로 해 놨다가 2억 원 더 증액했는데 신청자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신청도 기업지원에 대한, 기업 유치에 대한 사항은 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추가도 되고 해서 편성.

이동은위원

이 기업체는 주로 어디에 있는 기업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양남, 양북, 감포. 우리 전체 지역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상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대상은 사실은 상공기업체, 중소.

이동은위원

아니면 주식회사만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일반 어떤 개인들이...

이동은위원

자영업자도 주는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당초에 1년치 죽 한꺼번에 신청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주로?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예년 통상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많은 인식이 돼가지고 이율도 낮고 해서...

이동은위원

이게 몇 년.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5년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 사업비 8억 2,000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그냥 전출금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월성원전 지원 사업비는 8억 2,000은 사실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사업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6건에 대한 것은... 미래사업추진단에 하는 것과 신라문화융성과, 해양수산과,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정현주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398쪽에 원전방재연합, 훈련이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398에 원전방재연합 훈련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원전방재연합훈련이 몇 차례 계획이 서 있는 것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원전방재연합훈련은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 순환하는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원전방재 같은 주민집중훈련은 연 1회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연합훈련은 중앙부서 주관인 원전 지자체 5개 지자체가 순번으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원전방사능 주민집중훈련에 대한 사항은 시 자체에서 연1회 시작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원전 방사능 주민 집중훈련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주민집중훈련을 연 1회 하면 대비가 될까도 의문이지만 원전방사능 주민집중훈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에는 갑상선 방호약품 분배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호품을 리․동 별로 분배하고 하는 이런 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몸에 익힐 수 있도록끔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에서 방사능안전 급식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보니까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산물이 우리 경주시에 들어오는 것이 방사능 안전한지, 특히 학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방사능 여부가 다 완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도에서 최근 에 장비를 우리경주에는 없고 포항에 구입하면 같이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주에 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농산물, 도농복합도시이니까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많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원전정책과에서 관련된 예산 많잖아요. 그러한 원전주변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든지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중수소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4월에 부산대경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농식품,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4월에 경주시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하신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있으시면 추가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면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02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03쪽이요, 신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 대회가 있습니다. 개최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1회 대회를 9월 5일, 6일 포항시에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한 적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현재 시․군과 도비 1억 원, 5개 시․군 3,000만 원씩 해서....

김동해위원

우리분담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5회 전국 해양스포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울진에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그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군 별로 하면서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에 상생발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올 당초예산에요. 수산업 경영대회가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6,600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행사가 가능한가요? 경영대회는 안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수산인 경영대회는 도 단위에서는 주관하는데 작년에 경주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포항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05쪽에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인데 이게 1,200만 원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분에 대한, 하루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절기 되면 피서객들이 오지만 태풍이 오면 해안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안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력이 파견이 되는 것이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분을 채용해서 며칠 동안 하시는 것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채용하면서 3개 읍․면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나, 얼마나 하시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연 인원은 한 이백 한 사오십 명으로 해서 여름 하절기에 3개 읍․면에 공공근로 차원에서, 약 1달 정도라든지.

정현주위원

250여 분 정도가 한 달 동안.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연 인원이 240명 들어가고 하루에 48,000원 해 가지고 그렇게 상정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적습니다.

정현주위원

적어도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해양수산 한마당, 행사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관광객을 위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돈 들이는 사업도 필요하지요. 환경을 도색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여름에 하루 봉사 나가봤는데요. 하루 가봤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일자리창출 아니더라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3,000만 원 썼습니다마는 이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책정하셔서 현실성 있게 하시든지 이거는 좀 현재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411쪽에 숲길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숲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는 시가지 주변에, 소금강산 밑에 기존 등산로 주위 주변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사가 급한 데는 계단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정표도 설치하고.

김동해위원

소금산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국립공원, 아닌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저쪽에 승삼 쪽으로 용강 쪽으로 가면 국립공원에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립공원 지역은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맨 411쪽에 밑에 휴양림 급수차량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울산에서 포항 간 고속도로가 우리 토함산자연장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생활 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가 고갈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 11월 연말에 고갈이 되었는데 휴양림 이용객들,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장비를...

이동은위원

이게 그러면 식수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거 일부식수도 있고 생활수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급수차량으로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급수차량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관리공단 측에 지하수 개발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연히 이것은 요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 급식차량...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금 관정을 뚫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지하수 개발요구를 서면으로도 하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개발이 되었는데 상당히 200t 이상 물 많이 나오는 지하수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주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은위원

그러면 임차비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지금까지 쓴 것이 4,000만 원.

이동은위원

지금까지 쓴 것이 4,000만 원이라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시설은 해 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돈 지원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저희들이 배상요구는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은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검토를 했는데 관정을 뚫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당초 사용하는 물보다 이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밑에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500만 원만 돼 있는데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조성계획 휴양림을, 이 앞에 시설물을 짓고 하면,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 하면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실 새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하는 예산안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세미나실을 포함한, 기존에 있는데 그거 하나만 넣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동은위원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제대로 그게...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20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81쪽부터 5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16쪽이요, 경주 양남주상절리 국제심포지엄 개최인데요. 이게 도비까지 받았어요. 이게 무슨 행사지요? 어디서 주관을 하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이 세계지질공원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국가세계지질공원에 선정하는데 기여를 목적으로.

김동해위원

주체는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언론기관, 영남일보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언론사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18쪽에 영세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이 있어요. 영세유독물이란 어떤, 몇 개 사업장인가요? 이거?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 시에는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장에 자부담이 자기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 40%, 그 다음에 도비 30%, 시비 30%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5개 사업장은 어디 어디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두류공단 내에 화공약품 제조업체가 있고 두류공단 내에 원에코라고 의료폐기물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천일반 공업단지 내에 와이어 제조업체, 흥덕사지, 그 다음에 외동구어에 페인트 제조업체, APM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업체인 외동에 있는 코리아메탈, 이렇게 해서 5개 업체.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이 잡혀있던 것인데 항목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이것은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온 용강에 있는 폐원강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 이거는 영세 유독물에 속하지 않나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이게 본인신청에 의해서...

정현주위원

그래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폐기물 업체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폐기물 업체에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태웠을 때나 처리했을 때, 그때 나오는. 폐원광도 폐기하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언론보도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정현주위원

일차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유독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됐고, 유독물 사업장이 경주시에는 몇 개나 되는지는 나와 있나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20개.

정현주위원

20개 중에서 5개 사업장을 하신 이유는 공지를 다 했는데...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신청에 자부담 40%가 있으니까.

정현주위원

그런데 5개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공지는 일단 다 하셨는데?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21쪽부터 442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87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

정현주위원

건설과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요? 다른 위원님 안 하세요?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찾으시면 전체할 때.

정현주위원

아니요, 건설과 할 것 있어요. 그러면 저 사실 건설과에 외동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민원 올라온 사항인데 다리, 허물어져 가는 다리 보수공사를 요청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여러 가지 뭔가 교량이라든지 개체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숙원사업들이잖아요, 진출입로도 그렇고, 선정기준이 있어요? 꼭 지역구 위원이나 만약에 시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이 올라온 것도 다 처리가 되나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이게 우리가 근본이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정현주위원

읍·면에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읍·면에서 올라오면.

정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돼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민원도 읍·면을 통해서 올라와야지요.

정현주위원

통해서 올라와야지 직접 시의회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린 것은 안 돼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읍·면에 행정 그게.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도 읍·면·동에다 이야기를 안 드려서 그런가요? 담당자분께 직접 말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담당자한테 이야기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우리 행정기구가 읍·면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사실 좀.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그 사진은 뭡니까?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예, 예산하고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손경익위원장

편성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정현주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편성되어 올라온 겁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보여 주세요. 1분도 안 걸려요.

손경익위원장

아니, 1분이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요구된 걸 안 올린 것이 많은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올리자고 편성하는 것은.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1분도 안 걸린다고요. 그런 정도면. 빨리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한 장만.

손경익위원장

우리가 예산책자에 있는 것.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여 드리면 된다고요. 1분도 안 걸린다고요.

손경익위원장

아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 책자에 대한 편성된 것을 지금 하시는데.

정현주위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손경익위원장

편성된 예산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 드리려는 거예요, 왜요?

손경익위원장

편성된 예산은 책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다고요.

손경익위원장

그러니 조금 전에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정현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사진 보고 아니면 되는 거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보여 드린다는데.

손경익위원장

아니, 필요한 것은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면 한번 보자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올립시다. 무조건 올리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에 관계되는 거냐고 말씀하셔서 관계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경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산 책자에 없으니까, 자꾸 바쁘다고 하니까 책자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지금 하자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위원님들께 그러면 여쭤보세요.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이번에 책자에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보자니까 잠시 보고 질의할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봅시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정현주위원

저거요, 민원이 몇 차례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그랬더니 다리를 가서, 뒷장도 보여 주세요. 보면 저 뒤로 잘라진 부분이 뒤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보수공사를 요청했더니 갖다 다시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원래 보수공사를 저렇게 하시나요? 교량공사라든지 마을안길공사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게 여기 발주되어 있는 내용에 있는 건가요? 동교 1리, 그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예산이죠? 지금 찾지를 못 하겠어요. 동교 1리 그거인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잠시만요.
철우

이철우위원

424페이지, 두 번째 있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424쪽에요, 이 대리교가 총 사업비가 16억 듭니다. 16억 드는데 기 했는 것이 투자한 것이 7억이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본예산에 4억 되어 있고 올해 1회 추경에 5억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개체 설계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저거에요? 냉천대리교에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대리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냉천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냉천 공단 가는 것 맞습니다. 대리교.

정현주위원

저기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뜯고 그 옆에 다시.

정현주위원

확실하세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지금 424쪽에 위에서 두 번째 외동 냉천 대리교 재가설 사업 이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3억 7,000으로 들어온...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1회 추경에 지금 교부세 5억 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민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면 넘어진 것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을 하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민원인들이 그것은 무슨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4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말을 못 하겠는데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거하면, 올해 5억 하면 지금 16억이 다 확보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다 확보되신 거예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큰 국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진출입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그런 것도 포함이 된 내용이에요? 대리교 재가설 이게 관련된 도로도 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죠. 이것 하면 접속도로도 다 되어야 되니까 이것 완전히 16억이 전체가 다 확보 다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원이 그렇게 제기됐으면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시의회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민원인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정현주위원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져 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원인이 전혀 감감무소식인 것처럼 또 왔으니까 또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러면 대리교가 아니겠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싸우자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게 무너져 있으면, 우선에 보기 싫으니까 저렇게 갖다 놔야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제가 보니까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은 아까 냉천 대리교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뭔지를 한번 보고 이것하고 동일 건인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고 담당계장은 냉천대리교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민원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국 전체 하실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443쪽부터 444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93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45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1쪽에 맨 하단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이야기 좀 해 달라니까 또 이야기 안 해 주시대.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버렸네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도로가 신화랑 이번에.

이동은위원

거기 어디인지 압니다. 알고 별 그거 없는 것도 제가 알고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더 증액까지 시켜버립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0쪽에 구어리 들밑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게 저희들 신규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은 도로과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했는데, 신규사업을... 외동에서 기존 냉천산단하고 구어 진입로하고 연결도로인데 현재 기존 농노입니다. 농로를 굉장히 기존 이쪽 울산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차량이 물동량이 많은데 그래서 민원도 많고 공단에서도 이 도로 확장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판단을 못 했습니다. 냉천 이쪽하고 지역 경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1억 5,000이네요? 이거 레미콘 공장 있는 데 거기 입구 아니에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거기 아닙니다. 구어 마을복판 농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1억 5,000이면 농지를 확대해 가지고 도로 한 200m를 우선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주도서관 앞 인도설치공사 이것도 새로 추가로 해서 올라온 건가요? 이것은 예산이? 시설비가?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통할 때 시장님 그렇게 됐는데 현재 도서관 앞에 전체 원화로해서 인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앞이 인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 인도 설치에 대한 전체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요구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도로가 저희들이 8m 이상 되는 도로에는 2m 이상 의무적으로 인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도는 있습니다마는 인도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행인이 아스팔트로 보행하는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트로킹을 해 가지고 인도를 신규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459쪽에 군도기본계획수립용역은 어떤 건가요? 군도기본계획.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5년차마다 기존 군도 20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장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장래 어떤 계획에 우선순위하고 향후에 좀 계획을 신규로 반영할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5년차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용역이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 사업이 도로과가 막대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더러 저희들이 누락된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용역 같은 것은 사실 연말계획에 하시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만 전체, 5년마다 정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56쪽에 장항교차로 본선연결도로 원인자부담금 반환이... 1,550만 원인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1억 5,500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한수원 진입도로에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전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했고 램프구간은, 한 68억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진입도로는 47억인데 한수원진입도로 450m입니다. 다리가 있고, 그 공사하고 한수원에서 47억을 낸 돈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한수원에 반납하는 겁니다. 1억 5,500만원.

정현주위원

한수원에 반납을 하는 거라고요, 시에서?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한수원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공사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수입에 잡혀있던 내용인가요? 아니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세입 잡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66쪽부터 469쪽까지 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9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67쪽에 전통한옥건립비 지원이 지금 당초 9억 예산에서, 15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467쪽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9억에서 6억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저희들 해마다 부족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13억을 지원했는데도 지금 계속 이월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28건에 9억을 지급했고 미지급된 것이 지금 22건에 한 6억이 미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 하여튼 차후에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진대비생존공간구축사업 466쪽에 보면 세입에서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그냥 삭감되고 지진대비건축물구축사업 SA 구축사업 이것을 그러면 전액삭감이 되면 안 하시는 건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저희들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행할 사람이 없어서 실효성 부족으로 사업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요즘 지진에 대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화장실에 지진을 대비해서 조금 견고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화장실에 대한, 지진에 대비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지진대비건축물에 대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진이 왔을 때 화장실을 조금 견고하게 해서 화장실에 피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대피소를 화장실로 만들자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그러면 없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이 없다고, 이것을 하겠다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70쪽부터 4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72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가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죠? 아니면 신규에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비군훈련장이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격표적이 원격확인이 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다음 밑에 그런 재난대비훈련지원은 향방작전 차량 임차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스마트 예비군 훈련장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예비군재난대비훈련지원은 향방작전 차량 임차, 재빙기, 노후 훈련물자 교체 이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군 어디에다가 직접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1대대에 경비인데요. 실제 돈은 54단으로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밑에 향방작전용 차량 구매 이것 다 마찬가지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것은 왜 당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나요? 갑자기 계획되는 것도 아닐 텐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솔직히 우리 예산이 예비군 부대의 사업비가 조금 편성이 과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올해 추경 때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에서 수용해 주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 앞에 471쪽에 의용소방대선진국기술 협력사업 이것도 5,000만 원 이것은 소방서에 그냥.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93년도에 진도군하고 의용소방대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14년째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소방...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요.

정현주위원

소방서에 그냥 직접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면 뭔가 결산결과라도 받나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아주 치밀하게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76쪽부터 486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01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79쪽에요, 교통안전교육장을 설립하실 계획인가 보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발주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황성공원 내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획을 약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시설요?

정현주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건널목.

정현주위원

대상하고 이런 내용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건널목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차선, 육교, 철길 이런 것 해 가지고 길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페달 밟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누가 교육의 대상이 되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유치원생, 초등학교생들 주로 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을 원래 우리시에서 하나요? 지자체에서 이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랑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가 아니거든요. 아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지금 올해 9월 준공예정인데 두 사람 채용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두 분은 기간제잖아요. 기간제? 무지계약?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일용임부로 해 가지고. 12월까지니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하고 운영하는 데 성남시 같은 데는 이렇게 단체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자료를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설립하시게 된,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나요? 교통안전교육장 건립에 대한 것.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14년도에 저희들 3억이 편성되어 있고 15년도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엑스포공원장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여비가 조금 안 되어서 저희들 황성공원 내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저희들이 부족예산은 1억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건가요? 다 당초에 아니, 사실 위원회가 달리서 그런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요.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와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린이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교통안전의식을 일깨워 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하여튼 차후에 보고 그 옆에 478쪽에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 이것은 또 신규로 올라온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국토교통부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은 국토부하고 도에 5년마다 한 번씩 교통계획 세우는데 지침이 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반영을 하신 거예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이제 내려옵니다. 올해 후반기에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입 쪽에서 보면, 476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관리에 대한 세입이 새로 잡혀 있고 이게 국비가 새로 내려온 거죠? 노인보호구역관리. 그것하고 수요응답형교통모델 시골버스 시범사업, 두 가지가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들인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경찰하고, 노인들이 많은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데 지정을 합니다.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 어디가 지정이 됐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482쪽에... 양북 화원경로당하고 내남 상신경로당 저희들 안전표지판하고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중에 지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사업을 하고 마치는 건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다른 데 또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대로 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골버스시범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것은 수요응답형교통모델 해 가지고 지금 오지지역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벽지노선하고 앞으로는 벽지노선보조금을 줄이고 이 차량을 15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형차를 사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3쪽에 유무개승강장 유리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유무개승강장에 유리도 깨지고 하면 보수하는 겁니다. 승강장에 지저분하게 붙여놓은 것, 그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고, 유리가 주로 많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원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예산이 있을 때마다 예산을 잡는 건가요? 여기?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에도.

정현주위원

당초에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예산이 아닌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전반기에도 쓰고 후반기에도 모자라면 쓰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정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정현주위원

그것하고 경주시에 신호등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으시면 기준하고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478쪽에 보면 경주시브랜드콜택시 홍보해 가지고 개인택시는 개인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다 안 되고.

윤병길위원

이것 법인 홍보지원 하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100대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 한 번, 영업용 택시 한 번, 법인택시 한 번, 이래 가지고 1년씩 해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 180대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첨성대콜에... 이 사람들이 110대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지원을 해 달라는데 지원해 줄 뚜렷한 방법은 없고 해서.

윤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콜이 몇 개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나마 일차적으로 좀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법인도 타 지역에 가면 법인, 개인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통합콜로 한 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차량도 보유대수가 많고 서비스도 즉시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이잖아요. 분산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어떤 방법도,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현주 위원이 얘기한 노인 그것은 노인보호구역을, 이것을 노인들이 사고 나는 것은 보통 보면 무단횡단해서 사고 나는데 이거 구역을 어떻게 정해요? 학교 학생들, 어린이 같으면 스쿨존이라든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주로 경로당 주변을 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경로당 주변? 사고는 경로당에서 사고 나는 것보다 어른들은 달리는 차에 보통 보면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공모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광명윗마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하는데 이런 시내말고 외곽지도 이런 것을 해 줍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외곽지 천북에도 지금 많이 하고 곳곳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아요. 그것도 하면 좋은데 공영주차장 타당성기본용역에 5,000만 원 해 놨는데 기본용역비가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5,000만 원 입니까? 무슨 근거로 5,000만 원이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확실하게 판단을 못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좀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윤병길위원

용역은 1,000만 원 줘서도 용역 해 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오고 이런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 여기는 보건소 뒤에 거기다가 지금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얹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도에 심사할 때 가니까, 투융자심사를 가니까 타당성 조사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다시 신청 하라고.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483쪽에 보면 불국사농협앞 신호기 설치해 놨는데 신호기가 하나 있는데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예요. 신설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신설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거기는 보면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농협앞에 있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있어도 4차선 이상이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신호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윤병길위원

아, 신호기... 있는데, 다 있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기 없이는 거기 건널 수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603쪽이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교통소통 견인차량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시내에 저희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새벽에 불법주차 해 놓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를 빨리 안 뺀다고.

이동은위원

압니다. 지금은 견인해 가는 그 차는 임대한 거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견인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고.

이동은위원

그거 따로 하고 저희들도 따로 하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 차를 좀 빌려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딱지를 붙여놨을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 긴급할 때 임차비를 줘서 새벽 같은데 야간에.

이동은위원

그런데도 임차비는 그쪽에 줍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동은위원

물론 그것은 벌금을 내야 되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 위반 했을 때.

이동은위원

이것은 벌금을 안 내고... 제가 몇 번 끌려 봐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압니다.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한 세 번 견인되어 봐서 아는데... 그래서 그 차를 빌려서 빨리 해 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새벽에 전화 많이 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향장비 임차료는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안전캠페인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음향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임차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음향장비 임차비가 900만 원인데, 이게 1년치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년치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사는데 이만큼 비쌉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사는 게 아니고 빌리는 겁니다. 빌려 가지고 행사 한번 하는데.

이동은위원

행사비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 틀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음향장비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멘트를 좀 해 주는 거죠.

이동은위원

멘트도, 인건비도 포함되고? 왜 그러냐면 음향장비만 하기에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뒷장에 604쪽에 보면 1공영주차장 리모델링하고 제2공영주차장 매장문화재발굴인데 그러면 제2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이 뜻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새로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있다고 발굴하라고 해서.

이동은위원

탑동, 여기 어디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탑동이 얼마나 넓은데... 탑동에도 공영주차장... 그러면 위에 제1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공영주차장은 시내 봉황로에 보면...

이동은위원

아, 거기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성병원 있었던 자리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이동은위원

거기를 새로 완전히 리모델링 한다는 이 말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제까지 17년 동안 개인이 하다가.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받았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간이라든가 도색 전부다 해야 되고 전기시설하고 소방시설, 전체다 손 안 보고는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직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직영임부가 이렇게 임금이 따로 있는 겁니까? 2,8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탑동 이것만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마을경로회관 밑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탑동 제2공영주차장.

이동은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 하면 주차소요예상지하고 주로 주차하는 분이 어떤 분들인지 그것 계획서가 있을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할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인데 교통안전교육장 건립에 관련 되어서 조례나 운영에 관련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직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설립부터 일단 하시고 만드실 계획이신 거예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설치해 놓고 저희들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원래 조례부터 만들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차후에 그것은 감사 때든 차후에 보고, 그다음에 601쪽에 보시면 그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10억이 가까운 돈인데, 그렇죠? 지금 계속증가하고 있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잉여금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결산하고 난 뒤에 잉여금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잉여금말고요, 그냥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보면 지금 5억 7,200 얼마, 또 지난 연도 수입까지 하면 5억 2,800해 가지고 거의 9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의아한 게 여기가 지금 이 과의 성격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교통 소통 견인차량 임차라든지 교통지도차량 구입 이래서 적발이 나 관리, 단속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나 이것을 투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계속 늘어난다면 주민들의,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적발해서 세금을, 세수로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줄이기 위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그런 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방안이 있으세요?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것 있으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검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무슨 경찰서나 이런 데처럼 적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자꾸 확대됩니다.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 경주시에서 확대하고 노상주차도 사실은 보면 계속 금 그어놓고 거기에 주차비를 받으시고 하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여기서 10억씩 나오면, 매년 10억씩 나오면 이것으로 불법주정차 위반을 점점 줄여가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 10%라도 투자하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게 바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이 돈 가지고 많이 합니다. 보수하고 하는 것 전부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세입이고 뒤에 세출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하는 것이 저희들 1공영주차장만 해도 한 9억 정도 다 들거든요.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주차장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주차장 아무리 늘려도 계속 여전히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용역을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본적인 대책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불법주정차관계는 저희들 노선이 자꾸 늘어나면서 저희들 인위적으로 저희들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된 구간에 불법주차한 사람을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속하는데, 연간 저희들 한 5억 7,000 정도 잡히거든요. 잡히는데, 당초에 5억 2,000을 잡아놨다가 저희들 조금 늘어나서 5,200만 원 더 반영한 것인데, 저희들 인위적으로 단속을 해서 늘어난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 위원 물론이죠. 관리차원이고 예를 들면 자꾸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눈치가 보여서 자꾸 말을 자꾸 줄이게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의 업무, 예산을 배성하실 때 지금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도 주민들의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마치 주민들이 잘못된 것들을 세수로 잡기 위한 그런 예산들만 올라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그런 정책을 안배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주차장 만드는 것 하고 아까 교통사고위험을 줄이는 등등 이렇게 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현주위원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자료요청...

이동은위원

아까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 임차료.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음향장비임차료 현황하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압력이란 용어를 쓰셨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말씀하시다가 용어가 나왔는지 그것을 좀 해명을 하시고, 밖에서 들으면, 언론이 듣고 있는데 압력이라는 용어를 쓰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압력 맞고요, 제가 질문하는데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초조하게 지금 막 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판단해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질문을,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손경익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래서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존중하셔서 좀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검토를 하거나 도와주시거나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독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제한이 있는 것이라면, 시간제한 오늘 5시까지 하시든지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맞고요, 항상 의사진행을 할 때는 여러 분이 진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장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의사발언을 안 주는 것 아닙니다. 순서를 주고 뒤에 또 따로 할, 역대에 보면 화면을 띄우는 것은 별도로 또 시간도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앞서서 그런 발언을 하니까 줄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기가 압력이 맞는지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데 지금 행감장이 아니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예산이 필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의사진행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압력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압력이 맞는지 정리를 해 놓고 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아까 제가 보여 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께서 그것 예산에 관계되는 거냐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셨으면 먼저 하시면 되는 거고 질문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그게 압력이 아니고 뭐에요?

손경익위원장

그러니까 화면에 띄울 때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한다고, 저희들 보고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을 달아서 하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갔는데 그것을 그렇게 압력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압력이 맞다면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우리는 또 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그렇게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5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남은 부서가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사무소가 남았습니다. 지금 심사를 이 선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개인 이야기 삼가 주시고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 좀 들어주시고 우리 나머지 몇 개국이 남았는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내일 10시30분에 합시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오늘 2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를 5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월 20일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